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경운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농수축경제위원회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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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고 애써 주시는 위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제출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영훈

송영훈위원

지난 9월 국지성 호우에 따른 읍·면별 피해 현황과 지원 현황 그리고 농업기술원 냉해 방지용 난방기 5℃ 설정 기준에 따른 근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발언신청)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그다음 강충룡 위원님.

강충룡위원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 현황인데 공공하고 개인 사업자, 있으면 따로 해 주시고요. 빗물저장시설 추진 현황. 그다음에 농약 기준 변화, 이에 대한 우리 농민들의 교육 계획이라든가 현황. 이 세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다음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할 게 제법 많은데. 기본 현황 중에―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농가하고 인구수는 나와 있는데 연령대별 농업인 현황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연령대별. 그다음에 2010년 이후 월동채소 재배 현황과 조수익 일체하고요. 2010년 이후 월동채소 시장 격리 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 그다음에 농업용수 관정 개발이 계속 되고 있는데―최근에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마는―최근 10년간 농업용수 개발 현황과 사용량. 그다음에 축산 관련해 가지고 축종별 사육 두수, 조수익, 그다음에 이에 따른 도의 예산 집행 현황. 그다음에 말 산업과 관련해서 마종별 사육 두수, 농가 수, 식용마 시장 현황과 가격 동향. 그 다음에, 감귤 관련해서요. 산지 전자경매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자료 3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한우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현황. 그다음, 3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관리 현황. 이 정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다음 문경운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하십시오.

문경운위원

최근 10년간 외지에서 귀농한 농업인 지역별, 연령대별 현황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최근 5년간 농축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현황 제출 바랍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남북 교류 사업, 북한 보내기 관련해 가지고 연도별, 품목별 물량과 사업비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0년 이후에 농지 전용 부담금 징수 및 수수료 수입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불법 초지 전용을 해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한 사례, 적발 건수하고 조치 내용 포함해서. 또 여기에 제가 알기로는 좀 중복……. 전용해서 한번 어떤 뭐를 받으면 중복해서 할 수 없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까지 포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주견 관련해서 민원 접수 내역.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지난여름에 제주도에 좀 시끄러웠던 거, 농업용수 불법 사용 업체와 적발 후 결과 처분내용. 그다음, 농협 제주물류센터 건립 추진 상황. 그다음에, 육지부에서 반입하는 돼지고기 반입 현황 및 위생 검사 실적. 그다음에, 메밀 재배 현황과 조수익. 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저도 자료 몇 개를 요구하겠습니다. 육지산 돼지고기 제주 반입 후 경락 가격 및 소비자 가격 변동 사항. 그리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월동채소 외국산 수입 현황. 그리고 서귀포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2년 간 지원했던 내역. 흑돼지 인증제도 관리 및 효율성에 대한 자료. 그다음에……. 이것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선서문 전달)

용호

고용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난 감사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적극 실천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농축산식품국에서는 도민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 농업을 비전으로 농업과 농촌이 지속 가능하고 행복과 미래가 있는 제주 농업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 및 건강하고 안전한 식재료 생산·공급, 기후변화 대응 안전 영농 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경영 관리로 농가 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해 6차 산업 활성화로 소득을 높이고, 월동채소류 안정 생산과 유통 체계 강화, 감귤 산업의 전략적 육성 및 유통 체계를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청 환경과 공존하고 도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을 위해 한·흑우 특화품목 육성 및 마필 산업 융·복합 산업화, 양돈 사육 환경 개선,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을 지켜 내기 위해 국경 검역 수준으로 악성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농정 현안들에 대하여 깊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은 혜안과 성찰을 통해 제시된 지적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두환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홍충효 식품원예과장입니다. 전병화 감귤진흥과장입니다. 최동수 축산과장입니다. 강원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우철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승운 농업기술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략하게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배려로 농촌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행복과 희망을 주는 창의농정 구현이라는 비전하에 제주의 농업인들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많은 고견과 대안들은 농촌진흥사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재종 연구개발국장입니다. 정대천 기술지원국장입니다. 조연동 원예연구과장입니다. 고상환 농산물원종장장입니다. 허종민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송정흡 작물보호연구팀장입니다. 그 외 간부들은 대기실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승운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봉훈 축산진흥원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산진흥원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철 축산진흥과장입니다. 김영훈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저희 축산진흥원은 천연기념물 보존·관리와 가축 유전자원의 이용 가치 창출을 위한 종축 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심양면으로 축산 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정봉훈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익천 동물위생시험소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입니다. 먼저 우리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강윤욱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문성업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검사, 가축 질병 진단 체계 구축, 공항만 차단 방역 등 제주만의 독자적 동물방역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 제주를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축장에서의 도축 검사 그리고 축산물 안정선 실험실 검사 등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 및 자원봉사자 등 도민 참여형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좀 더 개선된 유기동물 보호시설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도민을 위한 업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익천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필 위원 발언신청) 임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보니까 업무보고는……. 농축산식품국장님, 업무보고가 작성이 아주 잘되어서 ‘이거, 나날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농축산 기본 현황 자료 있죠? 책자 만들고 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여기에는 남북 교류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자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못 찾았나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남북 교류 사업이 중단된 지가 좀 돼서 그 자료 데이터를 최근 책자에는 반영을 안 해 놓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지난 4월 27일 날 남북 정상이 판문점 회담을 하고 판문점 선언을 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 내용, 좀 기억하시는 거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

상필

임상필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남북 관계의 전면적이고 획기적인 발전을 꾀하고 군사적 긴장 완화와 상호 불가침을 합의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 체제를 구축으로 하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기억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기억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남북 관계가 분단 이후 정말 요즘처럼 좋아졌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에서 남북 교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남북 관련해서는, 물론 4.27 관련 해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대북 3개 제재 조치, 2010년 5.24 조치라든지 유엔 제재라든지 대북 단독 제재,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 남북 교류 사업에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체육이라든가 예술 단체에서 문화 교류 정도는 하고 있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앞으로의 남북 교류를 위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도 1차 산업의―예전에 쭉 해 왔습니다마는―감귤이라든지 흑돼지 또는 최근에 생산 과잉이 우려되고 있는 월동 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회가 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서 대북 교류를 하는 데 참여할 마음가짐과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국장님, ‘기회가 된다면’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 거 갖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1999년도에 감귤 100톤 북한 보내기로 이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타 지자체에서 쌀을 보낸다든가 비료를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들이 많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같이 ‘기회가 된다면’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선점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칠 수 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제가 ‘기회가 된다면’이라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도에서 남북 협력과 관련한 기본 계획들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준비가 마무리돼서 실행 단계라든지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한 1차 산업이라든지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에 대해 교류할 수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실행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지난 민선 6기에 지사님께서도, 이렇게 분위기가 좋기 이전부터 지사님께서는 남북 교류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서 발표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 월동채소 문제 많이 발생하고 있죠? 감귤 가격, 요즘 조금 괜찮다고 방심하는 거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대북 교류를 할 적에, 남북 교류를 할 적에 예전에는 ‘감귤 북한 보내기’라는 명칭으로 해서 보냈는데 지금은 어쩌면 보내는 게 아니라 북한에 감귤을 파는, 상품으로서 북한에다가 물물교환이라든지 상품적인 거래를 하는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거래를 했든 인도적 차원에서 우리 농축산물을 보내줬든 그것은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이고, 우리 올해 양배추하고 월동 무, 지금 과잉생산이라고 막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파종이나 정식 상황으로 봐서 과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렇게 우려가 될 때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정부에서도 방침이 이제 ‘니네만 이렇게 톡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부의 대북 정책 방향 틀 안에서 하면 그렇게 큰 문제를 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쪽에는 수급 조절도 되고 가격 안정도 되고, 또 북한 쪽에서는 겨울철 신선한 채소나 감귤을 먹을 수 있고, 특히 요즘 양배추 하차 경매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차 경매, 요번에 농가에서 가서 답 얻어 온 거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양배추 하차 경매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시행에 앞서 가지고, 육지부 고랭지 양배추라든지 충청도 지역 양배추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주 농업인들의, 제주 지역의 어떤 특별한 여건, 이런 걸로 인해서 유예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른 특별한, 서울시청이라든지 농수산식품공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한다면, 지금 우리 농가에서들 많이 반발해 가지고 가락시장으로 물건을 안 보내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농가에서 일부…….

상필

임상필위원

농가들 입장에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양배추 농가들이 전부 다 그러는 건 아니고 일부 그런, 어쩌면 요구 사항에 대한 관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는 가락시장에 양배추를 보내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은가, 아마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것으로 제가 듣고 실질적으로…….

상필

임상필위원

이런 취지였든 그런 취지였든, 그런 취지가 아니고 진짜 안 보내겠다든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왜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느냐 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남북 교류 사업으로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행정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준비를 하고 우리가, 아까 국장님께서도 기회 말씀을 하셨지만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선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한번 의견을 말씀해 보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좋으신 제안으로 봤는데요. 우선적으로 남북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현재 제재하고 있는 유엔 제재라든지 대북 제재가 일단 풀려야 된다는 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한 감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북 지원 매뉴얼, 아니면 남북 교류 매뉴얼,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1차 산업에 참여해서 하는, 현재는 준비 단계로 저희들이 월동채소, 무, 당근, 아니면 감자, 양배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현재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앞으로 대북 제재가 해소돼서 실행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도 제재 완화니 뭐니 중앙정부에서, BH 쪽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 자꾸 제재 완화되어야 된다, 제재가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선점할 필요가 있다, 남북 교류 사업은 선점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공감합니다. 우선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요. 일단 문이 열리면…….

상필

임상필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철저한 준비와 계획적으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하차 경매 아까 하시던데, 하차 경매를 하면 지금 애월농협에서는 9피트짜리 컨테이너당 3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추가 비용이. 가락동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하차 경매는 현재 양배추가 8피트 컨테이너로 운송해서 지금까지는, 지난 시즌까지, 그러니까 올 9월부터는 하차 경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전까지는 차상 거래를 해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물류비, 또 나름대로 서울공사가 하는 물류비,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 보면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가 물류비가 ㎏당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132원, 농가들 측 요구는 140원 내외, 이렇게 좀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그 가격을 놓고 맞다, 틀리다 하는 것보다는 다른 게 더 중요한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니, 그것을 지금 가락동에서 보상하는 게 얼마나 돼요? ㎏당.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가락동에서 보상하는 것은 팔레트 비용 3000원하고 물류비 한 60%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산정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가락동 쪽하고 우리하고. 우리 도에서 산정한 것은 없어요?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양쪽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농가들의 입장은 지금까지도 원천적으로 하차 경매를 유예해 달라는 것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농가들이 이행을 한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는 부분들하고 해서 서울시라든지 공사 측하고 해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부분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안덕의 조훈배 위원입니다. 시작부터 너무 경직된 질의와 질타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저는 의원 생활을 한 지 100일 좀 지난 것 같은데 제가 소망했던 게 두 가지가 이뤄졌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집행부,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집행부와 또 제가 와서 겪어본 결과 차이점이 있었던 거고. 또 얼마 전 우리 1차 산업, 축산업 분야가 조수익이 1조 원에 육박하는 과정이었는데, 사실 축산 농가, 특히 비육우 생산하는 농가들에게 애로사항을 물어봤더니 8년 동안 육지부 송아지 입식을 못 하다 보니까 송아지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비육우 생산하는 농가들의 고통이 아주 많았었는데 이것을 간담회와 또 집행부와 생산 농가, 의회와 삼자대면을 하면서, 사실 모든 게 대화로써 풀 수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우 입식하는 과정에서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동물 방역 책임자 여러분들께서 통 큰 결정으로 인해서 8년 만에 송아지 입식하는 데 좋은 결과를 얻게 돼서 대단히 고맙고, 또 집행부 여러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저도 지역의 농군으로서 축산, 일반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께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임상필 위원님이나 우리 위원장님도 하차 경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하차 경매를 하면 제주도에서 직접 타격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뭐 뭐입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지금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난해 시행하고 있는 월동 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4월 달에 시행하고 있는 조생 양파가 있습니다. 만생 양파는 지난해에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다음에는 양배추. 주가 그 3개 품목이…….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물량 많은 게 양배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월동 무가 제일 많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월동 무는 이미 하고 있고 새로 했을 경우는 양배추인데, 지금 언론에 보면 양배추 재배 농가들이 서울에 가서 이것 때문에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도 서울시에서 할 적에 담당 사무관도 참석을 같이 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양배추 재배 농가들하고 생각이라든지 고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차 경매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생산 농가들하고 생각을 같이한다는 자체가 집행부에서 할 답변은 아닌 것 같고, 또 전국적인 추세라 할지언정 우리 제주도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고려를 집행부에서 지사님이 가시든지 어찌해서 서울시하고 절충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도의회 의원님들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서울시하고 절충을 가질 겁니다. 의원님들도 전부 상경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어려운 실정, 농민의 마음을 어떻든 집행기관과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다독여 가지고 연장할 수 있는 이 방안, 연장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비용 부분이라도 농민들에게 부담이 덜 갈 수 있도록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솔릭’ 태풍이 오기 전날 저희들이 서울시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의회하고 저희들하고 농협하고 해서 국회 오영훈 의원님하고 서울시장님 면담 일정이 잡혀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제주도에 대한 아까 말씀한 특성, 타 지역과의 다른 이런 부분들로 인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마는 태풍 때문에 저희들이 못 가고 오영훈 국 회의 원님하고 보좌관님이 당시에 시장님과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저희들 그 당시의 자료들이 이미 전달은 됐고…….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그런데 ‘솔릭’ 태풍 지난 지가 며칠입니까? 지금 채소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고, 일찍 심은 극조생은 얼마 없으면 출하해서 당장 이게 시판해야 될 판에 아직도 태풍 이야기는 너무 과거적 얘기 아닙니까? 현실에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 역할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그런 역할을 했었고, 또 아까 말씀한 하차 경매와 관련해서, 월동 무도 지난해 하면서 그랬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산지에서의 산지 물류에 필요한 기반 장비를 지원한다라든지 아니면 추가 물류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언제든지 시행을 하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현재 준비가 되어 있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이거 고용호 위원장님도 말씀했었지만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양배추 생산 농가들하고 조만간에 간담회를 갖고……. 이것을 형식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빨리 우리가 몸과 행동으로 같이 움직여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안일하게 ‘세월아 가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농민들의 피해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의원님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서울시하고 절충하기 위해서, 의원님들도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하차 부분은 시뮬레이션도 있는데 시간 때문에 이것은 오후에 추가로 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월동채소의 주산지로 봐야 되는데, 제가 자료를 주문했지만 아직 자료는 도착 안 했습니다. 지난여름에 우리 제주도에서 농업용수 무단 사용한 데 있지 않습니까? 특히 사용했던 업체들이 자기 영업 목적을 위해 농업용수를 쓴다는 이 자체는 아주 질적으로 안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료인데, 대충 국장님이 아시는 데는 없습니까? 그 업체하고 그때 발견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했는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때 농업용수 불법 사용에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고발을 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이것도 자꾸 같은 답변 같은데, ‘대응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 농민들이 제일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행정에서 조그마한 관심, 이런 것도 방송 날 때는 금방 할 듯이 하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이 자체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수리계 조직 자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압니까? 지금 도 예산 보니까 지출은 많은데 이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실태조사도 파악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리계.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도내 428개 정도 수리계가 880여 관정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농지개량조합 하면서 그때 수리계가 만들어져서 농어촌공사가 통합되면서 그게 남아 있고, 최근에 저희들이 동부 지역에 농업용수 광역화 시범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위탁을 했고, 앞으로 2024년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도내에 있는 농업용 관정은 농어촌공사로 하여금 관리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위탁도 좋지만, 우리가 위탁을 할 때 그저 위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에 따른 비용 부담을 집행부가 해 주면서 위탁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나갔으면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사실적으로 보면 투자 대비 우리 행정에서는 돈만 지출하지 그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심한 가뭄 때문에, 구좌에 같이 방문했지 않습니까? 구좌 쪽은 가 보니까 아예 관정 자체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또 월동채소 주산지인 서쪽, 서남부 쪽에서는 이런 관정이라든지 잘되어 있는데 관정 자체도 이번 태풍에 몇 군데 고장 나서 했을 경우인데 수리비 내용을 보면, 행정상으로 누가 봐도 이상한 게 모터만 주면 이 자체가 수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모터 고장 났으니까 모터 수리비는 보조를 해 주는데 수리비 자체를 안 주다 보니까 지하 100m, 150m 들어가는 거 기계 올리고 뭐 하다 보니까 모터값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먹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행정에 물어 보니까 수리비는 보조가 안 되고 모터만 수리해 준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전혀 손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수리계하고……. 저희들 조례에 보면 수리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터가 고장 나면 모터가 고가이기 때문에 모터는 농어촌공사에서 해서 갖다 줍니다. 모터를 갖다 주면 그것을 들어 올린다든지 수리하는 것은 수리계가 하도록 역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한 농어촌공사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2024년 완공이 되면 전체적으로 공사에 위탁 관리할 계획이라는 얘기죠.

훈배

조훈배위원

이따가 오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품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지난겨울에는 폭설, 여름에는 폭염이다 폭우다, 국지성 호우, 태풍, 자연재해로 굉장히 많이 힘드셨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늘 겪는 겁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피해 현장을 다니시면서 피해 예방과 그 대책 마련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주도는 이제 자연재해 중심에 서 있다. 앞으로도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농정 발전뿐 아니라 자연재해 예방 및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정책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입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의 생명 산업인 감귤 예산과 농업 예산이 계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다. 2008년도에 도 전체 예산에서 농업 예산 비중이 11.3%. 그런데 2017년도에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7.3%. 농업 예산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지만 여기에 우리의 생명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했을 때 지적사항으로 했었고, 지난 도정질문에서도 지사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는 조금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답을 얻었습니다. 국장님, 왜 이렇게 농업 예산과 감귤 예산이 줄어드는 것입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 예산이 전체 예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적으로 보면 줄어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예산 규모, 금액, 단순 금액으로 봤을 적에는 조금씩 증가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들도 진짜 나름대로 예산 투쟁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갑작스런 인구 유입에 따른 어떤 기반 시설 부분들이, 아마 그쪽에 예산 투입이 많은 그런 영향도 있고, 복지 예산,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특히 감귤 부분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2차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의해 가지고 감귤의 주 예산, 받아 와서 쓰고 있던 거점 APC사업이 거의 100억, 개소당 80∼90억 되는 예산들이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몰되면서 감귤 예산이, 일몰되는 시점에 있어서 감귤 예산이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고맙습니다. 감귤을 포함한 1차 산업의 예산 확보에 있어서 국장님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의 생명 산업인 감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주도가 3차 산업 비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 3차 산업,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도 1차 산업과 3차 산업―관광 산업―이 연계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 산업도 죽고, 1차 산업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말은 곧 제주도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앞으로도 이우철 국장님께서 감귤을 포함한 농업 예산 확보에 조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9월 국지성 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침수 피해로 인한 우리 감귤의 피해는, 감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일단 침수가 되고 나면 감귤이 낙과를 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사진 자료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보임) 이렇게 많이 낙과가 되고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봤던 과원들은 전부 다 낙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됐습니다만, 지난 재해 대책 현안보고에서도 제가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이런 감귤 피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가들이 피해 규정에 관계없이 피해 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보니까, 피해 접수를 하는데요. 농경지 침수나 유실이나 이 정도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알고 있고, 감귤 피해에 대해서 접수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현안 대책 보고를 받으면서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이런, 이런 피해 조사를 해서 어떤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피해 접수조차 진행이 안 되어져 있는데, 이게 지원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관계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저 모니터상에 나타난 과원, 제가 현장 방문을 했던 과원이 맞습니다. 맞고, 제가 갔다 와서 행정시에다가 혹시 피해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피해 신고를 하도록 제가 별도로 말씀을 했고요. 그래도 신고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또 확인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이번에 호우 피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보험을 확인하니까 감귤원 호우 피해가 30건에 18㏊가 호우 피해 신고, 보험 가입이 돼서 보험 신고를 했습니다. 저 농장도 제가 확인하기로는 보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보험 가입을 하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신고를 안 하는 건 아닌지, 신고가 없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국장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국장님은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씁니다. 제가 의원 활동을 하면서 제일 많이 뵌 분이 국장님을 제일 많이 봤었고, 또 국장님이 굉장히 많이, 열심히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저 농가도 국장님이 방문하셨던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은 또 어떻게 구제를 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서도 고민해 줘야 된다. 대책이 좀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보험에 가입을 안 해서 피해가, 행정시에서 피해 결과가 올라오면 보험에 해당이 안 된다라든지 피해 복구 지원 대상이 안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피해 복구에 준하는 그러한 계획을 만들어서 낙과에 대한 지원을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피해 접수조차 안 됐다는 거는 행정에서 조금 적극적이지 못한 행정을 펼쳤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피해 접수를 한 번 더 받아서 아까 국장님이 제안했던 부분들은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식품부에서는 2017년 12월 26일 날 고시가 됐는데요. 복구비 지원 금액에 있어서 대파비나 농약대……. 농약대 같은 경우에는 ㏊당 한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상향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어떤 것을 반증하느냐 하면 우리 농가들이 농약대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비에 부담이 되고 있다. 제주도 농가 부채가 전국 1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경영비 때문에 우리 제주도가 전국의 농가 부채 1위가 되는 불명예를 얻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잠깐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농약 가격에 대해서도 어떤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약대는 재해 발생해서 주로 침수한 과원이나 농작물에 지원을 하는데, 농약대가 아까 말씀한 지난해에 고시가 되면서 상당히 현실적으로 반영이 많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종전에 5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채소라든지. 일반 밭작물은 20만 원, ㏊당. 이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해서 200만 원 정도의 농약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촘촘히 살펴보고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는 또 추가 질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농약대 올해부터 좀 많이 주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작년부터 많이 줬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작년 말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농약대 지원하는 기준은 있어요? 신고하면 다 주는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침수하면…….

용호

고용호위원장

침수는 어떤 침수를…….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보통 침수가 됐다고 신고를 하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근거가 나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사진 찍고, 또 농가 입장에서 하는데, 제주도의―위원장님 잘 아시지만―토양 자체가 물이 고였다가도 몇 시간이 지나면 또 빠져버립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선의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신고를 하면 그 지역, 주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신고 기간에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전량 지원하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기준은 없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물이 침수가 됐나, 안 됐나 육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산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어떤 큰 밭이 하나 있으면 일정 부분, 부분적으로 침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역의 강우량 같은 거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대가 낮으면…….

용호

고용호위원장

파악 안 하고 그냥 신고하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재해가 왔을 적에, 집중호우가 왔다든지 태풍에 의한 강우량이 많다든지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신고를 받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우량은 어느 정도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걸 딱 얼마라고 하지는 않고, 기상 특보 발령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침수되면, 피해가 나면 침수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 예산 어디서 지원하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에서 지원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방비는 예비비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항상 우리 농업과 축산에 많은 관심 갖고 열심히 일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현재 태풍과 온난화 현상으로 집중호우가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피해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그 이유는 지금 무엇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온난화에 의한 국지성 호우 발생 빈도가 되게 많다. 그리고 예전에는…….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피해가 되는데, 계속적으로 빗물이 유입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피해가 계속 반복되는데 어쨌거나 온난화 현상이든 뭐든 태풍이든 집중호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데 어쨌거나 바꿔야겠는데 제가 그 원인을 파악해 봤습니다.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로 봤는데, 지형적인 영향. 제주도가 산이다 보니까 밑으로 바다로 가다 보니까, 첫 번째 지형적인 영향. 두 번째, FTA 사업이든 개인 사업이든 비닐하우스 물들이 대량 도로로 유입되고 있다. 또 세 번째는 배수관의 문제. 노후 배수관이라든가 그다음 크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자료화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첫 번째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현재 밑에가 밭입니다. 보시고 계시지만 이게 밀감나무 하는 데 이게 도로입니다. 이게 지형적인 영향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계속 돌려주세요.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음 해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이런 물이……. 이 도로가 계속적으로 밑으로 가는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한번 돌려주시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서도 내려오고 여기에서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그럼 이 지역에 계속적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바꾸려면 배수개선사업 또는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저 지역에 저류지를 하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공감합니다. 저희들 배수개선사업도 매년 추진을 합니다마는 사전에 지구 지정을 하고 이렇게 하고, 저 지역에도 배수 개선 준비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 부분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한번 현장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강충룡위원

저 지역은 안 했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했습니다.

강충룡위원

10년 전부터 요구해 가지고 안 됐고, 지금 안 된 데가 너무 많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배수개선사업은 국비가 100%입니다.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균특으로 80% 국비를 받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2017년도 예산에 비해 2018년도 예산도 줄어들었고, 2018년도 끝난 다음에 내년도 예산 또한, 계획 또한 줄어들고 있다. 배수개선사업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도. 해야 될 데는 너무 많은데 이게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계획 또한 줄어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상습 침수 지역, 저렇게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는…….

강충룡위원

10년째입니다, 10년째.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배수 개선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해야 된다는 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 호우 때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서귀포시에서 상습 침수 지역 일째 조사한 자료를 전부 받았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다 보니까 하나씩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까지 해 가지고 중간에 할 때 저수지라든가 저류지까지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FTA 자금, 비닐하우스 때문에 피해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명) 해 보십시오. 다음. 다음.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고 있거든요, 관이. 도로로 다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계속 넘겨 주십시오. 없어요? 지금 준비된 게 많이 안 나왔는데 문제는 대규모 FTA 사업 때는, 비닐하우스 있는 데는 지금 빗물이 도로로 유입되고 있다. 이게 신규―아까 자료 제출 요구했지만―로 하고 있는 비닐하우스에는 빗물저장시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FTA기금 사업으로 할 적에는 빗물저장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전의 하우스들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전의 것까지는……. 예전에는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빗물시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알고 있습니다. 빗물 인공 함양 사업을 했는데, 그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양조차 700평까지는 괜찮습니다. 1000평 이상 넘어가면 두 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지금 안 뜨고 있는데, 빗물이용시설도 하고, 넘치니까 다시 도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피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빗물 인공 사업이 상하수도에서 했던 게 지금 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가.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사업은 제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진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 전부 다 지금…….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잠깐 스톱요. 스톱.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까지가, 지금 이 지역이, 이 지역은 남원읍으로 보이는데 여기 다 다녀 봤거든요. 여기가 빗물이용시설이 있는 데입니다. 있는데도 1000평이 넘다 보니까 어쩔 수없이 밖으로 빼는 거예요, 다. 이 문제까지 생각하셔 가지고 빗물이용시설, 아니면 인공 함양시설사업까지 어쨌거나 한번 해 가지고 피해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문제까지 넘어간 다음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어쨌든 한계가 넘는 부분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한계란 게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맞습니다. 비닐하우스 자체 내에 이제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침투조라든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제가 한 군데를 가 봤는데, 한 농가 옆으로 해 가지고 한 2만 평 되겠더라고요. 하우스가 쫙 돼 가지고. 갈 데가 없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지역은. 매번.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음 사진. (영상자료를 보며) 배수관 문제입니다, 배수관. 600㎜, 800㎜ 관이 문제가 아니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지금 우수 해 가지고 통과하던 관 옆이거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넘겨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막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전체가 다 이 실정입니다. 이런데 배수관을 넓힌다고, 노후관을 다시 한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게 3년 전까지는 됐었는데 이 사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다른 아무 데나 다녀 봐도 열 군데 중에 일곱 군데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다시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보십시오. 이 깊이인데 다 꽉 찼습니다. 전에 보셨지만 꽉 차 가지고 빗물이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관을 넓힌다고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사후 관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거 청소, 끄집어 올려야 되는 이런 부분…….

강충룡위원

배수관 정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사실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마는 현재 재정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강충룡위원

재정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사업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30명인데. 150만 원짜리입니다. 지평 안 해 가지고 피해 날까봐 일부러 본인들이 그냥 했습니다. 3년 전까지 나왔거든요. 제가 도정질문 할 때 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표현의 미숙이든 어쨌거나 실수로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이런 내용을 내용들을 알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지금 제주도 43개 읍·면·동 150만 원짜리, 세 번에 500만 원입니다. 2억입니다, 2억. 1년에. 2억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보조심의위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다면, 과연 2억이 큰돈입니까? 이렇게 도민들이 피해 보고 농가들이 피해 보는데. 국장님도 이 내용을 잘 모르셨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배수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한정된 재원을 급한 데에 우선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재원, 그거 2억입니다. 제주도 전체 해 봐야. 관로가 얼마입니까? 그게 금액을 따지시고 피해 금액을 생각한 다음에 예산을 하셔야죠, 지금. 다음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도 국장님께서 혹시나 이것 때문일 수도 있다는 예상 때문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집행해야 된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제가 직접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음 넘겨 주세요. 넘겨 주세요. 지금 현재 추가 피해 조사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밀감나무 많이 나온 걸로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며칠 전입니다. 3일 전에 제가 확인했거든요. 문제는 이 떨어진 게 아니고,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다시 넘겨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위에 전부 다 썩고 있습니다. 지금 역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난상황이 끝난 다음 10일 동안 피해조사, 다시 10일 동안 정밀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정밀조사 기간일 건데, 이러한 내용을 몰라 가지고 마음속으로 안타깝거나 어디 가서 하소연 못 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부터라도 피해 지역,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역에 읍사무소든 뭐든 피해 조사를 한 다음에, 많은 농가가 지금 현재 역병이 발생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침수 여부를 확인하고, 하여튼 침수가 돼서 역병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비가 계속 와서 강우로 인한 역병은 물론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 원인을 좀 보고, 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현장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로 인정이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복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강충룡위원

시간이 다 되어 버리니까……. 항상 열심히 일하시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마을 안길 정비 사업은 한 3년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은 올리지 말라고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하나도 못 올렸어요. 심의한 게 아니고 자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민경으로 할 사항이 아니니까 행정에서 하라고 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자체적으로 못 올린 거예요, 이거. 그거 알아야 돼요. 가서 뭘 설명해요, 거기서 아예 받지를 않는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마을 안길 정비에 따른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주는 부분, 자생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 사람들이 저걸 다 청소했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저희들이 그 사업을 진행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치행정국에 그런 사업들이 일몰이 되었는지 하고,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꼭 전달해 주시고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또 오늘 출석해서 답변하느라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해서 농정 분야 관련 공무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해도 실제 질의하는 시간은 그렇게 여유롭지 못해서 같이 토론해야 될 부분들은 많은데 너무나 많은 시간적인 제약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월동채소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에 걸쳐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2016년에 월동채소 수급 안정 개선 대책안이 나왔잖습니까? 3개년 계획으로. 혹시 아세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

경학

김경학위원

2016년에 그 당시……. 아, 2015년 9월에 발표한 건데, 감귤특작과에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적정 생산을 위한 작부 체계 개선…….

경학

김경학위원

수급 조절 관계죠. 어쨌든 주요 골자는 수급 안정 개선 대책안이잖아요. 그 당시에 나온 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이게 작부 체계 혁신인데 그 내용 중의 핵심은 다른 작목으로의 전환이잖아요. 생산 면적을 줄이는 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중의 하나가 보리 재배 면적 확대라든가 이런 건데, 그게 정상적으로, 그 당시 대책안 나온 것대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보리 같은 경우에는 면적을 많이 증가하면서 저희들이 목표 가격도 조금씩 올리고 있고, 해 나가고 있고, 메밀 쪽에도 상당한 면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게 다 안 와서 내용을 정확하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동채소 재배 면적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이거 당초에 계획한 기대 효과가 전혀 나타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급 불안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여름에는 사실 가물어서 발아가 안 돼서 걱정을 했는데, 농가 분들의 처절한 노력으로 발아를 시키고 성장을 시켜 놓으면 또 다시 가격 불안으로 하루하루 미래가 걱정되는 그런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5년에 수급 안정 개선 대책을 내 놨는데, 그렇게 해서 다른 작목, 그러니까 보리 등으로의 작목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일부 지원도 했었고, 또 면적도 꾸준하게 늘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 불안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원인과 처방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말씀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작부 체계 개선 계획을 하면서 보리라든지 감자라든지 메밀 쪽으로, 월동채소 이외의 작물로 전환하면 저희들이 그에 따르는 직접지불제라든지 아까 보리 같은 경우에 차액 보전을 해 주는 정책들입니다. 하지만 그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사실 월동채소 처리에 어려움을 매년 겪고는 있지만 또한 보리 재배한 것보다는 소득이 좋다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전환은, 올해 파종을 해서 설령 내가 보리 재배보다 소득이 될지 안 될지 미지수지만 일단 월동채소를 파종해서 재배를 하겠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실효성은 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지금 와서 이제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은 어떤 게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직불금 형태의 당초 ha당 50만 원 하는 것도 금년도부터 100만 원 해서 100% 인상했지만 이것보다 더 해서, 하여튼 월동채소 수급 안정을 위해서 직불금을 내년도에 좀 더 인상을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외에 또 어쩌면 지역 단위로 집단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제주형 경관직불제도 같은 것을 검토하고 도입해서 가급적이면 월동채소를 일반 밭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진짜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주 농업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월동채소류로 모든 작물이 집중되었다는 것은 동의하시는 거죠? 거의. 그렇지 않습니까? 밭작물의 경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가격적인 면에서 소득이 워낙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이게 생산량을 조절하지 않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뻔한 거잖아요? 그것은 동의할 수 있잖아요? 생산량 조절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동의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 수단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하면 생산량 조절을 해야 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작부 체계 개선이라는 것도 다품목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일부 휴경을 포함해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때 직접지불제를 주겠다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21페이지에 생산조정 직접지불제를 추진한다고 나와 있은데, 200ha에 한……. 이거 얼마입니까? 20억? 2억? 2억 정도.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계산하니까 평당 330원 정도.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ha당 1만…….

경학

김경학위원

평당 330원으로 생산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현실적이지 않다. 실제로 이런 직접지불제를 통해서 생산 조절 효과를 얻으려면 좀 현실적인 지불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이우철 국장님이 그 동안 해 온 노력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는 아주 칭찬을 하시던데, 여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력은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쓰는 정책적 수단들이 현실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해마다 어떤 수급 불안 때문에 시장 격리를 해 왔는데 어찌 보면 이게 관성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다른 정책 수단을 찾고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사까지도 움직이고, 이러한 노력들, 논리 개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사가 말귀를 못 알아먹어서 그런 건지, 의지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런 논리 개발이라든가 노력이 부족한 건지, 도대체 뭔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년간 과잉 생산되면 그냥 시장 격리한다. 이런 게 일부 관성화되어 버린 거 아니냐. 이게 농가들은 어찌 보면 그런 도덕적 해이가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까지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 아니냐 하는 걱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짧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실 그렇고. 특히나 월동, 겨울을 넘겨서 출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저희들이 수급 안정 정책이라는 게 월동채소 수준의 직접지불제를 주기에는 어려움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다른 작물로 재배를 하도록 하면 그 작물에 따른 소득 부분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월동채소를 재배하면 겨울철 기상 여건에 따라 가지고 어쩌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현실을 감안한 정책 수단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농가 탓만 해서야 되겠습니까? 물론 농가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짧아서, 우리 국장님이 워낙 느긋하게 답변을 주셔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 보면 청정 환경과 공존하는 축산업 육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영세 양돈장 등 취약 양돈장 구조조정이라는 소항목이 있습니다. 이거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올해 4개소를 폐업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폐업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현재 도내 양돈 농가 사육 두수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지금 한 55만 두 정도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우리가 수용 가능한 사육 두수가 그건 아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수용 가능하다면 어떤 측면에서……. 환경적으로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학

김경학위원

환경……. 시장 자체도 작잖아요. 밖으로 안 나가면 사실 사육 못 하는 아닙니까? 그래도 육지에서 호평을 받으니까, 시장이 있으니까 나가는 것이죠. 지금이야 환경 문제죠. 액비 같은 것도 사실은 뿌릴 데가 없잖아요. 공공 자원화 시설에서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살포할 데가 없잖아요, 사실. 살포할 데가 있습니까? 다 초과해서 살포하는 거지, 지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초지라든지 우선적으로……. 그걸 살포하게 되면 그냥 가서 살포하는 게 아니라 액비 같은 경우에는 액비 검사를 충분히 받아야, 액비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살포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이미 작년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다 확인했습니다. 적정 살포량이 넘어서게 살포되어 있는 것들이 다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행 사육 두수가 제주 현실에 맞지 않다. 반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20% 이상은 사육 두수를 줄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뿌릴 데가 없다. 액비화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토양에 스며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게 토양에도 문제가 생기고 궁극적으로는 지하수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중산간 지역에 뿌리고 있잖아요. 단위 면적당 살포량을 넘어서는 액비가 과다하게 살포되는 게 다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이미.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살포지 허가는 환경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지는 않고, 영세 양돈장 특히나 변화된 환경기준에 맞지 않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1차 산업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농업 관계자분들하고 현장의 분들 만나 보니까 일단은 총론적으로 1차 산업의 문제점은 농가 부채, 그다음에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이게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우선 농촌이 고령화되는 문제, 청년 농업인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되짚고 싶습니다. 지금 농촌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어 가지고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중이 국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30%대를 넘어가고 있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이번 국정감사 시에 농가소멸지수라는 게 나왔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이게 어떤 거냐 하면 20세에서 39세 이하 가임 여성 인구수를 65세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게 0에 가까우면 좀 위험한 단계다. 이렇게 단계별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예상하기로는 2025년도에는 전국의 농가소멸지수가 0에 가깝게 될 것이다. 그래서 농가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듣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농가소멸지수가 감소하고 있고 전국 광역 지자체 중에 우리 제주도가 가장 먼저 농가 소멸이 예상된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 일본의 예를 들면, 젊은 세대가 대도시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방 창생 전략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고, 농업 분야인 경우에는 농업 기계나 시설 등 영농 활동에 대한 정책 자금의 무이자 융자 지원을 하고 있어 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을 유인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의 제주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이 상당히 필요하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동의합니다.

문경운위원

지금 현재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가 살펴보니까 영농 정착 지원금 제도, 영농 경영 3년 이하인 경우에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최대 3240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1년차 100만 원. 2년차, 3년차. 3년차 이하까지만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물론 독립 영농 경영 3년 이하, 처음 하는 사람들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영농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들은 지원 자격이 없다.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영농 정착 지원금 제도에서 소외된 청년 농업인―3년 이상 된―지원 정책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청년 농업인 창업 정착 지원금 사업은 금년 처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들이 후계 농업인 제도를 도입해서 지원하고 있고, 특히나 영농해서 5년 이상 된 후계 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우수 농업 후계자로 선정해서 추가 인센티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요즘 부동산 가격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농지 구입 자금이라든가, 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 농업 경영 자금 융자 지원, 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하고 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했지만 현실에 안 맞는 게 좀 있어요.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농지 시세가 미반영된 정책이 많다.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이거 현실에 맞게끔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청년 농업인 정책을 현실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청년 농업인 육성 정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단기 교육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진짜 지속적으로 제주 농업을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이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까? 그거 외에는 없죠? 귀촌하는 사람들을 위한…….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한 멘티·멘토링제…….

문경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교육, 이거 일반 농업인들도 교육받을 수 있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멘토·멘티제는 아니고요. 일반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초 교육부터 심화 교육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렇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문경운위원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교육 있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현장 실습 교육이 있고 기능 창업 활성화 교육도 있고, 여기에는 물론 귀농한 지 5년이 초과되면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 외에도 4H 미래 청년들 관련한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지금 제주도 내 정규 농업인 양성 교육기관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제주농고라든가 서귀농고가 있었는데 전부 특성화고로 변경이 돼 가지고 농과계도 없는 상태이고. 청년 농업인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도 없어 가지고 이런 데에 좀 중점을 둬서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질의할 때 직불금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직불금이 여덟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위원

제가 직불금을 이렇게 보니까, 여덟 개 직불금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2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3만 농가 나눌 경우에 직불금이 호당 67만 원에 불과합니다. 외국에 보니까 직불금 비중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60%나 돼요, 60%. 그리고 일본이11%. 우리 한국이 4%인데, 그중에 제주가 1.3%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불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흉년이든 아니면 풍년이든 영농 결과에 관계없이 기본 수익이 보장되어 있어야 되겠다. 농가 부채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런 직불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번에 도정질문에서 제주도형 직불금, 그거 시행하겠다고 원 지사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제주도 자연 경관을 이용한, 아까 얘기했죠? 경관 보전 직불제. 지금 제주 밭담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문경운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경관 작물, 유채꽃을 이용한 관광상품화, 우리 제주도 특성에 맞는 제주형 직불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주 자연 경관의 상당 부분을 우리 제주도가 차지하고 있는데 농업 분야의 지속성을 위한 제주형 직불금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지금도 이미 검토는 하고 있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현실성 있게 시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이상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제주도 농가 부채가 상당히, 전국 1위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농가 부채를 부추기는 게 해상 물류, 이것도 되고 하차 경매, 이런 것들이 다 농가 부채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해상 물류라든지 하차 경매, 모든 부분들이 어쩌면 농업 경영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자재대 인상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농업 경영비 인상이 농가 부채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용호

고용호위원장

인정하시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인정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양배추 하차 경매, 우리 제주도의 인력난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 적재가 불가능하다고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예? 그건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인력난도 물론 있겠지만 사실 현장 적재가 상당히 편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편리성도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현장 적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뭐예요? 농민들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현장 적재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양배추 하차 경매를 하려면 팔레트 단위로 출하를 해야 됩니다. 팔레트 단위로 출발하려면 팔레트에다가 사각형으로 쌓아놓고 거기다가 비닐로 랩핑을 하든지 망으로 랩핑을 해서 이렇게 팔레트 단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랩핑기라든지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이 일정한 공간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집하장에 와서, 밭에서 집하장으로 양배추를 가져온 다음에 집하장에서 팔레트 단위로 적재해야 된다는 이런 것…….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 거는 물류비에 포함된 겁니까? 계산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추가 물류비에 계산이 다……. 그래서 증가가 되는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리 해상 물류비 지원을 정부에서, 기재부에서 승인이 안 났지 않습니까? 그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해상 물류비 관련해서 어차피 정부 예산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협조를 받기 위해서 저도 국회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국회 차원에서도 오영훈 의원님이라든지 위성곤 의원님, 강창일 의원님, 지역의 의원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국회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이러한 쪽으로 저도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우리 제주 농가의 경영비 증가 속도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전국 평균이 한 3.6%라고 보면 우리 제주도는 15.6%예요. 왜 그런 거 같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제주 지역의 경영비 증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지역적으로 재해가 좀 많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토양적으로 보면 토양이 화산회토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어쩌면 농자재 가격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역적으로 육지부 출하에 따른 어차피 부담해야 되는 물류비, 해상이든 항공이든 물류비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해상 물류비예요. 그 요인의 44%가 해상 물류비입니다. 우리 도에서 해상 물류비 지원을 조금 했죠? 해상 운송 물류비 지원을 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얼마 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상 운송비, 물류비…… 해상 운송비만은 아니고요.

용호

고용호위원장

2015년부터 항공 운송비…….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육지부에 출하되는 거에 대해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물류비 지원을 우선 했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한 5억 정도 가져 가지고…….

용호

고용호위원장

얼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5억입니다. 총예산이 5억 해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물류비 비중은 어느 정도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해상 운송비 저희들이 진단할 적에가 740억이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740억에 5억이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5억은 소규모 채소류들, 항공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방비 확보를 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이걸 가지고 해상 물류비를, 아니면 항공 물류비를 지원했다, 이런 말씀을 안 하는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국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많은 부담이 있는데 국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지금 국비도 37억밖에 안 되는데 도비로라도 지원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도가 책임져야죠,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용호

고용호위원장

어쨌든 국비가 오면 매칭해서 도비도 줄 것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5 대 5로 매칭할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리가 국비가 오기 전에 도비로 미리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러면 그만큼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에서 먼저 시작하면 국가에서는 “너희들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안 줍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계속 가라.”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저희들도 하여튼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게 두려워서 지금 도에서 시행을 안 하는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두렵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740억을 우리가 매년 부담한다는 것도…….

용호

고용호위원장

740억을 매년 부담하라는 게 아니고 제주도 매칭분 정도라도 우선 시행하면서 도에서 “국비 주라. 도가 먼저 시행하고 있다. 해상 물류비를 시행하고 있는데, 당신네도 줘야 될 것 아니냐.” 국비도 요청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시행했다고 거기서 안 줄 이유가 있습니까? 더 수월하지 않을까요, 도가 먼저 시행하는 게? 어떻게 생각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기재부를 통해서 국비를 요청하는 이런 과정인데…….

용호

고용호위원장

국비만 바라보면, 이게 2015년부터 시작했고 그 전에도 요구했던 사항인데 지금까지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 도에서라도 농가 부채를 탕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아니면 소규모, 아니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도, 어민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도가 먼저 시행하면 되지 않을 건가 싶은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은 영 마음이 안 내키는가 봐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여기에서 딱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

용호

고용호위원장

왜 그걸 자꾸 국가에만 떠넘기십니까? 우리 도가 먼저 시행하고 주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만큼 저희들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뭔 재정이 열악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큰집에다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재정이 뭐 열악합니까? 반대하는 것들은 잘만 하던데……. 그거 다 나열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반대하는 것들은 잘만 추진하더니만 의회에서 하라고 하는 건 절대로 안 하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 부분도 사실은, 예산이라고 하는 게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의회와의 관계도 있지 않습니까.

용호

고용호위원장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도민들이 원하면 원하는 걸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김경학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업무보고 자료의 콩 생산 현황. 콩 생산 현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보리 면적 확대했다고 하더라도 콩 면적이 감소하면 도로 아미타불이거든요. 콩이 제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사실은. 콩 산업이 살아야 월동채소류 면적이 줄어드는데, 지금 안덕 지역에 무 재배 면적이 증가하는 이유가 콩 가격이 기대보다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 부탁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임상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우리 농업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집중호우 때문에 얻어맞고 눈 때문에 얻어맞고 태풍 때문에 얻어맞고. 불철주야 참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에 같이 근무했던 동료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하거나 해야 될 사항은 해야 되고, 또 이게 무슨 나쁜 뜻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발전시킬 부분이 있다면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다른 자료들은 다 오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는 아직까지 안 오네요. 농지 전용하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하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 목적이 뭡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지보전부담금은 말 그대로 농지를 전용한 것만큼 대체 농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담을 시키고 그 재원을 농지를 관리하는 데 쓰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부과 기준이 공시지가의 30%를 합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공시지가의 30%인데, 최대 5만 원 범위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당 5만 원 상한으로 해 가지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그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는 기관에서 받게 돼 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8% 정도 받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농지법 시행령」 제55조에 보면 부과액의 100분의 8.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확보한 자료로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46억 8000여만 원이 우리 수수료로 세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제주특별법에 특례 규정이 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알고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저희들…….

상필

임상필위원

특별법 특례 규정에 보면, 「농지법」 제38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그 조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잘 모르겠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전용 면적에 관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전용 면적? 그게 아니고, 2009년 3월 25일 날 제205조의5, 특별법입니다. 「농지법」 제38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이…….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이거 갖다 드리세요, 저쪽으로. 이 특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우리가 수수료로 받는 게 100분의 8만 계속, 「농지법」 규정에 되어 있는 이 규정대로만 우리가 받고 있다. 그렇죠? 100분의 8을 받고 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1%만 올려도 2012년부터 2017년 사이에 최소 2억에서 최대 10억까지 더 받을 수가 있었다. 농지 전용 면적에 비례해서 부과한 농지보전부담금에서 2015년, 2016년이 농지보전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부과됐는데 우리 수수료 세입액이 2015년에 48억 5100만 원, 2016년에 70억 7000만 원인데 여기에 1%만 올려도 2015년도는 9억이 더 세입이 되고, 2016년도에는 10억 정도 더 세입을 할 수 있는데도 이게 세입 조치가 안 됐다. 왜?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점 인정하시겠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다시 우리 지역으로 환급시켜 주는 부분이라서 아직 그 수용을 못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상필

임상필위원

국장님, 그거는 답변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특별법 개정하려고 하면 소관 부처의 의견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특별법입니까?

상필

임상필위원

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의견 조회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농식품부에서 이거 동의하니까 제205조의5가 신설된 것 아닙니까? 2009년 3월 25일 날 본조 신설이라고……. 그 자료 한번 보십시오. 그 조항이 신설된 겁니다, 개정된 것도 아니고. 농식품부 동의 없이 그렇게 신설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이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법 개정을 하게 되면 조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동의를 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이라든지 이런 후속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가 특별법 개정 요구까지 다 해 놓고서, 다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수수료율을 8%만 해서 세입을 잡았다는 것은 업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농식품부하고 이거는 확실히 다시 절충을 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 이렇게 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까 그나마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든지 아니면 우리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해서……. 2%만 더 올려도 이거 얼마입니까? 100분의 10만 받아 와도 그거 해 가지고 우리 농지 전용하는 데 그 비용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받아올 수 있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받아올 수 있는 거를 최대한 받아내자고요. 아까 국비 이런 거, 큰 차이가 있는 거지만 안 주겠다고 기재부에서 떼쓰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공약사항인데도 해상 물류비를 안 주는 그런 판인데 적은 돈이지만 받아올 권리를 찾아서 받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중간 중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이든 아니면 구두 확인이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오늘 쟁점이 유통 부분인 거 같습니다. 국장님, 농협 제주물류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중부·영남·강원·호남은……. 지금 중부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운영하고 있고, 영남은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강원 2017년, 호남권은 2019년도 완공 예정인데, 제주도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에는 지금 인허가를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2016년도…….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이제야 인허가 한다는 그 자체는 말이 안 되고, 이 사업 자체가 2012년도에 농협에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2012년도 중부나 안성이나 밀양같이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행정에서 같이 농협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시행했더라면……. 지가 상승이 문제지 않습니까? 그 당시 때 했으면, 그 당시 때 사업 집행을 했으면 지금의 3분의 1만 가져도 집행될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근 7∼8년 이후에 우리 제주도 지가가 얼마나 올라 있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유통시설 자체가 농협을 중추로 해서 됐으면 이런 하차경매 부분도 어느 정도 손쉽게 됐을 거고,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도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밀감이라든가 월동 무라든가……. 행정에서 좀 너무했다는 생각 안 듭니까? 이거 농협 사업이라고 해서 농협에 맡겨 놓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한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맡겨 놓는다는 것보다도 이게 사실 농협중앙회에서 자금을 받아서 하는 농협 자체 사업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2016년 8월에 부지를 사서 그 위에 했고, 저희들도 이거 관련해서 여기에다가 친환경 물류센터를 겸해서 같이 쓴다면…….

훈배

조훈배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아까 국장님 생각하는 게 잘못입니다. 농협 자체 사업이 아니고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협 자체 사업이면 농협이 돈 벌기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농협에 지원 보조하는 거 없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걸 보조해 줍니까? 농협 자체 사업 개념을 떠나서 이건 도민을 위한,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더 관심을 갖고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토지 구입비라든가 이런 것을, 솔직히 필요하다면 도유지라도 찾아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보면 농협이 하는 일이 다 도민을 위하고 농업인을 위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제주도가 농협의 일을 전부 같이해야 된다는 건데, 저희들이 보조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매칭해서 융자라든지 이런 것도 하지만, 저희들이 무관심하다는 자체가 아니라 자금은 못 주지만 행정적으로는 여러 차례 접촉을 하면서 얘기도 해 왔고, 그 어간에, 그렇지만 저희들이 나서서 땅을 사 줄 수 있는 범위의 한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땅을 사 주십사 그런 말씀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업 자체가 2012년도에 시행된 사업이었고, 다른 데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애초에 시행할 때 농협하고 손잡고 서로 간에 자문해 주던가 했을 경우에는 지가 상승 부분이든 뭐든 이게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엄청나게 덕이 됐을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사님 같은 경우도 감귤 산업 발전 자체를 위해서 유통 구조 개선이든 뭐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제주도에는 타 시도하고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게 유통비, 그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관건이. 이런 상황에서 전혀 이것은 안 하고 다른 4개 권역 중 3개는 아주 운영이 잘되고 있고, 호남도 2019년도면 되는데 제주만 지금 아예 준비 단계도 안 되고 이 사업 자체가 포기 상황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에 따끔한 충고를 드리는 거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사업을 포기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확인하기로 농협에서 지금 거기에 도내 하나로마트의 식자재라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물류창고 기능, 이런 물류 기능들이 있고, 저희들도 중간에―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됐습니다만―친환경 물류센터 부분을 같이 얹어서 가는 것으로 협의도 했었는데 그게 협의가 잘 안 돼서 지금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농협중앙회에서 사업하는 것을 저희들이 물론 행정적으로 측면 지원은 해 줄 수 있지만 그게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우리하고 어떤 관계 해서 저희들한테 협의했을 적만 하더라도 좀 활발하게 되다가 친환경 물류센터 부분이 안 되면서 좀 그렇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모든 게 우리가 하나, 농협이라 해 가지고 구분하지 말고 어차피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는 우리 도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어려우면 행정이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인허가 절차라든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토지 부분도 똑같은 값이면 도유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매입이 어렵다면 임대라도 해서 일단 도민들 편의가 되어야 될 것이지 않습니까? 유통 부분에. 그리고 어느 거점, 크게 해 가지고 한 군데에 집하해서 유통하다 보면, 사실 이렇게 이게 활성화된다면 우리가 산지 경매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자체가, 우리 밀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주 생산지가 제주도인데 행정이 바뀔 때마다 산지 경매를 하겠다, 계속 공약을 걸어 놓고 지금까지 실행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산지경매 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양 자체는 소규모고 우리가 전체적인 비율로 해서는 그걸 산지 경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량을, 그 비율을 보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니, 그게 산지경매 아니면 어떤 걸 산지 경매라고 보겠습니까?

훈배

조훈배위원

어쨌든 우리가 납품 출하를 해 가지고 공판장 출하하고 있지, 상인이 제주도 와서, 우리한테 와서 그거 사고……. 우리가 필요하면 육지 가서 직접 주산지에 가서 사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국장님이 힘드시겠지만 늦을 때가 빠를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농협하고 협조, 협의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좀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육지 반입 물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까지 들어온 것이 돼지 기준으로 하면 3400두 정도 물량이 됩니다. 지난해 10월 10일부터 9월 말까지 총 들어온 물량이.

훈배

조훈배위원

이거 중간에 반입 중지했던 것도 구제역 백신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하다가 또 이제는 하고 있는데, 이거 모니터링해서 몇 % 정도나 검사를 합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건수 비율로 해서 30%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까지는 별 이상 없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없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까지 별 이상 없는 게 천만다행이고 이제 앞으로 한우도 됐고,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말 특구도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방역 부분에 집행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청정 지역으로 인해서 돼지고기하고 한우하고 말고기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소비가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전에 질의했던 수리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수리계 팀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에서 다 만들어 주고 수리계에 주면 그 팀들 해 가지고 일개 한 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처음 들어갔을 때는 괜찮은데 자기가 농사 안 하고 월동, 소위 말하면 우리 지역은 마늘이 특화인데, 마늘 안 하던 사람들은 농업용수 신청 안 했다가 나중에 신청하려면 가입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또 이제는 생각보다 마늘 재배하는 데 물 사용량이 엄청납니다. 한 지역에 가서 물어보니까 내가 물을 신청하려면 25일, 25번째 기다려야만 물을 배정받는 이런 상황까지 도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한 곳은 안 되어서, 모래 같은 거 올라와서 거기는 사용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럼 이걸 수리해서 돼야 되는데 그 자체는 자가 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답변만 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수리 관정이 고장 났다든지 이런 부분인 거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모터라든지 고가의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이 지원을 합니다. 소소한 것만 수리계에서 하도록 하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관정에서 지금 모래가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자원 함양하고 있는 지역이 지하수위가 낮아졌다든지 하는 부분은 별도로 저희들이 진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면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까 농협 이야기하시면서 보니까 자체 사업이라서 끼어들기가 좀 힘들다고 했는데, 감귤협동조합도 지금 국비 예산들이 불용되고 있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 금액이 상당하던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거점유통센터라든지, 감귤 포장자재 제조 공장이라든지, GAP 생산기지 육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몇 백 억 되잖아요? 금액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현재 진행이 안 되고 포기한 부분들이 국·도비 치면 한 82억 정도 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농협 자체의 불협화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감귤 농가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있고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에 도정이 뭔가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거기에 여러 차례 가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도 했고 또 회의 할 적에 참석해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 사업을 포기하면 어떤 불이익이 온다는 것까지도 여러 차례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감협이라는―지역 농협도 마찬가지지만―조직 자체가 이사회를 승인이 없으면 사업을 못 하는 구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자부담금 승인을 안 해 주니까 못 하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사업을 추진하게끔 해야죠. 이거 안 하면 3년간 그 감협에는 보조금도 못 받는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위원장님,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부담이 일단은 되어야 되고 이사회 승인이 떨어져야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설명을 좀 하셔야죠. 이거 싸워 가지고 될……. 내부적으로 싸우는 것은 싸우는 것이지만 이거 국비 아닙니까? 지방비면 내년에라도 반영할 수 있는데 국비는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10억, 20억도 아니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이사회라든지 총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자체 자금 부담 승인을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설계까지 마쳐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감협 이사, 그분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계까지 다 한 사업을 포기해 가지고. 그 피해는 우리 제주도민, 농가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이사 회의 고유 기능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 이사회를 저희들이 어떻게 할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거점 APC는 이미 서면으로 모두 포기가 돼서 국비 반납을 하고, 지금 남아 있는 게 포장 상자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88억이에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중의 일부가, 남아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전체 사업비 국비 27억짜리가 걸려 있는데, 포장상자 공장인데, 사실 어렵게 국비를 저희들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협에서는 포기서를 냈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가져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이라도 감협에서 하겠다면, 지금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상황이라, 가급적이면 해 보려고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런 좋은 사업들을 감협에서 내부 사정으로 해서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감귤 농가들이. 우선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제가 시작하자마자 9월 국지성 호우에 따른 피해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200여 농가가 피해를 본 내용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이 한 장에 다 있습니다. 이 한 장에. 무슨 말이냐 하면, 그 피해 현황을 보더라도 세부적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야 한다. 농경지 침수면 농경지 침수, 하우스 피해, 과수원의 피해라고 하면 낙과 피해,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기술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있다. 또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피해 농가 수 268, 면적 151ha, 균일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면 예산이 더 낭비될 수 있으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피해는 어느 정도, 이런 피해는 어느 정도,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원 현황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관리시스템에 저희들이 입력하는데 그게 복구비가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 금액은 아직 안 나온 것 같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한 농경지 유실인지 아니면 침수인지, 또 다른 피해 유형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오후에 다시 보완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감귤의 주요 정책을 보면 기존에는 생산량 조절 위주에서 이제는 고품질 감귤 연중 안정 생산 체계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의해서 2022년도까지 5000ha의 시설 하우스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건 뭐냐 하면, 비가림 하우스 지원만으로 연중 생산 체계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2004년도부터 FTA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가림 하우스 시설을 지원받은 대부분의 농가들이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대농이었었다. 그래서 소규모 영세농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해도 어떤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소외시되었던 부분들이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FTA기금 사업으로 한 비닐하우스 사업은 사실 예전에는―초창기입니다마는―농가당 1ha까지, 이렇게 상당히 많은 면적도 지원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는 농가당 1500평으로, 지금 까지 한 번이라도 1500평 이상 받은 적이 있으면 그 농가는 제외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받지 못한, 수혜를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1500평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10년간입니까? 10년간? 10년 전 1500평입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제가 작년부터는 1500평으로 제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1500평보다 훨씬 더 많은 면적을 할 수 있었고, 또 한 번 받고 나서 4년이 경과하면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처럼 하우스 농사를 하시는 분들만 계속 지원을 받게 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고를 하고 1500평까지 지원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침을 정해 놨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고민이 되어지는 건 뭐냐 하면, 국제자유도시 개발 기본계획 및 제3차 과수발전 산업계획에 보면 2022년도까지 시설 하우스 면적을 5000ha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감류의 경우, 시설 재배 목표 5000ha 중에 만감류가 한 2800ha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만감류의 과수 재배가 증가하면서 많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격 하락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더 고민이 되어지는 것은 지금 육지부에서도 만감류, 감귤류들이 재배되어지고 있다. 자료를 보면 충북에서도 만감류가 재배되어지고 있는데 이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것인지? 그리고 지난 5년간 만감류의 면적이 4.91% 증가를 했고 생산량 연평균 증가율도 7.4%인데, 이렇게 증가하는 반면 조수입은……. 조수입도 이만큼 늘어나 주면 좋은데 조수입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조수입은 1.12%밖에 증가가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감귤 정책을 계속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 부분은 아주 전문가 아닙니까? 한번 속 시원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만감류와 비닐하우스 시설 재배 부분에 대해서 2022년까지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이라든지 3차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5000ha 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감귤을 한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일부 다른, 자력으로 하우스 시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타 작목을 해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거기를 감귤로 전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보기에 5000ha가 이미 되고 있지 않느냐. 금년도에도 작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하우스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아마 그보다 더 줄여서 점차적으로 2022년 가기 전에 어쩌면 일몰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다른 데 연구라도 맡겨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육지부에서 만감류가 재배되어지다 보면 육지부는 어쨌든 우리보다 물류비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FTA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농가들에게 경영비라든가 고품질 감귤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그다음에 그 정책들에 맞는 예산이 투입되어져야 된다, 이 생각을 해 보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노후화된 시설 하우스가, 20년 이상 경과된 하우스가 689ha, 지금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도정질문에서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지사님께서도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2019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시다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노후 하우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자체적으로 일단 요구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차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 재정 여건으로 인해서 안 되면 FTA기금 사업에서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중앙에 직접 협의도 한 바가 있고 해서,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저희들이 시작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고 준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고맙습니다. 어쨌든 시작이 반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위원

아까 10시에 하다가 제가 답변을 다 못 들은 내용하고 약간 궁금한 것 때문에 마무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하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향후 계획을 좀 늘려 주십사 얘기를 말씀 드렸는데, 답변을 못 들은 것 같은데 어떠신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당년도 지구 지정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대한 중앙 절충을 해서 재정이 확보돼서 확대 시행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계획이라도 넓게 한번 잡아 주십시오. 저한테 제보 들어온 데가 15군데 정도 되거든요. 농가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많을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추가 피해 조사, 아시다시피 10월 6일이잖아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상황 종료. 그래 가지고 지금 약 18일이 지났는데 침수 피해가 아니고, 그전에 7일 날인가요? 저하고 한 번 통화했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통화할 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낙과의 문제는, 병해충의 문제는 나중에 피해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 이렇게 저하고 말씀하셨는데, 기억나시지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재해로 인한 낙과는…….

강충룡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재해로 인한 낙과는…….

강충룡위원

추가 피해 조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게 낙과로 판명이 되면, 아까 송영훈 위원님 말씀에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복구비에 준하는 기준들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침수, 이것은 지금 현재 17일, 18일 지났는데도……. 그분들이 미리 신고를 안 했을 겁니다. 아까 보니까 동 지역 세 군데 나왔는데, 많은 데가 피해 보니까 현장에 가셔 가지고 신고하시면―지금 신고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접수를 동에서 받든 해 가지고 피해 지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행정시로 재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해상 운송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나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농가 규모라든가 농가 부채 1위, 제주의 아주 큰 문제다, 해상 운송비 지원,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러한 이유로 지원을 약속하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74억의 37억, 50%를 국가에서 하고 35%를 제주도에서 하고 15%를 자부담으로 해 가지고 이번 농식품부에서 지원이 통과했는데 또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는 형평성의 문제였습니다, 반대한 이유가. 예산 반영 안 된 이유가. 아시겠지만. 형평성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전라도 기타 섬 지역이 지원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2018년도에는 그것까지 보완해 가지고 도서 지역 택배비 합리화 방안 해 가지고 약 41억 몇 천만 원 해서 제주 지역을 37억 정도 지원을 요청했는데, 이번에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매번 지원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어요?”…….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일회성으로 37억 받을 거면 이렇게 많은, 대통령이 공약하고 지사님이 하고, 많은 농민들……. 몇 년입니까! 2006년도 한미 FTA 체결 얘기할 때부터 10년 넘게 이걸 요구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안동우 정무부지사님께서 취임 후 약 45일 후, 2017년 9월 15일경 서울 정부청사에 가 가지고 “50 대 50 매칭하자. 통 크게 해 봅시다.”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740억 추정치에 50% 지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방에서 먼저 지원하게 되면 “너네 돈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중앙에서 그다음부터 지원을 좀 줄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지만 10년, 20년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제부터 몇 년간…….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약속을 하셨고 지역사회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겠다. 계획을 잡읍시다, 몇 년. 내년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정무부지사님 말씀대로 50% 지원이라든가 해야 될 방법이, 또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도비 문제가 법률적으로 안 돼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관광객들한테 징수를 한다는데, 2000원 정도를 그쪽에서 하면 1500만 명 하면 3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한 70% 정도까지만 방법을 찾아보자. 이 정도 얘기인데, 우리 제주도 지역에서, 도에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 가서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어떤 방법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만약 통과가 안 되었다고 하면 어쩔 계획이십니까? 통과 안 되었다고 하면. 거의 안 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일단 해상 물류비가 정부 지원,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반영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해상 물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현재는 없고요.

강충룡위원

2016년 1월 25일 날 제주산 농산물에 대한 해상 운송비 지원 근거, 특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특별법에 특례 규정까지 만들면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했지만 대통령님도 후보자 시절에 와서 충분히 공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기재부 문턱이 그리…….

강충룡위원

같이 노력합시다, 우리. 지역사회, 농민들, 도의회 같이 해 가지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같이 한번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그 방법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계속 얘기할 문제니까 이번엔 이 정도로 가고요. 그다음에 준비한 게 있는데, 이번 추석 전에 하우스 감귤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순간 며칠 하락했다고…….

강충룡위원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유. 하락한 이유.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2017년 9월 23일, 추석 전입니다. 1만 5400원인데 8300원, 그다음에 9100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추석 전입니다. 이유를 따지면 극조생 감귤 출하 시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 전하고 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8브릭스, 이게 국장님이 얘기한 게 아닐 겁니다. 정무부지사님하고 해 가지고, 감귤출하연합회 해 가지고 시기를 조절하셨는데 8브릭스만 기준으로 하고 나머지 색, 이것은 안 하다 보니까 아주 푸린 거, 색이 아예 없는 것도 대부분 다 가서,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해 가지고 하우스 후기 한 분들이라든가 비가림 하우스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엄청 많이 전화 오셨더라고요. 이것을 같이 고민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극조생 첫 출하일 결정을 쭉 했는데, 금년도인 경우에는 첫 출하일 결정을 출하연합회 전체 회의 하면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첫 출하……. 요즘은 품종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꼭 10월 1일로 결정해서 그것을 다 해야 되는 일관성이 꼭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도 그 회의 석상에서 많이 얘기가 오고 갔고…….

강충룡위원

그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전에 부패과가 하도 많이 가다 보니까 이번에 했었는데, 이번에 잘못했다는 게 아닌데,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보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일본에서 성공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올해 처음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한번 분석을 해 봐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시간 때문에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런데 자료가 왜 안 옵니까? 의도적으로 늦게 주는 거 아니에요? 콩 재배 면적 현황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전에 앞서서, 질의 들어가기 전에 회의 초반에 제가 요청한 자료도 지금 하나도 안 왔는데, 그 자료가 사실 이 업무보고 자료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도 일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금방 확인을 해서 출력해서 제출이 가능한데, 이거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습니까? 가뜩이나 시간이 없는데 또 1분 써 버렸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하여튼 챙기겠습니다. 의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경학

김경학위원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이미 자료 데이터화가 다 되어 있을 건데. 한글이든 엑셀이든 편집해도 금방 가져 오겠는데. 빨리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아까 월동채소류 수급 조절 문제, 작부 체계 개선 문제를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양돈 문제 살짝 얘기하다가 그렇습니다마는, 다시 돌아가서, 어쨌든 월동채소 수급 조절, 작부체계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주 농업의 가장 큰 문제가 일단 농가 부채입니다. 전국 1위이지 않습니까? 농가 부채이고, 그다음에 해상 물류비를 포함한 물류비의 과도함, 그다음에 생산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감귤만 하더라도 시설비다 뭐다, 풍수해, 특히나 태풍이 있기 때문에 모든 시설을 내재형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주요하게 또 하나가 월동채소로 모든 게 몰린다는 건데, 그래서 지난번, 2015년에 발표된 것에도 메밀이라든가 유채라든가 보리로의 작목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놨고, 또 사실은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보리 같은 경우도 2015년 대비해서 한 500ha 정도 면적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동채소류 면적은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에 기인하느냐? 기타 잡곡류, 두류를 포함한 기타 잡곡류, 또는 구근류라고 그럽니까? 더덕이라든가 이러한 면적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모든 것들이 다 연동되어진다는 겁니다. 풍선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골고루 다양한 작목의 재배가 가능하고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물론 농가 스스로, 농가 책임하에 해야 되는 건 너무도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정부서가 있기 때문에 도가, 그래도 행정이 중심을 잡고 뭔가 좀 제대로 된 정책 수단을 내 놔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저를 포함한 모든 의원님들, 모든 도민들의 일관된 요구이자 바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콩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콩이 2012년에 40㎏ 마대당 28만 원까지 갔던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해요. 2012년에. 그다음에 좀 줄어들다가 2014년, 2015년쯤에 또 괜찮아졌다가, 2014년도까지는 괜찮은 걸로 봅니다. 2015년도에 수확량 증가로 인해서 내려가면서, 그다음에 기후 불순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오지 않으면서 생산량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제대로 못 가는, 소득이 떨어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콩 재배 면적이 그 당시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 한 6000ha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으로 봐요. 생산량으로 보면 제주 지역의 콩나물콩 생산량이 한 7000톤 정도 그렇게 보이는데 재배 면적이, 특히나 안덕 지역의 무 재배 면적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면 그것은 결국 콩 재배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또 마늘 재배 농가들이 일부 무라든가 월동채소로 이동을 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 수급 조절 대책, 작부 체계 개선 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짧게 답변을 좀 주시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어느 한쪽에 보리를 심으라고 해서 모두 해결되는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죠. 결국은 기대 가격에 대해서 얼마나 행정이 뒷받침을 통해서 맞춰 주느냐. 100%야 안 되겠지만. 그래서 아까 직접지불제, 또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관 관련된 어떤 지불제의 확대, 현실화할 수 있는 그런 논리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까 처음에 국장님께서 예산 관련 얘기하면서 우리가 절대적 수치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줄어들면 줄어드는 거예요. 왜 농업 부분만 상대적으로 줄어들어야 됩니까? 지금 전체 예산 구성비의 10%가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절대적인 예산 규모가 증가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모든 게, 생산비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토지 임대료가 증가하고 있고. 다 생산비에 들어가는 겁니다만. 그런데 유독 농업 관련 예산 비중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노력이 필요하다, 분발을 촉구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 농업의 문제점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공유 농업이라는 거 들어봤죠? 공유 농업.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농지라든가 생산 수단은 생산자, 농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생산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에 도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해서, 처음에 재배 계획 단계에서부터 도시와 농촌을 연결해 주는 공유 농업의 활성화, 이런 것들도 우리가 대농이라든가 규모의 농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스마트화해서 경쟁력을 키우도록 해야 되고 거기서 도태될 수 있으면서 소규모 농업인들은 이런 공유 농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활로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또 하나는, 지난번 정무부지사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원희룡 지사의 공약에도 있더라고요. 사회적 농업.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 전반적인 세계적 흐름이고, 일본 같은 경우도 농·복 연계센터라고 해서 농업과 복지를 연계한 노력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적 농업을 통해서 농촌 지역에 일자리도 제공하고 또 취약 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어떤 사회 참여의 기회, 또 일할 수 있는 기회, 또 자존감도 만들어 주고 말이죠. 그다음에 새로 농업에 뛰어들고자 하는 창업농이라든가 도시민들이 어떤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 또 원예 치료, 이런 부분으로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사회적 농업을 제주도도 적극 육성을 해야 되는데, 지사께서도 공약을 한 것은 맞지만 그에 따른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노력, 이런 걸 주문드린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짧게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사회적 농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시범적으로 정부가 정책적으로는 처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월 달에 공모를 했는데 안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수요조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7개소를 제출했고, 그중에 우선적으로는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배정된 게 저희들이 1개소는 일단 배정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제주시에서도 자체적으로 1개소를 하는 예산을 요구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작을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처음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제주형……. 어떻게 가면 제주형이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벤치마킹과 검토를 해서 진짜 제주형으로 정착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회적 농업의 확대는 그야말로 제주형 농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과거 제주가 갖고 있는 지역 공동체를 복원하기 위해서도 사회적 농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이거 받아 보니까 아마 이게 아직 다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외국인 근로자 현황 봤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농축산 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 현황을 보면, 2018년도 8월 현재 1035명이 고용돼서 일하고 있고 건설업, 농·축산, 서비스업, 어업, 제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어업이 1100명 정도 고용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농·축산이 1035명 이렇게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오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농촌 인력난 때문에 지금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전부 고령화 돼 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 사용자 측 그런 쪽에 한번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이 과연, 외국인들의 인건비가 일반 우리 인건비보다는 좀 저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내국인 쓰는 것하고 외국인 근로자들 고용하는 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문경운위원

필요하죠? 외국인 근로자, 이쪽에 실태 파악하는 것.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국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제가 오전에 질의하다가 직불금 잠깐 얘기하면서 얘기 못 한 게 있는데, 어쨌든 1차 산업의 문제점, 총론적으로 보면 고령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농가 부채,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 부채 문제는 단시간 내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런 제도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도에서 농가 부채 대책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온 거 보면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인하라든가 융자 상환 기간 연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조율 상향해 주는 문제, 그다음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확대 문제, 농업 정책 자금 금리 조정해 주는 문제, 이런 것은 농가 부채 대책으로서 잘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런 제도 갖고 농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주도형 직불금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외국의 사례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제주도에 직불금이 농가 소득 중에 1.3%밖에 수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가에는 풍년이든 흉년이든 영농 결과에 관계없이 기본 수입이 보장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서 자연 경관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연 경관을 활용한, 농업 자연 환경을 보호할 수 있고 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주형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 때도 그 말씀이 있으셨고 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하면 위원님께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동물위생소시험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입니다.

문경운위원

업무보고 76페이지 보시면 통계자료가 지금 나와 있는데, 동물보호센터 연도별 유기동물 보호 현황 해 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해부터 안락사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유기동물 관련 입양 활성화, 국정과제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되어 있는데, 안락사를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생물인데, 사람과 마찬가지로. 안락사를 이렇게 많이 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 제주도의 유기동물 발생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가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수용 능력이 있는데 그 수용 능력 이상으로 상당히 많이 유기동물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시설 보완을 해서 1일 300두 시설 규모를 400두까지 늘려 놨고 금년에도 시설 보완을 좀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소장님, 혹시 집에 반려동물 안 키우십니까?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저는 아직 키우지 않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저는 지금 두 마리 키우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거 몰랐었는데 강아지 목숨 소중하잖아요. 사람하고 똑같은 건데. 우리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다시 소장님은 강아지로 환생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유기동물이지만 보호 시설을 최대한 복지 쪽으로 운영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과부적으로 시설 용량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우리가 도하고 정책적으로 협의하면서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것을 줄여서, 최대한 유기동물 발생만 줄여주면…….

문경운위원

유기동물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관광객들이 많이 데리고 오죠? 반려견들.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 왔다가 그냥 놔두고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동물농장 많이 보잖아요. 휴가철에 놀러갔다가 유기견 그냥 버리고 오는 경우. 유기동물, 도내에 들어오는 반려동물, 등록 확인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만 확인할 게 아니고 동물들도 앞으로는 확인해서 이게 반입하고 또 반출 확인을 거쳐야 될 거 같은데요. 들어오면 갖고 가야지. 여기 버리고 가는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들 아마 많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그거…….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유기동물 발생 상황을 조사해 보면 주로 읍·면·동에서 집에서 매어 기르지 않은 개들에 대해서 펜션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왔다가 위협을 느껴서 신고를 해 가지고 잡아 가도록 하면서 작년부터 급작스럽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들로 인해서 들어왔다가 놔두고 가는 케이스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아무튼 안락사하는 비율 좀 낮추도록 하십시오.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문경운위원

최근에 너무 많이 안락사……. 이거 나중에 동물보호단체에서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게…….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다 알고 있지만 보호단체들도 다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의 캐파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라서 그거는 보호단체들도 다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농업기술원 원장님.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문경운위원

주말에 농기계 임대사업 지금 하고 있잖아요?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문경운위원

주말에도 상시 임대,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 농기계 담당 직원분들이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제가 농협 관계자분들하고 몇 분 이렇게 물어보니까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또 그다음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전부 다 기간제나 공무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직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이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농축산식품국에도 해당되는 사항인데, 지금 6차 산업 이쪽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그냥 파는 것보다도 가공해서 이걸 팔게 되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이런 6차 산업인데―가공하고 체험을 연계한 6차 산업―제품 홍보가 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품 홍보. 지금 보면 사업장 ‘수다뜰’인가 여기하고, 그다음에 홍보물을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데, 일반 농가들이 스스로 사업장하고 제품을 홍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쪽에 홍보를 많이 집중해서 도하고……. 이거 농업기술원에 해당되는 업무입니까, 아니면 농축산식품국에 해당되는 겁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 맞습니다.

문경운위원

맞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문경운위원

이쪽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문경운위원

아까 오전에 원장님, 멘토·멘티 현장 실습 교육 말씀하셨는데, 이거 귀농하신 분들한테 적용되는 거죠?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멘토·멘티 현장 체험 실습은 귀농한 분들한테 해당이 됩니다.

문경운위원

일반 농업인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거는?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위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여성 농업인을 위한 전문 강좌라든지 또 전문 농업인 교육, 기초 교육 또 심화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멘토·멘티를 좀 더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농업기술원 차원에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예. 문경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예, 임상필입니다. 축산진흥원장님, 제주견 민원 발생 경위가 분양공고 해 버린 데서 비롯된 겁니까?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지금까지 공고하기 전에는 전화로 수시로 제주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순서대로 분양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신청만 받다 보니까 분양 대기자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 4일 날 “그러면 이걸 한 번에 한 번 공고를 내서 추첨에 의해서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20마리 분양 계획에 25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신문에 나고 하니까 동물보호단체에서 공개 추첨에 의한 분양을 반대하고, 더 반대 원인은 이 개들이 농가나 아니면 도시에 가서 유기견이 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분양을 반대한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타협을 본 게 그러면 분양한 개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자, 연락을 한번 해서.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해 보니까 세 마리가 지금 폐사가 됐는데 그거는 사고사에 의한 폐사였고, 어쨌든 잘되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개들이 후에 또 번식을 해서 또 불어나면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서 그분들이 분양을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올해부터 분양을 중단하겠다.” 해서 당분간 최소의 두수만 번식하고 올해는 분양을 중단했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관련 민원을 동물보호단체에서 제기한 겁니까?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동물보호단체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단체 의견을 그대로 좇으면 축산진흥원에서는 개를 생산을 안 한다고? 제주견을?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아닙니다. 제주개는, 재래가축은 1986년도에 세 마리를 농가에서 수집해서 보존하고 있는데 우리가 재래가축 보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된 것을 농가에, 도시에 분양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분양이 여의치 않아서……. 다른 가축은, 소나 돼지나 닭은, 가축 개량을 하려면 선발과 도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좋은 가축은 보존하고 또 상태가 나쁜 거는 도태시켜야 되는데 개에 대해서는 선발은 되는데 도태가 불가능합니다. 안락사라든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필

임상필위원

개는 왜 안락사가 안 되죠?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위원님 알다시피 지금 유기견이 증가한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반려견으로서, 이런 입장에서 동물보호단체나 사회적으로 개에 대해서는 사람과 같이 그런 측면에서 고려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동물보호단체에서의 주장이긴 하지만 개가 식용도 안 된다, 안락사도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이게 번식이 되고 하다 보면 순수 혈통도 잃어 버리고 잡종으로 해서 돌아다니다가 유기견이 되고,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흥원에서는 알다시피 51마리가 사육되고 있는데 그 개에 대해서는 순수 재래가축의 혈통을 가진 동물입니다. 그래서 진흥원에서는 재래가축 보존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개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보존하고, 또 번식도 최소한의 상황만 번식해서, 분양을 최소화해서 진흥원에서는 재래가축 보존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번식을 최소화하겠다는 데 임의로 조작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조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견사는, 성견은 한 마리씩 한 마리씩 개집이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 암수 관리를 같이…….

상필

임상필위원

그렇게 인위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는 동물보호단체에서 그건 뭐라고 안 합니까?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개를 두 마리, 세 마리 같이 키우기는 것보다는 한 마리씩 키우기는 게 관리가 쉽고 그 개 입장에서는 더 괜찮다고 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개 입장에서야 그렇지만…….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개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감한 게 이게 15년, 10년 된 개도 있습니다만 죽을 때까지 치료도 하고 동물 복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은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재래가축이라고 하면서, 재래가축을 보존해서 확대·보급하는 게 축산진흥원의 본연의 임무 아닙니까?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동물보호단체에서 재래가축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다?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물론 재래가축 보존도 있고 농가 측면에서는 재래가축을 기르는 게 아니고 어떤 수익 창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축산진흥원에서는 고유의 종을 보존하고, 농가에서는 개량을 해서 수입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익 창출 목적으로 있는데, 개는 수익 창출 목적이 아닙니다. 개는 반려견으로서 키우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데 왜 업무보고 자료에 감사 자료 중 해당 없는 목록 해 가지고 민원 진정·청원 처리 현황은 해당 없는 것으로 했다가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이것도 제출하는 겁니까?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이것은 다수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외하고…….

상필

임상필위원

다수 민원이라 함은 몇 명 이상 거론해야 다수 민원에 해당되는 거죠?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5명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아까 몇 명이더라? 동물보호단체 한 명입니까?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이건 동물보호단체 대표로 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예, 좋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요즘 화학비료하고 농약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죠?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지지난해까지 조금씩 증가하다가 지난해에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뭐가 줄었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화학비료량이 줄고…….

상필

임상필위원

화학비료량만 좀 줄어들었고 농약 판매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그건…….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에 대해서는 인증 받는 농가나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맞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무농약은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통계에 보면 유기 재배는 그나마 그래도 좀…….

상필

임상필위원

그나마.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증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유기 재배 인증받은 농가입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당연히 인증받아야 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 자료를 제가 신뢰를 못 하는 게, 지금 인증기관이 있죠? 친환경 농산물 인증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대학교도 있고 회천인가 어디에 있고 또 몇 군데 막 이렇게……. 친환경농정과장님.

두환

양두환친환경농업정책과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양두환입니다. 지금 세 군데 있습니다, 인증기관으로. 민간 인증기관에서 지금 인증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있는데, 영업정지인가 그렇게 돼 있죠?

두환

양두환친환경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세 군데 중에 두 군데가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군데에서는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왜 영업정지를 받았습니까?

두환

양두환친환경농업정책과장

인증하게 되면, 만약에 검사 결과 부적합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토록 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는데 업무 소홀로 인해서 지금 영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 자격 없는 것까지 인정해 줘 가지고, 소비재에서 잔류 농약이나 이런 성분들 검출돼 가지고 영업정지 받은 것 아닙니까.

두환

양두환친환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영업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러면 왜 영업정지를 받았습니까?

두환

양두환친환경농업정책과장

말씀드린 대로 조치해야 될 부분을 조치를 안 해서 지금 영업정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못돼 놓으니까……. 2008년 4월에 친환경 농업 시범도로 선포를 했죠?

두환

양두환친환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친환경 농업에 투자되는 예산이 연간 얼마나 됩니까?

두환

양두환친환경농업정책과장

지금 농가 단위로 보면 각종 직불금이라든가…….

상필

임상필위원

인센티브 부분 말고 전체적인 예산 증가 현상이 있습니까?

두환

양두환친환경농업정책과장

어쨌든 매년 예산 부분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31개 사업에 약 283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직불금이나 인센티브 사업 말고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새로 투입되는 사업이나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두환

양두환친환경농업정책과장

지금 인증 비용을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특별 지원이라고 해서 유기 인증인 경우에는 100만 원, 다음에 무농약인 경우는 70만 원 지원해서, 유기 농업인 경우에 농가 단위로 1㏊ 기준 했을 경우에 7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인증 비용 지원은 기존 농가에도 다 해당이 됩니까?

두환

양두환친환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인증을 신규로……. 유기 인증인 경우에는 매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받을 때마다 인증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저농약은 인증을 안 하고 있지예?

두환

양두환친환경농업정책과장

예, 저농약은 2016년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제가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관행 농법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환경 보전상 과연 옳은 일이냐? 그리고 지금 주변에 올레꾼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올레꾼들이 삼삼오오 짝지어서 걸어가는데 여기저기서 농약을 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서 감귤인 경우 껍질 벗겨서 먹는다, 아무 관계없다, 일반 농약도 일정 기간, 수확 이전 며칠간만 살포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과연 이 올레꾼들이 자기네가 다니는 길 앞에서, 목전에서 이렇게 살포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정말 우리 청정 제주에 맞는 것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물론 청정 제주를 생각한다면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게 당연히 맞고, 또 비료의 경우에는 제주의 기후나 토양 특성상 토양 입자에 흡착하는 기간이 좀 짧습니다. 비가 오면 바로바로 지하로 침투하는 요인이 있어서. 거기에 플러스알파가 뭐냐 하면 제주도에는 육지부하고 달리 이기작 또는 이모작 농법을 주로 합니다. 1년에 두 번 농사를 짓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대부분 비료 성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원예 작물을 재배하고, 그런 이유 때문에 비료도 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통계를…….

상필

임상필위원

원장님, 우리 제주 특성상 화학비료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 농약도 관행적으로 많이 살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관행적으로 많이 살포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그래서 PLS 교육을 행사 때나 교육할 때 수시로 하면서, 농약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교육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비 처방도 합니다. 연간 5000점 이상 시비 처방을 해서 기준 이상의 비료는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너무 시간 많이 끌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임상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배

조훈배위원

아까 임상필 위원님이 질의하던 부분 해서, 제가 다니다가 사진을 멋진 거 하나 찍어 온 것 있습니다. 지금 그것 찾느라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혹시 반려동물 수목장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핸드폰 사진을 보이며) 이렇게 해 가지고 묘 이장을 안 했을 경우에는 ‘반려동물 수목장’ 해 가지고 팻말을 붙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거 하면 묘지 주인이 이장할까봐 어디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협박성……. 붙였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반려동물 수목장. 생장으로 했을 경우는 30㎝ 이상 묻어 주세요. 화장했을 때는 10㎝ 이하, 날리지 않게 해 주세요. 현 위치 안장은 무료입니다.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 일동” 해 가지고. 여기 하다 보니까 묘에 이상한 팻말이 붙어 있어서, 우리 집안 묘인데 가서 보니까 토지주가 우리가 묘 이장을 안 하니까 묘 산담에 가서 이걸 딱 달아 놓은 겁니다. 세상에 이런……. 축산 쪽에 봤을 경우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처음 들어보시지예? 세상이 요즘 이렇게 변해 있습니다. 기술원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방문했을 때 인원이, 책자에 보니까 정원은 180명인데 현재 166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네요. 앞으로 보충 계획이라든가, 또 이거 180명이 필요한데 166명으로 가능합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그 표 밑에 보시면 연구사 5명하고 지도사 9명 중에 한 명 더 추가돼서 전체 15명이 올해 하반기에 시험 통과를 해서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11월에 임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181명이 되는데, 일반직 정규직보다 어쩌면 현장에서 진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직원들은, 많은 직원이 공무직으로 있어서 그분들이 가끔 인사이동을 할 때에 약간 애로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경운 위원님도 농기계 임대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자체 보유한 트랙터가 없어서 트랙터를 임대하러 가게 되면 진짜 어렵습니다, 임대 자체가. 어떤 때는 미리 한 달 치 예약이 사전에 되었다고 해서 못 해 가지고 개인 거 임대해서 쓰기도 했는데, 사실상 농기계 임대 사업 형식적으로는 아주 좋은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사람이 가면 임대할 수 없는 현 상황입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 많이 비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임대 사업은 한다 해 놓고 가서 보면 안 되고. 전화하면 벌써 매진되었답니다, 예약 자체가. 그리고 또 현장에 가 보면, 인원도 부족한 상황이지만 기술직 자체가 트랙터라든가, 하여튼 간 자기 장비가 아니고 임대 장비다 보니까 그리고 저같이 초짜가 하다 보니까 기계 고장률이 다른 것에 비해서 좀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인원을 증원해서 빨리 수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고. 또 임대했던 사람이 현장에서 작업하다 고장 나서 출장 가 버리면 안에 들어온 거 수리를 못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출장하고 안에 쓰는 것을 구분해서 인원을 더 보충해 가지고 해 주셔야만이 좀 될 것 같고. 또 다음에 유해동물 있지 않습니까? 노루 같은 경우는, 제주에서는 ‘일주도로’라고 하는데 해변 가까지 노루가 내려와 있는 실정입니다. 노루 퇴치 방법이라든가 까치, 이것에 대해 가지고 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농기계 분야는 사실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절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전문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도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한 농가, 또는 한 개인이 농기계를 임대해 갈 때는 최대한 3일인데, 1회에 3일인데, 임대 사업 대행자, 농업 법인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최대 15일까지 임대를 해 가지고 인근의 다른 농가들이 필요로 할 때 그 농기계를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그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장비가 없어 가지고 우리가 빌리지를 못하는데 법인한테 3일 했던 것을 15일 줘 버린다면 아예 법인 전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한 내용으로 보면.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그 법인만 계속해서 15일 동안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인근의 다른 농업인들이 공동으로 그 농기계를 쓸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의도는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우리가 현실적인, 초등학교 구구법 외울 때 그것은 초등학교 시절에 만든 것이고 사회에서는 구구법 자체로 통하지 않습니다. 규정 자체가 다르고 실질적으로도 하루도 빌리지 못하는데 한 단체한테 15일씩 줘 버리면 결과적으로 해 봐야, 제주기술센터 가 봐도 소형 트랙터가 다섯 대 정도인가 있고 가보면 항상 한두 대는 고장 나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몇 번 갔다가 그냥 오고 이런 실정인데 아무리 영농법인이라고 해도 장기 임대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했던 부분, 노루 피해라든가 까치를, 요즘 행정에서나 어디서나 이거 퇴치에 조금 소극적인 거 아닙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농업기술원이 사실 노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물망도 쳐 보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고 또 까치 같은 경우에는 트랩 설치를 해 가지고, 며칠에 한 번씩 장소를 이동해 가면서 까치를 포획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보면 증식률에 비해서 포획하는 게…….

훈배

조훈배위원

그렇죠. 지금 문제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행정에서는 한다는데 얘네들 번식률을 쫓아가지 못하는 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다 가고 쪼아 먹고 난 다음에……. 요즘 까치 같은 경우에는 심어 놓은 걸 뽑아버립니다. 얘네들한테 욕도 못 허여. 욕 허민 뽑아 버리니까. 까치가 얼마나 똑똑한지 압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여러 가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가만 보니까, 농축산식품국하고 기술원 각종 위원회 자료를 봤습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 위원회 위원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만드는 데에 위원 회의 목적이 있는 거 같고. 그래도 기술원 쪽에서는 회의 를 해도 몇 번씩 하고 내용 자체도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는데, 이 국장님네는 명단만 해 가지고 그저 하는 거 같습니다. 1년에 한 번 생사 확인하는 정도입니까? 위원회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안건이 있을 때마다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위원회 자체가 심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훈배

조훈배위원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세척농산물유통발전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훈배

조훈배위원

이게 어떻든 작물에 대한 유통 아닙니까? 미개최 내용을 보니까 사유 미발생.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세척 농산물……. 무가 주가 되는데 사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지난해인 경우에는 무가 한파로 인해서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훈배

조훈배위원

피해가 많을수록 대책 회의 도 많이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세척 농산물 자체가 없으니까, 세척 농산물인 무가 많으면 그걸 어느 부위까지는 자율 수급을 하자, 이런 것들이 주로 수급 조절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회 개최를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에 7회를 해서 안건 내용까지 다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렇게. 이걸 봤을 때는 완전 차이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산학협동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산학협동위원입니다마는 자금 집행을 위해서 꼭, 그 위원회를 개최 안 하면 사업 계획 자체가 확정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려면. 저희들도 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네 번은 반드시 개최를 합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지금 사회적이든 지역에 가도 문제점이 뭐냐 하면 유사한 단체, 유사한 협의회가 많아 가지고, 사실 이거 인력 낭비입니다. 불필요한 것은, 해 봐 가지고 안 되면 이것도 연식으로 해서, 몇 년 주기로 해서 없애든가 뭐 하든가 해야지 계속 이것만 달아 놓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까 세척 농산물 관련해서는 아마 올 겨울에는…….

훈배

조훈배위원

서너 번 할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개최 수가 늘어날 겁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기술원장님한테 하나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 산하에 농업인 단체가 21개 단체가 있고 총인원이 1만 3251명, 제출된 책자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내용을 보게 되면 전체 서른네 번을 지원했는데 한국농촌지도자, 이 단체에 열네 번을 지원했습니다, 2016년도에. 그다음에 단체협의회로 네 번, 그다음에 생활개선회에서 여섯 번 하고 나머지는 한두 번입니다. 이거 단체들끼리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딱 보면, 농촌지도자는 물론 읍·면·동에 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지원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겠지만 타 단체도 연합회, 도 예하 시군 단위 조직까지 다 있는데도 형평에 너무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다른 단체에서 뭐라 안 합니까? 한국농촌지도자 그쪽 명의로 해 가지고 열네 번, 한국생활개선 특별 거기가 여섯 번, 그다음에 농업인단체협의회 네 번, 나머지는 한 번, 두 번입니다. 이거 형평성이 너무……. 또 금액도 거기가 제일 많고. 단위 자체도 다른 데는 오백, 육백인데 여기에는 천 단위, 억 단위도 있고. 이거 아마 인쇄 잘못이겠죠?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훈배

조훈배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면 다른 회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술원을 들러다가 어디 바당더레 담그지.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최대한 각 21개 단체에서 어떤 협조 요청이 오거나 그렇게 하면 최대한 도와주고는 있는데 그렇지 못한 단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 가지고 형평성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훈배

조훈배위원

산하 예하 부대하고 인원수에 비해 가지고 너무 격차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좀 신경 썼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장님, 까치 한 마리 잡으면 보상, 지금 하고 있어요?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그것은 행정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까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전에 한전에서도 했고, 사실이 유해 조수 부분은 저희 국에서 관리를 안 하고 환경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행정시에서 합니다. 위탁사업으로 포획 사업이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한 마리당 1만 원씩만 줘 보십시오. 까치, 1년이면 싹 없어져 버릴 건데. 맨날 회의 때마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행정에서라도 포획하면 1만 원씩 주겠다고 하면 1년이면 전멸하지 않을 건가? 3만 원? 그러면 3만 원 정도 주십시오. 총으로 쏘든 뭘로 쏘든 해 가지고, 획기적인 방안을 얘기하셔야지. 맨날 회의 할 때마다 나오는 거 같고. 요즘 당근을 꿩이 갉아 먹는다는 민원도 있던데, 혹시 그런 민원이 접수된 게 있는가요? 이제는 꿩이 갉아먹는대요. 까치가 먹다가 실프난 꿩까지.

「3만 원.」 하는 위원 있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는 모양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오전에 시간이 쫌 짧아서…….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수산업 발전계획에 대해 얘기를 하시다가 시설 하우스 지원 사업 일몰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지금 당장 하는 거 아니지예?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장기 목표는 이미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수의 농가 중심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최소한 양을 줄여 가지고, 사업량을 줄이면서 나가는 방법을, 오전에 답변할 때 신중히 검토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거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영세, 소외됐던 농가들이 아직까지도 많다,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유념해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공감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알겠습니다. 전병화 과장님.

병화

전병화감귤진흥과장

예, 감귤진흥과장 전병화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감귤 임의자조금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임의자조금 형식으로 받아 왔고 또 그 자금을 계속 써 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는 의무자조금으로 전환이 되었죠? 그러면 임의자조금을 운영하면서의 문제점과 그다음에 의무자조금을 하면 어떻게 운영·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화

전병화감귤진흥과장

의무자조금으로 올해부터 시행이 돼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점이 없고, 문제점이라면 앞으로 가입률을 지금보다 더 높여 가는 게 개선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자조금이 뭡니까? 품목 농업인들이 자발적인 재원을 조성해서 수급 조절이라든가 소비 촉진 등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해서 수행하는 자조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 자조금의 기본 원칙은 무임승차의 배제다. 그리고 농업인들은 계통 출하를 하게 되면 출하 대금의 0.25%, 그다음에 농협이나 영농법인 같은 경우에는―상인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전체 매출액의 0.05%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계통 출하를 하면 당연히 농협에서 정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농협도 마찬가지이고 영농법인도 마찬가지인데, 상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안 하게 되면……. 의무자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나 유통하는 상인이나 전부 다 가입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좀 발생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병화

전병화감귤진흥과장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추측이고요. 지금 현재 유통 조직이라든가 영농조합법인은 매년 3월 달에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3월. 그러니까 3월에서 5월, 이렇게 부과하는데, 여기가 뭐냐 하면 법인세 신고 기간입니다. 법인세 신고 기준을 적용해서 매출 금액의 5%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이 작년 3월에서 5월 부과를 했고 내년 3월에서 5월, 이렇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유통인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병화

전병화감귤진흥과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의무자조금 사용 내역을 보면,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대부분이 소비 홍보에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67%가. 그런데 우리 농업 생산자들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것은 수급 안정 사업이라든가 유통 개선 사업, 수출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비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화

전병화감귤진흥과장

맞습니다. 임의자조금을 했을 때는 정부 자금 50%, 농협에서 50% 해서 조합장님들이 임의적으로 회의 에 의해서 썼지만 의무자조금으로 오면, 대의원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대의원총회에서 모든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떤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같이 법에 허용하는 모든 사업에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소비 홍보에 67%가 쓰여졌는데 소비 홍보는 어떤 단체나 기관이나 개인이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67% 소비 홍보를 거의 다 합니까?

병화

전병화감귤진흥과장

먼저 소비 홍보에 쓴 것은 다 농협에서 판촉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쓴 겁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의무자조금이 적립되어진다고 하면 이것도 충분한 논의가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어저껜가 그저껜가 자조금관리위원회라는 거기에, 자기가 자조금관리위원이라고 하시는 분이 전화가 와 가지고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의사결정 구조가 조합 중심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의사결정 구조는 농업인이라든가 생산자 단체, 이런 분들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병화

전병화감귤진흥과장

지금 그렇게 어우러졌다고는 보는데 유통인들이 숫자적으로, 한쪽으로 보면 모자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의원총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대의원총회는 조합에서 추천을 받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올해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하는 걸 지켜보면서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라든가 같이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전에는 우리가 임의자조금을 소비 홍보에, 그리고 교육, 이런 부분에 100% 소진을 해 왔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감귤진흥과장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의무자조금을 국비로 지원받는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쓰더라도 생산자단체나 농업인들이 내놓은 부분들은 적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병화

전병화감귤진흥과장

예. 1억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영훈

송영훈위원

1억만입니까?

병화

전병화감귤진흥과장

예. 1억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가 내놓은 돈은 적립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감귤진흥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의무자조금 안정화를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매년 1억을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아니, 농림부에서는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병화

전병화감귤진흥과장

지금 의무자조금은 적립이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국장님, 맞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원래 자조금은 당해 연도에 조성하고 당해 연도에 쓰는 것이 원칙인데, 예비비 성격으로 1억을 적립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내부 규정 말고요. 내부 규정 말고, 농림부에 건의를 했더니……. 10억을 농업인들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 10억을 매칭해 주는데, 우리가 교육, 홍보, 소비 사업에 10억을 국비 받아와서 국비로는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만들어진 돈은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것은 자조금 취지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아 놓고 국비는 먼저 써 버리고 자조금은 적립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성한 만큼 매칭하고 쓰는 것도 매칭 비율에 따라서 다 못 쓰면, 행정에서 매칭해 준 자금도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님

병화

전병화감귤진흥과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자조금은 어떤 수급 안정이라든가……. 2002년도, 2007년도, 2009년도에 감귤파동 겪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 수급 안정이라든가 가격 안정 사업에 많이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조금 관리를 하는데 투명하게 관리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십시오.

병화

전병화감귤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무자조금을 출발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올해 첫 출발이기 때문에 유통인이라든가 여기에 소외된, 자기네 정책적으로라든가 조합에 너무 힘이 쏠리면 앞으로 거출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적정하게, 자조금 집행이라든가 이런 취지에 맞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제 도착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냉해 방지용으로 난방기를 FTA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는 5℃로 되어 있는데 지난 1월, 2월, 한파로 인해 가지고 난방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우스들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5℃ 기준 설정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게 농업기술원에서 실험 없이 그냥 당초 농식품부의 3℃ 제어 조건을 도에서 요청을 하니까 5℃까지 조정을 했다. 도에서의 요청으로 5℃까지 했다. 이런 것보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만약 이게 냉해 방지용이 아닌 한파 방지용, 재해 방지용으로 했을 때는 몇 ℃까지 올려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농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 하우스가 무너질 것 같다.’ 해서 조금 더 어떤 기계적인 조작을 해서 해 버리면 그 사람들 자체를 범법자로 만드는 겁니다, 농업기술원에서가. 이게 어떤 실험, 그런 게 없습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 주셔야 농축산식품국장님이 정부에 가서 건의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폭설이나 한파에는 이게 약하다. 약하면 뭐 근거가 있어야 국장님이 가서 건의를 하는데 그 근거를 기술원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난방기 사업이 기술원에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했던 사업은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 최대 온도를 5℃로 설정한 이유를 보면 지난 1월, 2월같이 그렇게 폭설이 내릴 때를 전혀 대비를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상적으로 저온이, 영하로 내려가거나 조금씩 눈이 오거나 할 때는 5℃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같은 그런 폭설에는 15도 이상, 18도까지 가온하지 않은, 일반 가온농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결론은 영하로 내려가지 않게 기계적인 오차를 둬서 플러스마이너스 2℃에서 3℃ 정도 오차를 두고 적어도 아무리 기계적인 오차가 있더라도 1도 이상은 유지되게 만든 것이 5℃로 기준을 설정했던 겁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실험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아, 이 정도면 될 것이다.’라고 계산을 했던 거죠?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니까 국장님도 농림부가서 “이거 좀 올려줘라.” 얘기할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작년에 폭설 피해를 봤을 때 영하 6℃,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만 녹여도 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을 기술원에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그런 실험 데이터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 기술원에서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기술원하고 중앙에 있는, 시설공학팀이 있습니다. 같이 연결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폭설이 내릴 때까지 내구성이 있는 적정 온도가 몇 ℃인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하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에서 이런 실험을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라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우리 제주도의 하우스들이 굉장히 단단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FTA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단단하게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막 높은 온도가 필요치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걸 빨리 해 주셔야, 내년에 또 폭설 피해가 없으라는 법 없습니다. 빨리해 주셔서 국장님한테 가서 “농림부하고 협의를 좀 해 봐라.” 이 정도를 해 줄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어제 우리가 현장 방문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영훈

송영훈위원

거기서는 진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 제가 진짜 그런 현장 방문은 처음 해 봤거든요. 이런저런 실험도 하고, 그중에는 인력이 없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제주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더욱더 확대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력들이 부족하다 그러면 도에다 요청하십시오. 의원들은 쉽게, 쉽게 “부족하면 요청하라. 요청하라.” 이렇게 하는데 진짜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만큼 요청을 해서 그 인원들이 거기 가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명심해서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도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리고 아까 그 5℃는 분명히 올해 내로 만들어 주십시오. 막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그것도 올해 내로 가능한지 중앙하고 먼저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

그러다 보면 또 눈 와 붑니다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리가 자조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조금을 하는 이유가. 홍보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아까운 돈 받아 가지고 밀감 홍보하려고 그거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자조금은 말 그대로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만들고, 그다음에 만든 만큼 정부가 매칭을 해 주는데, 농가 개개인이 할 수 없는 판촉, 마케팅, 홍보, 그다음에 그 외 수급 조절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그 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만든, 어쩌면 대책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뭔 거 같아요? 농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게 뭔 거 같아요. 우리가 가장 난리 나고 가장 예산 많이 들어가는 데가 뭡니까? 수급 안정 아니에요, 수급 안정. 그렇죠? 수급 조절하는 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수급 조절인데 수급 조절 부분도, 유통 혁신, 수급 조절, 이런 것에 대해서도 자조금심의위원 회의 심의기능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니, 홍보비에 67% 쓰고 수급 안정에 0.1% 쓴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의무자조금이 아니라 임의자조금이기 때문에…….

용호

고용호위원장

의무자조금이든 뭔 자조금이든 자조금을 만든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격을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 모으고 만들고 하는데, 이거 만들어서 1년이면 꼭 써야 되는……. 왜 이거 1년 꼭 써야 됩니까? 이거 모아서 기금을 만들든 뭐 하든 해 가지고 진짜 어려울 때 이걸 써야죠. 아무리 국책사업이지만 이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올해 한 거 올해 아무 문제가 없으면 쓰지 말아야죠. 쓰지 말았다가 진짜 어려울 때, 어려운 시기에 이걸 써야죠.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올해 한 거 올해 써 버리면 내년에 진짜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올해 만들었다고 꼭 올해 안 써도 됩니다, 사실은.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까 써야 된다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쓰게 되면 올해 쓰고 나머지 것은 다시, 그 자금 자체를 적립시키는 게 아니라 행정 매칭한 거는 행정으로, 자조금 할 때는 자조금 단체에서 관리하다가…….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런 걸 못 쓰면 기금으로 만들어 놨다가 기금으로 쓰도록 하면 되는 거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저희들 행정에서 매칭하는 부분은 한번 일반회계에서 주고 나면 나중에 일반회계로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자조금은 일반 채소류, 당근이라든지 이런 자조금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기금에서 지금 출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다가 남으면 다시 기금으로 적립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강충룡위원

초등학생들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곤충 사업. 이거 하고 있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시범 사업 정도만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우리 각 부서…….

강충룡위원

우리 어릴 때 보면 지역에 많이 있던 곤충들, 요즘 초등학생들이 육지에서 들어오고 있답니다. 알고 있죠, 내용? 이거 해 가지고 어린 친구들이 지역에서 못 보더라도 제주도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한다는 이미지 차원에서라도……. 어렵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거까지 신경 한번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강충룡위원

이우철 국장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고용호 위원장, 송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충룡위원

다른 얘기인데, 유기견 때문에요. 우리 지역 민원이 여기 있어 가지고. 비닐하우스에 오리들을 요즘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거위라든가 오리.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잡초 제거용으로 키우기도 하고…….

강충룡위원

달팽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달팽이용.

강충룡위원

달팽이 때문에…….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달팽이 제거를 위해서도 일부러 키웁니다.

강충룡위원

그런데 유기견들이 오리라든가 거위를 잡아먹으려고 하우스를 다 뜯어서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경우가 요즘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쨌거나 유기견이 동물이기 때문에, 학대라든가 안락사 문제가 아까 나왔지만 지역에서 피해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한번 신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아까 FTA 하우스 지원 사업에 대해서 참고 형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사업 보면―지금도 마차가지일 겁니다―바뀔 때마다, 또 머리 좋으신 분들이 여러 가지 이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1500평 1회 지원한다고 하셨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2017년도부터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강충룡위원

아마 부부가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자식까지. 그전에도 그랬거든요. 어쨌거나 이 목적이 그동안 소외됐던 분, 그다음에 힘드신 분, 그 위주로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이.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가족이라든가 그 자식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 같습니다. 이것까지도 한번 참고해 주셔 가지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명심하겠습니다, 확인할 적에 철저히 하도록.

강충룡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많이 답변하시니까 뒤에서 좀 심심해 하실까봐 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앞으로…….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동수입니다.

강충룡위원

축산 분뇨 여쭤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2017년도―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 이게 나왔는데 ‘완결’이 됐더라고요, 이게. 완결. 완결됐습니까?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그 사업들이 세부……. 분뇨 사업 안에는 여러 가지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지금 추진 중인 사업도 있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강충룡위원

지금 해결이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이거 완결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분뇨 처리가? 아무것도 안 됐던데요. 지금 자료 보고나 뭐 들어보면. 2017년도에 1490톤이 1398톤, 어쨌거나 일일 생산량이 그건데 지금 8% 정도 공공처리 하고 있고 나머지 72% 정도가 퇴액비로 하고 있고, 20% 정도가 다른 쪽으로 한다는 자료를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요즘 우리 제주도민들이 아주 많이 사랑하는 ‘한라산’ 기업이 아주 큰 타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또 하나 있지 않겠습니까?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아까 ‘한라산’ 기업이라고 했습니까?

강충룡위원

‘한라산 소주’ 있지 않습니까.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아, 예.

강충룡위원

난리 났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민들이 아주 많이 사랑하고, 지금도. 임 위원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기업인데. 어쨌거나 그 상황이 이런데 이때까지 냄새 문제가 또 많이 났고,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강충룡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아직. 지금까지 해결 안 된 가축 분뇨 냄새 문제라든가 이런 이유가, 정확히.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다수의 농가가 지금 모두 가축을 사육하면서 분뇨 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그 시설 설치된 게 동일한 조건에서 사육하는 게 아니고 시설도 다르고 사육하는 환경도 다르고 관리하는 방법도 다른데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중에 반면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소홀한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와중에 조금 냄새 나는 부분도 있다 하겠습니다.

강충룡위원

그건 작은 틀이고 큰 틀에서는 처리 시설이, 어쨌거나 양돈 양에 비해 처리 시설이 좀 부족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저희들은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설을 좀 더…….

강충룡위원

좀 늘리고 있는 실정인데 2020년, 2022년까지는 원희룡 지사님께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도 공공 처리 시설을, 해 봐야 또 20% 수준입니다. 나머지 80%가 퇴액비 자원화, 이렇게 갈 것으로 보이던데, 그래도 부족하다, 공공 처리 시설이.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저번에 한번 민원인이 왔거든요. 민원인이 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국비로 140억을 갖고 왔고 본인 돈으로, 도비라든가 해서 하려고 하는데 못 하고 있다.”, “도에서 축산 분뇨를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또 에너지를 만들겠다는데 못 하는 이유가 뭐냐?” 들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지역 주민들이 사업자를 못 믿고 있다.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도에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에너지 자원도 만들고 그다음에 지역에 환원하겠다, 수익금의 일부를. 그렇다면 이 회사가, 어쨌거나 국가에서 140억 정도를 지원해 줬다는 건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거든요. 사업자 측의 업체를 봐 가지고, 냄새라든가 여기 안전성을 육지에서 다 검증받았거든요. 그렇다면, 진짜 그렇게 검증받고 안전하다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자하고 알아서 하세요.” 하면 사업자를 못 믿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이 여기는 괜찮습니다.”라고 설명은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저희 사무실에 그런 유사한 분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찾아와 가지고 저희들이 면담을 좀 해 주는데, 이제까지 가축 사육함에 있어서 분뇨 처리 시설 관련해서 애로사항, 또 저희들이 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난감한 부분이 어느 지역에 가서 설치할 거냐, 그 지역 주민들의 문제점, 민원,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강충룡위원

맞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그쪽에서 하면 행정에서도 ‘아, 여기 믿을 만하고 국가에서 인정했고 그런 기업인 것 같다.’ 그러면 행정도 아예……. 그냥 지역 주민하고 사업자가 알아서 하면 좀 힘듭니다,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이 문제를, 공공 처리를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됨에도 도정에서 어쨌거나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처리 능력의 문제로, 사람 인력의 문제로, 기술력의 문제로 좀 달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에서 하겠다면 안정되고 국가가 밀어주고 그다음에 기업이 지역사회에 환원하겠다 하면 행정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그 말은 충분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하다 보면 열이면 열이 전부 진정한 열의와 정성을 갖고 상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개중에 또 어설프게 알아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할 때 저희를 이해 못 시키는 업자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충룡위원

우리 도 축산과가 아니고 지역 축산과 같더라고요. 양 행정시의 한 쪽인데 제가 직접 거론하긴 그렇고. 어쨌거나 이런 문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확실히 믿을 만하면 그 마을……. 우리 행정에도 전부 다 설득할 수는 없잖아요. 몇 명 대표로 해서 만날 때 “우리가 봐도 인정하고, 잘못되면 행정에서 당연히 이거는 못 하게 하겠다. 문제 발생 시.” 이렇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이런 일이 있다면, 꼭 필요한 건데 그러면 행정에서도 “알아서 하시라.” 말고 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개입해 주십사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충룡위원

다음에, 이우철 국장님께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강충룡위원

농어촌 민박 현황 봤거든요. 안전인증 이거, 예전에 몇 번 사고 터져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형식적인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겁니까? 이거 진짜로 목적을 갖고 하는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지난번 2월에 강력 사건이 발생해서, 낼모레 국정감사에서도 아마 거론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 지역의 브랜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철저히 해야 된다 해서 사실 경찰, 우리 행정, 그다음에 관련 단체,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번 논의해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강충룡위원

국장님, 말씀 좋은데, 다 합쳐서 지금 전체 업체 수가 3809개인데 안전인증 받은 데가 지금 39군데에요. 164개 신청해 가지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164개 신청을 했는데…….

강충룡위원

왜 이게 힘드냐 하면, 솔직히 지원 많이 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이거 안전인증 받으면 지원 많이 해 줍니까? 아니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인센티브가 좀 약합니다.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 정도의 융자를 해 주는 것이 되다 보니까…….

강충룡위원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홍보도 약하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다 보니까 조금 혜택이 약하고…….

강충룡위원

지정 요건에 적합한 경우가 5개 분야, 20개 항목을 다 해야, 이거를 신청해도 요구를 하는데 혜택은 없으면서 이거 누가 신청을 이렇게 많이 하겠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래서 안전 민박인 경우에 제일 메리트가 있는 것은 우리 관광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인증하면 아무래도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쩌면…….

강충룡위원

목적의식을 우리 국장님께서,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농업 쪽에 엄청난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야는 밑의 과장님이라든가 누군가 맡아서 하실 분이 계셔야 됩니다. 사건이 엄청 많이 터졌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뭔가 메리트 있는 인센티브를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규약이 너무 많습니다. 스무 개 항이 뭡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스무 개 항이 어려운 건 아니고 비상벨, 잠금장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강충룡위원

기존에 230㎡, 70평 정도 이상 되면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강충룡위원

몇 동으로 나눠 가지고 지역 농가들이 지은 것도 있으면, 안전하게 하겠다 하면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풀 수 있는 방법은 좀 풀어 주시고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분양 아파트하고 빌라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불법 민박 엄청 많이 한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에서 어떻게 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경찰 분야인 것 같긴 한데 농민들이 농촌 지역에, 요즘 시내권도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빌라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농촌 지역에도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 지역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안전인증과 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농촌 민박이다 해 가지고 빌라급들은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안전인증 할 때 지역 주민들 하거나, 국장님이 이것까지 챙기실 건 아닌데 어쨌거나 밑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하실 때 이것까지 챙겨 주십사라는 얘기를, 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자료를 좀 봤는데요. 우선 자료에 나와 있는 농업인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경영주, 이게 농업인 현황 전체는, 농가 인구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가장이 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거기에 다 가족들도 따라붙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 연령대별 농업인 현황 해 가지고 제가 받은 자료에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의미가 없고 위의 세대별로 봐야 되겠죠. 경영주로 봐야 되겠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보니까 60세 이상이 62%예요, 전체 농업인 중에. 70세 이상만 하더라도 무려 34%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좀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농업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하고 있지만, 특히나 보조 사업 같은 경우 그렇습니다만, 제가 느끼기에는 수요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한다기보다는 그냥 관성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냥 책정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연령대별로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수요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좀 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걸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의 소형 농기계, 친서민 농정 시책, 이거는 상당히 확대가 됐잖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거의 곱빼기 이상 예산이 반영됐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내년도에도 저희가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수급 조절 관계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어떤 새로운 정책 수단이나 이런 거 없이, 물론 열심히 노력하는 건 알지만 뭔가 그냥 관행적으로, 관성적으로 해 온 것처럼밖에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제가 지금까지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60세 이상이 무려 60몇 %가 되면 불과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농업 인구는 절대적으로 급격한 감소가 불가피하고, 그러면 이제 제주농업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전에 처음 업무보고 할 때 “제주 농업에 희망이 있겠느냐? 희망이 있느냐?” 제가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 “희망이 있다.” 그랬는데, 그 희망의 실체가 뭐냐는 거죠. 그 희망의 실체가 뭐냐? 조수익이 우리 경제, 제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종사하는 인구수로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예산 반영하는 구성비로 봐야 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는 도민총생산, 경제적으로 차지하는 비중, 조수익이랄까 이런 것을 봐야 되겠죠. 희망이 있다 그러면 농업 인구는 감소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 경제 규모는 유지하려고 하면 뭔가 새로운 활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그냥 계속적으로 해 오던 사업에 의해서만 갈 것이 아니고. 작부 체계 개선도 그렇고. 그래서 농정당국이 뭔가 지금 당장은, 지금은 하는 걸 하더라도 10년 후의 제주 농업은 어떻고 20년 후의 제주 농업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안타깝게 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기본적인 통계를 좀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거기까지 하고. 식용마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동수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금 말 특구 지정돼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500페이지에 보면 2013년에서 2017년까지 1142억 원을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요. 5개 분야, 35개 사업에. 그다음 하단에는 특구 예산 지원 136억, 이렇게 돼서 이거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까지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건 맞잖아요. 그렇죠?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다음, 말 관련 조수익은 그렇게 썩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조수익 관계…….

경학

김경학위원

일단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에코힐링 마로 조성 관련해서도 지금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어 있잖아요?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제가 어디서 구체적인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찾지 못하겠네. 그런데 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시설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이용객들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느냐? 이용객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있느냐?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이용객 현황.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저희가 102㎞를 설치해서 지금 완료된 거…….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설치는 했는데, 어떤 기대효과를 보고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제주산 마가……. 한라마가 됐든 뭐가 됐든 승용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나 실제로 그게 이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다시 봐야 되잖아요, 이 사업을. 그다음 또 하나, 아까 식용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2015년 4월인가 5월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회의 록을 제가 뽑아 왔습니다. FTA대응특위에 FTA 관련 대응보고서 할 때. 거기에 보니까 그 당시 식용마 관련 얘기를 하면서 말 산업을 그 당시 8000두를 6년 이후에 2만 4000두 규모로 키우겠다 하면서 양적 성장 위주로 말 산업을 끌고 가겠다, 이렇게 한 게 있어서 “그렇게 말만 하영 키워 가지고 앞으로 어떡할 거냐?” 이렇게 여쭤본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식용마 시장도 지금 한라마 같은 경우도 제대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해서 하는데 외국에서 비육 전용마를 도입해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일부 도입해서 하고 있잖아요?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도입돼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실제로 말에 대한 소비가, 말고기에 대한 소비가 그렇게 커지고 있느냐? 이건 어쩌면 고유의 어떤 문화와 관련된 거라서 이게 인위적으로 키우려고 해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외국인들한테 아무리 개고기 좋다고 해도 개고기 안 먹잖아요. 브리지트 바르도, 개고기 아무리 좋다고 해도 먹습니까? 모르겠어요. 피부에 좋다고 하면 먹을지.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끌고 갈 건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1000두 정도 도축이 됐더라고요. (송영훈 부위원장, 고용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올해 도축 현황이, 그러니까 식용마 도축 현황이 2017년도 1022두로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1050두 이렇게 돼 있는데, 더러브렛은 일단 빼고. 이거는 도축시장에서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더러브렛은 뺀다 하더라도 제주산 마하고 제주마하고 합치면 1만 두입니다. 1만 두인데, 10% 정도가 도축되고 있다. 물론 상당수는 승용마로도 쓰여지고 하겠지만. 과연 이게 시장이 제대로 되는 게 맞는 건지?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저희들은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말산업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아갈 거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경마 산업, 승마 산업을 아울러서 마육 산업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들이가 조만간 할 게 뭐냐 하면, 말 도체 등급제가 시행됩니다. 입법예고안이 돼서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이 등급제를 시행함에 따라 가지고 소비자가 등급이, 질 좋은 말고기를 선택할 기회가 되는 거고, 또 비육마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과장님, 이게 소고기 드시던 분들이 소고기를 안 먹고 말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말 사육 두수를 계속 늘려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말고기 드시는 분들이 그중에 더 양질의 말고기를 찾는다 그러면 시장이 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조정되는 것이지. 그러면 비육마를 도입해서 비육마 사육 두수가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은 제주산 마가 사육 두수가 줄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제주산마를 키우고 있는 사람들을, 키우는 농가들을 연착륙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저희들이 말고기를 도내에 있는 도민들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대외 수출까지 생각하고 있는…….

경학

김경학위원

그건 생각일 뿐이죠.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아니, 지금 추진 중에……. 민간하고 정부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까? 일본으로 수출한다고 계획상에 되어 있는데, 가격 경쟁력이 있나요, 이게?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저희들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사육 두수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서 사육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주도 내 말 사육 두수가 전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희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일본에도 말고기 시장이 있잖아요. 자기네가 생산해서 자체 소비하고 있는데, 일본에 있는 말을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도 들여오겠다고 하는데, 저는 글쎄, 이게, 모르겠습니다. 의지를 가져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으면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 버렸나. 15분입니까? 10분?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났습니다. 더 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반려견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여기 반려동물 관련 등록 현황을 보니까 2009년도에 제주도 전체 5100마리 정도 등록돼 있어요. 이것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원명

강원명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강원명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2009년도에 5193마리가 등록돼 있고, 2010년에 211마리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2017년도 기준으로 2573마리가 등록돼 있는데, 이거 현재 등록돼 있는 거죠?

원명

강원명동물방역과장

예, 현재 등록돼 있는 겁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누적 등록이 2만 마리잖아요?

원명

강원명동물방역과장

예. 거기서 안락사 되는 경우도 있고 도태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제주도 전체 인구가 지금은 68만 이렇게 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1000만 애완동물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68만인데 반려견이 2500마리밖에 안 된다?

원명

강원명동물방역과장

반려견이 도내 전체는 한 14만 5000두 정도 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14만 5000두?

원명

강원명동물방역과장

예. 고양이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반려동물 등록되는 게 가정에서 키우는 경우, 그다음에 준주택에서 키우는 경우에 해당되고, 예를 들어서 식용견으로 키우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동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아까와 말씀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1000만 반려견, 애완견 시대라 그러면……. 아까 10몇 만 두라고 얘기하는 거는 식용견까지 포함해서 그겁니까?

원명

강원명동물방역과장

예, 포함된 겁니다. 14만 5000마리.

경학

김경학위원

식용견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지금.

원명

강원명동물방역과장

그거는 정확한 숫자……. 거기에 포함되는데, 하여튼 그 두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려견 동물 등록이 3개월 이상인 강아지에 해당되다 보니까 어린 강아지, 1개월, 2개월짜리는 등록 대상은 아닙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사망신고 합니까? 반려견. 사망신고 합니까?

원명

강원명동물방역과장

안 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사망신고 안 하죠?

원명

강원명동물방역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면 이게 신규로 늘어나는 것하고 사망 신고 안 되면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잖아요?

원명

강원명동물방역과장

예. 등록이 안 된 개체도 꽤 되어 있습니다, 동물 등록. 이게 의무적이지만 우리가 홍보가 좀 덜 돼 가지고 반려견 키우시는 분이 읍·면 지역하고…….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원명

강원명동물방역과장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니, 미흡한 게 아니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원명

강원명동물방역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도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동물등록서비스라든지 그런 쪽에 읍·면·동사무소에서 등록 업무를 한 적도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하는 척하긴 하는데, 알앙 하라.” 이런 것밖에 더 됩니까?

원명

강원명동물방역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경학

김경학위원

“우리는 한다고 하는데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해서야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될 수도 없고, 관련한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죠. 일단 알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답변하실 적에 대부분의 유기견 발생 사유를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도민들의 책임처럼 말씀하시던데, 그거 맞는 겁니까?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유기를 안 하고 농어촌 지역에 사는 분들은 유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통계 자료를 했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읍·면·동에 포획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2016년 전까지는 발생 두수가 상당히 적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읍·면·동에 신고 들어오는 것까지 포획하니까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것은 아마……. 읍·면 지역의 농가에서는 개를 도둑맞았다고 생각해요.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펜션에 있는 펜션 주인이나 또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셨다가, 보통 읍·면·동에서는 매어 놓고 기르지 않지 않습니까? 집에서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를 띠는 개들이 많은데, 그 개들을…….

경학

김경학위원

동물 복지를 실현하는 거죠. 동물 복지로.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유기견이라고 생각해서 위협도 느껴 가지고…….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니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동물 복지를 실현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정말 반려견, 애완견으로. 그렇잖아요?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그런데 어쨌든 신고가 들어오면 그걸 포획해서 저희 보호소로 안 가져올 수가 없어서…….

경학

김경학위원

그게 어쨌든 사람에게, 행인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 조치로 하는 그런 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유기견으로 다 얘기해서 모든 발생 원인을 농어촌 지역에 사는 주민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듯한 식으로 들려서 그건 동의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아까 문경운 위원께서 말씀……. 아, 임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어쨌든 위원님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관광객들이 입도할 때 반려견을 데리고 와서 여기에 유기하고 나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입도, 또 나갈 때 확실히 확인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실 인력 고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정은 되어 있는가요? 유기견 관리라든지 반려견에 대한 조례.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용호

고용호위원장

동물보호 조례에만 되어 있어요?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예.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라든지 기타 포획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과 동물보호센터를 운영하는 규정까지 전부 그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만약에 아까 위원님들이 제시하신 부분 중에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부분들은 조례를 개정해서 규정적으로 합당화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리하는 방향이 최선인 것 같아요. 의원이 발의하든 도에서 하든 그런 식으로 가는 거 같고. 그리고 축산 분뇨.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동수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2022년까지 분뇨 시설을 해도 20%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는 어떡할 겁니까?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2020년도까지…….

용호

고용호위원장

2022년도까지 공공 처리 시설을 해도 그게 처리량의 2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대안은 무엇일까요?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지금 기존 시설에다가 추가로 해서 그때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면 몇 %나 처리돼요?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저희들의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입니다마는 100% 계획을 잡고 이제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100% 돼요, 처리가?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저희들이 그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꼭 노력하십시오.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자가 농장 수매 격리 사업.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2016년도 하다가, 작년에 안 하다가 또 올해 하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용호

고용호위원장

2016년도에 하실 때 밭에서 버리고 또 그것을 다시 담아서 사용했다는 민원이 좀 있더라고요. 올해도 그런 민원이 있는데, 확인된 거 있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봤는데, 그 지역에 의심이 가는 지역은 확인을 하도록 했는데 그런 사실이 적발 안 되었습니다. 또 한 곳은 확인을 해서 직접 전화상으로 확인도 해 봤는데 올해 얘기가 아니고 예전 얘기라고 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물론 일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한두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있고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해서 사실 이런 사업을 전면으로 접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대책을 마련하라는 소리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래서 한 필지에 두 번 확인을 하게 되면, 그 컨테이너 위치 조정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 필지는 1회 원칙을 저희들이 딱 지침을 넣고 교육을 시켰던 게 한 필지에 가면 다음에는 그 필지에 절대 두 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따 놓은 다음에 전부 땄다고 했을 때 가서 확인하고 거기에서 폐기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폐기한 다음에 한 번 더 가서 사진 찍고, 그거 끝나 버리면 안 가 버리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폐기하면, 사실 딸 적에 폐기하는 것은 인건비 들이면서 잘 따놓지 않습니다. 폐기하는 것들은 가위질도 한 번씩 해서 쓱쓱 따 놓는데 밭에 흩어 뿌린 것을 다시 주워서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용호

고용호위원장

돈 되면 하죠. 사진으로…….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용호

고용호위원장

사진을 나중에 보여 줄게요. 진짜인가 아닌가. 그러면 썩어가는 냄새, 병충해,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밭에 뿌렸을 때. 이런 것은 어떻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모아 놓으면 더 영향이 있고, 예전에도 그런 걸 시행하니까 그걸 밑빠진애벌레 피해가 있고, 벌레들이 일고 냄새가 난다고도 하지만 그래도 농산물은 생산된 재배지에서 흩어 주는 게 제일 안전한 처리 방안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선 알겠습니다. 월동채소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경향이 많네요? 그렇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제주도까지 오젠 하면 물류비가 상당할 건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도매시장에 오는 겁니다. 제주도에 온다는 것보다 대부분 서울 대도시 도매시장에서…….

용호

고용호위원장

제주도에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소비가 되고, 제주 지역에 들어오는, 일부 중국산 무 같은 경우에 있을 수 있을 겁니다마는, 그것도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출하하는 시즌에는 올 수 없을 것으로 봐지고, 비시즌에 이럴 적에 전혀 안 온다는 보장은 없을 거고, 어쩌면 서울 같은 데서 와서 절인 무 형태로도 올 수 있는 거고, 다양할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양파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왔고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양파 많이 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브로콜리도 왔고 신선채소, 양배추 같은 것도 온 적이 있고 냉장된 당근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왔는데, 이런 거 참……. 많이 왔죠? 안 왔습니까?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많이 왔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과잉 생산으로 해 가지고, 그럴 때도 우리 제주도에 오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봐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외국의 농산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세라는 장치를 가져서 통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수입업자들이 그 관세가 아무리 높다한들 그걸 지불하면서라도 들여오겠다고 하면 어떠한 제재 조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올해도 4월에 조생양파 나오기 직전에 외국의 조생양파가 들어온 적이 있고, 지난번 같은 경우에 무 같은 경우에도 제주 지역에서 이런 피해가 나면, 여기에서 가격이 좀 상승하면 바로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우리 농가에서 본전 좀 찾으려고 하니까 수입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본전 찾으려니까 수입이 들어와 가지고 또 적자나고. 이런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로컬 푸드 조례도 통과되었고 로컬 푸드 사업도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학교라든지. 지원을 하는데, 제주도 내에 1만 7000개 식자재를 사용하는 곳이 있어요. 이런 데에 로컬 푸드를 썼을 때 어떤 지원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리하면 농가들이 본전 해서 되려니까 적자 보지 않고 본전 해서 이익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지원 대책을, 제주산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어떤 대안을 만들고 그에 대한 커미션을 주든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로컬 푸드 활성화 방안 용역을 10월에 마무리하는데 이 용역이 나오면 이것에 따른 5개년 실행 계획을 수립할 적에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그리고 블록체인 흑돼지, 알아요? 이야기해 보십시오. 블록체인 흑돼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블록체인 흑돼지라면……. 우리가 지금 돼지라든지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력관리제를 합니다. 출생에서부터 사육은 어떻게 되고 있고 어디에서 도축이 돼서 어떻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들이 쭉 이력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이력 관리들이 지금은 단순한 전산의 이력관리제를 통해서 하지만 이것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하면 서로 간에 투명한 정보가 공유되고 문제가 생겼을 적에 빨리…….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사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제주도 흑돼지의 브랜드 가치를, 소비자에 대한 신뢰를 블록체인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줘 보자,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지금 이력관리제가 안 되었다고 홍보한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하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제주도 흑돼지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믿는데 더 믿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아니죠. 지금 지사님께서 블록체인 해 가지고 홍보하겠다, 이렇게 한 것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행정의 모든 게 신뢰성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블록체인으로 해서 더 신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무원들 엿 먹이는 소리예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기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블록체인에 대한 지역 선점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신문기사 내용 봤어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신문기사 내용은 못 봤습니다마는.

용호

고용호위원장

신문기사 내용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썼었어요. 블록체인 흑돼지 해 가지고. 이력관리제를 잘하면 블록체인을 안 해도 이력관리제가 잘되지 않을까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블록체인을 하면, 물론 이력 관리를 하면서도 가능하지만 어떤 문제가 터졌다, 어디에서 위생적인 문제가 터졌다든지 하게 되면 역추적이 신속하게 빨리 된다는 그런…….

용호

고용호위원장

이력관리제에서는 당연히 되죠.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게 6일 걸리는 것을 10분 이내로, 블록체인을 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마 된다고 봅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맞아요?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용호

고용호위원장

믿고 있는 거죠? 맞지는 않은 거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문경운위원

저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느낀 점은, 밖에서 볼 때는 도청 공무원들은 놀고 있고 시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도청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 임상필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저도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업무보고 자료를 봤더니 충실하게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굉장히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농축산식품국하고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얘기했던 사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본다면,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제주형 직불금 제도를 도입하라는 얘기를 했고요. 제주청년 농업인 육성 대책 강구하라는 얘기도 했고, 동물보호센터에서는 안락사 문제, 이거 다시 한번 좀, 최근에 급증되고 있는데 증가율을 좀 줄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실태,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농업기술원은 농기계 업무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농가 6차 산업 홍보를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됐던 것을 쭉 출력해 가지고 봤는데, 농업기술원은 보니까 보조 사업 관련한 지적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보니까 보조 사업 선정이라든가 정산, 사후 관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추후에는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진흥원은 보니까 좀 방만한 사업을 하는 게 몇 건이 눈에 띄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드론 사업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프로그램 개발 사업 추진 부적정’ 해 가지고. 이거 보니까 방목한 가축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확인용 송신기를 귀에 부착했고, 그다음에 가축 개체 인식 장치가 부착된 드론 장비를 활용하여 가축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자 이 사업을 했는데, 세 건을 했는데,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일괄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 수의계약으로 했던 사업이고, 예산은 한 4000만 원 됩니다마는. (고용호 위원장, 송영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에, 드론 장비를 구입했는데 보관만 하고 있다가 2017년 9월과 10월 사이에 총 4회 비행 교육과 실습만 하였을 뿐 2018년 2월 감사일 현재까지 별다른 활용 계획이 없이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다. 왜 활용 안 하는 겁니까, 이것은? 드론.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올해 2월 달에 감사 지적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 축산진흥원 부지가 365ha, 110만 평이 됩니다. 그 넓은 부지에 드론을 활용해서 가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목적에서 드론을 도입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제로 해 보니까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째로 가축 관리하는 데 그 넓은 땅에 드론을 띄우기가 상당히 부적합하였다. 그다음에 일일이 드론을 띄우면서 옮기는 시간 소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일이 개체 관리가 더 힘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걸 활용 안 하다 보니까 감사 때 지적을 당하고, 또 추락사고까지 있어서 이 상태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문경운위원

그다음에 가축 생명자원 재래닭 관리기관 사업 추진 소홀로 해 가지고 이것도 주의 지적을 받았는데, 사업 추진 실적 저조로 2016년에 국립축산과학원이 실시한 가축 생명자원 관리기관 평가 결과 계획 수립 및 관리기관의 사업 의지 등이 부족하다는 의지로 전국 12개 기관 중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왔네요?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제주도에 AI가 발생했었습니다. AI 발생 농가 중에 축산진흥원이 반경 3㎞ 내에 포함돼서 재래닭을 전부 100% 살처분했었습니다. 그때 한 500마리 되었는데, 살처분했기 때문에, 대상 가축이 없기 때문에 계획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최하위 등급을 받은 이유가 되겠습니다.

문경운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필

임상필위원

아까 시간 관계로 마무리 짓지 못했는데. 기술원장님. 1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우리 제주도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게 청정이라는 데에는…….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이의 없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동의하시죠?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상필

임상필위원

지금 지하수에서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게 축산 폐수도 문제가 있고 농약도 문제가 있고 화학비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친환경으로, 물론 친환경이 전체가 다 옳고 맞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제주가 살아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농가 교육이라든가 지도를 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대답 드리겠습니다.

상필

임상필위원

대답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없는 관계로.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임상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최동수 과장님.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아까 제가 데이터를 잘못 확인해 가지고. 지금 식용마, 도축되는 전체 두수 중에 더러브렛이 한 20%까지 차지하네요, 보니까?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더러브렛은 말 그대로, 옛날 같으면 호마잖아요, 호마. 경주용으로 쓰던 말인데.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육질도 안 좋고 이거 먹어봐야 껌 씹는 기분일 건데, 그래도 어쨌든 20%가량이 도축되니까 상당히 시장을 흐리잖아요, 이게?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제주산 마나 제주마라든가 전통적인 식용마 시장에서 차지했던 마종들의 가격이 하락되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식용마, 비육마를 외국에서 도입해다가 계속 확장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어쨌든 이 안에서 우리가 처리 가능한, 그러니까 시장 규모를 봐 가지고 정책을 써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주문을 일단 드리고요.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더러브렛 같은 경우는 어차피 특수 부위 빼고는 사실 구이용으로 적합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관련된 생산자분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반려견 시장이 이제 1000만을 넘기 때문에, 지난 추석에는 반려견을 위한 추석 선물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반려견들이 주로 먹는 육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펫 사료 같은 거.

경학

김경학위원

예. 그래서 퇴역한 더러브렛을 이용한, 반려견을 위한…….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사료화.

경학

김경학위원

예. 사료화 시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생산자들하고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러브렛, 아까 얘기한 호마, 더러브렛 종인 퇴역마를 어떻게 할 것이냐? 퇴역한 이후에는 식용하지 말고 랜더링 처리해서 처리하는 방법 하나하고, 또 폐처리해서 펫 사료화하는 방법, 그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이게 섣불리 하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가지고 다른 마종의 생산량이 갑자기 증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장을 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사육 두수를. 그렇지 않습니까? 식용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격이 안 나가면 암말부터 도축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사육 두수가 조절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좀 세밀하게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난번 7월 달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경주마 조련 시설……. 승용마 조련 시설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경주마 조련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축산진흥원장님, 이거 필요하다고 그때 말씀을 주셨고,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우철 국장께서 관련 생산자들하고 만나 보겠다고 했는데, 만나본 적은 없죠, 아직까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경주마 조련 시설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경학

김경학위원

다 잊어버렸구나.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원장 정봉훈입니다. 조련 시설이 경주마 조련 시설이 있고 승용마 조련 시설이 있는데, 경주마 조련 시설은 제주마 생산자협회에서 성읍리에 조련 시설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시설이 지금 수용 한계에 도달된 게 아니고 충분한 수용 능력이 있습니다, 경주마는.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데 왜 경주마 생산농가들이 수련 시설의 필요성을 그렇게 제기하는 거예요?

봉훈

정봉훈축산진흥원장

마사회에서는 경주마 시설을 더러브렛 위주로 하고 있고, 축산진흥원은 승용마 위주로 하고 있고, 경주마―제주마나 한라마―인 경우는 성읍리에 있는 조련 시설도 있고 기초 시설도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축산진흥원장님, 제가 회의 록을 발취해 왔습니다. 제가 “축산진흥원에가 아니고 생산 농가들이 경주마 조련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 원장님께서 “경주마 농가는 그런 시설이 사실상 필요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다음에 제가 “필요하잖아요?” 물으니까 “예, 필요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그다음에 “승용마는 있는데 경주마는 없으니까.”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국장님 쳐다보니까 국장님께서 “예.” 했고, “관련 농가들하고 한번 수요가 있는지를 봐서 없으면 시설을 위한 적극적 정책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경주마 단체하고 한번 면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제가 회의 록을 발췌해 온 거예요. 어쨌든 좋습니다. 계속 얘기할 건 아니고, 생산 농가들하고 한번 만나서 실제로 필요한지, 그냥 거기 호쏠 머니까, 또 자기네 내부적인 갈등 때문에 뭐하니까 이용을 안 하는 건지 그런 걸 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말산업 특구 아닙니까? 관련해서 검토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경주마 생산자협회하고 그 이후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경학

김경학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합디가?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안 주셔 가지고 그런 건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에 아까 반려견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 야생화된 유기동물, 아주 야생화된 유기동물, 그러니까 들개를 유해동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고 했다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혼났습니다. 혼나서 저도 다시 한번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실 많은 교훈도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성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확장해야 됩니다. 특히나 중산간 지역, 아까 유기견 말씀하시던데, 중산간 지역의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거친 표현이 나올 것 같아서. 암컷이라고 표현해도 맞는 것이죠? 국어사전에 있는 거니까. 암컷 같은 경우에는 풀어서 키우다 보니까 상당한 번식력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도하지 않은 개체 수 증가가 이루어지고. 그게 나이 드신 할머님이 소유하신 개들인 경우에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강아지들이 관리가 안 되고 하니까 먹을 거 찾아서 배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고를 해서 사실은 유기동물로 포획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성화 수술 같은 것을 일제히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길고양이는 당연합니다마는 그런 중산간 지역, 읍·면 지역에서 기르는 개들에 대한 중성화 수술이 필요하고 그것을 좀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익천

김익천동물위생시험소장

아주 제대로 핵심을 잘 말씀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는 아예 기르는 반려견의 조건을, 기르는 축주에게 조건을 부여할 때 중성화 수술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번식되고 해서, 굉장히 번식이 확장돼서 유기견화되는 부분을 막으려 하는 제도적인 장치들이 되어 있는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방역과장님. 그냥 주문만 드릴게요. 아까 반려견 관련해서, 제가 데이터만 보면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말이 안 되는 데이터잖아요, 이게. 이 수치가.

원명

강원명동물방역과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조례로 이것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관리 방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데 등록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계도도 해야 되겠지만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좀 찾아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명

강원명동물방역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지하수 관정 개발 현황하고 사용량을 주문했는데 취수 허가량밖에 안 나와 있어요. 왜 제가 사용량을 얘기했느냐 하면, 당연히 허가량으로 올 것으로 예측을 하고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관정을 개발할 때 허가량만 주고 그 다음 이후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손 놓고 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하수 총량을 관리해야 되고 수질을 관리해야 된다고 그렇게 떠들지만 농업용수에 있어서는 무방비라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어디에 1일 1000톤을 허가했다. 1000톤을 쓰는지 100톤을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량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고. 사용하지 않는 폐공, 그런 것에 대한 관리도 좀 해야 되겠고. 이것은 사실 국장님이 아니고 환경보전국에서 해야 될 부분 같은데, 어쨌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돼 있었던 거지만 제주도가 화학비료 사용량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농약 사용량도 그렇고. 그다음에 물은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흥청망청 쓰고 있고. 지금 지사께서 공약한 내용에도 스마트팜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스마트팜이 필요하다. 스마트팜이 뭡니까? 우리가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제어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스마트팜이에요. 자동 개폐하고, 자동 온도·습도 제어하고, 양분 공급하고,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일차적인 스마트팜이고. 그다음에 자원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거지. 자원 투입을 최소화. 자원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생산량은 극대화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스마트팜의 모델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는 스마트팜이 시설로 위주로 그렇게 해 왔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밭 농업, 노지 채소 스마트팜 모델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문화정보원에서 KT에 의뢰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59개 농가를 대상으로 이거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주에서 도입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무나 당근이나 기타 작물 하더라도 이게 어떤 양분을 얼마만큼 줬을 때 최적의 성장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가 지금 저는 없다고 봐요. 농업기술원장님.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현재까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그렇죠? 나름대로 지금까지 경험상 어떤 기초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질소, 인산, 칼리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성장 3요소 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정확한 데이터는 없다. 이제부터라도 그걸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주 최소의 자원으로, 이게 환경을 지키기도 하고 자원을 지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대의 생산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이 정도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김경학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축산과장님.

웃음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동수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제주 목축문화를 상징하는 마을 공동목장이나 초지들이 많이 잠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국유지하고 공유지는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사유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잠식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사유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 목장은 관광 자원이기도 합니다, 사실.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많은 애정을 쏟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수

최동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들어가십시오. 농업기술원장님.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농업기술원장 송승운입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감귤박람회 준비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지금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조금씩 조금씩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정히 딱 어렵다고 판단되면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부탁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예. 어쨌든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성황리에 개최되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학

김경학위원

한 가지만.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예, 김경학 위원님.

경학

김경학위원

그 전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드렸던 거라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경학

김경학위원

이것도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있었지만 농기계 임대센터의 주말 인력, 어쨌든 주말 인력을 포함한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래서 애로사항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조직개편 할 때도 그거 관련해서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이거 농업기술원 원장님만 책임질 일이 아니고 우리 농정 분야 전체가 같이 들어 가지고 농정 분야에 대한 인력에 대해서는 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거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줄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승운

송승운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경학

김경학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축종별 조수익이라든가 예산 투입 현황을 보니까 지금 제주도에 돼지고기는 어쨌든 간에 주산업이 돼 버려서 자체 소비 시장보다는 더 많이 생산되어서 하는 건 맞는 것이고, 또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쇠고기 같은 경우는 수입산을 차치한다 하더라도 타도산이 25.8%가 들어오고 있고, 오리고기 같은 경우는 무려 84.9%가 들어오고 있어요. 수입산이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쪽에. 닭고기는 38.3%. 이건 뭘 얘기하느냐고 하면 돼지고기에 대한 예산 투입도 중요하지만 다른 축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책을 이제는 만들어야 되겠다. 특히나 오리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제주도 내 내수시장 이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도 지금 이대로 놔둘 것이냐? 제가 예산 투입하는 것을 보니까 2014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한우가 38억, 양돈 산업이 158억, 가금 산업이 9억입니다. 축종별 재정 투입 편차가 너무 큽니다. 시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거 어쨌든 유념해서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도 부탁드리고. 또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려 왔던 공동목장, 특히나 오름을 활용한 공동목장의 조사료 생산 기반의 감소, 국장님이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학

김경학위원

지난번에 오름에 불 놓기까지 했는데…….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지난번에도 잠깐 한우 농가들하고 제가 간담회 시에도 얘기도 했지만 일단 금년도에 마을 공동목장 특성화 사업비라고 하는 재원을 가져서…….

경학

김경학위원

그 정도 수준으로는 안 됩니다.

우철

이우철농축산식품국장

이번에 제주시에서 그 금액을 늘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경학

김경학위원

그래서 대표적으로 특정 오름 한두 개라도 딱 정해서 시범적으로 이거 해야 됩니다. 특히나 아부오름 같은 경우는 정말 민둥선, 옛날 민둥 오름으로서 용눈이보다 더 아름다운 경관을 뽐냈었는데 말이죠. 이제 완전 낭밭 돼 버렸어요. 낭밭 돼 버렸어. 거기뿐 아니고, 최동수 과장님 아시겠지만 돌리미 있지 않습니까? 작은 돌리미, 큰 돌리미. 거기도 예전에 다 소 방목 지역입니다. 소나무 이상 증식으로 먹을 게 없어지니까 거기는 그냥 이미 다 낭밭 돼 버렸어요. 지금 동검은이오름도 옛날 16번 국도상에서 보면 가운데 숙대낭 빼고는 나무가 없었습니다. 다 숙대낭밭이에요, 거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위원장대리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우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도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8년도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현지 감사를 위해 오전 9시 20분에 의사당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