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먼저 지난 10월15일 대송산단개발 추가 PF자금 확보를 위한 동의요청에 대해 동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이학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양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잠깐 ㈜삼미건설 관계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고 회의자료 보고를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소송 접수되고 나서 지난 12일에 삼미를 방문했습니다. 전체 5% 이하로 이율을 해 줄 것을 요구했고 그 이하로도 가능하면 할인해 달라고 했는데 10월19일 금요일에 자기들은 기한 내에 이율 5%, 그 이후 연체이자는 7% 해서 98억 정도로 안이 넘어왔습니다. 소송을 1년 진행할 경우에 주위적 청구가 125억 정도 계산되고 또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과실 없이 되면 96억 정도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92억 선 내외로 재협의를 한 후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갔다 온 자료는 제가 정리해서 의원님실에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는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드릴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대송산단 추가 담보대출 약정체결 결과 보고하고 대송산업단지 개발 사업비 집행계획 보고입니다. 오늘 드린 자료가 2건이거든요. 약정체결 결과 보고 관련 자료는 제가 보고를 드리고 대송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는 대송산단에서 직접 보고를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송산업단지 추가 담보대출 약정체결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약정체결 개요입니다. 체결은 10월17일에 됐습니다. 참석은 한국투자증권 팀장, 그리고 저하고 대송산단개발 관계자들이 참석해서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약정 변경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계약자는 시행사 겸 차주인 대송산업개발㈜, 대주는 트루프랜드대송제일차㈜∼팔차㈜까지, 매입확약인은 하동군으로 해서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PF대출 약정도 그날 같이 체결됐습니다. 체결약정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 추가대출 관련 사업 약정서입니다. 약정금은 450억 원이고 대주는 트루프랜드하동제일차㈜입니다. 차주는 대송산업개발㈜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선취이자 지급을 위한 절차를 착수했습니다. 인출 예정일은 10월25일에 50억 원을 인출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2페이지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0억 원이 인출되면 43억9,700만 원 정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우선 트루프랜드하동제일차㈜에 50억 원 인출에 대한 6개월 치 이자 5.3% 해서 1억32,863,013원, 그리고 선취이자 15%해서 후순위 대여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수수료 대여 후 뒤에 반납 받는 금액이고 20,460,900원입니다. 그리고 트루프랜드대송제칠차㈜와 제팔차㈜ 부분은 1,810억에 대한 차환이자 지급이 되겠습니다. 1,210억 원하고 600억 원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1,210억 원은 3개월 대출이자 4.7%해서 약 14억17,854,800원, 그리고 후순위 대여가 이자율 15.4%해서 2억18,349,630원, 그리고 600억 원은 6개월 치를 돌렸습니다. 이자는 4.7%해서 14억13,863,013원, 후순위 대여가 2억17,734,900원, 후순위 원천세 대여금은 나중에 환급받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융주간 수수료 7억4,250만 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담보신탁 수수료 1억 원, 법무사 수수료 54,362,200원, 담보 감정평가 수수료 79,168,100원 해서 잔액은 2,843,45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오늘 미지급 기성금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서 조건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행확약서 안을 만들어서 대송에 통보해 놨습니다. 이 부분 정리가 되면 확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11월 초에 사업 정상화 및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대송산단 개발사업 TF팀을 구성해서 부군수를 단장으로 4개 실무반과 대외협력반을 구성해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일단 월 2회, 첫째·셋째 주에 개최 계획이고 2회까지는 수시로 운영하면서 자료도 챙기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는 기존에 보고 드린 내용인데 비교표로 해서 한 번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1,810억 약정금액은 기존 사업약정 변경내용과 추가 담보대출 사업약정 주요내용인데 기존 대출약정 금액은 1,810억으로 똑같고 당사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본조건은 하동군이 대출채권 매입확약이고 금리는 이번에 4.7%로 조정했고 상환 담보순위는 당초 1순위에서 2순위로 변경시켰고 연체 이자율은 19%에서 7.7% 내외, 즉 대출이자+3%로 조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대송산단 담보대출 사업약정 주요내용은 450억 원을 대출 한도로 하고 당사자는 오타가 있는데 죄송합니다. 트루프랜드하동제일차㈜과 대송산업개발㈜입니다. 대출 기본조건은 토지 담보대출입니다. 금리는 5.3% 내외, 상환 담보순위는 1순위이고 대출기한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체 이자율은 대출이자+3%해서 8.3%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상 체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단조성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를 다시 받았습니까?

예, 이번에 담보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공사 직전에 담보 관련해서 감정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공사 착공 전에는 보상을 하기 위한 감정은 했는데 기존의 대출구조는 군 보증 구조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 감정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자료 확보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확보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담보 감정평가 수수료까지 다 냈는데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담보대출 진행을 위해서 하고 있는 중이고 25일 되면 실행이 될 거거든요. 아마 그 전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게 지금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는 상태 아닙니까? 준공이 약 90% 이상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공단이 감정원에 감정평가를 요청했지만 감정가가 ㎡당 얼마 정도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한투하고 그쪽에서 별도로 진행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결과는 아직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확인하셔서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대송산단 개발사업 TF팀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행정 자체적으로 회계감사, 토목 부분, 분양 부분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해서 예를 들어서 회계법률 쪽 같으면 기존 약정서도 가지고 있고 그 안에 각종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담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기 위해서 구성했습니다.

내일 현장점검을 나가는데 대송산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사 시방서를 오늘 오후 중으로 1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공사 시방서 내용을 모르고 평가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서 그것하고 거기에 관련된 도면 있지요? 제본으로 크기가 아마 제법 될 겁니다. 그걸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TF팀 운영 관련해서는 4개 반으로 되어서 총괄지원, 법률회계, 산단개발, 투자유치인데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총괄지원은 예산담당관이 반장으로 되어 있고요. 법률회계 부분은 재정관리과장이 반장으로 되어 있고 산단개발 부분은 관광산업국장이 반장으로 되어 있고 투자유치는 제가 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 쪽에는 우리 지역에 심규환 법무사님을 모시고 도와 달라했고요. 회계 쪽으로는 이호동 회계사를 방문으로 해서 쭉 도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직원들이고 개발 분야에는 저희 과에 홍기표 주무관이 갈사 때문에 재능기부 차원에서 일용직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하고 대송산단 안에 감리단장이 내용을 많이 알기 때문에 단장하고 그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TF팀 관련된 조직표도 1부 주십시오. 이제 450억 원이 추가 대출되었습니다. 450억 가지고 공사를 맞추려고 할 게 아니라 물론 설계변경도 거기에 포함되겠지요?

예, 향후에 반영이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810억에 대해서 추가로 공사 완료하는데 들어가는 재원이 약 450억 원 부족하기 때문에 총 2,260억이 된 겁니다. 현재 돌을 발파하던 것을 중단하고 또는 설계변경해서 공사비용이 450억에서 감해질 것 아닙니까? 450억 대출은 되어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원가절감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TF팀도 만들어져 있지만 자문위원이 거기에 상주를 할 거고 저희 의회에서도 신경을 쓸 겁니다마는 어찌됐든지 원가절감해서 450억에서 100억 정도 절감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최대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고서에 보면 대출이자 금리가 4.7%로 1,810억 원에 대한 것은 전보다 내려갔는데 450억 원에 대한 것들은 5.3% 이자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를 합하면 2,260억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라는 같은 회사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450억 원에 대한 것은 왜 이자율을 높게 책정했을까요?

그 부분은 협상 과정을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구조는 하동군 보증으로 신용도가 바로 나오는 구조이고 추가 PF는 담보대출 구조인데 이것은 담보가 들어가더라도 SPC에 대한 신용도 문제가 같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미래에셋대우하고 대출 협의할 때 추가대출은 6.5% 이상, 기존 약정대출은 자기들 이야기로는 아무리 적게 잡아도 5%선으로 협의되다가 저희들이 기존 대출은 어차피 군에서 보증을 선 것인데 4.5% 이하까지 낮춰주라고 요구했는데 결국 안 되고 미래에셋대우는 4.75%, 그다음에 신규대출은 담보대출 부분이기 때문에 6.5%로 최종적으로 결정됐고 제가 맨 처음에 290억 보고 드린 그때의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한투에 “미래에셋에서는 이자를 이렇게 조정해 준다는데 좀 깎아줘라, 이때까지 이자 많이 벌어먹었지 않느냐?” 얘기하고 기존에 의회에서도 몇 번 이율 관계를 챙겼거든요. 그래서 한투하고 협상 과정에서 깎고 깎아서 일단 신규대출은 5.3%, 기존 대출은 4.3%까지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4.7% 이하로는 조정이 어렵다 해서 현재 약정대로 이율을 정해서 진행했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려오게 한 것은 집행부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아쉬움이 많은 거지요. 요새 금융기관들이 돈을 못 빌려줘서 안달이 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2,260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빌려주고 있는데 1,810억 원에 대한 것들은 이자율을 낮추고 이제 담보를 제공했잖아요. 거기다가 하동군이 보증을 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5.3%는 너무 비싼 이자입니다. 다른 것들을 강구하십시오. 다른 것들은 어떤 얘기냐 하면 전체를 들어내서 다른 은행에 맡겨본다거나 이제 담보가 제공되지 않습니까? 하동군이 보증도 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5.3%를 받으면서 또 선이자를 6개월 치 떼요. 이 사람들은 고리대금업자입니다. 그동안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조건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25일에 50억을 인출할 예정인데 저희들이 조건을 걸어놓은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건부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지요. 하동군의회에 직접 보고 및 의회간담회 및 또는 특별위원회 승인 후 집행, 지출요인 발생 시에는 별도 보고해서 대출 시행을 집행하라, 두 번째는 토석채취 70억 원에 대한 것을 중단하고 세 번째는 구조조정 및 임원진(회장, 대표이사) 수당 포함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라, 네 번째는 추가 약정금에서 6개월 치 1,810억 원 선취이자 등 대출이자 지급 절차는 의회 동의 후 즉시 착수하라, 다섯 번째는 자금 집행 관리감독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송산업개발㈜에 하동군의회에서 추천한 전문자원위원 2명을 파견하되, 수당은 의회에서 지급하고 집행기관과 대송산업개발㈜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여섯 번째 폐수처리 연계시설은 단독으로 하는데 폐수처리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라, 일곱 번째 분양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해서 전체 금액에 대한 상환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는 내용 등으로 집행기관에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답변을 주시고 먼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한 내용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감사원 감사 청구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대송산업개발에 자료요구해서 목록하고 내용들이 왔습니다. 어제 제가 출장 갔다가 늦게 들어와서 저녁에 보고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고 빠진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해서 제출해라 해서 결제 진행 중에 제가 조금 보완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다 되면 바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장님이 본회의장에서 심사보고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긴급으로 넘어왔던 것을 다시 부동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와야 승인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동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단서를 달고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청구한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도 의회사무과에 물어보면 집행부에서 자료가 안 넘어와서 못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집행부가 그렇게 비협조적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도 제출하려고 자료를 받아놓고 제가 어제 목록하고 내용을 보니까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빨리 보완을 하라고 해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완하고 난 다음에 언제까지 의회로 언제까지 넘길 겁니까?

자료는 오늘내일 정리해서 내일 정도까지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늦어도 이번 주까지는 의회에 자료가 넘어온다고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조건을 달아놓은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조건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별도로 이행확약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서 주신 조건에 대해서 살을 붙일 부분은 붙이고 해서 대송산업개발㈜에 통보하고 자체 검토결과를 내 놓아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자료가 안 넘어온 상태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확약서 안을 배부해 드릴 건데 잘못됐습니다. 자금 집행하고 토석채취 부분은 중단하고 의회에 별도 검토를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이자 지급을 위한 절차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원진(회장, 대표이사) 수당 포함해서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라는 부분은 일단 수당을 포함시켜서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은 근로기준법하고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인 듯싶어서 대송에 체크를 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임원진은 임금지급 관계가 상법에 따라서 아마 주총하고 여기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빨리 내부 절차 진행을 하고 결과를 내 놓아라, 나중에 확약서를 먼저 하고 나면 확약서 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나면 그 이후에 대송산단은 주총하고 내부 절차를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에 파견하는 전문 자문가 2명을 두는 부분은 단순히 시행사에 두는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가서 각종 회계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에 규정을 적용해서 상법상 감사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면서 관련 내부 절차를 이행하고 결과를 별도로 내라 이렇게 안을 잡아서 보내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폐수처리도 별도로 검토, 보고하고 진행해야 되는 부분을 문구로 넣어놨고요. 상환대책도 빨리 내도록 해놨고 마지막에 추가로 하나 더 제가 넣어놓은 게 ‘시행사 겸 차주가 본 확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동군의회의 검토결과에 따른 요청으로 하동군은 적정한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하나 추가해서 보내놨습니다. 다른 부분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 임원진(회장, 대표이사) 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 지급 부분은 근로기준법을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저쪽에서 검토결과가 오는 대로 보고 드리고 확약서를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25일에 저희가 50억 원 자금을 인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추천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추천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50억 원을 어디에 쓰겠다고 밝혀져 있는데 저희가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면 내일 당장이라도 대송산업개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은 이야기가 다 되어 있고 특별히 법에 저촉되는 부분, 아까 내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은 별도로 사후에라도 절차를 이행하면 되니까 다른 부분은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방금 대송산업개발㈜에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시행할 것이냐 하고 넘겨놨는데 아직까지는 회신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언제까지 회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미 최저임금 지급 단계 외에는 조율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면 오늘이라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최저임금 관계 법 검토를 한 번 더 하고 이번 주 내로 받아서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기 회사의 구조조정도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고 25일 이전에 반드시 회신이 돌아오는 것을 봐가면서 자금이 집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이자 지급은 뒤에 감사 자문이 별도로 체크하는 한이 있어도 25일 대출이자 지급은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회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승인하지 마십시오.

예,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한투에 자금집행 절차에 있어서 만약에 보고를 하고 하동군의회에서 검토결과 조건에 따라서 일부 안 되는 경우도 생길 것이고 그러면 그 검토결과는 자금집행을 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을 해라 해서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50억 중에서 100억 정도 절감하라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시원하게 그런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100억을 집어서 절감한다기보다 어쨌든 최대한 한 푼이라도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줄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말로는 줄인다는데 450억에서 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더 들어갈까 싶어서 걱정스러운데요?

아닙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토석채취도 원형지 존치 부분은 별도로 검토보고를 드려야 되고 그 부분을 60～70억 정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토석 반출지가 없어서 안 생길 경우에는 절반 정도 적지복구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하고 30억 소유권 이전해 간 부분을 일단 소유권은 재판해서 농어촌공사가 가져갔지만 보상 문제는 기존에 무상귀속 절차를 다 밟아서 실시계획 승인이 나고 중앙 배수로를 설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재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외에 환치 이주단지 1심 판결이 19억 얼마로 나왔고 9∼10월 말 기준으로 하면 22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협의해 보려고 별도로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환치 이주단지를 별도로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하셨는데 먼젓번에 군수님이 오셔서 본인이 조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겁니까?

자금 지급 관계는 지급 관계대로 남부발전 하동화력하고 이미 접촉을 시작해서 진행을 하고 1차는 만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추가로 협의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화력에서 떠안아야 되는데요. 지금 어차피 누가 줘도 돈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 군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되면 군이 반을 하고 화력이 반을 하든지 일단은 서로 부담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진행하고 대경건설하고 직접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절차를 별도로 자료를 체크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과정인데 공사해 준 것도 그렇고 법적 문제로 갔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지나간 과정은 자꾸 이야기해서 될 게 아니고 대책을 단단히 해서 화력에서 하든지, 제가 볼 때는 화력이 100%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하고 소송 붙은 자체도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50 대 50이 아니고 화력에서 다 떠안아 줘야지요.

2008년, ’09년 당시에 대송산업개발에서 이주단지 공사를 해 주기 이전에 환치 이주단지 부지 닦고 옆에 해안도로 할 때 어차피 옆에 붙어있는 부지이고 그때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은 저도 드는데......

그때 군에서 시켰습니까? 대송산업개발㈜에서 개인적으로 한 겁니까?

그때 당시의 정확한 자료는 안 남아 있고 저도 근무를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는데......

과장님 그때 근무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2008년, ’09년 그때는 이 업무를 전혀 안 본 상태이고 제가 2013년 7월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하여튼 대책을 단단히 해 주시고 450억 원으로 8% 남은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한다고 계속 그러는데 연말까지 완료가 될 수 있어요? 연말에 가서 또 연장한다는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절차는 하동사무소에 기간 변경을 내년까지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나머지 토석채취 구간은 빼고 일단 공사 공정률은 92%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아니면 내년 1∼2월 정도 되면 공사는......

그러면 또 연기해야 되겠네요?

공기 부분은 가능하면 12월 안에 마치되 늦어도 아마 1∼2월 되면 다 마칠 수 있습니다.

이게 공사가 문제가 아니고 프로테이지는 8%밖에 안 되는데 정산을 하더라도 돈은 450억이 크거든요. 정산하는데도 시간이 약간 걸릴 건데 연말까지 가능하겠나 싶어서요. 나중에 1∼2개월 연기하겠다는 말 나오겠네요?

일단 내부간선도로 국·도비 사업을 마쳐야 되는 상황인데 국·도비 내부간선도로 사업을 못 마치고 연말까지 자기들이 완료를 하는 것으로......

과장님! 지금이라도 판단을 단단히 해 보시고 나중에 그때 가서 연기를 해야 되니 안 되니 하면 또 서로 불신을 사는 것인데 연기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든지 해야지 임박해서 또 연기를 한다면 안 그래도 신뢰관계가 완전히 무산되어 버렸는데 미리미리 판단을 단단히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환치 관계도 50% 생각하지 말고 100% 줘야 돼요. 대송에서 안을 이유가 아무 것도 없어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 부분이 원래 원인은 화력에서 전원개발사업구역에 포함을 시키면서 이주단지가 발생했고 화력이 처음에 집단 이주 부지를 조성했는데 그 이후에 대송산업개발㈜가 땅 표고를 한 8m 정도 낮춰주는 공사를 했는데 대송에서 대경에 자금을 빌려서 공사비로 하는 과정에서 금전대차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구역 밖이지만 일단 대송에서 공사를 하고 또 대경건설에서 대송으로 돈을 빌려준 과정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나중에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일는지 안 받아들일는지 모르겠는데 받아들인다면 감사원 결과가 나올 텐데 저번에 측량 수수료가 나오던데 여기에는 측량 수수료가 없네요? 측량 수수료가 10억인가 11억인가 있데요?

확정측량 수수료가 10억 중에 계약금으로 일부 나가고......

측량하는 회사가 어디예요?

측량하는 회사 이름까지는 제가 기억 안 납니다.

저는 타지 업체로 알고 있는데 타지 업체를 쓰고 수수료도 단가를 약간 비싸게 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어차피 감사하면 나올 건데 감사가 받아들여질는지 모르겠고 과장님께서 정산을 다시 한 번 받아보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용역업체 선정하는데 직접 관여는 안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적공사하고 개별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체크하고 비교 분석해서 하는데 원래 지적공사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지적공사에서 우리도 할 수 있고 더 싸게 할 수 있는데 왜 타지 업체를 쓰고 비싸게 했냐고 말이 거기서 나온 듯싶어요. 그게 공사 직원들, 기술자들 이야기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적공사 같은 경우에는 진교 농공단지 확정측량을 해봤는데......

그거는 됐고 설명은 저한테 하지 말고 다시 알아보시고요. 내일 우리가 현장점검을 가면 누가 나올 겁니까? 대표가 나옵니까? 감리가 나옵니까?

내일 일단은 현장점검 계획이 있으니까 준비하라고 하면서 대표이사 참여 이야기까지는 제가 안 했는데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할 것은 아닌데 현장점검 나가면 감리가 나와서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알아듣게 설명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조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상례위원입니다.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소송 법정문제에 몇 가지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아까 삼미에 대해서 92억......

제가 오늘은 이 내용이 아니라서 구두로만 보고 드리고 별도로 자료를 한 개 만들어서 의원실로......

별도로 준다는 그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자꾸 신문에도 나오는데 위그선 31척 예약, 그게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위그선은 투자합의서하고 구매 계약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구매계약하고 투자합의서 내용 안에 위그선 구매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군수는 선거할 때 31척을 예약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개도 안 된 것을 날마다 구매계약, 합의서 이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까?

계약서라 하면 참여연대에서 이야기했다시피 협의의 계약서가 있고 또 포괄적인 광의의 계약서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투자합의서를 해도 MOU 수준이 있고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투자합의서는 자금 투자하고 구매 합의하고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쌍방 간에 해지되기 전에는 효력이 있습니다.

효력이 있으면 날마다 참여연대가 와서 고발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고발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한 부분은 아닙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참여연대가 고발한 겁니까?

그 부분은 정보공개 요청이 와서 이것은 제3자 정보여서 우리가 공개를 못 한다고 답변했고요. 또 예전에 민간단체하고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만 딱 잘라서 하면 마찰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개는 못해도 꼭 필요하면 한번 보고 가십시오.” 이렇게 했더니만 그 이후로 저희들은 별생각도 없었는데 요 근래에 갑자기 검찰에 고발을 했다는 내용이 뜨더라고요. 그 부분은 자기들이 판단해서 한 것이지 저희들하고 협의하거나 별도로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아까 광의의 협의서, 협의의 협의서 말씀하셨는데 겉으로 다른 데서 해결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니고 한 거면 한 것인데 음성으로 군수가 다른 데서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참여연대에서 고발해 놨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서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두 분을 차출해서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가서 감사요구 내 놓으라 해도 다 내놓겠지요?

예, 그 부분은 이미 협의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행확약서 안을 만들어서 그 안에 하동군하고 확약서 체결하는데 상법상 감사에게 부여되는 권한을 그대로 부여해라 이렇게 해서 안을 보내놨습니다.

이게 조건부 승인을 한 것이거든요. 프리하게 하라고 해준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빠진 부분을 한 번 더 챙겨 보고 자료를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내일 정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첫 회의라서 주로 반별 임무, 이런 부분을 챙겨 달라 하는 내용입니다.

제출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좋겠는데요.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비공개로 하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