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곽윤희 의원 발언

제278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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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순서는 오늘은 생활복지국과 희망복지재단을, 내일 25일은 도시관리국, 모레 26일은 안전건설국과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보고방법은 각 국장, 사무국장, 이사장의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고 그 다음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 또는 본부장으로부터 상세한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은 다음,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정에 따라 생활복지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총괄적인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완

구선완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구선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별 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의 직제 순서상 복지정책과가 처음 보고를 해야 하나 행사 관계로 부득이 복지정책과와 희망복지재단의 보고순서를 맨 뒤로 하고 어르신청소년과의 업무보고를 맨 먼저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미리 얘기해 주셨구요.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르신청소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청소년과장 손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어르신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로형

구로형노경숙위원

아이돌봄 체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다함께 돌봄센터는 어디에 생각하십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다함께 돌봄센터는 거점 돌봄센터가 되겠는데요. 시설규모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디에 하겠다는 건 없습니다.

작은

작은노경숙위원

도서관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을 온종일 돌봄을 하려고 합니다. 다함께 돌봄하고 온종일 돌봄이 있는데요. 다함께 돌봄은 거점으로 해가지고 센터가 커야 되고요. 온종돌봄이 시설 규정이나 인력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도서관을 이용해서 하려는 게 온종돌봄입니다.

종일

온종일노경숙위원

돌봄과 다함께 돌봄의 차이는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추진하는 게 다함께는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시설규모 같은 게 있습니다. 약 20평 이상 인력기준도 자격을 가진 사람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온종돌봄은 교육부하고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직 규정 같은 게 없습니다. 조그마한 데도 할 수 있고 인원도 몇 명 이상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없어서요.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이 가능한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새마을 작은 도서관이 13개인데 그 작은 도서관의 기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돌봄은 국가의 공약사업이고 각 지자체의 공약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데가 없고 저희가 선두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됐는데 방침을 받으면서 이것을 만들어서 하면 다른 지자체도 저희를 표본으로 삼아서 할 것 같습니다.

에서

선두에서노경숙위원

나가는만큼 지금 예산이 50억이에요. 국비·시비·구비 해서 50억인데 굉장히 큰 사업이고 대통령 공약이고 다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가 선두로 하느니만큼 잘 해야 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상항은 아니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기에

여기에노경숙위원

봉사자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 분들을 소정의 교육을 시켜서 할 것인지 교육을 시켜서 수료증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조언해 주시면 그것을 참고해서요.

생들

학생들노경숙위원

대상은 초등학생인가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초등학생 전학년인데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이런 것도 관계 없고요.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자료를 미리 받아봤습니다. 팀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셔서 미리 받아봤는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니만큼 다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 아이들이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가 돌보고 있는 동안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작은 도서관에서 기존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를 같이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일반적인 봉사 개념의 교육차원으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전문성이 있어야 돼서 저희도 그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에

안전에노경숙위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특히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동 주민센터와 같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새마을 문고 아닌 곳에는 안전이나 접근성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규모를 30개소를 다함께 돌봄도 그렇고 온종일 돌봄도 30개소를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양쪽에 지역 배분도 적절하게 하셔서 다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접근성, 그리고 봉사하시는 분들, 처음에 시간제로 페이를 제공을 해야 되겠지요. 그 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도 정해서 했으면 좋겠고 제 생각입니다만 그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 또래가 기준이, 아이돌봄이나 아이들의 눈높이를 잘 맞출 수 있거든요. 자능하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이 그 돌봄의 일을 맡으시면, 적극 홍보도 하시고 교육수준을 높여주시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숨어 있는 자원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름에

여름에노경숙위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큰 일을 시작하신 것 같아서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할테니까 심도 있게 깊이 있게 봐주십시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정대근위원입니다. 구립 경로당 시설 확충사업 중에 건물 매입이 4건이 예정돼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은

예산은정대근위원

확보가 돼 있는 거예요? 추계가 24억정도 전부 구비로 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교세 내려온 것도 구로2동 같은 데는 3억에 내려와서 해줬는데 대부분 구비라 24억 2천을 올렸는데요. 예산과에서 3개 정도는 1차 조정을 했는데 반영이 되고 두 개를 미반영했어요. 미반영된 게 구로5동 샛별어린이집 근방하고 고척1동에 삼거리 경로당 이전을 다시 해달라고 조정을 해서 예산과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산을 계속 조정중입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삼거리 경로당이 예산반영이 안 되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실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럼요. 거기가 지하에 있고 저희가 볼 때 환경이 열악하기 때 예산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심히

열심히정대근위원

해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강하게 세게 하면 받아주고 세게 안 하면 늦추고 그런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은 최대한 되도록.

어쩔

어쩔정대근위원

수 없이 행정 동별 지역이 있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고 같이 동반 환경이든지 어르신 모시는 것이 시설이 같이 가야지요. 안 그렇고 계속 낙후되거나 환경이 나쁜 지역은 놓아두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계속 진행하는 쪽만 진행하다 보니 그런 지역사회에서 의원이 돼서 자꾸 지역 연고 관련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지만 고척동 지역은 양천구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어르신들이 양천구로 가신다고요. 그런 현상들을 우리과에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만큼 고척동 지역이 굉장히 낙후됐고 열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청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이번에 그런 사업 계획을 가지시면 이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방식을 알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적극적으로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정대근위원

말씀이 이미 진행됐는데 이걸 안 하면 어르신들의 상실이나 실망감이 크시잖아요. 그리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개선노력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대략 총 24억 중에 반영이 안 되면 얼마 정도로 내년에 경로당 시설확충하시려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비는 2개가 빠지면 5억씩정도씩 해서 10억정도가 빠지는 거예요. 14억정도 되는데요. 고척1동에 소산경로당 설계비 5천만원 넣어주겠다, 이걸 지금 못 하면 고척1동 삼거리 경로당을 그런 식으로 예산과가 하고 있는데 열심히 협의해 보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정대근위원

참 챙겨주시고 매입한다고 하면 부지를 확인하시고 세 군데 하신 중에 고척동쪽만 여쭤보겠습니다. 부지매입이나 관련해서 진행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아직까지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하고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부동산이나 이런 데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될 것 같이 했다가 안 되면 안 되니까요.

대근

정대근위원

잘 처리해 주시고 그런 거에 반면에 구립 경로당, 다음 14페이지에 보면 너무 집중적으로 분위기 타서 투자할 때는 너무 많이 하고요. 사립 다문화경로당 구립 전환은 어떻게 됐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5동 시립 노인복지관 뒤쪽에 있는데요. 이 분들이 1년에 세 네번씩 임대료 때문에 이사를 다니는데요. 구청에 열 번 이상 찾아왔습니다. 해달라고 해서.

예산

예산정대근위원

반영이 됐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반영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다문화경로당을 구립으로 전환하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향후 복지센터형 개방형 경로당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상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상관 없는 거예요? 일반 경로당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일반 경로당을 회장이나 회원들한테 상의를 해서 개방형이나 복지센터형으로 한다고 하면 매달 운영비를 10만원씩 더 주고 노래방기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걸 사줄 수 있는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데는 다문화경로당을 해놓고 중국교포들 전부 개방하라고 하면 우리가 운영비도 더 주고 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사주겠다고 하면 개방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25페이지에 차이가 표현 방식인데 복지센터형, 개방형 어르신들이나 회장님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게 시의 인센티브 사업입니다. 구별 경쟁이 되기 때문에 개소 수가 많아야지 점수가 나오니까요. 공간이 있고 그런 데는 다 설명해 드리고 이런 혜택이 있다, 매달 운영비를 넣어드리고 물품도 사주고 하니까 개방을 하시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하면 되니까 해가지고 백곡경로당 이런 데에서 노래교실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이왕에 이런 사업을 하시면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거, 대부분 보면 잘 아시지만 오시는 시간이 회장님이나 총무님 이런 분들이 10시반쯤 나오셔서 준비하지만 대부분 11시 돼야 나오셔서 식사하시고 보통 2시정도 되시면 볼 일 보러 가지고, 요즘 어르신들이 옛날 시대의 어르신들이 아니라 활동성도 있고 본인들이 여가활동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시간 넘으면 어르신들이 안 계세요. 몇 분 안 계셔서 노래하시거나 하니까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확하게 그 시기나 시간에 맞추어서 잘 운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과 같이 경로당 시설 유지관리도 적정하게 균등하게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로형

구로형정대근위원

돌봄은 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별도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4천만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구로 시니어팝 오케스트라하고 별개인 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대부분 그런 거고요.

목을

비목을정대근위원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시니어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내용을 어르신을 위한 문화공연 활동 지원에 구비로 4천만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셨어요. 구로시니어팝오케스트라 운영하고 별개인 거죠? 이 사업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이 사업 4천만원이 대부분 시니어팝오케스트 운영이고요. 영화상영에는 돈이 별로 안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런 건 비목을 바꿔놓은 거예요? 전에는 시니어오케스트라 관리운영비로 비용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용이 어르신을 위한 문화공연 활동 지원사업으로 변경을 하셨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예산과목 타이틀이 조금 커진 거죠. 두 개 묶어서 하느라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이 분들을 운영하는 게 당초에는 문화 구로를 지칭했는데 이 분들이 공연 위주로 해서 툭하면 밴드 불러다가 행사하고 이런 식으로 그 분들은 낯설어 하지 않으시던가요? 괜찮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괜찮다고 합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연주자가 공연하시는 건 좋은데 본인들도 연주자의 명예도 있고 자존심도 있으면 자체 공연을 할 때 외부인사들, 이게 완전히 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밴드들을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지양해서 필요하다면 구민을 위한 행사에도 그 분들이 참여하고 이래야지 맨날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이 공연한다고 그렇게 모양을 너무 안 좋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래서 우리구가 시니어팝오케스트라를 운영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될 때마다 이 분들이 스페셜 공연을 한다고 하면 일부 의원님들도 참여하고 그러면 구로가 문화를 향유하는 구로로 갈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너무 국한해서 활동을 하시니까 어르신 밴드 같아가지고 맨날 거기에만 나오시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왕동

천왕동정대근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았는데 올해 연말까지 공사 착공할 수 있겠어요? 땅에 SH하고 협의하는 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설계가 중지돼 있는데 설계가 12월말까지 끝내게 돼 있는데 일단 중지를 시켰습니다. 한 300평정도 매입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조금 더 크게 면적을 넓혀서 지을 것인지 건축비 같은 것도 있고 해서 공기는 한 두 달 늦어질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좀 아쉬운 것도 오류동, 궁동 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고 천왕동 청소년 문화의집도 건립하고 그렇게 되면 청소년이 항동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자꾸 이런 얘기하면 쫀쫀해 지긴 하겠지만 고척동 일대에도 학교가 엄청 집중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거기에 동양미래대가 있고 거기에 먹거리가 있고 그 쪽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청소년, 청년들이 개봉동·고척동 친구들이 PC방이나 호프 이런 데에 고등학생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중학생하고요. 요즘에 보면 잘 구분이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쪽 일정공간을 검토하셔서 그쪽에 아이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줘야지, 왜냐하면 개봉동이나 열악해서 고척2동쪽에 잘 아시잖아요. 사건·사고 많이 나잖아요. 그쪽 아이들도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 부부들이 많다보니까 학교 밖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올해 못 하시면 이것은 기존에 땅을 뷰여받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하시되 필요하다면 사전에 계획을 하셔서 고척동·개봉동 지역에 적정지역을 물색해 보셔서 균등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어찌됐든 이 사업이 잘 돼서 해주시기 바라고 워낙 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들이 계속 있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업을 못 하니까 어려움이 있죠.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황을

현황을정대근위원

주세요.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가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 성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실제 사례가 있으면 여기 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신체·건강 분야도 있고 인지·언어 분야 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이 사업이 얼만큼 효과적으로 진행되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께 따로 드리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구로

구로서호연위원

3동·4동·가리봉 서호연입니다. 구로3동에 구립 경로당은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구로3동 20통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거 일단1차 예산 반영한 게 잘 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4동도 잘 되고 있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로당

경로당서호연위원

운영비 지원에 192개가 있는데 내년에는 경로당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만족도 조사를 통해서 개선할 건 개선하고 보충할 건 보충하고 이런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내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어떤서호연위원

방법으로 할 것이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런 문제거든요. 경로당 회원수, 어떤 경로당에 가면 아주 적은 숫자가 모여서 그 분들의 놀이방이 되고 어떤 데는 너무 많아서 그렇고 많은 데는 많은 대로 조절을 해야 되고 적은 데는 적은 대로 보충을 해가지고 구로구의 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시설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연구해 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해주셨으면 생각합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각 경로당에 대한 여가에 대한 프로그램 활성화, 활성화사업과 특화사업이 있네요. 특화사업이라든지 활성화사업의 프로그램이 만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들이 경로당이 쉼터가 아니고 와서 그런 프로그램을 즐기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됐으면 해서요. 프로그램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노인회 지회에 근무하고 있지만 조사하고 프로그램을 원하는 경로당에는 넣어주는데 어르신들이 우리가 프로그램을 넣어주려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군데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어떤 경로당은 고스톱 치는 경로당이 많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로당은 프로그램을 잘 활용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경로당이 있고 구청 집행부측에서 잘 파악해 가지고 골고루 고스톱도 치고 운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떤 사립 경로당에 가니까 한 사람 앉혀 놓고 얼렁뚱땅 하고 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렇죠.

호연

서호연위원

한 사람을 앉혀 놓고 20~30분 하고 가야 됩니다, 하고 얼렁뚱땅 하고 가는 것을 볼 때 정말 아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음에

다음에서호연위원

경로당 시설유지관리를 보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볼 때 바로 바로 빨리 빨리 처리가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참 고맙고, 시설 유지관리가 3천만원 나왔네요. 맞습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3천만원은 물품구입입니다. 2억 7천입니다.

에는

작년에는서호연위원

얼마예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는 물품구입이 1,500이었습니다.

니요

아니요서호연위원

. 전체 예산이?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는 1억 4천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 많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억 3천이 증가했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르신들이 생활하는데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시설이라든지 보수해 주고 이런 부분이 안 되면 더 큰 불씨를 사요. 예산을 늘리더라도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빨리 빨리 처리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동료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공평하게 균등하게 객관성 있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쿨존, 실버존 우리 경로당 주위에 어르신들이 교통사고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호를 받기 위해서 실버존이라는 것을 다른 자치구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가 빈번한 지역, 몇 m까지인지 법적으로 안 봤습니다만 실버존을 하고 있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우리 구로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실버존.

호연

서호연위원

왜 없어요? 사고가 없나?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다른 지자체는 실버존 대부분이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 앞에 요구하는데요. 교통행정과에 의뢰를 해서······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실버존을 하는데 법적으로 어긋나지는 않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교통행정과나 경찰청과 같이 해가지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조례가 필요한지는 제가 아직.

그걸

그걸서호연위원

연구해 가지고, 그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경로당 주위에, 우리 구로 같은 경우에 기반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가 쌩쌩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고가 났을 때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필요한 사업이에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보니까 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하게 되면 벌점을 주는데 노인분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LED로 해가지고 첫째 하려면 검사를 해야 돼요.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다니느냐,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구간을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정해가지고 LED로 해가지고 운전자가 볼 수 있게 과장님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가서 바로 교통행정과에 알아봐서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서호연위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린프라자약국 건너편에 구로2동 경로당 잘 진행되고 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요. 증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서요. 월드메르디앙, 진영연립하고 두 개의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얘기가 나왔는데 35~4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방을 두 개를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좁아가지고 아파트측에서 자부담을 하고 증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증축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공동주택은 용적률이 남아 있는지 알아봐야 됩니다. 건축업자들이 지을 때는 하나라도 더 지어서 팔려고 용적률이 꽉 차 있습니다. 용적률이 남아 있으면 증축을 하려면 전세대원 100%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과의 설계를 해서 증축을 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절차가 쉽지 않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철수위원

무지개 경로당 연 보수계획이 얼마나 들어가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무지개 경로당이 물이 새니까 사달라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어렵고 다문화경로당도 내년에 사야 되니까 다시 사가지고 사립을 구립으로 전환을 하는 게 어렵고 보수는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수 문짝하고 몇 군데 해줘가지고 얼마 안 들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나 이때는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물이 샌다고 해가지고 대대적인 방수를 하려면요.

제가

제가김철수위원

현장방문을 했는데 동서남북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세더라고요. 천장이 거의 무너질 단계까지 와 있더라고요. 2019년도에 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회장님하고 서호연위원님하고 잠깐 만나뵀었는데 보수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 다음에 꿈이 있는 대안학교 화원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철수위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화원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대안학교는 한 4~5년 전에 서울시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화원복지과에서 한 2천만원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사업은 1년이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학교 밖 아이들이 16명인가 있는데 그 아이들이 1년 만에 할 수 없으니까 구비로 해줘라 해가지고 1,900정도 내년 예산편성을 해서 2018년도에 1,900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조금 돈을 더 해서 학교 밖 아이들을 검정고시도 시키고 취업 진로 안내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철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제 지역이어서 그런 게 아니고 12년 동안 화원복지관을 동네에서 꾸준히 지켜봤고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는데 추진이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족하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부족한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번에

이번에김철수위원

예산편성 할 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학생들하고 대화해 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처음에 왔을 때는 머리도 노랗게 하고 이상하게 입고 다니는데 몇 개월 지나면 굉장히 아이들이 착해져요. 저도 많이 만나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너무 행사성으로 한다고 해서 고민을 하셔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 2,200만원밖에 안 잡혔네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네요

아쉽네요김영곤위원

. 조례를 바꾸어서 이자수입 내에서만 사업하지 않고 그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노인복지 기금이 7억 6천정도 있습니다. 이자수입 외에서 한다는 것은, 엊그제 노인복지기금위원회를 열었는데 노인복지기금이 7억이 넘어섰다, 매년 1년에 1억씩이라도 전출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구예산에서, 그런 얘기도 나왔거든요. 이것을 기금에서 쓰다 보면 기금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데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통합관리기금으로 해가지고 더 주는 거잖아요. 이율이 얼마나 낮아요. 제가 25개 구 노인복지기금 조사해 보니까 우리가 빈약한 건 사실인데 같이 고민을 해보자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으로

끝으로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상임위 활동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하다가 와서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관련해 가지고 현재 위탁업체가 한국 청소년 재단이에요. 이게 언제부터 위탁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매칭해 가지고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그 전에는 한양인재개발원에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거기에서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양인재개발원이 문제가 많았었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회계적인 것도 지적사항이 있었고 운영에도 지적사항이 있고 해서 위탁을 처음 줬었는데 웬만하면 줬던 데를 또 주는데 그래서 거기를 빼고 공모를 다시 해서 여기가 된 겁니다.

래서

그래서김영곤위원

귀책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했나요? 한양인재개발원에 대한?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회계나 이런 것 하고 서류보완도 하고 그런 조치는 다 했습니다.

로구

구로구김영곤위원

내에서 한양인재개발원이 다른 사업 하는 거 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교육지원과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많죠. 학교 방과후 많이 해요.

영곤

김영곤위원

구로구에서 사업 못 하게 해야죠. 그런 귀책사유가 있는 사건을 발생시킨 곳인데 한양인재개발원이 회계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홈페이지라든지 공지했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하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안 주는 걸로 마무리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구로구에서 사업을 못 하게 해야지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도 신중하게 위탁사업을 하지 그렇게 느슨하게 해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먼저 궁동복지관 있을 때 조계종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복지정책과에서 검토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위탁사업까지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공문만 참고하라고만 하고······

정에

규정에김영곤위원

나와 있어요. 귀책사유가 분명하면 5년간 못 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단 얘기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건 많았지만 지적사항이 크게, 돈을 많이 유용해 가지고 문제가 됐다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재위탁을 안 주는 것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복지재단이든 이런 개발원이든 그런 케이스가 한 번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경종을 울리지 느슨하게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이 바쁘시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일단 구로형 아이돌봄체계 신규 있잖아요. 이건 담당과가 어디죠? 돌봄팀이 생깁니까?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팀이 생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누가 될지 아직 모르시는 거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 내용을 정리하셔서 첫 번째 들어가는 거고 아직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공부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관심이 많아서 여러 가지 알아보기는 했는데 공부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과에서 팀 정비되면 정리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사례, 계획, 예산 실제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어떤 그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준비해 주셔서 브리핑을 전체 의원님들께 해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2월에 꼭 해주세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구립 오케스트라 어르신 4천만원을 공연비 지급하는 형태로 내보내서 이 분들이 활동하신다는 거잖아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공연을 하면 저희가 주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늘 강조하는 두 가지, 하나는 개방성이 있어야 된다, 물론 오케스트라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정 분들만 하시면 다른 분들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물론 이게 차이는 있습니다. 오케스트라라는 게 훈련이 돼야 되고 바로 참여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뜻이 있으면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합류될 수 있는 부분이 열려 있어야지 된다, 구립이라고 하면,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다양화, 오케스트라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말이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 연극 같은 경우도 있는 거고 또 다른 활동들, 어르신청소년과에서 할 만한 다른 연계할 만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한꺼번에 늘릴 수 없겠지만 이런 사례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잘 하고 계시죠?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잘 챙겨서 고민하셔야 되고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꿈이 있는 대안학교 관련해서 인력 운영과 관련해서 이게 다 위탁이잖아요. 그거 한 번 살펴보세요.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시간외수당 등 지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잘라서 주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자르더라고요. 현장에서 안 한다고요. 대안학교나 이런 데는 이 분들이 거의 아이들 케어하고 프로그램 진행하고 1인 다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복지사분들도 여기에 많고 한데 대부분 박봉이에요. 엄청 낮아요. 그래서 최소한 그 규정들을 예산을 들이거나 할 게 없다면 최소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만큼이라도 아니면 공무원들이 최소한 하고 있는 것 이상 그만큼이라도 맞춰줘야 된다, 그런 부분의 위탁 예산은 너무 자르거나 하지 말고 충분히 고려해야 되고 그러려면 만나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제가 확인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래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35페이지에 여성 청소년 건강 지원 사업, 이거 저소득층 청소년들 생리대 지원사업인데 상위법이 명칭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위생용품 지원, 건강 지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생리대 지원사업인 거 잖아요. 그것에 대한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추세나, 용어가 담고 있는 사회적인 뜻 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강조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르신청소년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과장 유병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희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열린 어린이집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열린 어린이집은 개념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학부모들끼리 사전에 교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열린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서로 교감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노경숙위원

선정기준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선정기준은 일단 어린이집으로부터 받으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받게 되면 거의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가

점수가노경숙위원

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점수는 있는데 신청하는 것보다 아직까지 수요보다 공급이 조금······

수만

점수만노경숙위원

가능하면 해주시는 겁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열린

열린노경숙위원

어린이집 취지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부모와 관에 대해서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수가 80점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 점수만 되면 가능하면 많이 선정해서.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저희들도 많이 선정하게 되면 아동학대도 예방이 됩니다만 부모님끼리 서로 자녀를 키울 때 많은 도움이 되고요.

서로

서로노경숙위원

모니터도 가능하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그게

그게노경숙위원

좋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많이, 정해져 있는 숫자가 아니면······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가급적 점수가 되면 다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네, 한 가지 더요.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요? 지금 명단을 받았기는 했습니다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구성은 보육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보육전문가, 어린이집 원장,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공무원, 보육교사 대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기가

임기가노경숙위원

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임기는 2년으로 해서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어린이집 원장님이나 관에 가서 설명도 듣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관심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지금 센터장님이 현재 위원이 아니시더라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 위원님은 지난 번에 연임까지 해서요.

이나

기준이나노경숙위원

원칙에 대해서 그게 맞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로구의 어린이집나 센터장으로서 구로의 보육현황에 대해서는 가장 그 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로구를 대표해서 센터장이고 서울시 회의, 전국 회의를 다 다녀야 되는데 그 분이 그 회의에 참석하지 못 하는 것은 외부의 소식을 안에 전하지 못 하고 내부적인 것을 밖에 가서 벤치마킹을 못 하는 마이너스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임을 해서 4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임기가 도래가 됐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생각할 때 센터장이 누가 오든지간에 전문위원으로 계속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중간에서 역할을 해야 되니까요. 행정하고도 역할을 해야 되고 관리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빠져서 우리가 전달해 주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많이 하셔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신규사업 중에 공동 육아나눔터 운영을 새로 시작하시는데 국, 시비, 구비 들어오는데 기존에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어떤 차이로 운영하시는 건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품앗이입니다. 우리가 장소를 제공하게 되면 학부모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정보도 제공하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정보 제공도 하면서 스스로 지역사회의 기반이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이

비목이정대근위원

다르긴 한데 같은 국가사업이고 해서 그러다 보면 혹시라도 업무가 중복될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나눔터에서 공동적인 정보도 교환하고 나름대로 아이 키우는 것에 대한 공간인데 실질적으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일정하게 그런 역할들을 전개하려는 사업계획이 계속 있잖아요. 순수하게 공동육아나눔터는 학부모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해야지 잘못해서 거기에서 아이들 교육문제까지도 들어가면 육아종합지원하고 중첩되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있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학부모님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눔터

나눔터정대근위원

운영은 구가 직접 하실 건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터에

센터에정대근위원

줄 거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아니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건강지원센터에 줄 거고 필요하다면 유휴공간 행복주택 내에는 어떻게 운영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쪽에 같이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정대근위원

보면 업무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잘 챙기셔서 사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물품이나 사업비가 적지 않게 구비에 있다는 거예요? 사업비 물품구매가?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이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이용하려고 하면 컴퓨터나 의자라든가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구입한다든가 장난감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아이들대로 놀 수 있는 물품구입비를 잡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한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문이 월요일에 왔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조금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게 처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즐기고 학부모들이 와서 본인들도 할 수 있는 시설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반영을 이번에 넣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 부분은 여기까지 하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어제 조례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주무과가 보육지원에 관련한 여성정책과 소관이 맞겠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어제

어제정대근위원

동료위원님이 어린이안전조례쪽으로 내용을 접목하다 보니까 위원님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바람에 조례를 제정하지 못 하고 심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확인시스템 이렇게 하는데 결국 보육 관련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해야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서울시에서도 보육조례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만약에 조례 개정을 하게 된다면 안전조례 보다 보육조례 쪽에서.

보육

보육정대근위원

관련해서 어린이집 안전확인시스템을 통학차량에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주지시키는 겁니다. 사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지속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은 계속 하시겠다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정책적인 사업도 필요하고 아까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아직까지 22.7%입니다. 많이 확보는 돼 있습니다만 퍼센트율을 보게 되면 아직 국공립은 저조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전환하는데 협의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적정하게 서로 협의를 잘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21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구비 보조 지원사업 추진에서 구가 당초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해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렵나요? 여기에 보니까 엄청 항목도 많아지고 지원이 점진적으로 늘어나면, 그래서 처음에 우려했던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한 번 지원을 하다가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민간이고 가정이고 간식비부터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항목이 너무 많은데 구가 이걸 견뎌낼 수 있습니까? 어떠세요? 시비를 좀 더 확보해서, 지금 취사부 인건비는 시비에서 얼마정도 지원해 주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50%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차액 보육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원해줬는데 이번에 시에서 많이 됐습니다. 하나 둘 씩 저희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차액 보육료를 했지만 시에서 많이 보조해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우리 자치구의 재정, 아니면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구 중에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차이를 뒀으면 좋겠다고 건의하는데 시에서 어느 정도 반영을 할지, 왜냐하면 자립도가 높은 구는 적게 줘도 되지만 자립도가 저조한 구는 많이 보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포괄비 형태니까 금액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노력해 좀 더 해주시고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정대근위원

보고사항 중에 꿈나무 장난감나라 오류동으로 이전하고 기존에 있던 개봉동, 고척동 지역에 혹시 문제가 제기된 게 없나요? 건의나 민원으로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건의들어온 건 아직은 없습니다.

영을

운영을정대근위원

잘 해주시고 여기에 보니까 장난감 이런 것들을 많이 구입하시나봐요. 구비가 많이 투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내년에?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채용하는데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거기에 몇 분 계신 거예요? 늘어났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늘어난 건 없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당

아동수당정대근위원

지원하는 거 실적보고가 돼 있는데 그것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식

손용식어르신청소년과장

29쪽입니다만 선택기준이 있습니다. 3인, 4인, 5인, 6인 가구 신청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게 되면 동의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재산취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득이 되면 그 분들이 책정이 되는 거고 여기에 보면 94.4%입니다. 왜 100%가 안 될까 이중에 일부는 소득이 90% 이상 된 분도 있지만 의외로 안 받겠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송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특별한 민원 없이, 다른구는 이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만 저희구는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민원 없이 25일에 소급 적용 안 됨에도 불구하고 돈을 최대한······

정책

국가정책정대근위원

목표로 아동수당 지원하는 건데 소외되거나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원치 않는 분들도 이유가 있겠지만 설명을 드리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면 자동 여력이 생기면 어떤 식으로 교육에 투자하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참고적으로 지난 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90%는 아니고 행감에서도 나왔지만 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100% 중앙정부에 건의해 달라고 공문을 배송한 상태고 시에 충분히 어필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에

기존에정대근위원

94.4%를 실행하셨는데 9월 30일 기준이지만 계속 매달 나가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총 17,576명.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현재 신청자는요. 대상자는 18,612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대근

정대근위원

이 숫자도 계속 변하지 않겠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대근

정대근위원

이주하거나 이사하거나 그러면 지금도 차이는 없나요? 아이들 유입이 어때요? 지역에? 한 3개월 됐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했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9월부터 지급을 했고요. 그 전의 기준은 그것까지는 미처 아직······

대근

정대근위원

점진적으로 느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그것도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시고, 왜냐하면 출산율, 아동 취학률 우리지역사회 교육하고도 연계가 되다 보니까 항동이나 천왕동 향후 새로운 주택들이 대단지로 생성이 되면 인구가 유입이 돼야 되는데 아동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보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자료가 되시면 자료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영곤위원님!

이집

어린이집김영곤위원

아동학대 예방관리 강화 17쪽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합교육을 하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확대 예방을 강화해서 원장님이라든가 보육교사는 연 2회 의무교육을 받게 돼 있습니다. 법상으로, 저희가 강당에서 집합교육도 시키고 있고 수시로······

올해

올해김영곤위원

같은 경우에 교육일정이 어떻게 됐죠? 몇 명이나 언제 했는지?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통김영곤위원

집합교육을 하면 몇 명이나 모여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강당이니까 100여 명정도가 모입니다.

혹시

혹시김영곤위원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들어보셨어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그런 것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무튼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같이

같이김영곤위원

연구해 보자고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좋은김영곤위원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산 안 들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요. 나중에 얘기하시지요. 19쪽에 정대근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여기에 면제 대상이 있어요. 점수를 잘 받은 곳은 면제를 하겠다, 내년에 평가인증 점검대상은 제외하겠다, 지적사항이 없는 곳은 제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에 명기해야지 명확한 거 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조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애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21쪽에 어린이집 운영 구비 보조 지원사업 추진해가지고 지원방법에 보면 밑에 행정처분 받은 데 이런 것은 패널티 적용해서 축소하겠다, 최근 3년 동안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던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김영곤위원

24쪽에 구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위치가 가마산로 203번지인데.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우리은행 3층입니다.

기가

여기가김영곤위원

임대인가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무상 임대로 돼 있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무료로.

료로

무료로김영곤위원

제공하겠다?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네.

갑쪽

갑쪽김영곤위원

을쪽 나눴을 때 어린이집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갑쪽에는 얼마나 있어요? 330개소 중에 몇 개가 있죠? 갑을 구분해서 자료가 없나요? 동별로 구분을 하시면 되잖아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을쪽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김영곤위원

돼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갑쪽은 130개정도 을쪽은······

영곤

김영곤위원

한 200개 되네요. 330개니까, 갑쪽, 을쪽을 보면 모든 시설이 너무 을쪽에 모여 있는 경향이 있어요. 현항이 을쪽이 많다니까 제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겠는데 여기 소요예산이 7억 9,400으로 돼 있어요. 운영비 및 인건비가 3억 1,900 이거는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비는

사업비는김영곤위원

100% 구비예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아닙니다. 일부 지원도 있고 국가에서도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받아오기 때문에 약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공모사업들이 있나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영곤

김영곤위원

유동적이겠네요?

병철

유병철여성정책과장

예. 지난 번에도 보고할 때도 보육반장 모니터링 해가지고 시·구비 약간씩 다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신성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희서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에는 신규사업 장애인 쪽으로 발달장애까지 해서 4건이네요? 그런데 계속사업도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다른 동료위원들도 많이 물으셨고 30페이지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이요. 공영주차장에 장애인표지는 항상 주차장마다 있고 건축허가가 된 건축물에도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가족이나 친지나 있을 때 장애인이 돼 있으면 표지만 있으면 아무나 다 돼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람은 못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변에,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거든요. 우리 구로구는 무슨 계획도 없고 서울시에서도 계획을 내놔야 되는 건데 실상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은 못 대고 부모나 가족이 장애인 돼 있는 사람이 멀쩡한 아들이 끌면서 다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장애인 불편한 사람이 못 대는 거예요. 주변에 그거로 너무 많이 전화가 와요. 그런데 그걸 신고를 하는데 찍어서 보내면 장애인표지가 밑에 보여야 되는데 차를 딱 대놨으니까 찍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두 번 정도를 전화를 드렸더니 표지가 밑에 보여야 되고 옆에서 찍고,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니까요. 그거를 우리 구에서도 장애인들이 좀 많이 댈 수 있게 장애인 일반차량들이나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이 댈 때는 배려하는 것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매번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저도 장애인 회장을 오래 봤지만 보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이 불편이 최고 많고 또 빌라 같은 데는 한 사람이 장애인이면 그 빌라 세대가 만약에 50세대가 산다면 장애인이 두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멀쩡한 사람이 댄다는 거예요. 통장도 멀쩡한데 그냥 그분이 대고, 자녀들이 대고, 시어머니가 대고 이러니까 장애인들 본인은 못 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구도 신속하게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홍보를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를

그거를곽윤희위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댈 수 있게 정말 불편한 분이 대야 되는데 가족이 우선은 1번으로 다 대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요.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장애인편의시설은 지금 했고 기초수급자 장애인들이요. 그거는 지금 안전관리 전수조사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를 전수조사하신다는 거예요? 1인 가구?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이게 기초수급자 중에서 혼자 독거로 있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분들이 혼자 사시다 보니까 가끔가다가 저희한테도 고독사 하시는 분들이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1인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분들의 친척이나 연락이 가능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웃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서 수시로 돌 볼 수 있게.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누가 찾아요? 주민의 신고로 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보통 고독사 들어오는 거는 보면 지금 우유나 이런 게 며칠 행정이 끊기면 경찰에 연락해서 바로 문 따고 들어가서 합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우울증이고 혼자 계신 분들이 그런 분이 많더라고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려고 저희가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19페이지에, 저는 장애인 쪽에 일을 많이 보고 있어서요. 지금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거 좀 간략하게 얘기해 주세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기존에 장애등급이 1등급에서 6등급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실질적으로 장애 가진 분들이 혜택을 받는 게 등급을 가지고서 정하는데 보통 1, 2등급 그 다음에 중복 장애가 있는 3급 장애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는 등급을 6단계로 나누지 않고 중증······

그거

그거곽윤희위원

얘기들이 많던데 그거 실시하려고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중증, 경증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모두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장애 유형에 따라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다를 것 아닙니까? 어떤 분은 휠체어가 필요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금전적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분, 도움이 필요한 분,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다른 지역도 이걸 하고 있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아니요. 내년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제가곽윤희위원

이거를 보고 왔는데 다른 데 들어가봤더니 폐지가 우리 구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복지법 시행하실 때 신규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정말 장애인이 뭐가 필요한지, 장애인들 지원에 이렇게 소득하고 고용지원 그런 걸 다 떠나서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효율적으로 맞춤형 복지, 복지 하잖아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고요.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장애인 전산교육장 있지요?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전산작업장인데요. 원래 장애인들한테 전산, 윈도우나 한글, 인터넷, 기본적인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체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런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운영이 참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보면 4개 반을 운영하는데 꽉꽉 찰 정도로요. 항상.

노경숙위원

장애인들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 하고 일반인도 합니다. 일단 장애인 우선으로 하고 자리가 비면 일반인도 합니다.

이게

이게노경숙위원

언제 설립됐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정확하게 연도는 저희가 찾아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실노경숙위원

저도 혜택을 받은 장소입니다. 제가 배운지 6대보다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기 가면 제가 그 현장에서 같이 배웠는데 장애인보다 비장애인이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거의 한 두 배 이상 많아요. 물론 빈 장소이기도 하고 어차피 장애인들이 그 자리를 다 채우지는 못 하니까 같이 배우는 건 좋은데 장애인을 위한 전산교육장인 만큼, 저도 일반인으로서 혜택을 받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때 배울 때도 장애인들한테 더 어떤 서비스를 더 알차게 해서 그 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사실 여기 결석만 하지 않으면, 출석만 제대로 하면 수료증을 다 주면서 이 과정을 다 무료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됐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장애인들이 이미 이수를 다 했기 때문에 장애인보다 훨씬 비장애인들이 더 많이 가 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문제가 생각이 납니다. 엊그저께 야유회 가시더라고요. 구청에서. 그 때 담당했던 그 선생님, 김영희 선생님이 예전에도 계속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도 확인할 필요도 있고 비장애인도 물론 같이 하시면 좋겠지만 비장애인들이 소수가 돼야지 비장애인이 훨씬 많아요, 그곳에. 그건 전수조사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이수하셔서 공부하셔서 취업이나 자활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이 제가 보니까 꽤 많은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6,900만 원이지요?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고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을

장애인을노경숙위원

위주로 한 교육이나 프로그램이 알차게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취업이나 자활로 연결이 되는지요.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1페이지입니다.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가 있지요? 거기에 설치, 보강하고 인력 충원해서 평생교육센터로 바꾸겠다는 겁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설명을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두빛나래가 장애인 문화체육센터로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이 1년에 인건비나 시설운영비로 해서 2억 3천~4천정도 금년도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시에서 공모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공모를 합니다. 내년 2월에 저희가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응시를 해서 이게 만약에 채택이 되면 시설보강비로 2억원이 지원이 되고 매년 인건비와 운영비로 4억 5,000만 원 시비가 지원이 됩니다. 저희는 10%만 부담하고 5,000만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근에

최근에노경숙위원

3주년 행사가 있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오신 부모님들이 굉장히 감사해 했어요. 박영선의원님이 국비 3억을 예산을 따서 시작을 해서 했는데 주택가에 있으면 님비현상으로 사실 내 자식이 그런 상황에 있으면 그러지 않겠지만 어쨌든 선호하는 그런 센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치도 너무 잘 잡았고 또 거기서 청장님하고 확장할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 이거로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좋은 시비를 딸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서울시에는 구로구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시 대표님이 그러시는데 굉장히 지역의 의원님들 하여튼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실 정도로 너무 감사하다고, 발달장애인들이 힘을 특별히 다른 데 쓰지 않으니까 넘친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동을 충분히 하고 가면 집에 가서 너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시설을 확충하고 이러면 충원될 수 있는 인원이 많이 들어갑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하루종일 종일반으로 아카데미반이라고 해서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20명을 지금 받고 있는데 사실 대기인원이 몇 십 명이 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에 확장을 해서 30명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운영 인력이 지금 여기 12명으로 돼 있는데.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6명입니다. 6명인데 확장을 하면 12명으로 채용을 더 해야 됩니다.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긍지가 있었어요. 그날 가서 뵙고 사실은 같이 함께해야 할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소수의 특수교사님들이 하시는 것 같다는 고마움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시설은 사실 서울시에 하나밖에 없어서 자부심도 있었고요. 제가 같이 그 자리에 함께한다는 게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잘하셔서 우리 팀장님들이랑 같이 잘하셔서 꼭 예산도 따오시고 운영비도 4억 이상이면 충분히 지역에서 함께 하지 않아도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선진국이라면 정말 장애인이 잘 사는 복지 그 다음에 어르신들이 잘 사는 복지, 이런 부분이 잘 되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담당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애인이라면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종류가 있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15가지 유형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5가지지요? 토탈 합해서 그걸 발달장애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발달장애인도 15가지 중 한 가지.

호연

서호연위원

한 가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등이 있는데······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크게 15가지입니다.

체를

전체를서호연위원

발달장애라 하지 않고 발달장애도 이 안에 들어갔다 이거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적장애하고 자페성장애를 발달장애라고 합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구로구는 몇 명 있다고 그랬지요? 발달장애가 1,376명, 본 위원이 그걸 물어본 이유는 왜냐하면 이제는 장애의 파트별 프로그램이 개발돼야겠다, 일괄적인 장애인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파트별로 딱딱 나눠서 효율성 있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다 하는데 우리 구로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의 예를 들어보시겠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사실은 교육 쪽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발달장애 쪽입니다. 지체장애나 그런 것은 외부활동도 가능하고 하지만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24시간 케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저희도 발달장애인을 가장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세심하게 힘을 써야겠다, 우리가 소득이 낮았을 때는, 나라가 못 살았을 때는 통괄적으로 모든 것을 했지만 이제는 잘 사는 나라가 됐으니까 파트별로 소신있게 해야겠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보면 공기관이나 이런 곳에 보면 100분의 3을 고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대통령령으로 나온 거 있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금 일일이 기억을 못해서요.

그거

그거서호연위원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공공기업, 우리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 지켜지고 있습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고

지켜지고서호연위원

있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사회복지과도.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사회복지과 그 과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고용을.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에요?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제가 확인을 했을 때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현재는 1,000분의 32를 의무고용 하게 돼 있거든요?

호연

서호연위원

1,000분의 32?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예, 내년부터는 1,000분의 34고요. 제가 확인했을 때는 그거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3.5% 정도.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지금 장애인 공무원이 몇 명 정도 계시는 거예요?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1,300명 정원이라고 하면 3.5% 이상이니까 50명 가까이 되는 거지요.

자료

자료서호연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개인정보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이 되긴 하는데 의무고용 대상시설은 아닌 걸로.

예.

호연

서호연위원

의무고용시설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은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맡고 있는 부서로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법에 맞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그런서호연위원

걸 우리 과장님은 발굴을 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발굴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정상적인 사람들도 일거리가 없으면 희망이 없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애인분들한테도 고용창출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이

그것이서호연위원

우리 구로구의 장애인복지에 아주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챙겨주세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이 신규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교육 내용이 법정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신규로 들어왔지요? 그 동안 안 했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는 시설마다 의무교육시간이 다 다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자기네들이 알아서 교육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가 거기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영곤

김영곤위원

집합교육을 처음으로 실시한다는 이야기지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네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하겠다,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 중의 하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를 보강해서 하겠다는 건데 그럼 기존의 두빛나래문화체육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거기를 확장을 해서 시설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맞게.

아예

아예김영곤위원

기능 자체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아예 타이틀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두빛나래는 없어지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두빛나래는 명칭을 바꿔야 되겠지요.

그럼

그럼김영곤위원

기존에 운영하고 계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은 계속하고요.

영곤

김영곤위원

센터장님이나 그런 거는 운영하고요? 그럼 센터장 별도로 따로 뽑나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따로 위탁계약을 다시 해야 되겠지요.

여기

여기김영곤위원

시설보강이라고 하셨는데 증축을 한다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증축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농구장 옆에 보면 뒤쪽으로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증축을 해서 기준에 맞춰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로 할 예정입니다.

준비

준비김영곤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심이 많으니까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마지막으로 디딤돌 축구단 이게 사실 굉장히 구로에서 좋은 사례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어찌 보면 디딤돌 축구단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사회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디딤돌 축구단을 통해서 어찌 보면 자활에 성공하고 사회로 복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런 역할 수행을 디딤돌 축구단에서 했다면 지금 운영되어지는 게 효용성으로 봤을 때는 미약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멤버를 보더라도 16명이 참여하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노숙인? 실제적으로 노숙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최근에 계속 순찰을 돌거든요. 그런데 지금 6명입니다. 요즘에 발견된 노숙인이 6분인데 실제 이분들도 보면 거의 다 한국인은 없고 조선족이 대부분이에요. 또 노숙인이라는 게 계속 있는 분은 거의 안 계시고 생겼다, 없어졌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노숙하셨다가, 길가온혜명이라고 오류1동에 노숙인 수용시설이 있어요. 거기 입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자활 참여하신 분들, 노숙하다가, 이런 분들 위주로 지금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디딤돌 축구단이 실제로 연중 활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주 모여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수시로 만나서, 모여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축구연습을 해요.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매주는 아니고 대회가 있으면,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연예인축구단이라고 있어요. 거기하고 친선게임도 하고 구로여성축구단하고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 개최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참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지금은 물론 취업도 하고 시설에 입소는 돼 있지만 자긍심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조금 더 유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취지로 출발을 했고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효용성만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몇 명이라도 유지하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38페이지 보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 제가 거기 자문위원회를 보고 있어서, 이거는 설명을 해줘보세요. 회의할 계획이라서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가 기존에 최고 낮은 금액이 1만 74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오르니까 매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례에 1만 740원으로 정해놨는데 국민건강보험료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해당자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조금 올랐다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다 보면 이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생겨서 조례를 이번에 저희가 상정하려고 하는데 금액을 정하지 않고 최저 국민건강보험료.

최저

최저곽윤희위원

금액을 1만 1,000원으로 잡으려고 하는 건가?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최저 건강보험료가 1만 4,060원입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하지 않고 최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지금 이게 다른 구도 많이······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몇 개 구는 아마 개정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몇 개 구가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 관심이 많고 또 건강보험공단에 자문위원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제가 그제도 참여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구에서도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개정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의장님이나 우리한테 부탁을 많이 해왔어요. 하여튼 이거 잘 검토해서 잘 되도록 해서 어려운 분들 병원에 잘 다니고 더 잘 살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기금이 운영되고 있는 게 있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금이 있는데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어떻게 대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죠?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기금에서 이자 발생액만 가지고 체육행사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나요? 기금 더 확보, 얼마 정도 올리셨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이자 수입이 보통 1년에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달라는 데는 많고 또 쪼개주다 보니까 실제로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 예산으로 1,200정도만 더 잡아주시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기금은 안 올리셨어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기금은 처음에 출연금 이자만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지금 현재 기금이 우리가 얼마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게 한 4억.

희서

김희서위원장

4억이에요? 그러면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일반사업비를 늘리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금을 더 출연할 수도 있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떻게?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출연을 해서 기금액을 늘려서 이자 수입을 늘려서 하는 게 좋지요. 당장은 하려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산이 부족하다?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4억 정도는 더 투입을 해야만.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일전에 들었을 때 서울시에서 권고? 기금을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요? 팀장님?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서울시 권고안이 5억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우리가 4억 얼마라고요?

4억 8,000? 거의 비슷하게 돼 있기는 하네요?

세훈

소세훈장애인복지팀장

정기예금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지원사업 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부족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제 생각에는 어쨌든 그래서 일반 예산을 좀 더 편성을 해서 올린 거고 지금 현재. 지난번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겠네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예산 반영해주시면.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리고 플러스 말씀드린 대로 권고가 5억이면 굳이 1,200 차이인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나요? 맞출 수 있지 않나요? 이자액에는 큰 의미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권고가 있으면 그것도 우리가 권고에 미치는 구, 안 미치는 구 이런 거 확인하고 그러면 어쨌든 우리는 1,200 차이로 안 미치는 구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맞춰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일반 예산에 추가해서 필요한 부분들 또 집중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중복되니까 질의 안 하고 페이지 33페이지에 보면 사업은 기초수급자 1인 가구 안전관리 전수조사인데 기초수급자 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보면 1인 가구나 1인 생활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아시지만 이런 분들이 사망이나 아니면 사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혹시 비예산이긴 한데 전수조사 하는데 혹시 제안하시면 기초수급자를 우선으로 하더라도 혹시 각 동에 협조를 받으시면 이분들, 1인 가구들도 현황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그러냐면 요즘 같으면 자꾸 가정이 많이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에 사각지대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제안하시면 제가 볼 때 전수조사를 한번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봐요. 주민등록상에 있는 1인 가구만 쭉 열람해서, 그건 자료수집 할 수 있잖아.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거는 가능합니다.

렇게

그렇게정대근위원

해서 한번 현황을 갖고 계시고 그 중에 연령이 오래 되신 분,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보호해줘야 될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 구로구가 좀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국가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시행되고 있는 거고 그럼 2022년을 목표로 해서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성호

신성호사회복지과장

단계적으로 한다는 거지요.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만 하려구요.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다문화정책과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다문화정책과장 홍관표입니다. 지금부터 다문화정책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2페이지 다문화 서포터즈단, 발음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름을, 과장님도 어렵고 저도 어렵습니다. 쉬운 거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 서포터즈단은 지역 주민 15명하고 외국인 15명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서로 만나서 상호 살아가는 이야기,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교류하고 또 구청에서 하는 외국인 관련 시책에 대해서 우리 내국인 서포터즈단이 이분들에게 홍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서로 상호 윈윈하는 그런 서포터즈단이 되겠습니다.

음에

처음에노경숙위원

언제 구성됐지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지금 3기니까요.

노경숙위원

2년씩입니까?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2년씩 해서 3기입니다.

라는

나라는노경숙위원

다양하게 들어 있습니까? 15명은 외국인이라고 돼 있는데.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캄보디아도 있고요. 필리핀, 일본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지금 효과적으로 어떤 결과치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이분들 서포터즈단 소식지도 발행을 하고요. 정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가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 재능기부도 하고요. 한국 문화체험도 시켜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은

내국인은노경숙위원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에 대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또 문화해설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 나름대로 재능이 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3기면 지금 세 번째라는 것이지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이 명단 좀 저에게 주십시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가리봉이나 2, 3, 4동쪽에 어차피 다문화가 많으니까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추천도 해드리고 좋을 것 같아서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외국인 주민을 찾아가는 기초소양교육 추진, 계속사업인데요. 이거 어떻게 2개월만에 한 번씩 합니까? 24페이지입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외국인들을 한 자리에 모셔서 교육을 한다거나 이분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외국인들은 거의 다 생업현장에 나가계시고 해서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이나 아니면 일과 후에 이분들 소모임 단위로 모일 수 있는 곳에 찾아가서 기초소양교육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2018년도에는 제가 보니까 지금 190명 정도 교육을 받았거든요. 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가.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가리봉 지역에서는 외국인 인력지원센터에서 외국인 80명을 대상으로 4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에 했고요. 구로2동 지역은 화원종합복지관 대강당에서 60명 대상으로 저희가 소방서에서 강사가 와서 화재예방교육을 했었고요. 9월 10일은 오류동에 있는 지구촌학교에서 50명을 대상으로 구로경찰서 경찰관이 기초생활질서교육 그리고 일반 생활 관련된 법에 대해서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생각해도 주말에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이분들이 일용 근로를 많이 하고 계셔서 주말도 사실 시간이 안 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배려하셔서 가능하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살아야 하는 현실에 있으니까 그 분들을 같이 포용하고 서로 이해하는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구 위원님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도 답답할 수도 있거든요. 어디 물어볼 곳도 없고 그러면 지역구 위원님들이랑 관계도 형성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은 가리봉 같은 경우는 토요일에 가면 거의 중국인입니다. 한국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실 300명은 적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년에는 200명도 안 된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어차피 그분들이 오랜 세월, 40~50년을 그쪽에서 살다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분들이 많아지고 목소리가 커지면서 부딪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통해야지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포터즈단도 왜 여쭤봤냐면 그분들이 약간의 리더십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서 어떤 걸 같이 의논하고자 하면 약간 불편함을 표현하시는데 같은 동포들이, 아니면 같은 다문화끼리 이야기하면 굉장히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국 사람들도 있으면 좋겠지만 외국인들을 좀 더 서포터즈단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어떤 리더의 역할, 그리고 먼저 배우고 소양교육할 때도 그분들이 솔선수범해서 지역구별로, 그러니까 서포터즈단들을 각 동에 지금 한 명꼴밖에 안 되잖아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경숙위원

2~3명 정도로 해서 그분들이.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동 별로 안배를 한 건 아닙니다. 서포터즈단을.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생각할 때는 그런 것도 동별로 안배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리더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지금 리더가 없는 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약간 문제고 저희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리더 발굴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걸 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주말이나 그럴 때 참석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여기서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동네 주민이랑 다문화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계속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학교도, 아이들도 같이 하고, 어른들도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지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호연위원님!

구로

구로서호연위원

3동, 4동, 가리봉, 다문화가 집중돼 있는 지역구 구위원 서호연입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중돼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서호연위원

? 그럼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구로구에 지금 다문화팀 하게 되면 동남아 분들하고 중국 교포들 이런 분들이 포함돼서 몇 명 정도가 지금 거주하고 있지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4만 8,000명 정도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90% 이상이 중국 동포고요. 기타 캄보디아, 필리핀, 여타 나라는 10% 좀 안 되는 정도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4만 8,000명이라는 것은 행정 차원에서 볼 수 있는 인원이고 또 행정 차원에서 벗어난 인원들도 유동인원이라든지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인력들, 사람들이 또 엄청 많을 거라는 말이에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있을 수가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그분들까지 파악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5만 명을 잡겠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거든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 다문화과에서 보니까 엄청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90%가 사실 중국 교포라는 말이에요. 어느 단체하고 지금 우리 구청 다문화과하고 교섭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저희는 외국인단체로는 사단법인 한중사랑교회하고요. 다문화봉사회 두 개 단체고요. 기관은 대표적으로 하는 게 외국인 주민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 열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 다문화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예산도 한 200, 300, 500 이런 예산을 짰는데 5만 명의 다문화 인구 중에서 이 예산 가지고 한다는 것은 몇 몇 사람들의 교육 아니면 문화행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예산상 늘릴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다문화과에서 접촉할 수 있는 협회, 한중협회라든지 중국동포연합회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중사랑, 다문화봉사회 그 다음에 중국동포신문 그 다음에 유권자연맹 그분들이 자꾸 새끼를 쳐가지고 엄청난 연합회를 만들었어요. 그걸 파악을 해서 정말 골고루 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업무보고를 느낀 것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현황을 좀 저희들한테 알려주시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단체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에

현황에서호연위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지금 가장 잘 된 부분이 지금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참여를 많이 해요. 기초질서 지키기 중에서도 무산 쓰레기 투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장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사실 또 다문화를 위해서 하는 기관들, 복지관들 이런 데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에 대해서 전문가가 있어서 효율적으로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구청에서 아낌없이 지원도 해주고 서포트도 해주시고 행사를 치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새겨들어서 좀 더 보다 나은, 보다 효과적인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로가

구로가서호연위원

이제는, 그리고 가리봉에 가족통합지원센터가 10월 달에 준공이 되지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11월 정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에는

거기에는서호연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그쪽 센터에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 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건 아닙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도시재생팀하고 주민들팀하고 이루어졌을 때.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준공하고 개관하는 데, 이전하는 데는 같이 협력을 하게 되겠는데 그게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할 때는 도시재생과라든지 자치행정과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저희과하고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바로 그거를 지적한 거예요. 동사무소가 들어오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이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거기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서 그중에서도 가장 중국 동포들이 소외되고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 민형사건에 대한 법률상담, 출입국 문제 이런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굉장히 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보람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포들한테, 외국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를 하고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서호연위원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김영곤위원님!

적인

원론적인김영곤위원

질의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다문화정책과가 생겨서 지금 잘하고 계신데 다문화지원팀은 뭐고 외국인지원팀은 뭐예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지원팀은 결국은 유사하고 중복되는데요.

팀을

팀을김영곤위원

한 3개 정도는 꾸려야 되니까 다문화지원팀, 외국인지원팀.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는 가족 구성원이 외국인과 같이 구성돼 있는 가족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기타 외국인끼리의 가정도 다문화로 외국인으로 보는 거고요. 우리 한국인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그런 가족을 다문화가족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업무분장을 보면 특별히 구분이 없어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사실 경계가 모호하기는 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과장님 우리가 다문화 하면 뭘 떠올려요? 보통?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서로 언어가 다르고 생활, 문화가 다른, 보통 중국동포가 떠오릅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과장님다운 대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다문화 하면 보통 중국 교포나 아니면 동남아 쪽 이렇게 연상하지 유럽이나 미국, 서양인을 떠올리지는 않잖아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그게 현실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그게 그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인식의 전환이 되게 필요해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사실은 다문화라는 말이 정착이 됐기 때문에 과 이름도 다문화정책과로 가지만 만약에 정착이 안 됐으면 사실 다른 이름을 쓰는 게 바람직해요. 그런데 용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고착화 됐기 때문에 다문화가 통용되고 있는데 신규사업으로 세계인의 날 축제를 개최해요. 이게 이민정책포럼에서 2006년도에 논의가 돼서 외국인의 날로 할 거냐, 세계인의 날로 할 거냐 이렇게 논의가 있다가 외국인의 날이라는 게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구분 짓는 것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되는 세계인의 날로 하자 해서 11주년이 됐어요. 2007년도에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서도 축제를 하겠다. 그래서 잘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틀에서 걱정스러운 게 구로구에 축제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돼서 예산 편성할 때 구로구에서 나가는 축제 예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전체를 한 번 보려고요. 여기도 5,0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걱정스럽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전체 규모는 아마 예산팀에서 하지 않을까,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요.

거는

그거는김영곤위원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산지침에도 행사성 예산이 반영되는 비율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나 또 뒤에 보면 아시아 각 나라별 문화축제 지원금도 있고 이거는 나라별로 하는 거니까 좀 성격이 다를 수도 있는데.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각기 자기 나라끼리 하는 건데요. 저희가 관심을 갖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원론적인 질의 하나 드린 거 다문화지원팀, 외국인지원팀 이거 한 번 연구해서 조금 바꾸시는 게 어떠신가 싶은데, 제 생각에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는 우리 한국사회에 아직 적응을 못한 초기 입국자들, 예를 들면 문화도 생소하고 법률도 전혀 다르고 이런 데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다문화지원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타 포괄적으로 몇 년이 됐든 한국에 와서 정상적으로 자기네들이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을 포함한 전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외국인지원팀, 이렇게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경계가 사실 설명하기가 딱히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 것인지, 업무영역이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할 것인지를 좀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다문화정책과가 구로구에 있다는 게 좋은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시혜성? 다문화에 대한 시혜성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어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곤위원

시혜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인식의 전환, 이런 게 고민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상임위가 이쪽으로 바뀌면서 지난번에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 받고 제대로 받는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할 수 있어서 제가 말이 많아지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같이 하자라는 뜻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운영 기간이 1년으로 돼 있어요. 1년 단위로 돼 있나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3년.

영곤

김영곤위원

3년 계약하나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내년 1년 이렇게 하겠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내년 지원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지금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지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금년에.

년에

금년에김영곤위원

처음으로 시작했나요?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계속 성공회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몇 년부터?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2008년부터.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간이.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영곤

김영곤위원

2008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요?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탁 주기가 3년인데.

영곤

김영곤위원

3년인데 계속 재위탁을 해왔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환

김정환다문화지원팀장

예, 두 번 위탁하고 나면요. 공개입찰로 다시 들어가는데 저번에 했을 때는 성공회대학교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와서 재위탁 했습니다. 7년째 되면 공개입찰로 다시 돌립니다. 한 번은 재위탁 할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곤위원

3년 단위로 계속 재위탁을 해왔다는 거지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곤위원

따로 센터가 어디 있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지금 가리봉동에 있는데요. 그 센터를 지금 가리봉동 옛날에 구로3동 분소 자리,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있었는데 이번에 가리봉동 도시재생구역에 있는 지역에 구로3동 주민센터하고 우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이 함께 통합건물로 지어서 11월 정도에 아마 이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아까김영곤위원

말씀드렸던 다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이런 고민들을 사실은 이런 곳에서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부터 해왔다면 거의 10년 이상 이렇게 해오다 보면 또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어요. 내용 면에서도 그렇고 물론 성공회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저도 신뢰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내용들의 어떤 다양화나 좀 더 발전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관심 갖고 좋은 의견 저희한테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다문화과가 태생한 지 얼마나 됐지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1월 1일 자로 됐습니다. 지금 1년 돼 갑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현원이 12명인데 할 만하신가요? 부족하지는 않나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대근

정대근위원

딱 맞아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적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다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업무 영역을 넓혀나가야 되는 분야가 아닌가 싶은데.

업무

업무정대근위원

영역은 넓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관리 운영하면 되는 거지 다문화를, 우리 구로구가 한국 서울특별시 구로구인데 우리가 다문화에 같이 공동체로서 같이 가는 모습은 좋은데 지금 전국 단위로 몇 개 있어요? 여기 보니까 25개 지방자치단체 회원 가입해 있는 데가 2만 명 이상 25개인데 우리 구로구가 너무 상징적으로, 외부에서 볼 때는 가리봉이나 구로동 특히 개봉동까지 이렇게 외국인들, 다문화가족들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이게 편중되지만 않으면 다문화가족을 균형 잡히게 공동체로서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잘 갈텐데 너무 중국 동포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잘못 너무 또 확산하고 확대하면 정책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일부 주민들은 약간 거부감을 표현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많이

많이정대근위원

갖지요. 많이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의 생활행태도 다르고 문화의식도 다르고 아까 기초생활 그런 것도 다르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이기적 그런 자기네 경제 공동체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배타적이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걸 우리가 완화하는 노력에 같이 하는 부분은 좋은데 너무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이 되다 보면 오히려 역차별이 올 수 있다는 거에 근거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문화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조율하거나 진행하실 때 같이 고민을 하고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출범을 했는데 기존에 하던 사업도 있는데 신규 사업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선 여기 아시아 각 나라별 문화축제 지원 1,200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걸 선택과 집중을 해서 차라리 우리 점프구로 축제 아시아문화 축제 때 이분들을 대거 참여하게 해서 차라리 이걸 전면적으로 도와주든지 행사에, 그러면 주민들하고 화합하는 그런 모습일텐데 이걸 너무 소규모적으로 각 나라별 축제로 쪼개놓으면 결국은 국가별 이기주의나 아니면 자기들만의 리그로 갈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세계인의 날이라는 게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아시아 각 나라별 축제 얘기하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세계인의 날이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세계인의 날 주관이 정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아시아 각 나라별 문화축제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러니까요.

대근

정대근위원

16페이지 얘기하는 겁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그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한데 거기도 보면 그렇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영곤위원도 아까 지적한 대로 세계의 날 축제도 그렇고 또 뒤쪽에 보면 어찌 됐든 여러 형태의, 협력하고 지원하고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전부 문제는 구비라는 거예요. 아세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예. 압니다.

예요

얼마예요정대근위원

? 전부 합쳐봤어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전부 합치면 1,200 정도 되는데요. 앞의 것까지 합치면. 정대근위원 구비만? 국시비로 해서 들어오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국시비가 좀 많습니다. 저희 사업이.

시비

국시비정대근위원

사업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구비라고 표현해놓고 또 국시비래?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다문화지원센터 같은 데 가는 거는 전액 국비, 시비 그렇거든요?

대근

정대근위원

다문화지원센터에 가는 거는 5억 8,000 빼면 대략 제가 합산해보니까 다문화 관련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3억 4,000 저희가 요구했는데요. 예산팀에서 예산 지금 조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2억 1,000 정도에서 지금 잠정적으로.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다문화과에서 기존의 사업과 신규 사업을 하겠다는 전체 금액이 한 7억 9,000 정도 돼요. 7억 9,000. 그중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국시비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건 오랫동안 해왔던 것인데 여기서 다양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잖아요. 이분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도 하고 다문화 사례지원도 하고 방문하고 양육에서부터 통역, 번역, 자녀 언어교육, 한국어 교육, 문화,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진행하는데 어찌 됐든 국비, 시비든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아까 팀장님 설명처럼 2008년도부터 했으면 한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사례별 10년 정도 된 하나 분석보고서가 나온다든지 뭐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뭐는 향상되고 부족한 건 어떤 것이고 우리가 다문화과에서 뭘 더 앞으로 진행해야 될지 이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짜낸 느낌이 많아. 그러니까 조그맣게 1,000만 원, 9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제 말씀은 우리 과장님 아시아문화축제도 있고 점프구로도 있고 또 그 기간 동안에 다양한 문화도 해요. 그래서 그런 축제 형태는 거기서 같이 해서 이왕이면 품위 있게, 규모 있게 그래서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이 당연히 자기들의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광범위하게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쪽에 지원하고 협력하고 서포터즈 만들고 민관합동 추진, 이런 거 조금 지원해주고 맨날 부르면, 제가 지난번에도 가보니까 많이 참여의식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실을 기하고 필요하다면 거기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이렇게 1,000만 원 내외를 사업만 한 20가지를 쪼개놨는데 다문화가 진짜 진정하게 그분들과 더불어서 한국을 알리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유도해가는 것도 다문화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구청장께서도 다문화협회 회장이시고 그렇다니까 그런 참신하고 우리가 자랑할만한 그런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자꾸 개발해서 선도적으로 가고 필요하다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다문화가 같이 행복해지고 더불어 한국에서 잘 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지가 우리가 좋아지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개봉동에도 그런 분들 다 와서 저녁때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앉아서 목소리 크지요, 떠들지, 술 한잔 먹으면 사고 치지 그러니까 경찰서도 파출소도 엄청 귀찮아하고 주민들도 엄청 귀찮아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안 오게 해달라고 역으로 그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정신이나 기초질서 이런 것도 좀 계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세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위원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다 공감한다 그러면 누구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아시아문화축제는 각 나라별로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거를.

하는

하는정대근위원

건 하는데.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서포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정을 점프구로하고 같이 한다거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찌

어찌정대근위원

됐든.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각 나라의 대사관 주관으로 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한 번 소개를 해보세요. 이게 지금 다 구비인데 여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만 빼고는, 사실 금액도 얼마 안 돼요, 실제로는.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사실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가 다문화도시 간에 모여서 정책협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지금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우리 팀장님들 특히 또 우리 김정환 팀장님이 다문화 쪽에 상당히 관심과 연구가 많이 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같이 해서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관표

홍관표다문화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다문화정책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광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서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저희 교육지원과에 대하여 많은 사랑과 관심 지도·편달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교육지원과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새롭게 학교폭력 및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구로 대안교육시스템 운영인데 그러면 혹시 이거 다른 데, 이거 실행하거나 아니면 최근에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는 데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본 사업은 작년도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금년 초에 서울시 교육청 그 다음에 지금 대안학교가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강서구청에 있는 일부 학교, 도봉구청에서는 도봉구청에서 직접 2개 대안교육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등을 방문을 해서 현황들을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의견들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학교 밖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다릅니다.

물론

물론정대근위원

프로그램은 다릅니다. 설명 자료는 많이 다른데 결국은 대안교육을 위탁교육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학교 내의 아이들을 제도권에서 특별반을 구성하든지 아니면 이름 그대로 대안학교, 대안교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텐데 혹시 위화감을 주거나 문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거를 예방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우수반 막 해놓고 그러면 저는 우반이었습니다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현황을 약간 설명을 보충해서 드리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강제퇴학제도가 없습니다. 무조건 아이를 교육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는 약 1년에 30명 정도가 강제 전학이 이루어집니다. 일종의 뺑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워서

싸워서정대근위원

그러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싸우기도 하고.

애들

애들정대근위원

왕따시키고, 반에서 폭력해서 학교에 견딜 수 없는 애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이 아이들이 학교별로 돌다 보면 학교 전체가 분위기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일부 지금 현재 남부교육청이나 개봉동에 센터가 있지만 운영을 해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지만 한계치를 벗어난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개 반, 30명 정도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강제 전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5개, 15개 한 2개 반 정도를 인가된 대안학교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오류동에 있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강제 전학 대상자 아이가 부모 동의하에 대안학교를 만들면 거기에 와서 수업을 하게 되면 이 아이는 학교를 다닌 거로 인정이 되는 거지요. 학교에서 완전히 분류가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교육청에서 학력을 인정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여기 장소는, 서울시립 구로청소년수련관인데 그럼 얘들은 교육 이수를 누가 줘요? 학교명이 있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학교가 주죠. 얘가 소속된 학교가 줍니다.

속된

소속된정대근위원

학교는 따로 있고 수업은 여기 가서 특별반 대안학교에서 수업을 한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왜 이런 수련관이나 이쪽으로 의미를 하냐면 일단 기초학력 과정은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에 수업을 하고 오후에 온다든지 이렇게 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고 그러면 대안교육은 뭐고 대안교실은 뭐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대안교실은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은 강제 퇴학제도가 있기 때문에 폭력이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도 문제 되는 게 일부 구로고등학교, 경인고등학교 일부 학교들이 문제가 되고 오히려 남자학교인 우신고등학교, 여자 학생들만 있는 오류고등학교는 폭력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구로구가 이렇게 대안학교를 만들어서 정책적인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러다 잘못해서 맨날 싸움이나 하고 왕따나 시키고 이런 애들이 집중적으로 구로에 오면 어떻게 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전학이라는 것은 남부는 남부 관할에서, 우리 구 관내 아이들끼리만 돌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교육제도가 그렇지 않죠.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는데 구로구가 이런 거 있다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학교를 보내서, 우리 때도 말썽부리고 그러면 지방에서 서울로도 왔다가 상업학교도 갔다가 다시 막 뺑뺑 돌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대안학교의 당초 취지는 좋은데 그런 부분은 다 학교장님들이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대근

정대근위원

교육청이야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왜 그걸 여쭤보냐면 오류중학교 선생님이 근린공원에서 학교 밖 그래서 애들 토요일마다 식사 급식해 주고 그거 알고 계셨지요? 몰라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네.

학교

학교정대근위원

내에서 식사를 못하거나 이런 아이들은 토요일 날 공원이나 외부에서 놀다가 집에 맞벌이 부부나 이러니까 그게 학교 밖이지요. 대부분 다 말썽부리고 사고 치고 학교 안 가는 애들이야, 자기들끼리 어디 산 속에 숨었다가 PC방에 놀다가 토요일 날 밥주는 날은 어디서 15~20명씩 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쫓아가봤어요. 그런데 선생님이나 지역사회 봉사자들이 말씀나누니까 걔들이 식사도 잘 하고, 그런데 걔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학부모나 그 주변에 온정적이고 공부 잘하는 애들도 같이 와서 농구 같은 것도 하게 하고 대화도 같이, 밥 먹는데 같이 밀어넣는 거지, 텐트 천막 쳐놓고, 그렇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효과를 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구비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에요. 대안학교는 한 반당 교육청에서 5,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개 반 해서 1억 정도를 운영비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고 물론 지도관리는 교육청에서 해요. 저희들이 한 5,000만 원 정도를 운영을 초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하시겠다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럼

그럼정대근위원

지금 예산도 반영하는 데 문제없고요? 구에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사실 추경에 시설비는 이미.

조금

조금정대근위원

넣잖아요. 그렇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여튼

하여튼정대근위원

알겠고요. 과장님! 친환경 무상급식 우수식자재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원래 이거 벌써 무상급식 친환경으로 다 한다고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희 쪽에서 안 했던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 중학교 친환경 쌀 구매비 지원은 안 했어요. 그런데 남부교육청에서 영등포하고 금천은 또 쌀 구매비 지원은 했어요. 저희들이 어느 날 하다가 중단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남부교육청에서도 이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서, 좀 일리가 있어서.

환경

친환경정대근위원

식자재 이런 거 무상급식.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거는 금년에 하던 거 계속하는 거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계속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특별하게 하는 것 같아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렸지만 초, 중학생 친환경 쌀 구매비 지원사업은 올해 새로이 해서.

대근

정대근위원

초, 중은 하고 고등학교만 지금.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고등학교도 하고 있지요.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돈이

돈이정대근위원

이렇게 많이 있어? 총 소요예산이 왜 이렇게 많아? 23페이지 하단에 있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부담하는 게 50억 정도 됩니다. 지금 그 정도 들어가요.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구는 얼마나 부담해야 돼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게 50억이 구비예요. 전체는 한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에 교육청이 한 100억을 부담하는 거고요. 서울시가.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구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전체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고등학생도 친환경 급식을 진행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일부 자치구는 또 그거를 긍정적으로.

대근

정대근위원

구 부담이 너무 많다, 돈 많은데 구로구. 이거 잘 되고 있지요? 사물인터넷.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내년에 처음으로 2개 학교만 먼저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서 2개 학교만 갑을로 하나씩 하려고 합니다.

이런

이런정대근위원

것 좀 시비를 받아올 수 없어요? 이거 굳이 이렇게 사물인터넷 미래교실 시범 도입 이거 구청장 정책공약 3기 사업이면서 이런 거는 당신이 쫓아가서 특별교부금을 받든지 3억 정도는 가서 웃으면서 좀 받아오고 그래야지 구비로 이렇게 투자해놓으면 다른 데 못하잖아요. 지금 우리 동네 주차장이고 교육이고 할 게 엄청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력 한 번 해보시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노력 한 번 해보겠습니다.

나만

하나만정대근위원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로어린이나라 확대 운영하려고 해요? 그만하시지. 국가 선포했는데 뭘 또 위탁까지 해서 국민을 또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올해 해보니까 90명 정도가 아이들이 신청을 했고.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여기 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는데 시즌1 끝났잖아요. 그러면 한 2년 평가보고서 내고 어린이건국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고 해서 백서를 하나 만든 다음에 또 새로 구청장 오시면 그분이 판단해서 하시든 이렇게 해야지 이거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제가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계속, 이거 따로 한번.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어린이나라는 아이들 민주주의교육을 위한 산교육의 현장으로.

우리

우리정대근위원

지금 의회체험, 국회체험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로구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취지를 잘 달성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또 하신다고 하면 설명 자료를 주셔서 뭘 할 건지 이제는, 나라까지 선포하고 급하게 남의 나라 사람들 다 불러다가 선포했으면 잘 정리되고, 그런데 이거 기분 나쁜데요. 지방선거로 인한 공백기간 발생으로 프로그램 차질, 이거 아니잖아요. 선거 전에 다 했는데 왜 지방선거하고 뭔 상관있어요? 이거 누가 이렇게 썼어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 사실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왜 지방선거하고 어린이나라 선포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었다고 문제점에 왜 이게 들어가냐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해 운영을 하면서 선거기간 동안이 5월, 6월간 해서 1학기 기간이 되잖아요. 통째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못했어요. 하면 안 돼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어린이나라 선포식을 선거 끝난 이후에 아름답게 해서 한 9월, 10월에 했으면 좋았지 그걸 선거 전에 5월달에 다 묶어서 이미 다 선포하시고 하셨잖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올해 운영하는 거, 운영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왜 갑자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선포는 작년에 했고요.

영에

운영에정대근위원

따른 문제점을, 이게 왜 그러냐면 몇 년을 해온 거거든. 5년차에 걸쳐서 왔는데 지금 5년차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방선거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해 운영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올해 어린이나라 운영이 됐잖아요. 건국 선포는 작년에 했고요.

대근

정대근위원

선포 올해 했지, 선거 전에. 하여튼 그거 별도로 설명 자료로 이걸 줘보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21페이지요. 글로벌 연수교육, 신규인데 간단히 설명 해줘보세요. 이런 신규가 굉장히 다문화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교육지원과도 계속 비슷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간단히 설명 해줘보세요. 해외연수를 통합적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유안공고하고 덕일전자공고가 한 4년째인가 지금 캐나다 윈저시에 연수교육을 교육법 프로그램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000만 원을 지원하고 매년 1억 3,000 정도를 교육부가 부담을 하고요. 그게 올해까지 마지막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본 사업들을 평가해보니까 학교에서는 굉장히 만족해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3개월간, 지금 9월, 10월, 11월 이때만 진행을 하거든요?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학부모들이 물어보더라고, 좋아하더라고, 좋아하는데 이게 어떻게 학생이 선정이 되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거는 학교에서 선발을 합니다.

래서

그래서곽윤희위원

얘기들을 하는구나, 선발에 대해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래서 전년도에 확보해서 얘네들을 교육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기간이 있잖아요? 1학기 기간이 있어서 내년에는 중학생들이 자유학년제가 시작이 되니까 한 1개월 정도씩 윈저시하고 커리큘럼을 우리가 만들어서 중학생들에게, 어차피 거기에 이런 어떤 거주시설을 만든다면 중학생들에게도 기회를 줘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내년에 한번 계획을 전체적으로.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학부모도 교육전문가 등도 이렇게 해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의견 들어가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학생을 선출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그렇게 했고요. 저는 간단한 거, 학교 주변 CCTV 성능 개선 때문에 신규로 하는데 CCTV가 지금 다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화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화소 때문에.

화소

화소곽윤희위원

때문에?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잘이 아니고 아예 안 보입니다.

런데

그런데곽윤희위원

애초에 할 때 성능이 좀 좋은 거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자주 구비나 시비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1개당 얼마예요? 1개당.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1개당 한 900만 원 정도.

윤희

곽윤희위원

900만 원, 지금 이거를 17대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처음에 할 때 CCTV를 화소나 성능이 좋은 거로 신경을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안 나가도 될 돈을 계속 이렇게 나가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CCTV 이거는요. 우리가 CCTV 설치했잖아요. 지금. 최초로 설치된 CCTV예요.

이게

이게곽윤희위원

새로 나온 최신형?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해 바꾸자는 거고 지금 설치돼 있는 것은 제가 6급 때니까 2005년도인가 2004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장히

굉장히곽윤희위원

오래됐네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오래된 거예요.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이번에는 최신형으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하고

화소하고곽윤희위원

성능이 좋은 거로 다시 한다 이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바꿨으면 좋겠다.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27페이지 보면 평생학습 도시, 이거 추진사업 이거는 다문화 똑같은 교육, 교육 이런 게, 이거 직장인을 위해서 평생교육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것도

이것도곽윤희위원

설명 해줘보세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우리가 그 동안에 매년 우리가 평생교육 한 130개 프로그램 정도를 1, 2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학습도시를 지정하면서 특별하게 3개 분야로 7개 사업을, 24개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교육부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내년에 추가로, 현재 우리 하고 있는 사업 외에 추가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IT 등 전문영역을 해서 학습 같이 하는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디지털단지에서요. 주로 취업과 연관되게끔, 지금 트렌드가 그쪽으로 바뀌어 가니까.

동을

활동을곽윤희위원

같이 하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노경숙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에 지역특성에 맞춘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구로월드카페 톡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월드카페 톡톡은 지금 구로 국제관 1층에 외국어 교육 강좌를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외국어 교육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총 1년에 총 4개에 걸쳐서 매 기수별 8주씩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혹시노경숙위원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이거는 돈 냅니다.

얼마

얼마노경숙위원

정도 냅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최소 실비 비용이에요. 우리가 평생 학습에 결정되기를 한 달에 10시간 이내는 교육을 하게 되면 만 원,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20시간 이내 2만 원, 30시간 이내는 3만 원, 30시간 이상은 4만 원 이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8주 총 16회를 하면 일주일에 2번씩 하는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8주 동안에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시나요? 전체 해서?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사람들이요?

니요

아니요노경숙위원

. 본인부담금이.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본인부담은 2~3만 원 이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에 학습지원센터도 그와 똑같습니다. 가격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차피

어차피노경숙위원

디지털단지가 가까워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려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굉장히 선호도가 높습니다.

하는

수강하는노경숙위원

요일은 언제 하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수강은 제가 알기로 월, 화, 수, 목, 금 해서 오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

오전노경숙위원

위주요? 구민들은 괜찮은데 직장인들은 오전에 하면 불편하지 않을까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오전에 위주로 하고 오후에 일부 있고 그런 거로 알고 있어요. 직장인들 대상 프로그램은 별도로, 직장인은 많지는 않습니다. 주민들 위주로 진행되는 거로.

민들

주민들노경숙위원

위주로, 그럼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시는 건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이에요.

산이

예산이노경숙위원

꽤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이거 홍보를 잘하시면 구로의 직장인들 상대로 좀 업그레이드해서 수준을 좀 높여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관학 프로그램 운영이요. 14페이지 이거하고 뒤에 거하고 내용이 같은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이건 실적이고 뒤에 거는.

노경숙위원

37페이지하고 내용이 같은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유사합니다.

울대

서울대노경숙위원

기간이 얼마큼 됩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서울대학교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그건 정리를 해서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기를

여기를노경숙위원

수료하신 분들이 내용이 굉장히 좋다고 해요. 여기는 본인부담금이 얼마나 되나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서울대 5만 원, 그 다음에 고려대, 성공회대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서울대 강좌만 5만 원씩 받습니다.

노경숙위원

18페이지는 그러면 2018년도에 한 거고 37페이지는 2019년도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할 계획입니다.

작한

시작한노경숙위원

지 얼마 안 됐죠? 6기?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거의 끝나가지요.

노경숙위원

6기 거의 끝나가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올해 서울대학교 거는 거의 끝나갑니다. 제가 지난달인가 가서 개강식 했으니까.

이제

이제노경숙위원

개강하셨으니까 시작한 거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노경숙위원

5기가 끝나고 6기가 한참 있다 지금 시작한 거거든요. 이제 시작한 겁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시작한 거죠. 6기를 시작한 거죠. 그동안 중단돼 있다가.

액이

집행액이노경숙위원

지금 50%가 1,500만 원인데 37페이지에는 예산액이 4,000이 잡혀있네요. 사업비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산을 올해 서울대에 늘려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용이

내용이노경숙위원

다른가 하고 여쭤본 겁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아니요. 같습니다. 서울대학 측에서는 예산을 좀 더 내년도에 늘려달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지금노경숙위원

5기까지 250명이 배출이 됐어요. 그렇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계속 했었으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금 같이 또 모임을 하고 계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내용도 좋고, 거기 교육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수료한 이후에 활동을 체크해 주시는지.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거기 나오신 분들이 SG포럼이라고 해서 모여서 봉사활동도 하시고, 그거는 저희들이 관리할 입장은 아니지만 활동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도움은 드리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관리까지는 하시는 불편하시고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관리할 입장은 아니죠.

노경숙위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서포터즈는 해주셔야 돼요. 저도 같이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스스로 자생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기는 좀 힘드니까 요구도 하고 이런 데는 좀 참여해 주십사 하면 적극적으로 하실 거예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아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각자 본인들 회비를 내서 운영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노경숙위원

도와달라고 하시고 하면 지역사회의 어떤 지도자 교육,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고 가서 배우면 역할분담을 굉장히 잘할 수 있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유지하셔서 지역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터즈를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서호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학생들 안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초, 중학교 스쿨존에 대해서 점검을 해본 적 있습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스쿨존은 교통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여기

여기서호연위원

소속이 아니에요? 그럼 세이프존은 여기 소관이에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예, 세이프존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안전활동을 위해서 지원 활동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서호연위원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속이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설치하고서호연위원

관리하는 거, 그리고 세이프존은 여기서 관리하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학교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써서 과에 얘기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럼 학교안전지원단이 계속사업으로 온 거예요? 아니면 몇 년 전부터 한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예산이 구비입니까? 전체 구비입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전액 구비죠.

전액

전액서호연위원

구비입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구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각 학교마다 학교안전지원단이 구성된 거예요?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그렇죠.

호연

서호연위원

몇 명씩으로 구성된 거예요? 학교마다?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적게는 5명, 더 많은 학교도 있고 약 25개 학교에 제가 기억하기로 89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다 돼 있고요. 중학교 일부 들어가 있고요.

들의

이분들의서호연위원

경비문제 이런 것도 지원이 됩니까?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경비를 지원한다기보다는 그냥 활동을 하게 되면 커피값 정도로 저희들이 그런 정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옷이라든지 이런 것들 조금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억 6,000만이라는 돈을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럼 학교에 통학하고 이런 데 안전 시설문제 이런 것 체크하고 점검하고.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저희 쪽에 연락주고, 문제가 있으면, 그럼 그거를 관계부서로 저희들이 보내서 시정하게 하고 또 학교 쪽으로도 필요한 부분들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학교 내의 활동은 학교장들의 어떤 의사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같이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호연

서호연위원

학교안전지원단도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보네요. 왜냐하면 미리미리 좀 조심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광형

이광형교육지원과장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하게

완벽하게서호연위원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지원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정웅입니다. 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구로구의 환경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이 많습니다. 저번에 슬레이트 교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보고에 의하면 일부를 지원한다 이랬는데 일부 지원이 어떤 의미가 있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일부 지원은 지붕 철거라든지 처리비는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으로서는 개인이 이걸 받더라도 한 100만원 부담을 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은 구비 100만원을 이번에 19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원하면 이분들이 철거하는 데 참여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와 시비 그 다음에 구비까지 포함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비를

구비를서호연위원

지원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한다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금만

조금만서호연위원

지원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가 조사해본 결과 사실 취약계층이거든요. 40~50년 전에 지어진 집들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이 약해요. 쉽게 얘기해서 전액 지불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앞으로 미래의 물 사용에 대해서 개인 소형 빗물이용시설 했는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대형 빗물시설 하는 데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서울시 물관리순환정책국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몇 건 있는지.

호연

서호연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본 결과는 양천구라든지 지하에 큰 대형 탱크를 묻어서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로구에도 이제는 대형 빗물저장소를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비를

준비를서호연위원

해야 됩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서호연위원

환경개선분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요. 23쪽에 시설물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폐지됐다, 법률 제13039호에 2015년 7월 1일, 이거 무슨 뜻이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 자체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자에게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건물이라면 목욕탕이라든지 연료를 많이 쓴다든지, 수돗물을 많이 쓰는 빌딩을 대상으로 부과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2015년도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2015년 이전 부분이 45억, 그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닙니다. 이 45억은 지금 대상이 경유 사용 자동차입니다.

경유

경유서호연위원

사용 자동차? 우리 구로구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지요.

렇게

그렇게서호연위원

많아요? 경유 사용 자동차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최근에 경유 자동차는 또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기 때문에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해당되는 거는 2005년 이전 차량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45억이라는 돈을 징수할 수 있어요? 9%밖에 못했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니죠. 매년 한 80% 정도 평균으로 징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9%는 징수한 금액의 9%를 교부를 받는다는 겁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빗물펌프저장소 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빗물저류시설.

시설

저류시설서호연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13페이지요. 과장님! 취약계층 전기 무료합동 안전점검이요. 이거는 관내 취약계층에 대해서 100가구 선정을 해서 하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참가 기관은 어디서 이걸 하고 있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전기기술인협회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해서

주관해서곽윤희위원

하는데 거기서 어떤 식으로,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는 대상을 취약계층을 저희가 파악해서 명단을 주면 이분들이 방문해서 점검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설비는 개선도 해주고 그렇습니다.

약에

만약에곽윤희위원

이상이 생기면 여기서 조치해 주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간단한 거에 대해서는.

리고

그리고곽윤희위원

만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 생길 경우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거는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만큼

이만큼곽윤희위원

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 이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윤희

곽윤희위원

다 해줄 수는, 무상으로 해줄 수는 없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홀몸 노인이나 취약계층 어느 선택 쪽으로 가죠? 차상위계층도 되고 아니면 수급자가 되고 아니면 어떤 쪽으로, 어느 정도의 대상이 되는지 그래야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하니까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취약계층이 전기 설비가 노후됐다고 판단되는 거에 대해서 동사무소에다가 저희가 문서를 보내면 거기서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 대상에 대해서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방문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동마다 15개 동에서 어느 동이 많을수록, 100가구를 우선으로 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오류1동에서 100가구가 될 수 있고 15개 동이 골고루 몇 가구 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느 동에서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상위계층하고 수급자가 조금 많은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우선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해서 받을 것도 염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게 매년 이렇게 해왔거든요. 2017년도, 2018년도 했고.

는데

했는데곽윤희위원

무료합동으로 하는 건 신규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곽윤희위원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15개 동에서, 참고로 메모하셨다가, 어느 동에서 많으면 그것도 그렇지요. 만약에 동에서 많이 나온 데는 안 해주면 그렇고, 골고루 잘 대상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요. 15페이지 실내공기 라돈측정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소요예산이 500만 원인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얘기 좀 해줘보세요. 새롭게 듣는 얘기라서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라돈에 대해서 구민들이 우려하는 민원이라든지 구청에서 측정기를 구매해서 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민원으로 가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내년도에는 간이측정기 한 5대 구매해서 신청하는 분이 있으면 빌려드리고 그 다음에 무상으로 빌려줬을 때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기에 수수료는 1,000원만 받고 빌려주고, 이분들이 측정을 하고 나서 기준이 초과됐을 때는 저희가 정밀측정기를 갖고서 직접 방문해서 측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이거 다른 구도 하고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일부 구가 하고 있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몇 개 구나 하고 있어요? 괜찮나요? 다른 구의 예를 좀 보셨나요?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다른 구도 지금 한 3분의 1은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또 한 3분의 1 정도 구매를 할 계획이 있더라고요.

로운

새로운곽윤희위원

사업이고 해서 우리 구에도 하여튼 다른 구에서 열심히 하는 것 보고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잘하고 있나 봐서 우리도 잘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호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요. 주택 슬레이트 교체 지원사업, 지금 제가 앞면을 보니까 5페이지에 교체 의사가 있는 가구가 7가구고 없는 가구가 36가구네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지원금이 700만 원이에요. 구로에서? 그렇죠? 구비가 700만 원 들어갔죠? 100만 원씩 해주는 걸 구비에서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럼

그럼노경숙위원

여기 교체의사가 없는 가구는 왜 없는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주택 슬레이트 가구를 방문 했습니다. 72가구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부 가구는 무허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교체 의견을 물어보니까 7가구 외에는 교체하지 않겠다, 그러는 바람에 저희가 7개를 대상으로.

노경숙위원

안 한다는 이유가 어떤 이유였는지요? 안 한다는 이유가, 교체의사가 없음은 여기에 써 있어요.

종성

강종성환경보존팀장

환경보존팀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세를 살아서 하기 싫은 경우가 정말 있고요. 또 하나는 건축물이 노후되다 보니까 교체를 하려고 하면 내려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들이

본인들이노경숙위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종성

강종성환경보존팀장

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전체 다 무료인데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의사가 없다고 그래서, 직접 전수조사하신 거죠?

종성

강종성환경보존팀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서 직접 한 겁니다.

물이

건물이노경숙위원

밑이 노후돼 있으면 위에 올리면 무거우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있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내용이 안 맞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추가 질의를 하는데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4페이지입니다. 설치비가 190만 원에서 230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러면

그러면노경숙위원

90% 이하를 지원을 해주면 개인부담금이 그러면 20만 원에서 23만 원이면 되는 겁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지요. 10%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장히

굉장히노경숙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그런데 소요예산이 시비네요? 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전액노경숙위원

시비, 이거는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내년에도 많이 따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청은 언제부터 받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신청은 내년도부터 바로 받을 겁니다.

보를

홍보를노경숙위원

많이 하셔서, 여러모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주시고요. 신청 기한 받을 때도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수고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요. 13페이지 취약계층 전기 무료합동 안전점검이 있는데요. 신규 사업이네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거는 원래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단독으로 했던 겁니다. 하는 건데 저희가 대상만 파악을 해서 기술인협회에다가 명단을 넘겨주면 이분들이 직접 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설비에 대해서는 무료로 개선해주는데 저희도 내년도에는 구청도 같이 참석을 해서 직접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점검하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기

여기노경숙위원

내용에 대상이 관내 취약계층이라고, 100가구라고 써 있거든요. 그런데 취약계층도 중요하겠지만 관내에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거의 취약계층이겠죠. 노후화된 건물에 전기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노후된 건물, 특히 저쪽 가리봉 같은 데 보면 독거노인들 계시는데 그쪽에는 멀티캡 하나에다가 10개씩 꼽아서 막 쓰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먼지도 있어요. 그럼 스파크 나면 굉장히 위험해요. 정말 저는 한번 뵐 때마다 진짜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귀 못 알아들으시고 가만 놔두라고 하세요, 우리가 치워주려고 하면 막 소리 지르세요. 당신이 더듬더듬 가지고 사용했던 물건을 제가 만지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놔두라고 하는데 먼지가 뽀얗게 쌓여있는데 그게 조금만 스파크 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 찾아뵐 때마다 생각했던 건데 점검하실 때 정말 그야말로 취약계층한테 어떤 도움을 주고자 하신다면 멀티캡에 안전장치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이 지금 아주 가는 걸로 여러 개를 꼽아놓고 쓰세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서 교체해 주는 그런 사업도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술인협회하고 그런 부분을 해결하겠습니다.

거는

그거는노경숙위원

한 가정에 멀티캡 그게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여러 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 캡 자체에 꼽는 게 여러 개 있는 거 하지 마시고 한 2~3개만 꼽는 걸로 해서 전선이 튼튼한 걸로, 튼튼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걸로 해서 그런 수고를 좀 해주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분들도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겨울에 따뜻한 거 틀어놓으시면 굉장히 위험하니까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노경숙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김영곤위원님!

영곤

김영곤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지난번에 이 건으로 말씀을 나눈 거 같은데요. 실내공기 라돈측정기 대여사업, 이왕에 하는 거 여러 대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5대만 구입하실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큰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5대를 구매해 놓고 수요가 많으면, 이게 대당 한 20만 원꼴이 되기 때문에 간이측정기는 필요로 더 하다면 더 구입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연히

당연히김영곤위원

필요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최소 15대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동에 1대씩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대여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은데요. 환경과가 그렇게 힘들게 할 것 없이요. 추진 일정 이거 오타죠? 2017년 1월, 이거 잘못된 거죠? 2019년으로 돼야 맞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죄송합니다. 잘못 됐습니다.

예약

전화예약김영곤위원

받아서 순번대로 대여한다, 요즘 그냥 인터넷 신청받아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전화예약 받는 것보다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화예약도 받고 인터넷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영곤위원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왕에 사는 거 15대 구매해서 주민센터를 통해서 주민들 접근성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반납하기도 그렇고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시고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에 대한 실태점검, 이 정도 관리감독만 하시고 그거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낫지 않을까, 얼마 안 되니까 15대 구매하는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면 예산 반영 가능하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영곤

김영곤위원

한 번 고민해 주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라돈 관련된 거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거죠? 구에서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이게 전문 운영기술이나 이런 게 필요한가요? 간이측정기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원래 라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하고 그 다음에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진침대와 관련해서 워낙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측정을 요구하다 보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간이로서 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줬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그러면 누구나 편하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김영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하려고 해도, 주민센터에서 빌려줘도 누구나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저도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굳이 환경과까지, 환경과에서 다 관리하고 이럴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 하나씩 이렇게 하고 관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중에 기준치 내지 어떤 수치 이상이 나온다 했을 때는 그거는 2인 1조로 출동하는 전문기계겠죠? 여기서 한다 하더라도 주민센터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홍보하고요. 두 번째로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조례로 이거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게 없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 조례는 없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없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희서

김희서위원장

엊그제 서대문에서 이거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와 관련된 조례를, 사실은 저도 준비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우리 김영곤위원님이 예전부터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로구에도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다, 사실은 이게 정의당에서 이거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게 있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과와 협의를 하든 아니면 위원회 차원에서 협의를 하든 해서 이게 진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선거법 관련된 거는 확인해 보신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저희가 질의까지 했습니다. 질의까지 하니까 무상으로 했을 때는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왜 그러죠? 그거는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무상급식이나 이런 거는 저촉 안 되잖아요. 무상으로 밥 주는 거는 저촉 안 되는데 무상으로 라돈 측정하는 거는 저촉이 된다는 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다른 구도 이걸 대여하는 데는 돈을 1,000원씩 받고 조례가 있는 데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조례가 있으면 그거에 맞는 걸 만들면 할 수 있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희서

김희서위원장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구청장의 선거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법적 근거인 조례를 만들어서 1,000원 내고 할 수도 있지만 기왕이면 이런 취지를 살려서 무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기기가 출동할 때는, 그때도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닙니다. 조금 더 정밀한 측정기는 대당 200만 원인데 이거는 공무원이 나가서 측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대여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공무수행이지 않습니까?

희서

김희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업무보고에 대기질 알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MOU를 체결했어요. 이게 추진하게 되는 근거나 추진방향을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환경과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홍보전산과에서 주관부서입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미세먼지 측정기는 외국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개발품을 개발해서 보급했을 때는 외화를 더 절약할 수 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가 국비가 5억 지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거는 사업 진도에 따라서.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돼. 내가 이거 중소벤처기업부 구매조건부 국내 이 사업 어떻게 하는지 알고 해외조건부 MOU체결해서 어떻게 갔다, 제가 이 사업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이게 어떻게 국비가 5억이 들어온다고 이렇게 허위보고를 하시면 안 되지, 개발사업비인데 왜 5억을 우리 구가 받은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시면 안 되고, 민간이 2억 6,000 내는 건 당연히 법적 근거 구매조건부 R&D사업하는 거잖아요? 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중에 이거 채택 됐어요? 안 됐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채택됐습니다.

돼서

채택돼서정대근위원

하는 거면 구가 이 조건 없이 MOU해줬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신용등급 해서 수출보건공사 다 확인했을 거 아니에요? 신용등급도. 그렇게 해서 구가 관공서가 하니까 문제없이 됐는데 2억 6,000 민간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5억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심의해서 확정한 거 받은 거예요. 7억 6,000 그렇죠? 그러면 이거 누가 운영합니까? 이 돈.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돈은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대근

정대근위원

개발업체가 받은 거예요. 구로구하고는 아무 상관 없다고. 아세요? 그런데 왜 국비가 5억이 투여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시냐고, 사업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건 오해 있으시면.

해가

오해가정대근위원

아니고 사실관계를 명쾌히 설명을 해보시라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예산은 아니고.

예산

예산정대근위원

아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소요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이거 2017년 4월 28일 날 MOU체결해줬어요. 우리 구로구가 그렇죠? 누구랑 했어요? 리턴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근거로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R&D사업 공모해서 공모 채택된 거잖아요? 그리고 공급초과 구매를 하겠다는 데가 구로구인 것이죠.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연도별 예산편성계획에는 총 11억 1,4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국비가 5억 되고, 구비가 3억 5,400만 원, 민간이 2억 6,000만 원 그래서 여기 분명히 썼어요. 국비는 중앙부처에서 주관업체로 직접 지원한다, 그렇지요? 이건 개발비예요. 우리 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우리는 나중에 측정기 운영 및 유지보수에 3억 5,400을 들여서 이거를 도입을 할 거냐, 말 거냐는 거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구매조건부 MOU가 어떤 조건입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법적 효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안 사도 되는 거죠. 이미 이 사람들은 이걸 조건으로 해서 이미 중소벤처기업부에다가 이 사업을 R&D로 개발사업을 해서 응모해서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마치 우리구가 뭘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업무계획을 보고하시면 모르는 분들은 이거 우리 구가 5억을 국비로 받아서, 민간에서 2억 6,000을 투자해서 우리가 실내 대기질 알림서비스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고내용에? 그리고 예산도 2018년도에 3억 9,000, 2019년 3억 7,000 되는데 우리가 400을 투자하게 돼 있어요, 내년에.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그 이후에 측정기 운영 유지보수비는 그 이후에 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굳이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 같이 사업보고가 들어왔으니까, 어떠세요? 과장님 이거 혹시 다 파악하고 계신 거예요? 보고사항?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일일이 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홍보전산과에서 받은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MOU체결 금액에 대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 받았죠. 그런데 이 작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비를.

비가

국비가정대근위원

5억이 우리하고 아무 상관 없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민간이 2억 6,000도 우리랑 아무 상관 없어, 그냥 이거 개발비로 자기들이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MOU만 체결해준 것이고 만약에 니들이 기술적으로 성공하고 몇 년에 걸쳐서 연구 개발해서 잘 됐으면 우리가 살 용의가 있다는 MOU만 법적 구속 없이 써준 거예요. 그거 자체로도 우리 구로구가 엄청난 일을 해준 거죠, 기업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사업하는 것처럼 시비로 1,400을 이렇게 들어오면 누가 보면 전부 우리가 사업하는 건 줄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하신 대로 수정하겠습니다. 저희가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만.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렇게 지금 실외 미세먼지 알림서비스 구축이 신규로 해서 엄청나게 크게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는 이 기계장치를, 측정기를 우리가 도입해서 쓸 건지, 말 건지만 판단해주면 되는 것이고 법적으로도 이 MOU라는 것이 구속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걸 개발해서, 꼭 수요처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닐 테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 건데 이거 그러면 주관부서는 홍보전산과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MOU 관련해서는.

대근

정대근위원

MOU는 홍보전산과, 사물인터넷 도입하면서 실외 알림서비스 제공도 이렇게 한다, 단지 이게 대기질 관련해서 미세먼지니까 환경과에서 업무는 위임받아서 그냥 하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다 설치가 되면 저희가 관리를, 환경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지금 구는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굳이 유지보수를 우리가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유지보수 비용을 우리가 책정하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그냥 측정기를 도입해서 운영관리비면 몰라요. 유지보수는 아니지, 자기들이 개발해서 자기들이 우리한테 일종의 납품하는 게 되는 건데 우리가 구매를 해주는 조건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유지보수가 필요한가? 비용이 이렇게 많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유지보수로 표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지보수뿐만 아니고 운영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지

페이지정대근위원

10페이지 보세요. 연도별 예산 편성 계획 있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따라서 구는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3억 5,400만 원을 예산 편성, 이렇게 해놨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그래서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건 날로 먹으라고 입에다 쳐넣어주는 거지, 왜 우리가 유지보수를 그 분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고, 이거는 구매조건부는 R&D사업한 거잖아요. 리턴이 중소벤처기업부 통해서 그래서 채택돼서 받은 거예요. 단 구매할 대상이 있냐, 없냐 이게 국내에는 25% 자부담이 있어요. 요건에. 그게 아니면 성립이 안 되거든. 그런 내용이 쭉 있어요. 쭉 보시면 연도별로 중소벤처기업부가 1년에 쭉 해요. 이게 몇 조 사업으로 떨어지거든, 그중에 자기들이 채택해서 받는 거예요. 기업들이. 저도 받았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3억 4,500은 다 설치가 됐을 때 저희가 인수를 받지 않습니까?

인수

인수정대근위원

받아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기술이 만약에 실패했으면 어떻게 하려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설치를 하도록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개발한 거를 무조건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성능 인정을 받아라, 환경부에서 이 제도가 내년도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보세요. 여기 추진 일정에도 2019년에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해서 환경부 받겠다, 이게 언제쯤이에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특별법이 금년 8월 13일 날 제정됐기 때문에 1년 뒤 시행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내년

내년정대근위원

8월에?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조례는 언제쯤 제정하시려고? 그러면 제정되고 8월 이후나 돼야 되는데 올해 예산하면, 잘못되면 이거 이월돼야 되잖아요. 돈. 이거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연구 개발하겠다고 이 사람들이, 여기 자세한 표준계약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MOU만 있는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2월까지.

대근

정대근위원

2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2월달까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우리 업무보고 오기 전에 이미 2017년 4월 달에 MOU를 체결해준 거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렇게

이렇게정대근위원

중대한 일을 하면서 전혀 보고도 하나도 안 하고 사전에 설명도 없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들도 올해 6월 달인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그때 저희가 미세먼지에 대해서 측정기는 이런 간이측정기로 안 된다,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성능 인정을 받은 것을 설치해야 된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근

정대근위원

이 회사는 혹시 만나보셨어요? 어디에 있어요? 소재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구로디지털단지 내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벤처 인증은 돼 있는지, 이 회사가 진짜 기술력은 있는지, 특허는 있는지 이런 거 다 봤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홍보전산과에서 이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홍보전산과에서 중소기업청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앞으로 설치되고 나서 사후관리 부분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주관하는 부서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런 것을 다.

대근

정대근위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거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어느 수준이 돼야지 중소벤처기업부도 돈을 줄 거 아닙니까?

에요

아니에요정대근위원

. 그냥 연차적으로 돈은 주고 연구 개발하라고 하고 걔들이 거기에 따른 인건비, 기술비 이거는 아주 상세항목들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다 써서 내야 되거든. 이 회사가 기술자는 어떤 기술자, 박사는 공학 쪽, 환경 쪽 어느 사람, 쭉 이력 데이터들이 있어서 그게 딱 들어가서 요건이 맞아야 채택해 주거든요. 그리고 심의도 해야 돼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래서 채택이 됐으면 이 회사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객관화된 회사라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 회사가 이걸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이 과제를 갑자기 받아서 하는 회사인지 이런 것은 누군가는 확인을 해야지, 그래야 이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15개 동에 우리가 3억 5,400만 들여서 할 사업은 아니고 향후 환경문제라든지 대기질,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가 관리를 할 거면, 이런 거를 우리가 처음 하는지, 다른 데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거 지자체가 구매조건부로 해서 하는 거는 저도 지금 처음 봤거든요. 일반 기업들은 하죠. 기업 대 기업이 하죠. 큰 기업이 보통 벤더 기업체하고 해서 하든지 저희도 벤더하고 또 이런 신생 벤처기업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관공서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저도 이걸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자료를 어제 봐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진행하고 언제쯤 어떻게 되는지, 어차피 실행 부서가 돼버렸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실행할 때 저희가 계속 홍보전산과에다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관을

주관을정대근위원

누가 하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홍보전산과죠. 스마트팀에서 하는 거죠.

트팀

스마트팀정대근위원

? 그러면 스마트팀에서 위임받아서 그냥.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위임받은 게 아니고 주관을 계속 설치할 때까지는 홍보전산과에서 주관부서예요. 저희는 지금 이런 것이 그냥.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업무이관은 언제 받았어요? 이거를?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업무이관은 아직 받은 건 없죠.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보고는 들어왔잖아요. 환경과로.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보고 넣은 거는 저희가 내년도에, 앞으로 이게 개발되는 것이, 사업 기간이 내년도.

대근

정대근위원

2019년에 끝나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올 거니까 미리 우리는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인정 제품을 해야 된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좋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해서 우리가 3억 5,400인데 2019년, 내년에 400만 필요해요? 400은 뭐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400은 저희가 할 때 전문가 자문이라든지 이런 걸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설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 설치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걸 하기 위해서 400만 원 편성한 겁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3억 5,400인데 400은 2019년도의 예산계획에 있고 2020년도에 1억, 1억, 1억 5,000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2019년차에 전체 3억 5,400 예산이 전부 반영돼야 되냐, 아니면 추가로 사업계획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제 생각은 내년도에 인정되고 설치가 되면 내년도에는 돈이 그렇게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운영비라든지 그래서.

없지

필요없지정대근위원

, 새 기계가 들어와서 그냥 설치해놓고 측정하는 건데 돈이 왜 필요하겠어.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래서 400만 원만 해놓고 그 다음에 20년도 되면.

대근

정대근위원

그 다음에 20년도에는 1억이 어디에 쓰이냐고? 유지보수?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설치를 했으면 시스템을 다 설치했잖습니까? 그러면 운영관리를 해야 될 거잖아요. 유지보수도 해야 될 거고요. 그 비용을 책정을 한 겁니다.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1억이나 들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어떤 운영위탁을 주려면 주기적으로 점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게정대근위원

혹시 기계장치 이런 거 도면이나 설계도 이런 거 봤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못 봤어요? 그러면 이거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그렇죠.

어요

알겠어요정대근위원

.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더 자세한 거는 홍보전산과의 주무과장이나 팀장한테 업무보고 받고 환경과에서 운영만 하는 거라고 하면 이 정도만 하고 추후로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그때, 이거는 그러면 생활공해팀에서 하는 건가요? 김용평 팀장 어디 가셨어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김용평 팀장 오늘 연가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할게요. 다른 질의 중복되는 거 말고, 17페이지에 항공기 공항공사 지원금액이 8억 9,000 정도로 잠정적으로 추정이 됐는데 예년에는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많았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23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추계로 해서 이 정도만 우선 필요 금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은 일단 공항공사에서 이 금액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이 금액으로 하라고 왔어요.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이 금액으로 하라고 했지만, 페이지 30페이지에 보세요. 항공기 소음 콜센터 운영 및 주민참여 모니터링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그냥 항공공사에서 주어지고 8억 9,000 너네 써, 그럼 끝이에요? 그렇지 않잖아.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분들은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8억 9,000이 내려왔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설명을 드렸지요. 설명을 드리니까 그쪽에서도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조정을 해서 12건 사업에 대해서 선정을 했고요. 이분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은 항공기 대책지역이나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항공기가 다녔을 때 소음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과장님! 그래서 사업계획이 수반이 되면 최소한 항공기소음 피해지역에 속해 있는 의원들은 제가 보고를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사업 진행하실 때, 그래서 조정이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예산이 어디에 다 쓰이나,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위원회도 중요하고 지역 주민도 중요하고 그러다 보면 피해대책위원회는 안 계시지만 각 지역에, 피해지역에 통장님이나 아니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이게 굉장히 주변에 공론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머니 쌈짓돈 같이 쓰여지는 거 같이 자꾸 느껴진다고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민원을 내시니까 최소한 그러면 어떻게 이 지원사업을 하고 이게 향후 어떤 사업에 쓰인다, 그런데 지금 이게 거의 보면 그쪽 해당 지역이 거의 주류가 되고 조금 여력이 생겨야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구청에 그냥 필요한 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자꾸 오해를 받는다고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도 더 설명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주민참여 모니터링 계속하고 있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하면, 왜 하는 건지는 아시죠?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항공기 소음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소음을 측정하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소음이 아주 굉장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가 엄청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모니터링 데이터를 축적하시면 대책위에도 공유하고 그걸 들고 항공공사 가서 이게 한국 사회가 아직 떼쓰면 더 주는데, 8억 9,000이면 지금 양천 같은 데는 그렇지 않잖아요. 김포도 그렇고 그런 분들하고도 가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구로구가 나름대로 우리 과장님은 열심히 하셨다고 하지만 이렇게 단적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확장 여력이 더 있다는 거예요. 많이 하셨지만, 그렇게 하고 구로1동이나 여타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등고선이 늘어나고 이런 방향으로 가도록, 그래서 이거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하면서 실질적인 여기 웨클이 어느 정도 되고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계속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필요하다면 놀러가고 이러는 게 중요한 거 같지 않고, 실질적인 거를 좀 더 정책적으로 연구를 해보시면 어떠냐 의견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고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 공기질 관리를 비예산으로 해놓으셨어요. 그냥 계속 관리감독하고 아닌 데는 제재하고 규제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될까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이 사업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을, 사업장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늘어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분들이 이에 대해서 돈을 부담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상이

대상이정대근위원

아니라 어차피 실내 공기질법에 근거해서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고 그거에 같이 잘 적용해서 사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도에 그럼 처음 사업을 하시는 거죠? 연 1회, 점검 1회 이상?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거 관리감독하거나 진행한 사례 이런 거 혹시 자료로 줄 만한 게 있나요? 대상지 어디를 몇 회에 걸쳐서 어떻게 다중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를 하고 했는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점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과장님! 조례 제정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실내 공기질 관리하는 건 창문을 열어놓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환기를 자주 시키면 좋다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예, 김철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대근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17쪽에 보면 추진 사업 12개 사업 있잖아요. 8억 9,000만 원. 그 부분을 19년도에 다 끝낼 수 있나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지금 2018년도 추진실적을 보시면 이것도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그 연도에 사업을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적기에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상반기 사업을 받아서 사업을 확정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와는 달리 19년도에는 연내에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지금

지금김철수위원

추진 중인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그 후에 19년도에 추진할 사업이 12개 사업이 있는데 현재 18년도에 했던 것도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진행 중이거든요? 추진 중이고. 그러면 19년도에 12개 사업이 있는데 12개 사업도 19년도에 다 추진을 못하면 다시 이월돼서 2020년에 하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그래서 18년도에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18년도의 예로서 예산이 17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18년도에 반영된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진 중인 것이 좀 더딘 것도 있고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사업을 다 확정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거의 완료되리라 봅니다.

여튼

하여튼김철수위원

2019년도에 12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미니태양광 보급 추진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한 번 저한테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아까 질의하셨는데 항공소음 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저번에 팀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SK허브수 위에 지금 모니터링 설치돼 있는 부분을 구로1동 구일역 넘어가는 육교하고 구로2동에 한 군데 그 다음에 주민센터 앞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전체를 설치하는 부분을 전체를 다 옮겨달라는 게 아니고 도로변에 보면 미세먼지 측정기 같은 것 있잖아요? 전광판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언제든지, 출퇴근시간이나, 이동하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갖춰달라고 저번에 요구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행하고 계시는 건지.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위원님께서 그전 의회 때 말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9월 12일 날 설치 요청을 한국공항공사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공항공사에서는 9월 19일 날 회신오기를 설치가 좀 어렵다는 회신이 와서 저희가 10월 5일 날 다시 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청을

재요청을김철수위원

어떤 식으로 요청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모니터링을 보안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은 보안상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전시스템을 다 옮겨달라는 게 아니라 웨클만 볼 수 있게끔, 확인할 수 있게끔,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달라고 다시 재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다시 요구한 겁니까?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저희가 처음에 요청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본인들도 답변상에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보안문제라든지 이런 걸로 어렵다고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도 있고 해서 한 번 더 설치를 해달라고 이렇게만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철수위원

보안상 문제가 있는 부분은 빼고 우리가 측정기처럼 전광판식으로만, 현재 항공기가 지나가고 있으면 몇 웨클 정도, 이렇게 간단한 항공소음 측정기만 설치해달라는 거지 전체 보안상 문제 되는 부분은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정웅

김정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환경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성종입니다. 구민의 생활편의와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희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2페이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이게 12월까지 실적입니까? 2페이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나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내용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지원 실적이요?

노경숙위원

예.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실적을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노경숙위원

? 여기에 다음에는 어디까지 추진한 월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업보고를, 그 전 거를 보고 계획을 보면서 차이가 많이 나서 계속 헷갈렸습니다. 계속 확인했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좀 더 자세히 확인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노경숙위원

언제까지 활동한 거라고 사업보고를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경숙위원

17페이지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시범사업 운영, 이거 센터 개소했습니까?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10월 22일 날 구로경찰서장하고 저희 구청장님과 함께 협약식을 갖고 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노경숙위원

그러셨어요? 가리봉에 있는 건가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 내에 공간이 있어서요.

노경숙위원

사무실 내 자체에서?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일반 팀하고 같이 경찰관 1명하고 상담사 2명, 희망복지팀 인력 같이 포함해서 총 1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을

운영을노경숙위원

준비하는 주민센터 사업과 구로경찰서의 정보력 접목한 통합사례관리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위기가정에 대한 예방적 지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 동안에 구청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저희 구청 희망복지팀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동시 지역을 맞아서 동주민센터에서 일반적인 사례관리대상자가 있으면 동에서 지역자원 연계라든가 지역 거점기관한테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한 부분은 동에서 해결하는데 동에서 해결이 안 되는 구 통합사례관리 의뢰가 필요한 대상자들은 저희 구로 올라옵니다. 그럼 해당 동 사례관리사들이 솔루션 회의라든가 전문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의사라든가, 각 기관의 전문가들을······

계를

연계를노경숙위원

해주신다는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여러 분들 해서 같이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경찰과 함께하는 거는 학대예방경찰관이라고 APO, 경찰서에서 가정폭력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 중에서 범죄수사라든가 이 대상자들 이외에 일반적으로 우리 구청 행정력과 같이 공유를 해서 개입이 필요한 대상자들은 저희 구한테 가져오면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사례관리사와 함께 경찰관의 가정방문이 필요하면 경찰관과 함께 가정방문을 하고 지속적 개입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마지막에 종결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렇게

이렇게노경숙위원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추진 방향 같은 게 좋은 의미가 있는데 제가 자료만 보면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참고하셔서 첨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18페이지에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우리동네 이웃 살피미 구성 및 운영이 있거든요. 운영 절차에 주민 모집, 지역 통장들, 오래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을 모집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보니까 12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우리동네 이웃살피미 구성을 하는데 특정 단체 같이 인원이 많아서 하는 거보다는 주민 동아리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원은

지원은노경숙위원

전혀 없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지원을 금년도에 6월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구로4동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경숙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거기에서 기본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구로4동에서는 12명이 참여를 해서 주민 모임을 갖고 여러 가지······

노경숙위원

활동지원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주민 모임에 교육받고 홍보 같은 안내물 제작, 이런 거로 해서 지원이 나갑니다.

진가

촉진가노경숙위원

강사료, 홍보물 제작 등 800만 원 따로 있고 사업추진비가 있어서 이게 혹시······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고립가구에 대한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자체적으로 동에서도 필요한, 예를 들면 생활지원비라든가, 30이 필요하면 한 50 정도 이렇게 소규모 금액이지만 일시적으로 필요한 대상자에게 긴급하게 지원해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경숙위원

고립가구에 지원을 하고 활동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동아리처럼 그냥.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돈을 현금으로 주고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노경숙위원

하면 길게 갈 수 있을까요? 봉사하는 게 한계가 있을텐데.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1개 동으로 시범운영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개 동을 더 추가로 해서 을 지역과 갑 지역 1개 동씩 어려운 지역을 한 번 더 해서 샘플로 한 번 하고 시에서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점차 확대하고자 하는데 만약에 서울시에서 그게 안 된다 하면 구로형 고독사 예방사업이라도 위원님이 관심 갖는 것 같이 더 확대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이 내용을 보고 눈이 번쩍 뜨이던 게 통장님들이 수당을 올려달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그 양반들이 지역을 살피고 계시니까 이런 작은 소 일거리를 드리면서 조금 뭔가 지원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번쩍 뜨이고요. 제 생각에 지역에 오래된 주민들이나 통장님들, 어차피 통장님들이 지역 일을 보고 계시니까 거기에 연계사업으로 하시면서 조금 더 도움을 드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활동하시는 분 주민의 활동비라든가 이런 걸로 지침상 지원을 못 하게끔 돼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노경숙위원

시비에서는 안 되면 어차피 지금 통장님들 회의를 가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차피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네 이웃살피미 구성 해서 그 분들이 고립가구를 찾으면 365일 우유로 안부를 물어요, 이 사업으로 연결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쪽에서 발굴을 해주시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두 번째 사업입니다. 이거는.

노경숙위원

두 번째 사업인지 제가 압니다. 이쪽에서 발굴을 해주시면 이분들이 조금 위험하다, 여기는 좀 연락이 안 된다, 고립되어 있다, 그러면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365 우유로 안부를 물어요, 를 그 분들을 드리고 그러면서 안부를 물으면 되고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사단법인에서 후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몇 분까지 가능한지, 신청을 하면 다 해주시는 건지.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사단법인 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은 사단법인에서 저한테 연락이 한 번 왔었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로구에서 희망 유무를 확인하길래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그 대신 인원수를 좀 더 늘려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했는데 지난달 9월달부터 일단 100명을 제안해서 지금 현재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래서 앞으로 2019년도에도 좀 더 인원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거는 사단법인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좀 더 늘어나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노경숙위원

자료를 보면서 이 사업이, 1번, 2번 사업이 다르지만 찾아서 연계를 하면 참 좋겠다, 따로 따로 하면 관리도 힘들뿐더러 어차피 우리동네 이웃살피미에서 찾고 365 우유로 안부를 물어요, 에서 방문을 하고 그래서 정말 우유를 계속 갖다 놓는데 그 분이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이걸로 그분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또 리턴해서 다시 이쪽에 연락을 해주면 이 앞에 말씀하셨던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에 연결을 하면 서로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찾아내서 그분들을 돕는 것도 하나로 통합이 될 수도 있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동네 이웃 살피미, 첫 번째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는 기존의 우리 동 복지플래너하고 우리 동네 주무관하고 같이 동 주민센터에서 촘촘하게 어려운 이웃들을 찾고 있는데 좀 더 위원님 말씀대로 다가갈 수 있는, 좀 더 빠지는 대상 가구 없나 해서 계속 사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로

따로노경숙위원

따로 하면 따로 따로 다 일인데 이걸 이어서 이렇게 하면 빠짐없이 다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노경숙위원

하나만 더요. 21페이지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추진의 밑에 소요예산이 3,040만원이고요. 2018년 예산이 8,700만원인데 예산하고 소요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요. 찾동 추진지원단 인력이 3명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4월 30일부로 종료가 됐습니다. 인건비가 반영됐던 사항인데 사업종료로 인해서 내년부터 시비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노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곽윤희위원님!

윤희

곽윤희위원

존경하는 우리 노경숙위원님 질의에 추가로요. 위기가정이요. 그게 지금 경찰서에서 과는 어떤 사람이 1명 들어가고 서울시 직원 2명이잖아요? 어느 과에서 오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경찰서에서 근무하시는 파견 지원 인력은요. 여성청소년과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전담으로 저희 구청 내에서 상주 근무하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 업무도 같이 봐가면서, 학대예방 검찰업무도 봐가면서 저희 구청에 지원근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가 있다, 그랬을 때는 그 대상자로 오게 되면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 모니터링하는 대상자가 2명을 서울시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종료가 되는데요. 채용기준이 이분들이 상담 쪽에 상담심리라든가 이런 전공하셨거나 그런 유경력 되시는 분들이 선정이 돼서 저희 구에 남자분 한 분하고 여자분 한 분, 두 분이 근무를 20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이 1일 3시간씩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지원체계 시스템 운영상 오전, 오후로 해서 3시간씩 근무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경찰관도 계속적으로 상주하는 게 아니고 아침에 와서 대상자가 있으면 같이 저희 사례관리사하고 대상자에 대한 회의를 한 다음에 어떤 지원책이 있을까 그래서 정하는, 상담자가 모니터링해서 안내를 우리가 직접 가정방문 해서 도움 체계 어떤 게 있나, 그리고 개입해서 마무리되면 종결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윤희

곽윤희위원

과장님! 이거 10월 달에 개소했잖아요. 제가 관심 있어서 초청이 왔었는데 못 갔거든요. 그래서 좀 묻는 거고 그럼 이게 사례관리사만 5명이 하시는 걸로 돼 있어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공무원 2명하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공무원 2명이 아니고 상담사는 계약직해서 퇴직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뽑힌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곽윤희위원

희망복지팀장님은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희망복지팀장은 센터 총괄팀장으로.

신규

신규곽윤희위원

사업 이게 경찰서와 관련돼서 하는 거라 주변에서 많이 묻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알고 싶었고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이것도 노경숙위원님과 같이 설명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곽윤희위원

여자위원이고 하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고 옆에서 많이 묻고 해서요. 저 그날 초대를 받았는데 못 갔어요. 저도 경찰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19페이지 사랑나눔 999 민간 확대 추진이요. 모금하는 데서 기금을 내면 연말정산에 영수증을 해주나요? 주변에서 기금을 하면 연말정산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기부영수증 다 발행해줍니다.

든지

얼마든지곽윤희위원

금액은?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1,000원짜리도 다 해드립니다.

러면

그러면곽윤희위원

이게 디지털단지 IT빌딩 거기예요?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사랑나눔 999 사업은 저희들이 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이 먼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 직원들 먼저 안내를 했고 내년도에는 우리 기업체군이 많은 IT빌딩, 디지털단지에도 한 번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자고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삼성

삼성곽윤희위원

IT밸리 거기서 하나 봐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이게 일회성 모금행사는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하신다는 거죠?

성종

김성종복지정책과장

개인별로 매월 월급이 있으면 1,000원 미만, 999원이 있으면 그거는 전액 다 기부하는 걸로 그 사항입니다.

업이

사업이곽윤희위원

너무 예쁜 사업 같아서요. 관심도 있고 해서 제가 이걸 계속 어디서 하나 했더니 삼성IT밸리 거기서 하고 또 주변에서 모금 영수증을 물어봐서 간략히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로희망복지재단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로희망복지재단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희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최동욱입니다. 평소 저희 재단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구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의견을 개진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늘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출연금하고 경상적 경비지원 출연금 좀 부족했나 봐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자수익 갖고 사업이 안 돼서.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아무래도. 2금융권에서 1금융권으로 가다 보면 아무래도 다운되죠. 갭이 있지요.

이거

이거정대근위원

전액 전부 다 원안으로 반영해야 되는 건가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정대근위원

고려하겠습니다. 여기 사업 중에요. 우리 지체장애인협회 구로지회 또 한국곰두리복지회, 이거 한국곰두리복지회는 어디예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곰두리복지회는 꽤 오래된 단체인데요.

구로

구로정대근위원

순환도로 옆에도 있는데 곰두리 무료급식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맞아요. 신장엽 회장이요.

니다

아닙니다정대근위원

. 거기 아니죠. 김준식회장이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맞아요. 김준식회장입니다. 옛날에 신장엽 회장이었죠.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지원하는 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무료급식 하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매달

매달정대근위원

75만 6,000원이에요? 매달?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죠. 75만 6,000원.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연간 900만 원?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회계서류를, 증빙서류를 우리가 받고 다음 거 또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을 계속 잘 해주시고요. 하여튼 잘 운영해주시고 특히 우리 구로희망복지재단이 당초의 설립 취지에 맞게 이렇게 하고 아마 우리 구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을 잘 좀 설명을 하셔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들 질의해주십시오. 노경숙위원님!

노경숙위원

고생하십니다. 노경숙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소규모 복지시설 및 북한이탈주민자녀 교육시설 지원이요. 예전에 지원하셨던 장애인생활시설하고 성폭력 피해여성 단기 보호시설이 빠졌네요? 그리고 금강학교가 들어간 것 같은데 예산이 어려워서 빠지셨나요? 예전에 하셨던 것이거든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들어가 있는데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7개소 안에. 여성 장애인도.

으로

그쪽으로노경숙위원

같이 플러스 된 거예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렇죠.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에는

예전에는노경숙위원

이름을 따로 해서 해놨었어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이름을 따로 했어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

거기노경숙위원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다행이고, 성폭력 피해여성 단기 보호시설 같은 건 빠지면 어려울 것 같아서.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어쨌든 복지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디든지 다 우리가 배분해서.

다고

어렵다고노경숙위원

하셔서 뺐나 해서 여쭤봤고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어려워도 빼면 안 되죠.

노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제가 그 전의 자료에서는 못 봤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홍보자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가 후원신청서 및 나눔문화 홍보 리플랫 제작 거기서 어쨌든 500만 원, 또 재단 홍보 및 나눔문화캠페인용 물품 제작 1,500만 원, 또 그 밑에도 역시 홍보잖아요? 지역신문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기 홍보, 또 그 밑에 물론 이것도 재단소식지 발행, 상·하반기에 만드는 1,000만 원도 어떤 면으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다 홍보에 속하는 것 같은데 홍보물이 너무 여러 가지로 많이 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로 하면 조금 저렴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물론 홍보의 바운더리를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복지역량이라든가 복지총량을 늘리려면 아무래도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보니까 여기 안 나온 것들은 주로 우리가 무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게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채널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무상으로 내주는 신문들이 서울신문부터 몇 개는 저희가 단독으로.

노경숙위원

후원받아서 하신다고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직접 무상으로 우리가 홍보게재를 해줍니다. 그런 거는 제외된 건데 여기는 돈이 들어간 것만 했는데 이 홍보물이 보통 처음에 가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고 요구하는 게 리플랫 좀 주세요, 기업도 그렇고 필수적입니다. 리플랫이. 그것부터 달라고 그러고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니까, 최근에도 3억 원어치 장난감 콘텐츠 팩토리라고 해서.

모든

모든노경숙위원

홍보물이 역할이 다 달라서 어떤 역할에서 다 필요하시겠지요. 그런데 예산이 좀 어렵고 금리가 인하돼서 어렵다 그러셔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홍보가 여러모로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중복되지 않게 우리가 그것을 또 한 번 효율적으로 한번 재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노경숙위원

한 번 살펴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김철수위원님!

김철수위원

김철수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7쪽에 보면요. 구민지원 사업 보면 사업내용 보면 지원사업에서 동사회보장협의체 지원 등 다른 4-2 보면 동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이래서 두 가지로 같이 돼 있거든요? 위의 것 4-1 부분에 대해서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얼마 정도 지원이 되나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그 위에 2억에 대한 지원이 얼마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은 얼마이냐.

밑에

밑에김철수위원

부분은 방금 조금 전에 설명을 들었는데요. 동에서 기부금을 많이 걷으면 걷을수록 동의 지원금이 많이 나가나요?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당연하죠.

위의

위의김철수위원

부분은 2억에 대한 부분이 겹쳐서 돼 있어서.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이것도 바로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마다 실적이 아주 없는 동도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동도 있고 그렇거든요. 열심히 하는 데는 또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기부도 많이 받고 공동모금회에 들어갔다가 이게 결국 우리한테 재배정돼서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스테이션 역할을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금을 원활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규모를 2억으로 잡았는데 동 규모에 따라서 이게 커지고 작아지고, 2억 정도 규모가 매년 그 정도 규모 되기 때문에 그정도로 잡은 겁니다.

김철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최동욱구로희망복지재단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희망복지재단을 끝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25일은 도시관리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