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감사 활동을 위해서 부서별 소관 업무에 대해 간단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교육파견중인 피시창 건축과장을 대신하여 정문섭 건축행정팀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추진 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팀장 정문섭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복지위원회 권은정 위원장님,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건축과에서는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소관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섭 건축행정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문섭 건축행정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5쪽,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에서 지금 저희 남구에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재개발·재건축 시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서 충돌이라든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잘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396쪽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만들기에 보면 빈집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를 해서 주인하고 3년 계약을 해서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빈집이다 보니까 크게 터가 넓지 않아서 주민들이 차를 대는데 거기 보면 주차선이라든가 그런 거는 없고 그냥 일반 자갈을 깔아놓으셨는데 주민들의 갈등이 많은 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직접적으로 듣진 못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은 좁은데 차를 안에 넣고 입구에도 대놔서 서로 돌려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선을 그어서 주민의 분쟁이나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으로 빈집으로 만들 경우에 앞으로 주차구획선을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업무추진비 운용실태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보면 달서구, 북구 해서 한 세 군데 있는데요. 지금은 경기가 어려운 요즘에 관내 식당을 이용해주면 지역 주민들에게 보탬이 될 거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도 남구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남구를 이용해야 합니다만 부득이하게 초청되신 분들이 편의를 위해서 요청할 경우에 안 할 수도 없는 점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남구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네,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실 때 가급적 관내 식당을 이용하셔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27쪽입니다.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관리현황에서 관리번호 532번입니다. 미수액 조치사항에 보면 미수액이 6건으로 1,516만8,000원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징수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독촉도 합니다만 끝끝내 안 내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6건 미납된 거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 감안하셔서 징수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36쪽입니다. 공사중 설계변경내역에서 당초 공사비가 128억3,479만7,000원에 총 6건에 12억4,195만7,000원이 증액됐으며 특히 남구 국민체육센터에는 6억1,288만6,000원을 증액을 하여 13.28%의 높은 증액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변경사유를 보면 지하 샤워실을 추가 설치하고 외부인 정비 등인데 설계 용역 시 예측이 잘못된 건지 물론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 여건이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장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고, 또 주민 설명회 등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를 해서 설계반영을 한다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전에 관계 팀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상당히 공사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육관이나 주민관련 시설을 하려면 옆에서 상당히 입을 대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타 도하고 비슷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사실 설계 변경은 담당 공무원이 부담이 많습니다. 저도 감사계 근무를 했습니다만 설계 변경하는 순간 감사의 표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입을 댔구나, 우리 팀장님이 어려움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설계 변경사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겠으나 이런 것도 최대한 검토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발주 전이나 설계용역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셔서 시공 전에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97쪽에 보시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에서 위치가 총 8군데 나와있어요. 주차장, 쌈지공원 만드는 곳이 나와있는데 부지면적이 안 나와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최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연장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대명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개관한 지 4개월만에 누수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외벽 시공 시 아까 말씀 주셨던 돌출타일에 신공법을 채택해서 시공했다고 하셨는데 이 신공법이 검증됐는지에 대해 문의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론상으로는 물이 누수가 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안에 차수판을 대기 때문에 비가 들어오더라도 안에 차수판이 막게 돼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물이 안 새는 게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가 들어오면 이게 50m이상까지 비에 하직을 해서 앵글바를 타고 50m 이상 비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가리라고는 전문가들도 누구도 생각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경험해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다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사실상 개인의 주택을 지어도 여러 가지를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우리 대명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관에서 크게 짓는 공공건물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지어진 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물론 큰 비가 와서 그렇지만 만약에 지어진 지 1년, 2년 만에 큰 비가 왔다면 그때도 누수가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는 여러 건축 공사들이 많습니다.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감독하는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용역업체를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를 보면 설계단계부터 모든 면에 이르러 사전조사가 몹시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구요. 아까 말씀 주셨던 공간이 부족해서 설계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상 거기 헬스장에 들어가면 샤워실이 들어가는 건 상식입니다. 근데 그거를 빼고 했다는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아무리 공간이 좁았어도 그거는 들어갔어야 하구요. 그 다음에 1년이 되지 않았는데도 여러 하자가 발생하고 또 설계 변경에 의해서 추가로 공사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자만 발생하면 괜찮은데 관리까지 미흡해서 저희가 시정조치를 얘기한 부분들이 시정된 부분이 몇 군데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행해질 공사에는 그 목적성이 흐려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 조사, 시뮬레이션, 설계 감리, 공사 감독 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변명은 아니고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하는 일은 예산과 계획 이런 거는 전부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계획에 따라서 1층에 뭐를 설치한다, 2층에 뭐를 설치한다고 배치를 하기 때문에 계획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가 없어서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사 업체에 대해서 관계가 없으신가요?

업체는 저희들이 관계가 있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의 업체는 세계건설이고요. 대명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현창건설이라고 돼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원청업체인 걸로 알고 있고 하도급 업체를 제가 명단을 받아 봤는데 여기서 보니까 사실상 공공건물을 짓는 경우에 업체가 겹치는 경우는 잘 없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와 대명 사회복지관에 토목공사가 겹치고, 그 다음에 외장 공사가 겹치더라고요. 업체가 겹칩니다.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신 겁니까?

원청은 저희들하고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하도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청에서 하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면 그거를 저희들에게 통보만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개입은 못하나요?

저희들이 개입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 밑에도 산하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계약된 업체를 상대로 선정해서 저희들에게 통보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자 발생 시에도 원청에서 하청으로 얘기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하청에 직접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고 원청을 통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금 말씀을 해주셔야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도급률이 82% 이하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31조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률이 82% 미달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도 모르시겠네요?

하도급률은 맞췄고요. 취지가 하도급을 다 줘도 안 되고, 하도급을 안 주고 원청이 다 해도 안 된다는 취지기 때문에 최소한 82% 정도는 하도급을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주라는 취지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 맞춰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하도급률이 거의 82% 이상으로 맞춰졌는데 남구 국민체육센터 외장을 공사한 하도급 업체입니다. 이 업체의 경우 하도급률이 60% 대예요. 그러면 분명히 발주기관에서 적정성 여부를 심사를 하셨어야 했는데 전혀 인지하지 못하셨나요?

그거는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거는 꼭 살펴보시고 하도급 업체 명단은 대구광역시 계약현황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으니까 다 보시고 사실상 문제가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요. 이 두 군데가 문제가 많은, 공사를 많이 하셨지만 작년에도 공사하고 올해도 했지만 문제가 많이 붉어진 부분이 있으니까, 심지어 회사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그거는 따져 물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장업체가 수백 군데가 되는 게 아니라 많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에 한 번 신축을 하면 5년 전에 하고 또 하면 겹쳤다고 생각을 안 하실 텐데 1년에 6개 신축을 하다보니까 겹치는 부분이 생겨서 오해도 있는 거 같고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가 여기 해라고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거는 원청업체에서 보고, 자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 견적을 받아서 그거를 보고 감안해서 우리 현장에는 이 업체가 하는 것이 예산이나 공법으로 봤을 때 제일 안전하겠다싶은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물론 업체가 많이 없는 거는 알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잘 하는 업체에 맡기는 게 보통 통상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자가 많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 공사가 어떻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까?

외장업체 중에 홍해건설은 우리 대명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거의 얼마 없습니다. 돌 업체는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이 돌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대명 사회복지관은. 그래서 홍해에서 한 부분은 아주 일부분, 극히 뒤쪽에 빨간색이랑 계단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또 누수가 되는 부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2억4,600만원인데 적습니까?

예, 그 정도면 그게 한 50억 공사가 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주민센터 공사처럼 15억 공사 같으면 2억이 되게 많은 건데 50억이 넘는 공사에서 2억이면 거의 적은 포지션을 차지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사 시 이게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절대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감독을 하신다고 하셨으니 면밀히 살펴보시고 이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해주셔야 우리가 또 공사를 할 거잖아요. 다음에 공사할 때는 그 분들이 남구의 공사는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홍해건설 때문에 대명사회복지관이 누수된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업체들의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대명사회복지관에 작업하는 게 예산이 약 3,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 잘못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자기들의 자비를 가지고 공사를 거의 하루 이틀이면 끝나지 싶은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공사 잘못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누수가 되면 무조건 시공사 책임이라고 밀고 나가기 있기 때문에 남구에 대해서는 더더욱 감독을 꼼꼼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향후 건축과에서는 공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재개발·재건축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향후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공사가 많은 건축과인 만큼 시공 전에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여 착수하시길 당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으로 유지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하셨고 건축물 공사 시 내 집을 짓는 다는 마음으로 임해달라는 말씀, 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분쟁조절을 잘 해서 최대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말씀, 업무추진비 집행시 남구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가급적 관내에서 이용해달라는 말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미수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공사 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에 임하면 설계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으니 향후 공사 진행 시 이 부분을 유념해서 진행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다 기억하시고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정문섭 건축행정팀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윤진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진력을 다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방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건설방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465쪽입니다. 관리번호 547에 미집행 예산 발생현황을 보면 예산액 71억70만8,000원 중 55억8,777만1,000원을 지출을 하고 미집행 금액이 15억1,293만7,000원으로 불용률이 21.30%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 예산액이 대부분이고 2016년도 불용률이 35.49%보다는 감소한 실정으로 2017년도에는 이월 예산을 줄이는 데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당해 회계연도에 이월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67쪽입니다. 관리번호 549번에 기금운용계획 및 관리에서 재난 관리기금에 2017년도 말에 적립액이 15억1,825만1,000원인데 매년 재난 관리기금을 구비로 편성을 해서 전출금으로 재정관리기금을 적립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기금 적립기간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적립기간이라고 별도로 없고 이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이 재해가 일어났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또는 사정에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건데 적립기간은 별도로 없고 매년 보통세 3년간 1%씩 적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난 발생 시에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69쪽입니다. 물품관리현황에 보면 복사기가 2011년도 제품이 노후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대체 안 하셨습니까?

이거는 저희들 내년 예산에 복사기 1대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은 쓸만합니다. 아직 새로 사기보단 고쳐가면서 쓰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정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요청드리고 아니면 2020년에 교체를 할 생각입니다.

직원들 업무추진에 애로가 없어야 하니까 신경 써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75쪽 관리번호 567번입니다. 도로굴착사업을 한전 서대구지점 외 4개 기관이 전주, 급수관 매설, 도시가스 배관매설, 통신관로매설을 추진하셨는데 도로굴착 시에 주민통행불편이 예상이 되는데 행정지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사실상 도로굴착은 앞에 개요에 보시면 전체가 1만1,000m가 됩니다. 개소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직원 여건 관리해서 현장관리가 충실하게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관내 전체를 다니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도감독은 안 됩니다만 열심히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굴착 사업 추진 시에 비산먼지 방지대책이나 공사안내판 표시 등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79쪽입니다. 관리번호 572에 자연 재해 대비 장비확보는 매우 중요한데요. 장비가 노후가 되거나 부족한 장비 같은 경우는 없는지 장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노후 장비에 대해서는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살포기는 금년에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장비가 겨울철 도로제설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많이 하는 게 15톤 덤프트럭을 임차를 해서 거기에 적재를 하는 살포기가 주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으로 5톤 트럭에 살포기를 얹어서 사용하는데 주된 차를 임차를 하다보니까 실제 제설하는데 애로는 있습니다. 임차 장비가 아무거나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조작할 수 있는 사전 장비들을 부착을 해둔 상태에서 운행을 하기 때문에 약속된 차를 꼭 써야합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이 있는데 현재 있는 장비로 어렵지만 잘 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 발생 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양수기나 살포기, 제설기 작동 유무를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직원들에게도 장비 작동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지금 겨울철 살포기 같은 경우는 매년 11월 초, 겨울철을 대비해서 10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약 한달 반 정도를 사전 대비 기간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사이에 11월 초에 직원들에게 살포기 작동법하고 살포기 앞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밀어내는 판을 부착하는 훈련을 하고 여름철에는 각 동하고 자율방재단의 단원들을 소집해서 양수기 작동훈련을 매년 한 차례 내지 두 차례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79쪽에 공사 중 설계변경내역을 보면 총 14건에 9건을 증액을 하고 5건을 감액을 하셨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 여건변경이나 사전변경 등으로 설계를 변경해서 시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계 용역 시에 현장 여건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주민설명회나 주민 의견을 수렴을 통해서 설계 반영을 한다면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들이 조사만 해서 설계하는 거 보단 인근에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주변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 조사를 할 때 그런 거를 사전에 주민들에게 꼭 설명회까진 아니더라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는 조사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설계 변경이 많이 나오는 것은 토목 공사는 설계 변경이 거의 불가피하게 따라오게 되어있습니다. 꼭 현장조사를 잘 못해서 설계 변경이 생긴다고 하기 보다는 저희들 설비를 할 때는 지하는 안 파보면 확인하기 힘들고 파본다고 해도 전 구역을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서 큰 공사는 시추도 해서 지반조사를 하지만 작은 공사는 그렇게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변 상황을 탐문해서 추정해서 하다보니까 실제 공사를 해보면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공사를 행하면서 단가가 변경되는 것, 주민들께서 옆에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김에 이런 것도 해달라는 요구도 있어서 하다보니까 설계 변경이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 자체를 다른 뜻에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현장하고 설계도면하고 맞추는 일환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질 검사도 미리 하죠?

그게 다 못합니다. 그게 비용이 상당히 들기 때문에 큰 공사들은 하는데, 지질 상태를 제대로 알아야 공사비가 바뀌기 때문에 하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반적인 공사들은 거의 지질조사는 안 하고 현장 현황을 보고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상태인지 탐문하고 추정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일은 해봐야 알 수 있겠네요. 공사 발주 전에 설계 용역 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검토를 해주시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싱크홀 발생이 있었습니까?

싱크홀은 없고, 싱크홀이라 하면 언론에 보면 미국이나 외국 사례를 보면 구멍이 아주 크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발생하거나 대구지역에 일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빈공간 조금 생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이유는 자연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고 구조물 주변으로 예를 들어 하수도나 상수도, 통신 같은 것들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모래 같은 것들이 딸려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오랜 기간이 흐르면 조그마한 공간이 생기고 푹 꺼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구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 두세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바로 조치가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로에 구멍에 생겼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작은 도로였습니까?

큰 도로에도 있었고 주택가 도로에도 생겼었습니다.

큰 도로 같은 경우는 사고 발생 우려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는 발견 자체를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아스콘 포장돼있는 데는 징조가 있습니다. 가운데가 살짝 꺼진다는 게 한 번씩 도로 순찰하면서 미리 발견해서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제대로 발견이 안 됐을 때 큰 차가 지나가면서 꺼지는 경우는 바로 조치를 합니다.

그게 구멍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난 적은 없었죠?

네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구멍이라는 게 발생 시 즉시 보수를 하셔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방재과는 각종 공사도 많고 급경사지 위험한 지역에 안전 점검도 실시하고 계시는데 철저히 안전 점검을 잘 해주셔서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437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도로굴착 허가가 797건으로 각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남구의 도로가 작년에 797번이 파졌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상수도, 전기, 가스, 통신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도로굴착을 하고 나서 아스콘을 포장하고 나서 얼마 후에 파고, 또 파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항목별로 다 다르지만 한전이나 상수도, 가스 등이 1년의 계획들이 나오잖아요. 돌발적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지만 각 분야별로 1년 계획이 나왔을 경우에 상호 간에 협력해서 굴착 횟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은 있습니까?

도로 굴착 관련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우가 본의 아니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상반기, 하반기에 심의할 때 각 기관별로 1년 계획을 받습니다. 받는데 그게 기관별로 계획이 변경돼서 추가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계획에 들어온 거는 예를 들어 우리 구청 앞에 도로를 굴착하는 게 도시가스에서 작업을 3월에 계획이 있다고 하면 상수도에서 하반기에 계획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시기조정을 해주는 작업을 거칩니다만 실제 도로굴착이 주민들에게 직접 관련되는 사안입니다. 수도공급, 가스공급, 통신 등 이런 것은 전부 주민과 밀접한 사안이다 보니까, 또 오래돼서 누수가 발생해서 파야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희들 생각만큼 최적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심의하는 데도 나름대로는 그런 점을 해소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남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가 마찬가지고 한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상호 간에 협력은 잘 되고 있는 편입니까?

그렇습니다. 원만하게 되고는 있습니다만 또 도로 관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 해주면 좋은데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관련 규정 사항에도 새로 한 도로는 3년간, 보도 같은 경우는 2년간 제한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서조항에 의해서 소규모라든가 긴급한 거 등 7∼8가지는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크게 보면 제한 금지 기간이 있어서 잘 관리될 거 같은데 그 단서 조항에 의해서 거의 다 풀어져야 합니다. 약간의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최대한 불편점이 없도록 하고, 수도관은 당장 물을 먹고 가스관도 급하고,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은 어제파고 또 팠다는 오해를 가질 수 있는데 최대한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급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1년 계획 단위로 나오는 계획을 받아서 상호간에 협력해서 3번 팔 것을 1번으로만 굴착할 수 있다면 횟수를 줄일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74쪽에 보시면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등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발생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다들 개인 사유지인데 도로로 이용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부 미리 손실보상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잘 없습니다. 간혹 가다 미불 용지가 돼서 발생은 하긴 합니다만 소유자와 연락이 안 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법원에 공탁을 한다든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조치를 합니다만 지금 여기서 소송 들어가 있는 거는 자연발생적인, 옛날부터 길로 이용되던 것입니다. 이게 최근의 상황이 아니라 다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분들도 자기 땅이 도로로 이용되는 줄 모르고 있다가 발견해서 보상해달라고 하는 상황인데 3건 다 소송으로 해서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판결이 나서 매년 한 800여만원을 사용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점유종료일이 나오는데 점유종료일은 언제까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토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한다든가.

그러면 계속 사용할 경우 무기한 연장이네요.

그렇습니다. 계속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그래서 여기 3건인데 이게 다 하면 한 4억 정도 됩니다. 한편으로는 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들이 매입을 해주는 게 좋은데, 매입을 해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소유자가 여러 명이어서 원하는 분이랑 원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4억 같으면 큰돈은 아닙니다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서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4억이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돈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점유종료일이 사실상 기한이 없는 건데 앞으로 향후 봤을 때는 작은 돈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책도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안부 주관 지역 안전도 진단에서 최우수 등급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지역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정비 공사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해주셨고, 이정숙 위원님께서는 예산 집행 시 계획변경에 의한 미집행 금액을 추경에서 삭감해서 본예산에 편성하여 가급적이면 미집행 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하셨고 그리고 기금 운용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는 말씀, 그리고 도로굴착 시 도로 안내판이나 안내문을 설치해서 주민 통행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 자연재해 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관리를 부탁드리며 직원들에게 장비작동법도 교육도 부탁드린다고 하셨고 그리고 공사 진행할 때 설계변경이나 용역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나 현장과 현실조사와 주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설계에 적극 반영해달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그리고 도로구멍 발생 시 사후처리를 잘 하셔서 사고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 다 기억하시고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향후에도 업무 열심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윤진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권은정 도시복지위원장님과 최영희 부위원장님, 이정숙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감사 자료에 의거 교통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책) 감사합니다. 우리 교통과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꼭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하여 금년도 계획한 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을 다녀오셔서 결산은 팀장님은 하고 행감은 과장님께서 하시네요. 504쪽입니다. 관리번호 581번 지방보조금 현황을 보면 2016년도 기준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대회 대구남구지회 등 3개 단체에 증액지원을 하고 대구해병대지회는 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사업 규모의 증감에 따라서 증액을 하셨는지 지원 사업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국 모범운전자 연합회 대구남구지회는 회원이 186명으로써 회원이 많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캠페인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고산골 공룡공원에 공휴일에, 특히 명절에 쉬지 않고 나와서 교통 안내를 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지원도 해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활동도 잘 하시고 해서 전국모범운전 연합회 남구지회는 증액을 했고 남부경찰서 녹색어머니회는 캠페인이나 봉사활동도 잘 하고 회원 수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2016년도 100만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됐는데 옷값이 200만원이고 100만원은 활동이 많아서 증액했습니다. 대구 해병대 남구지회는 캠페인이나 봉사활동을 좀 참석률이 저조하면서 활동이 저조합니다. 본인들이 아예 보조금 쓰고 정산하기가 힘들다고 삭감을 해달라고 해서 본인들의 요청이 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해병대 남구지회 분들은 나이가 많고 봉사활동도 옛날보다 저조해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러면 이 본인들이 삭감을 해달라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보조금이 적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08쪽에 관리번호 589번입니다. 물품관리현황에 보면 지금 미니밴이 노후, 화물트럭도 노후, 냉난방기 노후, 복사기 노후, 디지털 캠코더 등 13번까지 다 노후되어 있는데 대체는 하나도 안 된 상태인가요?

지금 화물 2번에 화물트럭 하나가 중고로 판매가 됐고 레카를 2018년도에 새로 하나 구입했습니다. 미니밴은 스타렉스라서 아직 잘 쓰고 있습니다.

노후라고 적혀있는데.

노후라도 상태는 괜찮습니다.

그러면 냉난방기나 복사기도 괜찮습니까?

다 사용할 만합니다.

그래도 특별하게 괜찮다고 하는데 노후돼서 갑자기 고장 난다면 애로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기에 대처를 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518쪽에 최영희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거주자 우선 주차제 관리운영현황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한 게 얼마나 됐죠?

이게 처음 실시가 2004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4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서 확대 실시를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들이 실시를 해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지금 제가 레카차도, 저희들이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잘 못해서 외제차를 잘못해서 손상이 나면 돈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움직일 수 없어서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니까 차를 안 대면 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면 거주자 분들만 대면되는데 바쁘다 보니까 아무나 와서 대고 가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보고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보니까 주차수입액 2,233만9,000원 수입이 있는데 수입이 문제가 아니라 남구 같은 경우는 어디를 가든 주차 문제가 최고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주차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주차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주차관련해서 많은 단속 및 계도, 또 단속하기 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제도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차면수 확보하는 것도 해서 주차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주지 주차제 실시는 시간대별로 탄력성이 있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서 주민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우선 주차제가 사실 형평성에 안 맞는다면 일몰제로 폐지를 한다든가 확대하는 것이 좋은 확대하셔서 추진을 잘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연구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519쪽 관리번호 609번입니다. 교통과태료 징수현황을 보면 미수금액이 7,938건에 6억6,352만7,000원인데요. 520쪽 미수액 정리사항 중에 감액이 133건에 1,354만6,000원으로 감액 사유가 무엇인지 징수 관리 대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감액은 차량고장이나 수사차량, 장애인, 환자수송, 물품납품, 긴급공사 등에 감액을 해주고 의무보험위반의 감액은 공매나 경매, 수감, 대포차 같은 경우에 의무보험위반 차량에 감액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동차 검사 지연도 공매, 경매, 수감, 외국출국, 압수, 이의신청하는 경우에 감액을 해줍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주정차 위반이나 의무보험위반, 자동차 검사지연은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과에서 1년 간 관리하고 체납되면 체납된 고지서도 발부해서 몇 회 보냅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면 모든 건수는 세무과로 넘어가서 관리하고 저희들이 1년 안에는 차가 있으면 압류조치하고 차가 없는 경우에도 계속 조치하다가 차가 생기면 바로 압류가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조치를 계속 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세무과에서 조치하니까 차가 없어지지 않는 한 안 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에 차가 말소돼서 폐기할 때 이 돈을 다 내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과 시에 신중을 기해서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를 해주시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자체 재원을 감안해서 징수관리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21쪽입니다. 관리번호 611번 공사 중 설계변경 9건 중 증액 5건, 감액 4건입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현장 여건변경이나 사정변경 등으로 설계를 변경할 수 있겠습니다. 설계 용역 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사전에 조사 검토를 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한다면 설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공사 중에 설계변경 내역은 저희들이 공사하다보면 당초에 목적대로 추진되었으면 됐는데 하다보면 추가로 더 설치할 내역이 나오게 돼서 이렇게 추가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설계 내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공사 발주 전에 설계용역 시 주변 여건이나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반영을 하시고 시공 전 여러 가지를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앞에 보면 애들이 등하교길에 보면 학교 앞에 주차를 해놓은 곳이 있는데 학교 앞에는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 앞은 아침마다 저희들이 주차단속 차가 매일 지나다닙니다. 다니면서 주차해놓은 차는 단속 대상입니다.

차가 그 시간에 도는 군요.

예, 차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카메라로 찍는 대로 부과하나요?

예, 찍습니다. 그래서 차가 다니면서 찍으면 10분 이상 되면 불법주차로 간주됩니다.

학생들의 등하교길이 좀 안전해질 수 있도록 주차단속을 좀 더 강화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01쪽에 보시면 앞산카페거리 공용주차장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 카페거리 일대 공용주차장을 조성했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공용주차장의 위치와 개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타당성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졌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앞산 카페거리는 처음에는 상권이 많이 활성화돼서 엄청나게 잘됐습니다. 이용객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많았는데 그 이후에 여건이 조금 안 좋아서 임대료가 높아져서 많이 쇠락해졌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주차장을 조성에 타당한 가는 저희들이 봤을 때 큰 도로가에 34면 정도 1면당 1억 정도가 해당되는데 다른 지역에 가도 주차장 1면당 1억에 짓습니다. 그래서 그정도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도로가가 넓기 때문에 넓은 도로가에 34면 정도 있으면 앞으로 많이 활용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 드린 타당성이라 함은 이용객들의 수요가 많을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왜냐면 카페거리 안에는 대부분 큰 카페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는 곳도 있고 우리가 공용주차장을 조성한 부분 말고 그 이외에 부분들이 접근성이 그렇게 가깝진 않거든요. 그래서 없는 것 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훨씬 가까운 곳에 할 수 있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 모두가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굉장히 멋진 집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 좋은 집은 허물고 주차장이 들어선다는 거 자체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향후에 주차장 운영계획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향후 주차장 운영 계획은 저희가 앞으로도 주차면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남구에 주차장 이용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시·도 교부금이나 특별회계 등을 활용해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향후에 우리 구의 주차장 말고 이 카페거리 주차장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주차장은 계속 위탁운영으로 할 예정이며, 지금 시작한 지 보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홍보도 저희들이 계속하고 현수막도 달고 거리 주변에 간판도 몇 개 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하고 하면 많이 이용할 거 같습니다.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이용객이 적은데 조금 있으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향후의 수요는 저도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자리가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매수를 한 입장도 있지만 다음에는 다른 주차장을 만드실 때 타당성이나 수요도 조사를 많이 하셔서 접근성을 고려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고 한참이나 걸어가야 카페거리가 나오고 앞산 맛둘레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걸어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은 걸어간다 치더라도 위치가 애매한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다른 공용주차장을 신설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감안하셔서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차장이 좋은 위치에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512쪽에 보시면 버스 승강장 신설 및 폐지현황이 없고 버스노선, 승강장 관련 민원 접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가 계속 주최가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가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주차는 강당골 체육공원 주차장에 하고 자락길을 걷고 나서 끝자락은 대덕문화전당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주차를 여기에 했기 때문에 돌아와야 하는데 돌아오는 방법에 문제가 많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민원이 관 쪽으로는 안 왔지만 사실상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구시에서 버스 승강장이나 노선을 신설할 때 그런 논의가 맨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대덕문화전당에서 남국 국민체육센터, 공룡공원 등을 연계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자락길을 몇 번 다녔습니다. 다니고 행사에도 참여했는데 그런 불편은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덕문화전당에서 타고 앞산에 타고 내려서 앞산에서 다시 타서 갈아타서 미리내 주차장으로 가는 경우인데 바로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환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건의하겠습니다.

꼭 건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산 자락길 걷기 대회가 매년 개최되고 계속 개최될 우리 구의 행사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여하는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하셔서 향후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7674차량이 마당에서 시동 켜놓고 계속 서계시는 걸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공회전하는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예.

그런데 몇 분이 아니라 좀 오랫동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업무가 있겠거니 했는데 제가 그걸 좀 자주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대구나 서울 같은 경우는 휘발유 차량의 경우 3분 이상, 경유 차량 이상의 경우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서울과 대구 전체는 공회전 금지 지역인데 구청 내 공무를 담당하는 차량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다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유지보수를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항상 들어가는 것이 펜스나 과속방지턱, 그런 것들이 대부분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사실상 다른 구나 다른 지역에서 적은 예산으로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본연의 목적을 살릴 수 있는 대책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저는 발령받은 지가 얼마 안 되가지고 아직 그 부분까지는 못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 3D횡단보도라고 그게 대구대 안에 설치가 돼있는데 그게 바닥에다가 횡단보도를 칠하는 건데 그 페인팅을 트릭아트처럼 3D처럼 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보기에 떠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감속을 하게 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대에서 시행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담당 팀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자막이 일어서 보이는 것 같이 바닥에 페인팅을 하는 것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을 약간 사선으로 페인팅을 해서 그것 또한 운전자가 지나갈 때 글자가 서 보여서 운전자가 감속하도록 유도해서 교통사고를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있는 곳들이 몇 군데 있는데 알아보시고 그거를 시행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초등학교나 근처에 보면 옐로 존이라고 노란색 페인트로 칠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사실상 노란색이 운전하시는 분이 딱 보면 노란색에 애들이 서있는 게 굉장히 잘 보이는데 그게 예산이 얼마 안 듭니다. 페인트만 칠하면 됩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도 매년 칠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안전펜스 망가진 거 보수하는 것보단 적은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번 검토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드리자면 최영희 위원님께서 무료개방 주차장의 경우 장기 방치된 차량, 면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한 현장 조사가 필요해 보이니 정기 점검을 부탁드린다고 말씀하셨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서 주민에게 일정에게 돈을 받고 사용하게 하는 것인 만큼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말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정숙 위원님께서는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해서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탁하셨고, 노후된 물품의 경우 현 상태는 양호하지만 돌발적으로 나빠질 수 있으니 정기적인 관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의 성과 검토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성과가 없다면 일몰제를, 성과가 좋다면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 미수액 징수 시 감액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환경을 감안해서 징수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하셨고 공사 진행 시 설계변경이나 용역변경이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장과 현실조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 설계 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김정수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