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의회 발언
노태간 의원 발언
태간
노태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 10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존경하는 김익선 의원님,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익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익선
김익선의원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학익2, 관교, 문학동 지역구 김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에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을 기존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증액에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에는 월 4만원, 2020년부터 월 5만원을 지급하여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에 기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이바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존경하는 김익선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정효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예우수당 인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1조제2항의 보훈예우수당을 3만원 이내에서 5만원으로 개정하였고 부칙에서 조례 시행시기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4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인천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익선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근
김영근위원
차등 인상된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예산이 그러면 얼마가 추가가 되는 거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보훈은 1억 3,000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연 1억 3,000만원?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증가한 부분만.
영근
김영근위원
증액이 1억 3,000만원 정도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그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지금 1억 3,000만원 그다음에 그 이후에.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똑같이 1억 3,000만원씩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1억 3,000만원을 확보하면 이번에 5억 2,8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다시 1억 3,2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연도는.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지금 보시면 2019년도에 1억 3,000만원을 올리시고 2020년도에 지금 1억 3,000만원을 다시 올리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갖다가 1년을 하고 ’20년도에 같이 올리시면 안 되십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이거 의원 발의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권한은 없고요. 저는 법에 맞나 안 맞나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문제일 것 같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우리 김익선 의원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면.
익선
김익선의원
지금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자체에서 거의 다 5만원으로 이미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부평구하고 늦게 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래도 미추홀구는 예산 문제 때문에 이래 하기 때문에.
순옥
김순옥위원
물론 우리 미추홀구는 예산이 그런 구하고 다르고 또 숫자도 많습니다, 지금.
익선
김익선의원
그래서 차등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그러면 ’19년도에 하셔 가지고 ’20년도에 두 번해서 올리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익선
김익선의원
그래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물론 이해라는 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 미추홀구 재정으로 따지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래요. 2020년도에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생각인데 꼭 하셔야 됩니까?
익선
김익선의원
글쎄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조금 뭔가가... 가정해서 얘기하자면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사실 약간 어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지난번에 우리 팀장님께서 찾아와 가지고 구에서 발의하면 안 되느냐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그러면 팀장이 발의할 때는 괜찮고 내가 발의하면 예산 문제가 대두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그러면 양보를 해 줘가지고 본청에서 발의를 했을 때는 또 이런 얘기가 안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예산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추홀구로 생각하면 예산 문제가 아니라고는 못 보는데요, 본 위원은.
익선
김익선의원
글쎄 어쨌든 간에 이름 거론하기 그런데 팀장님께서...
순옥
김순옥위원
그런데 그 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거기서 하면 되고 우리 의원들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익선
김익선의원
글쎄 무슨 영문으로 와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황은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옥
김순옥위원
예산 문제는 아니라고... 그럼 우리 재정이 좀 넉넉하다는...
익선
김익선의원
어쨌든 간에 좀...
순옥
김순옥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올려주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올려준다는 게 편안한데 우리 재정 문제로 따진다면 ’20년도에 같이 5만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익선
김익선의원
여하튼 뭐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 내려주시는 대로 처리돼야 되겠죠.
순옥
김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조례 개정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청의 예산이 지금 어쨌든 1억 3,000만원을 줄이자고 지금 차등을 하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그렇죠? 예산은 그런 거잖아요, 지금요.
익선
김익선의원
네, 일단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분들이 국가에 헌신한 게 얼만데 애들 코끼리 비스킷 주는 것도 아니고 돈 2만원 인상해 주면서 1억 3,000만원 가지고서 1년을 차등하고 이게 뭐 애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건요. 아예 주지를 말든가. 이걸 가지고서 예산이 없다고 내년에 주고 내후년에 주고 이게 뭐 장난치는 겁니까? 저는 내년에 줄라면 화끈하게 내년에 다 5만원씩 인상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원범위가 과장님, 어디까지예요? 본인, 배우자, 자녀 어디까지인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 자격은 저희가 정하지는 않고요. 일단 보훈처에서 자격명단이 넘어옵니다, 저희한테.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들은 유족수당이라고 해서 참전유공자랑은 또 별도로.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당이 본인한테만 지급되고 끝인 건지 아니면 배우자까지 가는 건지 아니면 자녀까지 가는 건지.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국가보훈대상자 중에는 참전이 있고 유가족이 있고 월남참전이 있고 종류별로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이 수당. 3만원에 대한 수당이.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가족이 받는 사람도 있고 6ㆍ25참전 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참전유공자 중에서...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지금 국가보훈대상자잖아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보훈대상자인데 본인이 받잖아요, 지금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가족이 받는 사람도 있죠.
재동
김재동위원
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가족이 받는, 돌아가셨을 때는 가족이 받잖아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고 질의하는 건데 그걸 무슨 대상자가 온다고 얘길하세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가족도 있고 참전유공자 본인도 있는데 명단은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보훈처에서 명단이 넘어와요.
재동
김재동위원
넘어오면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첫째로 받을 테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받을 테고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자녀까지 받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자녀까지는 안 나가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게 뭐 대상이 와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는 거고, 첫째는. 본인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받는데 배우자가 똑같이 다 받아요? 아니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똑같이 다 받아요.
재동
김재동위원
똑같이, 배우자까지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다음에 배우자 돌아가시면 끝?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럼 예산은 어쨌든 해가 지나갈수록 줄어드는 거네요, 결국은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참전은 줄어들고요. 보훈은 전쟁 나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군인, 경찰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훈예우수당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리고 아까 김익선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인천도 우리하고 부평구만 안 하신다고 했죠? 현재? 아니, 금액이 3만원이란 얘기죠?
익선
김익선의원
네.
재동
김재동위원
어쨌든 이거는 과장님도 그렇고 국장님, 예산은 내년부터 바로 해 주세요. 1년 차등을 둔다는 것은 이건 어른들 가지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국가에 헌신한 게 얼만데 이분들한테 내년에는 4만원 주고 내후년에 5만원 주고 그러면 내후후년에는 6만원 주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김재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네, 얘기하셔도 돼요.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그 뒤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도 거기 수당을 인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조례를 다 할 경우에 2만원을 인상하게 돼서 연간 10억이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반만 인상할 경우에 5억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0억이 한꺼번에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봐야 1년 차이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5년 뒤에 지급한다고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봐야 1년 차이를 가지고 국가에 헌신하신 분들한테 해마다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달랑 1년 차이를 주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물론 그런 말씀도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훈과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부분하고 내년도에 입주하는 데 따른 예산하고 많이 들어가는 예산이 또 있고요. 지금 아까 여덟 개 군ㆍ구 중에서 한 3개 구가 인상이 안 돼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정도면 한 5억 정도 그 다음연도에 한 10억 정도 들어가니까 좀 연차적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재동
김재동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분들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존재하냐고요.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에서도 보훈회관을 건립한다든가 그분들 예우를 위해서 각별히 또 신경 쓰는 부분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러니까 1년 차등을 둬 가지고 돈 1억 3,000만원 때문에 어르신들 마음 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이거는 우리 국장님 선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다른 예산 솔직히 선심성 예산들도 많잖아요. 예산 팍팍 줄여서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내년도부터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내년에 5만원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그 부분은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재동
김재동위원
그래요? 그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끼리 적극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광환
최광환자치안전행정국장
예산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1억 3,000만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가보훈대상자가 4,000명 정도가 되고요. 그게 1만원씩 12개월 4,000명으로 계산하면 1억 3,000만원이 아니고 4억 8,000만원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럼 뭐예요? 얘기가 틀린 거예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아니, 지금 조례가 2건이라 그러세요. 보훈예우수당은 1억 3,000만원이고요. 6ㆍ25참전은 3억 5,000만원.
재동
김재동위원
이것만 얘기하자고요, 이것만요.
광환
최광환자치안전행정국장
이 건만 관련해서 4억 8,000만원입니다.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1억 3,000만원이에요.
재동
김재동위원
1억 3,000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광환
최광환자치안전행정국장
그러니까 2건 합쳐서 그럼 4억 8,000만원...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의원님 발의한 건이 1건이 아니고 2건이에요.
순옥
김순옥위원
5억이야, 5억 돈이야.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조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첫 번째를 답할 수밖에 없죠.
재동
김재동위원
어쨌든 국가보훈대상자하고 뒤에 거는 참전 그거 아니에요? 내용이. 물론 큰 본질로 보면 똑같다고 볼 수 있기도 한데 어쨌든 1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라고 하면 내년부터 바로 지원해 주면 되는 거지. 1억 3,000만원을 절약하고자 어른들한테 5만원 줄 거를 내년에는 4만원 주고 내후년에 5만원 주고 이거는 나는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우리 미추홀구청이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런 건 지원을 해 줘야지. 이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아남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분들한테 마음 상하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적극 동의하고요. 지금 우리가 1,100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보훈예우수당만, 네.
관호
이관호위원
그리고 또 참전유공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2,940명 정도.
관호
이관호위원
합치면 몇 명이나 됩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합쳐서 4,000명 정도.
관호
이관호위원
4,000명에 대한 지급을 한다는 얘기죠, 지금?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건건 당 하다 보니까 지금 첫 번 건은 보훈예우수당이고.
관호
이관호위원
그렇죠. 같이 묶어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같이 묶으면.
관호
이관호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인원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보훈예우수당 쪽은 좀 늘어나고 참전은 좀 줄어듭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하면 한해에 한 30명 정도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한해에 30명 정도로, 연차적으로ㆍ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관호
이관호위원
줄어든다 이거죠ㆍ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관호
이관호위원
존경하는 김익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 이거는 제가 봐도 다른 것보다도 이거만은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다른 어떤 집행부에서 고민은 하셨겠지만 이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지금까지... 특히나 우리시 군ㆍ구에서 3개 구만 안 돼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고 3개 구만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뭐 특히나 우리 미추홀구 같은 경우는 열악하잖아요. 모든 환경 자체도 그분들한테 예우해 주는 특별한 것도 없는데 이거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집행부에서 헤아려 주셔서 저희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이거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하여튼 본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다고 했지 않습니까, 연차적으로. 인원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늘어나지 않는 거니까 이거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발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구는... 세 구만 수당이 적은 건가요? 다른 데는 이미 5만원씩 다 돼 있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태간
노태간위원장
우리가 항상 뒤쳐지는 경우네요, 모든 정책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정책상 이렇게 뒤따라가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되나요?
준교
정준교사회경제복지국장
전체적으로 지급해야 될 대상이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태간
노태간위원장
구의 정책상 주민들의 구성요소에 따라서 정책은 변하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노인들이 많으면 노인들이 많은 만큼 우리가 그런 정책을 더 확대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구에 사는 사람들,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가는 건 맞죠? 어쨌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정책 모든 거는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민들의 대상이 특정한 주민들이 있거나 그 특성에 따라서 행정은 변하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노인 인구가 많고 그러면 그 인구의 변화에 따라서 정책도 변할 수밖에 없는 게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의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앞서갈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가서 다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 잘 공경해야겠다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그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책상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른 그런 정책은 사실상 신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타 구는 다 5만원씩 주는데 우리가 3만원씩 줬다는 거에 대해서 저 자체도 자존심이 상하고 어르신들한테 되게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차등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올려서 노인정책만큼은 우리 미추홀구가 1등으로 나갈 수 있도록 존중해 드리는 그런 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동의하고 김익선 의원님 말씀 다 동의하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어쨌든 의견이라든지 반영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실무자들이 있잖아요. 행정을 처리하는 어떤 담당자 ,국장님 포함해서. 실무자님 입장에서 어쨌든 그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어쨌든 다른 예산들이 또 줄어드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무를 맡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국장님 포함해서 답변이나 의견을 한번 여쭐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들 그리고 입장에 대한 부분들 한번.
관호
이관호위원
우리 잠시 정회를 해서 그 얘기를 듣는 게 어떨까요?
태간
노태간위원장
한 번 듣고.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보훈은 보훈처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정부기관이 따로 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다 내려주고 복지를 다 펼치고 있는데 참전유공자분들이 보훈처에서 받는 급여는 30만원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일단은 보훈처에서 더 급여를 올려주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지금 각 지자체가 다 이 수당인 금액이 다 다르고 올려주는 시기가 다 달라요. 그러다 보면 10년이 지나면 보훈처는 그대로 30만원만 주고 있고 지자체는 계속 더 역발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그리고 위원님들 입장은 또 제가 알아요. 왜 그러냐면 타 구는 다 올려주는데 저희 구만 올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또 위원님들 입장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도 그거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일단은 타 구에 맞춰서 올려주는 거는 맞는다고 저도 보지만 차후에 일단 보훈처에서 그 급여를 올려주는 거를 국회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 주셨으면 이게 타 시ㆍ도 형평 문제에서 가난한 시ㆍ도는 좀 나중에 올려주고 부자 시ㆍ도는 첫 번째 올려주고 이게 조례가 전국이 같이 동시에 조례가 발의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가 사실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어쨌든 행정을 하고 진행을 해야 되면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결국은 구에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국가보훈처에서 받는 급여와 별도로 지자체에서 계속 재정 부담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데,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에 무조건 동의하죠. 우리 국가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들 그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존경하고 예우해 주는 것들은 너무나 바람직한 건데 우리 구 그리고 각자 입장들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부담들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실 그 문제를 조금 더 고민하고 뭔가 지원을 해 주고 더 혜택을 주는 것들은 너무나 바람직하고 당연한 거지만 할 수 있는 어떤 한계라든지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다양한 의견들을 같이 고민하는 것들도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제가 잠깐.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재동
김재동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훈처 예산도 얘기하시고 보훈처에서 충분히 이렇게 하시는데 구청에서도 지원하는데 또 부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구청에서 본연의 업무만 하면 실제로 뭐 본연의 업무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요. 정책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미추홀구가 교육혁신지구에서 1년에 예산을 얼마나 쓰죠? 상당한 예산을 쓰잖아요. 교육청에서 본연의 업무 다 하는데 우리 미추홀구에서 그런 예산을 왜 씁니까?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답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미추홀구에서 당연히 어르신들, 국가에서 해 주지만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들인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것뿐이 아니고 많잖아요? 정책적으로 보훈처에서 할 부분은 보훈처에서 해야 되는 거고 우리 구에서 할 건 구에서 하는 게 마땅한 건데 그렇게 이유를 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어쨌든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이... 모르겠어요. 우리 미추홀구 예산이 저는 미추홀구 예산이 과연 적다고 생각을 안 해요. 많아요.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분을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요. 우리 미추홀구가 지금 너무 원도심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난 10월 며칠인가도 주안2,4동 미추구역들 다 해제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미추홀구가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가장 좋은 인천의 한 구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이 정책적으로 우리 미추홀구가 어르신들 가장 많은 이유가 왜 그래요? 정책적으로 그렇게 끌고 나가잖아요, 지금요. 계속 쌈지공원, 쌈지주차장 이런 것들 이렇게 하니까 되는 것 같으니까요. 어쨌든 그 부분은 우리 미추홀구에서도 충분히 어르신들을 예우할 수 있는 예산을 감당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태간
노태간위원장
제가 한 마디 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5조 구민의 책무가 있고요. 구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에 적극 협력한다. 제6조 구청장의 책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구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예우 관련된, 예산이 쭉 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국가에서 다 하죠. 다 하지만 우리 나름대로의 30만원 외 우리가 5만원 주는 게 그렇게 많이 그분들의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자존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고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큼 성의 있게 우리가 정책을 펴나가느냐에 대한 시발점이, 측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30만원 주는데 국가에서 다 하고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로밖에 들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참전유공자 수당은 11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2만원이 더 올라가면 13만원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어쨌건 주는 보훈처에서 급여를 주로 주는 거고 저희가 주는 거는 수당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갔을 때는 주객이 전도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보훈회관을 건립한다든가 뭐 보훈단체 지원을 해야 된다든가 산업시찰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게 맞지만 이 수당하고 급여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국 시ㆍ도가 다 비슷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이 많은 데는 먼저 발의를 해서 먼저 조례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또 그렇지 못한 시ㆍ도에서는 또 그걸 따라가느라고 급급해 하는 게 저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한 거지.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돈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향이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태간
노태간위원장
이미 아까 과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데 만약에 다른 구가 5만원 주고 우리가 3만원을 준다. 그리고 또 차등해서 4만원 주고 그다음에 5만원 주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 그게 우리 국가유공자들이나 어르신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는 5만원 정도로 사랑하는데 우리는 4만원밖에 사랑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어쨌든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타 구가 그 정도까지 가서 다 하는데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기는 궁색하고요. 먼저 여기는 최우선적으로 어르신들을 공경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정책보다도 우선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예산보다도 어르신들의 예우 문제는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2조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익선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익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선
김익선의원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학익2, 관교, 문학동 지역구 김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에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기존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예산증액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9년에는 월 4만원, 2020년부터 월 5만원을 지급하여 순차적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으로 이룩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참전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 인상을 통해 명예선양 및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5조제2항의 참전명예수당을 8만원(시비 5만원을 포함한다)에서 5만원으로 개정하였고 부칙에서 조례 시행시기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4만원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는 것으로써 인천시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의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연차적으로 상향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김익선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도 앞선 조례와 같이 부칙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대로 가고 차등 지급하는 이 부분만 삭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1항과 2항이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순리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칙 2조 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오경환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2004년부터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완공된 시설의 사후관리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취소 시 수익금 처리 방식 규정과 수탁자 수익금에 대한 정산, 운영 등 투명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7조의2에서는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 활성화 구역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의 경우 위탁 취소 시 수익금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의2에서는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 사용료 및 필요경비 징수하는 경우 수익금의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리위탁의 취소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익금 및 이자 등 처리방식의 구체적인 사항과 수탁자의 수익금 발생에 따른 정산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승숙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ㆍ일상생활ㆍ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구립으로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자 선정으로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 현황으로 위탁사무명은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위탁 운영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소재지는 석정로240번길 5, 대지면적 187㎡, 연면적 136㎡에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종사자 5명으로 현재 개관 예정일은 2019년 1월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연간 2억 7,389만 8,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구립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수탁자 공개모집 위탁이며 위탁범위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장애인들의 개별서비스 지원, 자립생활 지원, 사회적 인지기술 지원, 정서안정ㆍ여가 지원, 상담 등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월부터 5년간이며 추진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으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 결정하며 개별 위원 최고, 최저 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운영체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 공개경쟁을 통한 수탁자 선정으로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며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기타 관련법규 및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2019년 1월 1일 개관 예정인 구립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단기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긴급이용자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시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장애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용인원은 몇 명이나.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0명이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그리고 지금 단기간 휴식공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서 얼마 정도 보통 거주할 수 있나요?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규정상은 1개월까지고요. 연장해서 6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기보호거주시설이기 때문에.
관호
이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단기거주시설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숙
이승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동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11분
태간
노태간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재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의원
존경하는 기획복지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ㆍ 도화1, 2ㆍ3동, 주안1, 5, 6동 지역구 김재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네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보호, 자립여건 조성 등 지원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관련단체에서 추진한 사업의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인천시 전체 이북5도민 70만명 중 10만명이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2,772명 중 108명이 미추홀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 내에 유입돼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권보호와 정착지원의 필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지원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필요시 능동적인 지원과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사회적 약자계층의 보호를 통해 같이 잘사는 행복한 미추홀구가 되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재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자긍심 고취와 자립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이북5도민의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고 북한이탈주민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내용과 필요 경비의 지원근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비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이북5도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사업이 본 제정 조례의 내용과 유사하여 지원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다면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동 의원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이북5도민 및 북한이탈주민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4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과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저희가 상당히 검토를 했는데 또 올라왔네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매입하는 건 저희 구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전액 국비하고 시비.
관호
이관호위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또 한번 잠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전체 면적이 3,550㎡이니까 약 1,000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하게. 그런데 1,000평 부지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인근의 수봉공원하고 다르게 도시농업텃밭을 절반 정도 운영하고요. 나머지는 주민들을 위한 정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트랙 형태로 돌 수 있고 건강이나 여가를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동료 위원님들도 같이 현장도 갔다 오고 여러 번 봤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 쪽에서는 어차피 저희 미추홀구가 이런 공간이 확보하기가 쉽지 않고요. 또 물론 여기 투자되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이런 땅을 또 확보를 해 놓으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민들을 위한 좋은 휴식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의도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매입하려고 하는 거니까 하여튼 뭐... 우리가 저기보다는 크게, 비싸게 매입하고 그런 건 아니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거의 숭의동 주변이 대부분 다 평당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부지고요. 이것도 약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무리하게 많이 받는다고는 보기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호
이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충분히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셨었고 저희 현장방문도 다녀왔고 했는데 어쨌든 특혜논란은 충분히 있을 여지가 많이 있는 건데 어쨌든 잘 감안해 주시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하신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사업하시는 처음에 낙찰받은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특혜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미 입주를 하실 생활주택아파트 주민들한테도 상당한 특혜가 된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것보다는 큰 비중을 가진 녹지공간 조성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어쨌든 예산 확보에는 확실히 자신 있으신 거죠?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현재 확실하게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이거 통과되면 다방면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게 하시고 또 매매하실 때도 감정평가만 가지고 해도 그분은 충분한 이익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혹여 또 저희가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그쪽에서 또 다른 소리 할 수도 있어요, 충분히. 감정가가 아닌 시가로 달라 이럴 수도 있다고요, 지금요. 그 부분은 어쨌든 우리 과장님이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국비, 시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쪽에서 또 감정가가 아닌 시가로 달라고 해서 구비가 투입이 안 된다는 보장도 전혀 없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렇지 않나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가능하면 그런 부분 염려하신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능하면 구비는 투입하지 않고 전액 국ㆍ시비로 사업을 하려고.
재동
김재동위원
그런 거는 확실하게 좀, 여지는 충분히 있거든요. 사람 마음이 그분은 어쨌든 거기에 아파트를 지으면 자기가 감정가로 파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충분히요.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청에서 추진한다 해도 그분 마음이 충분히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분이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그분이 사업을 포기하고 땅을 판다 생각하면 충분히 입장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업이 난항에 부딪힐 수 있고 이런 여지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그분하고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김병희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세무1과장
세무1과장 최경준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세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적립해야 할 기금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매년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1,061만 4,000원이고 납부기일은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월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동의안으로써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2011년 4월 20일 설립되었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영토록 의무화하였고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경우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기금적립을 대체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세무1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9년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안녕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년 사회복지기금의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단 등 융자지원 예산을 삭감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정책사업 기준 20%를 초과하여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1쪽, 운용총칙으로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 수입은 변동이 없고 지출에서 1억원이 삭감됨에 따라 2018년도 말 조성액은 38억 4,299만 4,000원입니다. 다음 3쪽, 자금운용계획은 지출액 융자성사업비가 기정 1억원에서 전액 삭감되며 예치금이 1억원 증액되어 38억 4,29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4쪽, 수입계획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쪽, 지출계획에서 자활사업단 등 융자지원사업이 기정 1억원에서 전액 삭감하였고 금융기관 예치금을 37억 4,299만 4,000원에서 38억 4,299만 4,000원으로 지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변경안으로 자금운용계획 중 지출 계획에서 당초 기정액의 융자성사업비 1억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액의 예치금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 검토사항으로는 자활사업단 등 융자지원 1억원 삭감과 금융기관 예치금 1억원 증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자금운용계획에 보면 기정액 융자성사업비 있잖아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네.
영근
김영근위원
1억원 감액하고 증액한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선
김미선복지정책과장
당초 두 군데에서 이게 재활용 업체인데요. 학익지구가 편입되는 바람에 거기 재활용 업체들이 전부 이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전할 때 필요한 금액을 융자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초록자원하고 남구자원 두 개였는데요. 남구자원은 성과가 너무 없어서 폐업을 하셨고 초록자원은 남동구에 무상으로 빌려준 데가 있다고 하셔서 그리로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돈이 1억이 융자가 나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융자지원을 안 해서 그 돈을 다시 예치를 원상태로 한 겁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미추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 및 정책발굴 등 구청장 정책보좌 기능을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제2조 정원의 총수를 1,011명에서 1,014명으로 조정하고 제3조 정원책정기준에서는 별정직 공무원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별정직 3명을 증원해서 5급 상당 비율을 70% 이내에서 50% 이내로, 6급 상당 비율을 20%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제4조 직급별 정원은 별정직 정원을 5급 상당은 2명에서 3명으로 1명을 증원하고 6급 상당 이하를 1명에서 3명으로 2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효석
정효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미추홀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제시 및 정책발굴 등 구청장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1,011명에서 1,014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992명에서 995명으로 3명 증원하고 안 제3조제2항의 별표 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의 책정기준에서 5급 상당은 70% 이내를 50% 이내로, 6급 상당은 20% 이내로, 7급 상당은 30%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구 본청 별정직에서 5급 상당은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원하였고 6급 상당 이하는 1명에서 3명으로 2명을 증원하여 총 3명의 별정직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9월 제235회 정례회 시 본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논의 결과 부결 처리되었던 조례안을 별정직 정원 증원을 5명에서 3명으로 변경하여 개정 요구한 것으로 구청장의 정책보좌 기능 강화를 위해 별정직 정원 증원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별정직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5명으로 해서 한 번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3명으로 해서 올린 거에 대해서는 의회를 좀 너무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무시한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의회를 무시했다면 그렇게 2명을 줄여서 올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별정직 5명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3명으로 축소해서 다시 올린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을 무시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영희
홍영희간사
지금 5급 상당이 한 분이 추가가 되면 세 분이잖아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영희
홍영희간사
그런데 5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 세 분이 꼭 필요한 건지.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필요하기 때문에 상정을 지난번에도 했고 이번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5급 상당 세 명이 지금 비서실장 하나하고 의회전문위원 하나하고 이번에 새로 하나 생기는 겁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그래서 저희가 꼭 뭐 구청장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반대를 하겠다 이런 거는 아닌데 이런 별정직 인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급수에 대해서도 저희 위원님들과도 좀 같은 의견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가볍게 그냥 원하는 대로 편하게 해 드릴 수 있는 일인가. 저희가 또 주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주민을 설득할 뭔가가 있어야 되고 설득할 만한 얘기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계신 공무원들도 그만한 능력이 안 돼서 별정직을 따로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인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기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되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이라는 것은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장점하고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약점 그리고 별정직들이 갖고 있는 강점하고 이게 서로 보완관계가 이루어지면 시너지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지. 어떤 한쪽이 부족해서 별정직을 채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어떤 차별화된 점이 있나요? 새로 외부에서 들여오는 분들.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국 네트워크가 잘 활성화돼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SOC 사업 8조 7,000억원을 늘렸잖아요? 생활밀착형 SOC 사업도 중앙에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이러는데 거기에는 아무래도 한 번이라도 배운 분이 가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더 예산을 따오고 이러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이 그 필요한 서류라든가 모든 걸 다 갖춰주고 중앙에서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예산을 따오면 그 중앙에서 주는 예산은 엄청 큽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보훈단체 예산을 5억 정도 더 올리신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구 재정여건이 지금 급식비라든가 교복비라든가 새로운 사업들이, 국ㆍ시비 보조사업들이 법적으로 정해진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는 바람에 구 매칭을 해야 될 부담이 작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 자체사업을 하려면 공모사업이라든가 SOC 밀착형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응모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공무원들은 기존에 하고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전국 네트워크를 갖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1%도 안 되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해서...
영희
홍영희간사
저희가 아직 그분들에 대해 검토된 사항도 없고 정말 그렇게 네트워크로 인해서 뭐 아직 어떤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일들이고 그리고 저희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어느 게 주민을 위해서 더 필요한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반대는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저희가 무조건 반대다 이런 거는 사실 정말 아니거든요. 처음부터도 그랬고 구청장님께서 뭔가 일을 해 보시겠다는데 무조건 반대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의 대표로서 구청장님이 어떤 일을 하고 그분들로 인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거를 저희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도 없었고 또 그분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조차도 사실은 저희가 모르고 있는 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료 자체도 사실은 그분들에 대한 그런 거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별정직 3명을 해 놓은 다음에 적절한 사람을 선별해서.
영희
홍영희간사
그러니까 그 별정직 세 분이 지금도 기획단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안 합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그러면 그 별정직 공무원을 어떤 공모를 해서 그건 아니시잖아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공모는 안 하고 청장님이 검증해서 데려옵니다.
영희
홍영희간사
청장님만 검증을 하면 되는 건지.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현재 별정직은 비서실 별정인원은 청장님이 선별해서 데려올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공모를 안 하고.
태간
노태간위원장
제가 한번.
영희
홍영희간사
네.
태간
노태간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준비된 사람 그리고 SOC 사업에 대한 자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역할을 할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한 거예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태간
노태간위원장
그럼 결과적으로 로비스트라든지 브로커가 필요한 거죠?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태간
노태간위원장
아니, 정확한 단어를 해야 돼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쁜 단어가 아니에요. 미국에는 당연히 이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사적인 거지, 공적인 단어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미 정해진 거는 맞잖아요, 다. 누군지 정해진 건 맞잖아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제가 여기서 정해졌다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어쨌든 그건 뭐 정해진 것 같고 그분 가지고 지금 서로 간에 얘기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분에 대한 공식적인 아까 얘기한 거에 대해서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검증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그분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의회에서 검증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끌고 가는 거는 행정상 옳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어떤 분이 결정이 됐다면 검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결정이 됐다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그건 청장님만이 아시는 거고 청장님이 검증을 하시는데 청장님이 우리 구에 손해를 입힐 사람을 선택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청장님 같은 경우는 이미 워낙 훌륭하셔서 이미 들어오실 때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 중앙 기능하고 이런 거 다 이미 충분히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주민의 혈세를 또 몇십억을 동원해서 거기다 보좌기능까지 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 전체가, 여론 전체가 보은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은이 아니더라도 보은이고 어쨌든 보은이라는 딱지를 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한 마디 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네.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청장님이 능력이 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좋은 능력자라고 해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분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협력을 할 때 더 좋은 시너지효과가 나는 거지, 대통령도 아무리 능력이 좋으셔도 혼자 일할 수는 없습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실장님.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본인들이 소통이 잘되는 보좌관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실장님, 저희가 지금 실장님하고 말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비서실하고 과장, 국장님들 모든 분들이 다 그냥 그럼 혼자입니까? 여기가?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보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순수하게 그냥 고마워서 어떤 사람을 쓰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책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같이 일을 해 보니까 진짜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일할 만한 분이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태간
노태간위원장
그건 본인의 생각이고 우리는 의원, 주민의 대표로서는 그분이 진정성 있게 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거잖아요, 행정상. 어쨌든 그만하시고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재동
김재동위원
김재동 위원입니다. 청장님 어쨌든 우리 미추홀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취지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실장님 말씀에도 이미 선택은 돼 있는데 자꾸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말씀 중에도 청장님이 옳은 선택을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잖아요. 이미 내정돼 있는 건 맞잖아요, 맞죠?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조금 전에 청장님이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올바른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아니, 그렇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내정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별정직 세 분을 선택하실 때 이미 내정해 놓고 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불거지는 거고 지금 계속되는 의견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의회에 잘 안 나오는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여론들이 어쨌든 기존에 내정돼 있는 사람들의 문제점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게 오늘 만약에 해서 내일 통과가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시행은 바로.
재동
김재동위원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현재는. 현재 이분들 예산 있나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재동
김재동위원
내일 통과되면 모레부터 바로...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쓸 수 있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모레부터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그런데 신원조회랑 모든 걸 다 거쳐야 됩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럼 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네.
재동
김재동위원
그럼 예산은 어떻게 다 돼 있는 건가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예산은 어차피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공무원 풀예산이기 때문에 공무원 인건비는 풀경비니까 상관없습니다.
재동
김재동위원
저는 어쨌든 이분들이 진짜 능력 있는 분이라고 하면 정책자문단 수당 제도를 계속 활용해서 이분들의 능력을 한번 보고 싶어요. 한 1년 정도 능력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제 생각이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분들이 과연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청장님을 도와주고 미추홀구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책 수당해서 이분들 역할을 한번 6개월이든 1년이든 해 보고 지난 몇 달 동안 해 본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이분들이 진짜 검증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시험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니까요.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한 다음에 정리하시죠. 이거 질의해서 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복순
김복순기획조정실장
그 안에.
재동
김재동위원
잠깐만요. 답변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8년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범위는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수감기관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사회경제복지국, 동 행정복지센터, 시설관리공단이 되겠으며 감사위원으로는 본 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과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