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개회를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계속해서주택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14쪽에서115쪽,결산서예비비지출부분371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소관업무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행정사무감사에이어이렇게결산감사까지고생많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세출부분114쪽에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있어요. 2017년도예산액이시비가4,900만원,구비가7,300만원해서약1억2,200여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런데여기에보면예산현액이조금늘어났어요. 왜늘어났죠? 900만원정도늘어났는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위원님,죄송합니다. 제가지금결산서부분말씀하시는줄알고그쪽을쳐다보다가말씀을잘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민간경상사업보조금2017년도처음예산액은1억2,000만원,추경이혹시있었나요? 1억2,273만7,000원예산편성이됐는데900만원정도늘어나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결산서114쪽말씀하시는…….
장신자위원
네,1억3,100만원으로늘어났어요. 그래서왜늘어났는지.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예산현액이1억3,162만원이고집행액이1억1,039만9,000원이거든요. 예산보다집행을덜했다는그내용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예산편성액을처음에는1억2,273만7,000원예산편성을했잖아요. 그런데900만원이조금늘어나서여기예산현액에는900만원이늘어난것보니까추경이있나.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추경은없었는데.
장신자위원
추경없어요? 제가한번볼게요. 추경도있긴있네. 7억3,800만원추경이있는데왜없다고그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저하고다른자료를보시는것같아요. 예산서를보고계십니까?
장신자위원
결산서하고잔액조서. 잔액조서114쪽에보면예산현액이1억3,162만원이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2017년도사업예산서편성액을보면1억2,273만7,000원이편성됐어요. 그런데900만원이늘어났는데,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죄송합니다. 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이게추경편성이아니고시에서간주처리라고따로내려온건데온라인투표비하고공동주택한마당행사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지금보니까간주처리가돼있어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불용액이2,100만원났어요. 여기주요내역에보면임대아파트공동전기료및아파트온라인투표지원비집행잔액이라고그랬어요. 그랬는데도불구하고왜,임대아파트공동전기료는데이터가나와있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4분기까지금액해서책정을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는과다책정하지않았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위원님말씀대로공동주택전기료는해마다많이남았다고지적을받은부분입니다. 그래서제가와서해마다2,000만원정도씩,1,000만원정도씩적게편성하는데도편성할때서울시에다가올리는그게있습니다. 한해전기료올라가는게인상률을1.7%,그다음에전년도사용액그런식으로해서전기료보조금을받기위해서내시를받습니다. 이부분도지금지적대로남는게문제는조금있습니다. 예측을더정확하게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이부분은영구임대아파트기때문에데이터가정확히나와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불용처리가났어요. 물론과장님께서그런부분에있어서2016년도에결산을해보니까불용처리가돼서1,595만4,000원감액편성을하긴했더라고요. 그랬는데도불구하고또불용처리를했다는것은2019년도에이런부분에있어서참고하실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그런데공동전기라는게우리영구임대아파트세군데아파트보안등이라든지같이쓰는공동전기지하기계실이라든지그런부분에대해서지원하는부분인데약간모자라면지원을못해주니까조금씩은남게하긴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을거예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하여튼더정확하게예측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우선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하고다음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114페이지공동주택관리지원에서사무관리비중에451만원공동주택자문단운영집행잔액인데이게꼭30회로많이늘릴필요가있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들이공동주택관리하는게149개단지인데주로하는게청소용역이라든지아파트도장공사라든지유리창닦는것,포장공사그런부분을하게되면자기들이견적을받습니다. 견적을뭐3억을받았는데이게맞는지적정한지거의다자문을합니다. 공사가많이있을수도있고없을수도있지만그래서저희들이그걸예측해서편성을해서자문이들어오는데는다자문을해줍니다.
임익모위원
전년도에는30회로책정을했는데다못했다는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남았습니다.
임익모위원
중랑구의한150개정도되는아파트에서들어오는게평균1년에몇회정도들어오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올해같은경우는44건이들어온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건들어올때마다자문을해야되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공사면공사전문가,도장이면도장전문가한테의뢰를해서저희들이자문료를주고자문을해드립니다.
임익모위원
네,거기에비해서분쟁조정위원회는5명이서1회해서35만원이렇게해서분쟁은거의없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말씀하시는…….
임익모위원
네,예산에1회를잡아놨더라고요. 심의수당이자문단운영은30회이고그다음에분쟁조정위원회는1회인데,분쟁이없는게좋기야좋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분쟁은많이있습니다. 많이있는데,
임익모위원
있는데1회로잡으신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로층간소음이라든지이런쪽으로와서그걸위원회를열어서어떻게강제할수있는것도아니고해서저희들이민원처리사항으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어쨌든여기400만원남은것은자문단운영에서남았다는거잖아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내년에도분쟁도없고자문하는것에비례해서원만하게처리가되면좋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14페이지재건축정비부분의사무관리비과목에예산현액에는793만3,000원잡혀있고최초편성된금액은256만원인데이게본위원이찾아보기에는추경편성된것도아닌데이렇게증액이된내용이어떻게되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그부분이망우본동에염광아파트라고거기재건축문제가있었습니다. 재건축을하고있는데반대하는사람도있고찬성하는사람도있고그래서재건축조합은저희들한테승인을받고추진중이었는데이조합을해산하고하지말자는의견이30%이상,100명이면30명이상이요청을하면투표를실시해야됩니다. 실시해서과반수가넘으면그구역조합을해산하는그렇게재건축해제를하게되는데그비용은시에요청하면주게돼있습니다. 그래서거기가간주처리로그렇게내려온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습니까? 거기서50%정도가집행이되고남은금액이다음이월이됐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게’17년도,’18년도연달아두해에걸쳐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리고기집행된내용을보면도시분쟁위원회가여기도2회밖에안열렸는데이게분쟁건수가별로없어서2회밖에안열린겁니까,아니면?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저희과에서2개가있습니다. 공동주택분쟁은아까말씀드린아파트층간소음이라든지애완동물그런부분이고여기에나와있는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는것은재건축을하게되면보상을하고철거를하고거기조합원이되는사람도있고나는싫다해서나가는사람도있고그렇거든요. 그런사람들한테사전협의체라고강제이주시키지말고그사람들하고전문가가만나서사업을설명해주면서협상해서이주시키도록하는그런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이것을면목3구역때문에저희들이두번연적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추진과정에대해서예측할수없는부분이네요? 그때그사안에대해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런위원회구성없이다협의해서넘어가면좋은데위원회를요청하면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전년도예산액에비해서160만원증액이됐는데내년에는어떻게예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지금사실단독주택재건축은없어졌다고봐야됩니다. 그게법으로그렇게되어서공동주택재건축은있을수있는데단독주택1만㎡가넘는3구역,5구역하듯이그런주택은없기때문에,4구역하나는전부터시작된것이기때문에거기가지금이주중이고철거중에있습니다. 그부분이있을수있고지금재건축1만㎡이하인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해서좀작은데가있습니다. 대명,삼보도있고그런군데3군데가있는데그부분은아직이주중이아니기때문에그쪽에서도만약에위원회를요청하면저희들이또열어야됩니다.
서상혁위원
큰변동이없을거란말씀이시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리중랑구도공동주택이증가함에따라서주택과장님및부서여러분아마업무량이많이증가됐으리라생각이듭니다. 너무노고가많으시고동료위원이제가궁금한점을질의한사항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114페이지아까동료위원이얘기한공동주택관리지원사무관리비거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자문단운영구성이어떻게돼있나요,몇분으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자문단이각분야별로해서38명정도이렇게풀로구성되어있습니다. 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말씀이있었는데도장같은것은도장전문가,청소용역같으면청소전문가분야별로쭉구성되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분야별로전문가로구성이되어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래서전문가들은저희들이그런것을전문으로하는협회에서의뢰를받아서구성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협회의추천으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추천을받아서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협회추천을받아서구성을할때그분들의이력서라든가전문기술직에대한자격증이라든가이런게첨부가되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다자격증있는사람들입니다.
신하균위원
우리주택과같은경우에는자문단구성위원회조직이잘돼있네요. 아주철저하게대비해주시네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견적서를보고그견적이안맞다고조금이라도더적다고이렇게지적을해줘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함부로,견적을내는사람들도업자들이고한데그부분에대해서틀리다고말하려면전문자격이있는사람이해야되거든요.
신하균위원
주택과에서전문위원구성을심의있게다루시는데감사를드리고2019년도에도아마공동주택이많이증가할겁니다. 우리중랑구를봐서증가추세에있는데공동주택을위해서많은심혈을기울여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무허가건축물정비사업에서사무관리비가무허가건축물철거용역집행사유가미발생해서일어난거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한번도안했다는건가요? 1건도없다는건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사무관리비100만원하고철거용역비100만원하고거기에부대비6만원을했는데지금저희들이불법건축물이있어도대집행강제철거를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예를들어서사람들이통행해야되는데길가운데있는것은저희들이강제집행을합니다. 사람들이통행해야되는데골목을가로막고가설건축물을해놨든지그런부분은철거를하는데지금주로빈번하게일어나는다세대주택이나도시재생주택의베란다확장하고그런부분은강제집행을못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말씀드린피치못하게해야될공공장소나그런데있는부분은철거를하는데그런부분은발생건이없어서집행을안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단속은돼도철거는못한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정도로무식하게무허가건축물을짓는사람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길을가야되는데길가운데컨테이너박스를둔다든지사람통행을못하게할정도로그렇게사람들이하지는않거든요.
장신자위원
예를들어서기존에있던건물에다가앞에많이튀어나오게짓는다든가그런부분도?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런부분은철거를하고하다가대법원판결로강제철거는국민의권익을해치는행위다해서못하고과태료부과하면서계속철거명령만하는그런실정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예비비도배상금이발생하는거아닌가요?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재건축정비사무관리비에서왜사고이월이생겼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주택과장손호현입니다. 조금전에위원님,
장신자위원
서상혁위원님이질의하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망우1구역그게시비를받아서찬반투표를하고,
장신자위원
간주처리600만얼마?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것때문에,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그게’17년도다완료된사업이아니고’17년도말부터시작해서’18년도초까지이루어진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18년도초까지이루어지기때문에,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나머지는이월해서.
장신자위원
사고이월시켜서?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예산전에필요한조례나수정돼야될사항이있으면우리행감때얘기했듯이다수정하셔서위원님들하고잘상의하셔서조례개정하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몇가지있죠?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두가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제정돼야될사항은없습니까?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지금제정은없고개정만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개정잘해서위원님들하고상의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16쪽부터118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행정사무감사에이어서이렇게결산감사까지과장님을비롯한공무원여러분들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저는도시재생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2017년도2월16일서울형2단계도시재생지역으로도시재생사업비100억원최종선정이되었어요,그렇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다가2018년도8월경에국토부추진도시재생뉴딜사업비로150억원확보했고요,맞지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여기도시재생사업에서도예산액이7억원이고집행액이약2억700만원이에요. 이집행과정에서저는투명성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집행과정보다도저는도시재생사업이정말꼭이루어지기를바라는마음에서몇가지질의를드리겠는데요,공동체활성화용역으로1억8,800만원용역계약을해서마중물에서는할수없는소규모자원사업으로활동을전개하고있어요,맞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먼저유형별보면이웃만들기사업,공동체활성화사업,사회적재생사업,물리적재생사업으로4단계로나눠서17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어요. 대부분이프로그램이어떤프로그램이냐,이프로그램을통해서우수한인적자원을확보하여도시재생사업과연계해서하는게가장큰관건이잖아요. 그런데지금보면그동안에운영해왔던공동체활성화프로그램은대부분일회성이에요. 일회성이고주민의취미활동등어르신봉사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도시재생사업과연속적으로연계할수있는맞춤형프로그램을개발해서운영지원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봐요,과장님. 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공동체활성화용역을금년12월20일까지용역계획이되어있는데17개부분에대해서작년에주민공모사업을시행했어요.
장신자위원
네,그거는다알고요. 과장님,제가지금질의를드린것은이런사업들이일회성으로끝나는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도시재생을연속적으로연계할수있는프로그램을개발해야된다는거예요. 그래서어떻게개발할것인지그런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지금재정비활성화계획을수립중이고또공동체활성화도용역을추진중에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금검토하고무엇을발전시킬것인가무엇을활성화시킬것인가에대해서계획을수립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1년동안용역을줘서2017년8월21일부터2018년8월20일까지용역기간이끝났어요. 끝났는데지금어떻게됐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12월20일까지용역기간을연장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0월20일까지연장을,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12월20일까지연장했습니다.
장신자위원
12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처음에10월20일까지연장을했다가다시또12월20일까지연장을했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이런현상이나타나는거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현재사업기간동안에는계속용역을수행하여야되기때문에연장해서진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런부분을미리미리체크를해서검토를했으면이런결과가안나타납니다. 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뉴딜사업이선정됨에따라서사업기간도연장됐고활성화계획도뉴딜사업반영해서계획을수립해야되기때문에조금연장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제일관건은지역주민들이단합하고많이모여서활성화시켜서단합을해서이끌어가야되는데그런부분들이관건이에요. 그리고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할필요가있어요.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저는답변을해달라는거예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모임활성화어떤모임을할것인가그런것에대해서지금공동체에,
장신자위원
그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검토해주세요,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용역하면서계속,
장신자위원
그러면국장님! 이부분에대해서국장님생각은어떠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이정확하게맞고요. 그런데이렇게생각해주세요. 어느지역에도시재생을한다고그래서저희가인위적으로관이나서서하는것보다사실은주민이하는것이지않습니까? 결국에는도시재생의목적은그지역의주민이나중에내가먹고살경제적일자리나기술을배워서스스로자립할수있게만드는게최종목표입니다. 그런데현실은그동안거기있던주민들이나와서모이자,뭘하자하면나오나요? 안나오지요. 그러니까처음에는이렇게보시면됩니다. 처음에는서로주민들끼리누가있는지도모르고길가면서개똥이네엄마네,아빠네해서인사만했는데실질적으로모임에나오게끔해서그사람성격은어떻고취향은어떻고그사람이자라온가정은어떻고기술은뭐고학력은어떻고이런것들을파악하는모임을하려다보니처음에는주민들이원하는방향으로갈수밖에없고요. 그다음에는지금장신자위원님말씀대로그러면묵2동지역이나중에주민들이자족기능을넣고물리적으로도로니집이니낡은것을우리관에서기반시설을만들어줬을때그안에거주하시는분들이뭘먹고살것이냐이부분을지금용역을하고있고요. 그러면그과정에주민들께서취향이갈릴것아니겠습니까? ‘나는장미좋아해,나는장미정원사할거야.’또어떤분은‘나는디자인에관심있으니까마을디자인벽화를할거야.’이런식으로나눠서아까말씀하신대로다양한주민들이나중에자기의어떤기술과앞으로미래에대해서어떤부분으로먹고살수있는,아니면자기취미활동플러스더좋은것은자기가원하는것을그동안살면서못해봤는데내가앞으로할방향은이런걸한번해보고싶다는부분을수합해서분야별로나눠서묵2동에도시재생활성화되는쪽으로프로그램을분야별로,분과별로만드는그것은위원님들도참여해주셔야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게해서도시재생센터에서코디하고상의해서그렇게분야별로세분화해서내실있게만들어나가도록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1년동안용역을줘서프로그램을해보았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세심하게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옳으신말씀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검토해주시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서용역을3억1,000만원줬잖아요. 3억1,000만원을줘서현재계획을세워서내놓은게있어요. 몇가지사례를말씀드리면첫번째는장미마을기업사업계획이에요. 여기의계획을보니까장미제품주민동아리를구성하여다양한장미응용제품을만들어생산,판매,이익배분하여자립기반마련이렇게해놨어요. 그런데지금이부분은도시재생센터에서운영하는주민공모사업프로그램으로대부분주민모임활성화및지역주민봉사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이부분도1회내지2회한달교육과정을이수하여프로그램을하고있는데과연전문적인제품생산,판매사업,이익배분,자립기반을할수있는지의문이가고요. 그리고두번째,청년셰어하우스예요. 지역주민의집수리봉사단을활용노후주택을리모델링하여인근대학생에게저렴한가격으로원룸,전세임대등우리구로청년1인가구유입계획,이계획또한제가볼때는노후된주택을리모델링하여지역에거주하는청년들에게주택임대사업소득으로서자립적경제기반구축한다는의견은과연현실적으로가능할지저도걱정이되는부분이고요. 세번째,장미막걸리판매사업이에요. 마을자원서울탁주제조공장연계하여장미막걸리제품브랜드개발유통ㆍ판매,장미원료생산ㆍ보급마을기업묵2동소매점음식점판매이렇게계획을세워놨어요. 이것또한현시점에서는장미막걸리제조과정을위한새로운라인시설이필요하고주원료가다를경우에는인가내지허가를득해야되고또판매가격이시장경쟁력이있는지도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요. 저희의원들이제주도연수갔을때제주감귤로인해서판매이익금을하기위해서협동조합을만들어서운영을하고있더라고요. 그부분도처음에는엄청잘됐었는데지금은판로가없어서굉장히힘들다고해요. 그분들은몇년을통해서그걸연구했던사업인데도불구하고그런어려움이있다고그러더라고요. 정말시장경쟁력이있는지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금방실현될것처럼자립마을로제안사업을대안했는데이런부분에있어서이외에도에너지라든가마을관리협동조합이라든가사업계획을자세히구분해놨어요. 이런부분을지역설명회때설명해서제대로설명할수있는지저는의문이가요. 그래서과장님,이계획도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장미제품관련해서는저희가화관이라든가브로치를만들어서장미축제기간에일반인들에게판매하고그렇게하고있는데,
장신자위원
그런것은저도지금다알고있는데과장님그게문제가아니라지금사업계획짜놓은것이제가염려스러워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이런부분실현가능한계획을짜야되는데지금용역회사로만이것은불가능합니다. 관이도와줘야된다고저는생각이들어요. 아까국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묵2동같은경우에는이사업이지역주민들간의장미축제라든가이런부분이끝나고라도같이거점이돼서도시재생사업이끝난후라도함께이익창출해서꾸려나갈수있는도시재생사업으로만들어가야되거든요. 그냥5년후에도시재생사업이끝났다는그런관점에서보면절대로안됩니다. 차후에같이끝나고나서도묵2동도시재생사업이활성화가돼서지역주민들이정말여기에계획세운것처럼이익배분해서경제살리고그런창출을계속이끌어나갈수있도록해주셔야돼요. 그러면계획을다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저희가2020년도에250억원이끝나기때문에그이후에도주민들이자생적성장기반을구축할수있도록마을기업이라든가협동조합을조성하고활동가육성등그런계획을수립해서끝난이후에도계속주민들이자립적으로할수있도록,
장신자위원
그런데그것을어떻게하실건가요? 지금막연하게만생각하지마시고진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가한번말씀…….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위원님초반에아까질문하셨잖아요. 이런취미활동수준의소모임으로어떻게자생력이되느냐는식으로말씀하셨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게해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활성화계획은한단계더업그레이드됐죠?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내용보면셰어하우스라든가장미막걸리판매라든가에너지자립마을만든다든가아까소모임보다는전문화되고업그레이드되지않았습니까? 실행력을갖추기위해서저희들도이렇게만든것이고요,문제는그런것들을5년안에어떻게할것이냐이런부분은주민들의참여이런것에달려있고저희공적기관이나위원님도관심을보여서얼마큼도와주고그부분을실행하느냐이런내용이고,제일중요한것은이것을결국실행하는사람은바로주민이고사람인데문제는위원님도아시다시피그지역안의주민들끼리어떤갈등이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게저는제일핵심과제라고봐요. 그러니까한마음한뜻으로가도부족할판에이게분산되면갈등부터조정을하고그다음에나머지아이템있지않습니까,어떻게먹고살건지? 이거는옥석을가려서의원님들,주민들한테설명드리고활성화해서예를들어단위사업으로해서만약에온실장미판매를하겠다,이것은어떤것이냐? 그러면온실은어디에만들고거기서어떤장미를생산해서판로는어떻게되고그러면장미축제기간에공급할수있느냐등등의이런세부적인내용도나중에저희가만들고주민들이참여하면나올건데,아까말씀하신대로문제는먼저인적자원부분에있어서서로간의갈등이라든가한마음한뜻으로가는데치중해서아이템은위원님도주셔도되고저도줘도되고누구든지줄수있습니다. 그게실행력만담보되면활성화계획은우리가예시로나와있지만더좋은게있으면여기안하고그쪽으로치중할수있으니까위원님도아이디어를주시면저희가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지금제일관건을국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현재묵2동지역주민들이똘똘뭉쳐서함께고민하고함께개발을해나가야되는데현시점은어떤지아세요? 중랑구전체활동하는단체가서‘여기와서참여해주십시오.’하는형태로변모해가고있어요. 그게용역회사에서지금하고있는일이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과장님,다시점검할필요가있다는거예요. 12월말일날끝나면용역회사어떻게하실거예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지금용역활성화계획은금년까지수립해서내년1,2월에주민공청회라든가구의회의견청취를받고,
장신자위원
그러면용역회사다시또계약을할건가요? 다른업체를또선정할건가요,어떻게할건가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거는계속연속성이있기때문에계속연장할계획입니다. 연장해서해야됩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제가,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공동체활성화용역은그건새로운업체지금공고중에있고활성화계획수립용역그부분에대해서는연장해서시행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제가볼때는두군데전부다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어요. 과장님,왜그러냐하면사업계획을어떻게실현하느냐에따라서달라지거든요. 그리고또어떻게추진하느냐에따라서. 거기에는우리집행부에서도와주지않으면절대로안돼요. 그런데지금어떻게됩니까? 따로따로놀고있어요. 그리고불화가굉장히심해요. 진짜단합이돼서하나로이끌어가기도힘든데그런부분을지금전혀해결을못하고있잖아요. 그래서과장님,저는정말묵2동도시재생사업이꼭성공적으로이루어져서모범이되었으면좋겠어요,저는그게바람이거든요. 그래서엊그저께도제가도시재생센터방문을해서거기계신분들하고대화도나누고그렇게하고이번에토요일인가일요일인가?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토요일날.
장신자위원
토요일날이죠,거기행사?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가무슨가람인데.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꽃가람에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꽃가람거기에서진행을하는데그분이추진력이라든가그런계획같은것을참잘하세요,그분은진짜제가봐도. 꽃가람거기도옛날에활동하던단체예요. 그래서도시재생사업에공모사업해서행사를한거거든요. 저는안타까운게중랑구사람들로이루어졌으면참좋은데노원구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부분,물론지역을알리기위해서는그런부분도굉장히효율적이라고는봐요. 그분행사하는것제가가서봤어요. 굉장히그분은추진력이있어요. 그래서그런행사들이금요일,토요일,일요일반응들이좋아요. 금요일,토요일,일요일벼룩시장을열어서공방거리거점을지역주민들과함께하면좋겠다는의견들이굉장히많았어요. 그날제가방문을해서일일이전부다행사하는진행과정을보고왔는데아무튼그런부분에있어서출발점을조금씩,조금씩금ㆍ토ㆍ일에묵2동을공방거리라든가아니면벼룩시장을통해서거점을잡아가는것도괜찮다고본위원은생각을하는데과장님이런부분에있어서정말다시한번점검할필요는있어요. 이쯤에와서,지금1년이지났으니까. 과장님그렇게하셔서꼭성공적으로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장신자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으며,올금년도활성화계획이수립되면내년도에공청회라든가구의회의견청취등을거쳐서보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실것을꼭당부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여기까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도시재생관련해서사실은서울시도시재생사업에선정되기도쉽지가않은데이렇게선정된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수고가많으셨고요. 저희도얼마전에현장방문을했을때직접방문을해보니까실제로생각한것보다좀더적극적이고염려했던부분의일부는해소된부분이있었습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했던것과비슷한부분인데강하게말씀을하셔서저또한같은의견이고요. 충분히국장님과과장님도그부분에대해서공감을하시기때문에본위원도문제는실행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묵동이사업이성공이돼야그성공사례를가지고중화동,면목동으로확대가꼭되어야되거든요. 본위원도꼭성공이되어야된다는그바람으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116페이지집행잔액내역을보면각항목별로기간제근로자보수라든지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각항목별로이월이많이됐고예산은여유가있어보입니다. 그런데실제로집행된내역을저희가요청했는데그때지출내역자료를제공해주셨지않습니까? 여기보시면항목별로정리가전혀안되어있습니다. 이게사무관리비별도로쭉정리가되고합계가나오고,연구용역비별도로되어야되는데뒤죽박죽다섞였거든요. 이게급하게자료를만드시느라아마그런것같은데다시정리를해서항목별로합계를내서요청드리겠습니다. 과장님,무슨말인지아시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묵동재생사업이어떻게보면굉장히큰사업인데이게주무부서가도시개발과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도시개발과의도시개발팀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일자리경제과나기업지원과에서는전혀같이진행되는게없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협조할업무가있으면협의해서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이게굉장히우리관내에서는큰사업이고원래도시개발과는하드웨어나인프라쪽관련해서주무부서로알고있었는데저는도시재생이라고해서하드웨어적재생에관련해서만업무가있는줄알았더니실질적으로도시재생개별사업이나이런것직접관여를하시더라고요. 그런데좀부족하지않습니까,인력이라든지협조하는부분이?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저희가면목7동이라든가면목3·8동,망우본동,중화2동그쪽에지금도시재생사업을계속추진하고있기때문에인력이부족한현상이며또30일날서울시,LH,SH,중랑구도시재생센터협약식을체결합니다. 그래서앞으로중랑구전체를도시재생지역으로만들려고하기때문에인력이부족한상태입니다.
서상혁위원
스마트앵커사업이나복합센터부분은인프라쪽이있기때문에도시개발쪽에서크게어려움이없다고보는데묵동뉴딜사업은일일이어떤사안에대한사업에대해서다프로그램하시고용역도다하시고체크를해야되잖아요. 그런데저는이부분은일자리경제과라든지기업지원과와같이TF팀을구성해서진행을당연히그렇게하는줄알았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TF팀은저희가구성되어있고요,그래서협조할사항은협조하는데일자리경제과하고도시재생사업은좀다릅니다. 예를들어서묵2동지역의일자리경제과에서취업,우리구민을대상으로해서전문적인취업이가능한부분이있으면협력해서그분들을연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최우선적으로는지역주민이우선이겠죠,도시재생을쓰기때문에.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그렇게굳이구분하자면물론일자리경제과나기업지원과는말그대로법인이상을대상으로주로하기때문에대상이맞지는않습니다. 그렇지만도시재생사업이라는것은결국에는자생하게만들려면그렇지않습니까? 인프라부분만지원되고프로그램만있다고자생되진않을텐데장기적으로는일자리경제과라든지기업지원과가필요하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거기장미마을협동조합이발족돼서운영한지몇달안됐는데요,예를들어서조합의형태가나중에장미막걸리를취급해서그게잘팔려요,판로도돼서잘하면사람이필요하지않습니까? 그것을운영하고유통망을관리하고이런사람이필요할경우에우리구를대상으로해서신규인력을할때일자리경제과와협력해서신규채용을하면일자리경제분야과하고도업무협력이되는거거든요. 그래서아직그시기가안됐을뿐이고아까말씀드린대로그지역의활성화계획이지금마련중에있고그마련된활성화계획이각각으로다나눠져서시행했을때어떤것은도태되고어떤것은뿌리를내리고갈것이거든요. 가게돼서그조직력이확보됐을때그게확장성에의해서신규인력이나조직이필요할경우에는일자리경제과하고협력해야되겠죠.
서상혁위원
국장님말씀에동의를하고충분히마중물역할은필요합니다. 과연실행있게진행이돼서자생하느냐그문제인데요,조금더선제적으로유관부서협력을충분히미리받는것으로하시고요. 그리고두번째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동료위원님께서도강하게말씀하셨지만이런실행에있어서구체적인부분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실질적으로자생에도움이될수있는쪽으로구체적으로체크를하시고관심가지셔서예산반영이될수있도록하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수고많으십니다. 116쪽의도시계획입안및관리에서사무관리비가1,600만원정도남았는데이내용을말씀해주시지요,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200만원편성해서잔액이1,660만원남았는데도시계획위원수당을당초에8회개최하는것으로1,200만원을편성했는데3회밖에개최안해서380만원을지출했고또신문공고수수료를4회8개신문에공고하는것으로668만원을편성했는데2회2개신문에185만원지출했고체비지측량비360만원을편성했는데이것은시비로전액받았기때문에미지출해서잔액1,600만원이남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개최를8회로예상했는데이부분에서많이불용이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상황에따라달라지기때문에그래서2017년도작년에는1회줄여서7회개최하는것으로편성하였습니다.
임익모위원
네,1회를줄여서7회로해놨네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올해금년도에.
임익모위원
내년에는,이게도시재생계획이그렇게많지……. 이제거의다정리되지않았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현재까지는4회개최했어요. 4회개최했는데올해앞으로한1∼2회더개최된다고보면6회정도는잡아놔야되기때문에내년도에한6회정도는잡아놓으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제우리중랑구의도시계획이어느정도안착이되어가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예산을적절하게분배해서내년예산에반영을시켜주시고요.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습니까,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중화재정비촉진사업은촉진1구역하고촉진3구역,세광하니타운그부분에대해서지금사업을진행하고있는데요. 중화촉진1구역은관리처분계획변경을준비중에있어요. 현재이주자에대해서조합측에서이주협의를하고있고내년1월달쯤에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되면청산자들협의해서내년말이나내후년도에착공을할계획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주를언제쯤하는것으로?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지금협의하고있어요.
임익모위원
이르면내년한삼사월경이면이주시작하겠네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지금협의하기때문에아마겨울지나야될것같아요.
임익모위원
이주도기간이상당히오래걸릴건데내년에착공가능할까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일단이사가는그런부분에대해서내년에철거는가능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주하면서?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48통에한1,080가구정도되니까기간이좀걸릴겁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제가보기에는내년에착공하기가힘들것같은데착공계획을잡아놨다고하니까,어떻게됐든이주계획을잘세워주시고거기에약간분쟁이있는것도있는데관리처분인가까지끝났으니까이제이주계획만잘해서이주해서빨리착공할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 관에서특별히더이상지원할수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저희가지원할것은다지원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어차피추진위원회에서해야될일들이기때문에. 그리고도시쪽의도시재생뉴딜이우리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신것처럼참이게뜨거운감자같아요. 저도물론장신자위원님이나서상혁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저역시고민도많이되고사실걱정도많이됩니다. 왜그러냐면중화동도희망지돋움이라는것을이제신청을준비하고있거든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10월말까지신청을받아서.
임익모위원
네,그래서거기에대해서열심히준비를하고지금본위원도준비하고사람들도규합을하고있는데옆에서잘되면좇아가기참편하지않습니까? 그런데안좋은모습도좀보이고또좋은모습도보이고,물론지역여건이묵동하고중화동하고는다르지만걱정은많이앞서는데제가당부드리거나요청드리고싶은거는뭐냐하면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주민들이맨처음에나와서집행하기가쉽지않아요. 그래서초창기에는관에서주도적으로이끌어나가는게좀더사업을빨리안착시킬수있지않나. 그래서모든아이템이나사업주관을주민들한테만의존하지마시고좋은것있으면관에서이렇게하는것도괜찮습니다라고해서선도적으로집행을해주세요. 그렇게하는게도시재생뉴딜을좀더주민들이빨리안착할수있는길일수도있거든요. 과장님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주민역량을계속적으로키워주는것도중요하지만역량이클수있도록관에서좋은사업이라든가좋은아이템타지역사례가있으면저희가그거를접목할수있으면접목할수있도록주민들한테알려주는설명회를개최한다든가그런방식으로접목시키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초창기에는관에서주도적으로할수있는게필요합니다. 그래서거기에서조금씩,조금씩주민들이배워나가고성장해나가고그렇게함으로인해서좀더도시재생이안착을빨리할수있을것같아요. 해당되는의원님들이야그보다더열심히노력하고있으니까우리관에서도거기에발맞춰서열심히해주시길기대하겠습니다,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늘저희도시개발관련해서국장님이하과장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십니다. 하나여쭤보겠는데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및계획수립의3억7,500만원이사고이월됐는데이월된부분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117페이지세입ㆍ세출잔액조서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2017년도12월달에계약해서1차차수로5,000만원계약하고3억7,500만원을다사고이월시켰으며,시기가12월로늦기때문에이걸다이월시켰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계획을잘하고계신가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현재계획수립하고있습니다. 12월달경에,
최은주위원
네,잘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고요. 그리고한가지말씀드리면116페이지에중랑구도시발전계획수립으로해서1억2,921만원을다집행하셨는데이부분은어떻게어떤걸하신건가요? 116페이지. 중랑구도시발전계획수립연구용역비로1억2,921만원.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거는2015년도에발주해서2017년도에완료했는데1억2,900만원이게용역비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떤것을,구체적으로어떤일을하신거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중랑구전체에대해서서울시도시기본계획수준으로어느지역에필요한사항그런것을,
최은주위원
어떤것하신거예요,과장님?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중랑구전체에대해서도시기본계획을수립한건데,
최은주위원
과장님말씀못하시니까저는이부분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요. 전체적으로하셨다고하는데균형있게하셨는지,그리고어느부분에세세하게하셨는지궁금하고요. 제가어제중랑천변을밤늦게다녀봤는데지금이부분보시면제가사진찍어보내드린게수영장부분입니다. 수영장이저번에수해로인해서테두리가다무너져있는상태인데이부분이다쓰러진상태로아직까지방치되어있고요. 그리고하나더말씀드리면장안교와겸재교사이에자전거길이라고해서자전거운전할수있게잘만들어주셨는데가운데수풀이우거져있어요. 여기서사고가발생할정도로되게무성한데이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중랑천안에는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고있는데요,저희가필요하면그쪽에알아본후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말씀을,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기때문에저희가답변을,
최은주위원
그렇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제방은치수과에서하고공원부분에대해서는녹지과에서하고있는데그거는답변드리도록,
최은주위원
제가과장님께말씀드리고자하는내용은도시발전계획수립을하셨으면전체적으로지금하셨다고말씀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하시면이런부분도세세하게관여를하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저희가전체적으로이거는기본계획수준이기때문에기본계획에서도출된사항에대해서세부적으로검토해서하는데,
최은주위원
제가어제도공원녹지과장님과말씀드리긴했는데균형있게하신다고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책임을지셔야돼요,균형있게라는말씀. 어느한부분에치중하시지말고장미축제도마찬가지로어느쪽에치중하지마시고전반적으로다같이하시라는말씀을꼭드리고싶고요. 지금한쪽에서는이런부분이발견되고있는데어떤사고가발생되면그뒤에소잃고외양간고친다는식으로그렇게하시지말라는말씀을꼭드리고요. 지금이제부터라도국장님이하과장님,공무원여러분께서는전반적인것을꼭체크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리는겁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저희가계획수립하면서소외된지역면목2동이라든가그쪽지역에기반시설이부족한것에대해서먼저도말씀하셨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향후기본계획이라든가2030계획을수립하면서좀더자세히검토해서그쪽에공원이라든가그런시설이들어갈수있는지를검토해서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그렇게해주시고시비를받아왔는데어느한부분에하시지말고전반적으로꼭신경을써서계획하에진행을해주시고요,다음부터는이런이야기를또한번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도한번말씀해주시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지금일단이사진에대해서설명올리면이거는위원님께서야간에순찰하셔서지적해주셔서구민들위해서노력하신점너무감사드리고요. 중랑천변의제방관리는치수과에서하고있어요. 그리고제방내의잡초라든가나무수종이런걸자꾸녹지과하고연결해서저희도괴로운데일단그것까지도치수과에서다하고있고요. 둔치내체육공원,수영장도체육공원에들어가거든요. 관리를치수과에서하고있고단지녹지과가여기에서관리하는것은장미축제가시작되고그안에하천생태복원해서돈을들여서일부수종을바꾸고수림대공원이라든가식재를하천생태복원차원에서한지역이있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주신것은그게아니고일반적으로둔치에잡풀이자라난복원지역이아니고일반관리지역이거든요. 그래서그건안전건설국할때얘기하시면저희끝나고그쪽에인계해서답변드리도록조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도시개발국장님과과장님께서는저희위원들이전화했을때‘저희과아닙니다.’이렇게전가하시지말고전반적으로‘네,알겠습니다.이부분은제가꼭해서시정하겠습니다.’이렇게하는게맞는것같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저희과에서할사항이면그렇게하고요,저희과에서해당사항이아니면해당과에알아봐서어떻게추진되는지답변드리는방법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제가저번에말씀드린부분도로에있는등아직도불이다안들어와있어요. 다시한번체크꼭해주시고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거는도로과에서하고있는데요.
최은주위원
그런부분도며칠째말씀을드렸는데지금아직까지불이안들어와있는것은어떻게된건지모르겠어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로과에서하고있거든요.
최은주위원
확인하고있으니까과장님,국장님꼭말씀다시한번해주시고요. 일단저는이상이고요. 앞으로도시발전계획을위해서노력하시는국장님이하과장님,공무원여러분께서는균형있게발전을시켜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117페이지의중화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용역건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화2,3존치정비구역.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중화2,3존치관리구역이것을일반관리지역으로바꾸기위해서저희가용역을수립해서지금서울시에심의요청한상태인데이게2016년도에사고이월돼서2016년9월5일에사업착수하여2017년도12월12일에전부완료되었으며서울시에심의요청했는데지금,
임익모위원
어떻게나올것같죠? 결과는아직안나왔는데.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결과는안나왔는데막다른골목도로중심선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면35m이상은중심선에서3m떼는것으로,
임익모위원
아니,그내용이아니고계획변경이어떻게나올것같냐는거죠. 국장님잠깐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임익모위원님께서말씀하신질의내용은재정비촉진구역을주민들의사에의해서해제하다보니까해제하고나서무분별하게건축을하면또망가지잖아요,더악화되지않습니까? 그래서그거를계획성있게앞으로어떻게이지역을관리할건지에대한변경계획안을짠것이고용역은끝나서시도시재생본부에올렸고거기에도시재생위원회라고있습니다. 거기에상정을그부서에올려서심의회를통과하면그리고결정고시가나면계획이법적효력을받고서그계획에따라서도시관리를하게되는데지금상태는저희가시에진단을했고시에서는그거를갖고거의1년전에올렸는데아직도도시재생위원회에상정안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직도안되어있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이유는여러가지있는데일단은기반시설이여기가굉장히열악하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불났을때소방활동이라든가아니면건물이4m도로변에6층,8층을지어서서로간에햇빛도안들어오고이런악화된상황을또만들면더열악해지기때문에도로확폭문제이런부분이있는데거기에사유재산권침해부분이들어가요. 왜냐하면도로확폭은국가가해줘야될사항인데예산이없고그러다보니까건축하는것을전제로해서도로확폭을개인재산을내놔서하다보니그것사유재산권아니겠습니까? 거기에대한직접적인보상과간접적인보상이있는데그방안에대해서고민하고있는부분이죠. 그래서지금진단이되어있는상황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가계획도시를설계할때는사실아무것도없는상태에서설계를하기때문에미래지향적으로설계를할수있습니다,사실적으로. 그런데지금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사유재산부분도침해를해야되고,기존에있는우리같은경우는. 물론SOC시설은기본적으로국가에서책임을져야돼요,사유재산을침범하면안되니까. 그런데우리중랑구같은경우는뉴타운이나도시계획이나촉진지역이나여러가지로지정이되어있는부분들이많아서이제는중랑구가조금안착이되어가고있는것같아요. 좀힘드시겠지만여러가지면목동부분도세심히신경을써서다른지역도세심히신경을써서계획을잘해주십시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지금그부분이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주민하고소통없이53만㎡에대해서해제하면서일방적으로저희가관에서고시해버리면바로여기쫓아들어오십니다. 위원님들먼저아마찾아가실거예요. 그래서저희가7월1일부터해서중화동지역에찾아가는주민설명회벌써세번개최했거든요. 이걸자꾸홍보를해드리고이렇게할수밖에없다는부분을했더니처음에는사유재산권침해다,이일은누구를위해서하는거냐,주민들위해서저희가하는건데그게약간의소통이필요해서계속지금찾아가는설명회를통해서미래상이라든가동네가이렇게하면어떻게발전된다,선택은주민들이하시는걸로하고도시재생과이런부분들다설명하고주민역량강화이렇게같이플러스해서하고있으니까나중에중요한건주민들하고저희하고뜻을같이해서같은방향으로가는게제일중요한것같습니다,효과도높고요. 그래서그과정에있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하여튼우리국장님이하과장님늘고생많으시고요. 우리중랑구가상업지역도용적비례해서많이늘어나고또종상향도많이되고해서중랑구가발전을많이했으면좋겠습니다,제개인적인소견인데. 그렇게해야지주민들도좀더편안하고안락한생활을영위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노력많이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과직원분들정말고생많으시고요. 동료위원들께서계속묵2동도시재생사업과관련해서많은관심을표현하셨는데이것이묵2동에국한된것이아니라이사업이잘돼서중랑구전체로계속확장되기를바라는모든위원님들의마음이라고생각합니다. 관련해서하나질의드리면이번에묵2동도시재생사업공동체활성화용역과관련해서이것이한번에낙찰된건아니죠? 두번유찰되고세번째에낙찰됐나요? 수의로갔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두번입찰해서낙찰돼서,
박열완위원
유찰이돼서.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유찰돼서수의계약을했습니다.
박열완위원
세번째에수의로한거죠? 마을넷에서그때한걸로알고있습니다. 맞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단은입찰이라는것이어떻게보면공정한제도인데그럼에도1차,2차에서유찰됐잖아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열완위원
혹시어떤제한이너무많아서그부분에대해서많은업체들이참여하지못한부분도있지않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런건아니고도시재생사업이일시적으로전국적으로많이했기때문에업체가서울시에그렇게많지않습니다.
박열완위원
물론그러겠죠. 어쨌든가장안정적으로가는것은한번그래도그런경험있는업체가하는것이가장안정적일수있는데또역으로얘기하면새로운아이디어라든가창의적인부분에대해서제한되는부분도있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조한광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지금시작단계이기때문에경험이많은업체가그렇게많지도않고서울시에서같은시기에발주하다보니까업체가제한되어있어서그런현상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결국은이업체가지금도다른지역에서여러건의사업을하고있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이것은이거하나만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자꾸이런부분에서물론현실적인어려움이있겠지만자꾸주민들이그런부분에의혹이제기되고그런부분에서하나로뭉쳐지지못하는부분이있지않나그런우려가들어서제가질의를드린거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쨌든간에좀더적극적인부분이,왜냐하면아까말씀중에일단은그런경험이있는업체들이많지않다보니까어려움도있겠지만오히려어떤업체가선정되는과정에서그업체가진행되다보면반대로하나로뭉치는데어떤저해요소가되지않을까조심스러운마음이들어서말씀드렸고요. 제말씀이어떤뜻인지는아시겠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다음에묵2동을떠나서중화2동이라든가면목3·8동,면목7동이런지역이선정되면저희가좀더나은업체,경험많은업체가선정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고민하시면서소신껏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어떤영향이될까봐조심스럽게말씀드리는거고요. 아마도제가우려하는마음이무엇인지과장님이하다들아실거라믿기때문에그부분은어쨌든여기서질의마치고이번에면목3·8동의배꽃마을이서울형도시재생지역으로선정이됐죠?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면목3·8동이서울시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선정되어서20억원에서40억원정도예산이반영되었습니다.
박열완위원
이번에30억원인가된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20억원에서40억원인데대략적으로30억원그정도,
박열완위원
아직확정된건아니고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사업추진하면서지금주민동의가40%되어있는데50%이상동의를받아야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로선정되기때문에10%더받은후에선정되면계획을수립해서그계획에따라서예산을요청하면시에서심의해서예산을내려주는상황입니다.
박열완위원
지금40%되어있는데50%를받아야되는데그10%는시간적인문제인지아니면주민들이어떤어려움이있나요?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그지역이대부분1종주거지역이고조그만구거부지를점유하고있다든가도로부지점유하고,하수도가개인사유지지하로들어가는그런상태이기때문에주민동의는충분히가능할것으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사업도계속묵2동이후로중랑구의도시재생과관련해서많은사업들이지금일어날것으로예상되고있고실제로그렇게노력하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모든사업들에대해서아주각별하게,각사업의특성에맞춰서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서잘신경써주셔서우리중랑구가이번에더발전할수있는,더살고싶은지역으로변모할수있는좋은계기가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한광
조한광도시개발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본위원질의는여기서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아까우리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에대해서국장님께서답변하실때장미막걸리판매사업에대해서말씀을해주셨어요. 그런데제가우려되는것은장미막걸리를제조할때저는이런계획을다시한번점검해달라는것은지금기간이5년이잖아요. 그러면어떻게보면길다면길지만또짧다면굉장히짧아요. 추진해나가려면1년이금세지나가거든요. 그래서장미막걸리제조과정을위한새로운라인이필요해요. 장미막걸리판매를하려면신설을해야되잖아요. 그게필요하다고저는봐요. 그리고주조원료가다를경우에인가내지허가를득해야되지않나요,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그런문제를해소하고자그지역에장수막걸리판매하는서울탁주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기하고MOU를맺었어요. 맺어서하고있고요.
장신자위원
MOU를맺었더라도이것을하게되면또바꿔줘야되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하게되면위탁방식이되는거죠. 장수막걸리에다가생산자위탁방식이되는거죠. 직접만들면당연히제조허가를받아야되지않습니까? 그런데자본도없고아무것도없잖아요. 그러니까그거를생산위탁방식을같이그지역에있는기업이거든요. 그래서도시재생사업에같이참여한모범사례죠. 그리고협동조합에서는이걸하려면앞으로장수막걸리쪽에서는제일중요한게판매망아닙니까? 유통망.
장신자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유통망을주민들이어떻게만들어요? 못만들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장수막걸리에서유통망을빌려서같이하고수익을나누는데단지제조과정에있어서장미원료가들어가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kg당식용장미가85만원인가제가그렇게기억하고있는데그걸만들어야되는데그런생산원료를온실하우스를만들어서주민들께서식용장미를갖춰서위탁방식으로해서그쪽에다원재료를제공하고이런과정에참여를해서하는거고요. 주류도매허가라든가이렇게앞으로받아야될것들이많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그주원료가저도문제라고봐요. 그런데막연하게지금장밋빛같은계획만세워놨지그런계획을추진해가려면5년이금세지나갈수도있다저는그런게염려가돼서국장님그런부분에있어서꼼꼼하게챙기라는거예요. 그런부분을꼼꼼하게챙겨서정말도시재생사업이잘이루어졌으면좋겠습니다. 현재1년동안용역을줘서사업을해왔으니까이부분을전반적으로한번검토해볼필요가있다저는그거예요. 그래서국장님그렇게해주시고요. 이게꼭추진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저도바람이고요. 지역주민들도아마그게큰바람일거예요. 그런데1년동안해오다보니까지역주민들이생각는게불신도있어요. 그런부분도해소해나가야되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이잘처리돼서꼭이루어지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또한가지중화재정비촉진계획수립변경용역동료위원께서이부분도질의를드렸는데예전에뉴타운지역으로선정됐던지역이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해제가되어서지금재정비촉진계획연구용역,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존치정비2,3구역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됐는데지금여기에대해서서울시에변경용역도올리고그랬는데도잘추진이안된다고국장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그러면실제토지주분들이우리는집이너무낡았으니까새로지어야되겠다고했을경우에지금허가를다내주고있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현재건축인허가는다내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다내주고있잖아요. 그래서그게문제입니다. 현재해제된후에난개발이되고있어요. 빌라난개발이돼서정말주차공간도굉장히협소하고지금중랑구에서주차0.8%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난개발이라는표현을쓰셨는데그렇지는않고요,저희가지금말씀하신재정비촉진계획변경계획수립했지않습니까? 그내용을거의반영해서허가를내주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저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리고주차장은주차장법에의해서법상대수를일반지역이나면목2동에어디빌라를지었다,그빌라나중화동중화재정비촉진존치정비구역내해제된구역의빌라나법은똑같이적용해서짓고있어요.
장신자위원
법은적용해서짓고있는데제가염려하는것은큰틀로가서정말개발이돼야되는데빌라단지로변하다보니까교통망도굉장히주차난도해소가안되고있죠. 여러가지부분으로인해서지금개발하는부분에있어서지역별로굉장히불편함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참고하셔서계획을세우시라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위원님도아시다시피그지역은뉴타운으로대규모로기존주택을싹쓸어버리고아파트를하려고했는데주민들이그걸반대하셨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나그런거싫다,내땅에내가개인적으로법에의해서건축법과주차장법을적용해서건물을짓고동네를이루고살고싶다는게주민뜻에의해서해제된거예요. 그래서그게지금허가가나가고있는데그허가도면목2동에짓고있는건축법보다더강화돼서도로에서1m씩띄어서짓고있어요. 그게이미변경계획수립한내용에담겨있는건데서울시심의가너무길어지다보니까주민들께서는못기다리겠다,지금집이무너지고물도새고이러는데신축하겠다고하니그러면지어야되는데짓게끔해드릴테니변경계획을사전에반영해서1m띄어야되는데그래도짓겠습니까하고짓겠다하면그래서해드리는거예요. 그래서되레더강화시켜서도로라든가주차장법이런것들을더강화시켜서짓고있어요. 난개발은아닙니다.
장신자위원
저는그것으로서난개발이라는게아니고요,현재묵2동같은경우는도시재생사업으로선정이됐잖아요. 그런데일부묵2동도여기에들어가요. 묵2동도들어가기때문에지금빌라단지로새로신축을하고있잖아요. 신축을하고있는부분이여기일부가들어갔어요. 묵2동신묵초등학교전까지는들어갔습니다,경찰서옆블록으로. 지구지정이돼서들어가있기때문에도시재생하고맞물려서가는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국장님. 그래서그런부분을참고해서하시라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부분을제가말씀드리는것이지묵2동전체를말씀드리는게아니니까그런부분을신경쓰셔서같이함께고민해보자는뜻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뉴타운을선정한이후에상당히많은중화지역이슬럼화가계속되고있어요. 지금지난지가벌써15년이지났지않습니까? 그동안에우리관에서주도면밀하게여러가지부분을사업시행해야되는데그동안쓴용역비만해도어마어마한돈이들어갔습니다. 사업을하기위한기초단계용역비부분만해도수십가지를했어요. 그런데지금상태에대한부분도계속해서돈을쓰고있죠? 지금도재정쓰고있지않습니까? 뉴타운보니까실질적으로69억원인가요? 중화재정비촉진물론그외지역도있지만확대해서지정했다가그것을해제하기위한용역비를또쓰고,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지금비슷한사업이벌어지기위해서도시재생이다,뉴딜사업이다새로운사업이또개발을해요. 그런데결론적으로해서재정만잔뜩부어놓고지역은계속슬럼화시키는그런형태의행정은하지말아야된다는것이위원님들의생각이에요. 그것을표현하는방법만약간의근소한빈도가있을수있지만생각은똑같습니다. 과장님이나국장님,이야기하는내용을잘귀담아들으시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현실적인부분에적극적으로대처하셔서중랑구가뉴타운에대한교훈을삼아서사업진행을할때더욱더계획수립부터정확하게,면밀하게해주시기를바라면서도시개발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과위원님들의의견조율을위해서15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오전에이어서오후에맑은환경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32쪽부터135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맑은환경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맑은환경과의세입․세출집행잔액조서보시면132쪽찾아가는초록환경교실운영에2,336만원예산하시고집행은2,323만3,090원하셨는데잔액이12만6,910원남았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최은주위원
어떻게하셨는데이정도남았죠? 다사용은안하시고어떻게운영을하셨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초록환경교실은제가오기전에는교육이없었어요. 교육센터를만들었는데다른부서에서어르신교육하는장소를일주일에한번씩빌려서하는건데에너지에대해7세어린이들에게교육하는내용인데텃밭이라든가에너지절약이라든가태양광이어떻다는것이런것을교육하는프로그램내용입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보충하면,단체로어디입장을할거아닙니까? 시설견학가면입장료를내지않습니까? 단체할인을받다보니까남았어요.
최은주위원
할인을적용받으셨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가할인을받는지안받는지모르거든요. 그러니까가보니까할인해주더라고요. 단체로하다보니까20인이상이렇게입장하면단체입장료할인해줘서집행잔액이입장료할인받은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계획을잘세우셔서초록에너지체험관을잘운영하시도록계획안잘잡으시고앞으로집행잘하실수있도록꼭부탁드리고요. 태양광관련해서저번에추경에넣으셨는데그건어떻게잘이용하고계시나요? 계획을하고계시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태양광지금거의800가구,20가구만신청하면다처리가됩니다. 현재거의다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떤식으로지금신청을하고계시는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가홍보를했고태양광을설치하려면그업체에다가주민들이신청을합니다.
최은주위원
홍보는어떤방법으로하셨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파트에다홍보를해서거의다소진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파트라고하면누구한테,대표한테요? 아니면어떤식으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파트관리소장회의를해서홍보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신청은많이진행되고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20가구만더하면소진이완전히됩니다.
최은주위원
네,앞으로태양광관련해서관심도가많이높으니까그부분많이챙기셔서진행사항잘체크하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원전하나줄이기과목이있는데여기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어떤내용이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우리직원과시민단체와협의라든가회의관련이있으면회의를하면서식사를하고그런업무추진비입니다.
서상혁위원
다른과목에서도에너지절약홍보,에코마일리지사업의시책추진비가다그런내용이라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서상혁위원
시책업무추진비50만원편성돼있었고사무관리비가56만원편성돼있습니다. 그런데사무관리비56만원이전혀집행이안됐어요. 그사유가녹색성장위원회미개최로참석수당집행잔액이라고했는데위원회미개최로참석수당은전혀지급이되지않았는데시책추진업무비는다어떻게소진됐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회는안했지만업무를할때시민단체하고위원회하고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좀다릅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잘이해가안되는데어떻게다릅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위원회는구의저탄소녹색성장기본방향및추진계획수립변경등의심의에관한그런위원회이고업무추진비는우리업무를하면서하는추진비인데꼭거기에만써야된다는것은없고시민단체하고도우리가업무를하면서쓸수있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도시국장이보충드리면,녹색성장위원회가구의저탄소녹색성장관련해서주요정책에대한방향을설정하고그거에대한총괄은시에서지침이내려오고시에서보조금이라든가이런내용들이내려와요. 그러면저희녹색성장위원회위원들이열두분이계시거든요. 구성되어있는데저희구청이나저빼고는민간위원들이8명이렇게위촉돼있어요. 그분들이다관내의환경관련생활실천단이라든가주부환경단이런분들이거든요. 보통연초같은경우에시에서녹색성장에관련된시책이바뀌지않습니까? 원전하나줄이기도마찬가지고녹색성장바뀌면그런부분들을올해방향은어떻게하겠다간담회형식으로그분들하고식사를하면서말씀을드리고구의현황사항이라든가녹색성장환경보호관련해서올해도활동을잘해주십사하고그런내용들을연초에얘기하면서식사하는자리를만듭니다. 그래서저탄소녹색성장시책에대한안건은그게저희한테올라왔을때시에서요구됐을때개최를하는건데한번도지금개최를안했는데올해같은경우는11월달에한번개최할예정에있거든요.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사무관리비56만원이게다전액참석수당인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참석수당입니다.
서상혁위원
표기를이렇게하면오해의소지가있지않습니까,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별도로구분해서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134쪽수질환경보전에서지하수수질관리공공운영비912만원이있어요. 그런데여기의불용액이500만원이에요. 왜500만원이,여기에서보면주로공공운영비가지하수보조관측망유지관리비로4개소예요. 4개소잡아놓고비상급수시설유지관리비3개소,그리고나머지는공공요금이에요. 통신요금하고전기요금그다음에비상급수시설사후관리비,이거는미리전부다데이터가나와있는건데500만원이상이불용액이됐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금액은지하수수위등을측정하는지하수보조관측망의측정센서라든가이런게고장난다든가그런거를위해서예산을비상시에관리하려고책정해놓은겁니다.
장신자위원
유지관리에서책정을해놨는데고장이나지않아서불용액이된거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전기시설하고수중펌프같은게있는데관리를잘해서고장이안났습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912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이런부분은어느정도데이터가나와서불용액이안나올수가있는데불용액이나왔기때문에제가질의를드렸는데맑은환경과에서그동안에고생많이하셔서관리를잘하셔서고장이안나서불용액이나왔다이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고요. 그리고그밑에보면어린이활동공간환경관리비는아마국비보조금받아서간주처리한것같아요. 우리처음예산에는없는데여기사업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에유해물질검사를해서만약에유해물질이라든가그런게나오면그시설을개보수해야됩니다. 그러면어린이집에보조를해주는금액입니다. 금액인데그게신청이라든가,
장신자위원
아니요,과장님이거는어린이환경호르몬없는안심환경조성사업으로나온건데,그래서어떻게이것을관리했는지에대해서질의를드린거예요,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어린이집에서신청을하면1개소당150만원까지지원을할수있는금액인데그게신청이덜들어와서그런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총몇개소인데요? 그런데지금환경호르몬조성지원사업인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장신자위원님제가잠깐보충드리면이게환경호르몬때문에어린이보육시설안에보면장판,도배,페인트여러가지가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그렇죠,그런게이슈화가많이되고있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거를환경사들이와서환경컨설팅을해요. 시설보고이거는아이들교육환경상안좋다,바꿔야된다그래서시에서시책사업을하는데저희구가우선순위상위100개소에들어가있어서중랑구가9개소선정됐어요.
장신자위원
중랑구에9개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9개소가선정됐는데제가내역을보니까다른데는시설공사가최대공사비의50%를시에서지원해줍니다. 최대상한선이150만원이에요.
장신자위원
1개소당150만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런데1개소에서9개소까지보니까1개소당거의300만원에서450만원까지시설개선을다했어요. 그런데신나라어린이집이라는데가93만3,900원만했네요. 이얘기는무슨얘기냐면사실상150만원씩해서9개소에1,350만원을잡았는데환경컨설팅분이가서보니신나라어린이집은환경개선할항목이전체적으로다할게아니고다른시설은양호하니까이것만하면되겠다고아마그렇게줄여서한것같아요,제가유추해보기에는. 제가확인해서이신나라어린이집만93만원이고나머지는거의다300만원,400만원이래서비닐,페인트,장판,벽지,환기시설다했는데신나라어린이집만93만원이에요.
장신자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1개소에400만원이들어갔다고해도150만원지원해주니까자부담이그러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50만원뺀나머지자부담입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50만원까지만지원할수있고1개소는46만6,000원을지원한거죠.
장신자위원
네,그렇게되죠? 그래서나머지불용액이난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신나라어린이집이93만3,900원인데46만원지원되고150만원에서빼니까103만4,000원.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여기9개소어린이집에대한사업세부내역서저한테주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야저희들이다음에참고를할수가있으니까요. 그리고마지막으로환경관리에서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가있어요. 여기보면2,000만원불용액이났잖아요. 그러면여기예산편성한것을보면환경관리공공운영비보면대부분고지서등기우편,일반우편,등기우편이예산편성에서는2,000건이잡혀있고일반우편은8만5,000건이두번씩나가는걸로해서예산이편성됐습니다. 그런데1,500만원이상불용액이나서이런부분처음에전부다예산편성할때정확하게할수있는부분아닌가요? 그런데왜이렇게1,500만원이넘게불용액이발생했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차츰차츰줄어들어요. 경유자동차가줄어들고그래서장애인이라든가그런분들은차량감액해주고안낼수도있고그렇거든요. 건물이환경개선부담금이있다가환경개선부담금이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차츰줄어드는데이거를책정했는데이게줄어드는과정으로집행이적게됐어요. 그래서내년에이걸줄여서우리가신청을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여기에는공공운영비잖아요? 공공운영비가건수로등기우편,일반우편비용이에요. 그러면우편발송을하는건수가줄어들었다는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자동차도많이줄어들어서집행을적게했습니다. 그러니까내년에는예산을우리가줄여서신청을하려고,
장신자위원
아니요,과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장신자위원님,제가보충드리자면이것진짜칭찬해주셔야될사항이에요. 이게왜1,500만원이남았나저도보니까등기우편하나보내는데기본요금이1,930원이고일반우편은300원이에요. 엄청난돈차이가나거든요. 이것을직원들이비과세관리하는,그러니까멸실차량이라든가사망자말소차량,송달불능차량이런것은철저하게해서발송을안한거예요,어차피안되니까요. 안하고전기분고지서는등기발송을원칙으로하는데민원인의원에의해서일반우편으로보내줘도된다,이런분들은제외를시켜줬어요. 다일일이확인해서. 그리고동일사업장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예를들어서경유차를많이갖고있는운송업체라든가이런데있지않습니까? 거기는주소지가똑같잖아요. 묶어서한번에보내버렸어요. 이런식으로직원들이절약을한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직원들이좀더금액을줄이기위해서더정확하게파악을해서꼭보낼곳만보냈다는거네요?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설명을해주시면저희들이이해가가는데예산편성에는등기우편이2,000건,그다음에일반우편이국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300원씩8만5,000건으로예산이잡혀졌어요. 그러면저희들이생각을할때는이거는딱데이터가나와있는거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랬는데도불구하고불용처리가났으면저희들은질의안할수가없어요. 그런데지금국장님께서답변을잘해주셔서그러면직원들이굉장히고생하셨다는거예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진짜칭찬을해드려야죠. 이런부분에있어서그러면2019년도예산편성에서는조금감액할필요가있네요,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그렇게신청을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주시고여기수입란에보면교부금이500만원있어요. 그500만원에대한것을어디에어떻게사용했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아마대기질환경에대해서사용한것같은데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특별교부금500만원에대한것은미세먼지에대해서내려온겁니다. 그래서미세먼지에대해서마스크홍보물을구입한금액입니다.
장신자위원
전부다? 그러면그것을구입해서어디에,어떻게배부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우리가어린이집이라든가장미축제같은데홍보물을활용했습니다.
장신자위원
홍보하면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장신자위원
홍보하기위해서요? 아무튼고생들하셨네요. 늘우리맑은환경과는제가지난행감때도말씀드렸듯이진짜고생많이하시는과예요. 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뒤에계시는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노력의결과가아닌가싶습니다. 2018년도에도마무리잘하시고2019년도예산편성할때는지금처럼더욱더노력을해주신다면좀더좋은결과가나올거라고믿습니다. 열심히해주시고요. 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입니다. 잔액조서에보면135페이지에석면피해구제급여해서1억299만3,000원예산에집행은1억212만4,080원집행하셨는데잔액이86만8,920원남았습니다. 이게어디에쓰이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으로인해서폐암에걸린다든가이러면환경공단에서심의를해서피해입은분들한테구제급여를지급하는금액입니다.
최은주위원
주로어린이들이많나요? 아니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니요,어른들이.
최은주위원
어르신들이많으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어르신들이많습니다.
최은주위원
학교에서요즘에석면으로된것많이교체하잖아요? 이부분에어린이들은많지않나요? 비율이어떻게되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어린이는없고연세드신분들만우리가관리하는분이여섯분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전년도예산잡은것보니까370만원에다가비교증감해서보니까본예산은416만2,000원잡았다가많이올랐잖아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그내용은뭐냐하면지급하는금액이구에서3%이고시에서7%이고국가에서90%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밑에슬레이트처리지원이것은왜이렇게잔액이많이남았죠? 270만원의잔액이많이남았는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처리비용은슬레이트로되어있는조그마한건물들신청을받으라고시에서내려왔는데신청을한군데만하고처리를못한거라서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로어느지역의어느쪽에서많이신청이들어오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현재우리가관리해야될가구는105가구가있습니다. 전체적으로있는데동별로는딱어느동이라고얘기를못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데이터주시면제가참고하고싶거든요. 자료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철저하게이런것은피해가없도록잘지급하실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잘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수고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대기환경보전에취약계층마스크구입있죠,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번에구입하셨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구입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몇개하셨는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700개정도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개당1만원씩인가?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1,200원정도입니다.
임익모위원
특별교부금500만원하고는별도로구입해서나눠드린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그건교부금입니다.
임익모위원
교부금으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500만원은.
임익모위원
그걸로1,200개정도구매를했다는겁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특별교부금으로1,200개구매했고작년에구매한것도있고작년에1,130개를구매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잘나눠줬죠,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맑은환경과에서수질관리를하지않습니까? 우리중랑역하부혹시단속나갔었나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중랑역하부에가봤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거기세차하고있는것혹시아시나요,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세차를하고있는데스팀세차는사실우리가행정계도를하고이게법으로규제가어렵습니다. 그래서계속우리직원들이나가서행정계도를하려고합니다. 그런데물을1일20톤사용해야지규제대상이거든요.
임익모위원
세제를쓰면완전불법이죠? 중요한것은뭐냐하면주택과에서가건물신청할때용도가사무실이에요. 거기가정비소가아니에요. 일단용도에대한것을한번체크해보시고물론조만간에과장님세분모셔서따로미팅을하겠지만어쨌든맑은환경과에서세제를쓰고세차를하는부분에있어서는시료채취를해서검사보내면바로나오는것아니에요,스팀세차가아니고. 그러니까지금세제를쓰는게문제가되는거죠. 그래서맑은환경과에서는이런부분을체크하셔야돼요. 그게사실배수를바로하고있거든요. 이런부분은맑은환경과에서단속을계속해주시길바라겠고요. 나머지기타자세한사항은조만간에나머지과장님들하고미팅할때제가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부분지도계속하실거죠,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위원님말씀이맞는데요,현장에가보면현장실정하고우리가여기서생각하는것하고조금다를수있습니다. 계속우리가행정계도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최대한수질이악화되지않도록그렇게해서,왜그러냐하면한번수질나빠지면처리비용이실질적으로더많이들지않습니까? 그래서미리계도하는게,행정조치할수있는부분이있으면최대한하세요. 하셔서그런불법적인행위를안하게막는게우리공무원들의일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은단속을지속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사실현재로서는행정처분을할게없거든요. 검토를다시해보고계도를계속하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중랑역하부에렌트카회사나자동차차고지로해놓고사무실을가설건축물용도로해놓고거기서그런차량들에대한정비,세차이런걸하고있다는거죠?
임익모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지역주민들이그걸로인해서피해를받고있다그말씀아니겠어요?
임익모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거는단기간에할게아니고위원님하고상의해서장기적으로시료채취도하고가서그렇게해야될사항인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을과장님께서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고한번씩보셔야지정확하게적발할수있는것이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이신경을,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계속관심갖고열심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석면피해구제급여가있는데요. 거의다소진이됐는데석면피해자내용이어떻게됩니까? 피해자수하고보상금액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보상금액은폐암종류에따라서많게는130만원한달에지급하는것도있고65만원지급하는것도있고좀다릅니다. 지금현재6명입니다.
서상혁위원
혹시3명,3명해서6명인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폐암종류여섯분입니다.
서상혁위원
편성된내용에는여기3명,3명돼있는데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3명은돌아가실분을예상해서보상해드려야되니까해놓은겁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게요양수당하고그분들돌아가시면장의비같은것을지급하거든요. 그래서아마그렇게구분해놓은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증액이됐습니까? 추경편성됐습니까? 여기예산액이최초편성된금액보다많이예산현액이있는데.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그게뭐냐하면중간에신청이들어오잖아요. 신청이들어오면환경공단에다가신청서를의뢰하면거기에서심의해서선정이되어서내려옵니다. 그러면그때그때다르니까신청인원수에따라서우리가금액을요청을합니다. 그래서이게좀달라질수가있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공단에신청을해서석면구제대상자로선정이되지않습니까? 신규대상자선정이오면저희가바로지급을해야되기때문에여유분을항상1인이상둬요. 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한가지만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직원갔죠? 여러분들이제출한성인지보고서에보면5명여기나와있어요. 요양생활수당및장의비지원5명1억981만2,000원. 그런데이게예산서하고안맞아요. 예산서에는얼마나왔어요? 1억200만원나와있네요. 뭐가맞는거예요? 이게맞는거예요,이게맞는거예요? 어떤게맞는거예요? 이거는결산이에요. 그동안간주처리가쭉되어서2017년도마감을해서마무리된금액이거든요,그렇죠? 그런데마무리된금액하고숫자가다다른데이게어떻게된거예요? 6명이라고하고여기는5명이라고기록해놓고그리고금액도다르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지금현재가6명이라는거예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결산하잖아요.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2017년도결산하는거예요. 지금이내용을물어봤을때는2017년도금액을몇명지급을해서1억200만원이나갔는지이내용을말씀하셔야죠. 그러면2017년도에6명나갔다이내용이에요? 그럼2018년도결산때6명이라고말씀하셔야죠. 지금다보고있는데,그리고국장님보세요. 환경개선부담금부과징수율이몇%예요? 거기나와있어요. 여러분이성과표낼때낸거예요. 77.6%입니다. 3만4,101건에28억원걷었어요. 징수율77.6%걷으시고아까말씀하신대로절약하기위해서덜보내고하셨다는말씀이내용이맞는내용이에요? 그렇지않습니까? 징수율은77.6%밖에안되는데,77.6%.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까말씀드린게고지서발송부분이고이것은,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고지서를내보내야당연히징수할것아닙니까,상식적으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부분에대한것을지금전체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가지고우리가징수율에대한데이터를냈을거아니에요. 그렇지않습니까,과장님,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미징수된부분은우리가등기우편이나일반우편보낸것을다시확인해서징수율제고를위해서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니까성과표를본인들이써서제출해놓고이정도도숙지를안하고오시면결산을어떻게해요? 아주기본적인부분에,그렇지않습니까? 2017년도5명맞아요? 과장님,2017년도에는5명이고올해는6명인데아직올해가끝나지않았으니까결산이아직안됐을것아닙니까,그렇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2017년도에슬레이트지붕해체작업할때1곳만했잖아요,1개동에.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왜1개동만하셨어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왜그러냐하면신청이있어야지되거든요. 우리가홍보를하지만이게무허가는또안되거든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기본적으로거기에대한내용설명을위원님들에게얘기할때는그부분에대한내용이맞나안맞나에대한부분을정확하게말씀을해주셔야위원들이다음에본예산할때이부분은과다책정돼있는거다,아니면이것은조금삭감시켜야되겠다,아니면이부분은좀더활성화해서증액시켜야되겠다,증액은못하지만어쨌든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하기때문에하는것이죠. 그러니까아주기본적인자료예요,기본적인자료. 여러분들이낸성과보고서. 맑은환경과에서크게나눈것중에4가지사업으로해서저탄소녹색성장관련된부분,수질환경보전에관련된부분,대기환경보전,환경관리그게다예요. 이런기본적인부분도정리를안해오시고이렇게해버리면지금사실은칭찬해드리려고제가이걸폈다가답변하는중에안맞는말만계속하기때문에제가한거예요. 그게뭐냐,에코마일리지도해서우리가우수구로선정됐잖아요,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얘기해주려고그랬어요,이얘기. 관련된부분에대한것을하고실질적으로여기에보면에너지절약이유치원뿐만아니라많은사람들이동참해서하고있지않습니까? 단체에서도중랑시민실천협의체구성해서4개단체가694명,비산업으로사업장온실가스진단컨설팅으로총200개소97개온실가스감축에48.5%했고이런내용에대한부분을통해서실질적으로에코마일리지추진상ㆍ하반기1년내내우수구로선정돼서일은열심히하셨는데열심히하신그보람을느끼셔야죠. 결산에와서는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충실히잘해서잘했다는칭찬을받고가셔야되는데아주기본적인숫자5명인지6명인지도,2018년도건지2017년도건지모르고. 과장님!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다음에는잘정리해서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건아니라고봐요. 그리고최소한이거는읽어서오셔야죠. 위원들이사실저같은경우에는자료요청잘안하는편인데자료보고얘기하지,이것자료정도는해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정리해서숙지해오셔야죠. 국장님,여기는2017년도성과표얘기한겁니다. 결산이니까잘했을거라고생각하고평상시에우수구로서저탄소녹색성장에큰역할을하는과임에도불구하고이런기본적인것을못챙겨서그런거거든요. 이런부분을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하실말씀있으면해보세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앞으로열심히해서정리잘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부동산정보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36쪽에서137쪽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애쓰시는것감사드리고요. 여기보면집행잔액조서137페이지에도로명주소정착을위한구민홍보라고해서2,244만원예산잡고잔액이147만5,500원남았는데요,어떤홍보를하신거죠? 제가본적이없어서어떤홍보를하셨는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는’97년도에시작해서지금까지사용하고있는데그과정에서홍보비를굉장히많이지출하고있습니다. 세부적인내용을보면한2,200여만원되는데첫번째,동주민센터안내지도주민센터입구에가면안내지도있죠? 그것을저희들이이번에다만들어드렸습니다. 거기에한994만원정도들었고그리고어버이날초등학교4학년위주로해서어버이에게엽서쓰기행사를하는데147만원정도소요되고요.
최은주위원
엽서로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엽서. 엽서를초등학교에배부해서초등학교4학년이자기어머니에게엽서쓰는그런…….
최은주위원
중랑구의전체초등학교인가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4학년전체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학교전체입니다,4학년과정의학생들에게그렇게. 그리고저희들은장미축제나학교학생상대로홍보활동다니거나안그러면일반다중장소에나갈때칫솔등구매를해서일반홍보물하고같이,홍보물만드리면홍보가안되기때문에거기에필요한내용에어린이칫솔해서한500만원해서합이2,200만원정도소요,
최은주위원
어린이칫솔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최은주위원
칫솔이어디로나가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학교삼사학년상대로학교강당에모아놓고도로명주소홍보를합니다. 그때주소써보기하는그런내용도있고그때휴대용칫솔세트로,
최은주위원
선물로지급되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게아마2,000얼마정도되는그걸구매해서같이홍보용으로해서나눠주고있고장미축제나기타장소할때같이나눠주고그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자료를보고싶은데자료주시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바로챙겨서,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왜그러냐면이게아직정착이많이안돼서사실은택시운전하시는분이나길을많이아신다는분도도로명으로하면잘모르세요. 예전구주소를알려드려야간신히찾아가시는정도인데동네주민분들도많이잘모르세요. 아직도면목몇동이렇게구주소로알려드려야지만찾아가시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이부분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챙겨서홍보를더열심히하셔야될것같아요. 홍보가제대로잘안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 지금말씀하시니까제가‘그렇게하시는구나.’라고알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주소는100년체계라서최소한50년이지나야만인식이된다고합니다. 그러니까저희기성세대는지나고초등학교나어린이세대가성인이될때부터아마이주소가정착되지않겠나,그래서앞으로이삼십년더홍보해야되지않나그렇게봅니다.
최은주위원
네,홍보를홈페이지나동주민센터나지역자치위원회이런데서도구체적으로하시는방안이있어야될것같아요. 많이모르시고주소를확인해야지만,학교에서아이들교육을그렇게하셨다고홍보를하셨다고하는데잘몰라요. 그리고어떻게되냐고물어볼정도로홍보가아직미미한것같거든요. 그부분은구체적으로더홍보를해주셨으면합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136페이지세출예산이요. 중랑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CEO과정이라고그랬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대상이누구면서경영자과정운영을하게된취지,그다음에결과성과가있다면이3가지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2016년도1월달에강남권에서중랑구로전입해왔습니다. 하면서중랑의발전을위해서뭘해야되겠느냐고민끝에중랑구역시토지나부동산을주민에게바르게알려드려서재산가치를높여야되겠다는부분이저희부동산업무하는사람의입장으로서필요하다고느꼈기때문에서초ㆍ송파에서아마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2017년도에저희들이벤치마킹하여준비하였고대상자는부동산을알고자하는그런대상이고구체적으로전문직장인들변호사,세무사,건축사,부동산중개업소그리고중랑구에소재하고있는사업장을가지고있는CEO이렇게해서50명을기준으로해서2017년도3월달에모집해서1기를시작했는데그때성황리에95명이신청을해서1회는72명을운영해서성과를했고요. 2회는1월중순에개강을해서9월13일날졸업수료식을했습니다. 마찬가지2회도50명으로하기로저희가신청을받았는데90몇명신청하는바람에70명수강생을모집을해서지금하고있고요. 최근에는각종포럼,9월13일날수료식을했지만CEO과정오너님들의인적네트워크를생성하기위해서부동산포럼이나부동산산행포럼그렇게진행하고있고요. 앞으로3기는11월달중순정도에모집홍보를해서아마내년’19년도에는3월달에개강할예정입니다.
신하균위원
우선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마는이높은취지에감사를드리고요. 앞으로중랑구부동산현황에대해서좀더깨끗한부동산현황을알기쉽기위해서는이런취지의단체가많음으로해서더좋은현상이일어나지않을까기대해보면서집행잔액이한50만원돈집행률이참좋은데혹시이렇게좋은계획안을우리과장님께서벤치마킹하셔서,벤치마킹보다혁신안이라고제가얘기해도될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즐겁죠,그렇게말씀해주시면요.
신하균위원
하여튼좋은것을벤치마킹하셨는데우리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라도이런것은계몽하는기간이예산이더필요하다면내년도에는어떤생각을가지고계신지,’17년도에는한2,000만원돈예산이잡혔는데내년도에는혹시이교육에대해서계획을하고계신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권에서는3개구에서하고있는데수강료가60만원,50만원정도되고있습니다. 일부는학교나기타단체에위탁하고있고저희들은직영을하면서수강료를40만원받고있습니다. 수강료도굉장히저렴하지만프로그램또한저희직원들이벤치마킹해왔기때문에그에따라누구보다자부심을가지고하고있기때문에쭉똑같은마음일념으로3기도마찬가지로저희들이직영을해서타구위탁보다더질적이고오너생들에게보다보람되게강의를들을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지금제가질의한것은그야물론우리과장님께서같은예산을가지고질적으로향상시키겠다이런의지인데본위원은이런것을제안하는겁니다. 이렇게좋은계획안벤치마킹은내년도예산을증액해서라도우리중랑구의발전을위해서도이런교육과정을더확산할필요성이있지않나이런의도에서질의드린겁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답변을정정해드리면40만원70명해서2,800만원수입이들어옵니다. 그런데예산은2,000만원되어있는데최소공비해서예산을세웠고만약에더필요하다면기타운영비나업무추진비나그렇게있다면저희들운영하는데더좋을것같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부동산정보과예산이라든가이런것에대해서효율적으로사용하시겠지만앞으로중랑이발전할수있는이런교육이있다면많이확장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했던연장선에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부동산CEO과정의대상을설명하셨는데다시대상에대해서한번더설명부탁드립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서상혁위원님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이이렇게돼있습니다. 중랑구민중에소재하는직장인으로서전문직장인,기업CEO내용은그렇게돼있는데주골자내용들어가면전문직장인이면세무사,변호사,건축사다되고지금우리보건소의의사분도포함돼있고88병원의본부장도돼있고전문기업인에종사하는그런분들.
서상혁위원
그럼중랑구소재,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중랑구소재직장에근무하는전문직장인이렇게되어있고요,큰테마는.
서상혁위원
네,거주조건은없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러니까CEO중에자영업을하는분이나이런분들은외부에서자영업을하더라도중랑구에거주하면가능한거죠. 그2개로분류하면될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질의한이유는실제로그분들이좋은강의를듣고결과가저희관내에뭔가도움이돼야되지않습니까? 이분들이같은강의를아까말씀하셨듯이저희가타구에비해서저렴하지않습니까? 다른교육기관에서하는것보다. 저렴하다보니까또가깝고하니까편의성때문에강의는듣고실제로투자나이런부분은관외에서이루어질수도있어서아무래도거주를중랑구에서한다든지그런부분을조금더구체적으로,실질적으로우리관내에도움이된다면본위원도신하균위원님께서말씀하신필요하다면더예산을증액해서라도좀더적극적으로할필요가있다고보는데과연현재그조건으로그분들이관내에뭔가투자라든지긍정적인부분이있을지그부분을자세히잘검토를하셔야될것같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의견은기본틀은중랑구에소재하고있는주민,그리고중랑구에소재하는기업을가지고있는그렇게대분류가되고요. 간혹예를들어2기중에변호사분이엠코에서하고있는데집이관악이에요. 그분들이저희들하고네트워크를하다보니까그분이중랑구로이사를오게됐습니다. 그래서그런차원이라면지금당장은조건에조금위배되더라도그런고급인력을외부에서영입하는입장에서또한홍보하는입장에서한두케이스정도는격에안맞더라도모집해서같이활동하는것도좋지않겠나,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이말씀드렸던부분신경써주시고요. 관련한자료는제가추후에요청할테니협조를부탁드립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136페이지에무료중개서비스지원한집행잔액이좀남았는데이거는저소득층지원하는부분이잖아요? 취지는좋습니다. 그래서다집행이됐으면하는데이게집행된세대가몇세대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본사업은저희중랑구가전국최초로아이디어사업을해서2010년도에시작을해서부동산협회에서수수료50%를부담하고저희구청에서50%예산을지원하는그런사업인데요. 2010년도시작으로해서2018년도현재까지1,315건합이1억4,400만원정도지원을하고있고2018년도현재는63건으로해서796만원을지원했는데잔액이유는작년도마찬가지겠지만최근에부동산경기가급등함에따라서전ㆍ월세가상승하다보니까기준이7,500만원전ㆍ월세인데7,500만원전ㆍ월세가물량이적은관계로건수가적기때문에예산이남았고요. 지난번에보고드렸듯이내년에는7,500만원이상의금액으로협회와상의를해서전ㆍ월세인상한부분만큼인상해서충분하게저소득주민에게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원한도가있습니까? 여기편성세부내역에는8만원씩으로되어있는데이게한도가8만원까지입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7,500만원전ㆍ월세하면0.5%해서한20만원이하가되는데50%이기때문에저희들이한8만원정도만,나머지8만원은협회에서,그러니까사회기금으로해서저희들이지원받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이런사업은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면밀히챙겨주시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동료위원님들께서과장님훌륭하게일도잘하시고목소리도좋다고칭찬들자자하신데본위원이생각해도행정사무감사훌륭하게잘해내셨는데또결산감사까지수고해주신과장님,국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136쪽동료위원들께서질의한부분이지만추가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에서사무관리비가26만원전용해서썼어요. 그런데불용액이28만7,000원이남았습니다. 26만원전용안해도되는데28만7,000원이남았기때문에,그런데다른경비에서부족해서이렇게전용해서쓴건가요? 어디에서부족해서쓴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무료중개서비스한중개업자에게무슨도움을드릴까고민끝에많이무료중개한분들에게인증서를하나지급하도록그렇게했는데요.
장신자위원
인증서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인증서동그란마크로그렇게해서업소에붙이도록되어있는데요. 그예산을책정안했기때문에그걸전용하는데26만원인데27개제작하는비용으로그래서어쩔수없이전용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불용액이28만7,000원남았는데왜26만원을전용했을까보니까여기전부다예산편성과정에서는이상이없는데,그래서무료서비스실적에의해서인증서해주느라26만원전용했다는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본예산은보상비이고이거는사무관리비이기때문에그렇게전용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기타보상금에서돈이남으니까감전용을해서아마그렇게전용해서쓴것같아요. 맞습니까,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또중랑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운영에서여기도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비가200만원전용해서썼고또개발이익환수제운영에서사무관리비200만원감액전용했어요. 여기도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사무관리비에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똑같은이치인데요,서두에설명드렸듯이50명으로수강생을모집해서운영하려고했는데72명모집했기때문에그에따른교재비가부족해서200만원을전용해서교재비로썼고나머지40여만원남은것은자산취득비나기타하면서남은그런소액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개발이익환수제운영에서처음에500만원예산편성했을때는많이예산편성을했잖아요. 그런데불용액이300만원됐어요. 이것에따른것은왜이렇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용역비500만원중에200만원을방금말씀드린대로전용을해서부동산최고과정의책자로제작하는데사용했고나머지300만원불용한이유는개발부담금대상토지는당해토지개발에의해서이익이발생하는택지개발지역이나형질변경이나지목변경한토지중에부과하도록되어있는데마침저희들이추계한4건의사업이연계가되는관계로해서2017년도에용역을줘야되는데도불구하고연계되는바람에2018년도에용역을주는바람에300만원전액이남게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여기세입부분에보면지방교부세가2,900만원있습니다,과장님. 그러면2,900만원에대한것은도로명부분으로내려온건가요? 특별교부금2,900만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위원님죄송한데페이지가어떻게…….
장신자위원
세입의83쪽지방교부세2,900만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기타수입2,900…….
장신자위원
지방교부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도로명시설물할수있도록하는특별교부세2,9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어떻게사용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명예도로명안내시설물설치비가1,234만2,000원이고그리고주소정비위치정보개선사업1,581만원해서그렇게2,900만원정도나머지차액있고이렇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현재추진성과가나왔겠네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떻게나왔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매년저희들이도로명건물명판,도로명안내시설물을일제정비를해서망실되거나부실된것에대해서는그해에보수를하게되는데보수하는비용으로다들어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설치가총몇개정도됐어요? 보통1년이면그런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도로명판이483개,건물번호판이142개그리고위치,
장신자위원
건물번호판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장신자위원
건물번호판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건물번호판이신축하거나아니면저희들이부착한부분이망실되거나훼손됐을경우에조사해서직접제작해서부착해드립니다. 그리고나머지1,500만원정도는위치정보개선사업이라고해서도로명주소시스템수정비로그렇게지불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것도건수가나와요? 1,500만원에대한부분도.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거는KLIS의도로명시스템인데도로명주소관련데이터가건축물이신축되거나망실되거나기타그런내용이바뀌면자동적으로LH공사에서수정하는데그거는용역비로자치구가분담해서부담하도록일괄그렇게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실적부분에서굉장히고생하셨네요. 아까483건이라그랬나요? 여기추진실적에보면집중설치도로명판483개설치하고거기에다가또건물번호판100몇개라그랬죠,153개인가?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42개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아무튼늘우리부동산관련부분에대해서애써주시는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고2018년도에이어내년에도과장님지금처럼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우리직원분들고생많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가올해하나도없네요? 이앞에없었나요,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부과를6건했는데요,1억9,700만원돼있고징수는3,515만3,000원해서징수금액이일부50%는국비로예입이되고50%는지방비로예입됩니다. 그래서6건해서현재1,717만6,000원을저희들이부과해서징수를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말씀드릴까요?
임익모위원
네,그자료가있으면그냥주시든지아니면간단하면말씀하셔도될것같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신내동243번지와306번지,430번지이렇게해서6건되거든요.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맞아요,6건이요? 과장님,맞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주요추진성과에보면2017년도에5건으로나와있는데요? 개발부담금징수5건그다음에…….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위원장님제가’18년도말씀드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7년도5건맞고제가지금답변드린것은밑에’18년도답을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17년도는5건정확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지금우리가’17년도결산하는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죄송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틀려서말씀드린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한것은분명하게,왜냐하면’18년도것은내년도에말씀하시고’17년도것은올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한가지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측량기준점설치2017년도에전면적으로한번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내용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포괄적으로기준점복구한것하고부동산종합시스템같이정비하지않습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망실점…….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성과보고서한번안읽어보셨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저희한4만필지되는데측량오면기준점이있어야지측량을하거든요. 그래서기준점유지관리를해야되는데망실되거나이럴경우에저희가그거를다시복구를하기때문에2017년도에한50점망실유지관리비용같이들어간것이고그다음에그것따라서소프트웨어도구매를해야돼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요,아까두가지를같이그래서하라고그랬잖아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그렇죠? 그거아니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왜냐하면이내용이생소하다볼수도있지만실질적으로보면관리를잘못하게되면큰어떤오류가발생할수있습니다. 우리과장님공부많이하신줄알았더니엄한것만잔뜩갖고오셨네. 아까말씀하신대로차이는있는데여기에보면측량기준점설치를우리가64점했어요. 지적상가부점에지적도근점해서62점해서총64점을개설했어요. 2017년도에그렇게했는데2018년도에한것은없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내용있지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것은2017년도예요. 또계속할것아닙니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계속,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래서그예산에대한3년정도의데이터를보면우리가본예산때얼마금액을책정하는것이적정수준이라는것을알수있거든요. 그래서이게과연적정수준인지아닌지,다시말씀드릴테니봐요. 지금투명한부동산거래확립을위해서2016년도에는한2,000만원정도썼어요. 그런데2017년도에는4,300만원썼거든요. 물론여러가지사항의부분이지만일반적으로생각했을때예산을배로쓴것이거든요. 그러면예산을배로쓴것에대한부분은2018년도에도얼마쓸지모르겠지만그사업에대한부분이확대됐다고우리가예측을하고있지만과연이게정확한부분이확대돼서한것이냐,안한것이냐위원으로서따져볼필요가있는것이거든요. 그러니까이거는그냥제가예를들어서말씀드린것이고실질적으로지적관리에관련된부분도한번,우리가계속망실되고또새로고쳐야되고여러가지부분으로해야되는데이런통계에대한부분이있을것이고,그렇지않으면어떤해당연도인지모르겠지만전수조사를통해서한번점검을하고그부분다음에나머지부분을망실한것을추려내면효과적으로볼수있는,그러니까다시말하면거기에대한계획을세워서해야된단얘기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거기에대해서하실말씀있으면말씀해보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세부적으로다시말씀드리면말씀하신대로’17년도에는45점정도로해서계획을했었고추가로2,000만원은개인정보암호시스템소프트웨어구매하느라한2,000만원소요됐고요. 위원장님말씀대로’18년도에는40점으로조정했고또등기부자동발급기2,000만원해서그렇게정확하게세출해서예산수립하고있습니다. 앞으로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리고부가적으로보면여러분들이사실성과보고서낸것에대한부분은그냥낸것에만지나치면안돼요. 이것맞게해오셔야돼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내용하고이내용하고지금숫자가안맞아요. 그러니까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다시한번검토를해야되고,똑같은형태를하는것이거든요. 2018년도에도여러분들결산또하셔야돼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런데이런지적이없으면그냥성과보고서제출하라니까제출만하고실질적으로그데이터하고조서하고이게안맞아요. 이런내용에대한부분은아주기본적인내용이에요. 과장님,아주기본적인내용.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기본적인내용에오류가있어서는문제가있어요. 국장님,뭐하실말씀있을것같아요. 해보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위원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감하고요. 특히나반복사업같은경우에그다음에저희공부상지적등록이나공부기때문에재산권과관련된중요한시설이기때문에위원장님말씀대로반복사업같은경우에당해예산만생각할게아니고몇년치통계를내서그거를정확하고효율적인예산수립할수있도록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걸반영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꼭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축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19쪽부터121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시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항상애쓰시는것알고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120페이지의아름다운거리이미지창출보시면예산현액이10억2,700만원이고집행액이2,117만2,800원,그리고사고이월인가요? 9억9,554만5,000원이렇게사고이월됐는데이부분이70만원인가요? 그게혜원여고흉물담장개선사업주민참여예산에서전용한것맞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게이번10월1일부로건설관리과로디자인팀이조직개편돼서건설관리과에서대답할사항이어서제가준비를못했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가,
최은주위원
국장님이대신말씀해주시겠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9억9,000만원이거는망우로야간경관조성사업인데예산이늦게내려와서사고이월시킨거예요. 설계계약만하고,그게공사비죠. 지금공사가거의끝나가고있습니다. 그리고10월1일날조직개편때문에안전건설국으로넘어갔고요. 건설관리과에서지금계속디자인팀이거기서하고있는사항이고9억9,500만원이망우로야간경관사업950m인가? 망우역에서부터저쪽사거리까지양쪽으로도로가로등부터해서망우역광장조명시설개선공사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사고이월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설계를해야되고계약하고서넘긴거니까올해다집행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다집행하시고계획다세우고계신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공사를이미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하고계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래서거의준공,
최은주위원
준공날짜가언제인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10월말로제가알고있거든요.
최은주위원
10월말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거의다됐을겁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알겠습니다. 제가이부분한번여쭤보려고했는데알겠습니다. 계획하에준공잘하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오늘고생많으셨습니다,우리직원분들도고생많이하시고. 민간위탁업무대행건축사수당을450건잡았는데남았네요,올해? 잔액이좀남았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업무대행건축사수당말씀하시는데요,이거는저희가예산편성을할때약510건을예상해서편성을했거든요. 그리고나서그이후에집행이한18건정도는미집행돼서한581만4,160원잔액이남았습니다. 이내용은뭐냐하면건축분야부조리근절대책일환으로’99년도부터시행을했습니다. 그래서연면적2,000㎡이하의건축물사용검사를해당공사설계자및감리자가아닌제3자의건축사가종전에특별검사원이라고했는데요즘에는명칭이업무대행건축사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집행은대부분다했고한422건정도집행을해서나머지한18건정도에대해서만미집행된,이부분은저희가미집행하려고해서그런것이아니라준공이들어온것에한해서만하다보니까그렇게집행잔액이남았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아름다운거리이미지창출이것다넘어갔죠,디자인?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아까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건축위원회심의하시느라고수고하셨고행정감사에이어결산감사까지고생이많습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119쪽에보면건축안전확보에서재난위험시설물안전점검이있어요. 그런데사무관리비에서약900만원정도조금늘어난것같아요. 그렇죠,과장님?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왜늘어났죠? 간주처리한게있나요? 재난위험시설물안전점검사무관리비가1,830만1,000원예산편성을했는데900만원정도증가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거는간주처리한800만원그러니까민간건축공사장안전점검수수료가800만원하고그다음에소규모노후건축물안전점검수수료가100만원해서900만원간주처리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그런데여기예산편성을보면재난위험시설물안전점검총몇개소가있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국장인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재난취약시설하고특정관리시설물을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따라서제1종시설물,2종시설물구분을합니다. 면적으로해서다중이용시설3만㎡이상16층이상해서구분을한게있는데저희구같은경우는총중점관리대상과재난위험시설물이있는데중점관리시설은268개소가있어요. 그래서대부분이아파트하고연립주택이해당되고요,저희가주거비율이높기때문에. 그다음에공사가중단된공사장,그다음에1만㎡이상의대형건축물이런식으로있고요. 저희가이거를시기별로소형건축물,중형건축물,대형건축물구분을해서소형건축물2,000㎡이하,그다음에중형건축물은5,000㎡∼1만㎡이하,그다음에대형건축물1만㎡이상해서1년에반복적으로서울시전체가서울시건축지도과에서점검계획이내려옵니다. 그거에따라서공무원들하고공사장같은경우에기술자를섭외해가서안전부분을정기적으로보는것이고그것외에우기라든가동절해빙기,그다음에저번에가산동처럼안전사고발생했을때그런것은특별점검해서별도로관리하고있고요. 재난위험시설물이D급하고E급인데E급같은경우에는즉시퇴거명령하고철거를해야되는긴급한위험시설물인데그것도없고,D급은노후화가너무진행돼서보수,보강조치를안하면거주라거나이용이불편하다는내용이D급인데D급도없습니다. 저희는A,B,C급만있습니다. 그래서거의다B급이주대상이고268개소중에서211개소니까거의90%정도되겠네요. 그래서그렇게현황을보고올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소규모노후건축물안전점검도많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예전에몇연도인지기억이안나는데홍제동화재사건이났는데그때주택에서화재가나서소방관들이들어가서화재활동하다가조적조라서무너져서소방관분들이참사를당한적이있었어요. 그이유로조적조건물20년도래되는건물에대해서는시에서처음에초창기에돈을지원받아서,일단조적조는한번크랙이가면전도되는사고가많거든요 그래서구별로노후조적조건축물안전점검이라는항목을만들어서계속연도별로20년이도래되는건물들리스트가나오지않습니까? 그걸저희가발췌를해서전문기술사건축사를섭외해서일단육안점검을시킵니다. 전체를다돌아서주요구조부기둥,보,외벽이런것을다육안점검해서균열을검사하고처짐같은것을검사하는데균열중에서도일반균열이있고구조적으로위험한균열이있습니다. 그내용을보고받아서위험하다고판단되는것은정밀안전점검을시켜서재산권자에게당신의건물상태가이러니이러이러한보수나보강조치를해야된다고저희가안내를하고상담을해서그위험사항을제거하는게목적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2017년도에는그게총몇건이나됐어요? 여기추진실적에보면209건으로되어있어요. 그래서본위원이생각할때는굉장히많다고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부분이거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맞습니다. 저희관내에는’70년대후반,’80년도초에다가구,다세대주택건립붐이불어서면목동지역이나중화동지역에3층이하의조적조건물을많이지었습니다. 그래서그런건물이다해당이될것같습니다. 20년도래되면다하게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확인해보니까2017년도에201건이었네요.
장신자위원
201건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추진실적에는209건으로나와있는데,과장님. 그래서많아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 그리고또여기에보면건설안전교육프로그램이있어요,그렇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운영이있었는데혹시참석인원은몇명정도있나요? 그리고대상자는요? 이교육프로그램을할때대상자하고참석인원이많이있나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올해상반기에저희가한번그것을했고요. 취지는공사장에서안전사고가많이발생하거든요. 그게구이미지하고도연관되기때문에관내건축공사장소규모든대규모든건축공사장하고주택과의재건축관련해서아파트대규모건설공사장이있습니다. 그래서현장에건축을하는종사자들하고그다음에감리를맡은관내건축설계업자하고현장의설계감리자들을대상으로해서지하1층강당에서올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6월19일날약380명.
장신자위원
2017년도에?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올해6월19일날해서,
장신자위원
2017년도것같은데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참,2017년도. 올해것은4월13일날해서,
장신자위원
저는지금결산이기때문에,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한380명정도.
장신자위원
과장님,결산이니까2017년도것을지금여쭤보는거예요. 2017년에는380명이라는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380명맞고요.
장신자위원
그래서본위원이지금보면이부분에있어서안전이기때문에굉장히중요하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어요. 물론예산은거의다집행이되고75만원정도밖에집행잔액이안됐지만여기75만원중에서도보조금집행잔액이아마41만원정도발생을한것같아요. 맞죠,과장님? 75만원중에서보조금집행잔액이40만9,000원정도발생을했는데그러면여기는아까800만원시비보조금에서발생한건가요? 잔액발생한것어떻게해서41만원보조금이발생했죠? 아까거기사무관리비에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여기75만원말씀하시는거죠?
장신자위원
네,75만원중에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75만원은집행잔액이저희가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을해빙기에도하고네번하거든요. 우기에도하고추석절대비하고그다음에동절기에도하고소규모조적조도하고그다음에민생안전10대대책민간건축공사장이것도같이해서전체적으로남은금액이집행액은2,600만원다썼고75만원만집행잔액이남은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집행잔액75만원남은중에서도보조금집행잔액이40만9,000원정도남았어요. 그리고예산집행잔액이34만원정도해서합쳐서75만원남았거든요. 제가결산서보니까그렇게나와있더라고요. 그래서이보조금이시비보조금아까800만원간주처리한것있다고그랬잖아요? 거기그돈에서남은것아닌가싶어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겁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맞습니다,시비보조금에서.
장신자위원
맞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리는거예요. 과장님여기추진성과도보면구청장에게바란다에서민원이엄청많이들어왔더라고요. 제가실제로구청홈페이지에도들어가봤거든요. 115건이나들어왔어요. 민원이이정도로많이발생을하고또처리도엄청많이,추진실적을보니까민원처리도963건이나했어요. 건축위원회같은경우에도본심의회는23건,그리고소심의회는16건2017년도에그렇게많이열렸어요. 그래서건축과가이만큼일이굉장히많은데도불구하고모든일을척척잘처리해나가고있다는부분에있어서칭찬을드리려고지금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거든요. 이렇게많은일들중에서도우리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들께서중랑구를위해서열심히노력하고계시다는것을이성과데이터를볼때정말고생이많았구나하는생각을본위원은해봅니다. 2018년도에도물론열심히하셨을것이고내년도예산편성하는과정에있어서도과장님최선을다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있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장신자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건축과와관련된민원도대단한것같고인허가문제에대한부분도대단하고,이렇게보니까건축인허가신축이426건인가요? 사용승인이392건,증축·대수선·용도변경등기타해서2,646건그다음에아까말씀하신민원처리가963건쭉있는데새울이에요,새올이에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새올행정시스템으로해서,
보현
왕보현위원장
새올시스템이어떤시스템이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인허가들어오면컴퓨터시스템으로되어있습니다. 거기로허가신청도들어오고처리도거기에서다처리를하거든요. 그런시스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래서그런여러가지부분의엄청나게많은일을건축과건축위원회에서정신없이실시하고있는것같아요. 그럼에도불구하고결산때는공부좀하고오셔야돼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죠? 결산때는그래도최소한의조서정도하고성과서,성인지서,기타부분에대한것을하시고왜냐하면2018년도를생각하다보니까2017년도에뭐했는지생각을못하고그냥2018년도것얘기하거든요. 왜결산이필요하냐면우리가3년도추계를해요. 그러니까2017,’18,’19해서내용에대한것을분석,우리가결산을통해서기본적인내용에대한부분을하고2018도에서추진된실적에대한내용을점검하고2019년도본예산때똑같은이내용을가지고질의를한다고요. 그러니까그내용에서2017,2018,2019년도본예산까지다숙지해오셔서일은열심히하시고답변을못하면평가가또다르게나올수있으니까잘준비해주시기바랍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잘숙지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꼭준비하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서도시환경국소관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를이것으로마치고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10월25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