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는 지난 제20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되었던 집행부 제출 안건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전남수 의원 발의)(계속) 맨위로 이동

예, 장기승 위원입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가 채택한 의제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아산시 환경기본조례」제19조에 따라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아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협력 기구인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고 한다) 함은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녹색성장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기업·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 협력기구를 말한다. 안 제2장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3장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지표에 따라 2년마다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시장은 2년마다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표하여야 한다. ②지속가능성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2. 그밖에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안 제8조(종전의 제4조)제1호 중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아산시 지속가능 발전목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지속가능발전”을 각각 “아산시 지속가능발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아산시 지속가능발전목표”로 한다. 안 제2장의 제목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로 한다. 안 제2장에 제6조 및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UN이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 SCGs를 지역 특성에 맞게 협의회와 협의를 통해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협의회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특히 여성과 노인,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수립된 지역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행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매년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의 책무) ①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은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아산시가 수립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주민과 기업·교육기관은 협의회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에 참여하여야 한다. 안 제8조 앞에 “제3장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을 삽입한다. 안 제9조(종전의 제5조)제1항 중 “1명과”를 “3명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 부서의 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협의회는 아산시, 아산시의회,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공동회장 3인을 두되 시민사회 1인을 대표회장으로 하고, 총회에서 호선한다. 부시장, 부의장을 당연직 회장으로 한다. 단, 부회장은 협의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안 제9조 앞에 “제3장 협의회의 운영”을 삭제한다. 안 제3장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4장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한다. 안 제15조 앞에 “제4장 재정지원 등”을 삭제한다. 안 제13조 앞에 “제4장 협의회 운영”을 삽입한다. 안 제19조 앞에 “제5장 재정지원 등”을 삽입한다.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9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한다. 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아울러 사무국 직원의 임기는 회장 의 임기와 같이 한다는 것을 정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 위원님으로 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한 마디 하고 가야지.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승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사한 조례가 있으면 당연히 폐지하고 이렇게 다시 해야지 이렇게 그냥 막 하면 안 된다.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서두 앞으로 하실 적에 더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그렇게....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더 큰 시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예산법무담당관 이경복입니다.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운용 중인 채무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채무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안으로 안 제4조에 담았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은 없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 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예산법무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되어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2항 및 3호에서 기금존속기한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하여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4조 존속기한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수정하여 법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전남수 위원님!

담당관님,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지금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해 지금 그 기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기본법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기금설치 운용안을 가져오셨을 때 ‘18년 12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이 5년 초과입니까, 아닙니까?

.......

아닙니까?

.......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19년 1월 1일로 수정하는 게 맞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8년부터 ’23년까지가 5년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냐, 아니냐?

예.

5년 기간으로 이렇게, 존속기한으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아, 초과할 수 없다는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기금법에는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법에 관한 것을 기본으로 했을 때 ‘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토론 없습니까? 자,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미경 위원입니다. 아산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부칙 단서에 “다만, 제4조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경 위원입니다. 아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부칙 단서에 “다만 제4조 시행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미경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미경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조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안정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아산시에 거주하는 생활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개정하여 이들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안전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의 범위확대, 안 제2조, 그밖에 아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를 취약계층에 추가하는 안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 설명이 되어 최종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세대들을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려운 주거환경에 거주하며, 각종 재난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노출될 것으로 판단되는 세대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재난안전물품의 보급 및 안전관리 지원은 필요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부합하여적 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참고자료 1에서 보듯이 우리 시에는 많은 생활안전취약계층이 있어 체계적인 지원계획과 단계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미경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난안전물품의 보급 및 안전관리 지원은 현 사회에서 지금 아주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안정근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아주 중요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질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취약계층에 대한 확대폭을 하시면서 혹시 요즘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난민들이 이 취약계층에 포함이 되는지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난민에 대해서는 파악이라든가 구체적 인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또 우리 조례가 아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난민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재난안전 물품 중에 소화기나 이렇게 화재에 관한 부분도 있을 텐데 난민이 거주하는 집에 화재가 났을 시 이런 조기 대책이 세워지지 않을 시에는 그 화재가 번짐으로 해서 대참사가 또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산시에 주소지를 근거로 하는, 국적을 근거로 하는 것보다는 거주하고 있는 시민으로 보시고 조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산시에서 재난안전물품 보급으로 소화기를 지급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큼 지급하셨습니까, 물량은?

금년도 같은 경우 233가구에 대해서 소화기하고 화재감지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예, 본 위원이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는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소화기가 대부분 ABC 혼합형 분말소화기를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 니다.

사실 장애인 가족이나 노약자들 같은 경우 우리 일반인들도 화재발생 시에 당황하다 보면 분말소화기의 작동법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안전핀을 뽑을 때 분말소화기를 들고 뽑으면 안전핀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상식도 일반인들도 당황하게 되는데 이런 장애 가족이나 노약자 같은 경우에는 분말소화기의 작동법을 인지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한 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소화기 안에 보면, 저희들 투척용 소화기나 스프레이형 소화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손쉽게 조기 대처하는 방법이 있으니 꼭 분말형 소화기가 아니라 다양한 소화기로 적합하게, 취약계층 중에서도 계층에 맞는 소화기 보급에 힘써 주실 수 있는지 부탁 말씀드리고, 더불어 지금 분말형 소화기 같은 경우 관리가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압력으로 인한 분사형이기 때문에 관리체계도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생활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전총괄담당관 이춘근입니다.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의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표준안 통보내용과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운영 조례”를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구성을 기존 4장 24개 조문에서 4장 23개 조문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재난현장 대응단계.제2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및 현장 대응반장 지정에서는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위치, 설치운영 계획 등 통보, 실무반의 편성 및 업무, 업무연락관 파견, 현장대응반장과 현장책임관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에서는 제1절, 재난현장 상황전파.제2절, 재난현장 출동.제3절,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원.제4절, 재난현장 수습·복구체제 전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장 보칙에서는 재난현장 상황파악 및 통보, 현장통제, 통신망 확보, 자원봉사활동 지원, 통합지원본부 철수, 대책본부장의 권한위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이며, 비용추계는 재난현장 대응조직 및 업무관련 사항으로 비대상입니다.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안전총괄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이 되어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규정 제정사항을 반영한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재난 및 안전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전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사회복지과장 박승우입니다.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참전유공자에게 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하던 참전유공자수당을 차별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해서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등에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 나이에 따라 월 15만 원과 1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던 참전유공자수당을 월 15만 원으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 제6조에 사망위로금 지원은 사망한 날부터 2년 안에 신청할 수 있는 것을 5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붙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설명이 되어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참전유공자들의 상당수가 고령으로 경제적 곤란과 건강상의 문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이 명예와 긍지를 가지고 안정된 삶을 누리도록 참전유공자수당을 인상하고,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유족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보면 참전유공자가 연간 사망인원을 100명으로 추정하여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예견하고 있으나 대조적으로 수당 인상분과 유족복지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몇 년간 소요재원은 증가될 거라고 생각하며, 재원확보 대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조문에 의하면 수혜대상자들의 신청에 의한 지급을 규정하고 있어 유족복지수당 대상자들이 누락될 소지가 있어 체계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장기승 위원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 본 위원이 제안을 했고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이 조례를 제출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아울러서 우리 국장님, 오늘 보면 그 국의 과장님들이 함께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 참 잘 하셨다.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여성가족과장 윤연옥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 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충남아기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아산시 출산장려금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출산장려금 및 충남 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충남아기수당 신설에 따른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며,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규정하고, 지원을 중지할 수있는 사유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의견이 없으며,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등의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두만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여성가족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되어 생략하고 최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2개월 이하의 아기를 키우는 모든 부모에게 매월 10만 원의 충남아기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당면한 국가의 저출산 문제를극복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 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충청남도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일이 2018년도 11월 20일이고, 출산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함으로 충남아기수당과 출산장려금 지급 문제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개정안 부칙 “이 조례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남아기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규정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산시의 정책입니까, 충청남도의 정책입니까 이건?

충청남도 전체적인 정책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자기들 이 정해 놓고 기초자치단체에다가 50% 부담하라고 이렇게 분담한 겁니까?

5대 5 매칭입니다.

대략 35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35억에 대한 재원은 도에서 어느 정도 보전해 주나요, 아니면 시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나요?

시가 17억 5천이고요, 도비가 17억 5천....

그렇죠? 17억 정도....

예.

17억은 더 이상 도로부터 재원조달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도에서 하라고 그런다고 그냥 아산시는 무작정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아산시 전체의 보편적 복지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반을 부담하고 시에서도 반 부담....

무슨 얘기냐 하면 시 정책이 아니고 도 정책인데 도에서 분담비율을 더 많이 내고 자치단체에다가 조금 주는 건 모르지만 자기들이 다 해 놓고 여기에다가 50% 분담하라고 하는 걸 시에서 그냥 받았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에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신 건가요?

우리 아산시 전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기 때문에 도에서 비용을 50%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 전체적으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고, 저희들도 절충을 더, 70대 30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잘 안 됐습니다.

어쩔 수 없이 5대 5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 말씀이신 가요? 대략 우리 1개월부터 12개월까지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우리 아산에는 아이가?

2920명 됩니다.

2920명 정도? 무슨 얘기냐 하면 대체적으로 보면 다른 것도 그렇습니다. 도에서 자기들이 다 결정해 놓고 지자체에다가 이렇게 분담비율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조율할 적에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이렇게 조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부칙 “이 조례는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충남아기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규정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적용한다”로 하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미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미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은 김미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입니다. 아산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부지면적 5828평방미터에 연면적 2306평방미터로 지하 1층, 지상4층 시설규모로 회원 수는 1만 600여 명으로 1일 평균 6백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무는 노인생활건강 등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노인 여가문화 증진에 관한 사항 등으로 현재 평생교육 및 건강생활지원 등 13개의 일반사업 과 노인 일자리 및 노인돌봄 서비스 등 8개의 특화사업, 그리고 47개의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조건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종교단체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11월 중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평가·선정하고 12월 중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내년부터 민간위탁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장기승 위원입니다. 연구과제 용역을 주는 거에 따라서 1년에 출연을 거기에 따라서 출연금을 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출연금을 일시에 주고 연구과제를 별도로 주는 건가요?

매년 예산이 세워지면 일시에 주고 나서 저희가 협약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무상으로 연구용역을 주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000만 원을 일시에 주고?

예.

5000만 원에 맞춰서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건가요?

보면 한 연4건 정도 연구용역을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미리 아주 짜고서 그걸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네요, 연구용역을?

시·군마다 부단체장 회의 시에 아마 출연금에 대 해서 합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충남연구원에 연구용역 과제를 미리 주기 위해서 각 시·군 부단체장들이 모여서 도에서 조율까지 저기 해 주는 건가? 그런 건가요, 지금?

그런 취지는 아니고 충남연구원이 계속 이어지려다 보니까 당초에 100억 원의 기금발전을 했었는데 이자로 운용을 하다가 어려움에 직면하다가 2016년도의 결론은 도에서 시·군 부단체장 회의 시에 그런 제안을 해서 그때 합의를했고, 그거에 따라서 시의회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지출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충남연구원이 연구과제를 잘 해 놓으면 각 자치단체, 광역단체에서 거기에다가 연구용역을 많이 줄 텐데 거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유지는 해 나가야 되겠고 하니까 도에서 조율해서 각 시·군 부단체장 회의에서 “얼마씩 꼭좀 시·군별로 의무적으로 줘”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일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시·군에 협조를 요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딱 그냥 시·군 밀어붙이는 거에 시·군이 그냥 받으면 곤란하다.

대신 저희 가 무상으로 연구용역도 받고 하다 보니까....

안 줘야 되는 것도 있고 의무적으로 주겠죠.

아니, 저희가 필요 시에 실·과별로 필요한 연구용역 과제 수요를 조사해서 그 수요조사를 갖다가....

2018년도에 5000만 원은 무엇무엇을 했어요, 그 연구과제 무엇을 줬어요?

4건을 수행했는데요 중앙정부하고 충남도 시·군 간 자치분권과제 실현연구 하나, 그리고 천안·아산 KTX 역세권 주변 탕정면 일원 산업인프라 조성연구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치분권 교육을 위한 교육교재 제작을 했는데 이게제작 중에 하나는 참여자치 분야가 있고, 지방세 분야, 이렇게 해서 4건의 용역을 받았습니다.

그냥 주기 위해서 하는 거구먼? 그렇죠?예, 알았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근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지금 4개의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계신 건가요?

용역결과물은 받았고요 그 자료를 활용했습니다, 저희가.

활용한 계획을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별도로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나. 미래장학회 출연금 맨위로 이동

교육지원담당관 오원근입니다. 미래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연 예정금액은 2019년도에 10억 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목적은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 장학생 장학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본 장학회의 출연금은 당초 설립취지가 내 고향 학교 다니기 정착 부합을 위해서 이렇게 설립을 했고요, 현재는 성적우수 장학금 지급을 최대한 축소하고 복지 장학금을 확대하고 있고 요, 사업으로는 방통대 학습공간 임대료를2016년도부터 연 1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타 사항으로는 지금 현재 장학기금 위원들의 임기가 2019년 5월 21일날 전체 임기가 종료되고, 새로운 인사로 내년도 5월달에 새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영입니다. 소소한 콘서트 시즌 7하고 도고 코미디 핫페스티벌, 은행나무길 축제 계약과정 관련 자료를 10월 초인 3주 전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 자료 관련해서....

예,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장기승 위원님.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은 근사하게 하셨는데 말씀은 근사하게 하셨지만 이 자료 제출한 것하고 말씀하신 거하고 일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받들어 의견을 반영해서 어쩌고저쩌고 이겁니까, 예산을 한 8억씩 늘려놓으면서?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

이것은 재단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뭐가 반성을 하고 뭘 어떻게 했다는 얘깁니까? 뭘 반성을 했어요?뭘 반성했냐고요?

.......

국장님! 뭘 반성했어요, 문화재단? 뭘 반성해 가지고 뭘 어떻게 했길래 앞으로 잘 한다고 예산을 8억씩 출연해야 된다는 얘깁니까?

.......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그렇게 얘기했어도 그냥 의회에서 얘기하든지 말든지, 그냥 떠들던지 말던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끝이다. 나는 나대로 간다. 이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지금?이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그렇진 않고요.

예?

이것은 문화재단에서....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구한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은 예산....

물론 다음 본예산 심의가 있지만....

예, 저희도 삭감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출연계획을 이렇게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또한, 문화산업진흥원에 왜 8억씩 줍니까?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 8억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콘텐츠기업 육성센터....

콘텐츠기업 육성센터가 물론 천안에서 행정구역이 아산 쪽으로 이전해 와서 그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아산 쪽으로 이전한 게 아니고 이번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작년에 그쪽에서 이쪽으로 이전해 오는 게 아니고 지금 공모사업이 아산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운영비하고 앞으로 저희 팀도 앞으로 문화산업 업무가 VR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확장되고 있고, 중앙정부도 콘텐츠진흥국으로 해서 하고 저희 로봇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연계해가지고 지금 일자리 창출과 이렇게 하는 거고요, 뭐 천안에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새로 저희가 용역으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한다는 거죠. 영상 콘텐츠사업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했었죠, 몇 년 전에?

그것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그거 검토해 보셨어요?

아니, 그 영상산업위원회는 저희가 영화산업이나 이런 걸 하려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1억 원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충남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다가 실패한 것을 지금 아산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그거하고....

그걸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내용이 좀 틀리지만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은 이렇게 예산 출연계획을 많이 증액시켜서 해 놓으면 여러 가지 충돌 가능성이 충분합 니다, 이것은.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심의할 때 저희도....

예산 심의할 적에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겠지만....

사실은 저희도 더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있다, 집행부가.

예, 충분히 저희도 삭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회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하려만 하라, 나는 나대로 간다. 이런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걸 갖고 의회가 뭐라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그렇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오늘 운영계획까지 보고로 끝나는 거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랬습니다만서도 본예산 심의할 적에....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 가능....

예산편성할 적에 반드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조미경 위원님.

예, 조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 시대가 고품격의 공연전시를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눈높이가 향후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거 인식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긴 되었지만 저는 또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님과 좀 다른 시각으로 또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시민들 모두가 문화예술의 문화적 권리 실현을 위해서라도 일상생활 속에 우리 문화예술이 일상생활에 녹아들어야 됩니다. 이런 문화예술의 체험기회, 우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뭐 인건비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한 문화재단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걸 고스란히 안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많이 증감이 된 예산에서 인건비가 거의 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사업비로 확충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우리 본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면 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바를....

뭘 걱정하는지는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깊은 반성을 하고요, 의원님들이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여러 시민단체든 아까 예술단체...말씀을 들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실은 재단도 과거보다 훨씬 더, 사실 표현은 어떨지 모르지만 사실 업무강도를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상임이사가 되고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어떤 위치로 어떻게 개선되지 않으면 뭐 사랑받지 못 하는 것도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제도개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관개정이든지 저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안겨질 그런 문화적 예술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우려가 높습니다.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내의 이 사무업무적인 뭐 문제점들이, 대두되는 문제점들 때문에 왜 시민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됩니까? 옆에 계신 우리 장기승 위원님도 같은 맥락이라 저는 생각됩니다. 시민들이 안고 가야 될 이런 피해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지 않도록 문화예술 부분에 대한 예산수립이나 이런 지원조례에 대해서 기분 좋게 저희들이 출연금, 이 정도는 돼야죠.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지금 이 상황이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 속기록에 남기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이건 의결해서 또 확정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갑니다만서도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자꾸 마이크를 잡아 동료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권역별 재활병원을 우리 아산에 유치해서 하는 것은 지극히 바람직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 제기를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탁 의료기관 병원을 충무병원으로 지금 완전히 지정해서 하는 겁니까?

예, 처음에 공모할 수 있는 조건이 광역 자치단체하고 기초 자치단체, 그 다음에 종합병원급 이상, 이렇게 해서 3자가 협의해서 같이 이렇게 공모를 하게끔....

왜 그 당시에 충무병원으로 됐었죠?

저희가 도에서 접촉을 하는 병원이 순천향병원하고 단대병원하고 충무병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한 게 충무병원이어서 그렇게 진행이 된....

단대병원이나 순천향병원은 의사가 없었던 모양이죠?

단대병원은 당초에 의사가 있었는데 운영상의 어려움, 사실 책임경영을 해서 해야 되는데 다른 전국의 7개소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 운영을 하면서 적자 보전 폭이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려운 걸로 판단이돼서 포기를 했습니다.

손실분 1년치는 도와 시가, 그 뒤부터는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당시에는 중앙에서 하는 건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이었고요.

결정은 안 됐지만 그 당시에 그것이 추진 중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쪽 대학병원 측에서 하는 얘기하고 조금씩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학병원이 와서 그것을 위탁 경영을 해 주는 것이 더 시민들에게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그런데 굳이 충무병원으로 딱 지목해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뒷말들이 무성하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바꾼다거나 다시 재공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결정을 짓는 겁니까?

그 부분은 이 사업 자체가 충남도 주관으로 하고 또 사실 병원을 컨택해서 최종 지정한 것도 충남도에서 지정을 한 겁니 다.

그런데 이 저기는 아산시에서 했잖아요? 영서의료재단 충무병원....

아, 그것도 맨처음에는 도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도립병원이나...도립의료원이나 거의 유사한 형태인 것이고 우리 아산시에서는 부지제공하고 일부 건축비 일부 제공하는 것인데 도에서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하죠, 우리 시보다는. 시민에게는 좋은 것이고 도에서는 적자 운영이 되면 지금 도립의료원 4개가 있는데 4개 의료원이 전체적으로 적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도에서도 적자 손실보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 중의 하나이지만 우리 아산시로서는 좋은 현상입니다. 단, 여기에 있어서 꼭 위탁 운영이나 그것을 충무병원으로 지정해서 하는 것은 뒷말이 너무 많다. 여러 가지 의혹을 낳을 수 있다. 그것부터 감수하면서 거기로 꼭 해야 되느냐?이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이게 충남도와 아산시, 그 다음에 충무병원이 함께 공모해 가서 PT도하고 거기에서 선정을 받고 이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충무병원이 책임경영에 있어서 어떤 하자가 있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은 이것도 일종의 위탁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충분히 변경이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현재는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 부분은 아마 충남도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고 또 복지부에서 이미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또 협의를 해 봐야 할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었는데 도나 복지부하고 이렇게 얘기가 쭉 오고 간 것은 없었습니까?

현재 도 측에는 저희가 그런 위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의견을 전달했었습니다, 저희가.

국장님, 도에서는 뭐라고 반응이 옵니까, 대답이?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그 추진 공모과정이 3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도가 주관해서 충무병원이 응모를 또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금방 이렇게 변경하기는....

아니, 공유재산 심의는 뭐 우리가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도 뒷말이 무성하고 너무도 이런저런 말과 함께 의혹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무언가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면 좋 겠고, 정히 없으면 잘 해서 뒷말과 의혹들이 더 불거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어쨌든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진짜 조심스러운 얘깁니다. 본 위원도 이 얘기를 이 공식석상인 자리에서 해야 되나 많이 망설였는데 시중의 얘기가 더 무성해요.정말 무성해요.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5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재활병원이 선정이 된 이후에 저희가 그 통장님들 모시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재활병원 입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온양5동 청사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는데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고,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최대한 반영해서 가장 입지조건이 좋은 곳에다 선정을 해 준 그런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