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등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

행정과장 최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64호 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장학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 개요입니다. 출연 금액은 14억3천만 원이며, 출연 기관은 하동군 장학재단입니다. 2019년 당초예산 출연금 지원계획은 2018년 11억3천만 원에서 3억 증액된 14억3천만 원으로 목적사업 8건에 13억7천만 원, 일반 출연 2건에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하동군 장학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입니다. 출연 사업 세부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신규 사업인 하동 행복교육지구 운영입니다. 학교 기능 비대화에 따른 지역사회 역할 분담을 위한 것으로 경상남도에서는 남해군 등 4개 시군이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부터는 하동, 사천, 진주 등을 비롯한 4개 시군이 선정되어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까지 2년으로 도 교육청 6억, 하동군 6억 등 총 12억을 매년 6억 원의 사업비로 교육청에 행복교육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민과 함께 하는 토요 마을학교, 가족캠프, 미술, 음악 등 학생 동아리 지원 등의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올해와 같이 관내 전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1억2천만 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1억8천만 원, 우수학생 지원 2억 원, 기숙형 공립고 지원 5천만 원, 고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지원 2억2천만 원, 청소년 해외문화체험 2억, 다자녀 가구 장학금 1억 원의 출연사업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영규 행정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19년도 당초예산 출연금 지원계획에 있어서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 1억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세부내역을 첨부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더 쉽게 보고 결정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해 놓으니까 어디에 쓰였는지,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저희들이 운영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관내 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방과 후에 학생들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내용하고 고등학생들은 야간 보충 수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된다는 세부내역을 주셔야만 ‘예산을 이렇게 쓰는 구나’하고 해 주기가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하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저희가 앞에 토론회 때 이 사업비가 꼭 필요하냐고 여쭸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들은 중국 장가계에서 초청하는 것도 예산을 줄이려고 안 가는 걸로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이 장학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수님이 들어오셔서 장학사업 하는데 2천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솔솔 쓰면 언제 2천억이 되겠습니까? 해 줘야지요. 예산이 허락하면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지역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18개 시군 중에 기 시행하는 곳 4곳, 앞으로 시행할 곳 4곳, 10곳도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특히 창원시라든지 진주시, 우리보다 훨씬 큰 곳은 충분한 재정여건이 됨에도 안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저도 승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절하게 잘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셔서 하동군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원했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 줘서 학생들로 하여금 꿈을 심어주는 학교교육 예산이 편성되어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보다 3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늘어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한 설명이 되어야 될 텐데 설명이 없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학교 운영이라는 게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63개 자치단체 중에서 46%가 하고 있고 각 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강원도는 16억 정도, 충남은 15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50%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경남도는 조금 부족한 예산입니다.

그럼 다른 시도에는......

다른 시도에는 16억, 18억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우리 도는 12억 정도하고 있는데......

다른 군부는 어때요?

다른 군부도 지금 설명 드린 이 정도 금액인데 이보다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비가 되다 보니까......

어제 담당계장님하고 교육청에서 왔더라고요. 와서 설명을 하는데 교육청이 온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과장님이 먼저 와서 소신껏 한 마디 해 주면 좋겠던데 외부기관을 보낸 자체가 저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 게 있으면 공식적인 자리든 비공식적인 자리든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의원들과 개별 접촉을 하든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외부기관에서 와서 로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반갑게 맞이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썩 좋지는 않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걸 할 때 과장님이 와서 소신껏 가부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뒤에 가만히 계시고 그 분만 보내는 자체가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분들이 오는 것이 고맙기는 한데 앞으로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교육장도 전화를 했던데 그래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 의견을 물어서 과장님이 여기에 와서 설명이 되어야 되고 또 비공식적으로 설명을 하든지 그런 절차를 갖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은 다음부터 시정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담당관 김호인입니다. 하동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하동군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서 제2조는 목적과 정의, 제3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 제4조는 결과물의 공개, 제5조는 활용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7월6일부터 7월26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지난 8월14일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하동군이 정책용역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물을 공개하도록 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는 생략하고 제2조제2호 결과물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인 프리즘에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용 범위는 군의 모든 정책용역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이 부분은 다른 법령에 의한 정책연구, 1천만 원 이하인 조사·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공개입니다. 하동군수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 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66호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위원회의 통합 운영 내용을 삭제하는 걸 안 제3조제3호에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31일부터 8월2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9월4일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조정”이라 한다.)”는 조항을 목적에서 제외하여 제3조 조정사항에 넣는 내용이고 위원회의 약칭을 제2조에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고 마지막에 “법령에 규정된 군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인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67호 하동군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하동군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군민의 권익을 보호·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제3조는 기능,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구성에 관한 사항,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는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4일부터 4월24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 간담회는 지난 8월20일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등에 따라 하동군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권익 보호·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어의 정의는 제2조입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제2장 기능입니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옴부즈만이 다수인 경우에는 각기 관할을 정하여 정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4조 구성입니다. 옴부즈만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 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5조입니다. 대표 옴부즈만과 부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을 대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6조 해임 및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옴부즈만의 관할은 군 및 그 소속기관 등으로 하였으며, 결격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정당의 당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9조는 겸직 금지입니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등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에 대해서 정하고 제11조에는 옴부즈만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5조 사무기구입니다. 옴부즈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고 정하였습니다. 제16조 운영지원은 군수는 옴부즈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에 대하여 매년 운영상황을 군수와 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일전에 간담회 때 말씀드린 사무기구 구성 부분은 필요시 다른 지자체를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기존에 감사 부서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예산 범위는 수당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 이 내용에 보면 옴부즈만이란 군민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에 대한 군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제3의 중립적 입장에서 조사하여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군민과 행정기관의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외부 전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기능하고 상충되거든요. 의회의 기능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의 제도 배경이 사법부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원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견제하는 의미에서 우리 군민의 고충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행한 행위에 대해서 군민의 고충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들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하고는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입법 활동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군민의 고충도 포함됩니다마는 행정행위를 잘못했다거나 그럴 경우에 사법부에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가기 전에 그런 중간 과정을 거쳐서 군민들의 고충을 해소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게 행정에 대한 군민의 고충을 접수한다고 했는데 의회가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본 건은 의회의 기능과 유사하므로 좀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류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예, 정영섭위원으로부터 보류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영섭위원님의 제안대로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68호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령의 근거 없이 보상금 환수 시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고 있어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지방세 징수법 제33조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24일부터 5월14일까지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님들 간담회는 지난 8월20일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9조 보상금의 지급 제외 대상자로 판명되었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는 조항 중에서 “그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로 법령에 정하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69호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변호비용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공무원 개인 부담을 덜고 공무수행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조에 고문변호사의 직무 추가, 제7조에 공무원 직무 관련 소송 변호비용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시군의 입법 선례는 사천, 합천군 조례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10일부터 5월30일까지 하였으며,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지난 8월20일에 하였으며, 의견 주신 사항 중에서 선 지원을 후 지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 중에서 선 지원하되 지원대상을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제7조입니다. 공무원 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및 회수 사항입니다. 군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의 당사자 등이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비용 등은 하동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부칙 제2조 적용례에 이 조례 시행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점은 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되어서 우리 공무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어서 해당이 있는 경우에 하는 걸로 조항을......

현재 이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1천만 원 범위라고 들어 있는데 지금 수정안에는 1천만 원 범위가 빠져버렸거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릴 때 사천, 거제, 함양, 밀양, 함안, 합천까지 1천만 원으로 되어 있고 거창이 5천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명시하는 것보다는 지원대상을 정할 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칠 때부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도 정하면서 소송비용이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담당관님! 제가 지난번 간담회 때 사후에 주는 것으로 검토하라고 했는데 그 대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으로 보완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줘야 맞을 것 같은데......

지난번 간담회 때 의견주신 내용 중에 1천만 원이 초과되어서 고액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지원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변호비용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 보고 타당한지, 대상자가 맞는지, 그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가 사후 지급하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본인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는 회수해야 된다는 말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공무원을 그만둘 경우가 안 생깁니까?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생겨서 계류 중일 경우에는 공무원이 그만둘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면 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직을 그만두기 전에 받아들인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소송 중일 때에는 공직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 중에 회수를 하면 어차피 급여가 나가기 때문에......

돈 천만 원 정도는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넘어가면 당장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어차피 그 직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 퇴직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 연금에서 제외하고 준다는 식으로 명시해 주면 보완대책이 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직을 가지고 있을 때, 신규직원이 오자마자 바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판단 잘 하시고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맨날 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후임자에게도 부담 안 주도록 단단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의결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78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550만 원입니다. 출연 기관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고 출연금 배정근거는 표에 나와 있는 대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에 2억790만 원부터 2,970만 원까지, 기초는 인구 구분에 따라서 되어 있으며, 인구 10만명 미만인 시·군·구는 550만 원으로 되어 있고 그동안에 500만 원을 지원해 오다가 2015년부터 10% 인상해서 55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지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대로 군 홍보나 특산품 홍보, 축제, 그다음에 6시 내고향 등 제작에 많이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예산편성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70호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융자 한도액을 확대하여 성장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16조제2항 융자 한도액에서 한도액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중 입법예고는 7월27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 이상 하였으며,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6조 융자금액 및 조건 제2항에서 업체당 융자 한도액을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전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71호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조례상 용어를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제7조의2까지 개별 법령에 맞게 조례상 용어 수정을 “대신 지급금,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개정하고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개정하며, 안 제8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개정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합니다. 제6조제1항 중 “대신 지급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대신 지급금의 상환 등)”을 “(대지급금의 상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2항, 제3항 중 “대신 지급금”을 각각 “대지급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신 지급금”을 “대지급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불금”을 “대지급금”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추신자입니다. 의안번호 제72호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조항이 신설되어 같은 조 제7항 전문매각기관의 선정과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도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예산조치, 합의, 타 시군 입법선례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의원간담회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 조례안입니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는 현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제5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공고입니다. 제1항에는 선정대상 기관과 공고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전문매각기관으로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자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제5항은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5페이지 제6조 전문매각기관의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입니다. 제1항에서는 제5조의 제1항 요건을 심사하도록 1차 서류심사와 1차 통과 사업자에 대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위원회의 2차 심사로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서 1차 심사는 업무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제3항에서 2차 심사는 위원회에서 경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매각전문성 50%, 매각업무 수행능력 50%를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것으로 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되며, 행정지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과장급 공무원 6명을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제8조는 전문매각기관의 감정평가에 관한 내용으로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재산과 관련된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감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는 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해제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매각 의뢰를 받은 예술품 등을 3회 이상 경매를 하였으나 매각되지 않는 경우, 또는 1년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는 재산에 대하여는 매각대행 의뢰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7조제2항에 행정지원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급 6명이라고 해 놓았는데 “과장급”이라고 해 놓으면 됩니까? “5급”이나 “부서장”이라고 해야 안 맞습니까? 과장급이라면 한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표준안에 내려온 내용을 가지고 했는데 과장급이면 5급 이상인데 관과소장보다 과장급 공무원이라고 해서 5급을 기준으로 6명으로 한다고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5급 과장급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급이라면 통상적으로 5급이 통용으로 되기 때문에 표준안에 심사규정을 거쳤을 때 바로 5급이라고 하지 않고 과장급 공무원으로......

6급 과장도 있지 않습니까? 직무대리......

직무대리는 5급이 아니고 승급 의결만 되어서 6급으로 되어 있는데 승급 의결만 된 자는 6급입니다.

5급 과장급이라고 선을 그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괜찮습니까?

예.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시고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79호 2019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은 지방세 연구·홍보,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366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지방세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 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시행령 제94조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환경보호과장 박보승입니다.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탁관리인의 우수화장실 견학 조항을 신설하여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개방화장실 지정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위생상 편의를 증진하며, 잘못 적용된 과태료 근거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7조에 위탁관리인의 우수화장실 견학 관련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에 관한 단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의 별표에 과태료 근거규정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입니다. 다른 시군 입법 선례는 통영시와 거제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참조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지난 7월12일부터 8월3일까지 군 공보와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예고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쪽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입니다.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군수는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을 위탁 관리하는 자를 대상으로 우수 화장실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 중 “별표 1”을 “별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는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신·구조문 대비표와 8쪽 비용추계 미첨부 검토서, 9쪽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개정안 제7조제3항에 견학을 가면 경비는 누가 댑니까? 군 예산으로 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 화장실이기 때문에 군 예산으로 하는데 이걸 제도권에 포함시킨 사유는 이런 법령 취지와 근거 없이 할 경우에는 선거법이라든지 기부행위의 소지가 다소 있어서 이 법령에 삽입되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든지 2년에 한 번이라든지 내부적으로 계획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을 하는데 필요시 두 번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위탁 관리하는 것은 44개소인데 위탁 관리인은 25명입니다. 그 중에 읍면의 공중화장실 관리자 13명, 그리고 담당 공무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약 45명 정도 됩니다.

이 조례로 인해서 1년에 예산이 추가로 수반되겠네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고 버스도 우리 행정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밥 값 정도가 되겠습니다. 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보건소장 김외곤입니다.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를 위하여 영업장소 발굴과 영업장소 지정 확대에 기여하고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지난 2017년 12월29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2호에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고 안 제4조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법령은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2018년 7월27일부터 8월16일까지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개혁담당으로부터 규제심사를 거쳤으며,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중 “제9호”를 “제9호·제10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종전의 제2조인 안 제3조 중 “제9호”를 “제9호·제10호”로 하고 “휴게음식점 영업 등”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2호에서 보행자 전용도로에서 추가 확대 영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본 조례 개정안의 관련법령 발췌문이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상 의사일정 제14항과 제15항의 순서를 좀 바꾸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순서를 바꿔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혜수의원외5인발의)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윤영현의원입니다. 금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윤영현의원 외 4명이 공동 발의한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일정지역 안에서의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등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용역 결과와 환경부 및 경상남도의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개정 관련 권고안에 따라 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 밀집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변경하는 것으로 기 배부한 유인물의 별표 1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규 등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부 “가축사육 제한구역 거리 재설정 연구”이며, 예산 조치사항으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작성을 위한 2천만 원을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합의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른 시군 입법 선례로는 「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남해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관과소 및 주민의견 수렴사항으로 2018년 8월16일에서 8월22일까지 7일간 시행되었으며, 의견 제시에 따른 검토의견은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3일부터 9월7일까지 5일간 조례안 예고를 하였으며, 의원간담회는 2018년 10월4일에 실시하였고 규제심사, 비용추계,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가축사육 제한지역 중 주거 밀집지역에 관한 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한지역인 주거 밀집지역에서 돼지·개 사육의 경우 1천마리 미만은 400m 에서 700m로, 1천마리에서 3천마리는 500m에서 700m로, 3천마리 이상은 700m에서 1천m로 제한거리를 강화하였으며, 닭·오리·메추리의 경우 2만마리에서 5만마리는 400m에서 450m로, 5만마리 이상은 600m에서 650m로 제한거리를 강화하는 개정안입니다. 관계법령과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영현위원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윤영현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 가축사육 제한에 대한 조례에 대해 여타 시군의 개정 조례를 검토한 결과 기존의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보시면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만 되어 있어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결여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영섭위원님!

정영섭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부칙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일 전 가축을 사용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축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②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기존 축사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개축 또는 재축할 수 있다. 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부칙을 추가하여 수정 동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위원으로부터 수정 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영섭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부칙에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①이 조례 시행일 전 가축을 사용하는 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축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②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의 증축, 개축 및 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기존 축사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 내에 같은 면적 이하로 현대화 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화재 등)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에는 개축 또는 재축할 수 있다. 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