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조영원 의원 발언

제254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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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집행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찾아 시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와 지진대책국, 그리고 도시안전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 형산강사업과장 조철호

강훈

백강훈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은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김종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조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형산강사업과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포항과 경주의 공동 친수공간인 형산강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상생발전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한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는 2016년부터 10년간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포항시 구간 예산만 5,687억 원의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써 7대 프로젝트에 32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시의회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2016년도 형산강 상생로드 개통을 시작으로 에코 생태탐방로 조성, 그리고 수상레저타운 건립 등 10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과 형산강 신부조장터 공원 및 뱃길 복원사업 등 5개 사업을 착공하고, 학도의용군 호국문화의 길 조성 등 2개 사업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형산강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 등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항사지 댐 건설 추진입니다. 해마다 홍수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오천지역에 홍수피해 예방, 용수 공급, 하천 유지수량 확보를 위한 다목적 댐 건설로 주민 생활여건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사지 건설로 476만 톤의 다목적 용수를 확보하고 가뭄 시 재해 대비는 물론 필요한 하천유지수 등을 공급하여 지역주민과 하천생태계 복원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사지는 지난해 3월 국토부에 댐 희망지 신청제 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하든 중 지난해 11월 댐 사전검토협의회의 임기 만료와 금년 6월 물 관리 일원화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현재 댐 사전검토협의회가 재구성 중에 있습니다. 댐 건설계획에 반영하여 항사지 건설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오천 해병부대 이전부지 활용사업입니다. 오천읍에 주둔하든 해병대 사격교육대대 이전에 따라 이전부지 활용구상 마련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5월 해병부대와 타당성조사 용역 공동추진 협약을 체결하였고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여 7월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등 현재 사업 공정률 9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국방부와의 사업계획 승인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용역을 마무리 짓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지속성장 가능한 도시, 환동해 중심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집행부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11월 7일부터 우리 포항에서 진행하는 한-러 포럼에 대한 부분들, 국장님의 오늘 일정이 청와대에서 업무 협조하고 조정하는 날이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위해 청와대의 일정도 연기시키면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포항에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입니다. HCN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우리 포항 52만 시민들에게 한-러 포럼의 의미와 진행상황,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포럼 개최 자체만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만 향후 이 포럼을 통해 거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 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잘 아시다시피 한-러 지방협력포럼 1회 도시로서 개최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포럼은 일반적인 행사의 포럼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을 두 차례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동성명서에, 경상북도 포항시에 개최하자는 공동성명서가 채택된 국가정책이 담긴 국제행사입니다. 참석대상은 우리나라의 시·도·광역도지사 다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러시아에는 극동개발부 9개 주지사님께서 참여하고 이밖에 상공인, 경제인, 기업인 등 많은 분들의 참석을 예상하고요. 전체 인원은 한 1,000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는 일찍이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북방물류 거점 항만으로 육성해왔습니다. 이번 한-러 지방협력포럼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 관광, 문화, 모든 전 분야에 대해서 러시아와 함께 공동 번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아서 이번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상황실을 구성해서 현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선진의식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아서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설명 감사드리고요. 예로부터 집안에 잔치가 있으면 집안청소를 하고 마당을 쓸고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남·북구청에 추경 성립전 예산을 배정해서 도로 포장을 새로 하고, 손님 맞을 준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 담당책임자로서 한-러 포럼이 동북아 북방외교에 전체 기조로써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어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질의는 질문과 답변을 5분 이내로 위원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요. 순서는 이영옥 위원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영옥 위원입니다. 형산강 프로젝트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많은 금액과 많은 자본과 또 노력으로 우리 형산강 주변이 날로 안정되고 보기 좋은 곳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많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앞으로 콩레이 이상의 태풍이 올 것이라고 예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손질을 해놓은 곳의 피해가 예상되는데요. 그런데도 이것을 계속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본부장님께 이것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우리는 형산강 프로젝트를 민선6기 시작하자마자 경주와 상생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금도 가보시면 송도에서 유강 끝자락까지 모든 관이 공원화되었습니다. 전에는 사실 산업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형산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소홀했었습니다. 지금도 밤낮없이 많은 시민들이 즐기고 있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영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태풍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수해나 빈도수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부산국토관리청과 협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 가고 있습니다. 단, 이번처럼 둔치에 물이 잠겼을 때 다른 시설물은 사실 피해가 없는데 꽃길 조성한 곳 중 일부가 훼손되었습니다. 상류지역에 훼손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재구성을 해서, 인력적인 면에서는 손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손실이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가꿔나가려고 하고요. 앞으로 수해에 대비하는 시설물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최소한의 예산 낭비, 낭비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조금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재에 관해서만 어쩔 수 없는 최소한의 피해가 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러려면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은 웬만한 물살에도 견딜 수 있도록 완전히 고정을 한다든지, 앞으로 연구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본부장님,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한반도 정세의 변화에 따라 신북방정책, H자형으로 개발이 활발하다고 합니다. 우리로 봐서는 남북 7축 동해 고속도로가 연결이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포항, 오천까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오다가 지금 남구 동해면에서 흥해읍까지 연결하는 영일만 횡단대교가 2011년부터 사실상 추진되고 있었고요. 몇 년 동안에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가 2016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부터 시작해서 다시 나름대로 당위성을 갖고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횡단대교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연일만항 대교에 대해서 2016년도부터 꾸준히 사실 노력해 왔습니다. 대교로 인해서 물류 소통 측면도 있고 해양·관광 측면도 염두에 두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 왔고, 그 과정에서 사실 어느 정도 가시화된 바가 있습니다. 있었는데 국가에서도 SOC사업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 대처라고 해야 할까, 약간 미온적인 부분, 단적으로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가 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와 함께 현 정부에서 현재 영일만대교에 대해서 사업비 과다로 인해서 유보된 상태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신북방정책입니다. 특히 H자 경제구도를 구상하고 있고, 서해안 벨트, 접경지역 벨트, 동해안 벨트가 있는데 동해안 벨트가 동해안 고속도로, 중부선 철도 따라 영일만항을 거점으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우리가 북방물류 거점항만을 왜 추구하느냐 하면 한-러 포럼을 하고 있는 이유가 영일만항이 여기 관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환태평양과 동남아의 해양에서 대륙으로, 중국에서 유라시아로 가는 대륙의 관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 포항이 크게 관심을 갖고 아마 국가정책도 그런 방향에서 H형을 발표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우리가 동해안 고속도로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시발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고, 아마 현 정부에서도 새롭게 이것을 다시 부각시키려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나 필요성은 울산 고속도로가 멈춰있고 영덕-포항 간 고속도로가 있는데 17km 정도가 영일만대교 구간입니다. 이게 멈춰있음으로 인해서 고속도로의 기능이 사실 앞으로 된다면, 영덕 고속도로가 된다면 기능이 상실될 것이고, 현재 국도대체우회도로가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일일 평균 4만 대입니다. 2013년도만 해도 2만 5,000대 이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4만 대 가까이 됩니다. 이런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중앙정부에 어필을 해서 영일만대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오천에서 어차피 포항-영덕 고속도로 그건 착공이 되었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되어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연결하는 게 대체우회도로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한국도로공사 현장방문을 했을 때 보고받기로는 우회도로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확정이 되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국토부의 노선은 도로 종합계획 노선 고시에 의하면 영일만대교 쪽으로 도로 노선이 정해졌습니다. 아마 지정이 되어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단,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하고 울산-포항 고속도로가 그 사이에 단절되어서 국도대체우회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 도로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대교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회도로를 우선 한 후에 건설을 하자는 취지에서…

조영원위원

고속도로 기능이라는 것은 어차피 연결되어야 하는데 포항에 와서 끊기는 거란 말입니까?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이야기 잘 하셨는데 포항-울산 고속도로에 매년 교통량이 늘어나거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늘어나잖아요? 일일 최대로 교통량이 늘어났을 때 4만 9,900대인가 그 정도로 늘어나더라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대체우회도로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출퇴근 때 엄청나게 막히는데 과연 고속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 우회도로를 하는 것도 괜찮다 보이지만 현재 횡단대교 이것이 우리 포항시로서는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우리도 같은 생각으로 타당성용역을 도하고 함께 한번 해서 경제성, 사회성, 방금 이야기한 대로 사회적으로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의 신북방정책, 교통량이 많이 늘어났고 영일만항이 부각된다면 영일만대교의 필요성이, 경제적인 면에서 B/C가 높아질 것입니다. 이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국도20호선 아시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국지도20호선, 예.

조영원위원

3축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마 국지도 소관 업무는 건설교통사업본부에서…

조영원위원

그것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들어갔던데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는 모르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것도 우리 포항으로 봐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로인데요. 그러니까 균형이 무언가 안 맞는 게 부산-울산 고속도로가 포항에서 끊겨서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를 착공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3축으로 되어 있는 고속도로 연결, 그 부분이 아직 안 되어…. 장기계획이 잡혀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포항으로 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다 강력하게 중앙정부에 이야기해서 반드시 실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건 아닙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닙니다. 대교에 대한 것은 2016년도부터 전 행정력을 집중시켜왔습니다. 해서 앞으로 지역에 양 국회의원님과 경상북도하고 여러 부서와 합심해서 이건 여야와 관계없이 꼭 반드시, 포항의 염원이자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다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니까 포항사람들의 숙원이기도 하면서 고속도로 기능은 사실상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연결되는 기능이지 다른 대체우회도로로 연결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천이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이 회의만 진행해야 하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러 포럼 할 때 청와대와 협의되어 있는 부분들이 혹시 대통령이 포항을 방문할 계획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지금…

강훈

백강훈위원장

결정이 난 사항은 아니지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시장님이 청와대에 방문했고, 우리 지역의 정서를 전달했고 반드시 참석하셔서 이 포럼은 대통령이 만든 포럼이다, 대통령의 첫 행사인 만큼 참석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전달했고요. 아마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적극적인 검토에 대통령께서 포항을 방문했을 때 포항에서 요구하는 사안들을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마 그것은 대통령 방문이 확정된다면 지역의 현안사업도 함께 건의할 수 있도록…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현안사업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것 중에 조영원 부위원장님이 영일만대교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주문하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된다면 같이 연계해서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연일 격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포항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업무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 상황에 본부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 52만 포항시민을 바라보고 충실하게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사실 한-러 포럼에 대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초입에 본부장께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포럼에 대해 의미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한-러 포럼을 우리 지방도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그만큼 큰 의미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방교역의 중심도시, 요충지 또는 환동해 중심도시, 이런 의미가 큰 포럼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에 개최하게 된 부분들은 포항에 있어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포항에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대형 사업들 있잖습니까, 그죠? 방금 말씀하신 영일만신항 활성화 또는 항로, 국방 교역, 동북아 등등해서 치밀한 계획을 짜셔서 경제인, 기업인, 상공인 또는 광역시·도지사들도 다 오시고 각 부처 장관님들도 오시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장관님도 오십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좀 더 치밀하게 잘 계획하셔서 거듭 포항의 미래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앞서 저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정해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우리도 충분히 고민을 하고요. 이 포럼을 하면서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기업과 기업 간에 만남, 기업과 정부와의 투자유치설명회, 우리 포럼이 전문가의 장소도 되지만 기업가의 장소로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점이 무엇이냐 하면 러시아에서는 아주 풍부한 지하자원이 있습니다. 임목과 수산, 지하자원인 석탄, 철강석 이런 것들이 엄청 풍부하니까 특히 우리 지역은 포스코 등 철강산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84%가 철강제조업이니까 러시아의 철강석과 석탄을 앞으로 물동량이 뚫리면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이어질 겁니다. 재개되면 물동량이 지하자원의 석탄과 철강석이 나진으로 와서 영일만으로 옴으로 인해서 저가로 원가를 수입함으로써 생산원가도 줄일 수 있고, 이걸 다시 재가공해서 다시 북한이라든가, 현재 러시아와 북한 환동해권은 사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거든요. 이런 곳이 재개발 소지가 엄청 큽니다. 해서 다시 그런 지역이 개발된다면 수출길도 크게 트일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 포럼을 계기로 남은 숙제를 해결해야 하고 반드시 그렇게 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큰 행사니 만큼 일회성으로 그치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더 포항의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앞으로의 미래 성장동력들을 잘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흡족할 수 있는,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준비도 철저히 해서 포항을 알릴 수 있는 행정을 집중적으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포항을 세계 곳곳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요. 항사댐 진행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관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좀 더 시민·사회단체나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는 곳도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접해보았는데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상황이 어떻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천읍을 보시면 항사 계곡 따라, 갈평 저수지 따라서 소재지로 흘러 들어옵니다, 냉천이. 이 하천이 다른 하천과 다르게 아주 급경사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1시간 내로 급류에 휘말립니다. 그래서 냉천과 하구에 있는 청림동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콩레이 때도 피해를 봤고 차바 때도 피해를 봤고 12년도, 14년도에 빈번하게 침수가 되었다든가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고요. 특히 오천읍은 물이 사실 부족합니다. 진전지의 물을, 진전지가 고작 170만 톤 정도의 아주 소류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7만 명 이상이 물을 사용하니까 농번기, 갈수기가 되면 물이 다 끊깁니다. 바로 오어지 물이 농업용수거든요?

해종

정해종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걸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갈망하고 있습니다. 계속 재난으로 인한 피해, 가뭄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이걸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구성 중에 있거든요. 구성이 된다면 환경부에서도 ‘지역주민들이 소규모 댐을 원한다면 추진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우리가 12월 말에 댐 사전구성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오천읍민과 함께 한 목소리를 내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댐의 기능은 수위 조절기능, 냉천이 사실 건천이거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여러 가지 취수를 확보할 수 있는 조절 기능도 있고 또 농업용수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식수, 예비 상수원으로써도 활용을 하고요. 해서 오천, 동해 주민들이 물론 진전지로 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예비상수원으로도 다각적으로 오어지 또는 항사지댐 건설을 하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주어집니다. 해서 오천 주민들도 설명회를 통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역설명회를 두 차례 가졌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부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두 차례 설명회를 가졌고 지역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빨리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어지 만한 규모입니다. 크지는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을 그런 범위니까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항사댐 축조를 해서 우리 오천 또는 동해 주민들의 식수 공급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점이 있고, 어차피 우리가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댐 건설을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하나 말씀을 더 드리면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오어지, 저수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관리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데 어차피 이 댐도 건설하게 되면 수자원으로 아마 업무 이관이 될 겁니다. 해서 이런 부분도 잘 살펴서, 왜냐하면 요즘은 국지성호우가 많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태풍이 온다고 예보가 되면 포항시에서도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잖습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 포항지사장 포함해 관계자분들이 회의를 해서 사전에 물 방류를 해서 비가 많이 오면 담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피해예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그렇게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오어지도 최근에 농어촌공사에서 둑 제방에, 지금 물넘이만 있거든요. 물이 많이 만수되어야 물이 넘어오는 기능인데 지금은 조절기능을 해놓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방금 정해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물 조절 가능합니다. 해서 태풍 예보가 되면 물을 먼저 빼버리고 또 위에 항사지가 된다면 항사지 또한 빼버리면 두세 시간 동안 태풍이 몰아치거든요. 그러면 그때 물을 감아둘 수 있습니다. 감아두면 하구 냉천으로 떨어지는 물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거든요. 해서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항사지 댐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질의는 해당 과에 좀 더 심도 있게 주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본부장님, 공숙희 위원입니다. 연일 형산강 프로젝트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니까 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요. 형산강 중금속 오염 건으로 용역 결과가 발표되었나요? 여기 보시면 사업 중에 형산강 친수레저파크 조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주민들도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형산강 프로젝트의 친수레저파크 내용을 보면 수영장하고 겨울에는 스케이트 장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물 안에 들어가서 즐기는 것이 아니고 둔치를 활용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기 때문에 사실 직접적으로 수질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사업명이 수상 친수레저파크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오염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추진하고 있고 오염 부분에 대해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 중 2쪽을 보면 신부조장터 공원 및 뱃길복원사업을 보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의 포항의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고요.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보면 모든 사업에는 사업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목적이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어떤 목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형산강은 옛 조선시대의 3대 부조장터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우리 동해안에 수산물이 올라오고 육지에 농산물이 올라오는 거대한 장터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터가 현대화가 되면서 소멸이 되고 이것을 스토리텔링하고 문화산업으로 일으키자고 해서 경북관광공사하고 손을 잡고 이걸 경주의 관광객하고 포항의 관광객을 합한다면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부조장터를 재현하는 복원사업을 했고요. 이것을 관광적인 측면이라든가 문화 체험장소로 또 활용해서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의 역점시책 중에 가장 핵심전략사업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목적한 대로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기사가 하나 떴던데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알맹이 빠진 부조장터 복원사업으로 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김이형 유적비가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유적비를 보존하는 사업예산도 포함되어 있나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행정구역이 경주 구간이더라고요. 그걸 이전하려고 했는데 경주 향토사분들이 좀 반대를 하고 있어서 그 모양을 탁본해서 부조장터 쪽에 한번 하려고 고민을 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차피 포항시가 경주시와 상생 발전으로 하는 모델이잖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해서 경주시와 협의를 잘 하셔서, 이게 하나의 문화재거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공부를 좀 했는데요. 보부상이 1800년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고 이 보부상들이 단지 장사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물론 장사도 하지만 전시에 왜적이 침략해올 때는 동향을 파악해서 전달하는 애국자 역할도 하셨더라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렇죠.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 정신을 잘 살피셔서 하시되, 형산강 프로젝트에 관해 제가 저번에 자료 받은 것을 갖고 왔는데요.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면 우리 기존 보부상들의 경제활동 중심지 역할을 모델로 해서 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청년몰을 유치하셔서 상생발전을 모색하고, 그런 역사성과 경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제중심지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면밀히 잘 하셔서 추진을 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청년몰을 해서 청년 일자리도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또 직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형산강 프로젝트 전체 예산이 얼마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포항하고 경주 간 한 1조 계획이고, 우리 포항시 구간에는 한 5,700억 정도.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금액이 많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이런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는데 혹시 유실되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 위원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형산강 프로젝트를 하기 전에 먼저 수질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우선 친환경 생태복원을 한 후에 했으면 공원조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우리는 병행해서 같이 추진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단, 개발 쪽은 수질과 환경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하고 우선적으로 수질환경 개선이라든가 퇴적물 원인을 제거하는 정도의 사업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시범적 추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내 전문가와 토론회도 많이 했습니다. 간담회, 협의회를 통해서 대응논리도 개발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각종 자체 건물에 대한 용역도 12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철강공단 완충저류시설을 2021년도에 430억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공단지역이 들어오는 오염물이 거의 차단됩니다. 또한 철강공단에서 내려오는 우‧오수 관로시설도 우리가 310억을 들여서 2021년도에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구무천 생태공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2021년도가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내려오는 생활하수라든가 공단지역의 우‧오수 이런 것들이 다 차단됩니다. 그렇게 되면 형산강 오염물질의 근원이 거의 대부분 예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혹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리와 비슷한 곳이 없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만호

김만호위원

환경오염에 대해서.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수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처음입니다. 사실은 처음이다 보니까 환경부하고 국토부에 정말 수없이 다녔습니다. 환경부에는 오염퇴적물에 대한 처리지침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에 숱하게 찾아가서 빨리 지침을 마련해달라, 그 지침이 마련되면 국토부의 지침에 따라서, 형산강은 관리청이 국토부입니다. 지침이 내려오면 국토부에 예산을 확보해서 퇴적토를 준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돈 또한 거의 추계를 해보니까 용역결과 3,000억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국토부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환경부의 지침이 마련되고 추진이 되어 공문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액수가 많으면 단계적으로 300, 400억 한다든가 단계적으로 해서 급한 지역부터 점차적으로 하자는 실무자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께서 포항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고 또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 있어서 요즘에는 지구온난화로 사실 홍수, 태풍피해가 굉장히 심하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냉천이 이번에 콩레이로, 작년에는 차바로.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서도 수방시설이 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현재 형산강의 수위가 200년 빈도로 잡혀 있습니다. 상당히 제방 높이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효자1, 2지구에 하천개수를 하잖습니까?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포항 하구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 지역구 의원님과 주민들도 이에 대해 많은 말이 있었고…

만호

김만호위원

이번 콩레이 태풍 왔을 때 홍수 경보 수위까지 올라갔는데 혹시 몇 m까지 올라갔는지 아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한 2m 정도로…. 저희들이 4.5m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는 3m인데 1.5m의 여유 공간을 두고 있습니다. 해서 눈여겨봤습니다. 다행히 위험수위까지는, 경주지역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경주 덕동댐에서 물을 많이 방류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를 했습니다만 다행히 하구에는, 그런데 그 둔치 있잖습니까? 그곳이 약간 올라오는 수준으로…

만호

김만호위원

본부장님, 2m가 아니고 형산강 홍수 수위 경보는 3m입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 3m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3m고요, 이번에 콩레이 비가 왔을 때 홍수 내려간 물 수위가 2.72m까지 내려갔어요. 형산강 다리가 찰랑찰랑할 정도까지 내려가더라고. 그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형산강 수방시설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형산강 프로젝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수질이 개선하고 두 번째는 수방시설이 잘 되면 사실 32개 프로젝트 사업에 시민들의 참여도가 좀 있어야 하는데 혹시 형산강 프로젝트에 우리 본부장님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홍보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어떻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우리가 2016년도부터 경주-포항 간 상생발전 사업으로 전국에서 사실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경주-포항 간에 해오름동맹을 일으키게 된 모티브 역할을 했습니다. 형산강 프로젝트가 있었기 때문에 해오름동맹이 가능했습니다. 프로젝트가 그것만 해도 엄청난 가치를 창출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는 우리가 꾸준히 하는데 단지 환경성에 대해서 최근에 한창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은이 보도됨으로 인해서 그런 점에서는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은으로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다고 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해 공격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와 함께 같이 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혹시 울산 태화강 개발사업에 대해 좀 알고 계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현장도 가봤습니다. 대나무숲길하고 국화공원 등 잘 해놓았더라고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렇죠? 그게 울산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포항의 형산강도 한편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겠지만 제가 지적한 네 가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사업이 진행되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환경적 측면이 가장 우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해서 친수공간을 개발하더라도 생태공원 쪽으로 하려고 하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공단지역과 연일, 오천, 대송 지역에 생활오수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2021년도가 되면 마무리되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방금 수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위험성이 있다면 시민 안전과 관계되고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은 수질도 개선하고 수방시설도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형산강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고를 주문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그것도 감안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 위원입니다. 오천 항사지 댐 건설 추진에서 보면 태풍 및 호우로 인한 홍수 예방 및 안전성 확보를 한다고 했거든요? 이번 콩레이로 인해서 오천과 냉천에 피해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태풍이 한창 우리 포항을 내습할 때 제가 현장에 몇 차례 갔습니다. 냉천교 쪽에 보니까 거의 한 1m 수준으로 냉천교 물이 올랐더라고요.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오천에 이번 10월 5일, 6일 이틀 동안 강우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오천이…. 290mm.

해남

주해남위원

아닙니다. 380mm 왔습니다, 이틀 동안.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 이틀 동안.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5, 6일 이틀 얘기했잖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집중오후 때는 290mm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집중호우가 내린다면 오어지에 그 정도 되면 물이 어느 정도 찬다고 보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유역면적하고 관계됩니다. 그리고 시우량(시간당 강수량)과 큰 영향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 온다고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대 얼마가 집중적으로 오느냐에 따라 피해규모가…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죠, 물론 시간대별로 보는 것이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틀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시간대를 보면 새벽시간 대에 보통 70mm에서 80mm가 내렸어요, 한 시간만에. 오천, 대송, 연일 쪽이. 국지성 호우가 내렸을 때는, 냉천에 300억 들여서 고향의 강 정비 하셨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피해가 엄청나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보도블록하고 그쪽이 좀 유실이 되었더라고요. 한 10여억 원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국지성 호우가 내렸을 때 만약에 수위가 올라서 냉천으로 내려가잖습니까? 만약에 바닷물하고 민물 때가 맞닥뜨릴 때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 혹시 생각 한 번 해보셨나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충분히 했습니다. 항사댐을 조성하면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했고요. 하구 지역에 오천 소류지로 가는 냉천이, 급경사 이런 하천이 별로 없습니다. 소류지로 흘러가는데 아주 급경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이 함께 내려오는데 특히 태풍이 올 때 만조가 됩니다. 해안가 만조가 된다면 역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청림동하고 제철동 학교 쪽에 보면 침수가 되거든요.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서 내려오는 급류를 막자는 차원에서 항사지를…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오어지는 몇 톤 정도?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410만 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항사댐은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항사댐은 476만 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그 물이 집중호우로 인해서 댐 2개에서 같이 내려온다면 그 양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조절이 다 된다고 보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되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공사에서 수중 조절문을 만들었습니다. 비 예보가 뜨면 그 물을 비웁니다. 비우고 방금 항사지에도 최첨단시스템으로 물을 조절합니다. 하고 같이 비운다면 거의 1,000만 톤 정도가 되죠, 2개 합치면. 그러면 홍수 조절기능을 하게 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부장님, 아까 김만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덕동댐에서 많이 방류를 해서 하류에 있는 포항은 형산강이 곧 범람할 정도까지 왔잖습니까? 상류지역 경주 덕동댐에서 그렇게 하는데 하류의 포항이 이렇게 방류가 되어서 범람할 정도가 되었으면 항사지에서 오어지를 통해서 냉천으로 내려가는 것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 둘을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댐 그릇을 확보해야 합니다. 홍수 예방의 가장 큰 첫 걸음입니다. 그것 없이는 조절이 안 됩니다. 홍수는 보면 한두 시간 안에 쏟고 지나가거든요. 물론 길게는 이틀, 삼일 동안 예보가 됩니다만 그건 시우량이 약하기 때문에 거의 방류될 수 있는 수준이고 급류가 떨어질 때가 가장 문제인데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 댐 조성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도 형산강이든 냉천이든 보면 크기가 좀 다르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가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런 부분은 물이 내려오고 유속적인 부분은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비슷한 점도 있지만 지형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경주는 사실 아주 넓은 경주 전역에서 물이 다 형산강으로, 경주에 보면 일부는 태화강 쪽으로 가고 일부는 형산강 쪽으로 옵니다. 그런 넓은 지역에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 그게 다 흡수되어 내려오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봐서는 본부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맞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그 부분은 댐이 오어지에서, 항사댐에서 같이 내려온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도 어떤 설명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그걸 잘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 부분은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제가 봐서는 항사지댐 건설하는 것은 조금 제고를 하셔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방향성을 제대로 알고 가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뒤에 또 형산강사업과 순서가 있으니까 그때 또 세부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의 호칭을 쓸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본부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최근에 한-러 포럼 준비에 맞춘 국비 확보에 수고가 많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업무가 아주 방대하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정말 많이 바쁘기는 합니다.

김상원위원

포항의 먹거리,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내는 창고라고 보고요. 포항이 철강산업 위주로 지금까지 왔는데 철강경기 하락,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무역적인 대외압력 등 상당히 어렵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영일만 횡단대교, 이런 사업들 위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사실 우리 부서가 신성장동력 산업과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업무 부서로써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철강경기 하락, 그리고 미국의 보호주의 커트제로 인해서 지역의 철강업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소기업은 더더욱 어렵고요. 해서 우리 지역에서 절실한 것이 산업의 다변화입니다. 지곡단지 R&D를 중심으로 한 최첨단 과학의 산업을 일으키자, 해서 5대 핵심전략사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해양관광 쪽으로 갑니다. 방금 김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일만 횡단대교라든가 한-러 포럼을 위한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일으켜 갈 계획입니다.

김상원위원

영일만 횡단대교, 동북아의 정세변화, 그다음에 한-러, 한국과 북한, 한국과 중국, 앞으로 교역이 상당히 늘어갈 전망이 많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장밋빛 청사진이 되어서 포항이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횡단대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포항으로 봐서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업 적정성검토가 국토개발연구원에서 기재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이 총 사업비 변경절차 마지막 단계까지 사실 갔습니다. 그 과정만 통과되면 사업추진이 사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막바지에 총 사업비…

김상원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KDI에서 넘어와서 국토부, 기재부에서 재정적 한계라든가, 사업비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1조 8,000억 가까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국가에서는…

김상원위원

부정적이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유보적이고 약간…

김상원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대책은 앞서 영일만항 대교를 해서, 그게 한반도의 동맥입니다. 동맥을 해서 유라시아를 통하는 철로길이 놓여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대교를 꼭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우리 포항시에서는 동해면 임곡에서 흥해읍-죽천 노선을 고수하고 있잖아요, 한 18km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대안노선도 검토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것도 용역을 줘서 필요하다면 대안도 한번 판단을 해보고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변경 부분을…

김상원위원

기재부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총 사업비 변경승인을 유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우리는 무엇보다도 경제성, 사업비 과다 이런 것 같습니다.

김상원위원

충분히 우리 포항시가 대체 노선을 찾는다면 사업비라든지 경제성을 찾을 수 있는 노선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우리도 노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칠성천을 따라오는 방법, 또 오천 소재지로 해서 4공단 쪽으로 해서 흘러와서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노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용역에 담아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김상원위원

최선책이 제일 좋은데 최선책이 없으면 차선책을 찾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도심에 고속도로가 관통하면 도시발전이라든가 저해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심 중간에 고속도로가 지나간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도시 발전과 도시환경, 공해 등 아주 복합적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예산을 절감하려고 잘못 판단하다가는 앞으로 백년대계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은 지양되어야 하겠지만 하천을 이용하고 자연 유수지를 잘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대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시중에서 논란도 되었지만 대안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다. 물론 기존 노선을 주장해서 그대로 관철이 된다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오래 전부터 고민을 했고 죄송합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을 담아서 재 불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사업이 연속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김상원위원

형산강 프로젝트 아주 멋진 사업인데 7대 프로젝트 31개 사업에 대해 동료위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추진에 있어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가장 핵심사업이 앞으로 남았는데 무엇이냐 하면 친수레저파크, 신부조장터 복원, 무엇보다도 포항 송도에서 보문까지 가는 트레킹로드입니다. 이게 2021년도에 완료된다면 정말 경주와 소통할 수 있는 포항시민들이 경주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경주의 관광객들이 다시 포항으로 와서 물회를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고요. 신부조장터 이런 부분도 같이 된다면 상당히 시민들에게…

김상원위원

희망을 주시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무엇이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애로사항은 무엇보다도 퇴적물.

김상원위원

그렇죠, 환경문제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퇴적물 관계.

김상원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만호 동료위원님도 충분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 사업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하셨는데 저는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것이 퇴적물 정리하고 친환경 수·생태계를 복원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예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또 국비 확보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하천 퇴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지 사례가 없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다보니까 많은 시간 입법하고 또 여러 가지 검사, 조사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아까 본부장님 답변대로 국민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는, 건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신부조장터 있잖아요. 뱃길 복원사업 지금 어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뱃길 복원사업은 궁극적으로는 포항운하 크루즈 있잖습니까? 하구를 따라서 생태탐방로 밑 하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향, 그 위에는 상수와 취수원, 취수보가 놓여 있으니까…

김상원위원

취수보 쪽은 통과할 수 없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마 현재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아니면 가장자리 쪽으로 통로가 될 수로를 만든다면 가능합니다.

김상원위원

본부장님, 정말 포항-경주의 상생발전으로 친수공간 개발하려면 그런 문제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수원지 공사,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포항에서 경주까지 수로가 연결될 수 있는 미래계획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제일 처음에 형산강 프로젝트를 구상하면서 그걸 분명히 담았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수로로 해서 경주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김상원위원

유람선이 포항과 경주를 오가면서 즐길 수 있는 포항의 관광, 해양, 경주의 역사, 문화 등 정말 멋진 먼 미래를 보고 갈 수 있는 계획도 구상해야 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전에 경주에서 몇 사람을 만났는데 그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같이 서재원 의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닌가 보고 있거든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좋은 프로젝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우리 포항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 현실성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위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크루즈를 하려면 수원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원 확보에도 죽장, 상옥…. 저희가 잘못하면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다른 수원지를 확보했는데 앞으로는 물의 전쟁 시대가 옵니다. 물은 무조건 후세대를 위해서라도 수원은 확보해야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의 좋은 사업제시에 감사드리면서 모든 위원이 한 번씩 정책질의를 다 하셨습니다. 정책질의가 부족하신 분이 있으시면 더 시간을 드릴 거고요. 정책질의라기보다는 과에 대한 세밀한 부분 같으면 질의를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항사댐의 근본적인 축조 원인이 뭐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들은…

해종

정해종위원

댐을 건설하게 된 동기.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저희가 세 가지를 뒀습니다. 첫째, 홍수해로부터 탈피하자. 둘째, 식수난을 해결하자. 셋째, 도심에 흐르는 냉천이 건천이 될 수 있습니다, 바짝 마릅니다. 물이 남는다면 내려서 도심을 생태도시로 만들어가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고 항사댐 조성이 된다면 이 세 가지 목적을 일석삼조로 되지 않을까.

해종

정해종위원

항사댐이 축조된 이후에 물 흐름은 오어지로 유입이 됩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그건 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오어지로 나오는 방법이 있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식수일 경우는 별개로 뺄 수가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건 관로를 통해서 하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관로로. 일반 유수지로 하는 경우에는 걸러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걸러서 내리는 방법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를 더 보태면 농업용수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어지로 유입해서 물이 담수가 되면 농업용수로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가뭄 시 오천 또는 대송, 연일 지역 농경지의 농업용수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한 가지 더 넣으시고요. 축조하게 된 근본적인 네 가지의 이유로 포항시 또는 남·북구 국회의원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진을 하다가 거의 결정이 되었죠? 거의 결정이 된 상태에서, 쉽게 말하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다소 주춤하고 있는 실정이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맞습니다. 막바지에, 협의회가 있습니다. 댐사전검토협의회, 중앙협의회, 지방협의회가 있는데 막바지에 가서 또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 사업으로 물은 환경부로 가고, 하천과 취수 분야는 국토부로 가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다 보니까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보편화 지침이라든가 환경부의 방향에 대한 가닥을 잡아서 재추진을 할 계획이고 단, 대규모 댐 있잖습니까?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규모 댐은 환경부에서 하니까 약간 지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시민을 보고 가야 합니다. 인근 오천, 동해 지역 주민들은 설명을 했을 때 대부분 찬성을 했습니다,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주민들의 뜻이 찬성이라면 그렇게 밀고 가세요. 물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현재 포항시 자체가 물 부족 도시아닙니까? 안동 임하댐에 연간 100억 이상 주고 물 먹잖아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100억 이상 가져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00억 이상 가져가잖아. 아까 말한 네 가지 조건도 있겠습니다만 언제든지 필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이 찬성하면 밀고 가세요, 아시겠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리고 설계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해나 주민들의 위험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다 포함됩니다, 맞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측면에서 밀고 가세요.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기술적 측면은 전문업체에서 지질조사나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정밀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하게 과에서 더 세심하게 다룰 수 있는 부분들과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영옥 위원님께서 형산강 프로젝트에 대한 태풍 시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셨고요. 조영원 위원님께서 신북방정책에 영일만대교에 대한 사안 중에 꼭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셨고요. 정해종 위원님께서 한-러 포럼과 항사댐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한 점검을 주문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께서 형산강 중금속 오염과 신부조장터의 긍정적인 측면과 유적지에 대한 부분을 주문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께서 형산강 프로젝트 전체 사업에 대한 부분과 태풍으로 인한 유실, 수질 개선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께서 오천 항사댐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께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막중한 업무와 책임감에 대한 부분, 영일만대교의 또 다른 제2의 대안에 대한 부분도 주문하셨습니다. 오늘 정책질의를 하신 부분에서 서로 개개인의 의견과 지역 간의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의회의 다양성을 충분히 나타내는 기회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어서 과 심의에서는 더 강도 높게 그 부분을 다루어서 우리 포항시와 시민들에게 무엇이 득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금부터는 형산강사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에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형산강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산강사업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12쪽, 3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입니다. 5번은 해당 없고요, 6번 공사 하도급 현황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책질의를 통해서 동료위원님께서 항사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또 다른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계획이 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아직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거기서 통과되어야만 그다음 단계로 실시설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추진위원회가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물 관리 일원화 때문에 아직 환경부에서 손을 잡고 있는데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용역을 해놓았습니다. 해서 올해 말쯤 용역결과가 나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구성을 가지고 이렇게 1차, 2차 회의한 결과 공통사항이 모아지면 그다음 실시설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2019년도 댐 건설 장기계획 반영이라든지 예타 및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이건 아직 좀 유보적이라고 보면 됩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절차상 앞에 것이 이루어지고난 다음에 진행되기 때문에 좀 유보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이런 일들이 중앙부처의 업무 변경을 통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은 바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전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고…

김상원위원

몇몇, 관계되어 있는 분.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김상원위원

포항에서 시민의 의견을 대표하고 있는 분께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일부 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이 전체 100% 동의는 없습니다. 자기 이익과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그 목적이 어떤가에 따라, 목적이 정말 우리 포항시민을 위한 것이고 분명하다고 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진행되어야 할 상황이거든요. 물론 모든 일을 하다 보면 일부 반대도 있지만 이게 진짜 공공성이 있는 사업인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봐서 정말 정당하다면 밀고 가야 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상원위원

반대하는 사람들 의견도 저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들의 의견까지도 반영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수의 의견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항사댐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항사댐 지질검사는 하셨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지질검사 할 아직 그 단계가 아닙니다. 아까 김상원 위원님 이야기하셨듯이 포항지진 때문에 조금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 정확하게 규명되고 지질 단층이 확정된 게 없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오천 지질단층인데요. 우리가 설치하려는 구간은 거의 미지정, 그러니까 딱 문헌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단, 우려는 있지만요. 만약에 실시를 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지질도 조사하고 할 예정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아마 반대하는 내용도 활성단층이 있는 곳이라서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이유 하나는 이게 100% 국비사업이 아니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90%가 국비고 10%가 우리 시 자부담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그 10%에 대한 재정 부담을 포항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우리가 봐서는 과연 우리 포항시를 위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높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예산 배분도 아마 포항시 자체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사실 앞으로 물 부족 국가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재정 부담도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와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있어야 추진함에 있어서 효율적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본 위원은 주민들에게 당위성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지역주민을 찾아가든지 아니면 기관단체를 통해서 회의를 하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설명을…

강훈

백강훈위원장

본부장님, 답변 요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발언을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하나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만호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저희 실제로 5차 회의까지 했습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까지는 되었다고 보는데, 나머지 미진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6번 하도급 현황 중에서 연번 2번을 보시면 산강 에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우리 포항시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계속적으로 공사 하도급에 대한 부분들은 지역업체로 하도록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업체에서는 잘 되고 있는데 외지업체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금속, 창호 공종이 서울시 업체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우리 포항시에서도 지역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도급을 포항시에 주기로 했고 또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에코생태탐방로에 금속, 창호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건 조형물입니다. 물론 우리 포항시도 조형물 잘 만들 수 있지만 형산강이 다른 지역보다 그리고 또 에코생태탐방로에 좀 더 좋은 조형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물론 포항의 많은 의견도 들었지만 그래도 문화나 여러 가지로 서울지역이 괜찮아서 설계할 때부터 그 업체로 컨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내려와서 이렇게 조형물을 예쁘게 만든 것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생각에 따라서 과장님의 답변에 동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역업체를 개발해서 키워가는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형산강 에코생태탐방로가 마지막 사업이 아니고 또 다른 사업 또는 부처의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에서 금속, 창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점이 되고, 기회가 되고 지역업체가 좀 부족하지만 다음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지역업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행정이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강소기업도 육성하고 지역업체에 예산을 편성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런 사명의식을 갖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차후에 이런 일은 줄이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지역업체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키워가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역업체를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주문이 공염불이 안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지적하는 바입니다. 13쪽, 7번과 8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10번과 11번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4쪽, 12번 각종 용역추진 현황.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철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민원 현황에 수상오토바이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인 거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여기가 명성아파트, 연일 쪽 명성강변 주위인데요. 실제 수상오토바이를 타면 동력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모터소리가 많이 납니다. 형산강 지역 특성상 주변에 막힌 공간이 없다 보니까 소리가 잘 퍼집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맞아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저희들도 형산강에 대해서 오토바이를 타지 않으면 형산강의 멋을 못 내기 때문에 좀 상충되지만 최소한 저희들 타는 시간대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실제 타면서 또 슬립 웨이에 내려서 음식도 먹고 하다 보니까 좀 고성방가가 있었습니다. 고성방가는 되도록 하지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시라. 그리고 그것도 시간대별로 같이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회신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참고로 수변에 농구장을 설치했잖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농구장에 농구공 탕탕 튀는 것도 소음이 아파트까지 다 오니까 주변 시민들이 정말 소음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공도 튀면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 발생되고 수상 오토바이가 ‘우웅’ 소리를 내면서 가니까 참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앞쪽에 방음벽을 설치할 수도 없고 참 난관에 부딪힌 것 같은데 특별한 방안이 없을까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실제 학생들이 와서 농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잘 놀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바닥 같은 경우에는 재질을 다른 것으로 해서 덜 울릴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서로 서로 여가를 즐기고 주민들한테 덜 소음피해를 받는…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면 강변에 현대자동차 포항서비스센터 앞쪽으로 좀 이전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수상오토바이도 포스코 광장인 하류 쪽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각도로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서로 피해가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다수인 민원에 인원이 적은 것도 아니네요, 그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이걸 확인하고 단속 실적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는데 혹시 갖고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과에서 전체 형산강사업 자체를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그중에서도 체육시설 있고 이 같은 경우에 레저스포츠는 또 과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전체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형산강사업과가.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레저 쪽은 해양산업과로 가고, 농구 부분은 체육과로 가는데 전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단속실적이 어느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또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방법을 택해서 지도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자료 요청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들, 자료 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공숙희 위원입니다. 형산강 화장실 설치공사를 3억에 하셨네요? 어제도 다른 국에 질의를 했었는데, 두호동 영일대 앞 화장실을 10억에 지었더라고요. 해서 정말 놀랐는데 어쨌든 여기 화장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실제 형산강이 넓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전체적인 화장실 관리가 어려워서 해당 동이 해도동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해도동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해서 해도동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연일에도 화장실이 두 군데 있는데, 그건 연일에 주고요. 우리 행정에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큰 것은 우리가 하지만 사소한 것들은 해당 읍면동에서 하도록, 읍면동이 직접 행정을 하니까 거기에서 아마 노인 일자리로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거든요.

숙희

공숙희위원

토, 일, 공휴일도 관리하십니까? 확인해 보셨어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아니요,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은 없고 노인 일자리를 쓰는 것이 주로 평일이더라고요. 토‧일‧공휴일은 조금 소홀한 것 같더라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보세요. 형산강에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시는데 주로 관광객들이 언제 많이 올까요? 토요일에 올까요, 평일에 올까요, 공휴일에 올까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아마 공휴일에 많이 오겠죠.

숙희

공숙희위원

그렇죠? 한 예로 제가 가까운 경주 첨성대 근처에 한번 갔었는데 너무 잘해놓아서요. 화장실이 굉장해요. 그런데 여기 화장실에 가보고 너무 실망해서 시청에 전화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본 위원이 화장실 시설을 이용할 때마다 많이 살피거든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하셔서 토‧일‧공휴일도 반드시 관리를 하셔야 하고요. 평일 6시 이후에도 산책 많이 나오시거든요. 관리하셔야 합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관리하시고 살펴 주시고요. 화장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관광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일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 깨끗해야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특별히 살피셔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비누, 화장지 등도 가능하면 아끼지 마시고 좀 비치해 주시고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여성분들이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면밀히 살피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해도동 같은 경우에는 여자화장실을 더 많이 배치했습니다. 기존보다는 불편하실 일 없도록 했고요. 그리고 음악도 나올 수 있는 에티켓 설치도 최대한 했는데 앞으로 관리를 더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반드시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형산강 프로젝트, 대규모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화장실 지저분하게 되면 이미지가 훼손됩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관련 동하고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여성 의원으로서 세심한 지적 감사드리고요.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12번 보고 계시죠? 제가 봤을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일반용역하고 차이점이 보이는데, 안 보이십니까?

예산액하고 도급액하고 한결같이 일치하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이건 자료가 아마…

김상원위원

그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낙찰을 정하면 이게 떨어집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상원위원

수의계약도 그렇고 PQ입찰, 실적제한 입찰인데 공교롭게도 보통 한 87%에서 90% 정도에 되잖아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수의계약이라든지 PQ입찰도 마찬가지잖아요. 잘못된 것 같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상원위원

형산강 신부조장터 공원 및 뱃길복원사업과 형산강 수변 친수레저파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있잖아요. 특별히 PQ입찰을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이 사업은 다른 것과 달라서 누구나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계약법에 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고 특별히 제한을 걸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PQ로 해서, PQ 자체는 무엇이냐 하면 사전에 이 업체가 잘할 수 있을지 미리 체크를 합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사전심사를 하잖아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지역입찰 금액으로 보면 전국이 3억 이상이고 2억 같으면 도내 입찰 정도 되고 전국 입찰되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이렇게 한 이유가…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이게 제한을 걸 여건은, 수의계약 여건이 안 됩니다. 수의계약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PQ로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전문성, 과거에 실적이 있는가, 이런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은 용역의 정확성 또 경험, 부실공사 방지가 목적이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원위원

용역을 하고 또 공사를 하면 또 설계 변경을 많이 한다고요. 용역을 할 당시에 현지 확인이라든지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 변경,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점검해 주시고 용역 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에 있어서 좀 명확성을 기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3번째 계약직 현황.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2번과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연번 4번에 해병대 이전부지 활용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용역 공정률이 90%네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용역 공정률이 90%인데 우리 8대 의회가 7월 1일부터 개원이 되었는데 7대 때는 보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 중간보고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과업에 대해 특별한 내용이 있다면 말씀 좀 해보세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해병대 오천사격장 이전부지는 조금 조심스럽게 용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부대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노출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원래는 마쳐야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는 우리가 그림을 그리며 수시로 해병대하고 국방부를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이런 그림이 괜찮나, 맞나 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좀 길어졌고요. 공정률 90% 정도 했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위원회에 보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번에 보고 합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와의 문제도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그래도 소관 위원회에서는 알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회기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부지가 약 32만 평 정도 되는 아주 큰, 오천 발전을 위해서는 좋은 부지인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비전문가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2014년부터 이게 추진이 되어온 사업이네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계속.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측면에서 많이 궁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국방부하고 관계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모든 시민들이 다 걱정하고 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하여튼 저희도 이제까지 오천 주민들뿐만 아니라 포항시를 전체, 오천 주변이 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을 돌려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그러면 어떠한 그림을 그려야 오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포항시민들이 좀 더 어떻게 하면 공원을 조성해서 더 쉴 수 있을까? 해병대다 보니까 해병대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사안들이 섞이더라고요. 우리가 좀 잘 만들었습니다. 자랑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용역을 잘했습니다.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용역 결과를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꼭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송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후 오후에 진행을 해도 충분히 됩니다.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5쪽,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6쪽,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공통사항 17번부터 21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17쪽,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우리 형산강 마리나 계류장 조성 언제 선정됐죠, 9월 20일 날 선정된 거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내수면 마리나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에 60개 지역이 신청 공모사업으로 되었는데 그중에서 22개소에서 압축해서 12개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는데 우리 포항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조영원위원

거기 들어가게 되었다고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조영원위원

그러면 계류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정되게 되면 앞으로 해야 할 주민설명회나 포럼 같은 것은 당연히 거쳐야 하겠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내수면 마리나항은 해수부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해수부에서는 해양을 주로, 항만을 중심으로 마리나항을 했는데 처음으로 내수면 마리나항을. 강물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해수부에서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이고 해수부도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조영원위원

내수면하고 해수면하고 교차 지점인데 저번에 저도 5분 발언했습니다만 모래탑이 되어 있어서 준설을 하기도 해야 한다만 제가 여쭤보는 거는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거치는데 향후 참고적으로, 지금도 보면 모터보트하고가 많이 서있고 요트는 아직 없어요. 모터보트 요즘도 보면…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많이 했는데, 모터보트를 이렇게 들어 올려서 평상시 들어 올려놓더라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조영원위원

왜 올려놓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이거는 오랫동안 정박을 해놓으면 따개비 같은 게 붙어서 나중에 긁어내기가 힘들어서 평상시에는 올려놓는다고 그러더라고. 물론 설계를 한 사람들은 전문가지만 정말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참고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주문하고 싶은데.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초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자문도 받고 특히 주변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좋은 마리나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23번 해도 되겠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김상원위원

김상원입니다. 식사 잘 하셨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김상원위원

과장님 언제 부임하셨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7월…

김상원위원

7월에 오셨습니까? 물론 우리 형산강사업과의 사업이 방대합니다만 과장님이 공사 발주하셨을 때가 아니지만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 공사 발주 현황을 보시면 형산강 수문 보수보강공사 있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김상원위원

업무분담이 어떻게 되죠? 안전관리과도 수문 보수를 하더라고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안전관리과에서는 지방하천을 하고 우리는 국가하천을 합니다, 형산강. 국가하천은 형산강사업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형산강 안에 7개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은 국가시설로 지정됐기 때문에 해마다…

김상원위원

국가시설로 지정된 것은 우리 형산강사업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일반 동네 배수펌프장 이것은…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그거는 하수도과에서…

김상원위원

근데 여기 한 번 보십시오. 사업기간을 보면 2018년도 7월 30일부터 2018년도 11월 26일까지 되어 있거든요. 형산강 수문 보수보강공사는 왜 하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2017년도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 수문 안에 벽 균열이 좀 있었습니다. 수문 작동은 괜찮은데 안에 균열이 있다 보니까 조치하라고 결과가 날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안에 수문 벽면을 보수 처리할 것이 있었습니다.

김상원위원

물론 균열이나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수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것이 보통 수문 보수는 장마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죠? 집중호우가 보통 우리 같으면 6월 달부터 8월, 올해 같으면 10월 초까지 태풍이 왔습니다만 보통 장마가 한 6월부터 7월, 그다음 태풍은 보통 8월에서 9월 그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맞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김상원위원

원래 목적대로 쓰려면 사업기간 이런 것은 사실 조기 발주해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 포항시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조기 발주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조기 발주하고, 정말 해야 할 것은 그렇게 해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런 것은 안 맞습니다. 태풍이나 호우에 대비해서 수문에 대한 보수보강을 해야 되니까 시기적으로 적절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맞추어서 그에 맞게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관리를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과장님, 여기에 보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 사업이 몇 건 있는데 형산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있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사업은 현재까지 공정이 어떻게 되죠, 몇 % 정도 됩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용역입니다. 용역이 지금 거의…

해종

정해종위원

아, 설계 용역입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설계 용역이 거의 한 95%입니다. 거의 다 마무리 설계, 전체 금액을 맞추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0월 오늘까지 95%?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거의 한 95% 정도.

해종

정해종위원

거의 다 됐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혹시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설명회는 거쳤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연일읍사무소에서 3회째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했는데,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지역주민들의 뜻이 좀 반영해야 될 것 같고 또 전문가인 학자분들이나 교수분들의, 조선시대 3대 상권의 요충지잖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맥락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원 아닙니까, 그렇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복원 또는 신부조장터 재현 목적이니까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으니 좀 더 수렴을 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번 콩레이로 인해서 조금 걱정이 앞섭니다. 혹시 구조물 설계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이번에 콩레이 왔지만 실제 국가하천에는 이렇게 위험한 시설물, 그러니까 홍수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은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부조장터의 경우에는 큰 구조물은 막구조가 있습니다, 천막을 할 수 있는 그런 막구조가. 구조를 이번에 홍수기 때문에 5m 이상 높이 올렸습니다. 부산시의 허가를 받고 그렇게 해서 큰 지장이 없을 것 같고 또 작은 음악회를 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을 조성했습니다. 그거는 지반보다 낮게 했기 때문에 홍수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밑에 내용을 보면 수변에 친수레저파크가 수영장이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실내 수영장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사업도 구조물은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그것도 역시 그늘을 위한 막구조만 있고 나머지 전부 다 둔치보다 밑으로 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유념해서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홍수해 피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7쪽까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 본부장님.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영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마리나 계류장 관련해서 부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호동 마리나항 관련해서는 본부장님께서 관련 업무를 보셨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 사업을 보면서 지금 우리 행감을 하면서 시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할 겁니다. 동양종합건설하고 마리나항에 대한 MOU까지 체결을 하면서 상당히 행정력을 집중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다시 또 형산강 마리나를 갖고 사업을 진행합니다. 물론 내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두호동 마리나항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에 대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단답형으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까, 사업 실패로 해서 포기가 된 겁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동양 사업자 측에서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공공성을 두고 해라. 공익적 측면에서 하라고 하고, 동양 측에서는 아파트라든가 약간 사익‧경영적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곤란하다. 특히 포항은 아파트 공실도 있고, 주거단지 아파트를 집중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곤란하다는 답변하지 마시고 현재 사업이 결렬되었다든가 정확한 표현을 써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해수부에서 공유수면 매립허가 신청에 관련한 추진사항에 있습니다. 하기 전에 사전에 포항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충분한 사업검토 후에 매립허가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공성과 사익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논의했는데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두호동 마리나 사업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차 예산이?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직까지 그 사업은 정확하게 실시설계라든가 나와야 되는데…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거기에 복합…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마리나…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거에 대한 부분까지 들어가면 사업량이 민자로 해서 엄청나게 양이 많았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MOU 할 때 벌써 예견된 내용들입니다, 체결할 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MOU 할 때는 개략적, 포괄적으로 했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래서…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공유수면 매립할 때는 구체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MOU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MOU를 할 때 이런 사업에 대한 초기치와 결과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에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행정력 낭비입니까, 그죠?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나간 잘못된 행정 또한 포항시의 자산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만 마리나 계류장 조성사업에 실패하지 않도록 포항시가 꼭 유익한 시설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8쪽, 24번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해남

주해남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입니다. 지금 23번 2018년 1월에서 6월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에 보면 형산강 홍보관 콘텐츠 제작 여기가 수상레저타운 거기 맞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본 건물 4층에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번에 콩레이로 인해서 수상레저타운은 괜찮은가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크게 수상레저타운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강물에 떠 있는 ‘물빛마루’라는 이름으로 지어놓은 곳이고요. 수상레저타운은 그 뒤편에 있는데 이번에 홍수해 피해는 없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약간 떠 있는 상황에서 크게 물 간격으로 해서 다 조정이 된 겁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그 자체 원래 만들 때부터 그게 바지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밑에 우리가 닻 형식으로 60톤짜리, 네 개의 닻이 내렸기 때문에 웬만한 태풍에는 관계없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거기 조종면허시험장도 같이 하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건 언제부터 합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7월 달부터 해양산업과에서,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필기는 포항에서 칩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필기는 해양경찰서에서 컴퓨터로 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실기만 하네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실기는 언제쯤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실기는 지금 치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치고 있나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왜냐하면 여태까지 포항에서는 실기시험이 없다보니까 영덕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포항의 많은 사람들 중에 시험을 칠 사람들이 포항사람입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낭비가 많다보니까 포항에 많이 설치를…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안전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안전에 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관련 업무 소관은 해양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운영은. 제가 보기로는 시험관계자를 네 분 뽑았습니다. 뽑아서 안전요원부터 해서 운영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잘 갖추어졌다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잘 갖추어졌다고 봅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현재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아까 형산강 프로젝트에도 보면 지금 연일다리에도 수상레저 관련해서 민원도 들어오는 부분도 생기고 형산강을 이용하는 수상레저동호회 회원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 부분하고 서로 연관성 있게 사고 나는 부분은 없나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해양산업과에서 레저동호회를 다 알기 때문에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배도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호회끼리 항상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배 타는 사람들은 같이 또 체육 동호회를 하기 때문에 서로 연락하고…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시험 치는 날 일반 동호인들이 다 압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우리가 공고를 하고요. 시험이 매일 있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두 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런 부분은 일반 동호회 회원들도 깊이 알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좀 홍보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해 주세요.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두 번째, 둔치정비 보수공사 이거 지금 끝났네요, 그렇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마사토 위치는 어딥니까? 레저타운 거기인가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산책길입니다. 우리 효자에서부터 쭉 해서 유강IC까지. 또 연일대교에서부터 해서 송도까지 마사토길이 있습니다. 비가 오다 보니 잘못하면 패이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수할 곳이 생기더라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이번에 콩레이로 많이 안 떠내려갔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떠내려간 건 없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괜찮은가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콩레이 태풍으로 저희도 많이 우려를 했는데 이번에 형산강 둔치가 한 11시간 동안 잠겼습니다. 11시간 잠겼다가 또 빠졌는데 실제 피해가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꽃 정도, 해바라기 일부하고 코스모스 일부가 침수됐고 나머지는 괜찮았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방금 코스모스 관련된 부분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코스모스 거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냄새 많이 안 나든가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이번 콩레이 때 제일 문제가 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경주에서. 그 쓰레기가 물이 빠지면서 그대로…

해남

주해남위원

냄새나는 곳 바로 옆에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물론 시민들이 좋은 곳에서 꽃을 보러 우리가 밤에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한번 가보십시오. 꽃길조성한 곳에서 냄새가 난다는 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그 자리에 가보세요. 냄새 진짜 많이 납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물론 냄새가 바람 따라 나지만 저희가 실제 꽃길 조성한 것은요. 시민들이 요즘 산책하러 많이 나옵니다. 형산강이 과거에는 실제 그냥 버려둔 강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요즘은 많이 가꿔서…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왜 꼭 그 자리여야 하냐는 말입니다. 빗물펌프장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해야 합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위치를 고려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산강 둔치 쉼터 조성하셨다는데 90% 정도 됐네요, 마무리 됐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거는 지금 어디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연일다리 밑에 하고 형산교 다리 밑에 사람들이 많이 쉬러 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 지저분하니까 쉴 공간이 옳게 안 돼서 저희들이 공터에 블록을 깔고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려고 합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도 제가 다녀보니까 전체로 봐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볼 때는 조금 미비한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쉼터 공간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위원님,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제 여러 가지 뭘 많이 놓고 설치해야 되는데, 형산강의 특수성 때문에 단순히 보도블록만 깔았습니다. 앞으로 봐서 저희들이 옆에 좀 설치도 하고 쉴 수 있는…

해남

주해남위원

7,6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였는데 보십시오. 제대로 시작부터 끝까지 마무리가 잘되었으면 예쁘고 쉼터라는 느낌이 드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겁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하여튼…

해남

주해남위원

앞으로 계획하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제 설치할 것도 많은데 우리 건설도시위원님들께서 도움을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 멋지게 예쁘게 만들어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잘하시면 잘되겠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오전에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각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다 다뤘는데 혹여나 놓친 부분 중에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8쪽, 24번 형산강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쪽, 25번 국가하천 점용 및 사용허가 현황, 26번 영일만 횡단대교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입니다. 영일만 횡단대교의 필요성은 우리 52만 전 시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 영일만 횡단대교가 건설될 수 있는 가장 빠른 요구사항 중의 하나가 교통량, 그러니까 국도대체우회도로의 통행량이 너무 과다해서 다시 하나의 국도를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을 때 이 횡단대교를 알리고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일 교통량을 보면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뚫린 후에는 하루 최대 일일 교통량이 4만 4,000에서 거의 4만 9,900으로 거의 5,000대가 통행을 하는 걸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도 확장계획은 4만 1,900대가 되었을 때 국가적으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23년도에 포화상태가 된다고 현재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2018년입니다. 5년 후에 포화가 된다면 지금부터 영일만대교를 만든다 해도 5년 안에는 완공이 되지 않을 텐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멀게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볼 때 5년 후에, 정말 출퇴근 시간에는 이 우회도로가 거의 시내 막히는 거 이상으로 막힙니다. 이것을 앞으로 얼마나, 어떻게 더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요구를 함으로써 조금 더 빠른 시일 내 영일만대교가 건설될 수 있을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오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포항-영덕 간 고속도로는 긴급합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교통량 부분도 있지만 지금 실제 환호동에서 영덕까지 공사 착공되었습니다. 2016년에서 2023년도에 공사가 완료됩니다, 지금 한 구간이. 그것과 연결되는 구간이 바로 횡단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재부에 시장님하고 몇 번 찾아갔습니다. 2023년에 끝날 것 같으면 또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야만 우리가 활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몇 번 건의했지만 기재부의 의견은 B/C가 안 나온다. 계속 그걸 주장합니다. 저희들은 B/C보다는 앞으로의 향후 방향과 고속도로 연결구간. 울산이 되면 울산, 포항, 영덕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는 구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필요하다고 건의를 드렸고요. 실제 아까처럼 H축, 그 축의 완성이 덜 됐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계속 만나서 협의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부에서 SOC사업에 투자를 많이 못하다보니까 이거는 우리 포항시민의 열망도 있지만 정책적으로도 우리 이 지역에 두 분 국회의원들과 도의원, 시의원들이 진짜 힘을 합해서 같이 밀어야 되는 그런 진짜 중대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무단히 많이 뛰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이게 2016년도 통계입니다, 최대 4만 9,900대가.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2017년도 통계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거는 없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2017년도 6만 대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17년도 것은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6만 대 같으면 도로 확장계획 기준은 4만 1,900대인데, 6만 대 같으면 훨씬 넘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요구하고도 남는 수치인데, 우리가 이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요청을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교통량을 체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계속 체크해 주십시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이 사업은 포항하고 직접 연관되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만 별도로 나중에 한 번 충분한 간담회를 통하고 그리고 B/C에 대한 부분들, 타 지역 거가대교, 서해안 쪽 대교에 대한 B/C에 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 계획을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7번 형산강 하구 생태복원 계획 및 수변 친수레저파크 조성 추진 현황. 예, 김상원 위원님.

김상원위원

과장님, 형산강 하구 생태복원 계획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형산강 하구 생태복원 계획 있잖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김상원위원

2018년도 7월 24일 형산강 중금속 오염 정밀조사 및 하천복원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준공됐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됐습니다.

김상원위원

나름대로 전수조사는 했습니까, 아직 안 했죠? 이 계획에 의해서 용역결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거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다른 용역 결과를 갖고 저희들이, 사업은 저희 형산강사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원화되다 보니까 일이 안 맞아서 나눴습니다. 환경 분야, 특히 생태공원 분야는 환경식품위생과에서 용역을 줬는데요. 준설해야 된다는 결과로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하고 국토부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러니까 오염으로 봐서는 환경부가 맞고, 또 하천으로 봐서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맞습니다. 그래서 둘 다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어려운 것은 국토부에서는 이치수, 홍수에 관계된 것만 하는 거지 단순한 준설은 환경부에 가서 물어봐라. 또 환경부에서는 국가하천 아니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도 어차피 앞으로 풀어갈 과제기 때문에 풀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우리 포항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과가?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환경식품위생과하고 저희 과하고 협업해서 저희들은 국토부, 거기는 환경부 이렇게 나누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왜 이런 지적을 하느냐면 여기도 보면 오염 위치, 오염 정도, 오염량, 정화 또는 준설방법, 사업비 산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김상원위원

사업비 산출 대충 나왔습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사업량 375만㎡에 3,077억 원 정도가 나왔거든요? 이게 거의 용역결과로 나온 산출 내역입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용역결과 산출된 겁니다.

김상원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빠진 것이 하구 생태복원을 하려는 원인이 뭐냐? 원인 규명이 먼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오염 원인에 대한 규명에 관해 전반적으로 내용이 없다고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사업부서별 사업만 나왔는데 실제 오염된 원인 규명은 어제 나왔습니다.

김상원위원

나왔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저번에 우리 용역 결과 발표하면서 주원인은 구무천입니다. 형산강은 원래 깨끗했는데, 옆의 지류들. 구무천에서 흘러나온 오염, 옛날 우리 포항의 산업화 시대에 공단지역 이런 것 때문에 오염이 됐는데 지금 환경과에서도 오염 원인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물론 복원도 중요하지만 원인 규명을 해서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김상원위원

그래야 복원하고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오염 원인을 그대로 두고 복원을 한다면 예산 낭비만 초래하고 수질개선이나 생태환경 보존은 안 될 것이 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염 원인을 규명해서 우리가 구무천을 준설하고, 구무천을 어차피 본리에 두는 구무천을 차단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환경대책을 세우고 공단 안에 유수지라든가 모두 정리해서 오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또 향후계획을 보면 하반기 형산강 중금속 오염 원인 복원 및 정화사업을 건의하고 국가과제로 선정해야 된다는 것, 이거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 형산강 하구생태복원계획이?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가서 이렇게 오염이 되었으니까 국가하천인데 국가하천의 주인이 가만있어서 됩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제 하천이 이런 경우가 처음입니다. 하천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조금씩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드러난 거는 처음입니다. 그렇다보니까 환경부 정책과장이 와서 이거는 포항을 좋은 모델로 삼아서 한 번 해보자, 그런 의견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일단은 포항시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생태복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하천기본계획,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국비로 많은 예산을 충당할 수 있는, 그래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말이 맞습니다. 실제 3,000만 원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습니까? 그 돈이나 재원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책임을, 어차피 국가하천이니까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서 국토부 찾아가고 환경부 찾아가서 열심히 준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상원위원

본부장님, 관련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다고 본부장님, 확신 갖고 있습니까?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시장님, 과장님께만 맡겨놓지 말고 같이 해서.

국가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형산강에 대한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이제 차후 보고를 받고 질의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28번 형산 신부조장터공원 및 뱃길복원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충분히 논의하셨죠? 다음 26쪽, 마지막입니다. 30번 항사댐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했는데, 혹시 꼭 필요하신….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답변도 충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콩레이 태풍 때 비가 이틀 만에 380mm라고 그랬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380mm 왔는데 여기 보게 되면 우리가 거의 범람 위기에 와 있습니다. 범람 위기에 와 있고 이 정도 같으면 앞으로 400mm 이상 와 버리면 도심 안쪽으로 물이 완전히 넘는다고 봐야 하거든요. 냉천과 세 개천이 합쳐지는 제방, 1m 높이의 제방이 있습니다. 그게 왜 있냐고 하면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내려오면서 물을 많이, 홍수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제방을 쌓아놓았다고 보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항사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것이 식수, 그다음에 농업용수. 건천을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살려서 물이 흐르는 강으로 할 목적도 있고 그다음에 홍수 대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지만 향후 계획을 정말 책임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하실 것인지?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냉천은 저희들이 가뭄빈도가 80년 빈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방의 높이 전체가. 수자원의 구조물을 만들려고 하면 과거를 다 분석해서, 80년 동안의 데이터를 내어서 괜찮은 정도의 높이를 만들거든요. 이번에 항사댐은 200년 빈도로 항사댐을 만듭니다. 그러면 큰 그릇을 만드는 겁니다. 비가 오면 담아놔서 이렇게 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콩레이 같은 큰 태풍이 오더라도 우리 항사댐이 설치되면 홍수해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영원위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시민안전을 위해서, 홍수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잡아서 지금 국토부에서 환경부 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가 7월 말일부로 끝나잖아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원위원

또 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심의도 될 것 아니에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천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항사댐에 대한?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감사를 해보니까 하나 빠진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진행 중인 상생인도교 있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인도교.

해종

정해종위원

인도교 내용은 자료에 없어서…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인도교 자체는 실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포항시 사업이 아니다 보니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도 포항시에서 펼쳐지는 사업들은 자료에 담아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특히 왜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이번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교각공사 및 자동보로 공사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 수장됐습니다. 그래서 피해도 좀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혹시 우리 본부장님, 과장님 태풍 이후에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가봤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피해상황이 어땠습니까?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형산강 쪽으로 물이 침하되다보니까 흙탕물이 많이 찼습니다, 쓰레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부대라든가 자원봉사단 동원해서 이틀간 저희들이 다 깨끗하게 치우고 살수차로도 씻고, 현재 거의 정상적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것은 하구에 있는 코스모스가 아주 잘 피었었습니다. 전 구간에 꽃길을 조성했는데 상류 쪽에는 침수가 많이 되다 보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과장님 그 이야기가 아니고 상생인도교 현장.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아, 현장에 가봤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피해가 자동보하고 교각공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자동보가 형산강이 다 범람됨으로 인해서 수장이 됐잖아요, 공사현장. 그 현장의 피해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파악을 해보셨냐고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보니까 실제 교각 세 개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높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물에는 지장이 없었고 앞에 수문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교각을 다 하고 나서 수문을 설치하기 때문에 수문은 괜찮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수문은 괜찮습니까?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그리고 아까 경주에서 내려온 쓰레기나 찌꺼기가 교각에 많이 걸려있는 것을 다 뜯어내고 거푸집은 그대로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고 특별한 피해는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자동보 공사는 아직…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일단 교각이 다 되어야만 그다음 순서로 다는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아직 안 했어요?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공정률이 지금 몇 %죠? 현재 공정률, 상생인도교 공정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30%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사업비가 총 얼마죠?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300억입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공도교만 하는 것은 150억.

해종

정해종위원

근데 상생인도교를 제가 얘기했는데 공도교만 150억, 공도교 공정률이 30%?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터파기해서 그 정도 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부분도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하지만 여러 가지 진행상황이라든가 또 이렇게 예산 부분도 본부장님 관심 있게 살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그런 내용도 담겨져야 된다고 지적을 합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산강사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형산강사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형산강사업과장님,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식

김종식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호

조철호형산강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장님, 국이 처음으로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진대책국 관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진대책국 소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지진대책국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진대책국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지진대책국장 허성두 방재정책과장 박상구 안전도시사업과장 이복길 주거안정과장 최종명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음은 지진대책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지진대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진대책국이 첫 감사다 보니까 과 이름도 조금 생소하게 들립니다. 다음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진대책국장으로부터 지진대책국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고 이어서 각 과장에 대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진대책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진대책국장 허성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백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방재정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지진에 관한 안전한 도시건설을 위한 스마트지진방재 시스템 구축입니다. 지난해 11.15 지진 이후 우리 국은 피해 수습과 복구를 넘어서 선제적 방재대책과 피해지역 특별 도시재생, 이재민 주거안정을 통해 지진에 가장 안전한 도시로 도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KT의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은 새롭게 개발된 광·무선센서를 학교나 시설물의 주요 부분에 설치하여 지진이나 여진이 발생되면 건물이 흔들리는 가속도나 기울기, 균열을 현장에서 즉시 감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지된 데이터 값을 속도가 빠른 5G 네트워크로 전송하여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경북대학교연구소와 협력을 통해 조사된 건물별 위험수치가 넘어가면 자동으로 경보가 올리고 학생과 시민들의 신속한 대피유도로 생명을 보고하는 첨단시스템입니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10일 우리 시는 주식회사 KT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장조사를 거쳐 현재까지 피해지역의 학교와 도서관 등 총 11개소에 65개의 센서를 설치 완료하였고, 지난 10월 12일 흥해초등학교에서 지진대피 가상훈련과 함께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 일환으로 도입된 지진방재 드론, 스카이쉽 시연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4차 산업을 접목할 방재시스템을 도시 전반에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방재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365일 대비, 선제적 지진 대응체계 구축과 지진방재 교육·훈련 강화입니다. 지진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진행동요령을 미리 익혀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전 시민의 지진행동요령 체득화를 목표로 지진방재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난발생 시 시민안전을 책임질 공무원, 교직원, 이·통장 등 방재리더에 대한 전문교육을 집중 실시하며, 지진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연령별, 기관별, 맞춤형 교육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9월 대형마트와 의류매장에서 실시한 지진대피 훈련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여러 호평을 받았던 것처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피훈련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43개소 전 시설에 방재모자 1,500개를 보급하였고,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방재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각 세대별 지진행동요령 체크리스트를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홍보 활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지진방재 인프라 구축입니다.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방재공원과 다목적 재난구호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흥해읍 일원에 국비 1,000억 원을 투입하여 30만㎡ 정도의 부지로 조성예정인 국가방재공원은 올해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신청하여 전액 국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공원 내부에는 지진극복 기념관과 재난체험관 및 학습장, 다목적 광장, 실내구호소, 트라우마센터 등을 설치하여 평상시에는 각종 재난대비 교육과 체험을 실시하고 비상시에는 피해수습과 복구지원을 위한 종합방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진발생 시 시민들이 신속하게 대피하고 이재민들이 장기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공구호소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2020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하여 평상시에는 체육시설로, 지진발생 시에는 이재민들의 구호소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재난구호소 5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진 직접 피해지역인 흥해읍에 우선적으로 1개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올해 11월부터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내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지진 트라우마 치유 추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진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들의 마음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민 중심 맞춤형 심리케어, 재난심리회복 지원 인력 양성,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 건립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진피해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을 대비하여 대학생 및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난심리회복 지원인력 양성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심리적 응급처치란 재난발생 직후 초기 고통을 줄이고 단기적 적응과 장기적 회복을 돕기 위한 가장 중요한 심리처치기법입니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시민의 심리안정을 위해 지진 트라우마센터를 건립하여 전문적인 치유기반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사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흥해 특별재생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흥해 부흥을 위한 특별재생사업으로 흥해읍 소재지 약 120만㎡에 대하여 안전주택 만들기, 희망공동체 만들기, 스마트 방재도시 만들기, 창의공간 만들기를 목표로 2023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1월에 특별재생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고, 17회의 주민설명회와 흥해읍 소재지 주민 6,400여 세대 중 5,230여 세대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재생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8월 24일에 개최하였고, 9월 6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10월 15일 특별재생지역 지정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특별재생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 연말까지 법적절차를 완료하여 내년부터는 특별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안정과 소관입니다. 14쪽입니다. 11.15 지진피해 이재민 이주 추진입니다. 지진피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LH 국민임대아파트, 전세임대지원,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조립식 임시주택 제공 등 공급 가능한 주택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임시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주 희망 신청가구로 현재 제출된 자료는 763가구 중 754가구로 협의되었으나 현재는 793가구 중 788가구가 이주를 완료하였으며, 남은 5가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이주 독려 및 지원을 통하여 신속하게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컨테이너, 임시주택 같은 임시주거시설에 입주한 이재민들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8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및 지진피해를 입은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보수지원, 보수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까지 205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어린이놀이터, 도로, 하수도 등의 시설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11.15 포항지진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포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하여 지진피해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대상사업 336개 단지에 조속히 지원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사업 미실시 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 지도 및 행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이재민 주거지원 업무협약 변경입니다. 지진발생 직후 LH와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해 352세대의 주택을 공급받아 위험주택 이재민들을 신속히 이주시켰습니다. 당시 재해구호법상 긴급주거제공 기간 6개월 규정 때문에 부득이 주거사용기간을 6개월로 하고 향후 협의 연장한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몇 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7월 19일 변경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용은 당초 사용기간 6개월을 2년으로 연장하고 이후 주거복구지원 시 재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임대료도 50% 감면을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다만 피해주택 외 다른 주택에 있는 이재민은 연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전세임대 업무협약도 변경하여 2년 후 갱신,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이재민 중 전·월세, 소파 개축, 반파 이재민들은 심사 후 지원 여부를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질의와 답변을 5분 내외에서 해 주시도록 다시 한 번 더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허성두 국장님, 격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좀 어떻습니까, 벌써 1년 다 되어가죠? 흥해, 장량동 지역에 큰 재해를 당한 시민들 참 정말 아픈 마음 금할 길 없는데 정말 이강덕 시장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많은 시민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고, 또 우리 포항의 시민들, 사회단체, 기업인 등등해서 많은 활동을 해 오셨는데, 최근에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현 진행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의 보고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비전과 또 특별 도시재생 참 중요하잖아요. 아픈 주민들의 마음, 늘 불안한 마음을 주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2년으로 임대주택 연장을 했습니다마는 벌써 1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재생사업으로 인해서 빨리 내 집에 들어가서 편안한 삶을 생활해야 하는데, 그게 언제 될지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 한 번 시원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국장님.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지난 11.15 지진 이후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상황인데, 사실 전국적으로 최초 지진대책국이 신설되어서 현재 지진에 대한 대책과 관련 업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흥해 지역의 주거안정입니다. 전체 물론 소파나 반파도 있지만 전파된 560여 세대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현재 국토부와 경상북도와 각고의 노력, 저희들의 조치를 할 수 없는 부분을 도에 요청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740, 750여 세대의 이주민들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언제쯤 내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합니까? 언제쯤 예측을 합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사업계획승인을 국토부에 아직 신청 중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부와 경상북도와 협의가 되어야 알겠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전파된 주택에 대해서는 거의 2, 3년 내에 어떻게 하든 여러 방법을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해서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보급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하여튼 조만간에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도 제일 급선무가 이주민들의 주거안정,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가 흥해입니다만 우리 상임위원회나 포항시의회에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울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감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포항시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을 펼쳐서 빠른 시일 내에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또는 반파, 소파 등등 있습니다만 같이 병행해서 업무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따뜻한 인사말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재난대피시설을 5개소 한다고 하셨잖아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조영원위원

전체 설치하는데 보니까 한 255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한 개는 50억, 전체는 250억. 그러면 흥해에 대피시설 설치할 위치 선정은 끝났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부지매입 관계라든지 위치 선정이라든지 그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조영원위원

그럼 용역 결과가 나와야 12월 정도에 착공한다는 말이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러면 흥해 빼고 5개 있잖아요. 4개는 어디죠?

강훈

백강훈위원장

뒤에 과장님들, 자료가 있으시면 좀 찾아주십시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타당성조사용역에는 흥해읍과 장량동, 연일읍, 오천읍, 송도동 5개소가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흥해까지 5개입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럼 아까 1개 그 대피소 짓는데 50억인데 5개 하려고 하면 한 250억, 255억 가까이 드는데, 재원 마련에 어느 정도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재원 마련을 위해서 각 중앙부처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습니다만 사실 아직까지 중앙부처에 관련 부서가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계속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까? 이번에 지진 때 액상화 현상 알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조영원위원

포항시 전역에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에 인도네시아 지진이 났을 때를 보니까 액상화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더라고요. 액상화 때문에 동네가 땅 밀림 현상 때문에 건물 자체가 소멸되고 하든데, 이번에 액상화 조사 과정에 대해 국장님 아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액상화가 현재 발생된 부분은 흥해 일부 구간, 송도 지역 일부에 많은 피해가 있어서 완전히 복구가 완료되어서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영원위원

그래서 송도 쪽에 액상화 현상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따로 액상화 관련 조사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공숙희 위원입니다. 축하가 늦었지만 베스트 간부공무원에 선정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방금 조영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액상화 조사도 사실 포항시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을 반납 하셨는데, 하셨다고 답변하셨네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다시 한 번 질문을…

숙희

공숙희위원

방금 조영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액상화 조사를 포항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조치할 당시에는 지진대책국 소관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 있어서 내용은 확실하게 모릅니다만 사실 송도지역의 일부 빌라지역에서 액상화 현상이 발생돼서 거기에 그라우팅이라든지 조치를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질문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포항시 예산으로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포항시에 애당초 예산이 있었는데 울산, 경주로 해서 액상화 조사를 했거든요? 예산이 중복되는 바람에 이번에 국가에 다시 반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 자체 예산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의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도 질의를 준비했는데요. 보니까 국가방재교육공원, 다목적 재난구호소, 지진 트라우마센터해서 각 센터별 예산이 많더라고요. 내년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 무엇이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딱 국장님 주거안정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잠깐 재개발, 재건축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우리 전파 세대를 대상으로 용역을 하셨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장 적당하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주민설명회를 한 번 하셨대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까 재개발로 말씀하시길래, 국장님께서는 재건축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차이점 혹시 아십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재개발 같은 경우는 전체 시가지, 가로정비가 안 됐을 경우에 재개발하는 사항이고요. 재건축 사업은 가로정비가 완전히 도로망이라든지 구축된 상태에서 건축만 새로 할 경우에 재건축이 되겠습니다. 가로정비사업은 그것도 거의 재건축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가로망이 다 형성되어 있을 경우에 가로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도 잠깐 봤는데 굉장히 구별이 어려워요. 올해 2월자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가로주택사업이 그쪽으로 들어가고 재건축,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들어가는 구분이 있고요. 며칠 전 건축과 과장님께서 재개발이 적당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지진대책국에서는 가로주택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재개발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사실 재건축보다는 소규모일 때 가로주택이…. 지금 흥해지역은 다양하게 많은 사업이 진행돼야 될 상황인데 사실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진행될 곳이 있고 또 재건축, 재개발로 해야 될 부분들도 많습니다. 흥해지역은 전반적으로 다 그런 식으로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10월쯤에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파 전 세대에 가로주택이 가장 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회를 한 번 가지셨대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실 것 같은데요? 관련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방금 국토부에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어떤 내용을 건의하셨어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국토부에는 전체 저희가 흥해 특별재생구역 지정한 것과 사업계획승인 문제입니다. 전체적인 특별재생구역으로 지정될 시에 국비지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은 실제로 주민들이 조합을 구성하든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답변이 명확하게 잘 안 와닿거든요? 어쨌든 우리 전파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고요. 하루아침에 집, 인생, 삶이 붕괴가 된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주민분담금 1억 6,000만 원 여기서 하나도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1억 6,000에서. 그리고 희망보금자리 아시다시피 지금 월 40, 50만 원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주민들과 직접 소통을 하셔서 이주대책을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방법으로 주거사업을 할 것인지 명확하게 정리를 하셔서 가장 큰 목표가 자기 부담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좀 펼쳐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연일 행정감사에 고생도 많으시고 또 지진수습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직원분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11.15 지진발생 이후로 수습과 대책을 위한 지진대책국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올해 1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올해 3월 말에 만들어졌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수습단이…

만호

김만호위원

대책국이.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대책국은 3월 달, 명칭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3월 달에 만들어졌죠? 조직이 만들어지고 8개월 밖에 안 됐는데 성과를 논하기는 그렇지만 그동안 지진대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 시민들이 참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성과가 포항 흥해지역의 특별재생지역 지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국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앞서 저희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각 과별 업무추진 실적은 상당히 제가 거론하고 있는 것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많은 걸 하고 있습니다. 방재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교육이라든지, 트라우마센터라든지, 대피소 관련, 학생들 교육, 초등학교 교육이라든지, 거기에 다른 보호품, 방재모자라든지 이런 것을 현재 하고 있고요. 안전도시사업과에서는 흥해읍 특별재생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지금까지 세웠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소요됩니다만 거기에 부수되는 것으로 실제 흥해읍 전체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주거안정이지만 주거안정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는 흥해지역이 어떻게 활성화되고 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사항으로. 주거안정과에서는 이재민들의 주거안정에 대해 역점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국민안전체험관이라든지 트라우마센터 건립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은 포항인데 정부에서 다른 지역을 선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언론에 조금 오보가 있는 걸로, 오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지진나기 이전에 정부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울산이라든지 타 지역에 지금 현재 부곡이라든지, 그거는 정신병원이 있는 지역에 조금 시설을 개조해서 체험관이라든지 이런 걸 유치하는 것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2020년까지 하면 정부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기계획이 거의 끝납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맞추어서 체험관을 설치 및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예,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언론에 그렇게 발표가 난 후에 사실 포항시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피해는 우리가 봤는데 왜 다른 지역에 사업을 하느냐. 혹시 우리 시의 노력이 부족해서 다른 쪽으로 간 것은 아닌지,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이미 계획된 사업이었고 사실 우리 포항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일어난 뒤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은 정부에서 2020년까지 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2020년이 되고 다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요. 혹시 이진한 교수님 아십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사이언스지에 지열발전연구 논문을 기재한 내용도 아십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시민들이 봤을 때 포항지진은 자연재해다, 지열발전과 연관이 있다는 두 가지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아직까지 정부에서 발표할 때까지 심증은 그렇게 하지만 명확하게 답변하기는 좀 힘듭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진한 교수님도 연관이 있다고 확신을 하고 과학학술지인 사이언스지에 논문을 기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찾다보니까 스위스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스위스 바젤에도 지열발전소의 3년간에 연구데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지진하고 연관이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정부 자체에서 그걸 폐쇄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것에 덧붙여서 우리 포항도 앞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연관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확실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지질연관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서 우리 포항시도 그에 맞는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우리가 지진이 났을 때 포항시 한국은행 포항본부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있죠? 어느 정도로 피해규모가 나왔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거기서 발표한 내용은 5,000억 정도…

만호

김만호위원

거기서 정확하게 발표한 내용은 약 3,300억 정도고요. 그건 본진에서 5.8에 대한 부분의 피해금액을 산출한 것이고 우리 4.6 여진도 있었잖습니까? 건물이 아직까지도 정비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우리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진으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도 굉장히 많이 침체됐잖습니까? 이런 걸 감안했을 때 피해 규모 산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대다수분들이 1조 정도를 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거든요. 포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 우리 포항시도 그런 걸 감안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사실 피해규모는 어떤 식으로든지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진대책국에서는 주거안정도 우선이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마이크를 당기셔서 발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세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목소리가 작다 보니까 답변이 좀 성의 없이 들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주의하시고요. 우리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지진대책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상원입니다. 지진발생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네요, 그렇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김상원위원

그동안 생소한 업무 맡아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우리 지진대책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방재정책도 중요하고, 안전도시도 중요하지만 주거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에 우선 공감하면서 우리 이주대상 가구 763가구 중에 754가구가 이주했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주율이 98.8%인데 이주 진행이 9가구네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김상원위원

이분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이주를 못 하고 있는 가장 큰…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개인별 사정에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김상원위원

자기가 원하는 주택을 못 구해주어서 그렇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개인사정이 조금…

김상원위원

개인사정도 있겠지만 왜 그런 지적을 하느냐면 곧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런 부분은 사실 친인척 집에 가서 거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 크게…

김상원위원

생활주거 안정에는 별 지장이 없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없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럼 됐고요. 그다음 지금 우리 흥해체육관에 이재민 구호소 있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김상원위원

거기 지금 몇 세대, 몇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공식적으로는 108세대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만큼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김상원위원

제가 감사자료로 받은 91세대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8명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분들은 지금 한미장관맨션 주민들이 거의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미장관맨션은 잘 아시다시피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C등급을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파로 인정받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원위원

우리 시에서는 C등급이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나름대로 안전진단한 것은 D등급이다. 그런데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법을 개정한 이후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결과치를 받은 건데, 사실 당시 전 지역에 내진설계가 안 된 빌라라든지 아파트는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시하고 이재민 구호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약간의 사실관계,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있네요, 그렇죠? 그분들이 해석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차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거는 C등급으로 정밀안전진단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김상원위원

그러면 C등급이 맞네요, 그거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분들이 그러면 D등급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D등급라고 한 것은 좀 다른 기관, 전문기관에서 한 건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정밀안전진단 기관에서 했는데, 내진설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D등급 나오고…

김상원위원

내진설계,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내진설계 기준이 아니고 통상적인 기준이고?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내진설계, 그때 지은 건물은…

김상원위원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기준에 의해서 안 지었기 때문에 그거는 C등급으로 판정을 받은 겁니다.

김상원위원

그러면 판단기준의 차이네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김상원위원

그렇지만 이분들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담당하는 국에서 조치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재민 구호소는 지금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주거안정과인가요, 복지국인가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좀 해 주시고요. 지진피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잖아요, 김정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김상원위원

진행과정에 대해서 국회의원하고 중앙정부하고 나름대로 소통 좀 하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아직까지는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그렇죠? 피해 복구, 보상, 교육 여러 가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저는 이런 현실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지진재해로 인한 재난복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보상이 아니더라도 관련법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 또는 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혜택을 못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원위원

그래서 일단 법 개정이나 제정은 그래도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국회의원의 힘이 가장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역 국회의원하고 면밀한 소통을 통해서, 부탁을 통해서 좀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지열발전공동연구단하고 포항시민대책위원회 있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그에 대한 어떤 성과라든지 나름대로…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현재 모든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성과라기보다는 조금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포항시민대책위원회하고 우리 시하고는 어떤 유기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꾸준하게 그것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해당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예, 그런 노력을 계속 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피해보상 및 복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많은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등으로 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겠지만 노력들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영옥입니다. 사랑을 많이 해 준다 해도 받는 사람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지 못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국장님께서 지진대책국을 맡아 굉장히 많이 수고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밖에서 포항시민들을 만나서 “제가 지진대책국장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정말 수고하십니다.”라고 진심으로 우러난 칭찬을 얼마나 받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사실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하다 보면 오류도 있을 수 있고, 궤도 수정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많이 얽히고설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추후에 몇 년 흘러서 보면 결과로는 좋은 성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너무 황당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11.15 지진 1차 피해는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여진 1, 2차 등 피해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중앙동, 죽도동 주민들을 만나다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느냐, 상당한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 국장님께서 아마 주민들을 만난다면 칭찬말씀을 많이 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분명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어떻든 결과가 만족을 시켜주지 못한다면 그 과정까지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사실 의연금 지급관계는 도시안전국에서 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1.15 지진 관련해서 신속하게 보상금이나 의연금 다 지급이 된 상황이고 이후 여진도 거의 90% 이상 지급완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직접 나가보면 ‘여기도 안 됐다, 저기도 안 됐다’ 그렇게 안 됐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추석 전까지입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추석 지나고 나서, 글쎄요. 조금 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건 나중에 안전관리과에 확인을 해보시면…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아직도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분이 84군데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에너지 면에서 그동안의 전기세를 9개월간 전면 지원을 해줬습니까? 6개월입니까, 9개월입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6개월로…

영옥

이영옥위원

하다가 9개월로 연장이 됐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 이후에는 50%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한정으로 할 수만은 없잖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지속적으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 50%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한전도 지원을 하는 것에 있어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한전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걸 알아야 거주하시는 분들이 50%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확실하게 통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이 수고하시는 거 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저에 대한 사랑이 국장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또한 그런 지적사항을 많이 받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지역구 시의원이나 또 국장님이나 같은 입장에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하자는, 저 자신에 대한 채찍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든 시민이 다 만족할 때까지 지진대책국이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한 분의 시민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세심한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전기세 관련된 부분을 계속 누차 한전하고 협의한다는데, 자료를 보면 56만 4,000원의 영수증이 하나 있습니다. 희망보금자리에서 전기세 관련해 나온 것이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보편적으로 보는 것과 좀 다르게 봐야 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한 20만 원, 10만 원 정도 하든데 그런 부분은 특수한 조건이 아닌가. 환자라든지, 몸이 불편하면 전기판넬, 난로를 조금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야외활동을 하는 시간도 있고 출근하는 시간도 있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24시간 거기에 거주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여기 자료 받은 거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보면 어르신 두 분이 사시는 집입니다.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그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봐서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좀 과다하게 사용…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 기본방법에서 잘못되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박스가?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건축법에 의해 지은 건축 같으면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여기는 외풍을 방지하거나 단열시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난방을 할 때는 난방기가 많이 들고, 또 냉방을 할 때는 냉방비가 많이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요. 곧 있으면 겨울입니다. 동절기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전기세 50% 감면되고, 또 계속 누차 한전하고 업무협조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계신 분들은 50%가 아닌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해 줄 수 있는 것을 원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 주지도 않고 전기세를 내라고 하니 50만 원의 50%이면 25만 원 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국장님 콩레이 태풍 오고 혹시 흥해지역에 한 번 다녀보셨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흥해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갑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다녀보니까 도로가 어떻던가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어느 도로를 말씀하시는지…

해남

주해남위원

흥해.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흥해 지역의 간선도로는 크게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뒤에 골목길이나 지금 아직 개설되지 않은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콩레이 온 다음 날 제가 흥해를 갔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에 보면 도로가 다니기도 힘들 정도로 움푹 파여 있습니다. 사진자료 보여드릴 테니까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주민들이 지진관련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데 도로도 한번 보십시오. 지진 때문에 영향이 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콩레이로 인해서 파손된 부분이나 도로의 요철 부분은 이미 복구 및 보수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이 사진도 한 번 보시죠.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도로가 갈라진 부분이 이것 역시 태풍의 영향이라고 보입니까? 뒤에 과장님, 국장님 한 번 보시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아직 미비하게 보수가 안 된 부분은 신속하게 보수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 맨홀도 지금 쇠로 해서 그냥 얹어놨습니다. 가보니까 시끄럽다고 해서 제가 천으로 여기 밑에를 받쳐놨어요.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 대책국에서도 전체적으로 포항시에서 담당하시는 분들도 함께 해 줘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사진 한 번 보세요, 지금.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제가 없는 사진 가져온 거 아닙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민들의 애로사항입니다.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마지막으로 특별재생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8월 24일 날 하셨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 평일 금요일 2시에 합니까, 공청회를?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일반적으로 주민설명회 하는 것은 퇴근 후에 7시 정도 돼서 단지별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왔는데 사실 공청회는 밤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는 밤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낮에 전부 다 돈 벌러 가고 지역에 없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사진에 인원 몇 명 있나 한번 보십시오. 공청회 참석인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낮 시간 한번, 저녁 시간 한번, 주말 한번, 이렇게 세 번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때 공청회 할 때는 자리가 거의 다 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거의 끝날 무렵의 사진…

해남

주해남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저희가 시작할 때…

해남

주해남위원

국장님 가실 때는 인원이 많았나본데…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공청회 할 때는 중간 중간마다 사진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마칠 때 사진을 찍은 것 같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좋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공청회를 정해진 시간에, 꼭 2시가 아닌 저녁 시간, 주말이라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사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밤에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면 괜찮은데 사실 저녁에 하면 어르신들이 밤에 오시기 힘든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장단점을 고려했을 때 낮 2시 정도는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행사는 한 2시 정도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도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셔서 질의하셨고,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정책질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위원장님, 수정할 게 좀 있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액상화 건으로 조금 수정할 게 있어가지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기록을 남기시려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공숙희 위원입니다. 아까 액상화 건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할 때 애당초 포항시 예산이 잡혀있었습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액상화 관련해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환동해…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요, 아까 답변하셨기 때문에 정부에서 조사를 하셨기 때문에 포항에는 액상화가 문제없다, 해서 우리 포항시는 정부 결정을 따르겠다고 해서 국가에 다 반납했다는 걸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더 한미장관맨션에 대해 국장님께서 잘못 설명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날에 그 자리에 갔었는데 국장님께서는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허위 답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한미장관맨션 분들이 하신 이유는 안전점검을 했어요, 정밀안전진단을 한 게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왜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안전점검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이번에 건축과에 자료를 다 받아서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안전점검을 받았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이랑 안전점검이 다릅니다, 잘 모르시죠? 국장님 아세요, 모르세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안전점검 맞습니다. (장내소란)

숙희

공숙희위원

엄청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장관맨션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집에도 안 들어가시고 이렇게 자꾸, 서로 보기에 안 좋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한 결과로 말씀드리면 한미장관맨션은 안전점검을 받았고요, C등급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자체 점검을 해보니까 D등급이 나왔어요. D등급인가, E등급인가 잘 모르겠지만 다른 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포항시에 더 정밀한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포항시에서는 거부를 하고 있어서 현재 이런 분쟁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확인해보시면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희망보금자리 전기세 부분은 저도 몇 번이나 찾아갔고요, 뒤에 주거안정과장님 계시지만 올 2월까지 50% 한전에서 지원하게 돼 있죠, 혹시 알고 계세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월 50만 원 나오면 25만 원은 한전에서 지원해 주고 나머지 25만 원은 어르신들이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 25만 원조차도 원룸의 임대료랑 맞먹어요. 굉장한 겁니다. 정말 답답한 게 저는 아까 국가방재교육센터, 트라우마센터 몇 백억 들여서 짓는다고 계획을 하시면서 전기세 1년 계산해보니까 한 4,000만 원, 5,000만 원 정도 돼요, 이 수준으로 나온다면. 5,0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저는 과감하게 포항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기세 폭탄 이유를, 원인을 지금도 못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어르신들한테 한번 가보세요. 전기세 많이 나와서 못 켜고 있어요, 집에 가보세요. 전기세 아까우니까 쉼터를 만들어 달라, 같이 모여 있으면 그만큼 아낄 수 있다는 내용의 전화가 저한테 왔어요, 세 분이나. 국장님 이런 것 모르시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요금도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사실 누진율이 적용되다 보니까 상당히 전력요금이 과중되는 겁니다. 400kw 초과될 경우에는 1kw당 한 280원인데…

숙희

공숙희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거기 계시는 분들이 열악하고 형편이 안 좋아요. 이런 분들에게 전기세 25만 원, 20만 원은 치명타입니다.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입니다.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고 왜 한전에만 의존하십니까? 포항시가 2조 시대인데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과감하게 예산 편성하세요, 이번 11월까지. 그리고 전기폭탄의 원인도 규명하지 못했잖습니까? 1년 뒤에는 원인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금 계약이 2년 돼 있죠? 2년으로 돼 있죠, 희망보금자리 계약이 2년.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연간 땅이 임대료가 1억. 전기세가 30분 하니까 한 5,0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연간 1억 5,000 정도가 되거든요? 2년 계약했으면 3억 정도가 없어지는 돈이에요, 없어지는 돈. 대책이 없다면 이주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다세대라든지 원룸을 얻어서 전세로 한다면 그 돈이 다 고스란히 남는 돈 아닙니까? 어르신들 지금 당장 겨울인데 지금 보일러도 잘 못 켜고 있어요, 전기세 무서워서.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전기세입니다. 국장님, 이런 것 파악하셔서 이주대책도 세우시고요. 저는 이 원인 파악 못 하면 여기서 더 이상 거주는 힘들다고 판단을 합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원인파악을 못 했다는 게 아니고요. 원인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있잖아요. 특히 노약자들 24시간 켜고 있거든요. 그 전기장판만 켜는 게 아니고 다른 전열기구도 켰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폭탄 맞게 되는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여름 건입니다. 이 폭탄은 여름 난방료 사용이고요. 아직 겨울은 안 되었습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건데 겨울에는 난방기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정말 답답하십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반가정집보다 지금 5배 정도 많이 나와요. 그분들 직장생활 하시는 분 아니고 대부분 어르신들이에요. 한 번 가보세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분들이 월 50만 원을 내고 어떻게 거주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주 대책 세우시고요. 당장 이번 2월까지는 50%인데, 3월부터 또 100% 돼야 되니까 예산편성하세요, 포항시에서. 왜 못 합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보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지진대책국장님이시잖아요, 왜 안 하십니까! 어떤 노력 하셨습니까? 정말 저는 답답해요. 이주민들은 속이 타들어가서 매일 저한테 문자와요.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 가는데 국장님은 너무 한가하시는 것 같아요. 국토부에 몇 번 찾아갔습니까, 몇 번 가보셨어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이건 한전에서 하는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토부에 몇 번 찾아가셨어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국토부에는 한 달에 한 다섯, 여섯 번 갑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1인 시위라도 하세요, 왜 안 하십니까? 하세요! 살리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500세대 되는데, 전파세대까지 500세대 되나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자기 부담금 1억 6,000만 원인데…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들의 답답함을 대신해서 표현했다고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주문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위원님들이 폭넓은 질의를 하셨고요. 제가 위원장이지만 지진피해지역, 저도 피해주민입니다. 의연금도 받았고 건물 수리를 해야 되는데 미룬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는데, 저 또한 엄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의 책임성에 있어서 한 몫에, 건국 이래에 겪어보지 못한 지진의 피해를 우리 일선의 읍면동 직원들이 다 몸으로 견뎠습니다, 수만 건을요. 그분들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매뉴얼도 없는 상황에서 견뎌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리고 또 이강덕 시장님께서는 흥해 지역에 지하침수 아파트 단지를 다 뒤졌습니다. 한두 번, 한두 군데 다니는 관행적 보여주기 행정이 아닌 빌라 지하를 한 동, 한 동 빠짐없이 반복해서 다니신 그 모습에 진짜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양 국회의원님들, 입법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 김상원 위원님이 질의 했습니다. 입법은 사실 어렵습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지진을 겪은 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같이 입법 활동을 해야만 통과되는데 실질적으로 바위로 계란 치기보다 더 어려운 입법을 하고 있는 양대 국회의원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그렇지만 그 점에 앞으로의 희망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계속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전기세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 조금 전에 누진세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유는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습니까? 그 부분은 질의를 피하도록 할 것이고요. 포항 흥해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주거안정입니다, 그렇죠? 그전에는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 자율주택의 개념에서만 현재 설문조사를 하고 접근을 하셨죠? 설문조사를 몇 건 하셨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전 세대에서 다 했는데 사실 수거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인력이 많지 않은 지진대책국에서 전 주민을 상대로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낮과 밤을 새워서 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접근을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에 대한 부분들을 네 가지 중에서만 접근을 했잖습니까, 그렇죠? 현금청산에 대한 부분들은 안 넣었잖습니까?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지금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자금 500억, 유일하게 이 500억으로써 보상할 수 있는 자금이죠, 그죠? 전체 금액의 30%를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토지매입비로, 보상으로?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결론적으로 150억인데 그것을 갖고 현재로는 이용할 수 없어서 지금 포항시와 국회의원, 시장의 힘을 합해서 국토부의 답을 들은 게 50%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어제 저희가 국토부 다녀왔는데 오늘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시의 건의는 70%까지 상향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사실 국토부에서도 현재 기재부 쪽에 50%까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까지는 가능하다고 답을 하는데 50%까지 올려놔도 사실 우리 시가 전체 중의 한 50%, 50억 정도는 시비 자체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50%에 대한 부분, 250이 확보되면서 50에 대한 부분을 여유자금으로 만들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본 위원이 수정할 부분들은 시에서 요구했습니까, 이 부분이 국회의원이 요구했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 부분은 우리가 국회의원님께 요구를 해서 국회의원님이 국토부에 건의하기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과정에는 여러 길이 있고 거기는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어느 길이 정답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주장했고 국회의원이 주장한 부분은 뭐냐? 주민들, 이재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을 만들어주자. 이 HUG자금 500억 중에서 50%든, 60%든, 70%든 확보하는 길을 가는 게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포항시와 계속적인 대립관계를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포항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이 50에서 60, 70%로 300억이라는 돈이 확보되면 주택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실마리는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사실 전파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세부적으로…. 전파주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문조사를 다시 한 번 실행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의도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사실 저희가 5,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일일이 접촉도 못 한 상황에서 했고 거기에 주변의 여론에 의해서 설문지를 제출한 것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보고요. 지금은 이번에 하는 것은 전파주택에 대해서 정확도를 좀 기하기 위해서 대면설문조사를 하겠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실시할 계획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대면설문조사…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결과가 나와 봐야 저희들이 어떻게 할지 그거는 아직…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로도 홍보가 부족합니다. 대면설문조사해도 정확한 답이 안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해서 대면이 아닌 홍보를…. 제가 현재 그 상황이면요, 저는 보상을 받고 나갑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저 같지는 않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현재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의 홍보를 지금 시작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분들이 현금을 받고 옆에 있는 비슷한 아파트를 구입하든, 아니면 포항시에서 임대주택을 새로 건립한다면 거기로 영구 임대주택을 가든, 아니면 말씀하신 재건축과 재개발을 하든, 이런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셔야 하는데 아직 그 길에 오지 않았다는 것.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진대책국과 포항시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국회 쪽하고 잘 협의하시고, 이 부분 가능합니다. 60, 70%로 300억 확보하고, 아니면 50억 시비 만들면 됩니다. 주민들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자부담 1억 5,000만 원 이상 드는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라고, 선택하라고,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피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HUG자금 500억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우선돼야 할 부분은 현재 아파트가 지진 이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감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런 부분도 김정재 국회의원께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장에서 집행부의 의지를 한번 듣는 자리고. 현재 그분들은 500, 900, 1,400만 원이 현재 수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만 제대로 나와 준다면 분명히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포항시 행정이 이재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길을 안내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 설문지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많은 주민들은 저희들 직접 업무를 안 해보면,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지만 재건축이 어떤 건지, 재개발이 어떤 건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어떤 건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차례 설명하고 있지만 한번 들어서는 이해를 잘 못 합니다. 설문지 받을 때도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 어떤 식으로 된다, 아까 현금청산도 말씀하셨는데 현금청산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어려운 부분을 쉽게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 보면 대웅파크2차에 대해 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자부담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이라는 금액은 환경이 최고 깨끗할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반여건이 가장 좋았을 때 내 집을 주고, 1억 5,000이라는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놨습니다. 해서 선택이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이렇게 간다면 주민들을 진짜 어려움으로 내모는 격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꼭 의지를 갖고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쉬운 방법으로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국장님, 지진국의 직원들한테 한 번 설문조사해보십시오. 내 아파트가 전파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분 중에서 6,000만 원짜리 아파트를 2억 넘는 돈을 들어서라도 짓겠다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보상에 대한 문을 연 부분에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움직이신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꼭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하시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에 확실히 주민의사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우리 위원님들도 이어서 각 과별에서 좀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휴식과 방송을 위해서 잠시 여기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방재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방재정책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공통사항 1번 해당 없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중에 국장님, 지진대피 5개소 말씀하셨는데 1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현재 국비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 도비를 요청 중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개에 대한 것을 그렇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사실 불투명한 부분이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앞으로 확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그런데 국비를 확보되었다는 것은 도비하고 시비는 따라온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시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이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대피소 내진설계 등급을 물론 1등급으로 하겠습니다만 몇 도까지 내진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현재 실시설계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 자문도 받고.

영옥

이영옥위원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국이 신설되다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 많습니다. 공통사항 3번부터 11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43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우리 국립지진방재연구원 포항 유치 및 지진체험 교육장 건립계획을 보면요. 김성조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국가방재교육공원은 포항에 유치하고,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은 경주에 유치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네요, 맞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국가방재교육공원 내 국립지진방재연구원이 들어오는 것이 더 모양새나, 예산 및 운영 면에서 더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이미 포항보다 경주에서 1년 전에 지진이 났고 그로 인해 경북도가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어서 그렇습니다. 경북도 입장이 좀 어렵게 되었습니다, 양 도시에서 같이 신청을 하니까. 그래서 경북도에서 올해 4월 달에 포항은 국가방재교육공원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웃도시끼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상원위원

저는 교육의 효율성을 보고 공원 내 지진방재연구원이 들어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지적을 드렸는데 경주에서 그렇게 진행해 왔다고 하면 우리 욕심만 낼 수는 없잖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우리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합당한 교육장과 체험시설을 갖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경주나 포항이나 인근 도시니까 시설물의 활용을 위해 많은 교육장을 만들어서 유사한 내용을 교육하는 것보다는 내실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고 보고요. 잘 판단해 주십시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그런 충돌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3번에서 15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44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17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45쪽, 23번 2018년 1월부터 6월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 국과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사업 자체가 준비하는 과정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115번 지진방재사업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내용을 첨언하고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진 관련 예산과 사업이 지진이 발생한 경주와 포항 지역에서 배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금 전에 답변으로서는 사업이 결정된 사안에서 다음연도의 사업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특별한 변화가 없을 때, 긴급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지난해 지진을 겪었고 현재 특별재해지역 선포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하물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정감사를 하면서 하루하루 일정을 바꿉니다.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시민들한테 우리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 해서 순간순간 바꿉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안전의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맞추어 우선순위를 현실감 있게 바꿔야죠. 그리고 더 강하게, 안전하게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현재 모든 예산이, 지진 관련해서 삭감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 자체는 체험관도 배제되고 트라우마센터가 경남으로 간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방재교육공원에 있는 트라우마센터와 혼돈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간 사안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사안으로써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틀을 넘어서 국가를 상대로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현재 포항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은 “지진이 전라도에서 났으면 이랬겠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들어보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지진으로 해서 포항이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기댈 곳이 국가도 아니고 살 길이, 지역감정에 의지해보자고 하는 절박함입니다. 현 상황이 이렇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았습니다. 저나 우리 지진대책국장님, 옆에 계시는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이렇게 행안부하고 국토부를 셀 수도 없이 갔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는 법제화가 안 되었다. 지진에 대한 대책을 지원해 줄 법률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고 답답함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해야 할 대책이 산더미같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위원장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방재교육공원도 아직까지 행안부에서 우리와 대화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까 말씀하신 다목적재난구호소 같은 경우에도 1개가 단위사업으로 들어갔는데 부처가 정해지지 않아서 돌아다니다가 민방위 시설에 가서 겨우 행안부에 재난구호과하고 협의를 구해서 경상북도를 통해서 곧 15억이 저희한테 이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동을 주셨으니 나머지 네 동도 주십사 하고 우리가 찾아갔습니다만 “이건 단위사업으로 끝났다.”고,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못 주겠다는 얘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고 저희가 중앙정부를 설득을 해서 반드시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어려우시다는 거 잘 압니다. 힘든 일을 하시고 있고 기존에 겪어보지 않은 일을 만들어가야 하는데 재난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재난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매뉴얼을 만들어간다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체험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차별화됩니다. 우리가 지진체험관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사업화를 꼭 이루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546쪽, 116번 지진방재 예방 추진실적. 548쪽, 117번 지진 트라우마 치유 및 심리지원 현황까지 일괄해서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공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534쪽에 보시면 지진 트라우마 TF팀 업무 분장사무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줄만 읽어드릴게요. ‘지진 트라우마 치유종합계획 수립 및 지진방재 의료지원 체계 구축, 그다음에 지진발생 시 심리 의료지원팀 구성 및 프로그램을 운영 총괄’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흥해 보건지소에 재난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죠?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계십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흥해 심리지원센터는 예전 흥해 보건지소를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건물을 물은 게 아니고요, 내용을 여쭤본 겁니다. 왜냐하면 트라우마 치유 TF팀이 지진방재와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3억 4,0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그다음에 직원 현황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단체나 지역, 아파트나 다수를 가지고 치료활동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하고요. 개인 치료를 하거나 심리상담을 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보건소 관할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기사에 보니까 ‘10여 명의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을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기사를 많이 내셨더라고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보건소에서 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예?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그렇게 기사를 내셨는데 방재정책과에서 낸 게 아니라고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아닙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기사를 누가 냈어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보건소에서 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보건소로 업무를 이관하셨어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업무가 그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거기에 전문 정신과 의사가 상주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 군의관이 진료하신다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군의관이 4, 5명 정도? 그분들이 전문 정신과 의사가 아닌 것 같은데 진료를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처방약도 없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며칠 전에.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운영 지원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책임부서잖아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안 되고요, 보건소하고 우리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어서.

숙희

공숙희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담당부서잖아요. 제가 방금 일부러 읽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 봤는데 내용이 워낙 빈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진방재 의료지원 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트라우마 TF팀에서.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방치를 하십니까? 3억 4,000만 원이라는 국비를 받아서.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3억 4,000만 원은 보건소에 내려와서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이 심리지원센터가 현재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그건 보건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보건소를 불러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요, 보건소 직원을 불러서 보고를 받아야 하나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그러니까 제가 필요한 자료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께서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재난심리지원센터가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으며, 근무하는 직원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그 부분은 방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예산도 거기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에 서면으로 답변 받는 게 어떠실지.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컨트롤타워가 보건소라는 겁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예산부터 해서 보건소로 바로 집행되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우리 지진대책국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든지 그런 업무분장이 보건소하고 별도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해가 정말 안 되고요.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물어볼 게 아무것도 없네요? 연간 한 7,000에서 9,000명 정도 이용을 한다고 들었는데 위험군 주민들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부터 해서 정말 많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도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지진대책국에서?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그 내용은 제가 보건소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잠깐만요. 방재정책과장님께서 보건소에서 자료를 왜 받습니까, 담당 컨트롤타워도 아닌데? 왜 자료를 받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위원님, 534쪽에 트라우마TF팀 업무분장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지진발생 시 심리의료지원팀을 구성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요, 첫째 줄에 있잖아요. 지진방재 의료지원 체계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방재정책과, 담당별 트라우마 치유TF팀 이렇게 해서 기사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아세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런데 이걸 담당부서에서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담당부서에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치유와 치료는 다르기 때문에 치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치유는 업무분장이…

숙희

공숙희위원

업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업무분장에서 빼야죠. 빼야 하는데 여기 왜 넣었습니까?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왜 집어넣었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치유까지는 방재정책과에서 하도록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진 때문에 천재지변으로 처음으로 부서가 신설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엉성하게 업무를 하신다는 겁니다, 지진대책국 전부 다! 여기서 이건 빼셔야지, 왜 넣었습니까? 기사도 왜 냈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 그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이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자료 요청할 테니까 다 주시고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방재정책과가 컨트롤타워인지 제가 이 부분 확인 하겠습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그러십시오. 자료 드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내용을 직원 현황부터 그리고 사업 현황,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또 트라우마센터를 지어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습니다, 그죠? 업무 전반을 아셔야 하니까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545쪽, 지진해일 대피안내판 정비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잠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다음 감사 소관 순서인 도시안전국에 보여드릴 사진인데요. 여기에도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안내판을 붙일 때 사람의 머리보다 높게 설치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통행이 빈번한 자리에서 낮게 설치함으로써 이분이 머리를 다쳤고 12바늘을 꿰맸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안내판 설치할 때는 사람의 머리 높이보다는 높여서 하도록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끝을 너무 날카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면접기를 해서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었고, 또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께서 트라우마센터는 경남으로 유치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포항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추진이라고 해서 사업개요부터 시작해서 추진상황, 향후계획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트라우마치료센터가 부곡에 유치가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고요. 우리 포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지진 트라우마 치유센터는 개념이 특정 재난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 설립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 5.18 때 마음을 다쳤던 분들을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치유해 주는 힐링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고베에도 고베지진 이후에 아직까지도 마음케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대구에 가면 지하철 참사로 인해서 치유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산에도 마찬가지 세월호로 인해서 현재까지도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에서도 지진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사실 포항경제도 어렵고, 포항지진 때문에 마음도 다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유치하면 포항에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이걸 중점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요구합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신 있다고 하니까 믿어봅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정해종 위원입니다. 아까 재난구호소 건립 건 나머지 4개소에 대해서는 과장님 열심히 노력을 하셨습니다만 부정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019년도 예산으로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행안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고요. 경상북도도 설득을 시키고, 행안부도 설득을 시켜서 1개소는 했습니다. 나머지 4개도 반드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남·북구 양 국회의원에게도 보고를 좀 하시고요. 도움도 요청하시고요. 그렇게 좀 하십시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중요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힘들잖아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계획을 잡은 부분들은 중앙정부의 답변에 따라서 움직이면 그렇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출장가시고 도움을 요청해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2020년도까지 4개소 구호소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 좀 해 주십시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숙희

공숙희위원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45쪽에 국가방재교육공원을 보시면 1,000억 원으로 예산 계상을 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시면 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가 있습니다. 있고, 뒤에 548쪽 다 항목으로 포항지진 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추진이 있습니다. 이 둘은 별개인가요?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아닙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같은 겁니까?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예, 경상북도에서 2,000만 원을 들여서 현재 사전용역을 마친 상태입니다. 2019년 예산에 포항시에서 5,000만 원 반영계획을 한 상태고요. 도에서도 5,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해서 경상북도와 같이 동반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고요. 이런 센터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심리, 의료 다 포함해서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시 한 번 더 확답을 받는 질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재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방재정책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구

박상구방재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계속해서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53쪽, 공통사항 1번부터 3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과장님, 흥해읍사무소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소가 있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올해 초 개소식 했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산 얼마나 들었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산이요? 직원 2명을, 전문가 2명을 채용한 예산이고요. 나머지 예산은 일반 수용비 예산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빈도나 용도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공간만 차지하고 있는 형태, 지속적으로 방치된 것 같던데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현재 특별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사무실 구성, 사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한 번도 사람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없고 상주하는 직원들도 없고 항상 문은 닫혀 있는 형태더라고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현재 2명이 상주하고 있고 총괄 코디네이터는 일주일에 한 번…

강훈

백강훈위원장

한 번씩 내려오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속하시는데 지금처럼 공간만 차지하고 있고 굳이 그 공간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폐쇄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활성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계속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안전도시사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해종 위원입니다. 용역 추진 현황에 1번부터 8번까지 용역이 거의 다 끝난 것입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현재 1번 용역은 특별재생지역 사업계획 수립 용역은 진행 중이고요. 나머지는 끝났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나머지는 다 끝났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끝나면 용역 결과를 받아봅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받아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결과가 어떻죠? 흥해 대성아파트 용역결과는 어떻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흥해 대성아파트에 대한 용역 결과는 24평을 기준으로 해서 주민분담금이 현금 청산이 없을 때 주민분담금이 1억 2,600만 원으로 나왔고, 주민분담금은 청산 20%를 가정했을 때 1억 3,900만 원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청산 20%라는 말은 어떤 개념이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조합, 그러니까 피해주민이 “내가 현금을 받고 나가겠다.”라는 것을 우리는 청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현금을 받고 나가면 분양가가 1억 3,900만 원 정도라는 말입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주민분담금이 1억 3,900만 원이 되는 거죠. 분양가는 24평 기준으로 했을 때…

해종

정해종위원

24평은 전용면적입니까, 아니면 공용면적 다 포함입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전용면적이 24평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용면적이 24평 같으면 거의 80㎡ 정도 되네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전용면적 24평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라고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청산 20% 했을 때 1억 3,900만 원.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피해주민이 부담이 1억 3,900만 원입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거기 전용면적 24평에 입주하려고 하면 1억 3,900만 원?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대동빌라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대동빌라도 24평을 기준으로 해서 대동빌라는 주민분담금 청산이 없을 때 1억 1,100만 원으로 나왔고, 20% 청산을 했을 때는 1억 2,100만 원으로 나왔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도 24평입니까, 전용면적이?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가 좀 더 싸네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시내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강점이 있어서.

해종

정해종위원

여기 해원, 대웅, 대성, 대동, 경림뉴소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대동소이합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 내용에 대해 혹시 대동빌라 주민이나 대성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한번 하셨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설명 다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반응이 어떻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주민들 반응은 분담금이 좀 높다.

해종

정해종위원

높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높다는 반응이었고 현재 주민분담금에 대해서 최대한 낮춰줄 것을 포항시에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포항시에서는 대책이 어떻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일단은 사업공사비에서 원가 절감을 하는 게 주민분담금을 최대한 낮춰 주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지역기업의 원가 시공이나 건축자재에 들어가는 14개 항목을 선정해서 항목들에 대해 대기업한테 무상으로 공급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어느 정도 성과가 이루어지면 주민분담금이 어느 정도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기업으로부터 자재 무상제공 요청을 한다고 했는데 수급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십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어느 정도는 받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원가요, 무상이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원가나 무상으로.

해종

정해종위원

무상으로 받게 되면 입주민 개인분담금이 엄청 내려가겠네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대기업들이 어떤 명분으로 무상으로 지급을 할까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대기업을 방문해봤더니 대기업에서는 1년에 사회공헌사업으로 예산을 확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물품을 저희한테 원가나 무상으로 좀 주십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구하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얼마만큼 줘야 하는지, 또 어떤 시기에 줘야 할 것인지 대기업에서도 조금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부분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가서 말씀드리고 이러한 실정도, 어려운 여러 가지 처한 상황도 설명을 잘 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방문 하셨습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이강덕 시장님도 직접 회사 회장님들을 만난 적도 있고요. 실무적으로 간담회도 몇 차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상당히 좋은 효과가 기대가 되는데요. 직접적으로 입주민들한테 기대가 상당히 큰 사업인데 잘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시장님께서 직접 공문으로 하시기도 하고 담당과장이 직접 방문해서…

해종

정해종위원

자주 찾아뵙고 소통하고 하면 결과가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시장님이 직접 찾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여러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들하고 소통, 설명, 이해를 잘 시켜야 합니다. 병행해서 잘 추진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는데 현재 말씀하신 내용과 현실적인 부분에 괴리가 분명히 있는 것이 사실이죠? 최상의 조건에서 현재 자부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철거비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들어가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들어가 있다고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잠깐, 철거비 말씀입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아파트 철거비는 원래 건설과에서 사업을 집행하기 때문에 아파트 철거 부분은 여기에서 빠졌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빠졌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거의 물기를 거의 뺀 상황에서의 금액을 말한 것이고 이것보다 더 내려갈 수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하다가 보면 원래 일이라는 것은 건물을 짓다보면 돈이 좀 들어가듯이 돈이 더 들어가는 형국입니까? 기준이 중요하거든요. 더 빠질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최대한 다 계상해서 내놓는 겁니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우리가 용역한 결과는 최대 맥시멈으로 뽑은 것인데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철근이라든지, 레미콘이라든지, 창호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자재가 원가나 아니면 무상으로 공급받을 시에는 단가가 떨어진다고…

강훈

백강훈위원장

저도 자료를 갖고 보는데요. 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자까지, 또 HUG자금 1.5%, 공사비 감소에 따른 절감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은 다 넣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하다보면 이 상태에서 노력하기에 따라서 더 내려갈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다 감안한 상황이라서 현실적인 부분은 여기 상황에서 더 플러스 된다고 보십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전문가들 이야기로는 현재 이 용역으로 해서 주민분담금을 정하는데 딱 못을 박지는 못 한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전문가들 얘기로는 생물과 똑같다.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많아서 딱 못을 박아서 결정하기는 어렵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못을 박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존경하는 정해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상황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내려가는 경우는 없더라는 말입니다, 올라가면 올라갔지. 최근에 형성되고 있는 두호주공에 실질적으로 도급, 지급 지분에 대한 개념을 떠나서 자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자부담이 한 1억 7,000만 원으로 형성하다가 거의 배 이상 올라간 상황에 대한 우려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달하실 때 혹여나 잘못될까 봐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전달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수고 많습니다. 안전도시사업과에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네요? 직원들은 몇 분이나 있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저를 포함해서 10명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10명 인원으로 충분하게 다 가능합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인원은 좀 부족하지만 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면 주민설명회, 설문지 배포가 굉장히 많네요. 아까도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설문지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설문지 내용은 저희가 주민설명회하고 설문지를 돌려서 파악한 것이 지난 1차, 3월에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을 해서 공동주택 주민들을 모아놓고 전체적으로 6,446대 세대 중에서 흥해읍 소재지인 5,234세대를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기대심리가 상당히 높았을 때인데 그때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고, 2차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7월에 전파 공동주택에 대한 설문조사를 또 시행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기대가 높았을 때 주로 요구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 내용들은 67%로 60% 이상이 재개발 사업을 원했고, 그다음에 17% 정도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현재 설문지 돌리는 내용은 기대심리가 낮았을 때,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은 어떻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3차로 설문지를 가지고 대면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아직 하지는 않았네요, 그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하지는 않았고.

만호

김만호위원

주민들의 생각을 우리 시에서도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라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마산리 대성아파트라고 하면 260세대가 있습니다. 적어도 주민설명회 개최, 설문지 배포를 했다면 263세대 중에 몇 세대가 참여를 해서 어떤 내용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까지는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도 적어도 이 정도 263세대 정도가 되면 주민설명회 할 때 몇 분 정도는 참여했는지 기록에 남아있으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에 지적을 합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2차 공동주택 설문조사를 했을 때 대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263세대에서 221세대를 설문조사했습니다. 대웅파크1차 50세대에서 40세대, 대웅파크2차 70세대에서 69세대, 경림뉴소망 90세대에서 88세대 이런 식으로 설문조사를 2차에 마쳤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1차, 2차?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거기에 대한 내용 60%가 재개발? 이렇게 답이 나왔단 말이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1차 때는 60% 이상이 재개발을 원했고, 2차 전파 공동주택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대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21세대가 설문조사에 응했는데 171세대가 재개발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설문지 내용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주민들의 생각과 함께 공유하시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는 답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문조사 내용 중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 중에 기대심리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피해주민들의 기대심리라는 것은 무엇으로 해석하면 되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일단 주민들이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봤을 때 기대심리가 높다, 낮다를 알 수 있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냥 시에서, 국가에서 채워주는 지어주는 것을 기대심리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부분이 이 사안의 중요 키포인트고, 현재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기대심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차후 설문조사는 1 대 1 대면조사는 어렵겠습니다만 최소단위 한 5 대 1 정도에서 개인 대 개인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사안을 전달하고 홍보하고 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흥해읍사무소에 TF팀이 있는데요. 예산을 안전도시사업과에서 다 지급하는 건가요, 지진대책국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건가요? 흥해읍사무소에…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아, 흥해읍사무소 2층 현장지원센터 말씀하십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예, 안전도시사업과에서 예산 지원해 줍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예산결산서 좀 저한테 지출해 주시고요, 사용내역.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설명회 제보를 받았는데 두 차례 주민 설문조사를 하셨고 다시 준비를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좀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넣어달라고 설문지를 10장 정도 만들어서 저한테 하나 보내주던데 혹시 받으신 적 있으세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아니요, 받지 못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문장원 박사님, 아시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분한테 제출을 하셨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반드시 받으셔서, 진작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전파공동주택 피해주민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받으셔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설문지 아직 안 만드셨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면 한번 보시고 충분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기존 1차, 2차 설문지 할 때는 저도 이번에 알게 되었는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올해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소규모주택에서 소규모재건축도 가능하더라고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기존 재개발, 재건축 외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설문조사를 하셨는지, 저는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1차 설명할 때는 충분히 저희 나름대로는 설명을 했습니다. 재개발에 대한 장단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장단점…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도 잘 이해를 못 하고 계시는데 주민들, 연세 많으신 분들께서 한 번 듣고 이해를 하시겠어요? 말로만 설명하지 마시고 홍보책자 만드세요, 왜 못 만듭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만들어서 배포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저희한테도 하나 주시고요, 만드신 것 있어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4, 5년부터 7년까지 가기 때문에 소규모 같은 것은 한 3년, 4년으로 단축이 되고, 그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3년 정도.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제가 또 제보를 받은 것은 이번에 공동주택전파 세대가 가로주택이 적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신 적 있으세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잘못 이해를 했나 보다, 그죠? 설문조사를 아까 1 대 1로 한다는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1 대 1 조사가 가능할까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제가 1 대 1로 표현한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5명이나 10명 안쪽의 대면조사를 말한 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재개발이 굉장히 어려워요. 용어가 다 어렵고 하니 설문조사를 하실 때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해 주세요. 여기에 재산권이 걸려있고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보자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제보 받은 내용을 전달해 주십시오. 내용을 전달해서 지진피해 수습에 재건축이라든지 어느 쪽이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556쪽, 118번 지진피해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추진 현황.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지진피해지역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부담금 감면 실적이 나와 있네요. 감면 가능이 12개, 검토 중 4개, 불가 4개인데 감면 가능이라든지 검토 중인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 불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소득세, 이건 상위법으로 거의 불가능한 겁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현재 그 4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불가능하다, 안 하다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계속 협의를…

김상원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나름대로 검토 중이고 불가도 있는데 ‘포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번 지진 후에 2018년 7월 3일에 개정했거든요?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김상원위원

소급 규정을 둬서 지진피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서 보상을 받도록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 교통유발 부담금이나 농지보전 부담금도 충분히 이런 방식으로 전 가능하다고 보는데 물론 상위법으로 위임을 안 하고 있다든지 강제로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검토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들을 조례에서 규정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원위원

평소 상황 같으면 모르겠지만 지진피해로도 상당히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마음도 춥고 배고프니까 이런 분들에게 약간의…. 보통 사람은 혜택 영향이 없겠지만 이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최대한 많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63쪽, 119번 도시재생 뉴딜사업 흥해지역 도시재생 추진 현황. 보고를 자주 들으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1분 정도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해 딱 포인트를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특별재생지역 사업은 저희는 첫째, 목적이 주거안정 실현을 제일 중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거안정 실현 다음에 저희가 얘기한 스마트 도시,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도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도시로 이렇게 세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거안정에 대한 사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일반 저층, 일반 주택에 대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내진보강 사업으로 네 가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그래서 재개발사업에서는 마산지구라든가 곡성지구에 계획을 하고 있고, 전파공동주택에 대한 가로주택정비사업 이건 다 아시는 것처럼 흥해지역에 전파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으로 콘셉트를 잡고 있습니다. 내진보강 사업에 대해서는 흥해지역에 마을회관이나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을 내진보강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장기계획으로는 물론 재개발사업도 장기계획이지만 일반주택이나 저층들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장기계획으로 그렇게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재개발사업은 장기계획으로 천천히 풀어나갈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3차 설문조사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협의보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조사를 해서 전파공동주택에 주민들이 대다수가 보상을 원한다고 하면 방향설정을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과연 보상가격이 얼마만큼 되느냐가 문제점입니다. 그러한 것까지 세심하게 검토해서 추진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설명 감사하고요. 보상가에 대한 부분이 선행된 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다시 또 보상에 대한 부분들은 HUG 자금 외에는 보상금액이 없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500 중에 소진하고 남는 금액의 부족분들은 다른 사업으로써 사업을 벌릴 수가 있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현재 농촌지역 중심지 사업 150억 넣을 수 있죠?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여러 가지 사업을 현재 마중물 사업으로 넣을 수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현재 도시계획도로 부분도 사업에 들어갈 수 있죠, 이 지역에?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은 다른 타 부서와 협업이 되어야 하거든요? 뉴딜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도로과 사업의 예산을 굳이 갖고 와서 다른 지역에 충분하게 써도 되는데 중복해서 쓸 필요가 없다, 안 그렇습니까?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차피 흥해 소재지 안 도시계획도로에 저희가 선을 그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안전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단 소방도로가 진입 못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조사한 결과. 소방도로, 소방차의 진입도로라든지 도시계획도로의 소로 같은 것을 마중물사업에 일부 넣어서 그걸 도시계획화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로구역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가로구역도 만들어주고 안전 차원에서 소방차 진입도로라든가 소규모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설명 감사드리고요.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과 국회의원과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분명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많이 괴롭히시고 많이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복길

이복길안전도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HCN 방송 종료시간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지금 종료해야겠죠? 방송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안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거안정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71쪽, 공통사항 1번부터 9번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10번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건수가 제법 많습니다, 그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포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공동주택 조례에 의해서 집행되는…

해남

주해남위원

내년 행감자료에 다 올라오는 거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사업기간이 있고 다 완료된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제출된 것은 안 나올 것이고 그 외에 진행…

해남

주해남위원

사업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한 겁니까, 아니면 할 겁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이건 한 겁니다, 앞에 것.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한두 가지만 해서 정산된 내용에 대해 자료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추후에 마치고 난 뒤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뒤에 직원들, 자료제출에 대한 부분들은 체크하셨다가 후에 주해남 위원님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공통사항 11번은 해당 없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장시간 기다리셨는데 TV에도 안 나오시고. 공동주택 관리 건수가 많은데, 이 건으로 인해서 향후 몇 년간은 못하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태풍피해는 노후주택은 15년이고, 태풍피해 받고 난 뒤에는 아마 주택과에서 판단할 사항인데…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지진피해요. 이게 태풍피해에 대해서입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아, 태풍이 아니고 지진피해입니다. 지진피해에 대해서는 아마 다음에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요?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이 공동주택 보조사업은…

해종

정해종위원

흥해지역에 한해서 1억까지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 1억까지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각 공동주택에 금액이 지원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6,000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10%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의무적으로 자부담 10%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사업 계약은 어떻게 해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계약은 아파트 단지에서 주관적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하고 보조금 신청하고 결과 보고하고, 보조금은 시가 내주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파트, 공동주택 자치회 거기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여러 가지 제출서류가 있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잘 챙겨 주십시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수의계약 했죠?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계약법에 위배됨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도는 하겠지만 터치는 못 하잖아. 수의계약을 하든 몇 개 업체에 대해서 제비뽑기를 하든지 그런 부분…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금액 이상은 또…

해종

정해종위원

150건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전부 수의계약한 것 아닙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일정 금액 이상은 입찰도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입찰은 어떻게, 자체?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건 전자입찰.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행정에서 관여 안 하고 전자입찰을 할 수 있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건 교육을 할 때 다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 자료 제출할 때 150건에 대해서 물론 수의계약 가능한 금액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만 그 이상 되는 것은 전자입찰을 했든지 다른 방법으로 했든지 구분해서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은 입찰이 아니고 전체 다 수의계약인데?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아닙니다. 금액 이상 되는 것은…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왜 수의계약으로 했냐면 그때 상당히 논란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다 돌린 내용인데요? 다시 확인해보십시오. 아니요, 336단지에 137억에 대한 사업 맞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산한 내용에 대해 150건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100% 수의계약입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때 의결은 그렇게 되었는데 시스템에서 또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이 6,000만 원 한도, 1억 한도로 나뉘잖습니까? 의무관리 단지는 1억이고, 일반 단지는 6,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6,000만 원을 보조사업으로 받아보니까 입찰을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6,000만 원 보조받은 사업 외 1억 5,000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그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1억 5,000이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받으나 마나한 사업이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보조금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더해지냐고 하니까 거기에서 온 답이 설계사무실 용역을 해야 하고 그다음 4대 보험 넣어야 하고, 늘어난 금액이 실제 수의계약한 금액의 보통 2배에서 3배를 얘기하더라고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하고 전혀 안 맞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피해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돌린 부분입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다시 확인해서…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장님께서 그러면 간략하게.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관리사무소가 있는 부분은 입찰을 의무화하고, 비 의무 단지가 있습니다. 몇 세대 안 되는 부분, 그건 심의위원회 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좀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3명 이상 견적서를 넣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주민편의로써, 다시 말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행정편의가 아닌 시민편의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을 요구했고, 지진으로 입은 피해민을 도와주는 의미인데 또 다른 부담을 주는 부분들을 완화시키자고 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정해종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업무 숙지를 확실히 하십시오. 확실히 하셔서 저뿐만 아니라 동료위원 질의하실 때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랬다저랬다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그렇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억 짜리가 몇 건 있는데요. 원래 이게 1억입니까? 9,000만 원에서 자부담…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1억까지 가능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1억까지 하고 자부담 거기에 10% 더하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해서 1억 1,000만 원 합니까? 1억 짜리는 다 그러면 입찰 다 보고 했겠네요?

성두

허성두지진대책국장

예, 맞습니다. 그건 의무 단지기 때문에 자체 관리사무소에서 입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런 내용도 사실 금액 부분을 위원장께서 하셨습니다만 금액이 몇십억 되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행정도 그 지역의 보수업체한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주십시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그건 교육할 때 지역업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꼭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79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숙희

공숙희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같은 건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18년 공동주택 관리가 건축과 소관 업무인데요. 내년부터는 건축과로 다시 또 업무를 이관한다고 하고 올 12월부터 다시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주거안정과에서는 12월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580쪽, 공통사항 13번째 계약직 현황. 공통사항 14번부터 15번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 공통사항 17번부터 22번까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581쪽,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부터 6월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 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요. 공통사항 16번에 보면 이재민 희망보금자리 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국장님께도 질의한 내용인데요. 바로 옆이 도로잖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맞습니다. 7번국도하고 장량동 가는 도로죠.

해남

주해남위원

밤에 굉장히 소음이 심한데 혹시 관련된 민원 들어온 것 없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소음은 그때 방음벽을 이야기 했었는데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임시 주거시설이잖습니까? 방음벽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많이 들더라고요. 임시 주거시설이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담도 좀 설치되어 있고 해서 아마 결정할 때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고 임시 주거시설이 되어서 설치를 안 하는 게 안 맞겠나, 그렇게 내부적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갔을 때도 어르신이 말하시기를 그냥 있으면, 승용차 다닐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밤에 트럭이 다닐 때는 지반이 흔들려서 본인도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도로변이라 지반이 흔들리는 것은 방법이 없잖습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 부분도 그렇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떨어지다 보니까, 또 장기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해야 하겠지만 최대 한 5년 전후로는 정리가 되는데…

해남

주해남위원

이 상태로 가면 장기간 가야 할 것 같은데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장기간이요?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해남

주해남위원

이 부분도 한번 가셔서 위치에서 제대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십시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82쪽, 120번 지진피해 이재민 이주대책 추진 현황. 583쪽, 121번 지진피해자 임시주거시설 설치,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584쪽, 122번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추진 현황. 이 사업이 336개 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 번에 다 보시기 어렵겠습니다만 보시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03쪽, 124번 임시주거시설 각종 공과금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아까 전기요금에 대해 질의를 하셨고요. 마지막 607쪽, 125번 이재민 장기 주거대책 현황, 이재민 이주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연장 대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전기요금 100만 원 넘는 것도 있네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100만 원 그것은 겨울철에 우리가 컨테이너니까 보온을 판넬로 해야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반가구보다는 구조적으로 조금 전기료가 많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인들이 그 당시에도 보면 전기료가 감면되는 부분이 있고 하니까 몸이 아픈 분들이 밤낮으로 계속 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직장생활을 하고 이런 분들은 낮에는 나가니까 전기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

다 100% 지원이 된다고 그런 것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전액지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있지 않겠습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조영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같은 전기세 부분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겨울도 아니고 3월에서 6월 사이에 160 얼마 나온 곳도 있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월로 나눠보면 41만 원 정도 나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세 폭탄인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전기세라고 합니다. 원인을 규명 못 하는 것은 포항시 행정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리를 잘못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대책을 빨리 세워서, 이재민들이 이중삼중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한전에만 의존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땅값 임대료만 1억이고요. 전기세 1년 대략 계산해보니까 한 1억 5,000만 원 정도 나와요. 이건 없어지는 돈입니다. 2년 계약을 지금 하셨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부지.

숙희

공숙희위원

부지를 2년 임대하셨죠? 2년을 계약하셨다고 하면 3억 정도가 그냥 없어지는 돈입니다. 차라리 저는 이 돈으로 인근 다세대주택의 세를 얻어서 보증금을 주고 하면 그 돈을 나중에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주대책이 빠른 시일 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곧 겨울인데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이 비용이 냉방비인데 앞으로 난방비는 더 나올 것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대책도 없으시잖아요. 전기세 부분이 2월까지 50% 한전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이후로는 대책이 없어요. 50만 원이 나오면 우리 어르신들이 50만 원을 다 내야 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처음에는 6개월 100% 감면이었는데 한 번 방문을 하고 협조를 구해서 1년으로 되었는데 9개월 동안은 100% 감면이고, 3개월은 50% 감면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잖아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2월까지는 50% 되는데 이후로는 안 그래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어르신들을 생각해보세요, 잠이 오겠습니까? 50만 원이나 60만 원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래서 저는 12월까지는 이주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컨테이너에 들어오신 분들은 다 흥해 분들이거든요. 자기들이 원해서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아무래도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우리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이라도 여러 방면 더 노력해서 감면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해결책이 언제쯤 대충 나옵니까? 곧 추워지고 겨울이 오는데.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내년 2월까지 50%는 되니까…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50%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곧 추워지고 난방을 돌리면 50%가 말이 50%지 60만 원이라고 하면 30만 원입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원룸 임대료에요. 어르신들이 어떻게 부담합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판단에는. 빠른 시일 내 해야 하고. 저는 포항시 행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기세 폭탄 나온다고 예상 못 하셨잖습니까? 예산을 빨리 편성하시고요. 그다음에 대책을 좀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존경하는 공숙희 위원님의 질의에 부연설명을 제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주해남 위원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또 조영원 부위원장님도 전기세 때문에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희망보금자리라고 하는 취지가 처음에 계획은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나오다 보니까 전기세 폭탄의 문제점, 임대료 문제점, 기타 등등으로 사실 민원이 생기면 분명하게 과장님이 다른 대안을 모색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지적했듯이 2년 동안 없어지는 돈이 3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그렇죠.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분명한 대안 제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과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노력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안정과장님,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반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명

최종명주거안정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거안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거안정과장님, 그리고 지진대책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의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와 업무보고는 지난 도시안전국 소관 감사 시 하였으므로 안전관리과 행정사무감사를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거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자료의 공통사항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75쪽, 공통사항 1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번 10번에 재난관리기금 전용계좌 관리 철저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해야 할 금액이 얼마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현재 갖고 있는 게 212억 정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212억?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할 법적 의무기금은 확보된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넘습니다. 법적 의무기금은 전체 한 51억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51억.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그 전에 사용했다가 다 충당한 상황입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죠.

강훈

백강훈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277쪽,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의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공숙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시정질문에 이어 조례안을 만드셨더라고요. 그 점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여기 보시면 2017년도 우리 포항에 해수욕장이 몇 개 정도 되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법정 것은 관리하지 않고 비 법정만 관리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법정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를 들면 해양산업과에서 하는데 영일대 해수욕장이나 화진 해수욕장 이렇게 큰 규모의 해수욕장은 해양산업과에서 하고 우리는 비 법정…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7년도에 물놀이 안전지킴이로 7명 직원을 채용하셨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이 숫자로 관리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17년도에는 그랬고, 19년도에는 17명.

숙희

공숙희위원

내년에는 17명이고 올해는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18년도는 14명으로 점점 늘리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신창 해수욕장도 이용 많이 하거든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신창도 똑같이 흥안, 청하면 이가리와 똑같이 포함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일만, 신항만 조금 위에…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용한.

숙희

공숙희위원

용한입니까,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비 법정에 같이 포함시켜서…

숙희

공숙희위원

거기 해마다 익사사건이 있는데 혹시 아세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서, 파도도 좀 세고 하니까 또 서핑하시는 분들. 해안가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서 파도가…

숙희

공숙희위원

서핑하는 곳 말고 거기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조금 높은 지대 있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거기에서 보면 내려갈 수 있는 두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수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혹시 그 부분 아세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거기도 용한 내 들어가 있거든요. 하여튼 관리는 그렇게, 종전에는 관리를 안 했는데 지금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거기가 상당히 위험해요. 2013년도에 익사사건이, 우리 큰 아이가 같이 있다가 한 명이 죽었는데 다음날 그 장소에 가봤는데 또 그대로 사람들이 수영하고 있었고, 그다음해 갔는데 또 그 자리에서 한 명이 죽었어요. 제가 시청에 그 당시에도 표지판을 해서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올해 가보니까 또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조례를 잘 만드셨는데, 물놀이관리지역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 있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혹시 하셨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숙희

공숙희위원

위험지역.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행정기관 체계상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 읍면동에서, 사실 여기 적힌 인턴 인원 관리도 읍면동에서 하거든요. 읍면동에서 전수조사해서 오는 것은 저희가 다 포함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관리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읍면동에서 전수조사를 한다는데 우리 조례 책임자가 안전관리과인데 자료를 못 받았다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 자료를 못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읍면동에서 물놀이시설로 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은 다 넣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 사용하는 것은 다 넣었다고…

숙희

공숙희위원

제 말은 위험구역 전수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위치라든가.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좀 드리겠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표지판이라든지 안내…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일단 물놀이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다 해놓았습니다.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자료 요청드리고요. 우리 포항이 해양도시다 보니까 외부에서도 많이 오시기 때문에 물놀이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3년간 물놀이 익사로 인한 사망사건이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잘 모르세요? 13명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물놀이 사망사건 제로화 같은 목표를 좀 잡고 업무를 하시면 더 깊이 있게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공통사항 1번의 연번 15번을 보면 행정장비 통합관리 철저 부분 있죠? 남구 통합방제센터 건립 용역 있잖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게 지금 남구청에서 하는데 10월 30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용역 결과를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상원위원

건립 준공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할 때 충분한 공감을 확인해서 관리부실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북구는 그때 완료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북구는 현재 종전에 쓰던 매립장 거기에 쓰고 있으니까…

김상원위원

거기 세웠습니까? 그때 승마장 뒤에 일부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 흐지부지되었다가 나중에…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승마장 일부 공간은 한마음 체육관을 쓰고, 그다음 마방 있던 자리는 용도를 그렇게 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상원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쓰는 것으로, 그러니까 실내승마장은 한마당 체육관으로 쓰고 마방은 창고로 쓰고.

김상원위원

할 때 충분한 공감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중복으로 사용해서 예산 낭비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공통사항 3번에 보면 냉천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이 너무 잦은 것은 아닌지, 그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우리가 공사로 인해서 설계 변경을 2번 했고, 전체 4번인데요. 2번은 ES(escalation)하고 보험료 정산을 한다고, 이건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설계 변경을 했고요. 우리가 2017년도 차바 때 그때 한번 변경했고 그다음 것은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조경토, 복토 관계 때문에. 큰 규모로 설계 변경을 한 것은 차바 때 복원하는 것 때문에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차바 때 피해를 거울삼아서 이번 콩레이 태풍 때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우선 보시다시피 피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천재라고만 하기에는 부족하다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한번 보십시오. 위에 콘크리트가 종잇장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걸 천재라고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제 생각에는 태풍 콩레이 관계로 해서 별도로 자연이 준 숙제와 우리 공법 선정의 문제점, 시공의 문제점 이렇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안부 중앙심의 끝나고 난 뒤에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렇게 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보면 20억 넘게 증액을 해야만 하는, 차바 때도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다면 이번에도 이렇게 시공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번에도 증액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공사업체가 부담 다 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냉천에 이번 콩레이 관련한 것과 차바 관련해서 보강해서 피해를 안 입은 부분, 또 저희가 계속 비가 오면 부담해야 할 부분, 그다음에 시공회사가 공사를 잘못해서 발생하는 부분, 크게 세 패턴으로 나누어서 추후 간담회 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 사진을 가지고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저희도 사진을…

영옥

이영옥위원

증액해서 예산을 올릴 때 삭감할 겁니다, 무조건. 무조건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추후에 저희도 정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보시고 시공문제가 있는 것인지, 천재지변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업체들도 천재가 아닌 사람의 잘못으로 이러한 피해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본인들도 잘 해석을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더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렇게 얇은 콘크리트는 웬만한 냇물에도 쓸려나갈 정도입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추후에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별도로 서면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설계 변경이 너무 잦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계를 바로 하든지, 아니면 공사비를 추가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잘 감시, 감독하여 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이렇게까지 준비하시는데 직원들도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냉천 고향의 강 사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현재 콩레이 때문에 또 설계 변경 들어가야 하죠, 안 들어가도 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부 회사에서 잘못 시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차바 때 돈이 모자라서 보강을 못한 부분에 이번에 또 피해를 입은 부분도 있거든요. 차바 때 보강한 부분은 이번에 유실이 없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3개 패턴으로 해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잘못한 부분도 있고, 공법상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는 시공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큰 틀에서 헤아려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강훈

백강훈위원장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부분들은 포항시 책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재공사를 해야 하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공법 선정을 해서 한 것은 우리가 어차피 학습비용을 내야 하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과장님, 공사 중인 부분들은 천재라도, 홍수나 태풍이든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시공사가 자부담으로 공사를 해야 하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일단 저희가 공사를 한 10년 째 하는데 몇 차수로 준공한 부분은 방법이 없는 것이고요. 한 부분도 시공사가 잘못한 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할 거예요. 지금 차수 준공한 부분을 도면대로 다 했는데 수해가 나서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준공한 부분에서는 포항시 책임, 공사 진행 부분에서 피해가 생기는 것은 공사업자 책임?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렇죠?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하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원위원

존경하는 이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설계 변경이 굉장히 많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조영원위원

과장님이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변경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1차로 냉천 구조가 형산강과 좀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배(勾配)가 좀 급하고, 형산강은 구배가 좀 완만하고요. 그러니까 구배가 급하다는 것은 높낮이가, 상류하고 하류의 높낮이가 심하다 보니까 특히 물이 와류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자갈이나 깬돌이 같이 휩쓸려 내려오면서 시설물 피해가 좀 있었고 그리고 특히 냉천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에서 잔디를 많이 심다 보니까 잔디의 활착이, 3년 정도 지난 것은 활착이 되어서 피해가 적었는데 시공한 지 1년, 2년 지난 잔디는 다 세굴(洗掘) 되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피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조영원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가 설계도면을 해서 애초에 시작을 하겠지만 아무리 전문가라도 도시안전국 아닙니까? 아무리 전문가라도 설계는 그 현장에 오래 머무른 사람보다 잘 알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 설계 변경이 자주 있을 수밖에요. 처음으로 예를 들어서 그 강에 대한 내력을 잘 알았다면 맞는 설계방법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조영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현장 전문 직원은 없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고로 했었다면 이런 폐단이 있었겠나. 이뿐만 아니라 다른 설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하셔서 다시 중복되는 설계 변경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냉천 고향의 강이 태풍 차바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산강의 유속은 강폭이 넓다 보니까 좀 느립니다. 냉천은 하상(河床) 폭도 좁고, 또 경사도 있고 유속이 빠르다고 해서 여러 피해가 발생된 모양인데 그렇다면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잔디블록을 심지 않고 콘크리트도 20전 할 것을 50전으로 한다든가 거기에 맞는 설계를 해서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접근하셔야죠. 그냥 전문가들이 설계해온 그대로 진행하다 보니까 벌써 두 번째 피해를 겪잖아요, 차바와 콩레이로 인해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가 사전에 예측을 했어야 하고. 형산강이 이번에 수위가 높아진 것도 빈도율이 상당히 깁니다. 이건 거의 10년 빈도로,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수위가 높아졌는데 냉천 고향의 강은 조금만 와도 수위가 높아집니다.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은 것 같고 등등 여러 행정의 맹점이 피해로 왔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정말 위치에 맞는 실시설계, 전문가한테 실시설계 용역을 줘야 합니다. 과장님, 돈이 200억이 넘는 사업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200억, 아니 자료에는 200억이 넘는데 돈 300억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하셔야 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두 번 다시 이런 피해 받으면 안 됩니다. 주민들 레포츠 공간조성도 좋지만 일단 하천의 피해가 발생되면 안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유념하시고 차제에 앞으로 설계 변경으로 해서 예산이 올라온다고 하면 디테일하게 해서 예산을 받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강훈 위원장, 조영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영원부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9쪽, 공통사항 4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 281쪽, 공통사항 5번 예산 불용 현황. 282쪽, 공통사항 6번 공사 하도급 현황. 예,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남

주해남위원

주해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도급 현황에서 냉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을 보니까 소재지가 전부 남양주, 경주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것 다 끝난 것 아닙니까, 끝났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끝났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어떻게 남양주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했을까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설계할 때 예를 들어 단순한 토공이고,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전문공사에 일반인이 다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저희가 이쪽에 주지 않았을 텐데 여기를 보면 지금 황토 포장 구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점토블록을 깐 부분이 제품 자체도 그 회사만이 할 수 있는 특허로 한 공법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냉천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사실 체크를 못 하다 보니까, 거기 벽돌 떠내려간 것 아시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왜 그렇게 떠내려간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일단 공사 잘못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일반적인 하천에 물이 많이 와류로 갔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약간 정류로 갔을 때의 상황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 공법이 선정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학습인데 하여튼…

해남

주해남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남양주의 업체가 오다 보면 냉천을 안 겪어봤고 잘 모르잖습니까? 실 예로 포항업체에서 했다면 냉천을 알고 있는 누구라도 그런 물 유속이라든가 기본적인 것은 어느 정도 보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공사하는 방법도 다르게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항상 주민들이나 거기에 살아온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 것을 제일 잘 알잖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남양주, 경주 사람이 공사를 하니 보기 좋은 조경공사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하도급을 주는 부분도 명확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7번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실적. 공통사항 8번은 해당 없고요. 284쪽, 공통사항 9번 다수인 민원 현황. 10번은 해당 없고 공통사항 11번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및 정산 현황. 주해남 위원님.

해남

주해남위원

보조금 정산서류 이만큼 가지고 오셨던데요. (보조금자료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이에 대해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가 포스트잇 붙인 거 뭔가 표시 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많아서 한 겁니다. 정산서류 처음에 받았을 때 과장님께서 결재 하십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정산 들어왔을 때 저한테 결재 받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하시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런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왜 안 하신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안 되어 있는 건 없을 텐데…

해남

주해남위원

203쪽 한번 보십시오, 안 되어 있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5쪽도 보십시오. 앞장, 거기는 되어 있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무슨 차이입니까? 이건 그러면 과장님께서 결재 안 하시고 돈 집행하신 거예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 집행을 한 정산 보고를 받았는데…

해남

주해남위원

정산은 받았는데, 여기는. 도장을 안 찍었는데, 결재를 안 했는데 어떻게 정산을 받은? 안 받은 거잖아요, 돈은 집행을 했는데.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서류 한 번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결재 부분…

해남

주해남위원

단체가 제출한 서류가 보고가 이만큼 됩니다. 보고서 이게 다입니다, 그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여기에서도 또 보면…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분기별로 1년에 4번하는 것으로.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분기별로 되어 있는 것 저도 봤습니다. 여기에 무엇이 잘못되었냐면 어떤 곳에 보면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유인물 없어요. 행사하는데 유인물 첨부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유인물 찍은 사진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저희가…

해남

주해남위원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첨부할 서류가 많아서 원인행위 한 것 하고 집행한 카드 영수증하고 돈 나간 것만 붙였는데 서류에 사진자료가 많아서 못 냈거든요. 다 낸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찾아보면 있습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사비 확인서는 왜 확인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여기 방재단장님하고 강사비 전부 다, 단장님이 강사로 되어 있는데…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환수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환수했다고요. 지급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환수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 돈 무시 못 합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2017년도에 환수되어 있더라고요. 그건 서류로 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얼마입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하여튼 뒤에 보충자료로 내겠습니다, 환수한 것.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식대를 한번 보십시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식대를 저희도 봤는데 그건 현재…

해남

주해남위원

문제가 안 되든가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 운영하면서 식대를 쓰는 것은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어서…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밥 먹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식대를 하든 회의를 하든 회의자료가 없습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회의록이요?

해남

주해남위원

예, 없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정산서류를 다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보충자료로 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1월부터 11월까지 예산을 했는데 12월의 전기세를 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기세 납부해야 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어차피 사무실 전기요금 관계로…

해남

주해남위원

12월이면 본인들이 내야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 예산, 12월 낸 것 말입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요, 기본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면 12월 전기를 쓴 것은 1월 여기에서 돈 내는 것 맞습니까? 납득이 갑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당해연도 예산이 아니니까 전년도에 내는 게 맞죠. 12월 것을 1월에 내는 것 안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과장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다른 기본적인 것을 첨부시켜야죠. 근데 없어요. 예를 들면 소명이라든가, 12월에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원규정이 있습니까? 공과금 지원해 주는 부분 12월에 쓴 것을 1월에 내는 것으로 되어 있냐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쓰게…

해남

주해남위원

아니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왜 아닌 것을 자꾸 이상하게 말 돌리세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돌린 것은 아니고요.

해남

주해남위원

제가 규정에 있냐고 묻잖아요. 있으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당해연도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끊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내년도 예산에서 맞춰야 하는 것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사전에 미리 확인해서 12월 말까지면 전년도 쓴 부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12월 31일까지 쓴 부분을 미리 납부를 하고 정산을 끝내 주셔야죠, 아닙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드를 긁고 나면 간이명세서가 없어요. 내역이 없습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지금 얘기하신 부분이…

해남

주해남위원

워낙 많아서 첨부를 못 했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돈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지적하신 부분의 서류를 저희가 별도로 내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제 질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간략히 설명을 드릴게요. 안전지킴이 한 것 있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쇼 여기에 돈 2,000만 원 지급하셨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남

주해남위원

서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증빙서류 한번 보십시오.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81쪽 얘기하십니까?

해남

주해남위원

보면 기본적인 품위서가 없습니다, 그죠? 하여튼 제가 붙인 것 일일이 다 살펴보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내용에 대한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다시. 국장님, 지난번에 말씀드린 몇 가지 같이 해서…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도시재생과 것.

해남

주해남위원

예, 시간을 내서 같이 서면으로 하고요. 저하고 시간 맞춰서 같이 검토합시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그리고 아까 분명히 단장님 환수하셨다는 서류 준비하셔서 그것도 같이 보고해 주세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남

주해남위원

이상입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주해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지적한 것 추후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286쪽, 공통사항 12번 각종 용역 추진 현황.

숙희

공숙희위원

부위원장님.

조영원부위원장

예, 공숙희 위원님.

숙희

공숙희위원

287쪽, 연번 17번 흥해읍 한미장관맨션 긴급정밀점검 용역이 있는데요. 보시고 계신가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거기에 보시면 ‘정밀안전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용어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해서 안전관리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진이 처음에 나면 등급을 세 등급으로, 지진법에 의해서 위험, 사용 제한…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진단하는 방법.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위험, 사용 제한, 사용 가능 이건 저희들이 집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먼저 진단을 합니다. 그것도 저희가 건축사한테 맡겨서 하거든요, 지진법에 의해서. 그건 가서 그대로 육안검사만 합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그게 뭡니까, 이름?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지진법에 의해서 위험, 사용 제한, 사용 가능.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 그냥 점검이라는 겁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점검. 그다음에 피해신고자들이 신고해서 받는 게 전파, 반파, 소파, 이건 피해등급이거든요. 이건 전문가가 진단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하는 게 A부터 E까지 등급 나오는 정밀안전진단이거든요. 그게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규정입니다. 현재 건물이 차후에 사람이 썼을 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구분하기 위해서 그것도 똑같이 건축사한테 맡겨서 하는 겁니다. 그 3개가 일맥상통하지 않아서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자세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 맞거든요. D, E등급 나오면, E나 전파나 또 위험이나 똑같습니다. 공무원이 판단하는 것은 전파, 반파, 소파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것은 위험, 사용 제한, 사용 가능, 또는 시특법에 의해서 A부터 해서 E등급까지 하는 게 있는데 A부터 E등급으로 하기 위해서 진단한 용역이 지금 이겁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설명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정리해볼게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육안으로 하는 것은 정밀점검, 맞나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그냥 안전점검.

숙희

공숙희위원

안전점검요? 아, 정밀 빼고 그냥 안전점검?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그리고 A부터 E등급까지 나누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죠?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 정밀안전점검, 맞나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정밀안전점검이 제일 높은 것이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정밀안전진단이 제일 높은 거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 점검이나 진단이나…

숙희

공숙희위원

아니, 정밀안전진단은 확실해요.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세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숙희

공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잘 말씀하셔야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우리 시특법에서 나오는 정확한 용어는 안전진단, 정밀점검 같은 말입니다. 점검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용어가 같은 용어로 쓰이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라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밀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두 가지 용어가 이렇게 우리 시특법상에서 두 가지 용어가 이렇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이 부분은 안전점검입니다, 그러니까 정밀점검. 헷갈리기가 쉬운데 점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전점검이다, 정밀점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정밀안전진단은 별도로 진단이라는 말이 들어가고요. 약간 단계가 더 높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육안으로만 하는 것은 안전진단이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점검.

숙희

공숙희위원

안전점검이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제부터 중요한데요. 등급을 내는 것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밀안전점검도 A부터 E등급 나와요, 그죠?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육안으로 보는 것은 시특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시특법에서는 두 가지 다 장비를 이용합니다. 장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일반 육안으로 하는 것은 위험도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들이 육안으로 먼저 점검하잖습니까, 지진이 발생하면. 그건 위험도 평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점검받은 흥해 아파트 중에 한미장관맨션이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얼마 전 포항시청 앞에서도 시위를 하셨고. 거기에서 집회를 하는 이유가 정밀안전점검을 받았는데 C등급이 나와서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D인가 E등급이 나왔대요, 위험하다.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조영원부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과장님, 이분들은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해달라,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요구에요. 아까 지진대책국 소관 감사도 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받았다고 끝까지 우기셔서 제가 용어를 여쭤보는 것이고요. 이건 제가 건축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정밀안전진단을 결론적으로는 한미장관맨션은 안 받았다는 거죠, 그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숙희

공숙희위원

잠깐만요, 안 받은 것이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그건 필요성이 없어서 안 받았죠.

숙희

공숙희위원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숙희

공숙희위원

그분들이 몇 개월 동안 집에도 안 들어가고 흥해읍사무소 앞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런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건 아니고요.

숙희

공숙희위원

못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못 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했는데 그걸 2016년도 기준으로 등급을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 2008년으로…

숙희

공숙희위원

잠깐만요,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받은 정밀안전점검보다 한 단계 위로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에 가더라도 일반검사가 있고 MRI 찍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우리는 지금 불안해서 집에 못 들어가겠으니까 더 세밀하게 조사할 수 있는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금액 차이도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는 왜 이렇게 못 해 준다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원부위원장

예, 국장님.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이건 건축 쪽이다 보니까 우리 안전관리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어려운데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게요. 사실 정밀안전진단이나 정밀점검이나 강도가 다르기는 한데 정밀점검을 한미장관은 2번을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2번 했고 본인들이 임의로, 방금 얘기하신 민원 제기한 1번을 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최초 정밀점검을 우리 시에서 회사를 임의로 선정해서 했거든요, 공개입찰은 아니지만. 선정했는데 “그건 신뢰하지 못한다.”고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한미장관에서 업체를 선정해 주면 하겠다고 해서 같은 정밀점검을 다른 회사에서 한 거죠. 그렇게 2번을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한미장관이 어떻게 했나 하면 같은 회사에다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은 2017년도 행안부에서 발간한 시특법에 의해서 위험도 평가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흥해 모든 아파트를 다 했거든요. 했는데 한미장관은 저희와 협의 없이 임의로 2016년 내진설계 보강하는 구조 기준을 가지고 했습니다. 해서 D, E등급을 받은 내용을 갖고 지금까지 민원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2번 한 것은 다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않은 이유는 만약에 정밀점검을 해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마지막에 그런 안을 제시해 주면, 한 예로 흥해 한미가든인지…

숙희

공숙희위원

경림.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하여튼 두세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용역결과를 내줬을 때는 우리가 다 했습니다. 여기 한미장관은 일단 객관적으로 업체에서 봤을 때 사실 돈이 2배 이상 더 들어가거든요, 정밀진단은. 낭비성도 있고 또 해도 전문기관이 판단했을 때는 같은 답이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걸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을 바로 해달라고 했으면 사실 해 줬던 돈에 조금 더 보태서 바로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지 못 해서 지금까지 왔고 정밀안전진단은 최근에 와서 자기들이 건의한 대로 내용이 안 되니까 다시 민원을 새롭게 제기한 상황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국장님, 안전관리과장님도 이것을 구분 못 하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좀 어렵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처음부터 잘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략적으로 이렇게 시끄럽고 몇 달 분쟁이 있는데 그러면 그냥 받게 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조영원 부위원장, 백강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 13번, 14번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298쪽, 공통사항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현황. 299쪽, 공통사항 1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8 17번은 해당 사항 없고요. 302쪽, 공통사항 18번 건설공사 준공 및 하자검사 현황.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영옥입니다. 안전표지판에 관해서 제가 여쭤보겠는데요. 오늘 조** 주무관님 오셨나요, 혹시?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안 나왔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이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여기 보시다시피 이건 머리보다 더 위에 설치되었죠?

강훈

백강훈위원장

공통사항 16번에 연번 1번이네요.

영옥

이영옥위원

예, 머리보다 위에 설치가 되면 안전한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아주 뾰족한 것이 머리 높이보다 훨씬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해서 이분이 이렇게 다치셨어요. 12바늘 머리를 꿰맸습니다. 이분이 택배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짐을 놓다가 일어나면서 그대로 여기를 다치신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 설치가 잘못된 것도 잘못이지만 제가 이름까지 밝혀도 되겠습니까? 우리 공무원께서 이분이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를 하고, 또 만나기를 원해서 방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대답을 황당하게 들었다, 굉장히 불친절했다. 또 그리고 업체 사장인지 이사인지 하는 분과 대면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좀 빠져라.”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삼자대면을 해야 정확한 것을 알겠지만 저는 민원인의 이야기만 듣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서 담당 주무관께서 좀 빠져라, 당신들은 영세한 업체이니 이건 국가에서 배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시면서 보상 내역도….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입니까? 1인당 3만 원으로 책정을 해서 본인 부주의로 인한 잘못도 한 30% 내지 40%의 책임이 있으니 하루에 3만 원에서 30%인 9,000원은 본인이 책임을 지고, 2만 1,000원 배상을 해 주겠다. 그것과 병원비만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현재 최저임금이 3만 원입니까, 하루에?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다치신 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서로 운이 좀. 자주 발생하는 장소고 자주 가다 보면 그렇지 않은데 저희도 가봤습니다. 위원님도 몇 번 전화가 오셨고 저희도 규정을 보니까 규정의 문제는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m 이상이기 때문에. 문제는 사고가 나서 일단 민원인을 대처하는 것이…. 어차피 주무관께서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한들 자기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많이 오버한 것 같고. 그건 저희 제도권 내 잘못한 것은 저희가 감사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 서로 이해가 되도록 중재를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확인을 제대로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를 보면 도로에서 위에 설치할 수 있는 높이가 여기가 프린트라서 조금 흐릿하게 나와서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기하구조, 교통 여건, 적설 등 기상조건과 가로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1m 90cm 이상 하라고 하는 권장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한 겁니다. 1m 90cm 이상 하라는 것은 적용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왜? 여기는 아주 통행이 빈번한 롯데백화점 바로 옆입니다. 이런 자리에 불과 몇 m 되겠습니까? 성인 머리의 턱쯤 됩니다. 한 1m 30cm, 1m 40cm 정도…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1m 20cm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20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영옥

이영옥위원

여기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심지어 끝이 뾰족합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끝을 네모 반듯하게 내놓으면 아이들도 다칠 수 있습니다, 성인도 물론이거니와. 법의 융통성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산 속에 큰 도로 안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는 1m 20cm을 해서 운전자들이 볼 수 있을까 모르겠지만 사람 통행이 이렇게 빈번한 자리에 1m 20cm로 해놓을 것 같으면 지나가다가 눈 살짝 돌리면 얼마든지 부딪힐 수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도.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민원에 대해서 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셨고, 가능하면 담당 주무관님께서 민원인한테 다시 한 번 전화를 하셔서 사과를 드리고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리고 이렇게 설치된 곳이 여기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영옥 위원님의 세심한 지적 감사드리면서 과장님, 조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19번 해당 없습니다. 305쪽, 공통사항 20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사항 내역 및 처리실적 여기도 해당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건수가 몇 건이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20번 말입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20번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장님, 전 과에 20번 사항에 대해서 서류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사하면 현재 안전관리과만 15건이 있습니다, 자체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 도 감사, 이와 같은 부분은 기간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기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만 자체감사는 현재 건설교통사업본부도 각 과별로 해당 사항이 없이 왔는데요. 날짜가 분명히 감사기간 내에 있었고 결과가 지나서 통보가 된 내용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해서 건설교통사업본부 전 과에 대해 지적을 했고 서류를 요구했고요. 우리 도시안전국도 전 과에 대해서 이 감사내역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상달

이상달도시안전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306쪽, 공통사항 21번 중기지방재정계획 현황. 공통사항 22번 지방재정 투자심사 현황. 307쪽, 공통사항 23번 2018년 1월부터 6월 기간 중 공사발주 현황.

김상원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김상원 위원입니다. 연번 5번에서 7번까지 공사발주 현황을 보면 초곡1지구 하천재해 예방사업 이건 제방 축제(築堤)입니다, 그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김상원위원

냉천 고향의 강은 하천개수, 냉천 하류도 정비사업이고 하천개수인데, 사업기간을 보면 5월에서 11월 달로 되어 있거든요. 보통 장마가 6월에서 8월 이렇게 되고 태풍이 한 7월부터 올해는 10월이 지나서도 왔습니다만 보통 10월 초순까지, 그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김상원위원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공사들은 하천 정비와 관련된, 어떤 홍수라든지 폭우와 관련된 것은 정말 조기에 집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기를 좀 놓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초곡1지구하고 냉천 것은 총괄발주를 해서 차수로 나간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기 전에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냉천하류 정비사업은 우수기 감안해서…

김상원위원

그렇게 하면 이번 같은 경우도 태풍 콩레이, 차바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해야 하거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김상원위원

계획부터 집행단계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비용을 많이 안 들이고 개선할 수 있으니까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08쪽, 48번 재난예방사업 추진실적. 310쪽, 49번 각종 재난대응 매뉴얼 현황. 311쪽, 50번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실적. 312쪽, 51번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313쪽, 52번 CCTV통합관제센터 활용 실적은 328쪽까지입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고 CCTV통합관제센터에 총 435대가 현재 있네요, 그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인원도 나와 있는데 현재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사업 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실적은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예방, 수사나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예방 실적이 있다 보니까 실제적인 실적보다는 예방효과가 크죠.

강훈

백강훈위원장

인원이 지금…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실제 수사하는 겁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간접 지원하는 사업인데 CCTV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1,500만 원.

강훈

백강훈위원장

1,500만 원에 435대?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또 해야 하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운영 인원 45명으로 봤을 때 그러면 예산 관련해서 들어가는 금액이 상당하잖아요. 그런데 조치 건수, 예방 및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것을 막대한 예산과 인원을 투입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나 의문이 드는 사업이거든요. 활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넓혀야 하지 않을까? 전 건수가 자료 제공으로 끝나거든요. 물론 간접 지원사업은 맞습니다만 다른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세우셔야 하지 않을까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우리 시에서 미래전략 부서와 도시재생 부서에서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그때 되면 활용도가 더 높게 진행될 것 같고요. 지금 인위적으로 사람이 일일이 앉아서 운영할 수밖에…

강훈

백강훈위원장

사업 내역과 기능에 대한 부분들은 발전시켜야 하는데 예산 대비, 인원 대비, 활용에 대한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신 것 이상의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활용방안을 차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329쪽, 53번 열화상카메라 설치 및 관리 현황. 54번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현황. 337쪽, 55번 자율방범대 지원 및 운영 실적. 이 사안은 공통사항 지적사항에 있었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자율방범대 예산 올린 내용 있었잖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런데 55번과 56번을 보면 자율방범대와 의용소방대 예산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인원은 자율방범대가 많은데 출동비에서 차이가 많이 나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소방대는 진화에 바로 투입되고 자율방범대는 예방과 예찰에 있다 보니까.

강훈

백강훈위원장

의용소방대는 출동비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는 법적…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조례.

강훈

백강훈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급되는 거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그런 조례가 없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조례는 있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출동비거든요. 이건 사실상 횟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것이고 자율방범대는 예산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 예산에서 나눠 쓰다 보니까 예찰활동을 매일 하게 되면 출동비가 많이 나가겠지만 그렇지는 않고 주기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건 예산에 묶이다 보니까 그렇게 금액이 집행되는 것 같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니까 인원 대비해서 부족함이 없고 단지 조례에 의해서 출동비를 줄 수 있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의 격차가 심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한몫에 다 같이 만들 수 없지만 예산이 균형적으로 배정이 되어야 한다. 과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저도 지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 출동 사유는 뭐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글자 그대로 밤에 예찰활동 하는 것이죠.

해종

정해종위원

밤에 예찰, 예방활동, 방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출동 횟수보다 이분들의 출동 횟수가 더 많겠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더 많이 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불이 나면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전체 대원이 다 나가게 되고 자율방범대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불이라고 하는 게 계획된 불이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갑자기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 직장생활을 한다든가 또는 다른 바쁜 일로 볼일을 본다거나 해서 대원이 30명이라고 하면 30명 다 출동 안 하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출동하는 사람만 드립니다. 다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일지를 다 받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렇죠.

해종

정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상대동 의용소방대가 있다고 하면 상대동 의용소방대원들, 시내는 없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읍·면에.

해종

정해종위원

남구에서 북구. 그러니까 동해 의용소방대 출동 횟수, 또 출동 횟수에 따른 출동비 수당 지급 현황. 읍·면 출동 현황을 한번 주시고 자율방범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전체 금액 3억 8,770만 원 중에 나머지 읍·면에 다 분산해서 출동비가 지출되었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자율방법대도 그렇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출동한 데이터를 내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두 개 비교를 해보니까 금액이 엄청 차이가 나고, 자율방범대 인원이 400명 이상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불만 섞인 소리가 많이 들려요, 민원이.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의용소방대는 한 달에 한 번 출동할까 말까하고, 출동해서 주는 것보다도 교육을 통해서도 지급을 하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하면 그 교육이수자들한테도 돈을 준다든가 하는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강훈

백강훈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38쪽, 57번 재난발생 및 예방 현황.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원위원

관련해서 저도 소방대 매일 출동하는 것 알지만 그래도 혹시 해서 드는 생각이 거기에 가서, 출동수당을 받기 위해서 잠시 나와서 한번 소방차타고 재래시장이라든지 잠깐 돌고 할 수 있거든요. 뭐 출동 관련 훈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율방범대니까, 출동수당 지급에 신중을 기해야 안 되겠나, 관리감독에도. 방금 지적을 했습니다만 화재라든가 긴급한 사태에 대해 당연히 수당을 주어야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매월 형식적으로 한번 돌고 수당 받기 위한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 것을 지양하는 한편 교육이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하지 않겠나.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 상당히 많네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혹시 이건 시에서 예산편성이 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보통 어떤 것으로 편성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일단 처음에 수요기관을 파악해서 오면 저희가 병무청에 통보하고 병무청에서 인력이 오면 시에 배치하고 그렇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배치를 하는데 그분들 식비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예산이 편성되는지를 물었습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식비하고 교통비하고, 의복은 어쨌든 우리가 사주고요.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의복하고 식비, 교통비?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예산이 옳게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관리만 해 주고 예산은 국방부에서 내려오는 것인지…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급여는 어떻게 합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급여는 파악을 못 했는데…. 교통비 포함해서 월 60만 원으로 지급.

만호

김만호위원

일인당 교통비, 식비, 수당 이렇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만호

김만호위원

보통 군 복무를 하게 되면 급여를 받잖습니까? 거기는 급여 포함이 안 됐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60만 원 급여에 포함되어 있죠.

만호

김만호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모르시고 있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급여하고 교통비, 식비 포함해서 월 60만 원.

만호

김만호위원

그러면 옷은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옷은 저희가 별도로 구입해서 처음에 올 때 동복하고 하복 지급하니까, 한번밖에 안 사줍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그래요? 보니까 복지시설에 많이 배정이 되어 있네요. 수요조사를 잘 하셔서 필요한 곳에, 손이 필요하니까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수요기관에서 신청하면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만호

김만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339쪽, 58번 재난관리기금 운용 현황 168번까지 했고요. 351쪽, 59번 지진계 설치대상 및 설치 현황. 60번 비상급수시설 설치운영 현황. 과장님, 59번 이거 뭐하는 겁니까, 도대체?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이 설치는 저희가 했고 유지 관리도 저희가 합니다. 실질적인 데이터는 누가 받냐면 기상청이 주거든요. 진전지하고 눌태지 식수전용 저수지가 있고,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는 공공청사다 보니까 중요시설에 들어가서 지진계를 별도로 기상청에서 관리해야 하는데 기상청이 전국에 있는 것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지자체에 설치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국가의무사항입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국가에서 하면 좋은데 우리 시에서 설치했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산도 시비로 해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시비로 했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가의무사항도 아니고 시비로 설치하고 근데 자료 관리는? 시에서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리하지 않고 데이터는 기상청이 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국가의무사항도 아니고 국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비로 하고 자료 분석을 할 수 있는 활용도 시에서 갖고 있지 않고 그냥 설치해서 국가가 관리한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진전지하고 눌태지는 일반예산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시청 것은 기금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주요 시설을, 특히 진전지와 눌태지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해서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기상청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 데이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지진계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정보를 기상청으로 바로 쏘거든요.

강훈

백강훈위원장

그리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러면 기상청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강훈

백강훈위원장

다시 또 시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니요, 그건 일반인한테 공개하죠. 일반시민들한테.

강훈

백강훈위원장

일반시민들한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우리가 설치하고 운영하고 일반시민들한테 공개하기에는…

강훈

백강훈위원장

국가 사무 같은데, 시 사무가 아닌 것 같은데?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지진계, 산 위에 있는 것은 다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진전지와 눌태지, 시청은 주요시설이다 보니까 공공시설에 지진계를 달아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쪽이 운영하는 게…

강훈

백강훈위원장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해하는 것으로 하고요. 자료를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58번에 재난관리기금 운용 있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거의 170건 되는데, 각 읍·면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재난재해로부터 필요한 사업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업 결정을 누가 하죠?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일단 읍·면에서 신청을 해서 올라오는데 일반적인 사업 같으면 우리가 안 하죠. 다급하고 또 사람이 위험한 경우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사용하고, 신청은 읍·면에서 관리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나중에 서면심사는 받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를 들어서 건별로 취합해서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다 한다고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위원회에 가서 사업한 내용에 대해 자료를 드리고 심사를 받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심사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하기 전에 해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런데 그게 사실 태풍…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긴급한 사안 같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 없어서 그럽니다. 자료를 살펴본 결과 긴급을 요하는 사업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 같으면 위원회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아닙니다, 필요할 때 수시로.

해종

정해종위원

필요할 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건이든 30건이든 모아서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업결정을 하고 해야 하지. 그러면 결재는 과장님 전결인가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종

정해종위원

위원회는 사후에 심사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 드렸듯이 태풍…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과장님. 여기 내용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대부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물품 구매도 있고 별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니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사업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읍·면에서 올라오면 무조건 과장님 전결을 해서 다 지출됩니까? 과장님 전결입니까, 어떻게 돼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일단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상황을 파악하고요. 어차피 집행은 저희가 합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집행하고, 계약도 하고 저희들이 다.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이 다 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기금관리운용위원회에서 사업 후에, 공사 후에 심사를 받는다고 하셨잖아, 그게 의미가 있어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래도…

해종

정해종위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그렇다고 해도 수해가 난 것에 대해 기금 쓰는 것이…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여러 가지 건축 심의나 도시계획 심의나 사전에 그 안건을 올려놓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하여튼 그건 기금운용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심의 받는 것이 효율성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맞잖아요. 과장님, 운영위원회에 이 건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재난으로부터 위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주세요, 이렇게 심사를 올리는 게 맞지 다 끝내 놓고 올려서 심사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안 맞잖아요.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적합니다. 앞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업들은 당연하게 해야죠. 제가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170여 건 중에 건수 대부분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가 그냥 형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다 있잖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측면에서 다 거쳐서 사업을 해야 공정하죠. 지적합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351쪽, 60번 비상급수시설 설치운영 현황. 352쪽, 61번 하천점용 및 공작물 설치 허가 현황. 354쪽, 62번은 해당 사항 없고 63번 하천유지 보수공사 현황. 마지막입니다. 356쪽, 64번 지진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위원장님.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64번 재난지원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요. 미지급 건수가 많이 있는데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일단 미지급된 것은 피해 입으신 분들이 서류를 못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신고하신 분 인적사항이나 또는 주민등록번호, 기재번호가 에러나지 않은 부분은 입력을 다 했거든요. 지금은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집주인이 신고한 것은 세입자 정보를 저희한테 얘기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일부러 세입자한테 갈 것을 꺼려서 안 가르쳐주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인위적으로 찾아서 줄 수도 있는데 찾아서 줬을 때 개인정보 문제가 생겨서 일단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올해 말까지 대략 몇 % 정도 관리하겠다는 방안이 있습니까?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이건 강제성을 띄는 것보다는 우리 행정에서 기다려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산은 이월하면 되니까 별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강제성을 띄고 괜히 해서 집주인하고 세입자 간에 개인정보를 어떻게 취득했냐고 해서 또 다른 민원이 생기면 더 어렵거든요. 그건 기다려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숙희

공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잠깐 한 마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예.

숙희

공숙희위원

아까 지진대책국에서 재난심리지원센터가 본인 소관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기사를 검색했는데요. 이번 9월에도 기사가 뜬 게 있어요.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 ‘마음챙김프로그램’을 하셨는데 문의사항은 포항시 재난심리지원센터에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지진대책국 소관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명서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직원분들, 잘 적어서 소명서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면 소명서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하고 지원 근거, 자율방범대 지원 근거하고 2건에 대해서 자료를.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출동한 것과 같이.

해종

정해종위원

예, 같이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남진

김남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강훈

백강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을 마지막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에 대한 강평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9시1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