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최치용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2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22일 집회 공고하고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10월22일 손종인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치용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지난 상반기 때 현장점검 하시면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총 35건으로 그 중에서 19건은 완결하였으며, 추진 중이 16건입니다. 완결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고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제전략과 소관으로 하동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배수구 마무리 처리는 2018년도 하동 공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시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할 예정이며, 어시장 관리계획은 수립을 완료하였고 이후 철저히 어시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한산사 축대 보수 보강공사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18일 착공, 12월16일까지 공기로 공사 진행 중으로 공기 내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하동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태양광 설치 사업 건의사항입니다. 우선 A구장 태양광 시설 관련해서는 태양광 구조물 밖으로의 공 이탈 방지를 위해 이탈 방지망을 5m에서 6m로 높여 설치하였습니다. 고의 파손 이외의 축구공에 의한 파손은 설치 업체에서 교체하는 것으로 책임 소재를 명확화 하는 문서를 업체로부터 접수 완료하였으며, 태양광 구조물에 안전 무늬 보호대를 설치하여 안전사고도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하동군 에너지 자립 행복도시사업 관련해서 2017년 6월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익금 일부는 관내 불우이웃돕기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B구장 태양관 시설 관련해서는 체육협회 관계자와 협의해서 공설운동장 주차장으로 이전하여 설치토록 계획을 변경하고 연내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하동읍 시가지 폐철도 공원화 사업 조치 요구사항은 배수시설 설치 시 수량 계산을 통해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사업장 내 수목은 전문가와 협의, 주민의견 수렴 후 현장여건과 부합된 수종으로 변경하여 11월 말까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진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총 16필지 중에 15필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미협의 1필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자와 지속 협의를 통해서 공사기간 내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읍내지구 재해 저감형 다목적 저류시설 설치사업 관련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정률은 80%이며, 기존 배수장 철거 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18년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지소 뒷골천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85%이며, 사업 준공 전에 하도정리 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버뒷골천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50%이며, 역시 사업 준공 전에 하도정리 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옥종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한전 하동지사에 지장 전주 이설 요청을 하였고 하동 한전지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여 전주 이설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이설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대체 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병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배수장 연결배수로 200m를 시공 중에 있고 관리실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출입을 위한 농수로 횡단 덮개 50m는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고절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지난 9월17일 완료하였고 조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관리실로 사용할 컨테이너를 10월 중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남산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어울림센터를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과 비영리법인 설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중 운영을 위해 식당 활용방안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남해안 일주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21건 중에 5건은 보상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내에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수용 재결 신청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산단조성과 소관입니다. 대송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덕오마을 주택 균열 및 소음과 관련해서 주택 균열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음진동 대책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덕오마을 주민과 시행사간 원만히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중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송산단 내 공사가 지연된 내부간선도로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와 협의하여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송산단 내 실소유자 투자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수도사업과 소관입니다. 여의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는 시공사 내부사정 및 현장 자금조달 등의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수차례 공사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서 계약 해지 및 타절정산을 추진 중이며, 조치 후 사업을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 기본계획 미반영 3가구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사업이불가하며, 자체 사업비로 해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38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소규모 유통시설 설치사업 관련한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금남농협 자체 사업비 확보 후 사업 시행토록 협의하였고 금남농협에서는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를 하시면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 중 처리 중인 사항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인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의원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장점검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과 2018년 상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된 주요 사업장 등에 대하여 추진실적과 사후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기 시공으로 행정 및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은 물론, 군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실질적인 주민복지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점검기간은 2018년 10월24일부터 11월1일까지이며, 점검대상 사업은 공사금액 3천만 원 이상으로 제8대 하동군의회 구성 이후 현장점검 시 미결사업, 2018년도 주요사업 및 이월사업, 2018년도 상반기 현장점검 시 지적받은 사업 중 미완료된 사업, 그리고 2017년 사업으로 상반기 현장점검 이후 완공 사업, 타 기관에서 시행한 사업 또는 하동군 위탁사업장 등이 되겠습니다. 점검반은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께서 2개 반을 편성하여 점검일정에 따라 읍면별로 실시하며, 중점 점검내용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실태 및 현실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 수립 여부, 시설물 사후관리 및 적정 운영 여부, 기타 주민여론 청취와 개선사항 등 기본적인 사항을 점검하게 되겠습니다. 세부 점검일정과 점검반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현장점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산업건설위원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원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