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해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기타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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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덕양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덕양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덕양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덕양구청장 박동길 시민복지과장 전문구 가정복지과장 김충현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동길 덕양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시민의 행복도시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덕양구 지역의 균형발전과 크고 작은 주민불편사업 해소를 위해 구정을 위해서 항상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효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5만 시민이 모두 함께 하며 사람 중심의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여 구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덕양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구 시민복지과장입니다. 김충현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8년도 덕양구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제 지역구가 속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해 주시고 열심히 하고 계신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저희 지역구 화전이나 능곡 쪽은 기본 청소 상태가 늘 깨끗하지만은 않습니다. 재활용 적재함들을 해놓았는데 아파트에 있는 것 외에 일반 주택가에 있거나 시장 근처에 있는 것들은 용량이 너무 작아서 하루 반나절만에 거의 차버려서 그 주위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청소과에 매번 전화를 드리면 신속히 오셔서 치워주시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일들, 반복되는 일들 말고 좀 더 근본적인 해소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인지하고 계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청장이 되면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이 5대 기초질서입니다. 청소, 환경, 쓰레기문제라든가 광고물이라든가 불법 노점상 같은 경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과하고 얘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이 재활용정거장을 설치해 놓았는데 재활용정거장의 용량이 부족하다거나 제때 못 치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취지는 좋았습니다. 노인일자리와 연계해서 즉각 치우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서 동사무소 미화원들하고 구청 기동반이 치우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 부족한데, 내년에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도 워낙 자연부락 쪽에는 투기가 많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작년에 저희가 집게차까지 샀습니다. 큰 집게차를 사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데도 조금 부족한데 덕양구 지역은 지역도 넓고 개발이 안 된 곳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불편 없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저도 감사드릴 게, 청소과에 전화를 하면 그 다음 날 나와서 치워는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수고 말고 근본적으로 투기지역에 꽃 화단을 형성한다든가 로고라이트를 예쁘게 비춰줘서 경고를 한다든가 이런 참신한 아이디어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말씀대로 로고라이트도 설치하고 우리가 CCTV도 50개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CTV가 사람을 식별하기에는 잘 모르기 때문에, 차량으로 버리는 것은 차량을 조회하면 되는데 사람의 얼굴을 또 공개했을 때는 개인신상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잘 못 찾아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어떤 방안이 더 좋은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또 한 가지 더, 저희 고양을에서는 화정역광장이 굉장히 부러운 플레이스 중 한군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덕양구 쪽에서 유일하게 행사가 많이 진행되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화정역광장 바닥 문양에 대한 민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는 10년 전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것을 디자인한 분이 제가 알기로는 창원대 교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분이 해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일장기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보도자료도 내고 그것에 대해 해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물론 일장기를 일부러 거기에 디자인해서 하시지는 않았겠지요. 그런데 많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민원을 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 앞에 있는 영프라자 건물에 올라가서 봤습니다. 제 눈에도 욱일기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특히 지금 제일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저희가 첨예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덕양구에 제일 핫한 플레이스에 그런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그렇게 보여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도 몇 번씩 가고 직원들하고 상의를 해 봤습니다. 거기가 분수대 있는 쪽인데 타일이라든지 상태가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유지보수를 할 때가 됐으면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오해가 없을지, 설치한지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 말씀은 다 뜯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만들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아이디어를 내셔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다른 의미 있는 곳을 만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노인장애인복지서비스 실현을 열심히 하고 계셔서 지역마다 경로잔치 지원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경로잔치 지원을 하고 나서, 행사를 치루고 나서 피드백을 받습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경로당은 새마을지회 부녀회를 통해서 저희가 보조금사업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끝나면 보조금에 대한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전체적인 장단점이나 이런 것은 아니고 그 보조금에 대한 유용이 정확한지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예산을 던져주고 돈 영수증이 맞는지만 확인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보조금으로 나가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행사내용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출에 대한 합법성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노인잔치에 대한 합법성은 뭐라고 보십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경로효친사상을 앙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이번에 나가서 느꼈던 게 새마을지회에 대해 감사를 한번 해보시든지 사업성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부터 요청할게요. 경로잔치를 지원했던 새마을지회에 케이터링 했던 회사들 명단이나 내용들을 전부 조사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예산 말고 도대체 어떤 음식을, 아니면 어떤 행사나 어떤 초청한 사람들을 데리고 잔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정확히 파악하셔서 내년 예산할 때 조심해 주셔야 하는 게, 케이터링 업체에서 지금 이 기후에 상한 음식을 내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 보고 못 받으셨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림

이해림위원

물론 안 할 겁니다. 왜 하겠습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매년 경로잔치 보조금은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경로잔치에 대해 지금은 보조금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한번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분명히 예산을 던져 주셨으면 감사를 하고 헤드오피스로서 그 예산을 관리해야 될 책임은 새마을지회가 아니고 구청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저희가 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다른 연도는 됐고요, 올해 마을잔치를 했던 케이터링 업체들이나 음식했던 식당들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아무튼 힘든 예산들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시는 덕양구청 직원 여러분께 늘 제가 지역사무실에서 요구하면 늘 제일 빨리 와 주시는데 항상 저는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해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구청장님 이하 관계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슈화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15쪽, 요즘 아동수당에 대해 많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수당 신청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동수당은 하위소득 90% 이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만 8천 명 정도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지급한 인원은 1만 7천 명으로 94% 정도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100%가 안 됐던 이유는 홍보기간도 짧았고 소득문제도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제가 조사한 결과 미회신이나 개인별 보안 서류가 미제출돼서,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아동수당에 대해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아이를 돌볼 때는 그것을 신청을 못할 때도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게 찾아가는 서비스이고 민원 아닙니까? 그렇게는 해보셨나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게 6월부터 홍보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전화나 이메일, 동사무소를 통해 직접방문 등 저희가 최대한 수급자는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연락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다 됐다고 보는데 소득이 초과돼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소득이 초과돼서 100%는 지급을 못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소득이 초과된 아동들이야 줄 필요는 없지만, 혹시 진짜 어려운데 혜택을 못 받는 아동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요, 94% 정도가 지급됐다고 하니까 더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을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216쪽을 보면 어린이집이 요즘 한참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보니까 회계처리,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를 꾸준히 하고 있고 검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해서 일부분은 확인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 투명성을 위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어린이집이 344군데인 것에 비해 우리 직원은 7명입니다. 그래서 1명당 50개소를 직접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급부서인 경기도에서도 회계관리시스템을 국공립어린이집에 도입해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하고 있지만 이게 민간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회계의 투명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지금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문제는, CCTV가 2015년부터 의무화됐습니다. CCTV를 설치한 목적이 아동학대나 안전에 대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344군데 중 4군데 미동의한 곳을 빼고 340군데에 대해서는 CCTV가 다 설치돼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CCTV 열람을 통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예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동학대가 요새는,

김덕심위원

과장님, 그런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CCTV가 있는데도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관리감독을 잘 하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이미 그런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아동학대 교육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1년에 몇 번이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두 번이요.

김덕심위원

요즘 계속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어린이집은 요즘 어려운데도, 그중에서도 원장들이 사리사욕을 챙기는 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려운 데가 90%라고 하면 10% 정도, 그런 분들을 잘 체크해서 관계기관에서 잘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17쪽, 이것도 역시 이슈가 되는 겁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실현이라고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고령화 시대에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덕양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노인학대에 대한 것은 특별한 정부지침이나 방침이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보조금정산을 하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도 점검을 할 때 우리가 노인학대라든지 노인의 성문제 등 여러 가지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추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아무튼 노인학대도 우리 고양시에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 TV에서도 나오고 엄청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도 우리 고양시는 왜 앞서가지 못하고, 늘 교육예산도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25위, 세계적으로 자살도 1위 아니면 2위, 저출산도 224개 중에서 220위, 다 이런 순위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인학대 문제도 덕양구청에서만큼이라도 앞서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학대 문제나 어린이집 문제 등 이런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대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덕심 위원님 질의에 좀 더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에서도 그렇고 국가사무로도 그렇고 요새 아동학대 또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유치원의 차이 그리고 사립유치원이 요즘 회계 관련해서 굉장히 핫하게 뜨고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 교육부에서 관할해야 될 문제이고 우리 각 구청에서는 실무적인 지도 점검을 하실 텐데요,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어린이집 차량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같이 탑승해서 진행하고 아주 더운 날씨, 여름에 더웠을 때 미하차한 아이들이 어린이집 차량에 남아있어서 사고가 난 경우도 있고, 심지어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어서 그것에 관해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데, 어린이집 차량에 대한 지도 점검이나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십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통학버스는 경찰서에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되는 사항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슬리핑차일드 체크 시스템이라고 해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국가에서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덕양구에 대상되는 곳이 134군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조사를 했고, 국비랑 도비가 있어서 올 12월 전까지 이 잠자는 아이 확인장치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지난번 동두천이나 이런 곳처럼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예산의 경우는 국도비로 다 해결되고 시비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이게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왔지만,

해련

김해련위원

아, 아직 가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입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안 내려온 상황이고, 우리한테 지침에는 10만 원 한도 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잠자는 아이 하차벨 같은 경우 통학차량의 맨 뒤에까지 가서 하차벨을 누르고 확인한 다음에 차가 다시 출발하는 시스템인 거잖아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면서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이어서 빨리 진행되도록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 예산이 안 잡힌 거예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 예상으로는 3회 추경에 반영돼서, 아직 지침은 안 내려왔지만 먼저 설치한 다음에 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은 빨리 진행시켜야 될 게, 날이 또 추워지잖아요. 날이 너무 덥고 너무 춥고 이럴 때 가장 위험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진행시켜서 3차 추경에 하든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도에 빨리 건의를 해서 먼저 슬리핑 체크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 전체의 문제여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그때 당시 2016년에 고양시 공무원들이 언론에 많이 노출됐었습니다. 성희롱 문제나 성폭력, 음주운전, 비리 이런 문제들로 언론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지금 자료에 처리상황을 보니까 구별 청렴도 향상 대책추진 계획을 세우셨어요. 공통자료 34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을 세우시고 이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6년도를 보면 음주운전이라든지 성희롱에 대한 것을 근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두 번 정도는 친절교육 등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친절방송을 실시하고 있고 일주일에 두 번은 청렴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각 동사무소라든지 자치행정과에도 예산감사팀이 있습니다. 그 예산감사팀에서 동사무소를 감사하면서 주의를 주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사고가 크게 없는데, 그래도 음주는 하위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돼서 교육을 더욱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공무원의 신분이라는 것이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적인 영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항상 모범을 보여야 되는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저희 복지팀이 항상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과중하고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 사회복지사들이 나와 계시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민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인사이동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대해 기준은 없지만 자주 바꾸려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동에 적응기간도 필요하고, 실은 사회복지사 업무가 힘듭니다. 지원해 주는 종류도 많고 또 상담을 하면 일반 민원 같이 간단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간 소요되는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주 바꾸려고 하지는 않지만, 지금 워낙 사회복지사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즘 공무원들을 뽑을 때 신규자는 거의 사회복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자가 워낙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체적으로 노령인구도 많아지고 사회복지가 점점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지는데 한정된 인원으로 그 많은 일을, 국가사무도 많아지고 지방사무도 많아졌잖아요? 그 많은 일을 하기가 버거운 부분이 있고, 다들 과로에 시달리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이분들이 결국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들하고 신뢰관계가 계속 지속돼야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지도도 해 주시고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인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이분들이 너무 소진되지 않도록 해 주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1촌복지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전문구입니다. 예, 저희가 일촌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복지나눔 1촌맺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결연후원금이 8억이 넘었잖아요, 1촌맺기 후원금이. 그러니까 2016년에 8억이 넘었는데 2017년의 경우에는 1촌맺기 후원금이 확 줄었어요. 3억 대로 줄었는데 이유가……. 2017년 행감자료로 보면 이것을 좀 더 확대하고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홍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 후원은 많이 늘었나요?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우리가 이웃돕기로 1촌맺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나 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펼쳐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은 저희 현장에 있는 사람의 판단이고요, 예전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관공서가 아닌 데서 나름대로 많이 했는데 이제는 모든 자료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모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행정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해 드리기는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교회나 이런 곳에서 해 주시기는 하는데 개인적인 독지가는 적어져서 저희들도 조금 아쉬운 점을 많이 안고 있는 세태를 느끼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촌맺기 후원금이 예를 들어 독거어르신들 도시락을 배달한다든가 밑반찬을 배달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도 사용되나요?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쌀이라든지 도시락을 해 드릴 수도 있고, 제가 덕양구청의 시민복지과장을 하다 보니까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가구 주택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람들이 힘들어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이웃과 단절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이 도시에서 밀려옵니다. 도시는 바로 서울, 인근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것을 또 이웃이 아느냐? 이웃이 쉽게 잡히는 그런 구조가 우리 고양시의 구조냐, 또 그것도 아닌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1촌을 맺고 있기는 한데, 그런 경우에 지원에 제한이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촌맺기 후원금으로는 어떤 사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1촌맺기는 저희들도 하고 동사무소 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저희들로서는 여러,

효금

김효금위원장

과장님!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는 그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2016년에 후원금이 8억이 들어왔고 2017년에 3억으로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는 뭐고, 그리고 후원금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업무가, 지금 동사무소가 복지센터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를 통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1촌맺기 한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복지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제도권에 못 들어오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을 하신다거나 의료지원도 받고 장학지원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가 자꾸 복지나눔 1촌맺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방금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을 돕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데 2016년에 8억이 넘게 후원이 됐던 것이 2017년에는 3억 7천으로 줄었으니까 후원을 할 수 있는 케파도 줄어든 것이고 인원도 많이 줄었을 텐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충하시는 건지, 예를 들어 8억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었다면 후원이 3억 7천으로 줄었잖아요.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인원도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이분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을 인지는 하고 있고, 그런데 도와줄 비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거의 복지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계속 지원해 드리는 분들은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그때그때 발생될 때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발생해서 부족하다거나 할 때 우리가 후원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나눔 1촌맺기 같은 경우 그냥 받는 후원금은 줄었지만 결연후원금은 두 배로 늘었어요. 결연후원금이 많지는 않지만 2016년에 800만 원이었으면 2017년에는 1,500만 원으로 훨씬 더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하고 알아서 혹은 이 분에게 도움이 필요해서 제가 후원하는 돈이 누구에겐가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면 이분들은 확실하게 후원을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막연하게 사회공동모금회나 어딘가에 후원을 했을 때 이 돈이 제대로 후원되지 않고 제대로 도움되지 않고 다른 데 쓰인다고 생각하면 후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정보나 이런 것이 있겠지만 후원을 하시는 분들이 ‘당신들이 후원하는 금액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게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 신뢰를 주시면 후원금이 줄어드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전문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분이 어떤 후원이라든지 선의의 기부를 할 경우에는 그분이 지정하는데 갈 수 있도록,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협의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련

김해련위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느 단체에서 후원한 이 돈은 어느 동네에 사는 누구한테 가서 어떤 일을, 그러니까 사업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저소득어르신 밑반찬 배달 몇 개,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아, 내가 낸 후원금으로 이런 일을 했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후원을 하는데 있어서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많이 수고하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 217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시설보수 32개소를 했고 금액이 1억 3,500 정도 집행이 돼서 1개소당 배분하면 468만 원 정도 지원이 됐네요. 제가 알기로는 미인가 또는 노후된 아파트경로당 시설지원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지원이 현실적으로 전혀 불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만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양곡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확하게 전수조사는 못 했지만, 미인가라든지 노후된 시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노후화된 데는 저희가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시장님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분들을 구제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인가된 곳에만 지원이 되지만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미인가에 대한 것도 사후 추인을 통해서 운영비 등을 보조해 주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훈위원

그러면 미인가 시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 경로당하고 아파트 경로당의 차이점이 뭡니까? 무슨 차이가 있길래 왜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의하면 원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경로당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법」에 의해 설치된 공동주택 경로당에서는 보수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해 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231개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서 단독이 95개소이고 나머지가 공동주택입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 경로당 95개소에 대해서만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덕양구뿐만 아니라, 제 지역구가 서구거든요. 서구도 똑같고 동구도 똑같고 현실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인가 같은 경우는 절실함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이나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평하게 차별 없는 노인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요구사항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저희가 운영비 60만 6천 원, 양곡비, 난방비까지 하면 100만 원 이상의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인가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지금 현재 법령으로는 지원이 안 되지만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훈위원

강구만 하지 마시고 연구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덕양구 쪽은 뚝방길로 쭉 가 봐도 실제로 노인정하고 너무 멀어요. 그래서 무슨 하우스 같은 것을 하나 쳐놓고 노인분들 계시는 것 많이 보셨지요? 그런 분들에 대해 소외되지 않게끔 꼭 챙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양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훈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제가 7대 때부터 몇 년 전부터 미인가 경로당에 대해서 수요파악도 안 되어 있어서 그것을 파악하시고 어떤 방법이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 노인과에도 얘기를 했고 구청 행감 때도 번번히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강구하시겠다고 하니까, 다음 행감 때까지 또 강구를 하실 거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어찌됐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강구를 다음 행감 때까지 하시지 말고 조속히 하셔서, 저희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차원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행정에서 안 되는 부분은 저희 의회 의원들이랑 함께 해서 누구나, 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그 안에 있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주택법」에 의해서 못 해 주는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경로당 95개소에 대해서는 잘 지원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아까 이어서 얘기했던 것처럼 복지나눔에서도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인가에서 뭐 하나 후원도 안 되는 분들이 또 어르신들의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강구만 하지 마시고 대책을 좀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3개 구가 마찬가지고,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개 구 협의체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같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인가 경로당 같은 곳은 우리가 1촌맺기 할 때 그쪽으로 후원을 조금씩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대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까 시청 부서하고 같이 어떤 방안이 좋은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복지나눔1촌협의체 후원금으로서 미인가 노인정에 대해 지원했던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것은 저희 해당은 아니지만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는 어디서 작성되어 온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각 부서에서 받아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저희 과가 아닌 다른 과를 안 보려고 애를 쓰다가도 스르륵 보면서도 수량이나 단가, 단위가 잘못된 것이 한 4, 5개가 발견됐습니다. 예를 들어 413쪽을 보면, 잘못된 것 안 보이십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동사무소 자료에 대해 우리 기획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단위 같은 것은 미비한 것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제가 슬쩍 훑어봐도 4, 5군데가 발견이 됐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동사무소 차량수리비를 보니까 단위를 착각하고 원 단위로 계산한 데가 있고 천 단위로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해림

이해림위원

저희가 이 자료만 보고 신뢰를 하고 행감을 해야 되는데 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가 원본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한테만 맡기지 마시고 한번 검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레이 같은 경우는 스노우타이어 교환을 하게 되면 레이 차량은 4개밖에 할 수 없습니다. 수량도 6개, 그러면 일단 수량이 6개면 단가가 6,000만 원으로 돼 있네요? 6만 원이라고 돼 있는 것이 맞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6만원,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6×6에 36, 36만 원이어야 하는데 금액은 6만 원이 나오고, 이것은 단위만 틀린 것이 아니고 정신줄을 놓고 계산을 하신 것인지, 제가 발견한 것만 해도 4, 5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중으로라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실수를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야 공부한지 얼마 안 됐지만 30년 이상 해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오래 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면 저희가 다음부터는 진짜 원본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규위원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아무리 점검을 해도 어린이집은 이런 저런 지적사항이 매일 나오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기초적인 것, 나오면 안 될 것들이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나오면 안 될 것들, 이런 기초적인 것이 계속 나오는 것은 문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어린이집에서 바쁘고 열악하니까 더러 회계 관련해서 미숙해서 실수를 했다, 고의가 아니면 경미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것, 식자재 관련해서 가정집에서도 그런 일은 잘 없는데 어린이들을 상대로 하는 업장에서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히 문제 삼는 것은 너무나 기초적인 지적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국공립, 여기는 지적사항이 안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국공립 관련해서도 제가 그 부분만 뽑아서 봤더니 경비 미계산, 밍기적거리다가 늦은 거지요. 통합 안전표 서식을 국공립에서 안 지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페널티 위주로 가는 것도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2년에 몇 회 걸린 곳을 뽑아달라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하는 곳에 대해서는 하다못해 상이라도 주고 표창이라도 주면서 장려책을 쓸 수 있는 방안이라도 좀 마련해서 당근과 채찍을 같이 쓰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 고쳐져서 하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제 질의는 현재 이런 것들이 적발되면 행정지도, 시정명령, 영업정지 이렇게 다양하게 하잖아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가는지 그 매뉴얼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이 간단하게 처리된 게 한두 건 있는 것 같아요. 상해보험료 수납 후 보험 미가입, 이때 사고가 났으면 어쩔 뻔 했어요? 이건 엄밀히 말하면 횡령이에요. 보험가입 한다고 돈 받아놓고 보험가입 안 하고 있다가 걸린 거 아니에요. 이것은 금액적으로 작든 크든 횡령이고 이때 이 어린이집에서 사고가 났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이런 것들은 별 게 아닌 게 아닌데 간단하게 행정지도로 넘어갔더라고요. 행정지도, 시정명령, 영업정지는 비례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것인지 대충 알려주세요.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2년 연속 지도 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외인 경우에는 평가인증이 95점 이상인 어린이집이나 열린어린이집, 그리고 개원 6개월 미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 점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344개가 있는데 따져보면 1인당 보통 50개소를 지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이 CCTV, 시간연장 기입, 긴급바우처, 급식, 통원차량, 아동학대, 보조금 관계, 운영위원회 등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지도 점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회계 관계도 보통 50개소를 하는데 일주일 전에 통보를 해서 우리가 나가서 1년 치를 봐야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1개월 치에 대한 회계장부밖에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회계관리 투명성도 지금 시스템 자체로는,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매뉴얼에 따라서 점검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심각한 게 낮은 단계인 지도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다소 경미한 지적사항은 경미하게 처리돼야 하고 큰 위반은 크게 처리돼야 하는데 행위 위반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비례적으로 일치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횡령 같은 게 어떻게 행정지도로 끝났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3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면 운영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린이집 사정을 많이 알고 있고 어린이집의 여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시정조치로 행정지도를 하는 목적으로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행정지도, 어떤 경우에 시정명령, 어떤 경우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나가는지 지금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매뉴얼?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아니, 그것을 일단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를 지적하는 거예요. 매번 단순히 반복되는 기초 지적사항은 이제 안 볼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 것 아니지만 교육을 내실화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분기에 한 번 하나요, 원장님들? 이런 저런 교육이 있잖아요? 그때 교육을 좀 더 내실화해서 기초적인 사항은 좀 안 볼 수 있게 내실화 해 달라, 이게 제가 보는 대책이고, 솔직히 얘기해서 국공립이나 우리가 직접 관여하는 데는 아무것도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엉망이에요. 경비 문제라든지 통합 안전표 서식을 안 쓴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부분이라든지 돈 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주문은 두 가지입니다. 자료는 이따가 주세요. 행위 위반의 지적 수준하고 페널티의 수준이 비례적으로 일치하는지 저희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국공립 관련해서 특별히 내년에는 강조하겠다고 가이드라인을 주시고, 기초적인 것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교육을 내실화하든지 무슨 수를 내 주시고, 그것도 한계가 있으면 잘 할 수 있게 당근을 줘라, 시책으로 해서 상금을 많이 준다든지, 다만 몇 군데라도, 아니면 표창을 준다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3년 연속 아무것도 안 나왔다 그러면 인증을 붙여가지고 부모님들이 거기 가서 신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돈 안 들어가는 방법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해가지고 당근과 채찍을 같이 써 줘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이라든지 국공립 가이드라인 등 기초적인 것들은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타 시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저희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지원금은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주고 있습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공기청정기는 실내 공기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드렸는데 렌털비 50% 해서 월 11,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것이 의무입니까? 원에서는 구입을 해야 됩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실내 공기질 법정관리대상은 면적이 430㎡ 이상인 어린이집에 한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민간이나 가정은 현행 법체계로는 법정관리대상이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실내 공기질을 1년에 한 번 체크하잖아요? 그것은 원에서 자부담으로 하고 있지요? 그에 대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계속 불만이 있으시던데, 그러면 의무대상이 아닌데 해야 되는 겁니까? 현장에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 겁니까? 일단은 공기질 체크.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법정 체제로 보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시동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안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면 해야 되는 데는 아까 얘기한 400?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430㎡ 이상인 어린이집입니다.

박시동위원

400 몇이면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100 몇 평입니다.

박시동위원

덕양구 300 몇 개 중에서 몇 개 정도 해당됩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조사는 안 해 봤는데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원장님들이 불만이 많으시던데. 그러면 지금은 공기질 체크하는 게 의무대상은 아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박시동위원

하라고 유도하거나 권장하는 건 아닙니까?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도비나 국비를 통해서 공기청정기에 대한 것은 보육시설마다 설치하는,

박시동위원

그것은 조금 이따가 얘기할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한번 알아봐서 자료로 주세요. 뭐냐 하면 공기청정기는 그 다음 얘기고 실내 공기질 체크를 하라고 하는데 비용을 원에서 자부담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부담으로 해도 된다 이거에요. 문제는 실내 공기질 체크하는 시스템이 너무 원시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질 체크를 하려면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봄 다르고, 여름, 겨울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원의 공기가 어느 정도 되는 구나를 알려면 기간을 정해서 샘플 데이터를 잘 체크해 보면 본인들도 보기 좋잖아요. 그런데 1년에 하루 쓱 나와서 몇 시간 달아놓고 가서 얼마, 그런데 비용은 한 4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왜 해야 되나, 이런 압력이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공기청정기가 없으면 엄마들은 불안해 하니까 놓는데, 인간적으로 우리도 얘기하지만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원이 이렇게 큰데 어느 방에만 놓을 건지 다 놓을 건지, 애들 다 모인 한 가운데만 놓을 건지, 그러니까 이것은 생색용이고 별 도움도 안 되는데 렌털료를 강제로 내야 되고, 물론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지만. 다 전시용이에요. 질 체크도 전시용, 공기청정기 놔줬다는 것도 전시용, 미래의 아이들한테 우리가 진짜로 좋은 공기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 이게 전부 다 합리적인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기질 체크 및 공기청정기 관련한 이 플로우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래서 쓸데없는 부담은 주지 마시고 그런 권유도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요, 또 봐서 영 도움이 안 되는 전시행정 같다고 생각이 들면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 공기질 측정은 저희 부서에서는 하지 않고 시청의 환경보호과에서 취약계층인 노인정이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위원님께,

박시동위원

그러면 거기에 협조를 해서 그런 비과학적이면서 전시적으로 하는 거면 우리도 의견을 내서 그것을 그냥 하지 말라고 하세요, 하나마나한 조사니까.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이 대책인 공기청정기도 제가 볼 때는 전시행정이에요. 하려면 제대로 하든가 아니면 부담만 되고 돈만 낭비이고, 큰 어린이집에 어디 딱 하나 갖다 놓고 렌털료 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내고 거기도 내고. 이 공기질 문제 관련해서 쓸데없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아니면 안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서 올려 주세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산 심사하기 전에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자르든지 늘리든지 할게요.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것 중에서 몇 개 있지 않습니까? 횡령 같은 돈 문제, 적절한 예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인들도 그런 인식이 있거든요. 절대 판례상으로 봐주지 않는 게 있어요, 돈 문제. 그런 게 걸리면 25,000원, 5만 원짜리 걸려도 당선무효에요. 별 것 아니지만 명함을 잘못 주다가 이렇게 됐다, 괜찮아요. 그러면 경고 먹어도 돼요. 그런데 제 말씀은 우리도 안다 이거에요. 돈 문제, 허위사실 이런 것은 일체 관용이 없어요. 우리 어린이집도 돈 문제, 아이들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것, 아까 얘기한 것들 있잖아요? 상해보험 돈을 받았는데 입금을 안 하고 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업무 매뉴얼을 봤겠지만 앞으로도 안 되는 것들, 우리가 인간적으로 봐줄 수 있는 것들은 빼고, 절대 봐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한방에 엄벌할 수 있는 것들 몇 개를 추려서 그런 것은 강력하게 해서 인식개선을 확실하게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보조금 관련된 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노인정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노인정도 그렇고, 안 하고 있는 노인정 미인가도 있고, 또는 아파트 안에 있어서 잘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고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지원을 안 하는 노인정은 없잖아요. 하다못해 시설이라도 해 주고 보일러라도 대주고 쌀도 보내주고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갈 때마다 사실은,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어느 노인정은 회장분들이나 임원분들이 텃세가 너무 심해서, 다른 분들이 안 가서 불만이 많은 데도 있고, 또 어느 노인정은 본인들이 안 가면 문을 잠궈버린대요. 회장이 안 오면 문을 잠그고, 회장이 자기가 들어갈 때 문 따고 나오면 문 잠그고. 그다음에 웃지 못할 얘기지만, 거기에서 점심을 드시잖아요, 우리가 쌀도 드리고 하니까. 그래서 점심을 해. 예를 들어 회장이 여성분이야.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맛있게 한 밥이랑 반찬이랑 국을 떠서 자기 남편한테 주러 집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나머지 것을 드신다는 거야.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어르신들이 자기 집처럼 ‘내가 회장이다. 내가 임원이다. 내가 총무다.’ 하다 보니까 약간 공적 기능이 있다, 이런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뭐한데, 우리가 그런 곳을 갈 때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불만이 나오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가 꼭 좀 퍼지게 해 주세요. 노인들끼리 서로 싸우겠어요? 불만이 있으면 안 나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흘러갈 수 있게 ‘우리가 운영 상황을 봅니다.’이렇게 얘기가 들어갈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다음에 시민복지과는 생활안정자금 관련해서 체납이 있으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워낙에 어려운 분들에게 애당초 대출이 된 거고 또 회수하기도 어려운 돈인 것은 맞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체납액이 얼마면 어떻게 경고를 하고, 고지한 다음에 어떻게 됐을 때 안 되면 압류, 압류한 다음에 얼마나 됐을 때 또 어떻게, 그다음에 손절 등등 간단하게만. 왜냐하면 오랜만에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27년짜리 체납은 뭡니까? 그런데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짜리를 우리가 27년간 체납관리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전문구입니다. 박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것에 대한 상환은 어려웠던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도 솔직히 어려운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을 때마다 상환이 될 수 있도록 독촉을 하지만 그렇게 저희가 생각한 만큼 빨리 상환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어려운 분들에게 긴급자금 형식으로 대출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세게 회수하면 회수해지지도 않고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렇다고 10년 시효를 유지 안 할 수도 없고, 10년 넘으면 시효는 살아있지만 손절을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는 도덕적인 해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애매한데,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27년 300만 원짜리 이것은 보고 나서, 이 정도까지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나.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그것은 저도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액 독촉을 하고 있고 보증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도 하고 그럽니다. 압류예고문도 발송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압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큰 관심사항은 아니지요. 그래서 계속 버티고 있는 형인데,

박시동위원

압류까지 간다면 실제로 그것에 대해 경매 날려서 회수한 적 있습니까?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아직 압류까지 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자료에 압류라고 쓰여 있는 것들은 다 압류까지 된 것 아니에요? 압류예고 통보입니까?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38건은 저희들이 압류를 권고하고 저희가……, 죄송합니다.

박시동위원

관심이 아예 없으시네요, 과장님.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솔직히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대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매뉴얼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아주 애매한 부분이 있고 어떻게 일을 해야 잘한다고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받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적당히 해라 할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애매한 선을 어디쯤 걸어가고 계신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27년이 지났는데 300만 원을 회수 못하고 압류는 걸려있길래 이건 뭐냐 싶은 거지요.

문구

전문구덕양구시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독촉장을 보내고 이것에 대해서 ‘납부해 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보내고, 등기를 또 보내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딱 압류해서 하기는 사실 공무원이 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좋아졌을 때 납부해 주시는 것도 바라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우리가 생활안정을 위해서 지원해 주지만 징수하기는 좀, 빨리 회수가 되면 좋은데 어려운 실정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산 압류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는 어려웠는데 2017년 7월 12일에 고양시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영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가처분, 시효중단을 실시할 수 있게 돼 있고 융자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10년 이상 된 것은 결손처분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처분하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바로 그겁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을 청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셨어요. 무조건 시효가 넘었다고,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소멸시효에 도달할 수 있도록 아무 짓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채권을 계속 연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가 있어서 압류를 했겠죠. 여기에 보면 자동차 압류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게 그분의 생업과 관련된 거면 압류를 하는 게 또는 경매까지 날리는 게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차저차한 사정을 오히려 봐줘야 되는 거고, 봐주면서도 다만 1년에 1만 원이든 2만 원이라도 어떤 상환 의지를 가질 수 있게 해야 되는 거고, 또 어떤 것은 10년이 넘어가는데도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떨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27년간 300만 원을 갖고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은 행정력 낭비지요. 이런 것들은 일제정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거꾸로 생계수단이 아닌데 채권액이 150인데 아무리 중고차라고 해도 그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봐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선별해서 경매에 날려서 환수를 하세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 만약에 구에서 역량이 안 된다고 하면 3개 구를 합쳐서 하든지 환수부분은 시에서 하도록 조직을 만들든지 해서, 그런 체계적인 관리가 돼야지, 27년 동안 300만 원을 갖고 왔다는 상징적인 얘기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책이 그렇게 실제로 내년에는 잘 진행이 되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법적으로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체납액 관련해서 결손처분을 했더라도 재산이 나오면 압류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지금 장애인주차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장애인주차관리는 위반일 때 과태료가 10만 원이고, 주차방해일 경우는 50만 원입니다.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신고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점검을 통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신고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인원도 부족하고, 저희가 생활불편앱이라고 행자부 앱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고를 하면 그게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생활불편앱이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생활불편신고앱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별도로 주차관리를 하기 위한 인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보통 450건 정도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제 두 명의 직원이 있는데 저희가 신고만 처리하기도 일이 바쁜 상황입니다. 실제상 인원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직원 두 명은 저희 정규직,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정식 직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신고를 하면 포상제가 있나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파파라치는 없습니다. 요새는 장애인전용주차 구역에 대한 신고 건수가 작년에 비해 120%가 늘었습니다. 지금은 신고하시는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장애인주차구역으로 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건수는 얼마나 되나요? 신고말고.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게 주로 새올민원을 통해서 오는 건데 그게 한 달에 450건 정도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신고앱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450건?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일반적으로 구청이나 이런 곳에 직접 전화로 하는 그런 신고는 없나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없고, 왜냐하면 사진을 첨부하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요. 저희가 보통 한 달에 450건 정도 신고 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가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8월 26일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구성운영을 위한 규칙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8월 20일에 민간인 5명, 저희 직원 2명 해서 7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인업무가 작년까지만 해도 교통과 주정차 단속부서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에 이쪽 가정복지과 장애인부서로 별도로 왔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일반 것 따로 있고 장애인심의위원회 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무슨 기준이 있었나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몇 가지 기준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3개월 운영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심의위원이 자격기준을 정한 게 있으세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을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원예지도사, 무직, 무직, 보험설계사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분들이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에서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라는 게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냐 부과하지 않을 것이냐인데 장애인편의법에 보면 단순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가 있어서 그 예만 충족시키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적인 식견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면 이것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에 대해 공고 내셨을 거 아니에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공고 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공고를 내셨을 때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게 해서 선출된 내역서를 주시고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포천의료원을 갔어요. 거기에 기다란 막대로 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센서가 작동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대면, 그것에 대해서 의료원에 계신 분한테 내용을 자세히는 못 들었는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만약 장애인차량이 아닌데 들어가게 되면 ‘장애인차량이 아닙니다. 이동주차 하십시오.’ 이렇게 경고음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포천시의 장애인들만 관련이 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전국에 있는 장애인등록이 돼 있어서 어디든지 가면 그게 가능하고 일정시간이 넘어가면 사진을 찍어서 포천시청 어디로 등록이 돼서 벌금이 부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장애인주차구역에 아직도 인식이 안 돼서 주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구청이나 시청 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 건물들이나 마트 이런 데 잠깐 대고 간다고 하면서 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다중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진짜 지금 같으면 사진을 찍어서 신고하지 않으면 일반인이 대도 단속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적으로 벤치마킹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물론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 중요한 건데 그렇지 못하고 결국은 한 달에 45건씩이나 되는 위반이 들어온다는 것은 안 지켜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구에서도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인력이나 예산이나 모든 부분에 효율성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포천의료원에, 아마 포천시청에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치마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구청장님, 늘 나오는 얘기지만, 아파트단지도 마찬가지지만 일반 도로나 단독주택의 의료수거함, 현재 어디서 어느 업체가, 덕양구는 한 업체가 하는 겁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덕양구청장 박동길입니다. 지금 시 청소과에서 공고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제정비를 전체적으로 다시 해서 무분별했던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에서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서구에서 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이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존에 있던 의류함을 수거해서 사회적기업 재활용업체에서 예쁘게 칠을 해서 내놓고 있어요. 가보면 거리마다 의류수거함이 아니고 쓰레기통이에요. 칠이 다 벗겨지고 이런 식으로 광고판 붙여있고 너덜너덜해서 도시환경을 너무 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사회적기업에서 수거를 해서 칠을 예쁘게 해서 새롭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덕양구에서도, 이것은 3개 구청이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위치나, 어떻게 주민이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군데에 3개씩 모여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업체가 제대로 수거를 못해 가면 업체를 바꾸든가 해야지, 그냥 바깥에 주변이 수거함에서 수거하지 않는 것들부터 들어가지 않는 것들까지 옆에 널려 있어서 너무 지저분하고 도시환경을 해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청도 벤치마킹하고 시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도시미관 해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제정비를 하려고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확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을 할 때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기존 아파트에 있는 의류수거함도 함께 예쁘게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5단지까지 인도 공사 하는 것, 그것은 사잇길까지 들어갑니까, 아니면 큰 도로만 지금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다시 한번 말씀을……, 양쪽으로 다 하는 거냐, 한쪽만,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양쪽은 다 하는데, 구청에서 그 길까지 나가나요? 못 나갑니까?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입구로 들어오는 쪽은 못 하고 있고요, 우선 중앙로만 하고 추후에 예산편성해서 할 계획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이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1·2단지 앞에 서로 마주보고 있고 보면 거기가 포괄적인 횡단보도잖아요. 한꺼번에 동시신호에 다 건널 수 있는 그런 신호인데, 거기에서 아이들 통학 시에 오토바이에 치이거나 좌회전 우회전 하는 승용차에 아이들이 크게 다치지는 않지만 부딪치고, ‘괜찮니?’ 하고 가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발생해서 민원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아이들 교통사고, 오토바이가 됐든 자전거가 됐든 차가 됐든 거기에 CCTV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차량번호를 적는 것도 아니고 오토바이를 기억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서야 어디 아프면 부모가 병원을 가는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가보니까 그 얘기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사거리를 전부 볼 수 있는, 아침에 아이들 통학시간에 가보면 알겠지만 큰 역에 출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게 아이들이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꼭 취해 주세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경찰서하고도 협의보고 어떤 방안이 좋은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제가 또 같이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구청장님께서 발언하셨던 부분을 제가 정리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결손처분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결손처분의 대상이 되거나 그런 시기가 됐을 때는 하면 되지. 당연히 하면 되요. 그리고 결손처분이 되면 압류가 해지되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물건지가 생겼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압류를 걸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이것은 처분이니까 처분을 취소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방세 징수건 소멸시효가 어떻게 돼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완규위원

지방세법 징수건 소멸시효가 어떻게 되냐고요.

동길

박동길덕양구청장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27년 8개월이라는 부분, 우리가 자동차 10년 타기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10년 이전에 차량을 다 바꿔요. 그러면 이 27년 8개월이라는 자동차에 대한 압류권한이 과연 그 차에 계속 압류가 걸려있는지, 아니면 그게 정상적으로 폐차나 중고차의 절차를 밟지 않고 방치를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청장님께서 얘기한 결손처분을 빨리 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만한 재산이 만들어 졌거나 발견이 됐을 때는 빨리 처분을 취소하고 여기에 대한 압류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그 소멸시효에 맞춰서 이런 것은 빨리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놔야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실무자들이거든요. 일산동·서구를 따지고 본다면 덕양구만큼 면적이 크거나 인구가 많은 데가 없어요. 여기가 제일 취약한 지역도 많고 일손도 달리고, 굉장히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는 게 덕양구청의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 실무자들이거든요. 그런 실무자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정리를 빨리 하고 넘어가야, 오늘 해야 될 숙제를 빨리 끝내놔야 내일이 편하듯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3개 구청을 쭉 확인을 하다 보니까 1년짜리 체납이 있고 2년짜리 체납이 있어요. 1, 2년짜리 체납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 시기에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이렇게 27년이라는 체납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경로당인데요, 경로당은 무조건 미인가 부분을 양성시키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일산동·서구의 빌라 수준이 덕양구보다 많지 않아요. 진짜 덕양구는 어마어마한 야산을 다 깎아서 아파트 아닌 빌라를 다 만들었어요. 그 빌라가 각 동별로 소유자가 달라.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지. 어린이놀이터도 만들고, 경로당도 만들고, 시민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법을 묘하게 다 피해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0년, 15년 정도 지나서 복지의 혜택을 누려야 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면 그 아우성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지금 덕양구청에 근무하시는 분들께 다 가는 거야. 왜 우리한테는 어린이놀이터를 안 만들어 주냐, 우리한테는 왜 경로당 안 만들어주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양성화를 시켜버리면 아까 나왔던 비닐하우스, 여기는 비닐하우스는 안 해 놓겠지요. 필로티를 막아서 임시적으로 방을 꾸민다든지, 그러면 건축법 위반이잖아요. 그리고 일부 만들어 놓은 것을 인가받지 못한 시설을 만들어서 양성화시켜 달라고 아우성을 한다든지, 그럼으로써 어떤 폐단이 이루어지냐? 법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끔 만드는 역할을 조장하는 거예요. ‘빌라, 이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을 안 해 줄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그것을 무조건 양성화시키고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덕양구는 10년이 지나면 민원이 말도 없이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조례면 조례,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 그것을 양성화 하더라도 비양심적인 양성화가 아닌 제도적인 양성화,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셔야 되요. 그것이 첫 번째 현재 덕양구의 위치상, 업무상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대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22만 원 예산 지원받고 있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그런데 22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사랑카드 바우처, 그 제도가 잘못하면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야 계속 이슈화 돼 있고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이 돼 있는 상태지만, 어린이집은 지금 지자체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불똥이 어디로 튀냐? 어린이집까지 튀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집의 현황을 봤어요. 덕양구청이 2017년에 359건 지도감독을 했고 그에 따른 처분을 내렸고, 2018년도는 7월까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숫자가 적은지 봤더니, 159건. 동구, 서구도 마찬가지로 199건, 214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만큼 덕양구청의 행정업무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건수가 많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러면 어린이집이 많다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 유치원의 문제점이 어린이집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빨리 우리 입장에서는 먼저 확인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확인점검을 하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지도감독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회계시스템이 어린이집에 깔리지 않는 데가 있어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저희는 보육정보통합시스템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회계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없어요. 현재 경기도에서 회계관리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중이기 때문에 내년쯤 되면 의무사항으로 될 예정입니다.

김완규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도 점검 할 때 수기로 회계 관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회계시스템을 하는 어린이집이 있고 하지 않는 어린이집이 있느냐 이거예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회계관리시스템을 경기도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하라고 했는데 반발이 일어나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회계시스템을 갖추라고 하는 게 경기도의 지침이에요, 아니면 국가 지침이에요?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경기도 지침입니다.

김완규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확인점검을 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 시스템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회계시스템뿐 아니라 아까 박시동 위원님께서 얘기한 지도감독에 위반됐을 때 나중에 큰 건은 벌금도 내릴 수 있는 것이고, 원장 자격박탈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자격정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정리는 되겠지요. 그러면 그 전에, 저는 이런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문화재단에 가서 당신네들 지금까지 문화재단에서 사고를 내고 항상 문제가 발생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지도감독기관이지요. 문화재단의 방대한 예산을 올바로 쓰지 않고 다른 데다가 전용해서 쓰는 경우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덕양구청에서 어려운 여론조사가 아니라 인터넷여론조사 형식으로 해서 메일로 발송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요즘에는 모바일 문자메시지로 여론조사 발송을 해서 회신받을 수 있는 거니까 현재 있는 근무자 플러스 부모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관계자,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있으면 그분들 연락처를 확보해서 미리 지도감독을 현장에 가서 하거나 아니면 정보를 얻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런 쪽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을 다른 지자체는 지금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떻겠느냐 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충현

김충현덕양구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덕양구가 참 열악한데 박동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늘 수고해 주심에 존경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덕양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는 감사 장소를 일산동구청으로 옮겨서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3시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동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일산동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일산동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우 일산동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입니다. 고양시 시정발전과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금 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한 해 동안 추진해 온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며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애순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오상열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일산동구 비전과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유한우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김덕심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74쪽, 거기 지적사항하고 처리결과를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담당자와 간담회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정보공유 및 급식비 관련 매뉴얼을 보완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간담회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상열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관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12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대해서는 지도 점검을 실시했고 현재 하반기에 대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하는 급식비라든지 위생상태라든지 그런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저희가 지도 점검한 바에 의하면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고 위생사항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적사항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저도 민원이 들어와서 동구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의원님들하고 방문한 적이 있어요. 사실은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든 아이들의 마지막 보류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학교돌봄교실에서 배제돼서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아이들인데, 예산문제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저도 시하고 접촉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위원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경을 좀 더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정기점검보다 진짜 그 아동센터에서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것을 관찰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지금 아동센터의 급식비가 4,500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10월부터 한 끼당 6,000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들에 대한 급식의 질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게끔 해서 6,000원씩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급식을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좀 더 나은 급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덕심위원

그때 제기된 문제점도 아이들이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예측을 못 하는데, 그 음식은 10명이면 10명분을 다 해놓으면 5명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그 5명분만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5명분을 해 놓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래서 그때도 얘기가 몇 프로 이상은 해 주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청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현재 동구청 관할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거의 90% 이상의 급식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 다 지원하고 부족할 시에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 추가분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그러면 시청보다 구청이 더 낫습니다. 시청은 그런 방안에 대해 제시를 못 했고요, 또 하나, 물론 구청에서 그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시 차원에서 함께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도 지역아동센터가 제일 열악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주 직원이 바뀌고, 또 아동센터장님들은 복지사들보다 10만 원 더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처우개선까지도 생각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아마 시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급식비에 대해서는 수시로 건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500원에서 1,500원을 인상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덕심위원

물론 내가 시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했지만, 혹시 시하고 이런 협의가 들어간다면 목소리를 좀 내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김덕심위원

우리 위원들도 하겠지만 관계 구청에서도 해 주면 힘이 더 실릴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업무실적보고서 161쪽에 보면, 노인이 행복한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노인학대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바로 교육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2018년도 3월에 법이 개정돼서 종사자 되시는 분은 1년에 한 번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에 대해서는 시나 노인보호기관에서 현재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심위원

시청 노인복지과에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했더니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그런데 동구청은 교육도 한 번 시키고 관심을 갖고 계시네요.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고요, 왜냐하면 TV에서도 이게 계속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아동 학대라든가 노인학대는. 그래서 저도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노인학대는 사실 국가에서 앞장서야 되는데 가정에서의 노인학대가 80% 이상 된다고 해요. 저도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디 가서 모멸감과 자존감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 또 우울증이 생겨서 자살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31개 시군 중 좀 앞서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제가 덕양구에도 똑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앞서가서 어느 시군에서 먼저 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그것을 추진한다면, 고양시가 더욱 우뚝 서고 105만 시민들이 있는데 앞서가는 정책을 펼치시면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를 따라오게끔, 항상 우리가 누군가를 따라가지 말고 우리가 앞서서 따라오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심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훈 위원님.

양훈위원

양훈 위원입니다. 방금 유한우 구청장님께서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동구 주민 한 분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산서구 주민임에게 불구하고 뉴코아에서 마두역에 이르는 인도에 불법 노점들이 점유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함이 많다고 민원을 계속 저한테 제기해 와요. 이에 따른 시행 조치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일산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뉴코아에서 마두역까지의 그 구간에 노점상분들이 조금 계십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 어르신들께서 채소를 가지고 나와서 파시는 분들이 대다수 계시고, 그 외에 공개공지라든지 아니면 보행자도로까지는 나오시지 않는데, 공개공지 쪽에 노점상이 가끔 발생합니다. 노점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나가서 처리를 하는데, 어르신들께서 채소를 가지고 나오셔 가지고, 이분들이 주로 야간에 나오십니다. 낮에도 계시지만 야간에 많이 나와서 하는 것은 저희가 사실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지고 나오시는 호박 몇 개, 오이 몇 개, 깻잎 몇 장을 저희가 압수하는 것도 조금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고, ‘그만 하셔야 됩니다. 보행자들이 불편하시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어르신.’ 이 정도로 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 안전건설과나 저한테도 관련 민원은 많이 들어오는데 일반 노점상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좀 더 하고, 어르신도 가능하면……,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좀 더 많은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에 이분들이 와서 채소를 좀 파셨으면 좋겠는데 또 그러면 다른 채소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우려도 되지만,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희가 계도를 하고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나가서 말씀을 드리는 수준밖에는 하지 못함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훈위원

어르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다 보니까 학원 간판들도 밖에다 쫙 진열해 놓고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그 주변에 있는 상가에서 내놓는 경우도 있고, 또 불시에 차량이 와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희는 그 지역에 상주는 못 하지만 신고가 들어오는 대로 바로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훈위원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우리 공직자분들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시민들이 인도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공통 95쪽 소송 건이 하나 있어요. 사건명이 한국경진학교 유치원 재원 아동 양육수당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이에요. 그런데 1심, 2심, 3심 다 패소를 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상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2013년도 3월부터 2014년도 7월까지 양육수당과 보육료 중복 지급에 대해서 회수를 하라고 했었는데, 총 8명에 1,050만 원인데 일부는 내고 5명이 내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680만 원을 내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소송을 한 사항인데,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신뢰의 원칙에 의해서 이중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로 저희가 패소를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보육료 같은 경우는 일할로 계산하는데 양육수당은 해당 월에 신청하면 그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는데 그것에 대해 부모가 하루나 이틀 정도 카드로 결제를 하면 그 차액에 대해서 일부는 3만 원이라든지 4만 원이라든지 그런 사안이 발생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급이 됐다고 해서 회수를 해야 되는데 일부는 회수를 받고 일부 회수를 못 받은 금액에 대해서 소송을 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훈위원

여기에 보면 1심 패소, 1심 패소는 할 수 있는데 또 2심 패소, 거기다가 또 3심까지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패소할지 안 할지 여부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계속 그렇게 행정적으로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법원 상고까지 가야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처리를 마무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3심까지 간 사항입니다.

양훈위원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81쪽하고 91쪽을 비교해서……, 저도 모르는 상황이라 이해를 구하는 건데요, 대부분 국비, 도비, 시비 매칭하는 사업들, 예를 들어 어린이집 교사겸직 원장 지원금 아니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은 아예 얼마라고 규정돼서 나오는 겁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이야기하자면 영아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 그다음에 누리과정반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있는데 영아반의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월 22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처우개선비가 있고 또 처우개선비 수당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수당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서 정부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15만 원, 20만 원, 11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면 매년 바뀌기도 합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다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는 건데요, 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가 예를 들어 367명에 2억 1,200만 원이 나갔는데 2017년에는 똑같은 평가인증 참여자 개선비가 382명에 1억 6,300만 원이 나갔단 말이지요. 그러면 그 금액 차이가 훨씬 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의 인원수라든지,

해림

이해림위원

인원수에 대비해서 제가 나눠봤거든요. 나눠봤더니 금액이 거의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확정된 금액이면 왜 이게 1년이 지나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평가인증 여부에 따라서 저희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부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받으면 저희가 15만 원을 주고 있고,

해림

이해림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금액이면 작년에 줬던 금액하고 올해 인원수 대비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나와서…….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91쪽하고,

해림

이해림위원

81쪽하고 91쪽을 비교해 주세요. 2016년도 평가인증 참여자 처우개선비가 367명에 2억 1,2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다음에,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2018년도하고 2016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해림

이해림위원

예.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에 대한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의 경우에는 8월 31일까지 집행 금액이라서 아마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자료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행감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혼동이 옵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2018년도 사안에 대해서는 모든 자료가 2018년도 8월 31일까지 집행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8월까지 집행 기준만 기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림

이해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각 구청에서 주신 자료를 보면서 숫자적으로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간혹 눈에 띄더라고요. 대부분 각 행정복지센터 직원들한테 맡겨놓았던 자료들을 그대로 받으셔서 검증하지 않은 채 올려놓은 수치들이 단위도 다르고 개수도 다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서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앞섭니다. 행정복지센터에만 맡기지 마시고 동구청이 큰 기관이니만큼 관리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덕양구청에서도 얘기가 나왔고 시청 시민복지과 행감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461페이지, 체납자 중 체납시기가 가장 오래된 분이 23년 5개월입니다. 체납액이 약 700만 원 정도인데, 최근 4, 5년까지도 이해가 되는데 기간이 23년, 17년, 18년, 19년 이렇게 되는 것은 계속 시간만 보내는 겁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애순

유애순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유애순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체납액 관리는 시에서 대출을 해 주고 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매달 상환 대상자에게 체납자의 고지서 발송 및 전화안내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게는 보증인까지 고지서를 발송해서 납부독려하고 있고 장기체납자 대상으로 가압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급자는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압류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손처분하면 좋겠는데 결손처분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하는데, 앞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으로 체납액 관리를 잘 해 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연체가 되면 연체율이?

애순

유애순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10%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체적으로 연체이자율이 고금리일 때 정해진 이율이어서 전반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이 이율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 저희 고양시도 연체이자율을 좀 내릴 예정입니다. 한 3% 내외로 내릴 예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체이자율에 계속 붙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체가 되면 연체이자율이 계속 붙을 거잖아요.

애순

유애순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복리로 붙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누진해서 붙으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한 십 몇 년 되면, 사실 원금도 원금이지만 이자도 만만치 않아지기 때문에 계속 부담이 되고, 이 정도 되면 거의 자금을 빌리신 분도 별로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고지를 하시는 겁니까?

애순

유애순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매달 고지하고 있는데요, 돈이 있으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내고, 재산도 없고 그래서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구청에서 어떻게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고 시에서 결정을 내려서 지나치게 도저히 갚을 여력이 안 되거나 이러면 털어야 될 부분은 털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을 쓰셔서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구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아까도 저희 유애순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지만, 융자는 시청에 있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체납이 될 경우에는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저희 수납률이 약 8%밖에 되지 않고 92%의 체납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사실상 재산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분들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무재산일 경우에 체납액의 감면이나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것을 과거에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인 9월 11일까지는 1차 정리를 위해서 원금하고 약정이자를 일시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융자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연체이자를 감면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융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3조에 면제조항이 있는데 여기에 상위법에 위반소지가 있어서 이것도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장기체납에 대한 것은 저희가 감히 말씀을 드리건데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는 것으로 정부가 추진해 주고 저희 시나 구에서도 그런 정책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게 좋다고 판단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지 않으면 계속 갈 소지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일반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477페이지 연번 105번을 보시면, 행정지도하고 시정조치의 차이가 뭐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상열입니다. 행정지도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지도 점검을 하는데요, 지도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15개의 서류를 점검하고 그리고 위생이나 안전, 그러한 기타 사안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사소하게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지도 점검 기간 내에 완료가 되면 저희가 그런 사안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는 사안이고요, 그보다도 중대한 사안인 CCTV라든지 어린이학대, 식품위생상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을 보관했을 때 그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대한 것으로 봐서 시정명령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제가 여쭤본 건데요, 보니까 몇몇 어린이집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점검을 통해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2018년에는 그런 경우가 없나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행정지도 점검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198개 어린이집이 있는데 198개 어린이집에서 지난해에 잘된 어린이집 62개소가 있어서 그 6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45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지도 점검을 통해서 식품위생이나 그런 사안에 대해서 걸린 것은 4건 정도가 걸렸고요, 회계서류 같은 것이 미비해서 중대하다고 본 사안이 2건 정도, 그래서 총 6건이 걸리고, 일반 소소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고, 현재 58개소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477페이지를 보면 연번 105번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만으로 될지 싶은 거예요. 비품대장도 작성이 안 되어 있고 CCTV 내부관리계획도 수립이 안 됐고, 정보 공시도 미흡하고, 지출증빙서류도 미비하고, 너무 걸리는 게 많은 거 아닙니까? 보통 한두 가지 정도, 지출회계서류가 미비됐다거나, 운영위원회를 미개최했다거나 이런 양해가 되는 정도는 행정지도로 조치할 수 있는데, 이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너무 걸리는 건도 많고 그 건의 내용도 중대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점검하고 있는데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인 미만의 어린이집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종사하는 종사자가 연로하신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이나, 또는 오셔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이런 서류를 잘 구비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큰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일 경우는 거의 대부분 구비서류는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저희가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특별히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젊은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컴퓨터라든지 서류를 제대로 구비할 수 있는데 나이 60이 되신 원장님이 계시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다 그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는 것보다는 한두 번 정도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회계서류를 잘 구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만약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시정명령을 해서 좀 더 강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연세가 있어서 서류 준비에 미비가 예상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도 하셔서 이런 행정지도를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어린이집 지도감독 한 것이 199개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198개입니다.

엄성은위원

여기는 199개로 되어 있는데?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한두 개 차이나는 것은 아마,

엄성은위원

하여튼 전체를 하셨고요, 2018년도에는 이 서류를 만든 시기가 한 9월 중순 정도 되시겠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9월 중순.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때까지의 지도감독은 85개?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87개 했습니다.

엄성은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동구 전체에 지도감독하는 어린이집 시설 수는 몇 개입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198개 어린이집 중에서 전년도에 평가인증을 잘 받은 어린이집 6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145개소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상반기에는 87개소를 했고, 하반기에 현재 실시하고 있는 곳이 58개소를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잘된 곳은 우수한 곳을 제외하고 미흡한 곳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셨다는 거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그래서 실제로 85개가 나왔는데요, 그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도에는 지적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발견되었는데, 2018년도에는 지적사항 없음이 거의 보면 그래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잘 하시려고 노력하시고 애쓰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대신 2017년도와 2018년도 지적사항들을 보면 주로 2017년도에는 서류 관련된 것들에 치중해서 보셨다면 2018년도에는 유통기한 경과 식품보관 쪽이 많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도감독을 하실 때 그 해에 맞춰서,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에 맞춰서 좀 더 이슈화된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물론 그런 것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정기 지도 점검을 할 경우에는 회계서류는 기본적으로 보는 사안이고요, 저희가 중대하게 보는 것은 CCTV라든지 아동학대, 식품유통기한 경과라든지 안전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어쨌든 올해도 남아있는 기간이 두 달 조금 더 남아 있는데,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곳이 남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결과물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00세인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구는 지원대상이 18분이세요. 예산액은 1,925만 원이네요. 그런데 집행액은 좀 다릅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1인당 58만 2,000원이라는 액수가 나왔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100세 이상 되신 분들에 대해서 생일이 도래되는 사람에 대해서 생일케이크 25,000원짜리를 전달해 주고 있고, 그리고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장제비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100세가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 100세 도래되신 분들이 총 26명 중에서 18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그 18분에 대해서 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전에도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물론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이 신청을 해 줄 수 있어요, 기쁜 날이니까. 그런데 신청하는 것보다, 저희가 100세 어르신들에 대한 상황파악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세 구청에서 오신 가정복지과장님들이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확인해서 드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런데 지금 확인해서 드린 게 아니라 신청자에 한해서 드린다는 것으로 제가 질의하고 답을 듣다 보니까 마지막에 확신이 섰거든요. ‘이건 그냥 찾아간 게 아니라 신청한 거구나.’그런데 여기 신청하신 것입니까, 찾아가신 것입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전체 대상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26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연말에 도래되시는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총 33분입니다. 그래서 100세가 도래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다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 신청을 하면 일단은 계좌번호를 알아야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니까 신청하지 않은 이상은 어려운 거네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엄성은위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요양원에 계신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니까 거의 대부분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도중에 사망하신 분들, 전출가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발생이 됩니다.

엄성은위원

그런 어려움들이 있으셔서 신청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 저희가 100세 시대라고 해서 정말 100세까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100세를 건강하게 맞이하시는 분들은 거의 드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애쓰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겠습니다. 공통자료 6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에 지적사항이 복지나눔1촌맺기 관련해서 기존 업체나 단체보다 일반인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처리결과는 ‘언론보도 및 행사시 홍보부스를 통해서 홍보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고 있음. 앞으로 더 다양한 온/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음.’이라는 것이 2017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금 2018년도 10월이고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1년 동안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나눔1촌맺기 사업을 홍보하셨는지 알려 주십시오.

애순

유애순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유애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나눔1촌맺기 사업을 통한 공헌은 개인보다는 기업이 많고 또 단체후원 비중이 높은 편이므로 개인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언론보도 및 행사시 홍보부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노력도 하고 있지만, 또 기업체나 단체 같은 데서 후원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닿을 때마다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과장님, 제가 그 얘기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1년 동안의 결과를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애순

유애순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지금 당장 나와 있는 게 없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엄성은위원

예. 왜냐하면 언론홍보 같은 경우는 무료로 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돈을 내고 하는 것인데 실제로 개인들에게 많은 사업들을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시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어떻게 하고,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통 행사 때 홍보부스 관심 없으면 가지 않고요, 너무 많으면 또 지나치기 쉽습니다, 관심 있지 않으면. 그래서 1년 동안 그것이 어떻게 시정되었는지가 궁금하니까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애순

유애순일산동구시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성은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위반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1년 동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장애인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 차를 댄다는 것은 사실 이제는 낯 뜨거운 일이고요, 누가 그것을 지켜보면서 사진을 찍고 고발하는 것을 떠나서 당연히 그곳은 안 되는 곳으로 인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2억이라는 돈이 징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몇 건 정도 부과되면 이렇게 2억이나 되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상열입니다. 거의 2,790건 정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것도 어쨌든 적발된 건이 그렇다니까 실제로 행위한 건과 적발 건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행위한 건은 8월말 현재 7,000건 정도 됩니다. 7,000건이 되는 것은 새올이나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 접수되는 것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확인해보면 일부 장애인주차구역 미배치라든지 그런 사항을 빼면 실질적으로 3,500건 정도는 부과를 하지 못할 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과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790건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관련돼서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단속 프로그램 구입예산을 2회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직원들의 업무과중을 낮게 개선해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선해서 도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래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생긴 지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고, 이게 시에서 작년도 2월에 저희 가정복지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뜩이나 어려운 보육업무도 있는데 불법주정차 단속업무까지 노인장애인팀 업무로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직원 두 명이서 각각 다른 업무를 보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성은위원

각자 사정이 있어서 잠깐 주차한다는 게 길게 돼서 적발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텐데요, 구청에서 푸른장터나 시민들이 많이 오는 행사들이 있을 텐데 그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입이, 2억은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으면 작겠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겨도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수입이 없으면 없을수록 좋은 건이기 때문에, 혹시 구청 단위로 행사를 할 때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또 규칙이고 규범이라는 것들이 홍보될 수 있는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작은 내용이라도 있으면 조금 더, 저는 이게 2억에서 2,000만 원으로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만약 위반했을 경우 10만 원이지만 주차방해를 했을 경우에는 50만 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방해라는 것은 어떤 거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에 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앞에다 대는 것,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게끔 돼 있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1회에 한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엄성은위원

그러면 그 건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겠네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래도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회에 한해서 계도를 하고 그 데이터를 관리해서 추가로 다시 한번 걸릴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차방해를 했을 경우 과태료가 50만 원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 부서로 올해 1월에 와서 안 사안이 되겠는데, 아마 시민분들도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했을 경우 과태료가 50만 원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극히 드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동이나 통장단 또는 자생단체들을 통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성은위원

제가 주차할 때 보니까 바닥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성만 주차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아이와 함께 있었을 때만 주차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사항들에 대해 저희가 어쨌든 규칙과 규범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 잘 노력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적으로, 덕양구에서도 얘기했었는데, 덕양구에서는 행자부에서 하는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 450건의 적발건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2,790건이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생활불편신고앱을 통해서 총 6,700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부과한 건수가 2,790건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장애인불법주차에 대해 신고된 것은 한 8,000건 정도 되지만 지금 과태료를 부과한 게 2,790건 이라는 거예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제가 보니까 구청 가정복지과, 시민복지과는 너무 어려운 일들만 하시는 거예요. 불법주정차도 시에서 하다가 단속하는 건 이쪽으로 내려 보내고, 생활안정자금도 대출은 해 주고 돈은 여기서 받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일들을 하시는데, 여기는 주차관리를 하는 직원이 몇 분이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단속 업무를 하면서 업무과중이 돼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현재 3명이서 하고 있는데, 거의 5월이나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동구는 오피스텔이 많다 보니까 신고를 하는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고가 많은 장소에 대해서는 앱으로 많이 신고가 되니까 조심하라고 저희가 현수막을 60개 제작해서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여기는 장애인불법주차를 현수막으로만 홍보하고 계시나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것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각 동의 자생단체를 통해서라도 전단지나 이런 사안을 통해서 시민들이,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 하고 계세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동구에 세 분 계시는 분들은 정식 공무원이신 거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 단속을 위해서 외주를 주거나 하는 것은 없고, 단지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앱을 통해서 신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 아니, 이게 사진이 찍혀서 오는 것 아니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사진이 다 찍혀서 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데 나가셔서…….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나가서 실질적으로 불법주정차 장소인지 확인하는 겁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신고앱 자체에서는 장애인주차구역인지 사실확인이 안 되니까 직접 나가봐야 되는 거예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차량을 주차하고 있으니까 차선이 제대로 안 보여서 주정차단속 장소인지 가서 확인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것을 확인하는 것만 해도 보통 일이 아니네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2월에 의원님들께서 단속프로그램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 주셔서 아마 그게 된다고 하면 직원들이 조금 더 수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단속프로그램이 어떤 거였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자동 전환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번호를 넣으면 현재는 국가유공자가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그램은 국토부나 보건복지부랑 그게 다 연계되어 있어서 차량번호만 넣으면 그 차량이 단속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고, 독촉장이나 의견서나 다 일괄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은 3개 구청에서 동일하게 시의 장애인복지과랑 합의를 이루어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청에 이렇게 현장을 뛰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여 집니다. 제가 포천의료원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장애인주차구역에 시스템이 돼 있어서, 일반 차량이 가면 ‘장애인주차구역입니다. 장애인차량이 아닙니다. 이동주차 하십시오.’이런 말이 나오고 일정시간이 지나도 이동하지 않으면 번호판을 사진으로 찍어서 시청 상황실인지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 바로 그 사진을 전송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포천시에 있는 장애인 차만 등록돼 있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해 다 등록되어 있대요. 그래서 저희 고양시 장애인주차구역에 타 지역에서 오신 장애인분들도 주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전국 데이터가 다 깔려있다는 거예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덕양구청에다가도 포천을 벤치마킹해서 접목시킬 수 있으면 시켜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같이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단속프로그램이 언뜻 과장님 설명을 들었을 때는 예산낭비에 실효성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자료도 주시고, 이 프로그램과 벤치마킹해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직원들도 편리하도록, 또 우리가 단속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게 어떤 게 좋은 것인지 3개 구청에서 협의를 하셔서 의회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신가요?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양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소송내용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2015년부터 진행된 한국경진학교 재원기간 중에 이중 수혜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경진학교의 누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거예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유선진 등 7명이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급된 사항이 적발이 돼서 1,050만 원의 금액을 환수하라고 했는데 일부는 환수를 했고 일부는 환수를 못한 5명에 대해,

박시동위원

이중으로 지급을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이 7명이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다시 한번…….

박시동위원

이중으로 지급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분이 7분이냐고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7분.

박시동위원

그래 가지고 7명에 대해서 공동피고로 해서 우리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했던 거예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7명에 대해서 반환요구를 했는데 일부 2명에 대해서는 반환을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명을 상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다 부모들인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부모지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7가정이네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7가정인데 2가정에 대해서는 반환을 했는데,

박시동위원

7가정에 대해서 뭐랑 뭐랑 두 개가 나갔다고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보육료하고 양육수당이요.

박시동위원

보육료하고 양육수당, 원래 하나씩 나가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보육료 같은 경우는 부모가 원에다 아이를 맡기면 카드결제를 하면 카드결제와 동시에……, 애를 맡기지 않고 다시 내가 키우겠다고 해서 양육수당을 지급을 받잖아요. 22만 원을 받으면 보육료 같은 경우는 일할계산 하는데 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만약 이번 달에 신청을 했다고 하면 다음 달부터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해서 이중으로 지급한 사안에 대해서 회수를 했는데,

박시동위원

그래서 7분이 한 분당 평균 얼마씩이에요? 전체 1,000만 원이라면서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양육수당은 연령에 따라서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총 금액이 정확하게 해당되는 사람의 금액은 모르겠지만 유선진 등 7명에 대해서 1,050만 원의 부과 요구를 했는데,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1,050만 원을 7명이 더 가져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보육료는 우리가 카드를 긁고 주는데, 양육수당은 아이를 집에서 양육하면 양육수당을 주는데 그 날짜의 불일치 때문에 결국 더 가져갔다는 거 아니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래서 7가정에 대해 이중으로 지급했다고 우리가 반환하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2015년도에? 그래서 두 가정은 자의로,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반환요구를 해서 납부를 했고요.

박시동위원

했는데, 나머지 5가정은?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5분은 못 내겠다,

박시동위원

왜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경진학교 같은 경우는 보육료에 대해서 신뢰 원칙에 반한다고 해서 못 내겠다고 해서, 아마 그 학부모 중 변호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못 내겠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1심에서 지고,

박시동위원

우리는 소송을 누가 했어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거기서 먼저 한 거지요.

박시동위원

거기서 먼저 하다니요? 우리가 돈을 지급했으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우리가 청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도 6월 13일 한국경진학교에서 공문이 접수돼서 이중수혜로 명단을 송부해서 2014년 10월 28일에 양육수당 착오지급분 반납요청과 법적 조치 가능성을 알려서 2014년 10월 29일 학부모 2명이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청구내용을 보면 양육수당 착오지급분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내서 2015년 1월 6일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결과 각하가 결정돼서 2015년도 10월 21일,

박시동위원

조금만 천천히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처음부터.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2014년도부터요?

박시동위원

우리가 쉽게 돈이 두 번 나갔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그래서 7분한테 “이중으로 돈이 나갔습니다. 얼마 얼마에 해당하는 것만큼 더 가져가셨으니까 어떻게 어떻게 어느 계좌로 환급을 해 주세요.” 두 분이 “알겠어요.”라고 하고 환급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5분이,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행정심판을 청구한 거지요.

박시동위원

“아닌데요.”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그래서 그 5분한테 우리가 환급통보를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통보한 내용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행정소송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환수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 청구를 한 거지요.

박시동위원

행정심판은 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졌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이유가 있는데 왜 졌어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구청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은 각하결정이 됐습니다. 행정처분은 학부모가 신청을 했고, 그것이 각하됐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의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학부모의 이의에 대해서 각하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양육수당 착오지급분을 환수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했더니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청구를 학부모 두 분이 했는데 그것은 각하됐습니다.

박시동위원

학부모가 진 거예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진 겁니다.

박시동위원

두 명만 했네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두 명만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박시동위원

행정심판이 끝나고 행정소송까지 갔던 거예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행정소송은 저희가…….

박시동위원

아주 특이한 케이스인데, 생각보다 자주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1심 판결이 기각으로 난 것을 보면 저희가 돈 달라는 소송을 했고요, 환수해야 된다,

박시동위원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행정심판에서는 학부모가 졌고요.

박시동위원

행정심판에서는 이겼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겼잖아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행정심판청구자는 학부모였는데 학부모가 신청한 행정심판이 기각됐으니까,

박시동위원

우리가 이긴 거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저희가 행정심판에서 승소 이런 것은 없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기각을 당하니까 저희가 돈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그게 1, 2, 3심에서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행정 관련한 그쪽의 이의 제기는 딱 두 명만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했다가 각하돼서 끝났어요. 그런 거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우리한테 돈을 이중으로 지급받고 돈을 안 내놓네. 당신 부당이득에 대해서 환수하겠습니다.’라고 소송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들어간 것이 민사소송이란 거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피고가 유선진 외 7인이 1,050만 원이고 이 중 일산동구가 5명에 680만 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박시동위원

그것은 누가 수임했습니까? 어느 변호사에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이것은 고양시 법무법인 TLBS라고, 저희 고문변호사 소송 대리인입니다.

박시동위원

담당 이름이 누구입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TLBS 회사의 변호사일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심을 선고하면서 언제까지 안 주면 이자도 내라고 소송했을 것 아니에요? 핵심적으로 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졌어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대법원에서 최종판결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취소처분에 따라 이미 지급한 육아수당 반환을 구하는 것은,

박시동위원

천천히 읽어보세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이 사건 취소처분에 따라 이미 지급한 육아수당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으로 이 사건 취소처분을 전제로 하여 부당이득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패소한 바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 사건 취소처분?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신뢰의 원칙, 한번 준 것을 갖다가,

박시동위원

아니요, 제 말씀은 조금 따져봐야 되겠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질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행정 관련해서 이것을 환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처분이나 이런 것을 좀 부적절하게 한 게 아닌가, 그런 시사점이 있지 않나,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돈을 잘못 줬는데 ‘받을 돈이 아닙니다.’라고 하고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도 있는 거고, 더러 어떤 경우에는 신뢰보호가 생기지요.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받을 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돈을 받았는데 갑자기 날아와서 ‘예전에 준 돈이 잘못 됐어요. 돌려주세요.’라고 하면, 아니, 내가 당신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돈을 이미 다 썼는데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와서 돌려 달라 말라 민사소송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신뢰보호에 상당한 법익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동수당도 그렇고 보육수당도 그렇고 어린이집 관련도 그렇고, 들어갔다 나왔다하는 경우가 자주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튼 중요한 뭔가 시사점이 없나요? 이게 그냥 ‘졌어요.’ 하고 말 그럴 문제인가요? 배운 게 뭐예요? 우리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 요약된 것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지급처분에 하자가 있었냐 없었냐, 그런데 여기서는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할 것이어야 함인데, 이 사건의 지급처분은 저희가 돈을 준 것은 그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처분의 하자가 당연 무효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박시동위원

우리가 돈 준 것 자체를 ‘우리가 미안해요. 돈 준 것 자체가 잘못 됐어요. 그러니까 돈 준 행정행위가 잘못 됐으니까 그에 따라서 돈도 돌려줘요.’라고 청구했는데, 일견 보기에 무효사유가 들어있는 하자있는 처분이 아닌데, 다들 월말에 돈 주지 않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스스로 ‘그 처분은 내가 잘못 했어’라고 해서 거꾸로 다시 취소하는 처분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저희가 육아수당 반환을 구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해서 줬는데, 준 게 잘못 됐으니까 돈을 다시 반환해야 된다는 것은 돈 준 행위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판결이 난 겁니다.

박시동위원

시사점이 큰 거 아니에요? 대법까지 갔는데.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행정기관에서 지급된 돈을 다시 반환받을 때 이런 판결이 계속 나면 저희가 준 돈이 착오로 지급이 됐어도 다시 반환받을 수 없는 이런,

박시동위원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무효사유이거나 취소사유가 확실한 착오가 있는 행정행위가 아니고서 일견 그냥 정당하게 나갔는데, 예를 들어 1,000명씩, 2,000명씩 주는 돈에 대해서 어수룩하게 우리가 착각해서 100명씩, 10명씩 착오를 일으키면 못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멀쩡한 사람에게 장애수당을 준다든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 이런 것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서는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보이기 때문에 ‘네가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지 마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것을 믿은 국민의 신뢰가 우선이라는 거 아니에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지급처분을 했던 것에 대한 하자가, 잘못 준 하자가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게 판결의 요지입니다.

박시동위원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누가 보더라도 무효인 사유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시사하는 바가 큰 건데 이것을 왜……, 대법은 언제 끝났어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3심 판결이 된 것이 2017년도 5월 16일입니다.

박시동위원

이런 것은 공람이 되나요? 전체 공직사회에?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별도로 공람을 처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이 사례에 대해서는 판례로 아마 검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시동위원

혹시나 행정을 할 때 이런 시사점이 나왔다는 것이고, 소송수행 관련해서 물론 두 분 과장님이나 청장님 오시기 전 얘기지만, 관련한 로펌회사의 대응은 적정했나요? 무기력하게 아까 말씀하신 1, 2, 3심까지 다 진다든지 또는 어차피 질 거면 안 해도 되는 건데. 이 사람들 소송 수행비를 얼마나 받았어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상고심은 TLBS가 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1심과 2심에 소송대리인이 법무법인 TLBS였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른 구청에서도 동일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것은 동구청에서만 답이 나올 문제는 아닌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체납이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어느 선에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덕적인 해이를 방치하라는 게 아니고, 또 가정맹어호라고 호랑이보다도 무섭게 세금정책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효율성은 가져가야 되는데, 덕양구청 같은 경우는 27년 동안 300만 원짜리를 들고 있다든지, 어떻게 처리를 못해서. 우리도 보면 비슷하네요. 거긴 아까 27년인데 여기는 23년에 700만 원짜리를 들고 있고, 압류를 몇 건 했는데 회수는 여전히 못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네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

이것을 정책적으로 행정의 비효율도 어느 정도 개선하고 도덕적 해이로 불리지 않을 정도의 선에서 시효관리나 또는 압류를 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서 경매에 넘길 것은 넘기고 압류에 넘어간 건도 없더라고요. 대책을 세 구청이 한번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존경하는 엄성은 위원님 질의와 반대인데, 작년에 199건을 해서 걸려 들어간 지적사항이 70건이 넘어요. 1/3 정도는 걸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작든 크든. 현재 상반기 85건 했는데 6건 나왔어요. 제가 그동안 처음 봐요, 이렇게 작은 건은. 감사를 설렁설렁 한 거 아니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서류작성 미흡이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 저희가 개선조치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서 기간 내에 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 행정지도로 인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에 ‘현장지도’ 이렇게 썼으면 걸린 거 아니에요? 뭐뭐뭐를 못해서 현장지도를 했지요. 그런데 올해는 현장지도하고 나서 ‘이상 무’로 처리했다는 거예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바로 현장에서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 조치가 가능하면,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85건을 점검 나갔는데 작년 같으면 30% 정도 나와야 되니까 20건 이상 나와야 되는데 지금 6건이 나온 게 신기한데, 이런 건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명령,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진짜로 6건일 리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경미한 것들은 행정지도하고 안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박시동위원

작년에는 넣고 올해는 안 넣고 서류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개선이 됐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일지 미작성,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현장지도’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적사항으로 담아서 계속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도 조심해라’ 이렇게 우리가 지표로 보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냥 현장에서 지도했으니까 ‘이상 무’로 처리해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거지, 제 얘기는. 저는 이 수치는 안 믿는데 왜 이렇게 됐나 봤더니 그것은 아예 안 넣은 거 아닙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저희가 물론 행정지도로 인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바로 시정조치가 가능해서 알고는 있으면서 행정문서에는 시정명령에 대해서만 저희가 집어넣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러니까요. 너무 잘해가지고 제가 덕양구청이나 서구청 가서 여기 와서 구경하라고 그러려고 했어요. 얼마나 잘 했으면 이렇게 됐나,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다시 서류를 예전처럼 쓰세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왜냐하면 저의 지적사항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면 안 될 유치한 지적사항이 개선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 관심은 두 개인데요, 너무 유치하고 당연하고 상식적인 지적사항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집에서도 안 하는 것, 유통기한 지난 것 먹습니까? 집에서도 안 먹는데 그런 것이 나온다든지, 우리가 분명히 일지를 이렇게 쓰라고 통합안전서식이 있어요. 알잖아요? 그런데 서식을 국공립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 그것을 안 써.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서식에다가 안전점검 하라고 했더니 자기 마음대로 안전점검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은, 단순한,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볼 때는 기초교육 같은 게 내실화되지 않고, 분기별로 우리 몇 번씩 하고 또 회계교육도 하지만 교육이 다 내실 있는 교육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여기에는 그런 건이 없어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서류를 매년 똑같이 썼으면 그냥 똑같이 써요. 우리가 추이를 볼 수 있게, 갑자기 바꿔버리면 개선된 것처럼 지표상 착시가 나니까 그런 것은 조심하시고요. 그런 기초교육을 내실화 해 주시고 거꾸로 센 것들 있잖아요. 절대 나와서는 안 될 것, 덕양구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덕양구에서는 상해보험료를 받아놓고 보험가입 안 했어요. 그 돈을 다른 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횡령이에요. 그때 사고가 났으면 어쩔 뻔 했어요. 이런 돈 문제 같은 것들은 큰 것 아닙니까?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귤 한 봉지 사고 현금영수증이 없었다, 이런 것하고 보험료를 안 내고 보험가입을 안 하고 있다가 걸린 것은 큰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해서 신상필벌을 정확하게 하고, 또 방금 과장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60 몇 개는 아예 한 건도 없어서 올해 안 나간다면서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박시동위원

안 나갈 게 아니고 나가세요. 그래서 2년 연달아 안 걸렸다 그러면 우리가 인증표도 붙여주고 상도 주고, 또 장려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추가확보를 하든지, 예산이 안 되면 돈 안 드는 그런 인증이라도 해서 학부모들에게 원을 홍보할 수 있는 유형의 어떤 패라도 붙일 수 있게 해 준다든지 해서 ‘저 집은 구청 검사에서 3년간 한 번도 안 걸린 집이래’ 믿음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맨날 걸리는 집이래’ 마크가 없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유도를 해서 단순한 것들은 안 걸리게 하고 센 것들은 정말 피해갈 수 있게, 그렇게 내실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치를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당근이라면 당근이랄까, 지도 점검을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 표창을 두 번 올려서 두 번 받았고,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지도 점검을 통해서 우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 계획에 의해서 시장표창이라든지 상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완규 위원님.

김완규위원

김완규 위원입니다. 저는 제안사항을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확인만 하고 그만 둘게요. 먼저 유애순 시민복지과장님,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 관련해서 제가 덕양구청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방세 체납소멸시효를 잘 지켜야 된다, 이 부분은 납부를 해야 될 의무자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하는 부분이잖아요. 덕양구청은 차량에 대한 압류를 많이 걸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동구청은 차량압류가 없어요. 보통 독촉 및 체납고지서만 계속 발송한 거예요. 그것도 23년, 10년 이상 계속 발송이 됐는데, 일부 해놓은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보면 압류를 걸 수 없을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러면 그것은 아까 구청장이 얘기한 것처럼 결손처분을 빨리 해서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자꾸만 밀리거나 소홀하게 되면 누가 힘들어지냐면 과장님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매년마다 현황을 잡아야 되고 매년마다 확인해야 되고, 제가 덕양구청에서도 차량압류 하는 것, 28년 동안 한 번이라도 가보기나 했냐, 확인해 보기나 했냐, 이런 식으로 말은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제가 둘러서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체납 정도가 이 정도 됐다고 하면 차량상태는 너무, 우리가 10년 타게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안에 차량을 많이 바꾼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압류된 차량이 중고차로 나가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방치되거나 아니면 정상적 폐차처분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폐차처분을 했거나 그런 쪽으로 하지 않으면 이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요즘에 압류 걸어놓은 차를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재산이 발생이 됐어. 압류를 해야 될 재산이 발생됐어. 그러면 결손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바로 재산은 압류를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편해질 수 있다, 그만큼 또 다른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오상열 가정복지과장님, 이것은 제가 확인만 해볼게요. 501페이지 가정복지과, 제가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채용연도하고 호봉 수하고 똑같은데, 일산동구청은 왜 기본급 제수당이 낮은 이유가 뭐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상열입니다. 수당이 다른 것은 440만 원하고 600만 원인데요, 600만 원은 관리수당으로 30만 원을 주고, 그다음 보육환경 개선수당으로 25만 원,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일 경우는 20만 원으로 해서 총 75만 원, 8개월에 걸쳐서 660만 원이 지급되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440만 원 수당은,

김완규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정상적으로 구청에서 나갔다고 보고 있어요. 3개 구청을 제가 비교해 봤어요. 채용연도하고 호봉 수 22호봉이 똑같아. 그런데 지급되는 금액을 보면 동구가 금액이 낮아. 덕양구청은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다른 게 있어요, 아니면 나이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기본급은 3개 구청이 아마 동일할 겁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에 대해서는 원장이나 영아반 같은 경우는 기본 호봉의 80%를 지원하고, 누리과정 같은 경우는 30%를 지원하고, 조리원이나 간호원 되신 분들은 100%를 지원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 실질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저희가 금액을 받아서 작성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완규위원

그러면 22호봉이 높아요, 23호봉이 높아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23호봉이 높지요.

김완규위원

그러면 501페이지와 505페이지, 일단 다른 부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동구청에서 똑같은 사람인 것 같아. 2014년 채용, 2017년에는 22호봉 그리고 2018년에는 23호봉이야. 그런데 2017년도에는 기본급이 4,171만 2,000원이고 2018년도에는 기본급이 2,800인가요? 2,864만 원이에요. 1년 사이에 이렇게 기본급이 내려가고 제수당이 내려가는 이유가 뭐지요? 이게 합한 거는 3,300밖에 안 되고,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일단 8월까지 기본 금액이고요, 다른 것은 12월 말까지 된 금액입니다.

김완규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이해가 됐어요. 일단 저는 덕양구청하고 서구청하고 지금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비교를 한 거예요. 기본급과 제수당, 이쪽도 마찬가지에요. 17년, 18년 똑같이 책정돼 있어요. 그런데 동구청이 기본급하고 제수당이 왜 낮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지금 조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나중에 조사를 해보셔서 저한테 페이퍼 좀 해 주시고,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김완규위원

구청장님께 제가……, 이것은 여기 있는 두 과의 문제가 아니라서, 지영동에 있는 체육시설이 있지요? 지영동에 운동장이 있지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구청장 유한우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운동장 앞에 보면 삼거리인가 사거리 식당 앞에 주차장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세요? 그 주차장은 우리 고양시에서 만든 주차장이라고 그러던데?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주차장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완규위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체육시설 바로 앞에 쭉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완규위원

아니요, 입구 쪽에 들어가는 길 말고, 들어가기 전에 식당이 있어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식당, 알고 있습니다.

김완규위원

식당 바로 앞부분에 체육시설을 위한 주차시설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갔더니 압류차량인 것 같은데, 압류차량이 한 곳에 몰려있는 것도 아니고 드문드문 차가 세워져 있어. 그런데 거기에 오래 방치가 돼 있으니까 차량이 차량 같지 않아 보여요. 그런데 딱지를 자세히 보니까 도시관리공사에서 압류를 걸어놓은 거예요. 어차피 시설관리는 체육회에서 관리한다고 하지만, 동구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역주민이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 고양시에서 활용하는 주차장 시설이라면 이런 것을 빨리 처분하고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동구청장 유한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을 바로 확인해서 그 압류차량은 별도의 보관소로 이전시켜서 그 주차장이 본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인 부분인데요, 영천사 관련된 사항은 어떻게 정리가 잘 된 겁니까?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규위원

별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문화복지하고 관련된 사항이에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맨홀 파손된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완규위원

어차피 이게 다중시설이잖아요.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안전건설과에 얘기를 했는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김완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자료 520페이지 평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예산이 어떻게 해서 지급된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오상열입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환경 개선비는 어린이 인원수에 따라서,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예산이…….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산이 4,400인데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아니, 예산이 전액 시비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게 언제부터 하시던 거예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게 작년도에도 있었어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고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정확하게 시점이 몇 년도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효금

김효금위원장

이게 7대 때 도비 매칭으로,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 환경개선비로 매칭사업이 내려왔었어요. 이 4,000만 원을 가지고 두 군데를 해 주신 거예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 신규나 재등록 어린이집에 대해서 20인 이하일 경우에는 100만 원, 20인 이상일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26개소에 대해 3,100만 원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그 차액에 대해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환경개선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료를 부탁드리겠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전문위원님, 이것에 대해 3개 구청 자료를 다 받으세요. 왜 그랬느냐 하면 도비 매칭으로 7대 때 내려왔던 사항인데, 어린이집 자체가 어차피 국공립이나 시립어린이집은 저희가 수리를 다 해 주잖아요,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은 그런 부분에 대해,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은 금액을 줘서 어떠한 환경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는 도비 매칭 비율로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을 차라리 해 주자고 해서 냉난방비 지원을 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평가인증을 해서 냉난방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5만 원, 10만 원씩.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 환경개선비를 무엇 때문에 세웠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저는 이게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해서, 더구나 도에서 매칭이 내려온 것도 그런 매칭을 포기하고 매칭 비율만큼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냉난방비 지원으로 바꾼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년 행감자료에서도 못 봤는데 이 환경개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공통적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27번까지 항목은 지금 3개 구청 다 똑같은 거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시에서 이 예산을 내려 보내주면 여기에서는 집행만 하시는 거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재배정된 예산도 있고요, 저희가 편성한 예산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1번부터 27번까지 시에서 받는 것은 받더라도, 교사면 교사 1인당 개인한테 지원이면 개인 지원, 원장한테 지원하는 것은 원장 지원, 원에 지원하는 것, 이것을 다 분리해서 실질적인 금액에 대해 한 어린이집에 교사한테는 평가인증으로 얼마, 누리과정으로 얼마, 그러니까 누리과정으로 10만 원을 주면 10만 원, 평가인증 5만 원을 주면 5만 원, 이런 것에 대해 자료로 주세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어린이집별 사업비 집행 금액을,

효금

김효금위원장

운영비 등 지원내역이 있잖아요? 518페이지 1번부터 27번까지, 지금 27번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장비비, 이것은 국공립에 준 거니까……, 하여튼 여기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 원으로 간 것은 한 어린이집에 이 규정이 10만 원을 준다, 100만 원을 준다고 하면 그 금액을 써 주시면 되고요, 냉난방비도 저는 알고는 있는데 일단은 써 주세요. 5만 원, 3만 원 그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개인한테 직접 나가는 처우개선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그것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환경개선사업이 언제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예산을 정리해서 몇 개 어느 어린이집에 집행하셨는지 내역을 주십시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관리동 어린이집, 지난번에 저희가 관리동 어린이집에서 터무니없이 자꾸 임대료를 올려서 어린이집 운영에 부담이 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 5% 미만으로 올리게 되어 있는 부분을 적용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현재 주택과에서 일단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 범위 내에서 지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세게 15%라든지 20%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굉장히 가중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주택과하고 협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효금

김효금위원장

198개소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은 몇 개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14개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관리동 어린이집은 몇 개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나머지는 총 184개,

효금

김효금위원장

국공립어린이집이 14개라면서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여기에 직장 포함입니까?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직장은 11개입니다. 그래서 25개를 제외한 나머지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관리동은 몇 개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것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동구도 관리동 어린이집을 파악해 가지고 몇 단지 아파트에 어느 어린이집, 그것까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아까 덕양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청장님, 덕양구는 제가 직접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알겠는데, 재활용 의류수거함, 서구에서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지저분한 의류수거함을 가져다가 예쁘게 도시환경이나 주거환경에 맞게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구나 덕양구도 함께 하셔서, 동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골목까지는 안 들어가 봐서. 그런데 사실 의류수거함이 굉장히 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덕양구에 얘기했으니까 동구, 서구에서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우

유한우일산동구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또 가정어린이집에 대해, 시 아동청소년과에 얘기는 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중 올해 87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만큼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운영위원회를 4번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래서 어쩔 수는 없지만, 저희 고양시에서는 탄력적으로 구 차원에서 가정어린이집은 2회로 탄력 운영하는 것을 시에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명시는 하지 않지만 지도 감독할 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시 보육지원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이 부분을……, 문제가 뭐냐 하면 가정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시는 부모는 출근도 빠르고 퇴근이 늦으신 분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꾸리려고 해도 운영위원을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한밤중인 10시, 11시에 늦게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을 붙잡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들에 다들 처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과하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어차피 아청과에서 어떠한 지침을 내려주면 구에서는 지도 점검할 때 그것을 반영하실 것 아니에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 그냥 단순히 반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어린이집을 관리하시면서 그런 단속도 있지만 고충도 헤아려줘야 되는 것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놓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개 구의 가정복지과에서 시하고 상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그 사안은 저희가 시하고 3개 구청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는데, 일단은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마 평가인증 항목에 있으면 그게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시하고 3개 구청 협의를 통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민원이 너무 많아서 자료요구하기도 어렵네요. 아까 2,790건이라고 하셨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2,790건이 다 앱을 통해서 온 거라는 거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앱을 통해서 온 것도 있고 민원이 제기돼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한 사항도 있습니다.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직원분들이 단속하러 나가시기도 해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민원 전화가 오면 저희가 직접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니까 앱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일반 민원으로 들어온 것도 하신다는 말이지요?

상열

오상열일산동구가정복지과장

예. 일반 민원으로 들어온 것도 하는데, 지속적으로 일정한 날짜나 시간에 나가는 것은 없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동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산동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장소를 일산서구청으로 옮겨서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장 김효금입니다. 연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수감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일산서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일산서구청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일산서구청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3일 일산서구청장 박찬옥 시민복지과장 이수용 가정복지과장 이의봉

효금

김효금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옥 일산서구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일산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105만 고양시민의 희망을 주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효금 문화복지위원장님과 김해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양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일산서구청을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일산서구 350여 공직자들은 평화경제, 사람중심, 시민행복에 맞추어 시의원님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업무실적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용 시민복지과장입니다. 이의봉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효금

김효금위원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심 위원님.

김덕심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덕심입니다. 일단 제가 서구에 살고 있고 제가 서구사람이기 때문에 애착은 있지만, 제가 시민복지과장님과 가정복지과장님, 그리고 환경과장님께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민복지과장님께서, 장애인무료급식소에서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80명의 장애인들을 무료급식을 했는데 갑자기 200명으로 늘어서 예산문제로 엄청난 고민을 하고 계셔서 제가 민원을 바로 전달했더니, 저는 우리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민원은 다 바로 바로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지만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관계자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모범이 되는 공무원상이 돼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그렇게 즉각 해결해 주신 것 같아서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덕양구, 동구에 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84쪽을 보면, 지역아동센터 간담회를 하셨네요. 2017년도, 2018년도에 어떤 간담회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서구뿐만 아니라 동구, 덕양구도 지역아동센터들이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부각시켜드리고 싶어서, 제가 시청에서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고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지역아동센터가 마지막 보류잖아요. 그러니까 서구청에서도 각별히 신경 써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더 챙겨 주시고, 시하고 협상할 때도 많은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님께서 노인희망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 노인학대가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구청에서도 어떤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회에서 앞장서야 되는 문제이고요,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가 105만이 됐고 또 노인학대는 매스컴에서도 이슈화되고, 또 학대가 거의 80% 이상 가정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엄청 많잖아요. 노인정이든 어디든 찾아가서 교육을 시키고 노인분들의 자존감도 세워주시고, 또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율도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서구청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림 위원님.

해림

이해림위원

이해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이의봉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감독하는 인원이 지금 서구청에는 몇 명이나 배정됐나요?

이 다섯 분이 다 지도 감독 현장을 나가시는 건가요?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어린이집이나 방학이 있나요?

제가 점검일자를 살펴봤더니 2017년부터 1, 2, 3월은 점검을 한 번도 안 나가시고 8월에도 한 번도 안 나가셨던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누가 바쁘다는 겁니까? 어린이집이 아니면 직원들이?

앞으로 남은 11월, 12월 동안 200건을 다 하실 예정입니까?

1년 365일을 지켜봐도 항상 문제가 나오고 지적사항이 나오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잘 아시고 계시지요?

직원들 업무가 많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예비인력을 쓰든 아니면 사회인력을 쓰든, 왜냐하면 이게 아주 전문가적인 집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웬만한 교육을 받고 지적사항에 대한 매뉴얼이 있으면 충분히 지적하고 오히려 꼼꼼히 더 잘 보고 올 수 있는 아르바이트나 이런 인력을 쓸 수 있을 텐데, 봉사인력이나 아니면 학부모단위라도.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느끼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매뉴얼이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적사항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운행일지 확인,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니면 식자재 날짜 확인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다지 오랜 숙련기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약간의 모순이 느껴지는 게 직원들은 안 줄었지만 어린이집도 줄어들고 다 줄어들었다는데 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제가 보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하루에 한 건 한 데도 있고, 나가신 곳이 하루에 네 군데 나가신 데도 있고 하시더라고요. 이것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어린이집이 줄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조금 난감합니다.

정확한 점검을 하고, 점검하고 나서 사후에 한 번 더 체크하시는 부분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볼 때는 그냥 현장 지도 점검을 하고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학부모들이 신뢰하고 저희 시의회도 고생하시는 팀들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들이 잘 보여지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시동 위원님.

박시동위원

박시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동구하고 서구하고 같이 해서 경진학교 이중 지급과 관련해서 소송했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간단히 내용이 뭡니까, 그게?

거기에서 시사점이 무엇입니까?

시사점이 뭐냐고요? 대법까지 가서 졌잖아요. 우리가 졌어요.

개선이 왜 어려울까요? 어떤 개선방안이 있겠습니까?

일단 쟁점을 정확히 알고 계셔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뭐냐 하면 그 판례를 듣고 나서 멈추지 않고 복지부에 전화도 하고 개선책을 고민해 보셨다고 하는데, 유사한 사례가 매년 날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사례를 봤더니 동구, 서구가 다 비슷한데 올해 우리가 또 이중지급이 6건 있네요.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만 미환수가 또 두 건이 발생했어요. 덕양하고 동구는 미환수가 없어요. 사유를 적어놓은 것을 보니까 해외체류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빨리 빨리 했으면 혹시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제 말씀은 동구, 서구 묶여가지고 이런 소송이 있어서 판례가 나왔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혹시 중요한 시사점에 대해서 회람이 다 됐습니까? 덕양구나 시나 이런 쪽에?

제 말씀은, 다 좋은데, 지금 동구, 서구, 덕양구까지 합쳐서 연간 10건씩만 잡아도 30건씩은 아무리 적게 잡아도 그 정도는 매년 나와요. 그리고 미환수가 우리만 두 건이 있고 다른 데는 없는데,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지식이 있다든지 영악한 시민이라면 해외체류가 아니더라도 안 주면 그만이에요, 판례를 안다든지 그러면.

그런데 업무적으로는 계속 이중지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환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개선책을 마련 안 하고 있다가 미회수 두 방을 때려 맞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책이 난감하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여기서 답을 내릴 사항은 아니지요. 업무를 계속하시는 과장님도 지금 고민하고 계시고 답이 없는데, 예를 들면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카드로 보육료를 받으면서 중간에 끊고 그 달에 양육수당 또 신청하고, 보통 이런 경우 아닙니까?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들한테 교육을 하든지 또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학부모들 교육에 이것을 넣든지, 그 달에 지급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달에 신청하라는 등, 아니면 월말에 끊고 옮기라는 등 이렇게 업무협조 차원에서라도 교육을 하든지, 시의 양육수당 받는 쪽에서는 웬만하면 ‘이걸로 계산할 수 있게 업무프로세스를 마련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까?’ 체크라도 하든지, 하다못해 체크라도 되면 해외체류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미수에 그치지 않고 바로 익월에 환수요청이라도 할 수 있다든지, 또는 신청하면서 여차저차한 이유로 이중지급이 있으면 환급에 응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한다든지 하면 그게 본인의 청구소멸이 되거든요. 간주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되시지요? ‘제가 이중지급한 것이 있으면 저는 환급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은 청구권 포기로 간주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머리를 쓰면 될 것 같은데? 복지부에 물어봐서 ‘수당을 달로 끊어주십시오. 일로 끊어주십시오.’ 이것은 국민 편의상 전국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못 바꾸는 게 맞는 것 같고, 우리가 이중지급 시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식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수당 서식을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민사소송을 하면 당신은 이렇게 이중지급되는 가능성을 체크하면서 알았다, 청구가 유효하다, 이렇게 갈 여지도 있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을 해봐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대법까지 간 데가 별로 없을 걸요? 우리만 그랬나요? 전국적으로 참고해 봤나요?

많지는 않지요?

우리 사례가 아마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전국공통 사안이고, 저도 처음 봤지만 대법까지 가서 질 줄은 몰랐고, 판례는 판례대로 이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업무프로세스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매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과장님처럼 문제핵심을 정확하게 짚고 계신 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신임으로 바뀐다든지 하면 이게 지금 무슨 사안인지도 모르고, 판례가 있는지도 모르고 또 지나갈 수도 있어요. 이참에 판례를 공유하고 있는 과장님이랑 동구청 과장님이 있는 이때에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수당 청구할 때 ‘청구권 포기. 반환의무에 협조하겠음’ 이렇게 체크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청양식을 바꾸든지 어떻게 해서 답을 내보시자고요.

우리만 미수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경로당보수 예산, 매년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과장님?

올해 왜 줄었어요? 예산이 줄은 겁니까, 아직 사업이 덜 끝난 겁니까? 원래 연초에 한 번 하고 끝났지 않나요?

여기 실적에 보면 작년엔 7,000인데 지금 4,700으로 돼 있는데요. 위원회자료 438쪽을 보시면, 작년에 우리가 경로당 7,300인데 올해 4,700이에요.

작년에 아주 특이한 게 하나 1,000만 원짜리가 있었다?

외국인이 쓰는 경로당?

경로당이 누구 것인데요?

귀화했으면 우리 사람이지, 무슨 외국인이에요?

경로당이 어디에 있는 무슨 경로당이라고요?

어떤 것은 아파트에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경로당이고, 어떤 것은 공원에 1, 2, 3이렇게 이름 붙여놓은 우리 거잖아요. 어떤 것은 마을에서 갖고 있는 경로당이 있고, 이것은 무슨 경로당이에요? 땅이랑 건물의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무슨 경로당이냐고요? 경로당이 7,000만 원 쓰면 쓴 거지, 거기는 아주 특별하게 1,000만 원을 써서 오버가 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뭐가 특별한 거냐고요? 맞으면 맞은 것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석경로당이 본일산 지역에 있는데 외국인들까지 같이 이용을 많이 하나 봐요. 그런데 거기는 우리 시 건물이 아니고 임대를 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 이영훈 전 의원님 계실 때도 그 반석경로당에 대해서는 새로 지어야 된다, 임차가 아니고.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확보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반석경로당은 특별하게 예산 1,000만 원을 따로 세워서 보수 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자기가 경로당이라고 이름 붙이면 막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을 경로당이라든지,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아니, 그러니까 마을 경로당은 맞는데,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동에 있는 어느 마을 경로당이에요? 그런데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일산1동인가, 본일산 지역에 있는,

일산2동 본일산 지역에 있는 경로당인데요,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좀 더 예산을 세워서 거기 환경개선사업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거기 문제는 좀 이따 따져볼게요. 거기를 제대로 하는 게 맞는지, 이 예산으로 쓰는 게 맞는지 따져보겠는데, 그렇다고 쳐도 6,000 초반대의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작년에 썼잖아요. 거기는 예외적이라고 평시랑 다르다고 쳐도. 올해는 많이 미달한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덕양 같은 경우는 작년에 1억 7,000이었는데 2억 1,000으로 4,000을 더 했어요. 더하는 게 좋다는 건 아니에요. 꼭 더해야 된다는 건 아닌데, 굳이 예년 수준보다 평년 수준보다 밑돌아서 한 이유가 뭐예요? 보수 요구사항이 적었던 거예요, 아니면 현장을 덜 나가서 깐깐하게 해서 자른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이것은 잔액이 1,200 남아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곳에 시설개보수 사업을 해야 될 것이지요. 아까 양훈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해 주셨는데 법곳1경로당 같은 경우는 화장실하고 본 건물하고 분리돼 있어서 연결통로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요,

박시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데, 제 말씀은 아시다시피, 제 얘기가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세요. 연초에 쭉 돌아다니면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경로당은 뭐가 필요하세요?’ 하고 다 물어보잖아요. ‘도배해 줘요. 보일러가 나갔어요.’ 이렇게 하면 쭉 리스트업 해서,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중구난방으로 오더 주지 말고 계약단가도 똑바로 하고, 동네 지물포에 대충 맡겨놓고 영수증 끊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잘 좀 하라고 해서, 수요조사해서 리스트업 해서 어느 경로당은 이것을 할 건지 말 건지 연초에 정해서 쭉 하잖아요. 그런데 제 말씀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나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산 집행상 잔액으로 낙찰차액이 남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는 하지만 중간 중간에 필요한 경로당에서는 별도로 서구노인지회라든지 이런 곳을 통해서 보수 요청이 추가적으로 또 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는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1,200만 원 남아 있는 것은 연말까지는 아무튼 저희가 더 조사해서 추가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제 말씀은 더 필요하면 추경으로라도 해야 되겠지요. 모자라면 추경으로도 해야 되고, 더러 사유가 없으면 남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게 남는 것을 제가 처음 봤어요.

이해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연초에 조사를 해서 다 하고 여름에 비새고 하는 것 때문에 남겨놓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범위를, 지금 1/3을 남겼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작년보다 오버했는데. 그다음에 시민복지과장님, 다른 구청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려운 상황이고 애매한 상황인건 이해가 돼요.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 우리가 체납 관리하기가 어렵잖아요. 끝까지 쫓아가서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안 받자니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나마 제일 긴 게 17년인데 덕양구는 27년짜리도 있어요, 300만 원 가지고. 그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27년간 300만 원을 들고 있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니까, 적극적으로 추심하라는 뜻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관리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효율성과 도덕적 해이를 막는 선에서는 뭔가 관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3개 구청 과장님이나 청장님이 한번 모이셔서 어느 정도 안을 내서 시장한테도 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어요. 압류를 할 거면 진짜 해서 경매를 날려서 환수하고, 우리가 소멸시효를 당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관리기간, 관리기간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소멸시효는 아니니까요. 관리기간이 어느 정도 넘어가서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면 환수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깔끔하게 관리 범위 밖으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무작정 17년, 27년씩 200만 원, 300만 원짜리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수용

이수용일산서구시민복지과장

시민복지과장 이수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해결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토의도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있는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그동안 결손처분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사정이고, 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이 되지 않고 그랬던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층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결손처분을 시행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청에서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상환을 하고 또 체납이 된 사람에 대해서 돈을 받고 이런 것을 나눠서 하고 있는데, 양쪽 기관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조례에 관련된 근거 조항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발생됐는데, 실질적으로 사망하신지가 오래 됐다든지, 완전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든지 하는 것들은 저희가 시청과 협의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해서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

그리고 또 가정복지과장님께 마저 질의드리면, 어린이집이 작년에 214건 검사 나갔는데 올해 현재는 100건 나간 것으로 자료가 돼 있고, 남은 기간 얼마나 나가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됐어요.

동구는 몇 건 안 한다고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구마다 걸리는 특징이 있어요. 다른 구에는 안 보이는데 여기에는 많이 보이는, 대동소이한 것들은 빼고.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차량 관련해서 서류 미비한 것, 일지라든지 이런 게 많고, 그리고 성범죄 조회대장 같은 것이 미비가 많네요. 다른 데는 잘 안 나오는 건인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제가 막연히 추측컨대 다른 데는 안 나오는데 여기에만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분들이 다 외부 강사들이잖아요.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아니고, 체육이나 이야기 같은 것, 외부강사들 학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것도 받게 돼 있잖아요. 그중 한두 명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동시에 안 낸 거 아니에요, 혹시? 이 내용의 배경을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원에 강의를 오시는 체육선생님, 발레선생님, 영어특강선생님들이 성범죄 관련한 경력증을 안 내고 다니고 있다면 짜증나잖아요.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이 적발건수가 서구에만 많아요. 그래서 혹시 배경이 뭔가 해서, 혹시 한 분이 여러 곳을 다니면서 월요일에 이 어린이집, 화요일에 여기, 이렇게 다니는데 각각 다 안 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일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다행인데, 여기만 이게 많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제가 알기로는 성범죄 조회는 다 하는데 조회 통보가 오잖아요. 그 통보가 온 공문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보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조회를 했다는 대장 작성을 해서 그것을 비치해야 되는데 그 대장 작성이 안 됐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

확실한가요?

그건 알지요. 그런데 여기보다 덕양이 더 열악하지요. 가정, 민간이나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런 류의 지적이 잘 없고 여기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의 한두 건이 아니고 왜 여러 군데에서 동시에 방과후선생님이나 특강선생님들 대장이 미비하지? 특이해서 보이는 거예요. 성범죄 대장 미비라든지 이게 걸린 곳이 있잖아요? 여기만 따로 확인해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혹시 진짜 문제 있는 사람인가 걱정되니까.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은 위원님.

엄성은위원

엄성은 위원입니다. 466쪽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서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그 중에서 최근 3년간 2회 이상 지도 점검 지적된 어린이집 세부사항에서 민간이랑 가정은 차치해 두고요, 국공립에서 지금 3건이 적발됐습니다. 어떤 한 곳의 어린이집인 거지요?

다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런 건이 발견된 것은 조금 놀랍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에서도 발견했는데, 급식관리 기준 위반인데 1곳의 가정어린이집에서 똑같은 것이 해를 바꿔서 2016년, 2017년, 2건 적발됐어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는…….

어린이집에 보면 0세, 1세, 2세 많이 가있잖아요. 유치원하고 달리 굉장히 음식 관련해서는 무방비상태라서 급식 관련 기준위반 같은 경우는 더 철저히 관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에 442쪽에 양육수당 및 보육료 중복 지급, 아까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궁금한 게 2018년도 2월에 중점적으로 있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동구에서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까 214개의 어린이집에 지적사항들이 115건이 있었어요, 2017년도에는. 한 50% 정도 되는데, 101건이 현재 다녀오신 거지요? 그리고 계속 나머지 100여 건에 대한 어린이집을 또 다녀오신다고 했고요.

동구는 2017년도에 문제가 많이 발생된 곳을 집중적으로 2018년도에 다니고 있어서 지적 건수가 확 줄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절반 다녀오시고 절반 간다고 해도 작년에는 50건이고 올해는 그것의 절반인 한 25%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좋은 현상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2019년, 2020년에는 거의 10%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현장지도를 했다는 내용도 꼼꼼하게 적어주셔서, 동구에서는 그게 빠져있어서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잘 개선됐다고 칭찬해드렸어요. 그런데 보니까 현장지도는 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조치사항으로 다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는 절반 이상 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애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9페이지 보시면, 존경하는 박시동 위원님하고 엄성은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더 보충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현장지도는 행정지도하고 같은 뜻입니까?

저희가 덕양하고 동구에서는 행정지도로 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현장지도가 2회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같은 책자 466페이지에 보시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지도 점검 지적된 어린이집 세부사항에서 세 번째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인데요, 여기는 같은 사항으로 급식관리 기준위반 2016년에 1번, 2017년에 같은 사항으로 기준위반하고, 2017년에는 보육교사 배치 기준 임면보고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이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건가요?

폐지?

방금 전에 박시동 위원님께서도 유달리 서구에 성범죄 조회대장 미비치로 현장지도를 받은 어린이집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차량운행 미비치나 전반적으로 그런 소소한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그냥 대충 이렇게 몇 군데만 짚어서 봤는데도 예를 들어 2016년에 식자재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2017년에는 성범죄 조회대장 미비치로 현장지도를 받고, 한 군데서는 운행일지 제대로 안 썼는데 그다음 해에는 다른 일로 또 현장지도를 받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몇 군데 있기는 있어요. 특히 가정어린이집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동구에서도 가정어린이집의 원장님들이 컴퓨터도 익숙하지 못하고 매뉴얼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따로 어떤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교육을 좀 하시든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안전적인 조치를 해 주시면 현장에서 현장지도 두 번, 세 번 당해서 폐원까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이 212개소에요, 265개소에요? 총 개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71개소에서 국공립은 9개고, 관리동 어린이집은 몇 개지요?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중에 20인 이하가 몇 개소인가요?

20인 초과는 민간?

그러니까 가정어린이집은?

지난번에 7대 때 관리동 어린이집 때문에 어린이집 임대료를 너무 많이 올려서 문제가 됐잖아요. 여기 39개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를 공동주택 관리법령에 5% 미만이라고 돼 있고, 저희 조례에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물론 건축 쪽에서도 하겠지만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거기가 마침 저희가 이것을 갖고 이슈화 했을 때는 임대기간 만료가 돌아오는 데도 있을 것이고,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시작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지금 보면 또 만료기간이 돌아오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한번 던져주고 마실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1년에 적어도 한 번 정도씩은 관리사무소로, 39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가 3개 구청 여기 두 과는 업무의 과다, 피로 누적, 저희 위원들도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육 관련해서 특히 직원들의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로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나마 국공립은 말을 잘 들어요, 통제가 되고. 그런데 왜 그것은 시에서 하고 어차피 어려운 일은 또 구로 내려서 하겠다는 거예요. 사기진작을 위해서 누가 상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결정된 게 있어요?

구청장님, 이것이 2017년도에도 했었지만 2016년 행감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아주 잘해 주셨어요, 각 3개 구청장님들께서. 애쓰는 거 알고 있다, 사기진작을 위해서 직원들 어디 쉼터도 하고, 쉼터는 만들었는데 서구청은 쉼터를 얘기할 수가 없지요. 지금 구청이 이사 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어떻게 신경을 안 쓰시고 그냥 계시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서구청장 박찬옥입니다. 보육팀 업무가 과중이 돼서 직원들도 상당히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도 1년 근무하면 다른 데로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요구가 있고요, 저도 계속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야근도 많고 지도 점검해야 될 데도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피로가 누적이 되고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지도 점검 같은 경우도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조사팀이라든지 이런 게 조직개편을 할 때 나누어주면 좋겠는데,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것은 희망사항이시잖아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장

지금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님은 지난 번 행감에서 지적됐던 부분인 사기진작을 위해서 뭘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는 직원들 격려는 다른 직원들보다는 더 많이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격려 받으셨지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일반 대상자들이 상을 받을 때 별로 시장, 의장상은 안 좋아해요, 따라오는 게 없어서. 그래서 그런 말로 격려하는 것은 큰 힘이 못 됩니다. 행감에서 얘기했던 것은 고생한 부분에 대해 뭔가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올해 또 한 번 그 얘기를 합니다. 내년도 행감에는 뭐가 바뀌었는지, 조직개편이 크게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특정을 할 수는 없지만 시 보육지원팀은 안 움직여요. 구 보육지원팀만 기피부서인가 봐요. 구청장님,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해요. 다음 행감 때 뵙겠습니다.

웃음소리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점심을 하면서 애로사항 이런 부분은 많이 들었고요, 또 간부회의석상에서도 보육지원팀 너무 고생하고 잘 하는 직원이 있어서 공개석상에서 칭찬도 했습니다. 직원들 지금 기피부서인데 저희가 앞으로 근평이라든지 인사가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우선은 저도 보육지원팀은 팀이 좀 더 신설이 돼서 나눠졌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조직팀에도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힘든 부서 기피부서에 있으면 근평 인센티브를 주시든지 뭔가를 하시라고요. 그냥 생각만 계속 1년째 하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수렴을 했으니까 직원들의 어떤 의견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듣고만 마는 게 아니라 뭔가 변모하는 게 보여져야 일이 힘들어도 ‘내가 참아보자, 좋은 날 오겠지.’이렇게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서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왜 이렇게 ㅇㅇ이 많아요? 우리가 수의계약을 줬는데 이 계약업체를 ㅇㅇ으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경로당을 ㅇㅇ으로 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개선해 주고 하는데? 회장이름을 ㅇㅇ친다든가 이런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은 계약업체도 ㅇㅇ, 경로당도 ㅇㅇ, 어떻게 뭘 보고 확인하라는 겁니까?

몇 페이지 볼 것 없이, 수의계약 발주를 하든가, 어떤 내용이든 보면 계약업체가 정확하게 나와야지 이런 업체가 수주를 받았구나 하는데, 전부 ㈜모아ㅇㅇ, ㅇㅇ건설, 우리 시에 건설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ㅇㅇ건설이면 누가 했다는 거예요?

자료작성 기준을 서구만 적용해요? 덕양구나 동구는 안 하고요?

아니, 알아보실 필요 없어요. 이게 ㅇㅇ이 돼야 되면 감사를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관내 경로당에 환경개선사업을 하는데 치명적인 뭐가 나온 것도 아니고 환경개선사업하는 경로당을 ㅇㅇ경로당으로 하는 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감사자료예요.

일반인들한테도 숨겨야 될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감사하러 온 저희 위원들 자료에 전부 이렇게 ㅇㅇ으로 하면 도대체 어떻게 뭘 보고,

그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여기 담당하는 직원이 몇 분이시지요?

여기도 앱에 의해서?

몇 건이나 되신 건가요?

동구가 유난히 많네요. 8,000건 정도 들어와서 2,790건이에요. 그런데 덕양구청이 450건이라고 해서‘아, 그렇구나.’했는데 갑자기 동구청이 천 단위로 나오니까 ‘덕양구청이 잘못 얘기한 것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동구가 유난히 많네요.

거기가 좀 많아요. 안전에 대한 부분도 많고, 그리고 또 유흥업소가 많다 보니까 그렇기는 해요. 이것은 시민의식이거든요. 8,000건이 들어와서 3,000건 가까이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 주차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일일이 전화로 민원을 넣든 앱으로 접수가 되든 직원 두 분이 다 현장을 다니면서 소화를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버거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포천시의 사례를 덕양구, 동구에 얘기를 해놨으니까 같이 벤치마킹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직원들이 덜 수고하면서도 이런 단속과 민원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저희 시에 필요한 것인지는 직접 현장을 뛰고 하시는 부서에서 한번 서로 의견수렴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재활용 의류수거함, 이번에 서구 사회적기업에서 새로 칠을 하셨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서구만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게 된 거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선정을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공모를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위탁 받아서 운영하는 업체가 서구 의류수거함하고 구별로 다른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구별로 다르고요, 5개 업체로 알고 있고, 우리 서구는 1개 업체인데, 장애인단체도 있고 노인지회도 있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서구 같은 경우는 위탁기간이 끝나서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 줘서 그 업체가 그렇게 예쁘게 칠하고 있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도 시에서 모델을 선정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기존에 있는 수거함은 다 제거를 하고 그리고 설치 양도 시에서 정해서 설치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아까 고양시 전체에 관리를 한다고 해서 어떻게 서구만 시작을 했나 했더니, 구별로 다르다는 거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시에 알아보면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건가요?

찬옥

박찬옥일산서구청장

시의 환경친화사업소 청소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먼저 선도적으로 예쁘게 잘 해서 의류수거를 하더라도 깔끔하게 그렇게 먼저 서구가 하신다니까 다른 구도 빨리 해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고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시의 아청과에도 얘기는 했습니다. 제가 서구 것을 봤더니 295개소인데 지금 평가인증을, 물론 가정어린이집이 거의 못해요. 한 번만 한 곳이 6건이고, 두 번 한 곳이 57개소, 세 번이 167개소, 네 번 정상적으로 한 게 35개밖에 안 돼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평가인증 할 때 이렇게 현장지도 점검한 자료가 평가인증에 쓰여지나요, 아니면 평가인증 할 때 또 나가서 서류를 다시 다 보나요, 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아니,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현장에 나간 결과가 행감자료에 올라와서 어느 어린이집 네 번, 어느 어린이집 세 번, 두 번, 한 번, 이 자료가 평가인증하는 자료에 쓰여지나요?

그러면 평가인증 항목에 운영위원회 점수가 없습니까?

평가인증 항목에 그렇게 돼 있고 평가인증을 저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가정어린이집이 아까 얘기했듯이 올해 87개가 고양시에서 폐원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거기에 아이를 맡기시는 부모님들이 거의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도 어렵고 위원회 회의 자체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놓다 보니 어거지로 끼워 맞춰서 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민간에서 인원수가 되는 곳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 어머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있는데 20인 이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이 자체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영아가 지금 1 대 3이에요. 선생님 2명에 애들 3명만 있으면 5인이 넘어가는데 그것은 적용 자체가 안 맞아요.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5인이 아니라 20인 이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상위법에서 네 번을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개정은 어떻게 상의하고 논의를 해야 될 거지만, 우리 고양시에서만큼은 탄력적인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청과에 다 얘기를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하셔서 20인 이하의 힘든 가정어린이집에 해 줄 수 있는, 힘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을 3개 구청과 시청 아청과에서 상의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산서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구정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은 답변서 10부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일산서구청의 시민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3개 보건소와 고양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