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남‧북구청 소관부서인 세무과, 산업과 및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남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장 및 선서 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남구청장께서 대표로 증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남구청장 정봉영 세무과장 서숙희 산업과장 김만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청장님 소속 간부를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정봉영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숙희 세무과장입니다. 김만식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 발전과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청 전 직원은 시민의 힘을 모아 민선 7기의 성공적인 도약에 발 맞춰 24만 구민과 함께 하는 포항 건설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취해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 현황,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으로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남구 지방세 목표율이 2,768억 원으로 8월 말 현재 전년 대비 190억 원 정도가 증가한 1,732억 원으로 징수하였습니다. 장기 경기침체로 세입 징수에 어려움은 있었으나 지방세, 납세 홍보 강화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과세누락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탈수 누락세원 발굴과 보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세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 최소화를 추진하겠습니다. 8월 말 현재까지 체납액은 전년대비 6억 500만 원이 증가한 139억 5,500만 원입니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콜센터 운영을 통해서 소액 납세자 관리도 체계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징수 불능 체납액 결손 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입니다. 남구에 관할하는 구룡포 해수욕장과, 도구 해수욕장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결과에 따르면 8만 2,500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제로화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올해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입니다. 고품격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해서 총 3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사업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항공방제를 통한 병해충을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기계 안전운행 장치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민의 안전사고를 지키고 농산물 소비자 신뢰도 향상하는 등 친환경 농업 육성을 통한 농산물 시장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촌생활환경 개선입니다. 농업인의 영농 편의와 안정적 농업 생산을 위해서 구룡포읍 외 8개 읍·면에 농로포장, 용배수로 설치 등 49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송면 등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사업 4건과 22건의 농업기반 조성 사업을 조속히 완공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구청장님 수고했습니다. 지금 올 연말로 공무연수 떠나시지요?

공무연수도 될 수도 있고 명예퇴직도 될 수도 있고 두 개 중 한 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청장님의 열정적인 모습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끝까지 좋은 모습 보여주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책적 질의도 질의지만, 제가 말을 잘 이을 수가 없네요. 하여튼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번 지역에 남구, 북구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한 40% 정도 상대적으로 보니까 부족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위원님, 어느 부분에 40%가 차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로포장이라든지 용배수로 설치, 암반관정 전체적인 농업의 예산이 북구하고 남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한 40% 정도.

위원님, 그 통계를 아직 내어보진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남구의 소규모 지원사업 전체적으로 북구와 본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농업 예산은 남구보다 북구의 농업 비중이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편성된 이유가 내년에도 이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물론, 농사짓는 사람이 적다하더라도 제가 볼 때 이번에 남구가 거의 보면 2,500만 원 정도 되고, 북구가 3,700여만 원이 되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예산도 6,300만 원 봤을 때, 한 40% 정도가 북구보다 남구가 예산이 농로포장이라든지 관정이라든지 어떤 기타부분에 보면 좀 소외되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위원님, 남구 위원님으로써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청하나 이런 데는 한해가 좀 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한해 대책비가 많이 편성된 것 같고, 남구는 농로라고 할 수 있는 게 수매량이 나오는 것을 보면, 장기하고 연일이 좀 많고 그다음 오천도 그렇고 동해도 그렇고 구룡포, 호미곶 이런 곳이 상대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북구에 비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구는 산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북구는 솔직히 장성동 시내 몇 개 다 농로거든요. 죽장부터 시작해서 기계, 흥해 쪽으로 전부 농로다 보니까 아마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보면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챙겨보고 내년도 예산에 남구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정책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생애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우리 시를 위해서 많은 열정으로 일을 하셨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청장님, 나가시기 전에 한 가지 해주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위탁한 사업, 농조와 위탁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관리감독 철저히 안 됩니다. 처음 실시설계 마음대로 농조에서 변경해도 여기에서 잘 모릅니다. 던져주고 나면 그만입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연일 어미들 사건 알지요?

예.

농조지사장이 여기 와서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했습니다. 탱크장이 고장 나서 하루 쓸 양을, 하루 태풍 와서 쓸 건데 고장 나서 못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조에서는 적절한 대응이라고 여기 와서 해명을 하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합니다. 사업만 던져줘버리고 우리 할 일이 끝난 게 아니고 그 감독까지 책임지고 사후관리까지 해주는 것이 우리 시의 목표이고, 구청이 할 일입니다. 이런 부분 꼭 챙겨주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과장으로 계실 때부터 늘 계속 옆에서 봤기 때문에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1,029쪽부터 1,04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029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페이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에 갑니다. 지나간 거나 이런 거 다 소급해서 할 수 있으니까 한 번에 읽어보시고 질의하십시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숙희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35쪽에 266번, 지방세 결손처분 내역 있는데, 여기 보면 500만 원 이상만 이렇게 많은데, 결손처분에 가기까지 보통 지방세 종류에 따라 처분기간이 다 다른가요?

종류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여기는 500만 원 이상만 자료 요구를 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고 500만 원 미만도 결손합니다. 500만 원 미만은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결손처리 합니다.

여기 보니까 결손에 가기까지 보통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결손은 최소한 5년이고요. 그 중간에 만약에 우리가 압류하든가 하면 5년보다 더 갈 수 있습니다.

이 분이 중간에 재산손실 등으로 인해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되면 자동으로 결손처분 되나요?

그런 경우에는 무재산일 경우에 5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받을, 그게 없다는 게 인정이 되면 기초수급자라고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재산권이 없어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없을 때 그렇게 좀 합니다.

판단이 참 100% 객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1,039쪽에 보면 세원조사 발굴 실적 있지요? 2016년하고 2017년, 물론 도세의 차이가 나는데, 건수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6년하고 2017년이요?

예.

2017년 같은 경우에는 건수와 금액이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될 수 있고 만약, 한 건이라도 큰 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액 체납자.

예, 고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많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국세 같은 게 경정이 되어서 한꺼번에 많이 들어올 때도 있기 때문에 금액하고 건수를 단순히 지난해하고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31쪽에 보면, 고액체납자 현황이 있는데, 61건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우리 본 위원보고 합산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합계도 없고.

여기 나온 금액은 17억 원인데요. 이게 여기 나온 금액뿐만 아니고 체납자가 감사 자료제출 기간 중에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만 낸 겁니다.

어쨌든 간에 61건의 총 금액이 얼마라는 게 나와 있어야…

17억 원입니다.

쉽게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이거 몇 년 하면 보편적으로 결손처분 되나요?

재산이 있는 경우에,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거야 당연하지요. 결손이라고 하는 건 모든 방법을 강구해보고 재산이 없을 때 결손의 어떤 해당사항으로 되잖아요. 그것을 질의하는데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몇 년 안에 다 한다는 것은 압류기간이 길 것 같으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체납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조사도 해보고 재산이 없으면 보통 어느 정도 기간에 체납 절차라든지, 체납처리를 합니까?

징수권은 5년입니다.

기본은 5년으로 해서 재산이 없으면 결손처분 한다는 거예요?

예.

결손처분을 해도 그것은 가지고 있지요?

예, 징수권은 포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 계속 우리가 금융조회도 하고 부동산조회도 하고 해서 재산이 있으면…

그런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5년이 지나서 결손처분을 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2018년도 아직 여기는 8월 말 그건데요. 건수가 2,081건에 1억 9,400만 원이고, 2017년 같은 경우에는 2,685건에 2억 2,000만 원 정도 결손처분한 후에 다시 받은 금액입니다.

보통 유형별로 어느 쪽에 그렇게 많습니까? 자동차세나 이런 겁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 아직 모르겠는데…

소득할 주민세가 많습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왜 그렇게 밀려서. 소득할 주민세가 얼마입니까? 5,000원인가 그렇잖아.

그것은 균등이고…

아, 소득할 주민세.

양도 소득세를 내고 부도가 났거나 어디 가버리고 하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통지가 오다보니 그때는 이미 부도나고 없는 데가 많거든요. 이런데 주로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도났을 때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이렇게 쭉 보다보니까 남구 중앙로 종합소득해서 결손처분금액 1,144만 4원 맞죠? 1,038쪽 상단에 있습니다. 여기 무재산이라고 해놓고 ‘기초수급자 지정됨 원룸거주’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결손처분 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기초수급자로까지 해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기초수급자로 지정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은 물론 아시겠지만.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무재산이면 사실 이런 경우에 결손처분 되도록 유도하는 악의적인 경우도 있더라고요. 모든 재산을 자기 앞으로 안 해놓고 다 처분하고 거기에다가 세금도 안 내고 기초수급자까지 받으면서 자기는 자가용타고 다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심사합니까?

그런 것은 정말 악질적이거나 고질적인 사람, 이분도 주유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가 7억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 의도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그럴 때는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을 밝히면 그 사람에게, 가족들한테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자면 언제 체납이 됐으며 또, 재산을 이전했는지 우리가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지만 우리가 이게 건수가 많고 하다보면 그런 사람이 악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대처를 잘 못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혼자서 그 많은 것을 대처 못하잖아요? 공무원들도 직원들이 바쁘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이런 것은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철저히 조사해서 정말 선량한 납세 내는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043쪽부터 1,06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04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질의하겠습니다. 남구청 한꺼번에 가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늘 이렇게 감사기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내용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송도유일사업 1조 8,000억 원 공모가 되어서 2019년 5월 타당성 조사를 하고, 6월에 건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송도구간 영일대해수욕장 대교건설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대교를 지나가고 송도해수욕장을 찾게 됩니다. 우리 위원회도 저번에 송도 강릉에 커피거리도 다녀왔습니다. 제안하는 것은 송도 해수욕장 주변 도로에, 항목은 270이고 페이지는 1,057이고,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사진을 들어보이며) 송도해수욕장 도로변 수족관 창고, 거리가 거의 한 200m됩니다. 강릉에 경제산업위원회가 해수욕장에 갔다 왔는데, 커피, 똑같은 거리입니다. 사진 보이시지요? 여기도 호텔 쪽으로 쭉 거리가 좋고, 그 안쪽에는 아주 큰 커피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남구청 소관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이걸 앞으로 건설이 되고 이전이 되면 사전에 거리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주문하는 것이 그쪽에 무허가 건물입니다. 수족관을 이전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한번 피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현재 송도 부분에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해서 현재 일부에 대해서는 변상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7년이 경과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되면 일반 주택에 사유지하고 시유지하고 물려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 대부료를 부과하고, 전부 시유지에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배상금을 1.2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무허가건물 처리해서 한경 송도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정도 숙지되어 있으면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정비입니다. 정비 철저, 그리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함부로 수족관 주인들이 피해주지 않습니다. 영등포, 오늘도 아침에 서울에 수산물 시장 명도관련 해서 시민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거 절차를 잘 밟아서 조기에 준공되기 전에 철저히 정비작업을 준비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44쪽 하단에 보면, 장기면 대곡지구 암반관정 설치공사, 대송면 흥계지구 암반관정 설치공사 사고이월이 2건인데, 사고이월 됐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거쳐서 사고이월 되는데, 이거 왜 사고이월이 됩니까? 암반관정 하나 파는데, 2년에서 3년 걸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저희가 2017년도 명시이월을 해서 한전에 전기 인입 공사 때문에 조금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잘 돌아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관정 설치공사 금액이 다 똑같은데 이거 왜 이래요? 미터마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수심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보면, 암반관정 시설하는 거 기준이 약 평균 예산 편성할 때 7,000만 원을 잡습니다. 여기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수심이 조금 얕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내려가는 거에 따라서 계약 할 때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또 정산보고도 합니다. 정산설계를 해서 정산 다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55쪽에 보면, 2017년에 포항시 종합감사에서 맨 아래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정을 받았습니다. 미 정리된 농지원부가 얼마나 있기에, 또 농지원부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 하고 있습니까? 전산으로 데이터베이스 작업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농지원부 읍·면에는 읍·면에서 자체 관리하는 데, 동에는 따로 없기 때문에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한 300평 미만 되는 농가가 처음에 할 때는 300평 미만 농지 취득해서 취득증명서를 발급할 때, 임대 농지하고 같이 해드립니다. 신청이 같이 오면 농지원부 일단 작성할 조건이 되기 때문에 작성을 해놓습니다. 하고 나면, 임대기간이 끝나면 사실 300평 미만부터는 농지원부를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임대차 면적하고 같이 합하다 보니까 300평 오버 되어서 저희가 만든 부분인데, 그 뒤에 업무미숙도 있고요. 일 처리하는 과정에 미숙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초에는 수작업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빅데이터처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작업해서 관리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신청서는 수기로 받지만 전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합니다.

이 부분 각별히 데이터베이스를 잘 구축해주시길 주문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주문한 사항 자료 철저히 챙기고 특히, 조민성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 남구 대송면 남성리에 공사해서 우리 민원 발생한 거 알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사는 논, 둑 조성이 불가피하다하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진을 들어보이며) 설명을 돕기 위해서 사진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진에 의해서 보니까 앞쪽은 물이 차서 있고 저쪽에는 물이 없다, 그렇지요? 왜 이렇게 주민들이 민원제기를 하지요?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거든요. 지역이다 보니까 상단하고 하단하고 단차가 거의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배수로를 만들 때는 위에는 약간 높지만 밑으로 물이 자연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단차를 둡니다. 지금 현재 용수로를 만든데 전부 가면, 흙 밑에는 도수로가 있지만 위에는 전부 흙으로 된 논둑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그렇게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에서부터 어떤 논둑을, 그분들이 요구하는 건 시멘트로 논둑을 해달라는 말이거든요. 이건 좀…

그럼 옆에 있는 논둑을 시멘트로 해달라는 건가요?

그렇지요. 지금 농수로는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흙둑이 다 되어 있습니다, 토사로. 하면 이게 오히려 농업 작업하는 데도 본인 앞에는 땅이 한 10평 정도 늘어나지만 농 작업 하는데는 굉장히 불편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민원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가서 이해를 잘 도와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할 수 없느냐를 민원인과 직접 해결을 해주십시오. ‘소통’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가서 철저하게 주민들과 소통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남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북구청장 및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구청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북구청장 권태흠 세무과장 편도창 산업과장 천목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감사진행은 북구청장의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보고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하고 세무과, 산업과 순으로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청장님, 소속간부를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청장 권태흠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북구청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편도창입니다. 산업과장 천목원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일반현황과 소관과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세무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세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징수목표는 2,284억 원으로 8월 말 기준 목표대비 65%인 1,47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징수전망은 창포메트로시티 등 대규모 공동주택 분양과 과표상승으로 무난히 목표달성이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완벽한 관리로 탈루 은닉세원을 사전에 방지하고 체계적 정확한 정비로 적기에 지방세를 부과하여 대시민 홍보 강화로 납기 내 징수를 높이고, 다양한 납세편의 적극 시행 등 납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세입목표달성은 물론 안정적인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징수 강화로 공정한 세정구현입니다. 8월 말 현재 체납액은 12만 7,000여 건에 147억 원이며 정리실적은 109억 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및 관리를 위해 연 2회 체납액 특별관리현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강력한 체납 처분과 함께 체납원인, 생계수단, 재산사항 등을 고려한 분납 유도 등 맞춤형 징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지진피해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 처분 유예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납세지원 콜센터에서 소액체납세를 집중 정리 관리하고 있으며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전담 관리하는 등 체납액 징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11월 15일 지진피해에 대한 지방세 지원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지진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다양한 세제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8월 말 현재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감면 등 1,000여 건의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홍보를 지속추진하고 차량과 건축물 취득세 신고 시 납세자가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적극적 지방세 감면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먼저 12쪽, 동해안 최고 명품해수욕장 운영입니다. 올해 여름철 65일간 4개소 해수욕장을 운영하여 409만 6,000여 명의 피서객이 다녀갔습니다. 올해는 각종 편의시설물 정비보수하고 저출력 심장 충격기 등 안전장비 확충과 인명구조요원 증원을 통해 안전사고예방을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는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활기찬 분위기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과 체험 참여형 관광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사계절 누구나 찾고 싶은 관광 명소의 포항의 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69억 8,500만 원 예산으로 55건의 농업기반시설 사업을 완료하고 연료가스의 노후수리시설과 저수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북다목적복지회관을 준공하여 농민들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복합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농로포장, 암반관정, 용배수로 등 총 72건의 기반시설의 정비를 통해 농민들의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농업기반시설의 현대화, 농업재해예방을 위해 기반 시설 확충 등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사업 추진입니다. 친환경 농업 생산기반 구축과 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올해에는 지금까지 5억 600만 원의 예산으로 토양개량제 2,351톤 지원 및 대형육묘공장 7개소에 상토 및 종자처리를 지원하였으며, 벼 항공방제 제외지역 1,073ha에 농약을 공급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친환경 기반구축과 농가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북구청 업무보고는 잘 들었고요. 늘 청장님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활동하는 모습 좋습니다. 허나 진정서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감사가 아니라도 처리해야 되는데, 진정서 접수한 것 봤습니까? 아직 접수 안 됐습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에서 청에 보고하라고 한 것인데, 본 위원이 이걸 받았습니다. 양덕동 1,110번지 일대 일명, 무당골입니다. 이번 ‘콩레이’ 태풍으로 인해서 도로가 훼손되고 그 지역에 축사로 인해서 악취와 기르는 개 때문에 지나가던 위험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습격에 놀라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런 요지를 가지고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보고가 왜 아직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유실된 도로에 대해서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로포장 공사를 해주시고 특히, 침촌지구가 개발하고 있는데,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비만 내리면 온통 진흙탕이라고 하니 확인해주시고, 축사로 인해서 피해가 없도록 인근에 주민들이 그러한 쪽이 안 당하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처리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접수되면 현장에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접수가 되면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제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여기 와서 증인으로 출석을 했었습니다. 흥해에 잠긴 거 알지요?

예.

용연지 밑에 그리고 용천지 저수지 둑 터질 뻔 한 거, 큰일 날 뻔 한 것도 알지요?

예.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 여기서 위원님들이 정책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하니까 적절한 대처를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어촌공사 지사장이 주민들에 대한 피해나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물 가두기에만 급급하다가 인재로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적절한 대처를 했고 우리 포항시가 모든 책임이 다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1년에 126억 원이라는 큰 돈을 줍니다. 그 주는 것 대비,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서 지역에 배치를 하는데 사후관리는 우리가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갑이 아니고 우리가 갑입니다. 세후관리를 제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주민들에게 절대로 농어촌공사에서 갑질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신광면민들은 물을 빼라하고, 흥해읍민들은 못 빼게 해서 그랬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마북지, 신광천에서 내려오는 물 유입량까지 계산해서 물을 빼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민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북구청에서 제대로 감독을 해야 합니다. 감독을 해야만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여기 와서 자기들 잘못을 주민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청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리감독 철저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2쪽 마지막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금하고 관급세액 사유별 현황이 있습니다.

아직 세무과 안 했는데요. 정책질의입니까?

통으로 다 안 하십니까?

그것은 과별로 하십시오.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은 감사자료 1,075쪽부터 1,092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07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전체 통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2쪽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금하고 환급세액에 보면 자동차세 환급이 제일 건수도 많고, 금액도 제일 많습니다. 이거 조금 어떻게 고치고 시정해야지 행정력을 적게 써야 되지 않을까요? 행정력이 너무 많이 낭비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 충분한 설명 좀 해주세요.

자동차세는 실제 타는 기간만큼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납부 지방세 제도는 1년에 연납하게 되면 10% 경감을 해주기 때문에 미리 냅니다. 미리 1월 달에 연납을 내면 10%를 경감혜택을 받고 난 후에 차를 팔게 되면 나머지 안 탄 기간만큼 다시 환급되는 일이라서 지금 전산화되고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환급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전국적인 전산망을 통해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매매가 많아서 자동으로 되는 환급절차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1,090쪽 상단에 임대사업자 명의대여, 기초생활수급자, 무재산 6,860만 원 체납했습니다. 아까 남구청에도 이런 건이 있었습니다.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고 이렇게 기초수급자까지 우리 시에서 생활비를 준다는 것은 이건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6,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에게 기초수급자까지 해준다는 것은 특혜의 의혹이 있고 이 재산을 숨겨서 개인적으로 감추어 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 보니까 무일푼이고 해서 수급자가 됐는데, 6,000만 원이 넘는 세도 안내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어서 그것도 타먹고 이런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시에서 관리감독 철저히 하십시오. 선량한 우리 시민들이, 세금 잘 내는 사람이 부족함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해주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91쪽 하단에 보면, 세원조사 발굴 실적이 있는데 2016년에는 971건에 3억 8,000만 원 정도 세원발굴 했는데, 2017년, 2018년에는 거의 5분의 1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물론 경기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그런 지, 이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매년 누락된 세원별로 팀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에는 건수 금액이 상당히 있어서 실적이 좀 있었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데이터 상의 분석이 잘못 됐나?’ 할 정도로 971건의 3억 8,000만 원인데, 2017년도에는 153건에 6,900만 원, 2018년 현재까지 41건에 5,300만 원, 본 위원이 봤을 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됐나, 아니면 여러 가지 경기가 부족해서 그런가. 그런 어떤 분석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기 부분도 있고요. 계속 세원 누락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는데 시스템에 인해서 전산화가 다 됐기 때문에 계속 누락분을 세원발굴 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세원발굴에 집중적으로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감사자료는 1,095쪽부터 1,137쪽까지입니다. 그러면, 1,09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다 통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고생하시는데, 간단하게 지적하겠습니다. 해수욕장 관리 현황시설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일 저녁에 운동합니다. 그래서 폭죽 터트리는 것과 쓰레기하고, 데크하고 관심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 철저히 감독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완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조 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당부를 드리는데, 그런 쪽에는 우리 해양산업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강력하게 주의조치를 하고 좋은 방향으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세요. 그리고 1,097쪽 하단에 보면, 죽장 합덕리 농로 용배수로 설치공사 4,000만 원이네요? 사업추진 반대 민원에 따른 사업구간 변경을 했는데 애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그런 민원까지 그다음에 민원이 요구에 의해서 하는 건 아닙니까? 보통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민원인 반대로 해서 사업추진 변경을 하면, 당초예산 측정하는 데에서 의미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몇 쪽?

1,097쪽 제일 밑의 하단,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보세요. 제일 밑의 하단에 보면, 죽장 합덕리 농로 용배수로 공사 있어요.

여기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당초에 모서리가 갈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턴을 하면, 조금만 양보를 하면 충분히 차량 교차가 되고 할 수 있는데 거기를 절대 내놓지 않겠다고 해서 옆에 L자형 옹벽으로 더 추가로 공사를 달아내서 하는 방식으로 공법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게 만약 그대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농번기라서 농기계 같은 게 한 달 동안 양생하고 전체 공사하는데 동행이 불가해서 주민들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되어서 이월을 시켜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대로 했습니다.

다른 곳에 설치변경 한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공법에 약간 변경을 해서 주민들의 통행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양쪽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녀보면 말입니다. 이런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농민들이나 이런 지주들이 오히려 조금만 양보해서 차량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면 지가가 올라가고 그런는데 수십 배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어쩔 때는 답답해요. 예를 들어서, 땅 값이 20만 원 같으면 차량이 오갈 수 있도록 포장도로를 해주면 그 땅 값이 70만 원, 80만 원 되는데도 몇 평을 양보 안 하더라고. 그것은 진짜 설득을 시키세요. 좀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조금 무지에 찬 분들도 계시더라고. 아주 좋은 쪽으로 유도하는데 어떨 때는 답답하더라고. 참고를 하십시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시키세요. 그런 분들 자기 재산 상에서 엄청난 이득을 주는데 참 그러더라고. 참고하세요.

예.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조민성 위원 질의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렇게 보면 아주 보기 흉합니다. 실질적으로 경북 같은 경우에도 과메기 특장이나 오징어 특장 보면, 그 좁은 길에 조금 전에 조민성 위원 말처럼 송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송도도 한 곳에 집중해서 한 곳에 묻어서 물 공급하는 방향으로 내가 앞으로 대안제시를 할 거예요. 거기 보면 정말로 보기 흉합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도 참고하셔서 혹시 그런 분야가 있으면 해양수산과라든지 해양산업과라든지 서로 협의해서 보기 안 흉하도록 한 곳에 해수물을 뽑아가서 그렇게 공급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 잠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광 계장을 할 때 영일대해수욕장은 한 군데에 해서 공동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은 공동 공급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해수욕장 지역에는 공동해서 공급하는 그런 부분을 해양산업과하고 하겠습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은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해수욕장도 그렇게 하도록 해양산업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137쪽에 보면, 노후위험 저수지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태풍 콩레이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이라고 믿는데, 지금 북구에 보면 저수지를 점검결과에 따라 D등급 이하는 노후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저수지를 무슨 기준으로 점검해서 등급을 나누시는가요?

용역을 해서 전문기간에 농어촌공사도 같이 합동으로 정밀안전점검을 2017년 7월에 했었습니다.

점검기준이 둑하고 어떤 기준으로 점검하는 항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항목들은 제가 다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지만 가장 위험성, 안전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포항에 보면, 한 4개 정도 D등급이 나왔습니다. D등급이 나온 것은 매년 그 익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유지보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 딱 한 군데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포항시는 D등급 4개 있는 데에서 전체가 해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 당장 태풍 콩레이보다 더한 태풍이 온다면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저수지들 문제없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정밀점검 결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연도가 계속 지나다 보면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보고 저희들 미연에 유지보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연에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 본 예산에라도 이런 저수지가 집 가까이 있으면 독거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십니다. 잠도 못 주무시고, 한 밤중에 주무시다가 뛰어가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 안전하게, 철저하게 저수지 관리 좀 부탁드립니다. 주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하고 청장님 다 고생했습니다. 이번 ‘콩레이’ 태풍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특히, 성상수 팀장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콩레이’ 때문에 많이 고생하고 했습니다. 고생하고 했지만, 우리가 주문한 사항은 주문하겠습니다. 북구청 산업과에서 용배수로 관리 좀 철저히 해주시고 신광면 마북리에 아마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에 4건의 용배수로가 들어가다 보니까 민민끼리 갈등이 생겨서 민원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철저히 점검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구청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북구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됨에 따라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이사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듣고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후,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감사는 본부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관계 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대상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흥식 시설관리공단본부장 이상권 공공시설팀장 김진율 환경사업팀장 최동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흥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공단 소속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진율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최동문 환경사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의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시설관리공단 운영과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 전 직원은 고객중심의 혁신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공단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공단운영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쪽, 스마트한 시설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청사운영입니다. 공단 안전지킴이 TF팀과 안전 점검의 날 운영, 자체 정비팀을 상시로 운영하여 분야별 점검을 강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사내부 바닥 노후카펫을 교체하여 쾌적한 청사 조성에 힘쓰고, 시설물 이력관리 QR코드를 활용하여 설비관리에 전문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해수공급입니다. 취수시설 구축 및 침전조 설치로 해수 유입량을 증대하여 원활한 해수공급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력제안반 및 전기설비 보수 등 노후기계 장비를 교체하고 안정적이고 양질의 해수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제출하셨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시설관리공단 산하에 관리하고 있는 포항시 청사 몇 개나 되지요?

청사요?

예, 포항시 청사 본청을 비롯해서 몇 개나 됩니까?

본부장 이상권 시설은 20개입니다.

20개인데, 이 안에 내역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은 각 팀별로 다르게, 여기에 있는 것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것만 나가는 겁니다.

그래도 전체 총괄 앞에 한 장이라도 붙여주셔야지요.

그것은 당초에 요구를 할 때 그런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자료만 나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1,146쪽을 보면 16번, 감사원 및 도, 시 감사 지적 사항 처리 실적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적사항이 44건이나 되는데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이거 감사지적 사항 전체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중에 보면 신분상 조치 25명이 있습니다. 어떤 조치 받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시지요.

신분상 조치는 여기는 훈계도 있고 징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은 훈계가 제일 많습니다.

관리공단 이사장님에게 정책질의 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사장님 조금 전에 조민성 위원님과 김성조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주차관리 요원들 문제 많습니다. 왜 많으냐하면, 제가 죽도시장 쪽에 주차를 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주차 좀 잘못 됐다고 “주차 그렇게 할 거면 집구석에서 애나 보지 뭐하려고 차를 끌고 나왔냐.”고 막말을 막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양이 좀 안 되어 있으니까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79명이라는 인원이 있는데, 매일 교육도 시키고 한 달에 서너 번씩 하는데 저희도 굉장히 답답한 부분의 하나입니다.

물론 인원을 마음대로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7,00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닌 79명 관리할 수 있습니다. 왜 못 합니까? 제대로 하십시오. 주문합니다.

예.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감사자료는 1,145쪽부터 1,170쪽까지입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1,14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관리공단에서, 2017년 비정규직에서 공공기관 정규직화 정부방침에 따라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30명 정도 됩니다.

어느 분야입니까?

지금 체육 강사들, 그러니까 스포츠 강사들이 보면 시간강사들을 다 정규직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조아 프라자도 보면 기간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전부 30명입니까?

전체 30명, 전체 기간제 163명 중에 33명이 정규직 전환했습니다. 다 전환을 못하는 것은 60세 이상 되면 저희들이 전환을 못 합니다. 그것은 기간제로 되고, 60세 미만은 고용안정 차원에서 전환이 다 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 전체 명단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신 분 명단하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바로 옆에 UA컨벤션 아시지요?

예.

거기 주말되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원성이 많은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UA컨벤션으로부터 주차비를 우리 연회비 받습니까 아니면, 월 말씩 받습니까?

월 170만 원 받습니다.

월 170만 원이요?

예.

그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적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170만 원이었나요?

아니요, 그전에는 150만 원 받다가 20만 원 또 올랐습니다.

그럼 그게 몇 년 정도 된 거지요?

매년 10만 원씩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UA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청사로 인해서 얻는 수익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170만 원 정도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다고 생각하는 데 본부장님이 많다고 생각하니까 의아하네요.

원칙적으로 토요일에 관공서는 무료주차입니다. 무료주차이기 때문에 굳이 그쪽에서 돈을 안 낸다고 해도 저희들이 억지로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에 교통위반이라든가 그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받습니다만 저희들이 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하면 토·일요일에 차를 관리할 수 있는 주차요원을 우리가 배치시켜 줘야 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하나 더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인건비가 더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돌잔치도 있고 다른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평일에는 돈 다 받습니다. 평일에 들어오는 건 돈을 받고 토·일요일은 무료주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나요?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수산진흥과 소관이고 수산물 유통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해수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할까 합니다. 시설공단이 큰일을 하는 동안에 자기들이 맡을 직무가 아닌 거 같은데 떠넘겨서 있는데, 수협이 하든 그렇지 않으면 죽도시장 상인회에서 하든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회를 먹다가 집단 식중독이 걸렸을 때 원인을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해수의 원인이라고 했을 때는 포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하게 됩니다. 굳이 어업계, 이사장님도 같이 들으세요. 물론 수산진흥과 소관이지만 거기도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설공단에서 굳이 이걸 맡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왜 맡아서 계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어려운 시설을 안 맡으면 좋지요. 하지만 시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앞으로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문제없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공단이 책임지라고 하는 건 아닌데 수산진흥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포항시가 안 맡도록 주문하는 것입니다. 이걸 끝까지 맡을 생각하지 말고 수협이나 죽도시장 상인회에 양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추진 한번 해보라는 것이지, 맡지 말라는 겁니다.

협의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협의를 계속하세요.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리 위원님이 질문을 하더라도 본부장님이 맞는 것은 맞다고 하고, 안 맞는 것은 안 맞다고 해야 되지 위원님 질문한다고 해서 무조건 알겠다고 하고 안 하면 어쩔겁니까? 가령 해수가 위험해서 우리는 못 맡고 죽도상가번영회에서 맡으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위험할수록 우리 시설공단에서 더 맡아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더 조심해서 포항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먹거리를 먹여야 하지, 그런 사고가 없도록 해야 되지, 위험하다고 다른 데 주려고 하면 그것은 책임 회피 아니오?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건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구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야기가 다 나온 건데, 좋은 이야기는 좋은 이야기인데, 더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취지를 본부장이 잘 모르시고 존경하는 한진욱 위원께서도 뭔가 곡해하고 계시는데, 근본 취지가 뭐냐면 양질의 해수를 공급하는 것도 좋지만 근본적인 상인들의 어떤 이타심 이런 걸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그것입니다. 실제로 상인이나 이런 분들이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지원을 해줬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시장 상인들의 결속 속에 자기들이 발전시킬 수 있는 마음가짐 또는 각오 이런 걸 주문하기 위해서 하나의 본질적인 질의의 취지예요. 본부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걸 우리 시가 가지고 관리해주고 예를 들어서, 물 값을 받겠지만 그에 따른 추후에 문제점도 많이 발생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하고 앞으로 어떤 이타심도 낮추기 위한 하나의 주문사항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주차요금 징수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다가 주차를 해놓고 옆에 사람이 없어서 그냥 가면 자기 차량에 대해서 주차가 미납으로 등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납부를 못하고 조금 있으면 2주 후에 지로용지로 1,200원 짜리 주차요금 고지서가 날라 오더라고요. 이거 너무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그전에 간단히 문자로 계좌번호를 보내서 미리 납부하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로용지를 보내는 것이, 그 지로용지 1,200원 받으려고 거기에 소모되는 인건비, 우편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건 아닌지, 이 부분 개선사항 없습니까?

문자는 저희가 보냅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다시 주차를 할 때 미납이 되어 있으면 현장에서 받을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는 사람들은 지로를 보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직접 찾아가서 어제 미납된 것 바로 다른 주차장에 있는 분에게 바로 하기도 하는데 어쩌다가 바쁘다보면 못 만나서 가있으면 2주 안에 1200원 짜리 지로용지가 날아오는데, 이거 너무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그전에 문자를 한번 보내주면 문자에 있는 계좌번호로 납부가 가능하잖아요.

그것은 납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다.

문자를 먼저 보내고 그래도 안 오면 그다음 어떤 지로용지를 보내든지, 한 번 더 문자를 보내든지.

지금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미납에 대해서 문자를 받은 적은 없고 바로 지로용지는 몇 번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합리적으로 많이 걷어들이는 방법을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우리 위원님들 주문한 사항 다 꼼꼼히 챙겨서 체크해주십시오. 주문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17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 일정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한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지금까지 감사한 내용을 강평한 후, 2018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을 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 및 사무직원은 내일 오전까지 지난 5일간 감사한 내용을 정리해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에는 지역구 활동을 하시고, 오후 2시부터 강평을 시작한 후 곧 이어 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