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는 지난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집행부 제출 안건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발의)(계속) 맨위로 이동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아산시 환경기본조례」제19조에 따라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협력 기구인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고 한다) 함은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기업·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안 제2장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장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시장은 2년마다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②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2. 그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안 제8조(종전의 제4조)제1호 중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지속가능발전”을 각각 “아산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아산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한다. 안 제2장의 제목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로 한다. 안 제2장에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CGs를 지역 특성에 맞게 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수립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행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의 책무) ①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아산시가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안 제8조 앞에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삽입한다. 안 제9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1명과”를 “3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 부서의 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협의회는 아산시, 아산시의회,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공동회장 3인을 두되 시민사회 1인을 대표회장으로 하고, 총회에서 호선한다. 부시장, 부의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한다. 단,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안 제9조 앞에 “제3장 협의회의 운영”을 삭제한다. 안 제3장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4장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안 제15조 앞에 “제4장 재정지원 등”을 삭제한다. 안 제13조 앞에 “제4장 협의회 운영”을 삽입한다. 안 제19조 앞에 “제5장 재정지원 등”을 삽입한다.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다. 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회장 의 임기와 같이 한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장기승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장기승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책기획담당관 선우문입니다.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하여 정책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이 참여하는 통합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자 그 기능이 일부 유사한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정책기획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되어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보류되어 207회 임시회에서 심의하게 될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정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앞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정책기획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한 마디 하고 가야지.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폐지하고 이렇게 다시 해야지 이렇게 그냥 막 하면 안 된다.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서두 앞으로 하실 적에 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운용 중인 채무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채무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안으로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 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예산법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되어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 및 3호에서 기금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하여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 존속기한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하여 법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다로 했을 때 제4조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수정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1조 시행일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예, 동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이의 효율적 인 활용을 위해 운용 중인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안으로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예산법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되어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 및 3호에서 기금 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하여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분을 단서조항을 둬서 “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하는 것 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조금 전의 조례와 같이 이 부분도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듯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생활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개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의 범위확대, 안 제2조, 그밖에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를 취약계층에 추가하는 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 설명이 되어 최종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세대들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운 주거환경에 거주하며, 각종 재난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노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세대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재난안전물품의 보급 및 안전관리 지원은 필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부합하여적 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자료 1에서 보듯이 우리 시에는 많은 생활안전취약계층이 있어 체계적인 지원계획과 단계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이 조례를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 오늘 보면 그 국의 과장님들이 함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 참 잘 하셨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 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충남아기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아산시 출산장려금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충남아기수당 신설에 따른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며,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규정하고, 지원을 중지할 수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없으며,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되어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개월 이하의 아기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10만 원의 충남아기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당면한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극복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 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일이 2018년도 11월 20일이고, 출산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충남아기수당과 출산장려금 지급 문제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이 조례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남아기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규정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의 정책입니까, 충청남도의 정책입니까 이건?

충청남도 전체적인 정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자기들 이 정해 놓고 기초자치단체에다가 50% 부담하라고 이렇게 분담한 겁니까?

5대 5 매칭입니다.

대략 3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35억에 대한 재원은 도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나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나요?

시가 17억 5천이고요, 도비가 17억 5천....

그렇죠? 17억 정도....

예.

17억은 더 이상 도로부터 재원조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그냥 아산시는 무작정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아산시 전체의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반을 부담하고 시에서도 반 부담....

무슨 얘기냐 하면 시 정책이 아니고 도 정책인데 도에서 분담비율을 더 많이 내고 자치단체에다가 조금 주는 건 모르지만 자기들이 다 해 놓고 여기에다가 50% 분담하라고 하는 걸 시에서 그냥 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신 건가요?

우리 아산시 전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도에서 비용을 50%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 전체적으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저희들도 절충을 더, 70대 30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5대 5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이신 가요? 대략 우리 1개월부터 12개월까지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우리 아산에는 아이가?

2920명 됩니다.

2920명 정도? 무슨 얘기냐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분담비율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조율할 적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이 조례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님이 2018년이라는 연도 수를 이렇게 조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조 4항에 삽입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금 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5조4항에 “201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토론 없습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미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부칙 “이 조례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남아기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규정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기간에도 우리 순천향대학교에서 민간위탁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선정을 할 때 그때 순천향대학교 말고 다른 대학이나 어느 업체나 이렇게 온 적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었습니다.

그때도?

예.

그럼 그때도 그냥 순천향대학교 단독으로 이렇게 신청이 됐고....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번에도 뭐 다른 학교나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수탁을 좀 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표현한 뭐 어떤 기관이 있나요?

그런 데는 현재까지 아직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순천향대학교만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다른 데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전에 처음 시행할 때 당시에는 법인 전입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복지관 관련해서 법인 전입금 문제를 가지고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도 보면 법인 전입금을 부담하면서까지도 이렇게 수탁을 해서 뭐 자기 대학이라든가 기타법인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근에 우리 선문대학교도 있고 호서대학교도 있는데 이런 순천향대학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대학에서도 없다? 이해가 안 가요.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다른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순천향대학교만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지....

아, 그런 건 없고요, 지금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해서 3년마다 전국단위의 복지관 평가를 하는데 계속적으로 A등급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향대학교가?

예, 운영상에 있어서는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요.

다른 대학교는 A등급 평가를 못 받아요?

아니, 기존에 복지관 운영하고 있는 그 기관에 대해서만 평가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서만?

예.

그래서 그걸 선정하는데 많은 점수를 받고 있나요?

예, 현재 계속적으로 A등급을 받고 있어 가지고요.

그렇다고 보면 추후에도, 2019년도부터도 순천향대학교가 할 것이다. 이렇게 하겠네요? 다른 기관은 뭐 이거에 대해서 또 이렇게 신청을 안 하겠네요?

거의, 저희가 볼 때 특별한 문제가 없고 상당히 운영도 잘 해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2019년도에는 어떻게, 늘어나겠습니까? 지금보다 좀 많이 늘어나나요?

현재 늘어나는 부분으로 인건비 부분이 매년 급여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으로 일정 부분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 이용률이 높다 보니까 프로그램 증가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순천향대학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의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보고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노인종합복 지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등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가.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나.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다.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라. 아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마. 아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이동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 개정조례는 행정안전부 손해배상 및 과태료 관련사항, 자치법규 정비 근거로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권리제한의 개선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권리제한 및 불편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손해발생 시 배상관련 조문 중 지자체 전부 면책 및 주민의 전부 책임, 수탁자 전부 책임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안 1조부터 제3조까지 해당하며, 이의신청 및 세외수입 중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범위에 맞게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담았습니다. 또한,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부처명칭 중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반영하는 안으로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일괄개정 조례안 중 제1조,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2조,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3조,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아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제9조, 아산시 어린이 안전 조례가 본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 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예산법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되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청사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어린이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들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된 국민불편 제거를 위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 및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권리제한 및 불편개선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손해배상 및 과태료 부과에 명시된 관련 조례들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2019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복지위회 소관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1호에 따라서 아산시장이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9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금번 출연계획안으로는 첫 번째 안건, 2019년 충남연구원 운영을 위한 시·군별출연금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주요 전략 현안과제 및 역점시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지원이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두 번째 안건 미래장학회 운영을 위한 10억 출연은 지역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사항으로 예산지원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안건, 지방세연구원에 5639만 8000원을 출연하여 지방세제 및 지방재정확충 발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의 공통적 의무 출연금으로 예산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네 번째 안건, 아산 문화재단 출연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으로 31억 76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며, 마지막 안건인 충남문화진흥원 운영을 위하여 8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문화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지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가. 충남연구원 운영 시·군별 출연금 맨위로 이동

정책기획담 당관 선우문입니다. 충남연구원 운영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금 지원 배경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남연구원은 1995년도에 설립을 해서 100억 원의 발전기금을 조성한 후 기금이자로 운용하여 오던 중 매년 이자율이 낮아져 저금리로 인한 수익감소로 충남연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16년 9월 28일, 충남도내 시·군 부단체장정책현안 조정회의 시 충남연구원은 시·군 간 협력체계 구축과 무상연구과제를 시행키로 하고, 시·군에서는 매년 시에서는 5000만 원, 군에서는 3000만 원을 출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2016년 11월, 의회 승인을 받아 2017년도에 8000만 원, 2018년도에 5000만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17년도 8000만 원을 출연하게 된 것은 과제물 수행 첫 해로서 우리 시의 주요 전략과제인 미래비전 및 분야별 정책과제 발굴과 장미마을 청년특화거리 조성 연구 등 3건의 비중 높은 연구용역 과제수행으로 용역단가가 상향되어 8000만 원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는 천안·아산 KTX 역세권 주변 탕정면 일원 산업 인프라 조성 방안 연구 등 4건의 용역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출연금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우리 시의 현안 및 전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토록 하여 우리 시의 정책수립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연구과제 용역을 주는 거에 따라서 1년에 출연을 거기에 따라서 출연금을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출연금을 일시에 주고 연구과제를 별도로 주는 건가요?

매년 예산이 세워지면 일시에 주고 나서 저희가 협약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무상으로 연구용역을 주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일시에 주고?

예.

5000만 원에 맞춰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건가요?

보면 한 연4건 정도 연구용역을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미리 아주 짜고서 그걸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연구용역을?

시·군마다 부단체장 회의 시에 아마 출연금에 대 해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 과제를 미리 주기 위해서 각 시·군 부단체장들이 모여서 도에서 조율까지 저기 해 주는 건가? 그런 건가요, 지금?

그런 취지는 아니고 충남연구원이 계속 이어지려다 보니까 당초에 100억 원의 기금발전을 했었는데 이자로 운용을 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하다가 2016년도의 결론은 도에서 시·군 부단체장 회의 시에 그런 제안을 해서 그때 합의를했고, 그거에 따라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지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충남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잘 해 놓으면 각 자치단체, 광역단체에서 거기에다가 연구용역을 많이 줄 텐데 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유지는 해 나가야 되겠고 하니까 도에서 조율해서 각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얼마씩 꼭좀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줘”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시·군에 협조를 요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딱 그냥 시·군 밀어붙이는 거에 시·군이 그냥 받으면 곤란하다.

대신 저희 가 무상으로 연구용역도 받고 하다 보니까....

안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의무적으로 주겠죠.

아니, 저희가 필요 시에 실·과별로 필요한 연구용역 과제 수요를 조사해서 그 수요조사를 갖다가....

2018년도에 5000만 원은 무엇무엇을 했어요, 그 연구과제 무엇을 줬어요?

4건을 수행했는데요 중앙정부하고 충남도 시·군 간 자치분권과제 실현연구 하나, 그리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주변 탕정면 일원 산업인프라 조성연구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분권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을 했는데 이게제작 중에 하나는 참여자치 분야가 있고, 지방세 분야, 이렇게 해서 4건의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냥 주기 위해서 하는 거구먼? 그렇죠?예, 알았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지금 4개의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용역결과물은 받았고요 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계획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미래장학회 출연금 맨위로 이동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입니다. 미래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2019년도에 10억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목적은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장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본 장학회의 출연금은 당초 설립취지가 내 고향 학교 다니기 정착 부합을 위해서 이렇게 설립을 했고요, 현재는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을 최대한 축소하고 복지 장학금을 확대하고 있고 요, 사업으로는 방통대 학습공간 임대료를2016년도부터 연 1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타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장학기금 위원들의 임기가 2019년 5월 21일날 전체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인사로 내년도 5월달에 새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저희가 2018년도에 장학금으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 정도나 돼요?

2018년도에 6억 7453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략 한 3억 3천 정도는....

예, 기금으로 적립돼 있습니다.

기금으로 적립된 거죠?

예.

그래서 혹시 담당관님, 내년에 예산이 7백억 정도 줄어든다는 말씀을 접하셨나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굳이, 목표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이 많이 줄어들면서까지 이렇 게 꼭 굳이 출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좀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래장학회에 대해서 목표금액을 매년 이렇게 나눠서 내는 이런 실정은 아닙니다. 시의 재정에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좀 더 넣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울 때는 좀 덜 넣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미래장학회는 과거에는 성적 우수자에 대해서 이렇게 주다가 지금은 복지 분야로 좀 하고 일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립금을 최대로 이렇게 넓히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원진도 그래서 내년 5월달에 일괄 사퇴를 하고 앞으로는 장학기금을 많이 적립할 수 있는 그런 단체나 기업체, 이런 위주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임기가 내년이라 내년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다. 지방세연구원 출연 맨위로 이동

세정과장 김동혁입니다. 세정과 소관 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이며, 출연 예정금액은 5639만 8000원입니다. 출연목적은 법령에서 정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시행령 제91조입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입니다.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 우리 시의 2017년도 시세 세입결산액 3759억 8974만 5000원의 1만 분의 1.5인 5639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법령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고, 지방세 제도와 지방재정 확충 등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도시 추진사업(아산문화재단 출연금) 맨위로 이동 마. 문화도시 추진사업(충남문화진흥원 출연금)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도시 추진사업 출연금 2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일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8페이지, 문화도시 추진사업 중 아산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특색 있는 축제문화를 발전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도시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화진흥법 제20조와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 에 의거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위탁사업비 및 자체사업비 등 총 31억 76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아산문화재단 인건비 중 경상예산 9억 4600만 원, 문화재단 자체 사업예산 5억 원, 아산성웅이순신축제 12억 원, 은행나무길축제 2억 원, 코미디 핫페스티벌 1억 5000만 원, 신정호 별빛축제 1억 5000만 원과 신년 해맞이 한마당 행사비 예산으로 30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계신 바와 같이 그동안 아산문화재단은 나름대로 는 열심히 한다고는 하였으나 아산지역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 발전을 원하는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여 많은 질책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시민의 대표기관인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하고, 시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문화재단을 만들기 위해 정비가 안 된 정관 등을 법령에 맞추어 대폭 개정을 하고, 신임 문화재단 상임이사가 11월 1일 부임을 하면 문화재단 사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60페이지, 문화산업도시 추진사업 중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통해 도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콘텐츠 기업을 육성하고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 2항과 아산시 충남 문화산업진흥원 지원 조례 제2조에 의거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 출연 예정금액은 8억 원으로 2018년 충남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아산 유치에 따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5억 원, 아산시 문화산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과 운영비 예산으로 2억 원, 아산시 로케이션 유치 활성화 및 아산관광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사업 1억 원입니다. 이러한 출연을 통하여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운영을 위해 콘텐츠기업 유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아산시 문화 산업 전담인력 배치로 각종 국비 공모사업 등 문화사업 활성화를 이룩하며, 영화·드라마·웹 콘텐츠·애니메이션 등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시민영상문화 향유 및 아산시 홍보를 위한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관광활성화도 이루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예산내역에 대해서는 출자·출연에 관한 의결을 위해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반성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사항이오니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고, 문화재단과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에 대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입니다. 소소한 콘서트 시즌 7하고 도고 코미디 핫페스티벌, 은행나무길 축제 계약과정 관련 자료를 10월 초인 3주 전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 자료 관련해서....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은 근사하게 하셨는데 말씀은 근사하게 하셨지만 이 자료 제출한 것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일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받들어 의견을 반영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겁니까, 예산을 한 8억씩 늘려놓으면서?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것은 재단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뭐가 반성을 하고 뭘 어떻게 했다는 얘깁니까? 뭘 반성을 했어요?뭘 반성했냐고요?

.......

국장님! 뭘 반성했어요, 문화재단? 뭘 반성해 가지고 뭘 어떻게 했길래 앞으로 잘 한다고 예산을 8억씩 출연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냥 의회에서 얘기하든지 말든지, 그냥 떠들던지 말던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끝이다. 나는 나대로 간다. 이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지금?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진 않고요.

예?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구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예산....

물론 다음 본예산 심의가 있지만....

예, 저희도 삭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출연계획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또한, 문화산업진흥원에 왜 8억씩 줍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8억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콘텐츠기업 육성센터가 물론 천안에서 행정구역이 아산 쪽으로 이전해 와서 그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아산 쪽으로 이전한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공모사업이 아산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운영비하고 앞으로 저희 팀도 앞으로 문화산업 업무가 VR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확장되고 있고, 중앙정부도 콘텐츠진흥국으로 해서 하고 저희 로봇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연계해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천안에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새로 저희가 용역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한다는 거죠. 영상 콘텐츠사업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했었죠, 몇 년 전에?

그것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 그 영상산업위원회는 저희가 영화산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1억 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다가 실패한 것을 지금 아산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그거하고....

그걸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틀리지만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이렇게 예산 출연계획을 많이 증액시켜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충돌 가능성이 충분합 니다, 이것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할 때 저희도....

예산 심의할 적에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다, 집행부가.

예, 충분히 저희도 삭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하려만 하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걸 갖고 의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오늘 운영계획까지 보고로 끝나는 거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랬습니다만서도 본예산 심의할 적에....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가능....

예산편성할 적에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속기록에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건 의결해서 또 확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갑니다만서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이 부분을 지금 의결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고한 대로 의결하는 겁니까?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권경자입니다. 경로장애인과와 문화관광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의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에 따른 부지 무상사용 허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산시 용화동 산 39번지와 용화동 산 45-1번지 임야 1만 4900㎡에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만 3900㎡, 150병상 규모로 수치료실, 검진센터, 전문재활센터 등의 신축사업 입니다. 총 사업비는 270억 원이며, 국비 135억 원과 도비 94억 5000만 원, 시비 40억 5000만 원으로 우리 시 소유 공유재산 중 충남 권역별 재활병원의 건립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를 허용하는 안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충남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에 우리 시와 충청남도, 의료법인 영서재단이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충청남도가 사업을 총괄, 사업발주 및 시행하고 우리 시는 부지제공, 행·재정 절차이행과 기반시설을 조성하며, 의료법인 영서재단 충무병원이 건축시공 및 병원운영의 역할을 분담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둔포면 신항리 근대 문화마을 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안입니다. 아산시 둔포면 신항리 130번지 6413㎡를 매입하는 사항으로 부지매입비는 11억 원입니다. 둔포면 신항리 일원이 다수의 근대 건축물 군락지역으로 근대문화 유적지라는 특성을 살려 토지매입 후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 건립, 주차장 부지 등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만 입니다.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회계과장으로부터 설명이 되어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으로금번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안건으로는 충남 권역별 재활병원 건립사업에 따른 부지 무상사용 허가 및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건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 보건의료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권역별 재활병원을 건립하여 아산지역과 충청지역 거주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두 번째 안건으로는 둔포면 신항리 근대 문화마을 정비를 위한 부지매입건으로 우리 지역 출신이며 대한민국 4대 대통령인 윤보선 대통령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을 통하여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한국 학술연구 추진 등 다채로운 행사개최 및 관광자원의 활용으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시 이미지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경로장애인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마이크를 잡아 동료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권역별 재활병원을 우리 아산에 유치해서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탁 의료기관 병원을 충무병원으로 지금 완전히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처음에 공모할 수 있는 조건이 광역 자치단체하고 기초 자치단체, 그 다음에 종합병원급 이상, 이렇게 해서 3자가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공모를 하게끔....

왜 그 당시에 충무병원으로 됐었죠?

저희가 도에서 접촉을 하는 병원이 순천향병원하고 단대병원하고 충무병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게 충무병원이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단대병원이나 순천향병원은 의사가 없었던 모양이죠?

단대병원은 당초에 의사가 있었는데 운영상의 어려움, 사실 책임경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전국의 7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운영을 하면서 적자 보전 폭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손실분 1년치는 도와 시가, 그 뒤부터는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중앙에서 하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었고요.

결정은 안 됐지만 그 당시에 그것이 추진 중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쪽 대학병원 측에서 하는 얘기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병원이 와서 그것을 위탁 경영을 해 주는 것이 더 시민들에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충무병원으로 딱 지목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뒷말들이 무성하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꾼다거나 다시 재공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결정을 짓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충남도 주관으로 하고 또 사실 병원을 컨택해서 최종 지정한 것도 충남도에서 지정을 한 겁니 다.

그런데 이 저기는 아산시에서 했잖아요? 영서의료재단 충무병원....

아, 그것도 맨처음에는 도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도립병원이나...도립의료원이나 거의 유사한 형태인 것이고 우리 아산시에서는 부지제공하고 일부 건축비 일부 제공하는 것인데 도에서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죠, 우리 시보다는. 시민에게는 좋은 것이고 도에서는 적자 운영이 되면 지금 도립의료원 4개가 있는데 4개 의료원이 전체적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적자 손실보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중의 하나이지만 우리 아산시로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단, 여기에 있어서 꼭 위탁 운영이나 그것을 충무병원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뒷말이 너무 많다. 여러 가지 의혹을 낳을 수 있다. 그것부터 감수하면서 거기로 꼭 해야 되느냐?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충남도와 아산시, 그 다음에 충무병원이 함께 공모해 가서 PT도하고 거기에서 선정을 받고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충무병원이 책임경영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이것도 일종의 위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고 또 복지부에서 이미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도나 복지부하고 이렇게 얘기가 쭉 오고 간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 도 측에는 저희가 그런 위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저희가.

국장님, 도에서는 뭐라고 반응이 옵니까, 대답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 추진 공모과정이 3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가 주관해서 충무병원이 응모를 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금방 이렇게 변경하기는....

아니, 공유재산 심의는 뭐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도 뒷말이 무성하고 너무도 이런저런 말과 함께 의혹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무언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면 좋 겠고, 정히 없으면 잘 해서 뒷말과 의혹들이 더 불거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어쨌든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진짜 조심스러운 얘깁니다. 본 위원도 이 얘기를 이 공식석상인 자리에서 해야 되나 많이 망설였는데 시중의 얘기가 더 무성해요.정말 무성해요.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5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재활병원이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그 통장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재활병원 입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온양5동 청사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데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다 선정을 해 준 그런 결과입니다.

한 말씀 더 하자면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평수로 좀 말씀드릴게요. 평수로 한 4500평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한 200만 원 정도 하면 90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영구임대예요.어차피 건물이 들어서면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어차피 도의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죠?그랬을 때 지금 이게 재활병원이냐, 병원이라는 명칭을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은 “아, 상당히 큰 병원이 들어오는 것 같애.”그런데 안을 파고 들어가 보면 재활입니다, 말 그대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 충무병원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우리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한두 분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모과정에서 충무병원하고 단대나 순대병원하고 무엇이 좀 틀린 개념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도 좀 알고 싶고요, 또 사실적으로 없겠죠?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손실보상에서도 언제까지 도에서 손실보상을 해 줄 거냐?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손실보상을 언제까지 해 준다고 봐요?

그 병원 개원한 첫해에 한해서만....

1년....

예, 1년에 한해서만 보전을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책임경영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만 약에 도에서는 1년만 손실보상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발을 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그럼 손실보상은 우리가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아, 그게 아니고요, 개원 첫해에만 적자보전이 된다고 하면 도에서 50%, 우리 시에서 50%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3자가 협의를 한 겁니다.

그 이후에 운영하는데 만약에 적자가 나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책임경영을 본인들이 서약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못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탁병원을 바꾼다든지 그런 강수를 둬서라도 조치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른 병원으로 바꿀 수 있다?

예.

가능하다고 보세요?

본인들이 그런 여러 가지, 충무병원을 운영하면서 기존에 병원 운영의 수지계산을 해 본 결과 병원 오픈한 첫해에는 조금 흑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첫해만 우리가 보전해 주면 그 다음엔 충분히 흑자경영이 가능하다 라고 그 병원 측에서는 장담을 한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의 환자들을 한 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예.

우리 아산시에 있는 재활병원이다 보니까 우리 아산 분들만 이용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잖습니까? 이게 충남도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충남도 16개 시·군에서 다 온다는 얘기죠.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사실적으로 아산시민들이 그렇게 특혜 받는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도 궁금하고....

우리 지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장 교통사고 환자, 재활이 필요한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은 이용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부서장은 모든 것이 본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공모한다든가 이렇게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꼭 관철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다 부정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잘못된 부분, 일부가 부정이 된 게 있다면 과장님도 의회에 와서 솔직 하게 정회를 요청해서라도 정확하고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야 된다. 그것이 정말 아산시를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우리 부서에서 하는 거, 우리 직원들이 한 거니까 이건 무조건 관철이 되어야 한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우리 과장님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말씀을 나눌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걸 관철을 시켜 주면 이 기간이 촉박합니까, 이 부분이?

이게 승인이 나야만, 의회의 동의가 이루어져야만 건축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가결된다고 보면 이것이 언제부터 건축공사가 들어가요?

설계공모가 들어가서 설계를 해서 내년도 9월 정도에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조금 시간은 있는 거네요?

아, 왜냐하면 지금 해도 사실은 이게 2020년까지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늦어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작년도 6월에 최종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 부지확정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거의 1년 정도가 지금 소요된 상황입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했던 부분이죠?

예, 설명했던 부분이고 2011년도에 아산시의회에서 그 전체를 주차장 부지로 이렇게 승인을 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먼저도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 드린 것은 이 용도 등이 변경될 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돼 있어서 2011년도에 아산시의회에서 주차장 부지로 승인 받아서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를 윤보선 대통령 기념관으로 한다고 정식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사전에 이행하지 못 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모든 부지를 주차장으로 하기로 했는데 건물이 들어서니까, 일부 변경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허용의 건, 둔포 시항리 근대문화마을 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중 충남 권역 재활병원 건립사업 부지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허용의 건, 둔포 신항리 근대화문화마을 정비를 위한 부지매입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