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진남근 의원 발언
영자
박영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은 의원발의로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을 포함한 총 7건을 심사하여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명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로
이명로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명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임실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역사, 문화,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방문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제정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에 관한 규정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본연의 업무인 안내와 해설 외에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문화관광 자원 및 환경보호 활동을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해설 운영 및 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과정 대상자를 모집하여 문화관광에 기본소양이 풍부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사명감과 책임감 있는 자에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내용의 집행부의 의견이 접수되어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 제도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활동이 관광객이 느끼는 만족과 재방문 여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는 문환광광자원에 대한 설명을 통해 드러나지 않는 스토리를 찾아 전하고 관광에 맛을 더하는 전문가로서 문화관광의 필수 구성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어 더욱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과 동시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임실군 문화와 역사 관광자원을 한층 더 풍성하고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장동규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규
장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장동규입니다. 의안번호 2018-56호, 임실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0시 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용한 농촌활력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5일자 조직개편 인사에 따라 농촌활력과장을 맡게된 최용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영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자료 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8-65호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5년부터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 추진으로 하고 있는 임실엔양념산업육성, 임실엔과수융복합사업, 임실순창옻발효식품 가치창조사업 등에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융복합시설의 기능 운영관리 위탁 운영비 사용료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쪽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을 넘겨 106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서면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예산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입법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장을 넘겨 107쪽입니다. 제1조, 2조, 3조는 목적과 정의,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08쪽입니다. 제4조는 농촌융복합시설의 기능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양념채소를 활용한 양념제품 생산 판매 관련 체험행사, 유통 및 판매 가공식품의 개발 및 상품화, 체험장 운영 및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공동마케팅 홍보 판로 확보 그 밖의 설치목적과 부합한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는 위탁가능 대상과 3년 이내에 위탁기간을 정하였으며, 능력 평가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운영비, 타인의 이용 가능 사항을 제8조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의무사항을, 제9조는 수탁자의 사용료 산정 및 납입절차를, 제10조는 사용료 반환 사항을, 제11조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1쪽입니다. 제12조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출자근거와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13조는 지도 감독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114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 및 농촌융복합사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식품산업에 건전한 발전을 위한 출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작성하였으며, 비용추계결과 3개 시설에 대한 향후 3년간 위탁운영비는 27억원, 3개 수탁법인에 대한 출자금은 9억원으로 최대 36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운영 수지 상황 등에 따라 위탁운영비와 출자금은 축소될 수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원조달 방안은 사용료 및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115쪽,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이하의 관계법령 등은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농촌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규
장동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018-65호,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끝났어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아직 좀 덜됐습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덜 됐어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과장님이 농촌활력과인데 지금 이 농촌융복합시설도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와 유사한, 그것이 어디냐면 가공센터 있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남근
진남근위원
그 시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가질 거예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농산물가공센터는 주 기능이 제품생산보다도 일단은 교육기능을 우선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중에 공장을 짓는 제품류하고는 좀 ○
이가
차이가진남근위원
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생산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쪽에만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조례가 지금 현재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추후 적으로는 나중에 동부권 고추가공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어떤 통합조례가 나중에는 필요하지 않을까도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데 아직은 별도로 개별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농촌융복합시설 하고 나중에는 통합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이 재원이 기술센터 쪽하고 저희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밀고 있는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이기 때문에 그 재원자체가 농촌진흥청하고 지금 농식품부하고 좀 차별이 돼있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적으로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 어떤 업무의 시너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마 통합 운영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저희 생각입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
명로
이명로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은 다 못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용은 이미 부서에서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무엇보다도 운영비 뿐만 아니라 고용창출 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소득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금년도에 이미 세입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이 있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명로
이명로위원
4차년도인 21년도에는 많은 액수가 또 세출로 잡혀있고 그렇습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명로
이명로위원
금년도하고 3년에 한번 씩 이렇게 재계약을 하던지 재수탁을 하던지 3년에 한번 씩 하는 것으로 조례를 보니까 돼 있고만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3년 후에 그분들의 운영실적에 따라서 물론 재계약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운영경비를 급속하게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여기 비용추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설들을 전부 개별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개별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대 36억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운영자가 이 시설을 전부 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를 위탁을 하든지 그리고 법인에서 직영으로 운영해가지고 수익창출 부분에 대해서 그 수익이 늘어날 경우는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출자금을 한번 출자를 했을 때 법인을 설립했을 때의 기준이기 때문에 출자를 할 때 그때 한번만 들어가는 것이고, 운영비는 아마 감소를 할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과수공장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한 30%정도에서 건축하고 그 안에 설비부분이 발주가 돼있는 상태인데, 그 같은 경우는 위탁운영자가 지금 현재 신청을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럴 경우 그분이 활성화돼서 저희 사용료를 내고 할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그쪽에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도록 줄이든지, 안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그 사업자를 누구로 선정하는가 그것을 검토를 더해서 우리군에서 지원되는 예산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로
이명로위원
한 가지 더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수가공사업장 쪽을 보면 현재 복숭아라든지 사과, 배, 여러 가지 과수품목이 있는데요, 일시적으로 수확시기가 겹치는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그런
그런이명로위원
부분들을 과수가공사업장에 품목이 다른 과일들이 들어왔을 때 그 과일들을 어떻게 여기서 운영을 해서 라인이 다 따로따로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동시에 라인을 사용합니까?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과수공장에는 2개 라인이 설치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수의 특성상 과수는 일시수확입니다. 복숭아건 사과건 배건 그래서 지금 복숭아 같은 경우가 지금 가공이 어려워서 지금 제품 개발하는 레시피를 보니까 전부 퓌레상태로 복숭아를 1차 가공을 해서 퓌레상태로 해서 냉동보관해서 연간 제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돼있고요, 사과 같은 경우는 사과즙과 배는 그 도라지하고 접목한 여러 가지 기능성 제품으로 지금 우석대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임상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품이 일시적으로 수확이 되더라도 그 원물상태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1차 가공품 상태로 해서 냉동을 해서 연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도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중 위원 질의요청) 예, 김왕중 위원님! ○
왕중
김왕중김왕중위원
위원입니다. 3개의 사업단에 출자금 9억이 출연되잖아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사실
사실김왕중위원
9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운영의 주체가 나타났을때는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실 예를 들어서 출자 하다보면 그 예산이 사장돼 있잖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러다
그러다김왕중위원
보니까 그 운영주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과장님?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그 사업이 진행이 되다보면요, 지금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별 별도법인을 설립해서 별도 법인별로 출자하는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비용추계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식 변동이 될 수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은 제가 한번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왕중
김왕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제3조 보니까 시설들 위치가 다 되어 있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성재
이성재위원
임실엔양념하고, 임실엔과수가공하고 따로따로 있어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번지가 틀립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그 뜻이 아니고 오류는 따로 있고, 춘향로는 따로 있냐 이말이에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건물이 완공이 된 대는 도로명으로 지정이 돼있고요, 이건 나중에 조례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물대장이 나와야 도로명주소가 부여되기 때문에 지금현재 번지로만 지정이 돼있습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3번도 똑같네요, 그럼.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3번도 지금현재 설계중이기 때문에요, 나중에 ○
그럼
그럼이성재위원
건물이 현재 없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2번 과수사업장은 지금 현재 건축물이 한 30% 정도 공정해서 철골이 완공이 됐고요, 내부시설이 되고 최종적으로 건축물대장이 나오면 조례 개정 요구가 될 것이고요, 3번 임실옻기능성식품지원센터도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물이 준공이 되면 주소를 부여받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쨌든 건물이 있든 없든 도로명은 나와 있다고 봐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네, 한번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
로명
도로명이성재위원
나와 있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주시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주문한 것이고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성재
이성재위원
제6조제4항에 보면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여, 관리 능력 평가를 어디다 하냐, 한 예를 들어서 표준이 있어야 한다는 소리에요, 표준이.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성재
이성재위원
그 표준에 의해서 점수를 줘야지, 그때그때마다 다르면 안 된다. 그 표준이 돼있어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연간 1회씩 지금 현재 기획예산실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
기에
거기에이성재위원
의해서 해야지, 어떤 분이 할 때는 좀 느슨했다가, 또 어떤 것은 좀 강화했다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죠, 누구든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아, 이거 제대로 평가됐구나” 이해가 돼야 한다 이거에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돼서
우려돼서이성재위원
이야기 드린 것이고요, 또 우리 과장님이 금방 두 번을 이야기 하는데 법인을 각각 설립을 한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성재
이성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법인을 설립했을 때는 개개 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이 지금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유는 각 법인마다 그 조례가 나와야 되요, 이렇게 안 하면 국가에서 이야기한대로 지금 삼성 같은데도 총 지배를 못하게 해요, 총 지배를 하는 발상이거든요, 이걸 잘 연구를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왜냐면, 차라리 법인을 안 만들고 그 법인 아래 모든 3가지 업종이 들어가 있다면 이 지배를 받을 수 있지요, 그런데 각자 법인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그 법인의 특성이 틀리고 이쪽 법인에서 저쪽 법인을 관리를 못하고 이 총 지배를 못하게 돼있어요, 법적으로.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자꾸
자꾸이성재위원
법인을 만든다고 하니까 하는 소리에요, 그 다음 법인을 만들면 자본금이 있습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성재
이성재위원
이 자본금도 어떻게 보면 임실군이 자본금을 출연해 줘야되요, 출자금하고 자본금은 틀려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
금은
출자금은이성재위원
아까 그런대로 소멸성이 있지만, 자본금은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를 놓고 자본금을 등기를 해야 되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그런
그런이성재위원
기술적인 면을 한번 검토하셔야지, 이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인 설립했을 때 득과 실 잘 따지시고, 그걸로 인해서 이 조례가 그 법인들한테 미칠수 있는지 그것도 연구해보시고, 잘못하면 법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저도 한번 알아볼테지만,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성재
이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요, 임실고추를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진행했죠, 진안하고 같이 하다가 우리 임실이 100% 인수해서 하잖아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기도
거기도이성재위원
위탁을 하고 있어요, 그러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런데
그런데이성재위원
거기에 출자금이 문제가 아니고, 시설비가 문제더라고, 올해도 아마 시설해달라고 우리한테 청구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우리가 거부도 했는데,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성재
이성재위원
이 기계라는 것은 누후화 되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한다, 목적은. 고가의 장비를 갖다놓고 이걸 잘못 써버리면 수명이 5년인가 돼있을 텐데, 그 5년도 못써서 망가질 수 있다 이거에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이걸
이걸이성재위원
관리를 잘 하셔야지, 출자금 3억 이게 문제가 아니다, 저는. 거기는 앞으로 시설문제가 전부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러면
그러면이성재위원
속된말로 배보다 배꼽이 클 수가 있어요. 우리 수입은 10원 들어오는데 기계시설 해주는데 100원이 들어가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나 예를 들까요, 지금 사선대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을는지 몰라도 팔려다가 이번에 햄 만드는 공장하나 들어왔죠,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예. ○
성재
이성재위원
그 임대료 얼마인지 알아요, 1년에?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2천. ○
성재
이성재위원
2천만원 밖에 안 되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2천만원입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건 2억, 3억 들여 고쳐놨어요, 그거. 이런 식으로 개인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 잘 생각하셔서,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금도
출자금도이성재위원
중요하지만 기본시설에 그 시설물을 정말 잘 관리해야 한다.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계라
기계라이성재위원
일부러 고장 내지는 않겠죠, 그러나 하다보면 수명을 못하고 끝나는 것이 많더라, 또 하다보면 부족하니까 시설비를 또 요구를 해요, 가공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안할 수가 없잖아요, 또. 과장님이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
성재
이성재위원
세 가지 말씀드린 거 답변 할 얘기는 아니고, 검토 한번 하시라고요.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저도 이성재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장이 준공이 되면 운영에 있어서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잘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용한
최용한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들의 염려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자가 결정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지를 하고, 저희가 어쨌든 뭐 위탁운영이 되면 또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농촌융복합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임실N치즈 판매장 위탁 운영 동의안 ○
10시 37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4항, 임실N치즈 판매장 위탁 운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치환 문화관광치즈과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지난 10월 15일 조직개편 인사로 문화관광치즈업무를 맡게 된 문화관광치즈과장 김치환입니다. 임실군 문화예술진흥과 관광산업 활성화 그리고 치즈산업 발전 및 임실치즈명품화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당부드리면서,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관촌 문화의집 관리조례의 조항 중 정신장애인의 문화의 집 입장을 제한하고 있는 조항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제1호에서 문화의 집 입장제한 대상을 현행에서는 전염병 감염자와 정신질환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중 정신질환자는 입장제한 대상에서 삭제하고 전염병 감염자만 입장을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는 제명의 띄어쓰기라든지 조문내용 중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지 않는 맞춤법 오기사항이라든지 용어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N치즈 판매장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임실엔치즈의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임실시장 다기능 주차장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임실엔치즈 판매장을 신축했습니다. 동 판매장의 관리를 위탁해서 운영의 효율성 및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임실읍 운수로 30번지에 소재한 임실다기능 주차장 지상 1층에 54㎡의 규모로 건립된 임실N치즈 판매장이 되겠습니다. 위수탁 추진계획입니다. 수탁자는 사단법인 임실엔치즈클러스터로 하고 위탁방법은 임실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0조제2항 규정을 준용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간은 3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문화관광치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규
장동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018-66호,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2018-67호, 임실N치즈 판매장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N치즈 판매장 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하시느라 애쓰시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차피
어차피이성재위원
잘 하시니까요, 하나 궁금해서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
염병
전염병이성재위원
감염자 및 정신질환자가 개정전에는 이렇게 돼있었는데, 전염병 감염자라 돼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정신질환자는 제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입소를 못하는 거예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기존 조례는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아, 기존조례에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기존조례에는 전염병 감염자하고 정신질환자는 문화의 집에 입소를 못하도록 해놨는데, 정신질환자를 입소를 못하게 하는 것이 인권에 침해된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빼는 것입니다. ○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조례를 쭉 읽어봤는데, 내가 이해를 못한 것이 그 부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분들도 앞으로는 입소할 수 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
화의
문화의이성재위원
집을 이용할 수 있다. 그 뜻이잖아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
조금
조금이성재위원
우려스럽네요. 알았습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임실N치즈 판매장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일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에도 나왔지만 시장내에서 카페하고 차별을 좀 둬야하지 않겠느냐, 위탁 동의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아직 위탁 동의안도 안된 상태에서 판매장에 판매할 수 있는 품목들이 이미 나돌고 있어요, 커피도 판다는 등, 지금 여기 주용도가 치즈요거트 등 유제품 판매장인데,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지하에도 커피숍이 있고, 인근에도 커피숍이 많은데, 어차피 군정질의도 소상공인 대책을 질의할건데, 운영을 위탁하더라도 이런 판매품목에 대해서는 조금 주변 상가하고 겹치지 않도록 진짜 임실에 엔치즈 유제품에 주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감독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우리 황일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잘 알겠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위탁 동의안이 되기 전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치즈축제기간 동안에 판매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는데 거기 판매장을 만들어놓고 이용을 해야되겠다 싶어서 사전에 의회의 의장님이나 일부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까지 운영이 된 거고, 거기에서 취급하는 품목은 치즈하고, 요거트 유제품 이런 건데, 사실은 로드 숍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치즈만 판매해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한 차 종류 물론 일반 전문커피숍이나 이런 데에서 하는 그런 것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간단한 차종류 커피라든지 뭐 녹차 이런 정도는 해야 로드 숍 개념의 판매장이 될 거 같아서 그렇게 하는데, 우려하신대로 상권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
명로
이명로위원
예,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처음 이 건물 군에서 할 때도 앞전에 질의사항 한번 있었는데요, 시장상인회하고 마찰이 없도록 먼저 좀 해주시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
에서
군에서이명로위원
행하는 이런 행위들이 지역민들하고 어떤 골이 깊어지는 것은 방지하면서 지혜롭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리고
그리고이명로위원
지금 판매장을 운영의 방안으로 주로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위수탁자가 정해지면 자기가 쇼케이스라든지 어떤 진열상태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바꿀 수가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합니까, 아니면 시설전반적인 것은 군에서 하고, 그 상태에서 들어와서 순수한 운영만 하는 것인지,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운영만 합니다. ○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자체적으로 그 분들이 쇼케이스라든가 여러 가지 진열을 하고자 할 때 군에서 다시 시설을 보완해줘야 되고, 또 그런 것이 요구사항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염려돼서 질의를 했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저희가 로드 숍 거기다 입점을 할 때 여러 가지 편의사항들을 다 넣어놓은 것이고 소소하게 필요한 부분은 수탁자가 정리를 하겠으나, 그 외, 형상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할 것이고요,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우리 행정이 필요해서 형상을 좀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데, 필요 이상의 경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로
이명로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전관대우도 해줘야 되는데, 전관대우 보다는 지난번에 이 판매장을 개설할 때, 시장상인들하고 마찰은 없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에서는 이런저런 이야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그 소유는 어디로 돼있어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소유는 임실군 것입니다. ○
원래
원래진남근위원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이라.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예, 그 다기능시장 건설하면서 했기 때문에 임실군소유이고요, ○
원래
원래진남근위원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렇지만 판매장 자체를 그 예산에 한 꼭지를 저희들이 갖다가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쪽 예산인데, 판매장을 만든 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지난번에도 치즈하고 요거트 판매장이 그 2층 있는 자리 알죠?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네. ○
거기
거기진남근위원
운영은 어디서 했어요? 거기는 내가 알기로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 같은데.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다행히 운영을 아까 말씀대로 축제를 대비해서 운영을 했으니까 시장상인들하고 마찰이 없으니까 다행이지, 예를 들어서 시장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으면 내가 볼 때 건물을 다 지어놓고 지금 상인들도 제대로 모를거예요, 그 판매장이 들어와 있는지, 나도 볼 때 판매장이 카페인줄 알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판매장인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원래 시장 1층이 아이스티 카페 있는데 거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인데 지금 건물 구조는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거기가 지상 1층처럼 보이죠. ○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지상 1층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겹치지 않고 서로 경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까 우리 황일권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과장님 말씀도 들었지만 주가 카페하고 이런 걸 하다보면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지역경제과 소속인 엔카페 하고 마찰이 생길수가 있으니까 치즈하고 요커트를 주로 판매하는 장소가 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치환
김치환문화관광치즈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N치즈 판매장 위탁 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강승 안전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이강승입니다. 의안번호 2018-68,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현 추세를 반영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제정 주요내용은 임실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을 수급 피보험자로 지정하고 지원대상으로나 내용은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규정하였으며,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에, 보험금 신청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과 보험금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 및 안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예산비용 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임실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임실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항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항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 3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4항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규
장동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018-68호,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로
이명로위원
안전관리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화재사건 예시를 들어서 여기 임실군민이라는 단어 속에 임실군민만 주로 해당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친척이나 시골에 고향을 방문하였는데 집에서 화재사건이 났어요, 그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본다든지 그럴 경우는 거기의 가족 중에 임실군에 거주를 하는 아버지만 계시면 아버지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자녀들이 와서 부득이하게 그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런 사람들은 일괄 제외를 시키고 딱 주소가 임실군으로 되어있는 그 분만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설명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제3조 규정에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과 군에 거소 신고가 돼있는 외국인은 포함됩니다. 주소가 안 되어있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
소가
주소가이명로위원
안 되어 있으면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네. ○
리고
그리고이명로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도로가 현재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예. ○
기타
기타이명로위원
자전거 도로 아닌 상황에서도 라이딩 선수들이나 그런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봄 가을철에는 우리 지역을 관광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분들이 도로에 관리부실로 인해서 움푹 파이거나 싱크홀 같이 생겨가지고 자전거 사고가 난다 그럴 때는 보상을 어디서 해줍니까?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그것은 부상자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민사나 그런 것으로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
군을
군을이명로위원
상대로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군을 상대로 해서. 공공시설물 관리 주체에 대해서. ○
로를
도로를이명로위원
군에서 관리하면 임실군에다 하고, 완주군에서 관리하면 완주군에서 하고,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
명로
이명로위원
알겠습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다 끝났어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지금 하는 중입니다. ○
지금
지금진남근위원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가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예. ○
안은
그동안은진남근위원
안 해 왔죠?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예. ○
리고
그리고진남근위원
나중에 논란이 되는 것이 보험회사 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보험회사 선정은 견적을 받아서 참고를 해야죠, 여러 몇 군데를 받아서 보험약관을 따지고 보험에 대해서 유리한 것으로 보상범위와 그런 것을 따져서 해야죠. ○
정을
선정을진남근위원
특히 잘 해주셔야 하고, 7조에 보면 보험금 신청 있잖아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
남근
진남근위원
군 또는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민이기 때문에 우리군에다 신청해서 군에서 대행해주면 어떨까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 ○
내가
내가진남근위원
볼 때 보험금을 보면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뭐가 안됐으니까, 안주고, 뭐가 안됐으니까 안주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다 신청하면 군에서, 말하자면 우리 군에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 군이 나서서 우리군민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도 받아서 우리가 보험회사에다 청구할 수도 있고, 그 관계는 ○
니까
그러니까진남근위원
아예, 보험회사에 청구하다보면 나중에 피보험자하고 그 보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다시 또 군에 와서 이야기 할 것이란 말이에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지금 우리군 단체보험 같은 것도 개별적으로 보험회사에다 신청하고 그럽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아, 군에서 대행 안 해주고?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예. ○
남근
진남근위원
또 대행도 해주잖아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대행은 ○
남근
진남근위원
안 해줘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본인이 신청. ○
여튼
하여튼진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라는 것이 운영을 하다보면 시행착오가 생기면 또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나중에 또, ○
중에
나중에진남근위원
보험회사하고 우리 군민하고의 마찰이 생겼을 때, 그럴 때는 다시 개정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
여튼
하여튼진남근위원
처음 시행하는 거, 특히 홍보를 많이 해야 할 거 같습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예, 홍보 열심히 해서 우리 군민들이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그런 불행한 중에서도 좀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
황일권황일권위원
위원입니다. 진남근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저희 군에다도 신청하게 되어 있고만요, 그것은 우리 군민이 선택하리라 보고, 처음 조례를 제정하는 관계라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범위, 아니면 타시군 보니까 보통 3천만원 내에 보험금을 납부하는고만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예. ○
어느
어느황일권위원
정도의 범위에서 보상이 되는지를 다음에 다시 한 번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
에서
군에서황일권위원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니에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군에서 지금 저희 3천만원 범위내에서 ○
료는
보험료는황일권위원
그러는데, 보험금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가를 좀, 기왕이면 해주시는 거, 군민에게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제9조 보험금 지급 제외를 보면 제2항에 상법에 의해서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된다 그랬거든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
것은
이것은이성재위원
자연사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재난이 일어나서 죽었다, 그래도 해당이 안 되는 것인지?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지금 상법 제732조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 3명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상법을 읽어보니까, 보험자체 계약이 안돼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
다면
그렇다면이성재위원
이게 언젠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걸 지적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냐, 앞에 과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신박약자 같은 사람들도 우리 존중할 수 있는 인격으로 보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분들도 나이도 어리고 심신박약자라 할지라도 우리 임실군민이 아니라 우리 국가 국민인데 이 상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은 안된다라고 보니까,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
것은
이것은이성재위원
조금, 아마 국가인권위에서 지적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면 그분들이 자연사이든 어쨌든 혜택을 못 보지만 처음부터 기회를 안주는 거예요, 계약 자체가 안 돼 버리는 거예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
이건
이건이성재위원
조금 불합리하지 않을까! 왜, 그 분들이 15세 미만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자다가 죽었어요, 안 죽으란 법 없잖아요, 그럼 이 계약이 안됐기 때문에 못 타는 거예요. 이것도 건의를 한번 하셔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상해보험이라는 것은 위로금으로 드리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무슨 살림에 보태 쓰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3천만원 한도가 되면 그 정도는 위로금이 된다면 이것도 아마 강력하게 건의 하셔서 국가인권위에서 지적하기 전에 이거 한번 검토 해보셔야 한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이거 15세 미만은 후유장애는 됩니다. 사망사고는 안되고, ○
쨌든
어쨌든이성재위원
그런 것도 있다고 보면 건의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보험을 계약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주라, 지금 계약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 ○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보험회사하고 보험계약을 체결을 하잖아요,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예예. ○
영자
박영자위원장
그 보험 계약을 할 때 꼼꼼히 따져서 그 보상범위가 지금 우리 조례에는 안 나왔는데, 그 보상범위에 대해서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주시고 또 이장님 회의나 각종 단체에 회의가 있을 때 주민들한테 꼭 홍보를 해서 이런 재해로 인해서 보험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강승
이강승안전관리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임실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백석기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백석기입니다. 평소 군 의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박영자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8-69호, 임실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사업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그동안 2011년부터 지속 추진중이었으며 물가안정에 기여해온 착한가격업소에 지정 및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서 착한 가격업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목적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안 제2조 정의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 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한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에서 평가를 통해서 지정하는 업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사후관리로 반기별로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서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미달되는 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는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사항 등을 정하고, 안 제6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증서 및 옥외가격표지판 등 설치 지원,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 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가 지정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영업자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는 착한가격업소의 연합회 구성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협의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부서협의 결과 원안동의 되었으며, 비용추계서는 5천만원 미만 사업으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9일까지 하였는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규
장동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018-69호, 임실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감사합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몇 년 만에 보고하시는 거예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4년된 거 같습니다. ○
네요
반갑네요이성재위원
.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은 물가안정이 주 목적이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
업소
전문업소이성재위원
가격 현황을 보면 이게 좀 기준이 애매하다. 뭘 가격을 보고 착한가격업소를 정하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서비스도 보고 정하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41페이지 검토자료를 보면 행운의 집은 잔치국가가 3천원이에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성재
이성재위원
공시지가도 있겠지만, 또 비빔국수가 3500원인데, 또 모녀팥죽을 보면 월등히 비싸요 또. 이런 것은 유도를 해야지 않을까 그 가격을 못 맞추더라도 아까도 지가는 있어요, 임실하고도 강진하고 지가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 좀 맞아 나가야 가격을 보고 결정하고 위생시설이나 서비스를 보고 하겠다 그런데 우리는 착한가격이거든요, 일단 가격이 조금 형평에 맞게 좀 해주십사 지도를 해야지 않을까,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임실군 전체인데 관촌은 전혀 안들어가 있어요, 관촌은 전부 비싸게 받는다는 소리네요? 이거 위원님이 안계서서 그러지 발끈하시겠는데 이거!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이것이 꼭 가격으로만 기준이 되어서 ○
니까
그러니까이성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착한가격이니까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이런
이런이성재위원
것은 발굴을 하셔서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촌도
관촌도이성재위원
좀 있을 거 같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해의
오해의이성재위원
소지가 없도록, 관광객들이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관촌은 비싼가보다, 그렇다는 얘기고, 착한 가격이니까,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그 다음 지원물품에 가서 보면 나중에 좋은 것으로 해주는데, 착한가격업소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한 예를 들게요, 반찬그릇 같은 것도 지원해주면서 거기다 글씨를 써서, 그럼 “아. 이 집이 착한가격이구나!” 반찬을 먹을 때마다 국그릇이나 밥그릇은 비싸니까 반찬그릇정도는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대량 구매해서 지원해주면 거기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아, 착한가격 업소구나” 인정하지 않을까, 우리가 간판을 보고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보고도 인식이 된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성재
이성재위원
왜 착한가격 업소일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더 유도해서 많은 업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
남근
진남근위원
과장님 2조에 보면 조례명이 착한가격업소 하니까, 가격이 저렴한 곳으로 선정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보면 가격, 품질, 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한 업소 중 이렇게 돼있거든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그럼
그럼진남근위원
심사표가 있는가요, 아니면 수시로 심사표가 바뀌는가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아니요, 첨부가 안됐는데요,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심사표가 별도로 항목들이 있습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한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분기별로 저희가 확인을 하게 돼있습니다. ○
러면
그러면진남근위원
신청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공고를 하면 해당업주가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
들이
본인들이진남근위원
.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홍보가 안 된 거 같아요. 아까 우리 이성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관촌도 안 들어간 것이, 홍보가 좀 안 돼서 그분들이 안 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건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예, 홍보를 해서, 아니 왜냐면 이 착한가격업소 현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 어떤 기준이하인데도 막 할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한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이런 착한가격업소들이 많으면 지금 가만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주로 오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래서
그래서진남근위원
많이 올라가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그런데 내가볼 때 그전에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어느 집은 맛집으로 들어가 있는데 왜 우리집은 안 들어 갔냐, 이걸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냐, 뭐 해야 하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요식업소를 통한다든지, 이 미용 업소 연합회 있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예. ○
거길
거길진남근위원
통해서라도 많이 신청을 해서 자격이 안 되면 다음에 자격을 갖춰서 서비스가 안 좋다면 서비스 개선을 한다든지 해서 많은 착한가격업소들이 많이 등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착한가격 9개소인데요, 내년 상반기에는 15개 정도로 저희가 목표를 하고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런데
그런데진남근위원
규격에 미달된 업소 막 넣으면 안 되요, 이미지 훼손되니까.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당연하죠! 그 평가 점수에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요. ○
홍보
홍보진남근위원
많이 해서 숨은 착한가격업소들 발굴도 좀 해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남근
진남근위원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
신지
오신지이명로위원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 어떻게 하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옥외가격표지판 등을 설치 지원하는 것으로 내용 중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메뉴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그렇죠. ○
판과
메뉴판과이명로위원
같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번에 대형회관이라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체 현황,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명로
이명로위원
그 집에 가면 여러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많은 메뉴가 있는데, 실제로 착한가격업소 현황에는 돈가스 하나로 해서 착한가격업소가 지정을 받았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그런
그런이명로위원
차원에서 그 집에서는 옥외가격표지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러면
그러면이명로위원
그 집에 메뉴가 10가지면 10가지 다 만들어서 메뉴판을 해줍니까, 아니면 이집은 착한가격업소인데 돈가스 하나를 지정을 해서 이걸로 착한가격업소입니까? 메뉴판의 성격을 어디까지 해주십니까?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그런 규정은 별도로 안 되어 있는데요,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 가게에서 다 취급하는 물품을 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리고
그리고이명로위원
상대적으로 가격표지판 등을 설치를 할 때 한 품목을 낮춰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고 그 분들이 하나의 욕심이라고 봤을 때,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아! 예. ○
많은
많은이명로위원
메뉴가 있는데, 그걸 무료로 지원 받기 위해서 그 품목 하나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아서 “우리 옥외가격표지판 하나 해줘라” 그랬을 경우는 비용이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그건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심사 단계에서 꼭 한 품목 보다는 거기서 취급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품목도 가격을 비교해봐서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
명로
이명로위원
예, 바로 그거입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래서
그래서이명로위원
전반적으로 판단해서 지정을 하고 그런 부분도 간구하지 말아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
명로
이명로위원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
황일권황일권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 임실시장에 보리밥 집 봤어요, 착한가격입간판 붙어 있더라고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황일권위원
가격표지판은 못 본거 같고, 지금 저희가 쓰레기봉투 및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이런
이런황일권위원
것은 규모에 맞게 지원해 줄 거 같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보조인데 이 범위가 어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나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이 도비를 포함해서 540만원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한 업소 당 무한대로는 할 수 없고, 최고 한 60만원정도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좀 늘어서 1개소당 한 90만원선까지 지원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건
그건황일권위원
평균이지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제가
제가황일권위원
묻는 것은 공공요금 보조인데, 공공요금의 몇%가 보조되느냐, 이렇게 아니고 금액을 보조해줘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본인이 업소에서 원하는 품목으로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
황일권위원
그 한도 내에서?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공공요금을 필요로 하면 그것을 해주고, 그릇이 필요하다면 그릇에 해주고, 그 업소가 원하는 품목을 해주고 있습니다. ○
거는
그거는황일권위원
공공요금이 아니잖아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 ○
제가
제가황일권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군에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그걸 보고 다른 주변의 소상공인들도 “아, 착한업소 되면 이런 지원이 많겠구나”하는 의미로 더 좋은 서비스가 되고 품질이 놓아질 거 같아서 군에서 최대한 보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혹시 착한가격업소라고 말고, 지금 가격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 제 생각에는 큰 무리가 없다면 착한모범업소 하면 총괄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데,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또 모범업소 쪽을 보건위생계 쪽에서 ○
그냥
그냥이성재위원
모범업소 보다 착한모범업소 한 단계 더 올려서, 왜냐면 가격을 넣으니까 아까도 우리 이명로 위원님 이야기도 일리가 있거든요, 한 품목을 선전하기 위해서 해놓고 다른 품목은 속된말로 미끼상품으로 해놓고 다른 것은 다 비싸게 줘버리면,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이게
이게이성재위원
아니지 않냐, 이런 다툼의 소지자 없게 하려면 착한모범업소 하면, 그냥 모범업소 보다도 착하단 말이에요. 그 착한 거 때문에 나쁜 짓을 못하겠죠,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제가
제가이성재위원
우스갯소리 한번 했는데, 이 가격이 들어가 버리니까 조금 그러네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참고
참고이성재위원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
방금
방금황일권위원
말씀 듣고 생각났는데요,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
격을
가격을황일권위원
뺍시다. 가격을 빼시고, 한 가지 불만이 뭐냐면, 우리 이성재 위원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오수가 몇 개야 벌써 4개나 되네, 성수는 업소가 업어서 문제지만, 조례 명칭은 조금 전 이성재 위원님 말씀대로 가격이 들어가는 것 보다는 빼는 게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더, 참고 한번 해보십시오! ○
석기
백석기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황일권위원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시 36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성억 농촌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장 홍성억입니다. 의안번호 2018-70,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농업인의 정의를 규정하고, 잡곡가공센터가 금년도 상반기에 완공됨에 따라서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농산물가공센터 위치 규정, 안 제4조 농산물가공센터의 기능 규정, 안 제5조 운영위원회 인원 및 위원장 변경 그리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실시하였고, 또한 협의 내용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2018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 농산물가공센터 위치는 춘향로 2413을 춘향로 2413 및 2419로 한다로 했습니다. 이 관계는 잡곡가공센터 보리와 율무 수수 잡곡가공센터가 금년도에 완공이 됐기 때문입니다. 제3조 정의에 있어서는 1항 농업인등이란 임실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를 삽입을 했습니다. 기타 뒤에 시설물과 농산물 이용자 수탁자란 규정 용어가 있었는데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해서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 90일 이상 영농종사자, 1000㎡에 대한 농업인을 규정하기 위해서 삽입을 했습니다. 제4조 기능입니다. 이 관계에서는 1번항 군 농산물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제3항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출연기관, 군에 소지한 학교, 식품업체 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지원 등은 기능을 조금 표준화 시키고 삽입을 하는 내용이고, 특히 4조의 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잡곡가공센터가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서 잡곡, 보리, 율무, 수수 1차 가공 및 그 밖의 지역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관계를 추가 삽입했습니다. 다음은 제5조에서 인원수에 있어서는 위원회를 10인을 7명으로 하고, 부군수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했습니다. 또한 제5항 단서 중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하고 기타사항 등은 알기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서 철자법 띄어쓰기 수정사항등 입니다. 원안대로 해주시면 농산물가공센터 기능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규 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규
장동규전문위원
의안번호 2018-70호,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위원 질의요청) 예, 이성재 위원님! ○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전문위원 지적도 있지만, 그 10명에서 7명으로 감원을 했거든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예. ○
성재
이성재위원
그 이유를 말씀 한번 해주시죠?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 9명으로 운영했던 것은 2014년도 농산물가공센터를 설립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전라북도도 거의가 장수군하고 군산시 임실군이 좀 빨리 유치가 됐었는데, 그 당시에는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원 농촌지원과장 그리고 농촌진흥청 농촌지원팀장을 삽입하게 돼있었어요, 이 관계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장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소집하면 이 분들이 바빠서 못올 형편이라서 세 분, 부군수님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인원수를 줄였는데요, 이 관계에서 조금 전에 검토하신 부분과 같이 하면 다른데서 9명을 할 수 도 있고, 이 관계는 좀 협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하시네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그럼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냐면
왜냐면이성재위원
, 저는 그렇게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었거든요, 7명으로 줄이는 것은 전문성을 요하는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더 세밀하게 하고 싶다, 그래야지, 회의가 될 수가 없어서 그랬다. 이건 명분이 없는 소리에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그럼 다시 ○
다는
그렇다는이성재위원
얘기에요. 발상이 좀 우려스러워요. 회의 때문에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분들의 책임감이나 자기가 하고 싶다는 의욕이 없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위촉하니까 오는 것이고, 내가 가공센터에 대해서 한번 더 세밀하게, 가서 내가 운영하는데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은 열심히 참석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촉하셔야지, 마지못해서 그 인원수 채우려고 하니까, 회의가 안 되는 거예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
그런
그런이성재위원
것을 잘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좀 회의 때문에 하지 마시고요, 정말 가공센터에 심혈을 기울이고 내가 가서 뭔가를 조금, 미흡하지만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분들을, 열성이 있는 분들을, 또 그 중에도 예를 들어서 조금 반대의견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예. ○
성재
이성재위원
내 코드에 맞는 사람만 모셔오면 안되고, 반대도 있어야 발전도 있고 그래요, 뭔 사업이든 반대안하면 재미가 없어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리, 율무, 수수 1차 가공을 하고 나면 시장성을 확보해서 시장에 내놓는 거 아니에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예. ○
성재
이성재위원
각 개인들이 이걸 판매합니까?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보리라인 하나 하고, 율무 수수 두 라인을 ○
성재
이성재위원
그 뜻이 아니고, 가공을 해 놨다 그럼 판매판로를 어떻게 하는지?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농가들이 그렇게 하고, 저희들로서는 포장재나 이런 것을 연구해가지고 유통판매는 농협까지 절충하고 그런 단계로 조례가 되면 그렇게 해서 금년 12월달부터 가공은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내년도라도 해서 같이 농협과 상의를 해서 판매사업에 저희들이 열성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과장님 뭔 사업이든지, 이게 마케팅이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상품 만들어서 안팔리면 가공센터가 나중에 지탄 받습니다. 그러잖아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예. ○
공도
가공도이성재위원
좋지만 유통까지도, 책임지라는 말은 안하지만 성의를 보여주셔야만이 이게 가공되어서 나가서 팔리지, 그렇지 않을 때 가공해놓고 쌓아 놓으면 내내 원망은 우리 집행부가 들어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든지
어디든지이성재위원
힘든 것이 판매에요. 유통만 잘하면 사업 잘 하겠죠, 신경쓰셔서 우리는 가공만 했다, 제품은 너희가 팔아라 이러지 마시고 유통까지 신경을 쓰셔서 이 분들이 재배해가지고 가공해서 판로까지 좀 열어주신다면, 이 제품은 임실군이 책임지겠다 뭐 이런 품질보증도 해주고 그런다면 이 분들의 사기진작도 되고 수입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요, 유통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다각도로 노력해서 좋은 성과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성재
이성재위원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로 위원 질의요청) 예, 이명로 위원님! ○
명로
이명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군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기술센터가 굉장히 애쓰시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노력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 보면 5차년도인 2022년까지 금액이 변동사항이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예산 비용추계표라고 하겠습니다만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더 소득사업이라든지 그런 품목도 개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 비용추계의 상세한 내역에 있듯이 예산을 조금씩 더 늘려서 잡더라도 추가적으로 해서 농업농촌에 반영을 시키는 것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지금 현재 우리는 가만히 있겠다. 예산 세워진 부분에서만 하는, 조금 편하게 가려는 모양이 있는 거 같아서요, 더욱 더 노력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더 증액시켜서 일을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일권 위원 질의요청) 예, 황일권 위원님! ○
황일권황일권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성재 위원님하고 이명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듣기로는 이게 지금 현재 소규모로 농민들의 제품을 1차 가공해주는 하나의 정미소 비슷한 개념이라고 언듯 들었거든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예. ○
지금
지금황일권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하셔가지고, 이성재 위원님하고 이명로 위원님은 여기서 가공해서 다른 식품가공처럼 판매까지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과장님 설명이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이것이 군민들이 생산하면 방하를 찧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를 군에서 대행해서 조그마한 방앗간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까지 하려면 더 큰 규모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조그마한 방앗간이라고 들었어요, 그 부분을 간과해서 설명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그걸 가공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우리 군민들이 방아를 찧을 수 있는 부분을 협조해달라 해서 군에서 작게 지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성억
홍성억농촌지원과장
예. ○
니까
그러니까황일권위원
, 그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검토 좀 해주셨으면 이런 오해는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영자
박영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