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종필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6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9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심활성화지원단장 최춘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중구의회 운영행정위원회 우종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재단의 출연금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세출예산 편성을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금액은 운영비 1,800만원과 가게 생애사, 주민리더 역사문화아카데미, 도심재생문화포럼, 블로그기자단 운영 등의 사업비 6,200만원으로 총 8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심의 요구서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이고 출연사업비는 구비 8천만원이며 출연필요성은 재단의 지속적인 운영 유지를 위해 필수적 기본경비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 의견입니다.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지속적 운영 및 도심재생사업 수행을 위해 중구의 출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기관 현황 및 그다음에 대구광역시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19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도심활성화지원단) )

최춘실 도심활성화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도심활성화지원단 소관 2019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도심재생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2019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미리 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서 주요내용은 8천만원 중 이사회 운영, 회계결산 등 운영비에 3,700만원, 생애사 사업, 주민리더아카데미 운영 등 사업비에 6,200만원으로 중구에서 운영하는 도심재생문화재단의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로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19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도심활성화지원단) 검토보고서 )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심활성지원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실 단장님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4쪽에 재무현황에 보면 부채가 7,400만원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부채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고용노동부나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국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을 할 때 보면 국비사업에 필요한 매니저들을 채용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매니저들은 기간제근로자가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 매니저에 대해서 저희들이 퇴직충당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퇴직충당금이 6,800 정도 되고 또 저희들이 4대보험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4대보험 미리 떼어놓은 거라든지 그런 금액들이 합해져서 부채로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비 중에서 가게생애사 사업이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거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생애사열전사업이라고 2012년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105명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100권으로 책으로 묶어서 지역생활사연구자료로 도서관 등에도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향촌문화관에도 전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옛날에 저희들이 살아왔던 모습들을 참고하실 수 있게 자료를 마련해서 있는데 그 사업은 2017년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게생애사는 어떠냐면 우리 중구에 오래된 가게 예를 들면 100년까지는 되지 않지만 오래된 역사를 가진 가게들을 5년간 50곳 정도를 선정을 해서 생애사열전사업처럼 중구에 오래된 가게들을 스토리를 콘텐츠로 묶어서 저희들이 자료로 한번 만들어서 생애사열전사업처럼 그런 형식으로 운영했으면 해서 계획에 한번 넣었습니다.

선정을 해서 그 역사를 쭉 알고 그 가게는.

그 가게가 어떻게 형성이 됐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자리에서 그 특유의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가게의 역사를 스토리텔링하고 콘텐츠로 묶어서 책으로 발간해서 도서관에 그런 데 제공을 해서 중구의 지역 역사에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보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역사를 알려서 관광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렇게 만들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그중에 유명한 업소라든지 골목투어 할 때에 연계해서 골목해설사들이 이곳은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오래된 유명한 곳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출연금 2억원 중에 1억1천만원.

그건 복지과에 그건 앞의 겁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8년도 9월 1일자로 11명이 선임되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체되면 재단 운영에 문제점은 없나요?

저희들이 재단에 선임직 이사님들을 뽑을 때에 도심재생 분야라든지 문화, 관광, 주얼리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을 선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가신 분들도 건축학 전공하시고 변호사라든지 국문학과 교수님, 주얼리조합 이사장 이런 분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직위에 맞게 도심재생 분야 전문가를 다시 선임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감정원에 연구원장님을 선임하고 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에 유지하는 그 분야별 전문가에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재단운영 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걸 우리 구에서 직접 할 수 없는 그런 재단인데 매우 중요한 재단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운영에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매매집결지 내에 대해서 전시실 관리 운영을 위한 출연금이 2억원인데요. 전액 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성매매집결지 속칭 자갈마당 문제는 구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고 대구시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전액 구비로 전시실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현재 자갈마당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위해서는 우리 중구뿐 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체 TF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구시가 주관으로 해서 우리 중구, 경찰서 또 관련 기관으로 해서 TF단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자갈마당 폐쇄를 위해서 구비가 우리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시 같은 경우는 자활지원 조례가 있어서 자활사업비를 전액 시비로 저희들한테 자갈마당에 종사자들한테 드리고 있고요. 또 그 일환으로 해서 우리 중구의 몫은 전시실 운영인데 전시실 운영에 대한 소요경비 2억원 그러니까 그 역할들이 많이 분배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전시실 쪽만 2억을 구비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활지원사업으로 시비는 어느 정도 얼마나.

한 4억 됩니다.

4억요?

예.

전시실 운영하는 건 2억 정도가 출연한다는 말씀이네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2017년도 개관을 했는데 일단은 5천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불과 1년반 사이에 5천명이 관람했는데 문제는 자갈마당을 조기 폐쇄시키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가기를 위해서는 시․구․경찰서 지금 합동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갈마당 폐쇄가 어떤 식이든지 내년에는 공공이든 민간이든 개발이 시작되면 자연적으로 전시실도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멀지 않아아 그걸 가정하면 그때까지만이라도 전시실은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전시실은 그러면 자갈마당이 폐쇄될 때까지만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쇄되면 당연히 없어지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은 폐쇄되고 난 뒤에는 다른 용도로.

건물주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무상임대로 있습니다.

무상임대군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권경숙위원님 질문에 연결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9월달에 대구시에서 공영개발계획 발표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그 용역이 끝나서 지금 민간이 할지, 공공이 할지는 올연말까지 민간에서 안 되면 내년부터 공공으로 하겠다고 계속 시에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건물주라든지 세입자들은 공공보다는 민간이 훨씬 자기들한테 이익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자기들끼리 동의안을 갖다가 자기들끼리 동의를 하고 해서 지금 상당수 동의 퍼센티지가 많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말에 민간이든 공공이든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될 것으로.

그러면 재개발이 되면 전시관이 없어진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부에 저희들이 시설 투자했던 그런 비용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민간개발이든공공개발이든 오게 되면 그 안에 어느 정도의 건물 외에 다른 거 들인 그 돈들은 당연히 보상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정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금은 원안대로 동의를 하되 2020년도 출연금은 반드시 시비를 반영한다는 조건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럼 이정민위원의 동의안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신범식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정민위원의 동의 안건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의 동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과반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동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국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구청장 제출) 6.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민형기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민형기입니다. 평소 중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는 우종필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 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의 개정이유는 2017년 12월 26일 지방세징수법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 압류재산 공매를 할 때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에 대해 전문매각 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기준이 명시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4조는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및 모집공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에 대한 심사방법, 선정공고 및 선정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감정 평가 및 매각대행 해제 요청, 매각재산의 인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매각대금의 수령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2조에서 제14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취소, 협의사항 및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 8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의책자 102쪽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사항과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등 상위 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6쪽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에서 4. 지방세에 관한 증명 중 “가. 세목별 납세 증명”을 “가.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개정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민원 신청 시에는 무료로 발급토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3 중에서 전자파일란에 문서, 도면, 사진 등의 전자파일 복제 시 매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료로 하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 104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개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2018년 7월 20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성별영향 분석평가, 부패영향 평가 및 법제․규제 심사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에따른 행정안전부 주관의 전국적인 단순 개정으로써 지방세 업무는 과세형평성 등 전국 통일적 운영이 중요한데 이번 두 조례의 개정 역시 세무행정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차질 없는 세무행정이 시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549만3천원으로 이는 2017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366억1,793만9천원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출연금은 2019년 세출예산액 편성하여 당해연도 3월 31일까지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에 대한 발전 방안과 지역 경제 현안 및 이슈 등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참고-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

민형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학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영학입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의 심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9쪽에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압류 재산을 공매할 때에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경우에는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른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전문매각기관의 요건 및 모집공고, 심사방법 및 위원회의 운영 등의 절차를 통해서 예술품 매각을 진행함으로써 관공서의 신뢰도 제고 및 매각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로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서 2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터넷에서 발급하는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과 국세 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무료인 데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인한 변경 고시된 민원처리기준표의 변경사항과 국민의 정보공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은 제증명 등 수수료 규정을 현행 1건당 800원에서 전자민원의 경우 무료로 하고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규정은 현행 문서, 도면, 사진 등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 1MB 초과시 1MB마다 100원을 받던 것을 무료로 하는 사항으로 증명서 발급수수료의 형평성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과정, 제안이유, 관계법령, 주요내용은 소관 부서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연구를 위한 단체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출연금 549만3천원으로 전액 지방세제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근거하고 있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참고- 2019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

권영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