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발언

존경하는안동시민여러분!용상동지역구권광택의원입니다. 다양한현장의민의를역동적으로의정에반영하시는정훈선의장님과동료선․후배의원님여러분!본의원에게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민선시장5기,6기,7기에걸쳐안동시를경북의중심도시,세계적인역사문화및관광도시로도약시키고자부단히노력하고계시는권영세시장님! 지금우리안동은‘안동문화세계화프로젝트’라는목표아래세계최초유네스코3대카테고리보유도시,명품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위상을갖추기위해안동시와시민이함께최선의노력을다하고있습니다. 2016년경북도청이이전되고,경상북도중심도시로계속발전하고있습니다.정신문화와바이오전략사업육성,시민이행복한도시발전을추구하고계시는시장님께서3대문화권사업,천만관광객유치사업,동서균형발전으로시민들이골고루행복할수있는시정추진에도더욱속도를내셔서임기내마무리될수있도록부탁드리며,3선의경륜과시민들과의소통과화합을통해성공한시장님으로기억되기를기대합니다.또한,22주년을맞이한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2018과연이어개최된제58회안동시민체육대축전대규모행사추진등바쁜10월달을보내고계시는김동룡부시장님과1,400여공직자여러분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본의원이시정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이제용상동구비행장주변개발사업은사업별로조속히완료가필요한시점이되었다는점을촉구하면서질문하겠습니다. 2008년경북도청이전지역으로안동시풍천면과예천군호명면일대가확정되고2011년에는안동시외버스터미널이송하동으로이전되었습니다.2020년이후안동기차역사또한송하동으로이전을앞두고신역사건립이한창입니다.이와같이,도청신도시조성사업과교통거점의이동으로서쪽지역은지속적으로발전할수있는여건이조성되었습니다. 생존과소멸의갈림길에있는많은지방중소도시의현재를보면서안동이경쟁력있는도시로성장하기위해서는지역균형발전이필수적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서쪽지역으로편중되고있는도시개발로동부지역은유동인구가줄어들고골목상권이쇠락하는공동화현상이나타나고있습니다.특히,안동시외버스터미널이전이후동부권주민들은대중교통이용에많은불편을호소하고있습니다. 이에본의원은2010년의정활동초기부터동서균형발전의일환으로교통,도심재생,문화관광활성화그리고교육및스포츠활동지원등을통해시민정주여건개선과생활활성화에의정활동을매진하여왔습니다.특히,2013년부터용상동구비행장주변개발의필요성을주창하면서동부권의교통복지와정주여건안정화를통한동서균형발전을추진해야만안동발전을이끌어낼수있으며,앞으로경상북도중심도시로서발전할수있는시민들의역량과에너지가결집될수있다고생각하여끊임없이건의해비행장부지의군사적용도폐지를이끌어내었습니다. 2014년용상동구비행장부지주변개발사업용역을시작으로2017년용상동구비행장부지국유재산매입,공영터미널조성타당성용역,2018년공영터미널지방재정투자심사승인등무려6년가까이여러가지어려움에도불구하고용상동구비행장주변개발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노력해왔습니다. 지금까지집행부에서도용상동구비행장주변개발사업계획수립,국유재산및사유지매입,공영터미널타당성용역,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도시계획시설결정,지방재정투자심사등수많은사안에대하여차질없이사업이추진될수있도록많은노력을경주하여주셨습니다.이제부터집행부에서는용상동구비행장주변개발사업의조기완공으로정주여건이조성되어동부지역주민들이안정적인생활을할수있도록만칠천여평의부지에공영터미널,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건강(치매)안심센터,주제공원조성등하루빨리사업을완성해야할것입니다. 제반사업들이일부는잘추진되고있기도합니다만,대부분사업은지지부진한상태로진행되고있습니다.특히,주제공원용도의부지는자산공사로부터매입이완료되었는데‘어린이교통안전체험시설공원’등젊은세대들이호응하는사업으로추진될수있도록구체적인계획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집행부에서는용상동구비행장주변개발사업의중요성을다시한번깊이인식하시고부진한사업의완공시점을좀더앞당겨주시기를촉구합니다. 시장님께서는이와관련한의견과추진일정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지방소멸시대!우리지역결혼세대의출산·보육지원행정의발상전환에대해질문하겠습니다. 최근각종언론에서가장사회적이슈가되는분야중의하나가지방소멸에관한문제입니다.대도시로사람들이몰리는현상은전세계적으로거의동일하게벌어지고있는현상이고더불어20∼30대의인구비중은계속줄어들고있는실정입니다.국가든지방자치단체든모든정책에‘인구가곧경쟁력’인시대가온다는것을전제하고있는데,이는한지역의인구감소로모든경쟁력이약화되고극단적으로국가와지방의소멸을초래한다는사실입니다. 청년세대들은고용률악화,연애와결혼그리고자녀출산을생각할수없는상황에이르렀고우리시와같은도ㆍ농복합중소도시는이러한문제가더욱심각한현실입니다.최근경상북도에서도저출산문제를선도적으로해결하기위한‘경상북도저출생대응종합계획(경북희망둥이1,2,3프로젝트)’을추진하기로하였으며,‘아이행복한젊은경북’이라는슬로건을4대도정목표의하나로설정하여임기내경북합계출산율1.5명달성을목표로정하고저출산대책을추진한다는방침을수립하였습니다.즉,취업,결혼,출산이라는선순환구조를복원하고임신과출산에서부터육아와돌봄까지경상북도와지역사회가함께책임진다는계획입니다.2017년연말기준안동시출산율은1.42명입니다.경상북도출산율1.26명,전국출산율1.05명에비해다소높은편이나,현시점에서출산율을높이기위한적극적인대응은반드시필요합니다. 본의원은지난2016년10월24일제18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안동시출산·보육정책효율성제고방안’이라는주제로시정질문을드린적이있습니다. 2016년9월전라남도해남군,영암군,무안군의출산·보육정책우수지역을직접살펴보면서본의원은출산·보육정책은집행부의책상이아닌현장출장과애로사항청취에서시작되어야한다는사실을깊이깨닫게되었습니다. 당시시정질문에서우리시가출산·보육정책에서좀더실질적인성과를나타낼수있도록출산·보육정책전반을재점검하고,시민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하여현장중심의출산·보육정책추진계획을세워줄것을당부하였습니다.지난10여년동안국가에서무려120조원이투입된출산·보육대책도최근뚜렷한실효성이없다고하는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도여러가지출산장려정책을추진하였으나출산율이낮아진점을볼때,현실적인출산·보육정책이절실하다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이실질적으로출산에도움이되는보육정책몇가지를제안하자면, 첫째,아파트를중심으로영유아부모와돌봐줄사람을연계하는돌봄시스템을구축하는것입니다.우리시에서영유아부모거주지아파트에보육장소를임대하고보육돌보미가공동으로영유아를돌보는방식으로운영하는방안. 둘째,아파트내관리동어린이집을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여어린이집보육시설환경개선및보육교사처우개선등으로공공보육시설확충을통해보육의공공성확보와한층더편리한보육환경을조성하는방안. 셋째,기존에운영되고있는어린이집의유아반위주의편성및운영형태를개선하기위한방안으로,예컨대영아반을편성하여운영하는어린이집에영아반운영비지원확대등을통해어린이집영아반편성및운영을확대하고부모들이영아들을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는방안등입니다. 이와같이,출산하고육아에어려움을겪고있는젊은부모세대에게거주지역내에서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이조성된다면,장기적으로육아에대한좋은환경이전파되어출산율도높아지는효과를거둘수있다는것이본의원의생각입니다. ‘영국육아의비밀’의저자인에마제너는“아이에게최고의선물은부모가곁에있어주는것이다.”라고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앞에서말씀드린영유아보육정책제안에대하여추진해보실의향이있으신지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안동시주택보급률110%에이른현상황에서무분별한난개발과주택과잉공급을부추기는공동주택건축허가는지양하고기존의노후공동주택재개발및구도심재생이필요하다는점에대하여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들어각종언론은인구감소에따른지방자치단체,특히기초지방자치단체의소멸가능성에대비하여야한다는기사와함께출산인구,젊은노동인구등의감소및급격한고령인구증가에따른각종부작용과지방자치단체공동화에대한우려등기초지방자치단체에대한미래를어둡게전망하고있습니다. 2018년한국고용정보원이발표한한국의지방소멸2018보고서에따르면전국에서는89개시․군․구를,경북은우리안동시를포함한19개시․군을소멸위험지역으로분류하고있습니다.저출산․고령화에기인한인구구조변화로인하여지방재정,복지,고용,부동산등다양한분야에서사회경제적위험요소들이현실화되고있으며,비수도권지역은광역대도시를포함한수도권으로의인구유출로인해인구감소가더욱빠르게진행되는현실입니다. 이러한인구감소시기에인구및경제성장기와같이도시를확장하는것은지방정부의재정부담가중,구도심의공동화등여러부작용을야기할수있으므로,안동시도인구감소및유출에따른문제점을최소화하기위하여방만한도시개발을지양하고도시기능을밀도있게이용하는“압축도시(CompactCity)전략”에의하여이미조성된도시를새롭게재생․개선하는방안을적극검토하여야할것입니다. 최근안동시지역의아파트가격하락을우려하는시민들이많습니다.경북도청신도시지역에서아파트가계속준공되면서인구유출이계속되고있는상태인데도안동시에서새로운아파트가계속신축되고있는상황입니다.안동시의통계에의하면안동시에승인후공사중인아파트와최근사용검사아파트,사업신청준비중인곳을포함하면약6천세대가넘는공급물량이예상됩니다.2017년12월말기준안동시의주택보급현황을보면공급대상가구가69,552세대이며주택수는단독가구43,394호,아파트31,208호,연립주택1,802호,다세대주택856호,비주거용건물내주택1,091호등합계78,351호로써이미주택보급률은112.65%입니다. 이제집행부에서는안동시의주거환경과도시미관을어떻게디자인하는것이세계적역사문화도시안동의정체성을훼손하지않고우리지역을찾는외지인들에게다른도시와는좀차별화된여백의미를지닌관광과힐링의명소로서의안동을더욱안동답게발전시킬수있는가를생각하면서주택정책을추진해야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즉,지금까지는산을허물고,외각에새로운주거단지를조성하고기존인구가이동하는방식으로계속하여새로운아파트가건축되던방식으로흘러왔다면지금부터는더이상녹지와도시공원에무변별한공동주택건축허가는정말지양되어야합니다.오히려30년이상노후화된아파트에대하여재건축하고그주변을정비및도심재생하는방안을강구하는것이안동의도시미관과주택가격안정,정주인구보호등에서올바른방향으로개선해가는방안이라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서본의원의제안에대하여주택정책을새롭게구상하고미래지향적으로추진해보실의향은없으신지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장시간경청해주신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시장님,부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중구,명륜,서구동지역구김경도의원입니다.본의원에게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먼저,안동시원도심활성화특별조례제정을통한도시재생활성화및원도심공동화현상극복방안과안동시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에따른안동시청년일자리정책및예산확대지원방안에대해서질문하고자합니다. 경북도청이전은경북의행정중심도시조성에대한경북북부지역의희망이었고,우리모두는안동시와도청신도시의상생발전을꿈꾸었습니다.그러나서쪽지역으로편향된발전이도심공동화를가속화하고있습니다.이런우려속에도집행부는동쪽지역의발전과안동시균형발전에는관심밖인것으로보입니다. 도청이전의근본취지가훼손되고있지는아니한지,현시점에서한번되짚어볼필요성을느껴안동시원도심활성화특별조례제정을통한도시재생활성화및원도심공동화현상극복방안에대해서시정질문을하게되었습니다. 신도청시대를맞아도청이전의시너지효과는커녕원도심인구유출과주변상권위축,공동화현상이심화되고있습니다.이런문제점들이속속드러나고있는데도제대로된대안을제시하지못한것은우리모두의책임입니다.행정의안이한대처로경북도청과안동시의상생발전기틀을마련하지못하고결국안동시의조기인구유입정책은실패하였습니다.그영향으로원도심인구감소와전통시장이침체되고있을뿐만아니라,인근상가지역도전반적으로쇠퇴하고있는실정입니다.원도심상가는저녁8시가되면암흑가로변할정도로상황이좋지못해빈점포가속출하고있으며,상인들의아우성또한쏟아지고있습니다. 이를극복하기위하여우리시는도시공간재창조프로젝트를가동할수있도록원도심개발의축을제대로세우는상생발전을위한해법을찾아야합니다. 본의원은원도심을다시살릴수있는방안을제시하고자합니다. 첫째,안동시원도심활성화방안으로특별조례제정이시급합니다. 현정부에서는침체된원도심을재생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기위하여문재인정부의국정운영5개년계획중‘도시재생뉴딜’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이와발맞추어우리시도원도심공동화현상을방지하고상권을활성화하는방안으로,원도심을중심으로행정․재정적인지원을집중하여쾌적하고살기좋은공간으로만들어야합니다.아울러원도심권역에업무,상업,교통,주거,특화거리를조성하여신도시에서원도심으로회귀할수있는시책추진이뒷받침되어야합니다. 무엇보다도전통시장은물론주변상가를활성화하고,피부로체감할수있는도시재생시책을펼칠수있도록원도심활성화방안에필요한특별조례가조속히제정되어야합니다. 중구동일원의침체된원도심을살리기위하여2016년부터중구동도시재생사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이사업은벌써3년차에접어들고있습니다만일부사업은추진실적이미미합니다.본의원은원도심일원의도시재생을위하여좀더다양한사업을추진할의향은없는지묻고싶습니다.또한,장기적으로는원도심을되살리기위하여현정부의도시재생뉴딜정책의지반영과도청신도시조성등으로변화된환경에적응하기위하여시민들의다양한의견을수렴한후“안동시도시재생전략및활성화계획”을변경해야된다고생각하는데시장님의견해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2020년에이전하는안동역사부지에임청각복원사업과더불어원도심활성화에따른역사중심재생,상업중심재생,주거중심재생파급효과가창출되어야합니다.앞으로2020년이면안동역사가이전하게되고그부지를어떻게활용하느냐에따라안동시원도심인중구동주민들의삶의질이변화될것입니다.임청각복원사업은중앙선복선화사업과연계돼있는만큼중앙선철도이설작업을조속히추진할필요가있습니다. 그러나안동역이이전되어도원도심의중심부역할은지속되어야합니다.그러기위해서는역사중심재생사업이병행되어최소한의정주인구는꾸준히유지되어야할것입니다. 원도심과역사부지그리고임청각,안동댐을연계하는관광지로특화하면지역경제활성화에새로운활력을불어넣을수있고,더불어원도심이부활할수있는새로운돌파구가될것입니다. 셋째,원도심상권거점형문화특구조성사업추진과공공기관및도산하단체유치를적극추진하여야합니다. 삼태사묘일대정비사업과더불어웅부공원과문화의거리,음식의거리를연계하여원도심의특색을살린시민참여형문화특구를지정하는것이필요합니다.그렇게되면원도심개발에걸림돌이되어온규제완화로인허가절차가간소화되어많은예산지원을받을수있습니다.이와더불어경북도청과원도심의상생을기대할수있는도청공공기관을원도심으로유치하여야합니다.지방세수증대와지역인재채용효과가있는기관을중심으로유치가이루어지면고용창출을통한원도심발전은물론,지역상권활성화에마중물이될것입니다. 넷째,원도심중심에자리한안동초등학교를역사부지로이전하고그자리에는대형지하주차장,주상복합건물,글로벌명품랜드마크조성으로원도심상권활성화에기폭제가되어야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이이미이전하였고기차역마저이전되고나면도심공동화가본격적으로진행될우려가있습니다.이런절망적인현실을벗어나기위해서는안동의관광자원과원도심쇼핑콘텐츠연계로관광객의쇼핑환경을조성하고문화특화사업을통해안동원도심상권을활성화시키고,쇼핑의중심지로확실하게자리를잡아옛명성을회복하게되면다시원도심도활력을되찾을것입니다. 본의원은최근급격한인구감소로시내의상권이위축되고인구가줄어가는현상을더는지켜볼수가없어무겁고안타까운심정으로호소합니다.앞에서언급한원도심의절박한현실을잘이해하시고정책수립시현실적인대안들을수립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안동의밝은미래를위해최우선의관심을가지고꼭해결해야만하는과제인안동시청년일자리창출고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에따른일자리정책및예산확대방안에대해제안하고자합니다. 안동시는지역청년들의어려움을조금이라도덜어주고청년들이희망을가질수있도록노력해야하는의무가있다고생각합니다.이런노력들은청년들의피부에와닿는실효성있는정책들로채워져야할것입니다. 따라서본의원은청년일자리관련정책들을미시적으로살피는것이아니라시민들,특히청년들의눈높이에서살펴보고관련된사항을질문하고자합니다. 첫째,안동시의청년일자리관련문제인식과청년유출추세를뒤집을예산지원확대핵심정책에대해질문드리겠습니다. 안동시의가장큰문제인지역인구의청년순유출이매년약5%를차지하고있다는사실과함께주목할것은,지역의청년들이안동에서계속살고싶어하는비율이70%나됨에도청년들이지속적으로떠나고있고,그렇게떠날수밖에없었던이유로는다양한청년일자리,주거문제등을들고있다는것입니다.특히,청년들은일자리때문에안동을떠나게되었고,이중60%는다시안동으로돌아오고싶어한다는통계수치를볼수있었습니다.이를종합해정리해보면안동을떠나는지역청년들은일자리를찾아어쩔수없이고향을떠나게되었고적정한소득수준의일자리와주거문제가해결된다면안동으로다시돌아올것이란안타까운사실을알수있었습니다. 본의원은이통계수치들을통해안동시의가장큰문제중하나인청년지역인구의역외유출과인구감소의문제가청년일자리문제의해결을통하여해답을찾을수있다고확신할수있었습니다.안동시의각개부서와산하기관들그리고지역의대학들이협력하여창업교육,기업유치,일자리믹스매치등다양한사업들을만들고관련정책을최선을다하고있는지묻고싶습니다. 본의원이‘2018년기준으로일자리관련부서11개사업현황을보면국비15억2천,도비5억,시비18억3천만원의예산을투입하였지만,예산부분에는지역청년들이체감하고있는일자리창출현실과는온도차이가있습니다. 부시장님이생각하는안동시청년일자리정책은무엇인지,청년전담부서를만들어청년들의인구유출추세를획기적으로반전시킬정책적방향성에대해서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안동시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추진과지역맞춤형관련일자리창출에대해질문하겠습니다. 안동지역의청년일자리정책은크게단순일자리창출과창업지원,두가지로구분됩니다.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추진으로지역경제살리기와지역특화일자리사업을중점발굴하는일자리중심운영체계가구축되어야합니다.이를위해서는지역정착지원형,창업투자생계형,민간취업연계형등제대로된일자리와정주여건지원을강화하여지역정착을유도와청년인구유출을방지하여야합니다. 청년들의관심도가높은부분인문화창업교육과ICT지원은상대적으로안동시정책에서소외되고있습니다.즉,창업정책들이문화ICT관련전문기술에관심이있는청년들에게ICT창업정책을우선적으로지원하고,타도시에앞서문화예술콘텐츠부분에특별한창업정책을펼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잘아시다시피문화예술관련축제에있어서청년일자리를배려할수있도록기술창업부분에관심과지원이집중되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또한,서비스산업특성상많은지속가능한청년몰사업과일자리가창출되고안동시지역정착지원형청년일자리사업시행으로청년들이일하고머물수있는사업으로우선시행되어야하는데부시장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셋째,안동시의각종용역과입찰에서청년창업가들에대한안동시의정책적배려에대해질문하겠습니다. 청년창업을통해청년들의일자리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안정적인수익모델과사업의지속가능성이확보되어야한다는것은당연한이야기일것입니다.지금까지안동시의청년창업정책들은창업초기창업자금지원에주안점을두고예산을지원해왔지만,실제청년창업이활성화되기위해서는지속가능한성장구축과정책적관심이필요합니다.안동시가각종발주한사업들에청년기업들이일정비율참여할수있도록정책적으로배려하고,만약기술력과경력등의한계로인해단독으로참여하기어렵다면기존업체와의컨소시엄을통해참여할수있는길을열어주신다면지역청년창업기업들의성공사례들이만들어지고,이를통해더많은일자리와청년창업가들에게희망을줄수있을것입니다. 본의원은지난제194회임시회때안동시청년일자리창출및고용촉진에관한조례를발의하였습니다.집행부에서는본조례제정취지에맞게청년일자리창출예산을적극편성하여청년들이우리지역에서일하면서지역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다양한시책을발굴해주기바랍니다. 오늘본의원이이자리를빌려안동시에질문한것은청년일자리문제가시민의입장에서가장중요하고시급한문제이기때문이고,안동시정책방향성과체감되는실효성을함께논의해보며건설적인대안을모색하기위함입니다.실현가능하고청년들이바로체감할수있는정책을통해청년들이안동시정책에신뢰를가질수있도록답변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경청해주신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선배·동료의원여러분!권영세시장님과김동룡부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여러분! 남선면,임하면,강남동지역구이상근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귀중한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 지난여름은유난히도긴가뭄과무더위의연속이었습니다.작은비라도뿌려주면어떨까?정말하늘이야속하게만느껴진긴여름이었습니다.농민들의마음은어땠을까요?메말라가는농작물을보며한숨만내쉬었을것입니다. 그러나,그것도한순간이었습니다. 지난10월6일오전11시경제25호태풍콩레이(KONG-REY)로인하여우리지역구임하면오대리일원에는길안천제방이범람하여동네가물바다로변하고많은과수원과밭작물이흙탕물에잠기는엄청난재산피해를입었습니다. 본의원과주민들이겪고느낀바하천범람으로인한피해는천재가아닌인재라고결론지었습니다.이유가무엇일까요? 당일10시50분경제방이넘어안동시에신고한후,2시간이지난12시40분경에포크레인2대가도착하였고,그로부터다시1시간이지난13시40분경덤프차량1대가도착했습니다.인근에있는흙을파서제방을막았지만,역부족이었습니다.이어10여대의덤프차량이왔지만,농민들의애타는가슴에화를더불렀습니다.제방에는공무원과주민들의차량이덤프트럭과뒤엉켜수습은커녕,지휘계통은어디에도찾아볼수없었습니다.특히,재난현장에도착한공무원들은물구경만하고있었습니다.농민들의한탄이여기저기서들려왔습니다.“시의원이뭐필요하노?” 공직자여러분!다같이한번깊게생각해봅시다.무엇때문에시장님이하1,400여공직자들이행복안동!복지안동을만들기위해열심히뛰고있습니까?열심히일한공직자들이왜욕을얻어먹어야되고,시민들의대변자로서시정을견제하는시의회가왜이렇게비판을받아야되는지?우리모두한번쯤진지한마음으로자기를되돌아보는성찰의시간을가져봅시다. 한여름폭염과가뭄을이겨낸나무만이가을에탐스러운열매를얻을수있습니다.수확의계절가을처럼우리행정도시민의복리증진과행복지수를높이고좋은결실을맺기를기원하면서시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안동시자연재해대책이마련되어있는지묻고싶습니다.없다면당연히대책수립을해야하고,세워져있다면어떤지휘계통과대응방안을갖추고있는지?또한,한번이라도자연재해를대비한대처훈련을한적이있는지묻고싶습니다. 또한,본의원과주민들은이번사태를지휘계통만제대로가동되었으면,제방범람을막을수있었다고생각하는데,시장님의견해는어떠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하천범람에대비한배수펌프장이있는데,기계실까지물에잠겨제구실을못하고도리어물을퍼내야하는웃지못할상황이벌어졌습니다.가동되는배수펌프장도바닷물을숟가락으로퍼내는형국이었습니다.또한,임하면오대리배수펌프장은수문이없어하천물역류를막지못했고,수문이있는배수펌프장도작동방법을아는사람이없었습니다.정말하늘과땅이통곡할일입니다.배수펌프장은자연재난에대비하여만들어졌습니다.어떤사유에서배수펌프장이유명무실하게운영되었는지?그리고향후대책에대하여소상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임하면금소리에생태공원이건립된후하상이높아지고,하천폭이크게줄어들어주변농경지가침수피해를입고있습니다.또한,생태공원끝지점에는제방이없어이번호우로하천이역류하여과수원과밭작물그리고과수창고가침수되고파손되었습니다.이에대한대책이있는지묻고싶습니다. 태풍경보가발령되고당일모든행사는취소되었지만,탈춤축제장시설물은그대로였습니다.본의원이축제관계자에게수없이이야기했지만,다시돌아오는답변은안전하다는말뿐,정말시민안전에대한생각은전혀없었습니다. 본의원은안동은천운이있었다고생각합니다.영덕강구면에내린400밀리미터가넘는폭우와영주부석면에불어닥친강풍이우리지역에왔다면,정말축제장이안전했을까요? 공직자여러분!안전은처음과끝이없습니다.이번태풍을거울삼아내집을짓는마음으로우리지역에서는한건의안전사고도일어나지않도록자연재난과안전에대한특단의대책을세워주시길당부드립니다. 본의원은태풍피해를입은모든시민에게위로의말씀을드리며,빠른시간내복구와보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집행부가적극노력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농촌출신으로농촌의어려운현실을누구보다도잘알고있고,어느누구보다농업분야에대해서는많은애정과관심을가지고있으며,늘우리농촌지역을위한일이라면누구보다앞장서왔다고자부하고있습니다. 그러나지금의우리농촌현실은모두가잘알고있지만젊은청년층은점차줄어들고급격히노령화되어가고있는현실에앞으로우리농촌이어떻게변화되어야할지많은고민을하지않을수없습니다.더나은농촌으로변화되기를바라는간절한마음에서농업분야에대해부시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매년,농업예산으로지원하는사업예산이우리시전체예산의많은부분을차지하고있으며농업분야예산을지원하는주요부서가농정과,축산진흥과,유통특작과,농업기술센터가있습니다.각부서별지원하는농업예산을자세히살펴보면한가지작목을가지고각부서별로여러가지사업을지원하고있으나특히,농업분야는한눈에일목요연하게지원내용을살펴보기어려운체계를가지고있어개선이되어야한다고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하는사업에대해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농업기술센터3개부서에서지원하는민간경상사업보조,민간자본사업보조,민간위탁금등으로지원하는사업이매년60여건이상으로대다수가시범사업명목으로보조사업을실시하고있으며지원금액도결코적은예산이아니라고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하는시범사업이매우중요하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우리농촌지역실정에맞는,우리농촌에접목시키기위한사업을선정하기위해서는먼저,센터에서시범사업을실시한후시범사업성과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이에따른성과결과에따라우리농촌실정에맞는사업이어떠한사업인지,문제점이무엇인지,어떻게추진하면사업이성공할수있을지결정할수있기때문입니다. 그러나,센터에서추진하는보조사업을면밀히살펴보면현실은그렇지않고있습니다.보조사업대상자선정단계부터투명성을확보하지못하였고,사업실시후성과가어떻게되었는지알수가없습니다.시범사업은추진배경과목적,방향성을갖고분명한목표를설정한후사업을진행하여야하고,사업이완료된후에는우리행정에어떻게접목을시킬것인지신중히추진되어야할것입니다.그러나센터에서추진하는보조사업은누구를위한보조사업인지정말농민을위한보조사업인지의문이들면서,센터에서추진하는보조사업전반에대해농민들의여론은불신으로가득차있습니다. 그리고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하는주요사업중농림축산식품부지원사업및공모사업으로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을포함하여5개사업단이구성·운영되고있습니다. 5개사업단에대해2018년까지국·도·시비122억원이상이보조금으로집행되었습니다.사업내용을살펴보면사업단운영비,홍보마케팅,체험관운영,체험프로그램운영,TV홍보,캐릭터제작,박람회참가,투어프로그램운영,생산기술개발,제품개발,저장고,생산설비설치등의사업을실시하고있습니다.이러한사업내용은농가에직접적인도움이되지않으며사업단의구성운영자체를홍보에집중한이러한사업에많은예산을지원하는것과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한다는것자체가이해가되지않고있습니다. 그리고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은2009년9월구성하여2013년사업이종료되었으나종료된이후에도2018년까지계속지원을하고있고,안동마융복합화사업도2015년도종료된이후에도지금까지계속예산지원을하고있습니다. 일부사업내용을보면2017년도안동마TV홍보지원7천만원,2018년도안동마TV홍보지원에1억5천만원으로안동마우수성홍보및소비촉진으로되어있습니다.사업단사업내용을살펴보면농가에직접혜택이가는사업은하나도없고대부분홍보사업에치중하고있습니다.사업단성격이홍보에치중한사업이라고하는데행정기관에서추진할사업이지사업단에서추진할사업이아니라고판단됩니다. 금년도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에서추진한약용작물우수종자계열화사업으로약용작물계약재배수매사업을실시하였는데올해농민들이약용작물을납품하고도대금을지급받지못해민원이발생하여시끄러운데도센터에서는전혀파악도되지않고있는현실을보면서참으로안타깝다는말씀을드립니다.다행히“약용작물우수종자계열화사업”에지원된5억원이문제가발생한이후회수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왜환수를하였는지의문을가지지않을수가없습니다. 오늘본의원은실질적으로농가에도움이되지않고농민들로부터불신을갖고있는보조사업에대해의문해소와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판단되는부분에대해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농업분야예산을지원하는농정과,축산진흥과,유통특작과,농업기술센터등각부서별로지원하는농업예산을통합·관리하는부서또는통합시스템을구축하여농가에실효성없는보조사업은과감히줄여불필요한예산낭비요인을없애야한다고보는데개선할의향은있으신지요. 둘째,농업기술센터3개부서에서추진한최근3년간지원한보조사업에대해보조사업대상자선정단계부터사업추진계획에맞게사업이완료되었는지실적보고,정산검사,성과결과등에대해농민들의불신해소를위해전반적으로반드시검증이필요하다고판단되며농가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불필요한보조사업은전면재검토가필요하다고보는데개선할의향은있으신지요? 셋째,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중인5개사업단의사업내용을살펴보면농가에직접적인도움이전혀되지않고있고사업이종료된사업단을포함한5개사업단전반에걸쳐재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합니다.그리고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에서추진한약용작물우수종자계열화사업으로지원한5억원을환수하였는데지금까지어떻게사업을추진하였는지,왜환수하였는지의문을해소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주요업무는농업의발전과농업인의복지향상및농촌자원의효율적활용을도모하기위하여농업·농업인·농촌과관련된과학기술의연구개발·보급,농촌지도,교육훈련및국제협력에관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농촌지역의진흥과발전에기여함에그목적이있다고봅니다.앞으로는농촌진흥사업,연구개발사업,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등본연의추진에집중해달라는당부를드립니다. 이상으로본의원의시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장시간경청해주신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시장님,부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권영세시장님과김동룡부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배은주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귀중한시정질문의기회를주신데대하여감사드립니다.또한,이자리에함께해주신방청객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오늘본의원은유교문화권사업과안동의전통특산품안동포에관련해서몇가지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유교문화권사업에대해시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첫째,2013년부터2018년까지유교문화권을담당하는유교신도시진흥과의과장및전략사업팀장을맡은8명의담당부서장의업무기간은평균1년이되지않습니다.3개월1명,6개월2명등(1년3명,1년3개월1명)10년에걸쳐서진행되는지역최대규모국책사업담당하고있으나,근무연한이짧아사업진행상황과추진계획조차제대로파악이부족한기간이며근무연한의원칙도지켜지지않았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은전문성과연속성이필요한영역으로이렇게짧은근무기간으로는사업에따른책임을전혀물을수없음은물론,해당기관과중앙정부간네트워크형성이절실한때에오히려단절감만가중시키는결과라생각하는데,이에대한향후대책에대하여소상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둘째,유교문화권사업의운영조직및운영방식에대한구체적방안이수립되어있는지궁금하며용역결과에따른움직임은전혀없습니다. 유교문화권사업의넓은관리영역과특화된전문성을고려할때,구체적인운영조직과운영방식에대한준비가신속히마련되어야한다고보는데,시장님의견해를밝혀주시기바랍니다. 셋째,사업의구체적마스터플랜에관한부분입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한국문화테마파크,선성현문화단지조성에2010년부터2020년까지투입되는국․도․시비는3,605억원입니다.이는안동의자랑인한국의정신문화를성역화한국내에서는유일하고최대규모사업들입니다.현재이시점에서는준공이후운영계획까지완벽한마스터플랜이갖추어져있어야한다고보는데,추진상황을소상히밝혀주시기바랍니다. 넷째,체계적인이슈메이킹을위한구체적홍보계획이수립되어있는지묻고싶습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은2020년에조성이끝나며,세계유교박물관과컨벤션센터개관이이어집니다.성공적인관광객유치와컨벤션센터의효율적운영을위해초기홍보는매우중요합니다.유수의컨벤션센터들은최소1년전행사접수가마감됩니다.지금은시설오픈을기다릴때가아니라,이슈메이킹을할수있는이벤트나구체적인홍보계획마련은필수라고보는데,시장님은어떠한노력을하고계시는지묻고싶습니다. 다섯째,효율적인안동의관광자원화와최소원데이스테이를위한교통과숙박네트워크관련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전세계컨벤션센터위치의핵심은공항이나,유리한교통지역에위치해있는데반해유교문화권사업지역은대중교통거점이나도심에서상당한거리를두고있습니다.이점또한,장점으로활용하는방안을강구하여유교문화권사업지역의고유한특성을살리면서도도심이나핵심관광지와편리한연계가가능한교통,숙박네트워크에대한대책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유교문화권의일부사업이자안동고유의전통특산품과관련한안동포와관련한질문을부시장님께드리겠습니다. 먼저,임하면금소리에위치한전통빛타래길쌈마을은2013년부터2017년까지125억원을투자하여사업이종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제구실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체험장으로지은건물은정확한사용용도와활용계획이전무해구체적인이름도붙여지지않았으며,전혀활용되지않고있습니다.천연염색과길쌈이주요테마라고하면서,이를반영한수도및배수시설은보기에도매우미흡하고,전문교육과단체체험교육은프로그램이전혀마련되지않았으며,홍보역시찾아보기힘들었습니다.많은예산으로개관하여길쌈의자원화에대하여활용방안을찾는다고했는데,개관후놀고있는건물의활용방안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안동포는교과서에도실려있는안동의대표적특산품입니다.과거부터안동포전통의보존과산업화에대해논의가지속되어왔습니다.안동포는전통의보존과산업화라는대립되는양날의검이아닌,조화롭게추진해야하는상생의관계라고생각합니다. 전통빛타래길쌈마을을조성한만큼안동포와관련한교육,홍보,상품판매,만족도높은양질의체험프로그램에대한진지하고구체적인계획에대하여소상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세시장님과김동룡부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직자여러분! 유교문화권사업은수천억원의국비를확보하여우리지역의경제활성화와안동의더큰미래를위해정말성공적으로운영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본의원이질문하였습니다. 국내어디에도우리안동과같은전통문화의인프라와기반시설을갖추고있는곳은없습니다.하지만전통문화의가치와명분의강조만으로는더이상살아남을수없습니다.4차산업혁명시대에걸맞은프로그램의운영과이윤창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와더나아가동아시아유교문화권의핵심지역으로우리안동이인정받도록철저히준비하고제대로운영해야합니다.새로지은거대한건물과그이름만이사람을불러모으지는못합니다.우리가진심으로소중하게여기는정신문화의가치,지역특산품의보존과전승,현시대에걸맞은유연하고창조적인사고와운영에대한진지한고민을더늦기전에해야함을매우엄중히생각하고있습니다. 올해의안동시사자성어가마부정제(馬不停鍗)라고알고있습니다.달리는말은말굽을멈추지않는다는마부정제의본연의뜻을다시한번되새겨봅니다. 안주(安住)와안일(安逸)은퇴보할수밖에없습니다.앞으로안동이나아갈방향이무엇인지,완전히탈바꿈해야한것은무엇인지,함께고민하고우리안동을성장시킬수있도록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신의장님!선배·동료의원님!시장님을비롯한집행부공무원과방청객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용상동구비행장주변개발사업은시간이많이흘렀습니다.여러차례시정질문도드렸습니다마는민선7기첫시정질문이라다시한번상기하는차원에서질문하게되었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특히공영터미널건립사업은시장님께서도공약하셨고,6·13지방선거당시시장후보자전원이공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또한지역국회의원시·도의원이공약한사항입니다. 이정도면시민들이공감하는사업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시장님답변하신대로조속히완료될수있도록시장님께서직접사업을챙겨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을드리고요.시장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우리임청각복원사업에있어서종합계획수립이되었고요.7년간단계적으로사업추진이됩니다.중앙선복선화사업과도연계가되겠고요.그러나안동역사부지에임청각복원사업과더불어활용가치를높이고역사부지에문화공간콘텐츠를,효용가치를극대화하는그런수립용역기본계획은없는지묻고싶습니다.

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유교신도시진흥과인력운영방안에대해서팀장님급이평균2년을유지했다하더라도의사결정권한이있는과장급인력의안정적인근무연한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특히과장과팀장이동시에인사발령나는일은없도록하였으면합니다. 두번째민간위탁,재단법인위탁시직영등3대문화권사업운영조직에대해서2017년7월에사후운영용역계획서가이미나와있습니다.그런데용역결과에바탕하여민간위탁운영으로방향을잡았는데구체적인위탁방식에대해서준비가있어야할것으로보입니다.아울러3대문화권사업은많은사업들이민간위탁으로운영되고있는데운영효율성과예산집행의투명성을고려하여운영방식에대해서는최선의방법을찾도록고민하여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세번째3대문화권사업의진행사항재조명기획보도가어느방송사를통해방송범위가어디까지였는지말씀해주시기바라고요.이슈메이킹방법역시여러가지가있을수있습니다.반드시연예인을통한이슈메이킹이아니라도비용의효율성과효과의극대화를위해서지속적으로홍보방안을수립하고실천해주시기바랍니다. 시장님,특히3대유교문화권사업은요.안동이정말잘운영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잘부탁드립니다.이상입니다.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 지역발전과시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수고를아끼지않으시고,생활현장의생생한시민여망을수렴하여현실성있는지적과대안제시로시정발전과지방자치발전을위해전력을다하시는의원님여러분께감사와경의를표합니다. 이번제200회안동시의회임시회에서질문하신사항에대하여는시정에적극반영해나가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의원님질문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권광택의원님께서출산율저하문제를걱정하시면서몇가지출산·보육정책을제안하셨습니다.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우리나라의저출산문제는국가적으로심각한상황이며,이는지방의문제가아니라국가가직접나서서해결해야할문제라고생각합니다. 먼저,아파트영유아부모와돌봐줄사람을연계하는돌봄시스템구축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양육부담의어려움해소를위해구시장고객지원센터2층에공동육아나눔터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특히,우리시만7세이하아동의37%를차지하고있는옥동과용상동의아파트주변에공동육아나눔터의설치필요성에대해깊이인식하고있습니다. 이에옥동의경우,2019년말준공예정인육아종합지원센터내실내놀이공간을활용하여공동육아나눔터를설치·운영할계획입니다.용상동의경우,공동주택및공공기관내유휴공간등을확보하여,의원님께서제안하신보육돌보미를포함한다양한방식의현실적인출산·보육시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두번째,아파트내어린이집을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하여어린이집보육시설환경개선및보육교사처우개선등으로공공보육시설확충방안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내관리동어린이집을국공립어린이집으로전환할때에는,아파트전체입주자의과반수의동의와,입주자대표회의의결등의절차가선행되어야합니다만,보육의질향상을위해,앞으로아파트내어린이집과적극협의하여,시설기준에맞는어린이집을우선하여전환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또한,우리안동시에서는보육교직원의처우개선을위하여,민간·가정어린이집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10만원에서15만원으로,명절수당을10만원에서20만원으로인상하여지원하고,조리사인건비지원확대와보육교사들의연차휴가를보장하기위해대체교사3명을지원하고있습니다.이대체교사3명은앞으로점차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외에도보육의질향상을위해개선사항을발굴하여점차적으로보육시설에지원을확대하여다른지역보다안동시가아이키우기좋은자치단체가되도록업무를적극추진하겠습니다. 셋째,기존에운영중인어린이집의유아반위주의편성,운영형태를영아반도편성·운영하고지원을확대함으로써부모가안심하는보육환경조성방안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영아반운영의활성화를위해,2018년1월부터영아반을운영하고있는민간가정어린이집에,개소당월10만원을지원하고있습니다.올9월부터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는영유아1인당2만원을어린이집운영비로지원하여,학부모의부담을경감하는등,어린이집운영의효율성을도모하고있습니다.앞으로영아반의수요조사를통해영아반편성과,그에따른지원확대로더욱더부모들이영아들을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함으로써,출산율제고에도움이되도록적극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경도의원님께서질문하신청년일자리관련문제인식과청년인구유출을반전시키는정책과체감하는일자리창출방안,지역주도형사업과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과예산지원확대,용역과입찰에서청년기업을배려하는방안에대하여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청년일자리관련문제인식과청년인구유출을반전시키는정책과체감하는일자리창출방안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언급하신일자리문제에대해공감하며,정부에서는일자리에대하여국가최우선정책으로추진하고있으나,쉽게해결되지않는어려움이있습니다.도에서도청년일자리확대를위하여사회적경제지원확대,중소기업청년일자리지원등지방정부차원의다양한신규일자리를발굴·추진하고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정부와도의정책과연계한사업과시자체청년일자리사업을수립·시행하고있습니다.우리시의청년일자리사업규모는33개사업에38억8천여만원으로다양한분야에서377명의일자리창출을위하여최선을다하고있으며,새로운청년일자리사업을발굴하여일자리창출및예산지원을확대해나가겠습니다.대학생들의취업활동지원을위하여,대학일자리센터에서입학에서부터진로상담,취․창업역량강화교육등,맞춤형인재양성을통한취․창업지도를강화하고있으며,청년창업지원센터를통하여매년20명의창업자를선발창업지원등,창업자가조기에정착할수있도록노력하고있으며,일반창업과6차산업위주의창업분야를문화ICT창업등다양한분야로확대하여창업가를육성하겠습니다. 또한,중구동내에있는규모있는건물을매입·리모델링하여도시형공장으로조성후성장가능성이있는창업자에게제공하고,창업후에도지속적인성장을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과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과예산지원확대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신규사업으로추경예산을통하여추진한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은,4억5천여만원의사업비로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회적경제청년일자리,중소기업청년일자리등4개사업40여명의일자리를제공하였으며,청년들과기업의호응도가좋아앞으로좀더확대하여시행할계획입니다.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은매년고용노동부에서공모를통하여시행하는사업으로,금년에는청년창업교육에대한사업제안서를제출하였으나선정되지못하였습니다.앞으로도청년일자리와관련된사업을발굴하여추진하겠습니다.또한,중소기업의우수한청년인력의유출방지를지원하기위한,청년결혼공제,청년행복주택사업등청년들이지역의기업에장기적으로정착할수있는새로운사업을발굴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청년전담부서신설을통한청년인구유출방지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2016월1월투자유치과를신설하여바이오산업단지확장과투자유치기능을확대하고,2018년1월에는일자리경제과일자리공동체팀을일자리총괄팀,지역공동체팀으로확대개편하고인력2명을추가배치한바있습니다.이처럼새정부의일자리중심국정을뒷받침하고,청년일자리창출을바탕으로청년정책기능을보강하기위한전담조직을꾸준히확대해나가고있습니다.향후청년정책,청년일자리,청년복지,청년창업등과관련한유기적인업무추진을위하여청년일자리전담인력보강을적극검토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음은,청년창업인에대해정책적배려를통한용역과입찰에서청년기업을배려하는방안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계약제도는,관계법령에따라자격요건에적합한요건을갖춘자만이입찰에참가할수있으며,사업수행능력평가절차등을규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절차등에따라적격자를선정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현재,경상북도에건의해일반용역,정보통신용역,시설관리용역등각종용역입찰시대표자가만39세이하인7년이내창업기업의경우,계약이행능력심사시가산점을부여하도록경상북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경상북도예규)을개정추진하고있습니다. 또한,창업초기의영세한기업상황을고려하여실적및경영상태평가기준완화등을지속적으로건의하여,종래의평가기준보다창업기업에유리한평가기준으로개정추진되어금년도내시행할예정입니다.앞으로도,시에서는청년창업기업들의기술력,이행능력,신용평가등급등을파악하여,일정자격요건을갖추어입찰에참가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지원하겠으며,또한각종용역의수의계약시청년창업기업들이관련분야에참여할수있도록검토하여계약이이루어질수있도록최대한배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김경도의원님의시정질문에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이상근의원님께서질문하신농업예산을통합․관리하는부서또는시스템구축에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에게지원되는농업예산의집행은주로농정과,유통특작과,축산진흥과,농업기술센터에서담당하고있으며,924억6,900만원의예산을편성하여부서별로각종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또한,농업인에게직․간접지원되는민간경상․민간자본사업의경우,농정3과326건,370억원,농업기술센터137건,65억9천만원으로,총463건의사업이부서별로추진되고있으나,그간유사․중복사업에대한정비와통합․관리의필요성은있다고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도농업예산의효율적사용,균형지원,체계적인관리에대한필요성이대두됨에따라,2017년9월농업부서담당직원들로답사반을구성하여지원시스템을사용중인2개지자체에대한현장견학과도입을통한실용화가능성에대한논의를거쳐,올해「농정보조사업지원시스템」을도입및구축중에있습니다.구축중인지원시스템은자치단체공동활용우수정보시스템으로,1천800만원의사업비를들여구축중에있으며,부서별로산재한지원사업정보의등록부터지원이력관리가가능한시스템입니다. 질문하신바와같이,농업분야예산의통합․관리를위한일환으로추진중인농정보조사업지원시스템을연내구축완료하여,부서간농정지원사업의등록을통한정보공유를통해,유사․중복사업과실효성없는보조사업의통․폐합,농가균형지원을통해농업예산이적재적소에효율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한최근3년간보조사업의검증과불필요한보조사업의전면재검토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제기해주신,보조사업선정에서부터사업계획검토와적격자선정,이행감독,투명한정산등에대해서는마땅한지적이라생각하며,집행부에서도같은고민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최근3년간397개사업에198억6,600만원을투입하여신기술보급을위한시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추가자료) ≪최근3년간일반회계연도별보조금액≫ ▷2016년:120개사업에6,373백만원(보조5,316자부담1,057) ▷2017년:140개사업에6,898백만원(보조5,783자부담1,115) ▷2018년:137개사업에6,595백만원(보조5,435자부담1,160) 사업과관련하여,시범사업자의공정한선정을위하여,금년에도2018년농촌진흥사업추진지침책자600여부를상담소,이장,농업인단체에배부하고,홈페이지와까치소식을통하여공지하였습니다.1월8일부터1월26일까지읍·면·동상담소에서추천을받은대상자에대하여,2월21일까지사업목적과사업장위치,파급효과등을고려한현지조사를실시하고,최종사업자선정을위하여2월28일농업관련산·관·학관련위원16명을산학협동심의회위원으로위촉하여객관적이고공정한평가로최종대상자를선정하였습니다.그리고지방보조금부정수급근절을위하여행정안전부지방보조금근절대책통보(2018.2.20.)에따라자체계획을수립하여,보조사업장에대하여매월점검을이행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농업인들의불신해소를위하여,보조사업에대한공개모집을통한선정과사후관리를철저히이행하도록하겠습니다. 점검결과보조목적과법령에위반되는사업은보조금환수,고발등의조치를취하겠습니다.또한시범사업성과평가를강화하고,농업인교육장으로활용토록하겠으며,시범사업의효과가저조한사업은과감하게없애고,신기술보급효과와농가소득증대에도움이되는시범사업발굴과기술보급사업을추진토록하여,기후변화에대응하고세계화시대에부응하는안동농업발전을선도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에서추진중인5개사업단전면재검토및약용작물우수종자계열화사업비5억원에대한사업추진내용및환수사유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농업기술센터소관5개사업단가운데,사업단구성의근거였던최초사업이완료된사업단은안동마융복합화사업단,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2개사업단이있습니다.안동마융복합화사업단은작년에시작한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과사업내용및성격이유사하므로,종전의안동마융복합화사업단운영을종료하고그전까지추진하던업무를이관하여통합관리하고있습니다.경북청정약용작물클러스터사업단의경우,본사업완료후사단법인으로등록·운영중이며,금년까지만예산을지원하고2019년부터는지원을종료하겠습니다.천연색소산업화센터는재단법인으로,풍산매곡리에위치하고있는사업장(안동시소유)을안동시에서재단법인에위탁하여운영하고있으며,현재운영비를지원하고있으나,2020년부터자립화하여자체운영토록하겠습니다. 안동생강융복합화사업단,안동마6차산업화사업단은현재사업을추진중이며,사업완료후,자립화혹은사업단해체등을충분히고민하여농업인에게도움이되는방향으로추진하겠습니다.5개사업단에서TV홍보,박람회참가등현재추진중인사업은농업인에게직접적인도움이되지는않지만,장기적으로볼때,안동농산물의인지도를높이고소비를촉진하는효과는있습니다. 그러나반드시농업기술센터에서만해야하는사업은아니며,유통특작과,농정과등시본청에서추진하는업무와겹치는부분이많아,앞으로시본청농정업무와겹치는공모사업신청은줄이고연구개발,농업인교육,현장지도등센터본연의업무에집중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약용작물우수종자계열화사업은안동약초판매촉진을위해서시작한사업으로,약초수매업체에게계약자금과수매자금총4억8천만원을글로벌허브에지원하여수매업무를대행하게하였습니다.사업성과는,2011년부터2018년까지총425농가에624톤을계약수매하여,약초재배농가의안정적판매를지원하고있습니다.주요수매약초는산약,지황,생강,백출등처음에는다양한품목이었지만,한국인삼공사와지황단일품목으로지정되면서,지황위주의특화작목으로추진하였습니다.약용작물우수종자계열화사업은2011년부터2018년까지계속되어온사업이며,매년회계기간을정하여지정된시점에상환하는사업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2017년사업은상환기일(2018.6.30)이도래했는데도글로벌허브가원금과이자를포함한금액을상환하지않아서수차례방문과상환독촉공문을발송하였습니다.사업비상환지연사유는,글로벌허브의무리한사업확장으로경영이악화되고,유동자금이부족하여상환이늦어진다는사업단의설명이있었습니다.그래서최종기일을정하여원금과이자그리고지연에대한지체이자율을적용하여상환할것을독촉하였고,그결과,2018년8월29일5억1,958만9,047원이상환완료되어회계과에세입조치하였습니다.앞으로,시범사업을더욱더공정하도록사업자선정과사업계획의신중한검토,철저한정산과사후관리등보조사업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5개사업단은전면재검토하고,우수종자계열화사업은종결하겠으며,농업기술센터본연의업무에충실하도록하여,지역농업발전을선도하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며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배은주의원님께서질문하신전통빛타래길쌈마을의건물활용방안및운영프로그램계획과안동포와관련한교육,홍보,상품판매,만족도높은양질의체험프로그램운영계획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전통빛타래길쌈마을건물활용방안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포전시관의체험기능확충을위해,3대문화권사업으로전통빛타래길쌈마을이조성되었으며,조성취지를살려안동포전시관과통합하여운영하여야한다는방침을정하고,민간위탁으로운영하기로결정하였습니다.지난8월조례제정에이어,민간위탁운영에대한의회동의를얻어,9월부터동안동농협에서시범운영을하고있다는말씀을먼저드리며,건물활용방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전통빛타래길쌈마을은전승교육관,디자인하우스,체험관2동,대마건조체험장등5개의건물이있으며,건물별로활용방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전승교육관은안동포전승교육을위한영상교육실,강의실,베틀짜기실,작업실등이있으며,현재안동포전시관에있는길쌈인력양성교육장을전승교육관으로이전하여교육공간으로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디자인하우스는안동포를활용한공예,천연염색,연구개발을위해조성되었으며,안동포를활용한상품개발공간으로활용하겠습니다.관련업체를공개모집하겠으며,창업준비자들을위한활용방안도검토하겠습니다.의원님께서지적하신,천연염색실수도와배수시설은연내조치하겠습니다.이외에마을쪽에는주민들의요구로,체험관2동과대마건조체험장등총3동의건물이조성되었습니다.주민들의요구로조성된만큼,마을의단체나법인에게운영권을주고,길쌈체험과시연,의복체험,농촌체험,농산물판매장등스스로운영하도록하여자생능력을키워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안동포와관련한교육,홍보,상품판매,만족도높은양질의체험프로그램운영계획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안동포짜기는경상북도무형문화재제1호로써,우리안동이지켜가야할중요한자산입니다.그러나힘든생산과정에비해,경제성이낮아,길쌈을배우려는사람이점점줄어들고있어,명맥이끊길위기에처해있습니다.그래서시에서는경북도에건의하여안동포짜기무형문화재기능보유자를1명에서2명으로늘렸으며,또한후진양성차원에서,안동포및무삼길쌈인력양성교육을추진하고있습니다.안동포짜기전수조교․이수자들이강사로참여해,안동포와무삼짜기전과정에대한이론과실습교육을하고있으며,올해는안동포반11명,무삼반11명이현재교육을받고있습니다.또한,직조된무삼을활용한상품개발전문인력양성을위해,무삼공예활성화지원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림,자수,한복,자연염색등4개반60명이수료하였으며,지난10월교육생작품전시회를개최해무삼의우수성을널리알리고상품화가능성을재차확인하였습니다. 이외에도,안동포직녀베틀방행사를개최하여,안동포의우수성을알림과동시에,관광객들에게다양한볼거리와체험거리를제공하고,이와연계하여안동포사진촬영대회,안동포사생대회등을개최하여,관광객유치와안동포홍보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현재안동포는(사)안동포조합의품질인증을거쳐,동안동농협과안동포정보화마을에서판매하고있습니다.또한,안동포로만든향주머니,가방등공예품도안동포전시관에서판매하고있습니다.안동포길쌈교육장을전승교육관으로이전하면,기존의교육장을안동포와관련된체험․판매장으로활용할계획입니다.2∼3개안동포관련공예업체를추가로유치하여볼거리와체험거리를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간안동포전시관은체험거리가없다는지적과함께,관광객들이조금더머물고갈수있도록하기위해,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마을에서안동포제작과정체험,농촌체험,의복체험등을운영하도록하고,안동포전시관에서2∼3개공예체험프로그램을추가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또한,미니베틀체험등어린이들을위한프로그램도운영하여,남녀노소누구나와서즐길수있는프로그램을마련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안동포는안동만이가진대표적인특산품이며,어렵더라도계속전승시켜야할소중한문화자산입니다.지금까지는안동포전시관,전통빛타래길쌈마을조성등기반을마련하였다면,이제부터는내실있는운영으로안동포를산업화하여주민소득으로연결시켜,내실을다지는데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답변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부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먼저본의원이2016년안동시출산보육정책효율성제고방안에대한시정질문이후에많은노력을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마는시민들이아직크게체감을못하는것같습니다.출산율은점점떨어지는상황입니다. 본의원이출산보육지원행정발상전환에대해말씀드렸습니다.저는저출산문제는국가정책과더불어서지역환경과지역실정을잘아는각지방정부가앞장서야저출산의실질적인해결방안이마련된다고생각합니다. 본의원이영유아보육에대해서세가지제안을드렸습니다.방법은다르지만목적은영유아보육환경을개선해서출산후육아의어려움을겪고있는젊은어머니들에게거주지역내에서안심하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자는뜻입니다. 부시장님께서본의원이제안한사항에대해서추진하시겠다고답변을해주셨습니다.꼭추진해서저출산문제가해결될수있도록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부시장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

예,알겠습니다.그렇게하겠습니다.

부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부시장님무엇보다도안동시가청년일자리최우선과제로시책에반영되어야되고발굴되어야된다고본의원은생각합니다. 그런데2018년도청년일자리사업현황을보면요.단순일자리사업과청년창업지원사업으로이루고있습니다만,지금처럼고용창출에직접관련이없는복지1회성과일자리지출에예산이많이반영되고있는데이런부분에는지양을해야된다고봅니다. 그래서정말안동시청년일자리를위해서지속가능하고실효성있는일자리창출이확대되어야되고,예산에도지원이되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런부분에서부시장님견해는어떠하십니까?

의원님께서지적하신바와같이일자리에관한부분은국가적인문제로모두가힘을합쳐야한다고생각합니다.의원님께서청년일자리를강조하시면서여러가지현황과함께앞으로발전방안에대해서제안해주신데대해서앞으로적극반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일자리는그야말로지속가능한일자리여야옳은일자리라고보여집니다.일시적인,1년간1회성임금지원해주는그런일자리가아닌지속가능한,착한일자리라고표현을합니다마는착한일자리가마련되도록앞으로제도개선노력을하겠고요. 특히일자리는청년일자리도중요하고,여성일자리도중요하고,노인일자리도중요합니다.우리지역을앞으로이끌어가는,지역을발전시키기위해서는그중에서도무엇보다청년일자리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부분에대해서내년도에도예산을가용범위내에서최대한확대해서예산을지원하도록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보충질문하겠습니다.부시장님,타시도에서는청년일자리창출을위해서청년층을신설한다든지청년위원회신설을두고많은집중관심을두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시도청년정책일자리창출을위해서정말기획부터예산편성집행까지전과정을주도하는행정집행청년정책담당조직이필요합니다.이런부분에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의원님말씀하신대로공감합니다.아직까지청년문제에대한사회적공감대는일자리쪽에집중되어있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앞으로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일자리를포함한창업,청년복지도최근에다시논의가되고있습니다.그런부분을같이종합해서일자리청년에관한종합적인일자리와관련된사업을할수있는조직을만드는것도내부적으로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부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세가지정도추가로질문을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최근3년간397개시범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시범사업실시후에성과결과에따라농촌실정에맞는시범사업이어떤사업인지농촌지역에어떤사업을접목시켜추진하였는지현황을다는말씀하기힘들테고대표적인몇가지사업을말씀해주십시오.

의원님,말씀하신대로농업기술센터에서시범사업을최근3년간건수로따지면397건거의400여건됩니다.그중에는단순한시범사업도있고시간이수년간걸리는장기간의시범사업도있습니다.시범사업을하고나서결과는크게세가지로시에서는분류를하고있습니다. 시범사업이우리지역에맞아서확대실시해야될것으로분류하는시법사업이있고,시범사업그자체로의미를도출해서종료하는부분도있고,세번째는시범사업을해보니까우리지역에는여러가지여건상맞지않다고부적합결정을내리는크게세가지로분류를할수가있겠습니다. 지금까지시범사업을하고나서시범사업결과를가지고농업인단체나각종행사시에도농업기술센터에서교육자료로활용하기도하고자체평가에도하기는했습니다마는이부분들이농업인전체에전파되는데는아직까지한계가있었다는것을인식을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이런시범사업에대해서는개개시범사업종료후에결과를농업인들이정보를공유할수있도록앞으로시범사업에대해서철저히사후관리까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평가를철저하게해야될것같아요.평가를철저하게해서결과를홍보하든지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보조사업점검결과보조목적과법령에위반한사업은보조금환수고발조치를취하겠다고했습니다.위반사업에대해서는당연히조치가이루어져야합니다.그런데질문의요지는최근3년간보조사업에대한검증이필요하다고했습니다.점검기간과점검반을어떻게구성하고어떤방향으로추진할것인지점검계획을말씀해주십시오.

보조사업은시자체의보조사업도있고국도비와관련된보조사업도있습니다.과거의것은정산이끝났습니다마는,정산과정에서나타난문제점을도출하고농업기술센터,농업분야에하는보조금에대해서는전반적으로다시재점검을하는계획을별도로세우도록하겠습니다. 처음대상자선정부터사업이행마지막정산까지,과정에대해서다시한번점검계획을별도로시에서세워서농정분야의보조금이그야말로누수되지않도록본래의목적대로사용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센터에서추진중인5개사업단을추진하면서업무와관련있는공무원이이사로등재가되어있습니다.본의원은이해가되지않는데이부분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답변드린대로사업단5개를운영하면서사업단의이사로공무원이포함된경우가있습니다.이사는보수를받는그런이사가아니고,사업추진에원활성을기하기위해서이사로포함된경우가있는데그이사가관련조례에의해서이사로관련공무원이들어가도록당연직으로되어있는경우는괜찮겠습니다마는그이외에이사로포함되어있는것은적절성을다시한번따져서부적합하다고판단되면이사에퇴직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부분들이농민들이센터에대한불신그런것들이가중되는것같아요.그런것은철저히점검을해주시고요.부시장님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전통빛타래길쌈마을이금년9월부터동안동농협에위탁하였다는데시범운영중이라고하셨는데요.어느사업을위탁하였고,10월말현재시범운영실태를정확하게말씀해주셨으면합니다.

그부분은전반적인운영을종전에위탁된계약기간이9월까지였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새롭게하기위해서올연말까지일시잔여기간만위탁을하였습니다.그래서올연말가서위탁기간을다시한번공개모집을해서위탁하는방법으로,지금은잔여기간몇달간만위탁하는그런상황이고,위탁내용은빛타래길쌈마을운영전반에대한부분을위탁을해놨다,그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결국은요.아무프로그램이나운영하는게없다고보면되죠?

지금까지는아까말씀드렸습니다마는기반시설에중점을했고내년부터본격적인프로그램까지포함한사항들을위탁내용에포함시켜서기관에위탁하도록하겠습니다.

부시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부시장님관심을가지시고요.이사업이잘운영되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안동포무삼이부분은다른지역에서는찾아볼수없는안동만이지난안동이지닌소중한자산입니다.일부지역에치중되어있고,이사업이경제성이낮다보니까상당히명맥이끊어질그런위기에있습니다.무형문화재한분이되어있는데고령화되어서추가로한분을도에얘기를해서두분으로해놓고그밑에전수교육생들하고이수자들하고계속교육을시키고있습니다.안동포가앞으로단순명맥을이어가는수준을넘어서앞으로산업화될수있도록시에서적극노력하겠습니다.

부시장님,답변하신말씀잘들었는데요.약간걱정되는게있습니다.농업이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사실은오늘답변하시는말씀을들으면서농업예산이상당히위축될수있겠구나하는걱정에서한말씀드리는데요.잘못하면빈대잡으려다가초가삼간태운다고위축되지않도록해주셔야됩니다.잘된사업들은관련본청부서에서예산을확보해서확대해서집행될수있도록해야될것이고요.평가에서잘못된부분들에대해서앞으로보완하거나그렇게해서가야되지않겠나싶어요. 그래서2019년도예산확보하거나편성하실때농업예산에대한것들은꼭관심을가지시고잘살펴서좀부족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님말씀당연한말씀인것같습니다.시전체의농업예산이매년14,15%됩니다마는,일반잘되는그야말로안동의농업을진흥하고자하는그런예산은과감하게확대지원하겠습니다.단지보조금중에일부불미스러운사례들이노출되고있는데대해서철저히관리감독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잘못된부분을계속해달라는것은아니고요.잘못된것은시정할것은시정하시고부족한부분은보완하셔서농업예산전체적으로위축되고있다는그런느낌이오지않도록특히,농촌에서어렵게농민들하고의정활동을하는지역출신의원들이당당하게농업분야예산확보했다고얘기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권숙원입니다.권광택의원님께서질문하신안동시주택보급률110%에이른현상황에서무분별한난개발과주택과잉공급을부추기는 공동주택건축허가를지양하고,기존의노후공동주택재개발및구도심재생을위한방안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주택공급대책만마련하면,인구가자연히유입되었기때문에,인구유입정책에있어서비교적빠르고쉬운주택건설에의존해왔던것이사실입니다.그러던것이2010년이후도청신도시2단계사업,중앙선복선전철화사업,터미널,안동역이전,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도시계획시설일몰제등제반여건변화요인이중첩적으로나타나,주택수요에대한착시또는선점효과때문에주택공급이급증한측면이있습니다만,그렇다고하더라도,섣불리지자체가주택시장에개입할수단이거의없는실정입니다. 기본적으로주택시장은시장논리에맡겨두는것이원칙이며,주택시장의수요에따라공급량이자동으로조절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사료됩니다.올해9월말현재안동시미분양세대수는3개단지524세대로,지난2018년3월부터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안동시를미분양관리지역으로선정·공고하여,부지매입단계부터예비심사를거치도록하는등분양보증절차를강화하였습니다. 우리시도주택과잉공급의부작용해소를위하여사업승인후미분양단지에대하여는분양시기를조정하고,재건축사업은주택공급현황및사업성,분양성등을면밀히검토하여주택수요와공급이적정하게유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우려하시는주택보급률,인구감소,생활권별균형개발등의내용들도,행정절차과정에서포괄적으로검토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며,도시재생의기조에도역행하지않도록면밀히검토하겠습니다.앞으로주택개량등전반적인주거환경개선을통해시민들이지역을떠나지않고,편안하게거주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국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행정에서주택수요공급불균형맞추기힘들다는것잘알고있습니다.두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미분양관리지역으로선정공고된공동주택사업추진에어떤문제가있는지하고,안동에도80년대에지은대단위주공아파트가6개단지가있습니다.30년,40년된아파트재건축사업이활성화되도록하기위해서건폐율,세제혜택등행정에서할수있는사항은없는지에대해서국장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미분양관리지역선정기준은미분양세대수가500세대이상이면매월말기준으로미분양관리지역을선정해서고시하고있습니다.우리시같은경우에는2018년3월1일부터2019년3월31일까지미분양지역으로선정되어서관리하고있습니다.그리고미분양관리지역예비심사라는것이있는데이것은미분양관리지역에주택을공급할목적으로사업부지를매입하려는사람이사업부지를최초매입하거나,안그러면추가로부지매입을할때예비심사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그것을하지않으면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분양보증을해주지않기때문에주택사업자가사업을하기가어려운상항입니다. 그리고두번째로우리시조례상에는재건축에따른용적률완화나세제혜택은없습니다.우리도시정비법에따라시행하는사업은조합등사업시행자가있을경우에도시기반시설확충이나주민재정착률을높이는방안을최대한으로고려해서재건축사업시에사업시행자의제반여건등을감안해서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치면용적률같은경우는높일수있는규정이있습니다.용적률이극대화될수있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지방도시에30,40년된노후공동주택재건축을권장할수있도록상위법으로할수없는사항은중앙정부에건의를통해서제도개선이될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립니다.다시한번산을허물고집을짓는것이아니라도심재건축,도심재생을통해서정주여건이개선될수있도록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국장님답변하시느라고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