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춘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성심을 다하여 열심히 임해 주시는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한 후 보고사항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고현수·김경미·오영희·윤춘광·한영진·강성민·송영훈·송창권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강성의·고은실·고현수·김경미·강성민·송영훈 의원 발의) 3.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에서 혹시 연수 갔다 와 보셨는지, 만약 연수를 갔다 왔다면 자료 좀 요청합니다. 연수 다녀왔던.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하여 각 12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의원발의 안건임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과 출연기관 관계자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성희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오늘 서울 출장이 있어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오종수 보건건강위생과장입니다. 김광식 제주의료원장입니다. 김상길 서귀포의료원장입니다. 이은희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입니다.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직원분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및 관계직원 인사)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13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 관련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제주의료원은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비 30억 원, 기능보강사업비 21억 8000만 원, 치매안심병원 확충사업 20억 원 등 총 72억 17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서귀포의료원은 산남지역 유일의 종합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서 운영비 41억 4500만 원, 기능보강사업비 9억 1000만 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11억 원 등 총 61억 92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을 위해 운영비 13억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 복지 관련 정책과제의 효과적인 개발과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서 연구사업비 4억 8500만 원, 일반관리비 12억 7800만 원 등 총 17억 6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첨부)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승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총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승옥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1조 운영의 위탁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취업한 정신질환자 중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로 한정된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대상을 정신질환자 형평성 제고 및 직업생활을 통한 독립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으로 등록된 정신질환자도 포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대상자 중 정신의료기관 낮병원을 삭제하는 것은 시간을 두고 타 시도의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실효성 여부를 평가한 후 추후에 삭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며, 정신질환자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부터 4쪽까지 출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내용입니다 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은 지역거점 병원으로서 민간병원이 기피하는 저수익 필수 공공의료서비스를 의료 사각지대의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진료 기능 확보 및 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의료원의 치매안심병원 확충사업은 기존 병동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기존 병동 운용과 함께 상승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신중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채무에 대한 이자상환 비용 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경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구책 마련 등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서귀포의료원은 기존 의료인력 외에 추가로 전문의 5명 및 간호사 8명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24시간 분만·신생아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에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제주도민의 건강증진과 지역특화 약용작물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한방신약 연구개발로 한의약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2016년 7월 개원하였으며, 제주의 주요 본초 분석과 한의약 소재 연구개발 등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귤피사업과 복령 사업을 제외한 연구사업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제주 한약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자체 연구과제 수행 등 제주 한약재의 우수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여성·가족정책 개발과 관련된 과제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 활동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므로 정책개발과 실효성 있는 조사·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2014년 3월에 개원하여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부 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외부 연구용역 수주에도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4개 기관은 지역사회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영역으로서의 일반적인 수익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함에 따라 각 기관의 설립목적을 감안하여 안정적인 운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 동의안은 사업내용 및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출연 금액 규모에 대한 동의 여부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고 의 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므로, 해당 예산 심사 시 예산에 반영된 각 기관별 출연금 규모에 대한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등 4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승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묶어서 하나 질의하겠는데, 제가 좀 궁금해서요. 한의약연구원과 여성가족연구원의 경우 원장님의 직급은 어떤 기준으로 호봉이 산정되나요? 국장님이 답하기 어려우시면…….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지금…….

묶어서 좀 얘기를 해 주시면……. 아니면 직접 할까요?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님은 직급이, 공무원의 경우는 몇 급, 예를 들어서 4급, 3급…….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3급 이상 경력자입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입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주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했는데 장례식장 운영이 저조하고 그때 원장님께서는 지리적 위치, 지하공간이 아주 협소해서 운영이 저조한 실태라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지하고, 여기 예산을 보면 의자 세트, 현재 에어컨이 모두 작동이 안 됩니까? 작동이 안 되는 부분하고, 병원정보시스템 기능 보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나로 다 하겠습니다. 이 예산하고 장례식장 중점으로. 공무원들과 연계해서 혹시 홍보 팸플릿을 만든 게 있는지, 만들었다면 언제 만들어서 활용하고 운영상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 계획해서……. 이게 좀 궁금합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먼저 전산 말씀을 드리자면 전산이 워낙 오래되기도 했거니와 재작년에 요양병원 개원을 하면서 전산을 확충해야 하는데 확충하지 않은 채로 제주의료원의 전산을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과부하가 걸려 있습니다. 노후화되고 과부하가 돼서 지금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거리 문제가 있고 그다음 시설 문제가 입구가 너무, 지하로 내려가는 통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느낌을 가져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그쪽에 승강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주의료원 승강기를 이용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장례식장에 비해서 탁자가 부실하고 또 얼마 전에 에어컨이 제대로 작동 못 함으로 인해서 그쪽에 습기가 많이 차서 곰팡이가 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에어컨…….

원장님, 환경을 잘 개선해서 작년보다 2배 이상 운영 경영실적…….

최선을 다하겠는데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팸플릿은 타 민간기관과 비교를 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공무원들 대상보다는 주로 동지역에 팸플릿을 배포하는 일이 있었는데 공무원들한테 팸플릿을 돌리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팸플릿 있으면 보내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고, 제주한의약연구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를 못 받았는데 여비, 혹시 해외연수 가 보신 적 있습니까?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파악해 본 바로는 연수는 없었고…….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춘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입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귀포의료원에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김상길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인적 환경이 그래도 많이 보강되었죠? 지금 보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순환기내과, 감염내과, 심장내과, 이게 올해 2018년도에 보강된 내용이죠?

올해 새로 보강된 내용은 감염내과 전문의 한 명이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산부인과 전문의는 지속적으로 있었던 분인가요?

예. 지금 현재 2인 체제로 있는 게 2년 조금 더 되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은 있는데요. 지금 비용을 보니까 상당한 비용입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느끼기에는 제주에, 특히 서귀포의료원에 올 만한 내용인지 제가 가늠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서귀포의료원 안에 의사직 급여의 기준선이 있나요?

의사직 급여의 기준……. 우리 규정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과전문의는 기본 연봉, 기본급 얼마에 인센티브는 얼마까지 지급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자체 규정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타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우리나라에 지역거점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이 34개 있습니다. 34개 지방의료원의 의사 인건비 평균이 2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되고, 서귀포의료원이 2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적지는 않다는 얘기군요?

예?

평균이 2억인데 서귀포의료원이 2억 25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적지는 않다는 얘기잖아요?

예, 평균보다 조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을 보면 의사직 급여에 대해서는 2억이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아, 2억 될 수 있겠구나. 12개월이니까. 그러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의료진은 서귀포의료원에 와 있는 것에 만족스러워하나요? 만족도는 어떻다고 평가하십니까?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 평가에서 직원들의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처음 부임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서귀포의료원에서 특히 의사들의 근무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균이 70점대인데 저희는 50점대로 너무 낮아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걸까요?

일단은 서귀포의료원이 시민들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자랑스러운 직장이 아니라는 그 점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의료원의 역량을 강화해서 진짜 좋은 병원이 되어서 시민들이 인정을 해 주면 의사들의 업무 만족도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충분히 홍보도 해야 되는데 의료법에 따라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까다롭죠?

예,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금지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저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제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료원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의료진 더하기 서귀포의료원 근무자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서귀포의료원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사화해서 적극적으로 기사가 반영되어서 자연스러운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귀포의료원의 이야기를 개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에서 일어나는 미담들을 우리 제주시민들, 서귀포시민들 할 것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아가면서 무조건 과제로 해서 한 분씩 할 수 있도록, 아예 직원들에게 미션처럼 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늘 눈여겨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수행하려면 어차피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관찰을 통해서 우리 서귀포의료원이 잘하고 있는 것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드십시오. 시민들에게 그런 홍보를 자주 하는 것이야말로 어쩌면 서귀포의료원이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인정해 주지 그렇지 않고서는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까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다양하게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지적 감사하고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연구원장님.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입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여성가족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어디서 작성해서 제출했습니까?

여성가족연구원에서 작성하는 게 맞습니까?

일단 초안은 연구원에서 제안을…….

한의약연구원이라든지 다 자체에서 작성하는 겁니까?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초안 작성을 해서 도에 넘기고 도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장 김광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원장님께는 나중에 할 겁니다. 아직 아닙니다. 보니까 기관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경영실적과 평가에 따라서 연봉과 성과급을 지급하는 게 맞죠?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예, 맞습니다.

일단 시점이 약간 시차 차이가 있는데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가등급을 받을 것으로 상정해서 5%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등급이기 때문에 약 2.6% 정도로 해서 조금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맞죠? 나등급이면 2.6%입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그때 당시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차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못 올린 것은 아니고요.

성과급도 150%가 아니고 140%입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그것은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반영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축적만 하면 뭐 합니까? 성과급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편성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이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원장 기본 연봉하고 성과급에 대해서는 예산에 올려도 나중에 지급할 때는 지급기준에 의해서 102.6%면 102.6%밖에 안 나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아까 선택적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이 다른 연구원에 비해서 ― 저번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선택적 복지제도는 타 연구원과 형평성을 맞춰서 그렇게 계산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하나만 짧게…….

고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상열 원장님.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까 연구 의뢰가 들어왔다고 했나요? ○(재)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상열 예. RFP…….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이번 조례안 제·개정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다음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윤춘광 위원님의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의 내용에 대해서 의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있어서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고현수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가칭)봉개LH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결과 보고 8. 공립 라온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결과 보고

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심의할 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서귀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기간 5년을 하고 다시 연장을 할 때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5년을 해서 한 번 재위탁할 때는 행정내부의 자체 평가에 의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다시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 해는 제로베이스로 다시 공모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대해서는 내부평가를 통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에 어쨌든 한 번 연장은 보육정책위원 회의 심의를 통과하고 결격 사유가 없으면 다시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 1회 연장이 끝나면 다시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영아유보육법」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하지 않고 지방보육정책위원 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게 조례와 법이 조금……. 봉개LH어린이집 뒤에 관련 법이 붙여져 있는데 이 부분은 두 국장님이 한번 꼼꼼히 보셔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연장을 할 때도 아차 하면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이번처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아닐 여지의 법들이 있어서 이것은 좀 챙겨서 향후 공정성에 대한 부분, 연장 말고 다시 공개 모집할 때 이쪽으로 갈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은 두 국장님이 법과 조례를 보시면서 공정성 있는 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매뉴얼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입니다. 이번에 수탁할 때 신청하신 분들께서 예산서 제출 다 하셨나요? 내부적인 내용이라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예산서 제출하셨죠? 예산서 제출내용에 혹시 원장 출연금이 또 있었습니까?

제주시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서귀포도?

예, 서귀포도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전에는 원장 출연금이 있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장이 마치 임대료를 내는 것처럼, 국공립 수탁을 하면서 임대료를 내는 것처럼 출연금을 받아서, 또 출연금 금액에 따라서 수탁이 되는 그런 결정 사항들이 있어서 한번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시 김창현 복지위생국장님과 서귀포시 이정아 복지위생국장께서는 오늘 보고하신 가칭 봉개LH어린이집 위탁신청 심의결과와 공립 라온어린이집 위탁신청 심의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신 대로 절차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내실 있는 질의와 책임 있는 답변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