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정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건설과, 도시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4일차 감사와 동일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담당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하신 다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용입니다. 건설과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 담당 김광호 계장입니다. 토목 담당 심재록 계장입니다. 하천 담당 신윤철 계장입니다. 기반조성 담당은 오늘 시장님 찾아가는 민원행복의 날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주무담당이 참석하였습니다. 유태우 주무관입니다. 도로관리 담당은 특별휴가라 해가지고 주무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박중희 주무관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출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입니다. 도로교량 안전정비 및 유지보수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로 도로 교량 유지관리 외 2개 분야에 51억 3,1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번개시장 앞 배수로 정비 외 61건과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로 진주초등학교 휀스 외 2건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및 초등학교 주변 보도 정비사업을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1쪽입니다. 관리번호 2번. 도로 및 하천 소하천 보상현황입니다. 총괄 현황으로는 도로 37필지에 27억 6,400만원과 소하천, 하천 94필지에 6억 9,200만원 으로 총 131필지에 34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붙임 1과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농어촌도로 군도 확포장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정비 10건으로 농어촌도로 5건과 군도 5건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8억 6,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어촌도로 1개소를 준공하였으며, 4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으며, 군도에 대해서는 2건을 준공하였으며, 3건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추진계획으로는 90쪽입니다. 활기리 철도 횡단 암거사업 외 7건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준공하고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5월까지 준공처리토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관리번호 4번. 소교량 및 위험교량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교량 개축 4개소와 교량안전진단 10개소, 소교량 개축 2개소에 금년도에 5억 7,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항으로는 마평교 개축은 상부슬라브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 타설중에 추진공정 60%이며, 미로면 고천 애향교 개축에 대해서는 준공처리 하였으며, 안전진단은 총 9개소에 추진중에 있으며, 흥전2교 하천공사는 구조물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95%의 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흥전육교 개축공사와 전두육교 위험교량 소교량 개축공사는 10월에 사업발주 할 예정이며, 흥전1리 위험교량 재가설 및 호안정비는 추진공정 50%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흥전육교 개축공사와 삼척교, 건지교 보강공사를 제외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까지 마무리하고 흥전개축공사는 내년 12월 삼척교와 건지교 보강공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93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도시계획도로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확포장 사업 외 7개소에 금년도는 86억원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단위사업별로 갈천∼증산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보상 협의중에 있으며, 사업발주를 11월에 발주할 예정이며, 성남∼사직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5차분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공정은 70%입니다. 그리고, 성남∼사직간 사직구간에 대해서는 용역착수를 하여 실시설계 완료를 내년 7월까지 하고 사업발주를 2020년도에 사업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삼척의료원 뒤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서는 추진공정 90%에 10월까지 사업마무리 할 예정이며, 삼척중학교에서 마평간 도로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50%의 진도로 1차분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준공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해 내년도 2월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건지∼자원간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발주중에 있으며 2020년까지 사업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자원∼우지간 도로개선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10월에 발주하여 2020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94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교차로 6개소에 금년도 8억 7,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맹방교차로, 진주초등학교 앞, 교동사거리는 사업 준공하였으며, 동두고개 앞에 대해서는 내년 1월에, 임원교차로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12월까지 하고 내년 2월에 발주할 예정이고, 오분교차로에 대해서는 보상 중에 있으며 내년 8월에 사업 발주할 예정입니다. 95쪽입니다. 관리번호 7번, 골재채취 허가현황 및 복구예치비 현황입니다. 총 8건 중 2건에 대해서 준공하였으며, 6건에 대해서는 골재 허가하여 채취 중에 있으며 복구예치비를 집행한 현황은 없습니다. 96쪽입니다. 관리번호 8번. 소하천 및 병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인도교 1개소와 호안정비 10개소에 대해 15억 9,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병목하천 위험하천 정비에는 호안정비 4개소에 2억 7,000만원, 재해위험지역 소하천 정비에는 호안정비 3개소에 1억 8,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하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7건, 추진중 1건, 설계중 3건이며, 수해위험 병목하천에 대해서는 준공 3건, 추진중 1건, 재해위험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준공 1건, 추진중 1건, 보상협의중 1건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 하단부에 위험소교량 정비사업에 하거노 고천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사업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98쪽입니다. 관리번호 9번. 지방하천 및 소하천 시설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예방 유지보수 사업은 산양1리 가곡천에 대해서는 2억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오십천 재해예방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35억 6,5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고, 하장면 역둔 소하천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금년말까지 21억 3,900만원으로 하장면 복상골 소하천에 대해서는 16년부터 19년까지 14억 2,100만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복상골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만 준공처리 마무리 못했으며, 복상골 소하천 정비사업 교량 1개소에 대해서는 금년 10월에 착수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99쪽입니다. 관리번호 10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70건에 재배정 사업 39건과 자체사업 31건에 대해서 24억 4,5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덕산 해수욕장 관리사무소 정비 외 38건에 대해서는 읍면 재배정을 통해 사업추진 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자원동 마을진입로 확포장 외 39건에 대해서 준공처리 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신리 문의골 배수로 정비 사업은 11월 중에 준공할 예정이며,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상지에 대해서는 조사측량과 설계를 12월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총 72건에 재배정 55건, 자체사업 17건 사업에 29억 2,0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으로는 비법정 소교량 가각부 정비 외 54건에 대해서는 읍면 재배정을 하였고, 이천2리 수리마을 도수로정비공사 외 12건에 대해서는 사업 준공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대전, 역둔리 배수로 설치공사 외 3건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사업추진하고 내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조사측량과 설계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관리번호 12번. 관정현황 및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총 22건을 추진하였으며, 용수개발 관정개발을 18건, 용수개발 양수장은 4건에 17억 4,4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도계읍 마교리 농업용수관로 외 11건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마교리 농업용수 관로설치 공사 외 11건에 대해서는 11월 중에 준공하여 내년도 가뭄대비 용수개발 대상지에 대해서는 조사측량과 설계를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관리번호 13번.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 부서에서 밭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2개 사업으로 첫 번째로 광동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위치는 하장면 광동리와 장전리 일원에 수혜면적 120.8㏊에 34억 9,8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공정은 65%입니다. 사업 준공은 내년 4월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근덕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근덕면지역 5개리 금계리, 교곡1리, 2리, 동막 6리, 7리 일원에 수혜면적 96㏊에 28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금년도에 착수하여 2020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추진공정은 1차분에 대해서는 20% 공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1차분에 대해서는 내년 2월에 추진하고 사업 마무리는 2020년 6월에 사업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네, 김억연입니다.

예.

거기 114쪽에 시공사가 이게 홍천군 소재로 되어 있는데, 삼척에는 업체가 없는 겁니까?

아니 그게 지금... 공사 금액에 제한입찰로 해가지고 도내에 경쟁입찰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일반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입찰을 봤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경우에는 관내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하도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저희들이 가급적 유도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일거리 없다 해가지고 직접 시공한다고 해가지고 직접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척업체 좀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68쪽에 제설용 소금을 신문사에서 하는데, 이게 어떤 자격을 갖추면 가능한지.

예,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요즘은 포장재도 그렇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제설재도 그렇고 언론사에서 어떤 영업이익을 창출하기 위해가지고 자격 요건을 갖춰가지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안가서 물어 봤고요.

예.

가만있어... 그리고, 보도블럭 교체도 이 과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도블럭 교체할 때에.

네.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주세요. 왜그러냐면 연말 되면 계속 보도블럭 교체를 한다고 멀쩡한거 좀 교체를 하지 않나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런 민원이 발생 안하게끔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페이지에 없는 건데.

예예.

저번에 제가 임원3리 그 논 진입로 부분 어떻게 진행 돼갑니까?

이전에 의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 부서에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다보니까, 원덕읍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를...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중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덕읍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추진여부를 점검하다 보니까 그... 교량이 접촉되는 개인 소유자들이 반대를 해서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예.

예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어떻게.

뭐... 다른 우회할 수 있는... 그 근접에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찾겠는데, 제가 지금 현황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개인사유지 동의가 안되면 사업 자체가 안되니까.

그러니까, 그 다리는 지금 사용이 안되니까.

예에.

정 안되면 그... 밭주인이 자기 땅을 내놓을 테니까 거기로 좀 다리를 놔주십사 이렇게 말씀도...

위치적으로 지금 요구하신 여부에 대해서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사업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교량설치를 할 대상지 땅이.

예.

개인사유지이다 보니까 그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사업은...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 휴양림 올라가는...

예예.

바로 넘어가니까, 개인사유지가 접촉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사업 여부를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왜그러냐면 농사를 지으려면 올해 진척이 되어 있어야지 내년에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걸 시급히 해야...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이라든가 사업물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많이 들게 되면 사실 진행하는 걸 조금... 예산확보 문제도 있고 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상황 같습니다.

좀 확인 해주시고.

예예.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덕에 거기 교가리 396번지 거기에 하수시설하고 도로하고 지금 그쪽에 문제가 많이 되던데, 그거는 어떻게 진행 돼가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맹방해변로 1길 3 거기... 하수가 내려가다가 끊겼어요. 도로를 만들면서.

어떤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게 도로배수에 문제인지 아니면 가정 오수로 인한 문제인지.

도로 우수가 내려오다가 우수관이.

아, 우수관 말씀...

끊겼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위치를 지금 어딘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가지고.

거기 덕산 내려가는 이발소 있나...

그거는 확인해 가지고.

예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가 지금 요즘 비가 많이 오니까.

예예.

비만 오면 그 일대가 잠겨버린 답니다. 그러니까, 그쪽...

예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쪽을 좀 확인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경동 209번지 이쪽 진입하는데 그쪽이 입구가 거기가 철뚝 밑에 도살장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도살장 주인이 칼들고 얘기를 하니까, 겁이나서 진입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도 확인을 좀 해주셔가지고 진입을 할 수 있게끔...

어어... 어디입니까? 여기가?

도경동 209번지... 거기 도경 좀 올라가시다 보면.

예.

그 철다리 조금 빠지는 데가 아주 작은 구멍이 있어요. 그쪽 뒤쪽 올라가는...

아...

거기가 옛날 보니까 도살장 같더라고.

아, 예.

그쪽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그거 조치를 좀...

예,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김희창 위원님.

예, 김희창 의원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먼저, 지금 현재 종합운동장에서.

예.

복합체육공원까지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공사... 종합운동장 뒤에.

예예.

예, 하고 있는데...

복합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그 정상부분을 낮추지 않고.

예.

그대로 시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가지고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문제제기는 저희들이 알아듣겠는데.

예, 그러면.

그 세부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무슨 과에서 이거를 어떻게...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합체육공원 사업을 하면서.

아니 그 도로... 도로공사.

예, 그것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예예.

그럼 설계를 이거 무슨 과에서 한 겁니까?

아...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사업 자체를 문화공보실에서 전부 다 하는 겁니다.

아... 좀 안타까운 것은.

예.

이왕 도로 공사를 하는데, 그 기존 경사도를 그대로 그냥 확장을 하더라고요.

예에.

그 정상 부분을 좀 이렇게... 그 뭐 암도 없고 맨 토사 같은데.

예에.

정상부분을 깎아 내면 그냥 도로가 완만하게 형성될 텐데, 왜 그렇게 그 돈을 투자해서 하는 공사를 이해가 좀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건설과에서 했으면 건설과에서 질의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그 건설과에서 한 게 아니군요.

예예. 그 부분은 저희들 소관은 아니더라도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전체적인 사업비 관계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건설과에서 파악해서 왜그렇게 했는지.

한번 문화공보실 쪽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아직까지 공사가 완공이 안됐는데.

예.

지금이라도 정상부 이렇게 딱 좀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도로도 완만해지고 좋을 텐데, 참 그 공사가 미완성의 공사가 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딱 보니까...

예에.

그거를 한번...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렇게 하시고. 본 의원이 7월 업무보고시에.

예.

건지∼자원동 교량공사 시행하면서 부수적으로 제가 건의한거 있습니다.

예예.

혹시 그게 설계가 잘 반영되고 있습니까?

그... 하천변쪽으로 해서 기존 도로 옆에다가 데크를 까는거를 주문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구상을 지금 구상 중에 있고.

예예.

그리고, 현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조사를 해서.

예에.

아마 사업계획을 확정해야 될 그런 단계인 것 같고요.

예예.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되면 한 부분만 지금 고민해서 접근할 부분이 아니고.

예.

그 지역일대를 아우를 수 있는 어떤 동선이라든가 데크라든가 어떤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일환으로 해서 같이 접근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예, 그걸 전체적으로 해서.

예예.

시간을 한번 잡아가지고 본 의원에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예.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삼척∼포항을 잇는 동해 중부선 철도가 2020년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예.

종착지인 삼척역에서 도경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예예.

그 동해중부선 철도가 종착역인 삼척역에서 동해역으로 이동하려면 기존 관광바다 열차 노선을 이용시 굴곡이 심하고 운행속도가 30∼40㎞ 밖에 안돼 또 아파트도 통과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예예.

그래서 삼척시 대안으로 삼척에서 도경역 휴게소 7㎞ 구간을 신설하면 기존 강릉, 경북 또 영주, 청량리를 오가는 영동선과 합류해 동해중부선 철도가 강릉, 재진, 북한까지 잇는 동해북부선 철도와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났더라고요.

예예.

삼척시와 김양호 시장님이 이런 실정을 감안해 철도공사 측에 삼척역, 도경역을 잇는 신설 노선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 했는데, 현재 그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의원님 그... 죄송한 말씀입니다. 그 업무도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업무라서.

도시과에서.

예, 개발적인 현황은 제가 지금 내용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에.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저희들이 소관업무가 아니라 가지고...

이거는 도시과에서..

도시과에서 합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예.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셔가지고.

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현재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가 도시과가 맞는데, 지금 포항∼삼척간 도로에 대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언론보도에 나온 사항은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기획을 통해가지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철도 시설사업을 하면서 발표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현재 있는 교동 지나가는 바다열차 길은 속도를 못 내고 위험이 있고 주민 민원이 발생될게 확실시 되게 때문에 지금 삼척하고 동해간에 끊겨 있는 도로가 지금 도경 그쪽 구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을 통해가지고 좀 빨리 계획을 확정해 달라. 도시로는 안되니까 우리 의견을 시내로 진입하는 거는 안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기차가 달리기 때문에 안되기 때문에 그 우회도로에 대해서는 답을 달라고 문서를 보내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검토를 해서 내부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은 상태고요. 아마 답변을 올 걸로 생각됩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 뒤에 와계시지만 기획실에서 한 차례 방문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문서 보내고요.

예에.

사업이 진행되게 되면, 확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도시과에서 각종 노선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과에서 추진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포항∼삼척 철도 개통에 2020년이니까 이제 뭐 한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거를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척시에서 서두르면 정부에서도 이거는 포항에서 강릉까지 있는 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삼척시에서 강력하게 얘기하면 정부에서도 빨리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삼척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예, 김원학 의원입니다.

예.

건설과 진짜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도 보면, 거의 630억... 예산에 10%가 지출되는 것 같고, 그만큼 수백억짜리 공사부터 뭐 1,000만원짜리 공사까지 다양하게 진행하는 것 같은데, 삼척에서 가장 기반시설 조성하는데가 건설과인데, 조금 더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민 의견을 조금 더 청취해 주시고.

예.

많은 일을 하시면서 상당히 고생하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주민의 의사반영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 다른 문제보다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삼척시에 도시로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예, 김민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전인데, 혹시 도계읍 고사리에서 마읍을 관통하는 도로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예, 전임 시장 있을 때 한번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 삼척에서 보면 삼척지역을 보면 동, 서를 가는 도로가 없습니다. 내륙에서 해안쪽으로 가는 직접적인 도로가 없는데, 그 검토한 배경은 그게 지금 군도 노선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부채납 된 도로 말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검토를 했는데, 터널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예예, 그렇습니다. 터널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터널로 검토를 했었는데 요즘은 또 도로 사업이 전부다 정부 예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하기에는 사업비가 너무 과대하고 그리고 시급성이 급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계획만... 어떤 사업에 필요성을 떠나서 사업규모가 어떻게 되고 예산이 어떻게 되고 그런 기초적인 부분만 검토를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서 조사 비슷하게?

타당성 조사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안했어요?

예, 실무적인... 보고서만 만들었던 그런...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만들고 검토를 했다는 거는 타당성이 있으면 진행을 하겠다는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타당성이라는 거는 어떤 외부 전문기관에다가.

용역까지는 안주더라도.

예예, 그렇습니다.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그 검토를 해봤다고 저는 보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예에.

지금 동해쪽에서 도계쪽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접근망이 어렵습니다. 그죠? 삼척을 우회하든가 저 신리쪽으로 우회해야지.

예예.

임원, 호산 저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예.

그게 사업비가 그때 당시 한 얼마정도 예정되어 있었습니까? 한 600억원 됩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그 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00억원 정도 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에.

그래서 도계로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도계 접근망을 높이고 도계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킨다는 차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도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도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예.

그래서, 과장님이 쉽게 말하면 이게 검토되다가 정권 바뀌었다고 없어지고 이건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정책에 일관성이 좀 있어서 향후에 도계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동해에서 도계로 접근하는 도로를 예전에 검토된 안이 꼭 좀 관철되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도계 5일장 공연장을 뒤로 후진 시켜서 무대 공연장을 좀 확장을 시켜줬으면 하는...

예,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들어 왔죠?

예에.

그게 그렇게 하게 되면 공사금액이 한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대로 하게 되면 3억에서 4억정도 됩니다.

한 3억정도 예상하고 있죠?

예.

예, 그럼 그게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어디까지 지김 진척이...

저희들이 설계... 저희들 내부적으로 안은 검토가 끝났고요.

예.

그리고 건의를 했던 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예.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담아서 그게 예산이 반영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처음에 내가 그... 가보니까 지을 때 가운데 덩그렇게 짓는 것 보다 좀 신중하게 생각했다면 그걸 처음부터 차라리 뒤쪽으로 균형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서 지었으면 이중, 삼중 추가 재원이 안들어가도 될 텐데, 그렇죠?

예에, 조금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중간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위치상.

예.

그래서 저는 5일장 공연장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지를 과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실시는 할 겁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반영이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책은 지금 그렇게 세우고 있다면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 또 질의 있습니까? 네, 과장님.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앞서서 계장님들 소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시과장 김종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 심재성 담당입니다. 도세계획 김지열 담당입니다. 도시개발 황대주 담당입니다. 도시디자인 박순녀 담당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제출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부서별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관리번호 1번. 가로등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 보안등 설치 현황은 총 10,533등으로 가로등 3,363등이며, 보안등 7,170등입니다. LED 가로 보안등 설치 현황은 9,825등으로 인도 등을 포함하면 10,469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8월까지 가로등 전기요금 납부현황입니다. 1월에 5,065만 7,000원이고, 7월에 4,451만 4,000원으로 월평균 4,727만 7,000원이 납부되었습니다. 현황은 감사 자료를 9월에 제출하다 보니까 8월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LED 가로등 교체 및 신설공사 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신설 337등, 교체 12등, 이설 8등 사업비는 3억 6,912만원입니다.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2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보상내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287건이며, 면적은 260만 8,300㎡입니다. 최근 2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신청현황은 2017년도에 도계리 379-3번지 1필지로 158㎡를 매수신청 하였으며, 도시계획시설 부지편입 10년 미만으로 매수조건 미충족으로 매수불가통보 처리되었습니다. 매수청구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후 10년이 지난 토지 중에서 지목이 대지만 해당됩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현황입니다. 원덕읍 호산리 외 8개지역 9개노선 2,270m로 총 사업비는 102억 9,900만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23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근덕면 교가리와 미로면사무소 진입도로, 갈천동 등 3개 노선 490m는 완료하였으며, 자원동 도로 220m는 공사착공 시행중에 있습니다. 호산리 등 5개소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중입니다. 다음 32페이지 관리번호 4번, 도계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계 흥전, 전두, 도계 늑구리 지역에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소득증대에 지역경관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사업비는 103억원입니다. 2018년도 사업비는 9억 3,400만원입니다. 추진현황은 2017년도 21건 사업을 추진완료 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도계 4리 승차대기소 이전 및 보행로 설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률은 60%로 연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33페이지 관리번호 5번. 초곡 용굴촛대바위 해안녹색경관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근덕면 초곡리 해안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경관길 660m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8억 1,500만원 2018년도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공정률 85%로 데크로와 전망광장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군부대에서 과다한 사양의 CCTV 설치 요구로 인한 협의지연으로 전기, 통신공사의 지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군부대 요구사항 협의결과에 따라 예산을 추가 확보 조속히 협의 추진 계획이며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경관길과 광장전망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동 건축물과 경관조형물 등 부대시설 설치가 필요합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금년말까지 데크로 설치 완료계획이며, 군부대 CCTV 설치 등 부대시설 공사는 2019년도 상반기에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34페이지 관리번호 6번. 영진안마을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정라동 4통에서 7통 일부지역에 2017년부터 2022까지 생활기반시설 확충과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6억 4,800만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9억 8,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 용역을 2018년 5월 18일 완료하였으며, 생활기반시설 확충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2017년 5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 5월 31일 착공하여, 10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서낭당 주변정비 및 보행로 정비 공사를 2018년 7월 25일 착공하여 현재 공정 98%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서낭당 주변 및 보행로 정비 공사를 10월말까지 완료계획이며, 구 장라파출소 건물 등 건물 3동과 토지 5필지를 11월 중에 매입계획입니다. 휴게소 조성 건축 설계공모를 10월부터 추진계획이며, 생활기반정비 사업은 11월부터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관리번호 7번.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마달지구와 자원지구 등을 대상으로 2022년까지 맞춤형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청 사업비는 1,74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택지개발 타당성 후보지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2018년 6월 1일에 완료하였으며, 택지개발 추진계획수립을 7월 3일 완료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택지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8년 9월 5일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대상지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 수립과 개발을 추진 계획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8번. 주요도로 차선유지관리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시가지 전지역과 읍면 주요도로의 차선도색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차에 걸쳐 동지역과 근덕면, 도계읍 지역의 차선도색 33.7㎞를 정비 완료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원덕지역의 차선도색 정비 공사를 12월말까지 추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관리번호 9번,. 도시디자인 개선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시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옹벽 등 도로변 구조물에 디자인 그래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부초등학교 담장그래픽 등 4개소에 868m를 6월 12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채색그래픽은 노후 및 퇴색되어 주기적인 재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양한 디자인과 새로운 공법 도입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재정비시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하여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으로 관광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관리번호 10번. 옥외광고물 시설물 관리현황 및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입니다. 시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옥외광고 시설물 관리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옥외광고물 시설물은 현수막 게시대 131개소와 시민게시판 56개소로서 금년도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 13개소와 이설 1개소, 보수 17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유동광고물은 현수막하고 벽보 등이 되겠습니다만 17,889건을 철거 정비하였으며, 불법현수막 설치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계고 1건과 과태료 부과 8건에 6,594만원을 부과하여 4,74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타지역 아파트분양 관련 불법현수막이 다량 게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으로 도로변 보행불편 등 안전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해당불법 현수막의 지속적인 철거와 과태료부과 처분, 꾸준한 행정지도와 정비단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는 단속실적 및 행정처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 관리번호 11번. 도계4리 구공탄마을 새뜰마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계4리 11반과 12반, 13반 일원에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생활인프라 확충과 주민역량강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0억 5,000만원이며, 2018년도 사업비는 8억 5,7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커뮤니티 건축 신축공사를 18년 7월 16일 착공하였으며,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8월 1일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인프라 확충공사 실시설계를 12월말까지 완료계획이며,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용역을 11월말까지 완료계획입니다. 슬레이트 지붕 정비와 보행 환경정비, 쌈지 공원 등 생활인프라 확충 사업은 2019년도에 추진계획입니다. 다음 41페이지 관리번호 12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내용 및 결과와 조치내용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현황은 본위원회와 1, 2, 3분과 위원회로 위원 수는 19인이며, 당연직 4인과 위촉직 15인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위원회 심의현황은 위원회 개최 횟수는 총 7회로서 본위원회 1회와 제2분과위원회 6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총 심의건수는 45건을 심의 처리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2페이지 관리번호 13번. 경관형성심의위원회 내역 및 결과와 조치 내용입니다 경관형성심의위원회 현황은 총 위원 수는 12인으로 당연직 5인과 위촉직 7인이며, 회의개최 건수는 2회입니다. 2018년도 심의현황은 2회에 3건으로 성북구 삼척수련원 신축공사와 이사부기념관 신축공사, 도계 복합교육연구관 신축공사로서 심의 결과와 조치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창 위원 질의요청) 네, 김희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

김희창 의원입니다. 그 30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인데, 여기는 10년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10년 이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년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반드시 해지하거나 반드시 매수해야 된다고 법적으로 되어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 10년 이상이면 매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10년이 지나면 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동으로 해지조치를 해야 됩니다.

10년 지나면요?

예, 그렇습니다.

음... 전에는 20년이라 그랬는데...

예전에는 20년까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바뀌면서 10년이 지나면 매수신청을 할 수 있고, 저희들 공사 집행을 안하면 해지를 해야 됩니다.

음... 그러면 이런 부지들이 꽤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자면 남산 같은 경우도 그게 벌써 조성된 지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들이 꽤 오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몇 년 됐습니까?

남산지역도 지금 10년이 넘은 부분들은 간선도로는 금년도 4월에 해지가 됐고요.

아... 그게 다 해지가 됩니까?

예, 주선도로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지를 시켜주든가 안그러면...

보상을...

보상해주든가.

청구를 하면 보상을 주든가 그렇습니다.

자원동 쪽도 마찬가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이게 문제점이라는게 도로를 해지를 하다보니까, 나중에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도로 맹지들이 많이 있거든요? 맹지는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무난한데, 이걸 이제 10년 지나서 해지를 하고 나면 맹지가 많이 발생이 되어서 개인사유지들에 어떤 건축행위가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음... 어쩌면 혼란이 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유권 보장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을 해서 너무 오래 이제 제한을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정부에서 그 민원을 해소하고자 법령을 개정해서 10년 이상 되면 해지를 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남산 거기도 지금 다 해지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주도로만 지금...

큰도로 놔두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선이 하나도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혼란이 생기지 않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 했을 때에. 35페이지, LH대상지 타당성 조사 추진 후 결과에 따라 개발계획수립 및 개발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 조사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아마 지금 기초조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기초조사를 통해서 LH에서 아마 이걸 외부용역으로 타당성조사를 추진할 겁니다. 아마 타당성 조사용역 기간은 1년 정도 보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LH에서 지금 3군데인데.

네네.

용역결과가 3군데 다 LH에서 한다 그러면 다 주고... 예를 들면 한군데 한다 그러면 한군데만 주고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 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삼척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그 작년도에 자체용역을 통해서 14군데를 가지고 3군데 정도가 택지개발 대상지로 선정을 했는데, 그 3군데 외에도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추가 검토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LH대상자로 지금 그... 검토 중인데, 3군데를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3군데는 무조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해서 결과에 따라가지고 그것도 바뀐다는 그런 얘기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 저희들 지금 방침은요. 남산지구는 한옥민문화단지로 해서 LH에서 안하더라도... 만약에 LH에서 못한다고 하면 시자체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예예.

두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1개소만 대규모 택지를 먼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개소만?

예.

삼척시 관내에 특히 또 단독주택을 지을 부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관심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거 빨리 좀 추진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억연입니다. 41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된 이런 분과는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기 사실 저희들이 법상에 분과를 3개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된 분과가 3분과거든요.

예.

3분과에서는 저희들이 1분과 2분과에서 심의한 내용을 다시 심의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데, 이거는 도시계획위원회 자체가 본위원회가 있고 분과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존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여성비율이 몇 % 이상 되어야 되죠?

원래는 30% 정도로 하게 되어 있는데.

예.

사실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가로 외부위원을 위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각종 대학이라든가 교수님들을 위촉 의뢰를 하니까 여성분들이 조금 적은 편입니다.

그럼 그것도 법률상 맞추려면 그래도 어떻게 끼워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38페이지, 현수막이 요즘 계속 작아지고 있던데 크기가... 이게 현수막이 금액이 몇 년째 계속 동결되고 있죠?

지정게시대는 길이를 저희들이 6m로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

거기에 맞춰서 지금 제작이 되고 있고요.

그 금액은 계속 몇 년째 고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얼마나 됐죠? 고정된지?

지금 보통 6만원에서 10만원이내... 지금 6만원 정도.

그게 몇 년 지속됐죠? 지금?

정확히는 모르는데, 2∼3년 됐습니다.

더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옆에 낮게 해가지고 설치하게 해놓은게 그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저희들이 1단짜리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를 해놓았는데, 이거는 공공용으로 시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주민홍보가 필요한 재산세 정기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런거는 잘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업체에서 가격이 고정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거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계속 꾸준히... 예전에는 많이 받았다는 얘기...

아마 현수막만 제작을 하는게 아니고 영업장쪽에 간판을 교체를 한다든가, 신설을 한다든가 이런쪽에서 영업수익이 많기 때문에 현수막을 가지고는 영업쪽으로 뭐 어떤 민원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에 이사부 문화마을 만들기 여기 세부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들을 의원님들에게 세부사항을 좀 가르쳐 주집시오. 왜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 많은데, 답변을 할 수 있는... 알고 있는게 없어서 답변을 못드려서...

저희들이 이사부 문화마을만들기사업은 영진안 마을에 도시활력증진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꼭지가 크게 보면 4가지 꼭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함께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사업내용으로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라든가, 노후담장교체 그다음 취약계층 임대주택을 조성해서 수익을 내서 이런 사업들이 있고, 두 번째 코드는 함께 걷고 싶은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사업내용으로는 휴게쉼터를 조성하고 탐방로를 조성하고, 산책로, 주차장이라든가 생태놀이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는 저희들이 함께 가꾸는 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커뮤니티공간을 조성해서 그 안에서 어떤 마을주민들이 회의도 하고 소득사업을 발굴도하고 이런... 그 공가나 폐가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소득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 가족농장 조성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을에 있는 서낭당 정비 이런 사업이 포함되어 있고, 네 번째 꼭지는 함께 소통하는 마을만들기라고 해서 주민역량강화교육 실시 그다음에 지역활동과 발굴하고 육성 그다음 마을소득창출을 위한 공동 사업 발굴 이런 사업들을 쭉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초기단계라서 금년도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했고, 현재는 저희들이 함께 걷고 싶은 마을만들기 분야에 따른 탐방로 조성이라든가 산책로 조성 이런 것들을 공사 발주를 하려고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설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 세부사항을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오십천 물놀이 시설에서 응급처치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네에.

몇 명... 1명 있습니까?

그... 응급구조요원이 2명이 있습니다.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세동기나 뭐 이런 것도 비치하고 있습니까?

제세동기는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일반구급약품만 저희들이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혹시나 안전사고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네에.

그러니까, 되면 그것도 좀 비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이 이제 33개소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매번 주민들이 말씀하시는게 제가 몇 번 했지만 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제초작업부터해서 이런 부분들인데, 파손부분 공원이라고 만들어놓은 부분은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시민들이 말씀하시는게 여름철 그러니까 따뜻해 졌을 때에 산책을 나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이 겨울보다는 따뜻했을 때인데, 그때 주변 환경정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미공원 제가 저번에 부탁드렸던 거는 어떻게 농약이라든가 어떤 그 주변에 약품살포 할 때에 주변 통장님들한테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장님들하고 통장님들하고 연락을 하고 저희들이...

예, 그거는 꼭 주민들 피해보지 않게끔 연락을 해서 통장님들한테도 꼭 신신당부해서 주민들한테 얘기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로수 조성... 봉황천 가로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히말라야시다 말입니까?

예, 아주 민원이 끊임없이 볼 때마다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임기 내내 계속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답변보다는 조금 과장님께서 계획을 좀 세우셔서 좀... 저한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카페 노인일자리 사업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은 맞습니다. 노인분들한테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으로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휴카페를 진행하는데가... 지금 휴카페를 다 공원녹지과에서 하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사회복지과로 다... 관리하는 시설물을 사회복지과로 다 전환을 했습니다.

예, 지금 이사부 사자공원에 있는 휴카페는요?

그것도 노인일자리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일자리 사업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예, 우선 이 부분은 그러면 국장님. 휴카페가 활성화 되면서 여러 군데에 휴카페에 노인 어르신분들이 여기에 종사를 하게 됐는데, 좀 문제점이 들리는 부분이 삼척 시청 안에서는 우리가 또 고객 상대가 중장년층으로 비춰지고 그분들이 있고 또 시관계자 분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은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답게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요.

네에.

그런데, 외딴곳에 있는 관광지에 있는 휴카페는 어떤... 거기를 갔다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게 없지 않습니까?

네에.

그러다보니 이분들이 상당히 자율스러워 졌어요.

예에.

그런데, 거기 오는 고객 연령층 관광객들이 젊은 분들이 또 많아 졌죠? 이분들하고에 어떤 고객과 관리주체가 매칭이 안돼요.

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르신들이 교육과 전문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커피에 바리스타 자격을 가지고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하시죠?

예에.

그러니까, 그 안에서에 어떤 손님이 왔을 때에 행동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편안하게 위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거... 이런 것들 뭐 눈에 보이기... 쉽게 얘기해서 화장실 갔다 와서 손 안씻고 나오는 듯한 느낌 그리고 거기서 뭐... 구체적인 표현은 안하겠습니다.

네에.

어떤 얘기인지...

예.

고객에 상대가... 구매층에 상대가 젊은 층이다 보니까, 조금 매칭이 안 된다. 그리고 시 안에서는 우리가 뭐 공무원분들도 계속 손님을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은 보면 왔다 갔다 하면 좀 전문가적인 자세가 보여요. 이렇게 진짜 괜찮다. 커피숍에 온 서비스 받는 느낌이 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휴카페에서는 그분들에 고객층이 조금 장년이라든가 이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대화도 편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고객에 연령층도 중요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에.

그 얘기 좀 전하고.

하여튼, 복장부터 친철, 청결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님을 조금 가볍게 본다. 그러니까, 연령층이 낮고 아들 같고, 손주 같고 이러니까 그런 고객들도 그런 모습을 외지분들은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예, 그래서 그분들 휴카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정책이니까, 많은 지원을 해주시고 조금 안 맞는 부분은 조금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십천 물놀이 시설 25페이지...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써주셔 가지고 주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관광 사업이라든가 저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동네가 그래도 수익창출이 조금씩은 될 수 있고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게끔 제가 상당히 다른 과에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활성화 좀 많이 시켜서 주변이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철 위원 질의요청) 김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봐... 과장님 공원이 설치되어 있는 운동시설 페인팅이 실내용, 실외용 따로 구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실외용은 아무래도 도장이 우레탄 도장을 한다든가 그렇게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실외에 설치된게 해나 비, 바람에 의해서 쉽게 부식이 되고 쉽게 페인팅이 벗겨지고 해서 내가 보니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거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예.

구입을 할 때에 실내, 실외 구분해서 용도에 맞게 장비를 구입해 옵니까?

거의 저희들이 하는건 전부 실외니까, 실외용 도장장비를 해서...

예.

분체도장...

아, 분체도장으로.

예, 한 걸 가지고 오는데, 그래도 오래되면 안에서부터 녹이 슬어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도장을...

그래서 그걸 구입할 때에 세밀하게 그런걸 따져서 구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뭐 여타지역에 공원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삼척이나 그 외에 지역에 공원설치 할 때에는 시민들의 휴게와 휴식을 겸하는 것도 있겠지만 자원으로 활용한 관광상품화를 주목적으로 하는 공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역기반으로... 도계지역에는 읍민들이 쉴 수 있는 공원이 지금 하나도 없죠?

거기 2개 있습니다.

어디 말입니까.

하천변에 그... 석공 그 올라와서 병원인가...

아, 그 데크 설치하고 산책로 만든거.

예에, 그 공원하고...

그게 좀 읍민들이 쉴 수 있는 데가 공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비하고요.

그래갖고 올해 저희들이 나무고 고사도 많이 되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전면적으로 보식도하고 도장하고 올해...

그래서 뭐 이거 거기가 공원임을 알릴 수 있는 간판도 필요하고 저는 도계에 뭐 이게 성공할지 안할지 이게 저 개인 의견입니다만, 석탄 조형물도 좀 가져다 놓고 해서 읍민들이 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운동만 하러 가는 건 아니니까, 거기 가면 운동기구는 있어요. 운동기구는 지금 사방에 널려 있더라고 삼척이고 도계고 가보면... 진짜 너무 과잉 포화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시민들이 거기 앉아서 휴식과 휴게를 할 수 있는 비가림막이 되어 있는 정자라든가 담소할 수 있는 벤치 이런걸 주로 해서 좀 도계에도 확대된 그런 공원이 하나... 거기는 보통 산책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사실 볼거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다른 공원에 비해서는... 공원이라 할 수 없는데, 도계지역에도 읍민들이 휴게와 휴식을 할 수 있는 그... 꼭 오십천변 아니고 어떤 야산 입구에도 공원화를 시켜놓으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도 되니까, 그걸 검토하셔 가지고 도계지역에도 도계를 대표할 수 있는 공원 하나정도는 조성해서 읍민들이 좀 휴식과 휴게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석공 그 뒤에 수변하고.

예.

그다음 흥전쪽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뭐 잔디밭 밖에 없는데 누가 갑니까? 그 잔디만 심어 놓았는데.

저희가 퍼갈로라든가 벤치라든가 이런거 저희들이 하는걸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잔디밭에 햇빛오는데 그 햇빛 가림막도 없는데, 앉아서 소풍간 것도 아니고 놀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건이...

예, 정자 같은...

저는 그런 휴식공간을 말하는게 아니고.

네에.

딱 들어섰을 때에 ‘이쁘게 잘해 놓았네’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하나 조성해 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공원녹지과장님, 잠깐만 계시고요. 위원장이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오전에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는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님들 감사드리고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너무 산만한 것 같아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가능한 밖으로 출입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교통행정과장 홍경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재호 교통행정 담당입니다. 전형대 교통지도 담당입니다. 노명석 차량등록 담당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사항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고, 부서별 요구사항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관리번호 1번. 운송업체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운송업체 재정지원 대상은 총 3개 업체로서 강원여객, 영암고속, 화성고속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재정지원은 총 24억 6,904만 3,000원이 지원되었고, 비수익노선이라든가 벽지노선, 단일요금제, 교통카드 할인요금, 무료 환승에 대한 재정 손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018년도 재정지원 현황은 8월말 기준으로 총 15억 4,259만 9,000원이 지원되었고, 향후 용역 산정이 완료되는 대로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코자 합니다. 22쪽입니다. 노선조정 및 노선연장 현황입니다. 관내 총 20개 노선에 대해서 조정이 있었고 강원여객에서 18개 노선에 대해서 횟수 변경 및 폐지가 있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전기사 수급 부족에 따라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지난 7월 23일자로 조정되었습니다. 화성고속과 영암고속은 각 1개 노선에 시간조정이 있었습니다. 이는 이용객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지난 3월 24일자로 노선 조정이 있었습니다. 버스 미운행 마을 현황입니다. 7개 읍면동에 14개 마을이 버스 미운행 마을로 있습니다. 23쪽 관리번호 2번입니다. 운수업체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은 2016년도에서2018년까지 3년간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과현황 총 9건에 15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2건에 30만원, 2017년도 3건에 50만원, 2018년도 4건에 70만원을 부과를 해서 9건 150만원 전액 징수완료 했습니다. 세부 과징금 부과 징수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관리번호 3번. 벽지노선 희망택시 운영현황입니다. 현재 희망택시 운행마을은 총 8개 마을로서 도계읍에 6개 마을, 미로면에 1개 마을, 성내동에 1개 마을 해서 총 8개 마을이고 10월 5일부터 노곡면에 2개 마을을 추가로 해서 지금 현재 10개 마을에 운행되고 있습니다. 운행구간은 마을집결지로부터 최단 버스승강장까지 운행을 하고 수시콜 방식으로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에 대한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운행요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희망택시 카드결제 시스템을 지난 7월에 도입을 완료해서 지금 카드결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운행마을을 3개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확대해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운행실적은 8월말까지 4,178회에 운영을 해서 6,899명이 이용을 했고, 이용에 따른 재정보존은 5,3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향후에도 대상지역 수요조사 실시에 따른 현지 확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관리번호 4번입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지원 현황입니다. 이용대상은 1, 2급, 장애인 65세 이상 3, 4급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행대수는 4대로서 금년도에 1대 증차를 했습니다. 법정 확보대수는 5대인데, 모자라는 부분은 추후에 확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삼척시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콜택시 운영실적으로 보면 2017년도에 9,998만 8,000원에 지원이 있었고, 운영수입은 829만원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수는 3,191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8월말까지 지원금액은 1억 9,132만 5,000원이 지원되었고, 운영수익금은 65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객은 3,41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2019년도에 부족 된 추가분 1대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수요조사에 반영을 해서 차량구입비도 일부 지원을 받고 인건비라든가 기타 소요예산을 2019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추후에는 24시간 연중무휴 실시에 따라서 운전기사 추가채용도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관리번호 5번. 공영주차장 관리현황 및 수입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은 공영주차장 8개 구역에 644면이 위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노상이 261면, 노외가 383면해서 총 644면이 위탁되어 있고 이게 6개 단체에 위탁 계약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탁 계약금액은 6,948만 8,740원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개방해두고 있는 곳은 대학로 제2주차장이 입찰을 붙였습니다만, 응찰자가 없고 2회 유찰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금년도에 무료로 개방을 해놓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수입내역입니다. 2017년도에 부과건수는 7,408만 9,000원을 부과를 해서 100% 징수가 되었고, 그다음 2018년도는 6,523만 7,000원을 부과해서 4분기 분할 납부를 추진해 나가고 있고, 연내에 징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위탁 관리단체 선정과 2019년도 운영계약 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관리번호 6번.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관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구간은 21개소에 10,761m입니다. 단속인원이 장비로는 1일 2명이 차량 1대와 고정식 단속 CCTV 14대로 운영하고 있고, 중점 단속구간은 교차로내 곡각지점이라든가 횡단보도, 버스승강장, 대학로에 양방향 소통이 막힌 구간에 대한 계도 및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1,898건에 6,828만 6,000원을 부과하여 90% 징수를 했었고, 금년도는 2,087건에 8,141만 9,000원을 부과해서 지금 현재까지 74%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납기미도래 부분까지 포함이 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도 올바른 주정차문화 정착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붙임1 자료는 2018년도에 위치별 단속카메라, 단속차량, 민원신고 건수에 대한 총 일괄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 관리번호 7번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현황 및 체납액 징수 현황입니다. 체납 및 체납징수 현황은 총 748건에 4,334만 5,530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222건에 1,109만 2,850원을 징수를 해서 30% 징수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 납부 지속 독려하고 미압류 체납자 압류물건 발생시에는 대체압류를 실시해서 체납액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관리번호 8번입니다. 시가지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현황 및 운영계획입니다. 시관내 공영주차장 총괄 현황으로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140개소에 5,809면의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 여기에는 노상주차장 85개소에 1,661면, 노외주차장 55개소에 4,148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018년도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현황 및 운영계획을 보면 성내동 12통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홈플러스 옆에 당저동 1길 42면을 9억 5,300만원에 사업을 추진해서 완공을 하였고, 지금 현재 무료개방하고 있습니다만, 추후에 주차비 징수를 유료화해서 징수를 검토하겠습니다. 남양동 5통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이거는 남양동 동해낚시점 앞에 25면을 조성하는 공사로서 5억 3,900만원이 소요되어 현재 착공을 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 연내에 마무리를 하는대로 무료 시범운영 후에 유료화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입니다. 교통택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미라어린이집 인근에 40면, 임원항 공영주차장 조성은 도미굴 인근에 74면에 주차장을 조성코자 진행을 하고 있고, 성내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대학로 인근에 40면을 계획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남양동 2통에 공영주차장 조성은 삼여고 관사부지에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해서 20면을 조성코자 하는 공사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상동 1통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정라1통 경로당 인근에 58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8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공사입니다. 성내동 13통 공영주차장 조성은 하이마트 뒤에 1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3억 5,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관광지 주변에 대한 주차장 확충 계획으로 용화, 장호지구에 공영주차장 1개소를 추진코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한지 활용을 해서 임시 공영주차장을 지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함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쪽 관리번호 9번입니다. 대학로 주차장 운영현황입니다. 관내 대학로에 공영주차장은 총 7개소에 186면에 공영주차장을 관리하고 있고, 이를 위해 조성 금액은 총 8억 6,23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하주차장 출입구 위치가 대학로에서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도가 낮아 왔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해서 출입구 위치조정도 새로 하고 해서 그 활용도를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향후 활용방안입니다. 대학로 제2주차장 성모의원 뒤쪽에 주차장은 무료로 개방해두고 있는 주차장은 인근 부지 추가매입으로 해서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을 하고 대학로에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학로 제1주차장 삼여중 인근 주차장에 대해서는 노상주차장 시설 증설공사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계된 대학로 등과 활용도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관리번호 10번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입니다. 신호등 53개소, 경보등 80개소, 예비신호등 10개소, 횡단보도 안전등 45개소, 교통질서 유지용 CCTV 14개소, 교통지도차량 1대를 확보를 해놓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현황은 2017년도에 93개소에 시설을 보수 및 신설, 교체하여 3억 458만 9,000원이 소요되었고, 2018년도에는 119개소를 보수, 신설, 교체를 해서 2억 6,1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단속현황입니다.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단속 개요를 보면 17년도 18년도 2년간 총 9건을 단속을 했습니다. 17년도에는 5건을 단속해서 시정명령 조치하였고, 금년도에는 3건에 대한 시정명령과 1건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조치를 하였습니다.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세부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향후에도 부설주차장 유지관리,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단속을 해서 용도의 사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 되는대로 시정명령 또는 행정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쪽 마지막입니다. 관리번호 12번. 주52시간 근무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관내 버스 운수업체 운전기사 현황 및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9월 현재 44명이 운수업에 종사를 해서 운행을 하고 있고, 주 52시간제 전면 운영시에는 72명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 현재 28명이 부족한 그런 상태로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현재 1일 운전기사 운행시간이 13.5시간으로 평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80.8시간으로서 1인당 4∼5시간정도 근무시간 단축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운전기사 근로시간 단축과 이직으로 인한 기사 수급에 어려움으로 노선조정 및 감회 운행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운전기사 양성에 최소 2∼3년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 채용은 지금 현재 회사와 시와 협조를 해서 모집공고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필요정원을 미충족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로시간제 변경에 따른 대책입니다. 단계별 노선개편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대책으로는 2018년부터 금년도부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현재 운행노선에 중복도가 높은 노선 현저한 이용객 감소와 과도한 적자노선 등에 노선감회, 단축과 병행하여 희망택시를 투입하고, 등‧하교 택시를 투입하고, 수요응답형 교통수단과 연계를 해서 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대책입니다. 2019년 이후에는 시내 순환노선과 시외 연계환승시설을 구축하고 읍‧면지역간, 간‧지선 체계 중심으로 노선개편과 도시형 교통모델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희망택시와 연계를 해서 지선, 노선에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37쪽 주52시간 시행과 노선감회에 따른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는 거... 오랍드리 버스 운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오랍드리 버스는 시에서 수요응답형으로 도입되는 노선체계로서 터미널에서부터 상마읍간 운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6인승 미니버스 1대를 투입해서 지난 9월 1일부터 운행개시를 했고, 1일 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을 적용하고 있고, 지원방법은 버스 재정손실 산정 용역시에 반영을 해서 지원액을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억연 위원 질의요청) 네, 김억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억연입니다. 거기... 26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여기 6개 단체만 여기에 참가를 합니까?

지금 현재 여기 참가하는 단체가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뭐 이런...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던 단체라든가 이런 단체를 위주로 해서 제한경쟁을 시켜서 지금 현재까지는 6개 단체만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째 계속 하고 있죠?

지금 계속 제한경쟁을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해오면서 뭐 조금 그런 운영에 부족한 점들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제한경쟁보다는 모두가 다 응찰을 할 수 있는 이런 경쟁체재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 물어보는 시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에.

그러니까, 그거 좀 민원이 안생기게 해주시고요.

예.

30페이지요. 30페이지 과태료 체납된 거는 이게 기간이 언제부터 정해진게 있나요?

체납이 결손처분 되기 이전까지 어떤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까지가 저희가...

그 전에 거는 다 결손처리된...

그거는 결손처분이 다 되었습니다. 매년 결손처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차량들이 본인에 차량이 소유를 하고 있다가 미소유로 판명이 되는 시점으로부터 5년 이후에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렇게 잘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남양동사무소 옆에 그 주차장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그거는 의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주셨고, 저희가 현장도 방문을 했고 실제 토지주 소유자분과도 또 만났습니다. 만나보고... 지금 본인 혼자 소유가 아니고 뭐 같이 몇 명으로 되어 있는 그런 소유이고 내부적으로도 사실 문제점이 좀 있는 토지가 돼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은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본인들이 어떤... 승낙만 해주시면 인근지역에 지금 현재 있는 그런 시설에 환경정리도 하고 임시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저희들이 계속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건물이 하나 들어서면 점점 더해 지거든요?

맞습니다. 거기 기존에 있는 건물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지금 했는데, 앞으로 그 인근지역에 임시주차장도... 저희들도 임시주차장이라도 우선 확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냐하면 뒤에 주말되면 교회에 오시는 분들까지 와버리면 그 일대가 완전히 마비상태가 됩니다.

의원님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만 더 이동을 하시면 공영버스 터미널 그 바로 넘어에 저희가 주차장을...

그걸 설명을 좀 해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유도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되고 있어요.

간판 같은 것도 많이 부착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그거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교동택지 평생학습관안에 주차장 뭐 확보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에.

그것도 기존에 그 옆에 건물에 있는 주차장하고 어떻게 교환이 되는지 그걸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예.

건물은 한번 세워버리면.

그러니까요.

힘드니까, 거기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설기계장비 대금 지급이 몇 일인지 아십니까?

아... 장비를...

사용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주는 날짜가...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그게 제가 지금 듣기로는.

예.

한 70일 결제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노임체불과 관련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기존 하던게.

예.

사용을 하고 나면 70일... 그러니까 이후가 되면 안 되는데, 법적으로는 70일까지 주면 뭐 괜찮다고 해서 그 금액 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 그런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걸 좀 결재를 좀 빨리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걸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어서 문의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70일까지에 장기임체료 이 관련 부분이 장비에 관련 되는 부분을 이거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예, 별도로 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벽지노선 횟수를 줄이면서 노선조정을 했는데, 그때 미로 이런데에서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수렴해갖고 운행 중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최대한 지금 기존에 노선감회가 되고.

예.

노선조정이 되고 난 이후에 각 지역별로 , 각 마을별로 수요응답형 형식으로 희망택시도 투입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도 더 조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민원을 최소화해나가고 있고.

그때 보면... 그 출퇴근 관계 버스타면 늦는다거나 이래서 제가 과장님하고도 한번 해본 사항인 것 같은데... 그걸 좀...

예.

동산리 이런데에 조정을.

그거는 조정을 했습니다.

예?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이 됐습니까?

네, 조정이 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벽지노선하고 비수익이 발생하는 지역에 버스가 투입이 되는데, 지금 이 버스 보조금이 지급되는 업체는 삼척 관내는 없죠?

버스 보조금이 투입되는게 강원여객하고.

예.

그다음에 영암고속.

그러니까, 차고지나 삼척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여객 같은 경우는 차고지가 삼척...

삼척입니까?

삼척입니다.

그럼 기타 지역은 어떻게 보면 시비가 외부로 유출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차고지를 위주로 한다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관내를 운행을 하고 정기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저는 버스 탑승하는 인원이 많지 않은데, 나는 희망택시를 더 늘려서 제 생각에는 시비는 삼척관내에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이걸 좀 검토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예예, 그래서 지금 도계 같은 경우에는 희망택시가 지금 당초에 3개 마을로 운행이 되다가 지금 배로 늘어났습니다. 6개 마을로 늘어...

늘어난 건 아는데.

예, 호응이 좋고 시민들도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정착이 되어가는 그런...

예, 그분들도 그게 아마 편한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버스를 타는 것 보다는... 집에까지 가니까.

예, 그리고 뭐 본인이 필요할 때에 바로 콜이 되니까.

예, 편의성도 있고 또 삼척시비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삼척관내에 또 풀어진다는 이런 장점도 있고... 그럼 희망택시 할 때에 인당 티켓입니까? 그걸 몇 매가 지금 발행이 됩니까?

티켓이 과거에는 처음 초창기에는 이용할 때마다.

예.

제시하는 그런 티켓 제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정부로부터 희망택시 부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반응이 좋고 그러니까.

예.

이걸 카드시스템화 해가지고 카드결제 시스템으로.

예, 지금 바뀌었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있을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을...

인당?

예, 인당 5만원을... 월 5만원을.

월 5만원.

카드로 발급을 해서 1회 이용할 때에 1,000원씩 결제가 되도록.

감액 되서 나중에 제로가되는 그런 제도 입니까?

그렇습니다.

인당...

한 달에 5만원을 한도로 해서.

5만원 한도로 해서.

카드를 발급...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도계 농협 앞에 보면 CCTV를 설치할 예정이지요?

예, 지금 입법예고 다 끝나고 발주해놓고 있습니다.

그거 CCTV 1대 설치하는데에 몇 천 들어가죠?

지금 시설비가 1,400만원 정도를...

1대당?

예, 1대당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도계 농협 앞에 지금 설치 예정이고 지금 도원동 구간은 잠정 보류하고 있죠? 그 뭐 민원도 발생되고.

아, 일방통행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예, 일방통행구간은 1차 여론수렴을 했는데, 뭐...

그거 반대도 만만치 않더라고 내가 들어보니까.

시행해도 좋겠다고 저희들이 준비를 했는데.

예.

그걸 지금 다시 또 지역에 상경기하고 상가쪽에 조금 그러한 반응이 있어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민원발생이 크게 안되는거 보면 농협 앞에만 우선 조치해주기 바랍니다.

예, 일단 거기부터 먼저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38번국도변에 과속카메라 이런 거는 정선국도에서 이건 운영하고 관리합니까?

아, 그게 지금 정선국도에서 시설은 거기서 했습니다만.

예.

거기에 있는 각종 뭐 과속단속카메라라든가 그다음에 신호등이라든가.

예.

교통표시등 같은거 저희들이 관리전환이 돼가지고 시에서 관리합니다.

아, 시에서 합니까?

예.

그럼 잘됐는데, 질문을 할게요. 자, 도계에 보면 4차선 도로가 나면서 삼마아파트 어디인지 아시죠?

예.

그 구역하고 기타 가로등이 설치된 지역에서는 자가용은 그런대로 합니다만 대형덤프는 전혀 지키지 않는... 그거 아시죠? 빨간불인데도 그냥 무시하고 가버려. 그 좌회전 신호가 떨어져서 좌회전하는 자가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라이트를 번쩍이고 자기네들이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부딪히면 죽는 사람만 손해니까 대게 되면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데, 대형덤프가 다니는 이 구간에 집중적으로 저는... 나도 출‧퇴근 개념으로 내려오다 보면 뭐 덤프는 아예 안지켜. 왕하고 지나가고 빨간불인데도, 특히 삼마아파트 그 앞에는 상하방향으로 단속카메라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공설운동장도 있어서 우회전, 좌회전해야 되고 하는게... 이게 교통량이 빈번한 지역인데, 거기에 카메라를 설치하려 하니까 그 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죠? 그리고 사고도 몇 번 날뻔 하고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설치를 한번 신호를 하려고 일단은 시설을 하려고 하면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는.

예.

그런 절차를 또 거쳐야 됩니다.

예.

얼마 전에 있었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다가 상정을 했더니까, 이 구간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하쪽에 기존에 있는 카메라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시설과의 거리 관계상...

그러니까, 거리 관계 때문에 어렵다고...

예, 거리 관계상 설치가 불가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 밑에 하장에서 넘어오는 그 도로는 사실상 직선으로는 종점입니다, 그죠? 좌회전이나 우회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거기보다는 실효적으로 삼마아파트에 설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마아파트는 각종 체육행사나 아파트 주민 마을간에 이동하는게 거기가 더 훨씬 빈번한데, 대형덤프트럭 뭐... 과다하게 표현 안해도 한 99%는 안지킵니다. 거기 한번 지켜보세요. 그냥 탄력 받으면 그대로 달리기 때문에 부딪혔다 하면 아주 대형사고가 날 소지가 항상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좀 정선국도하고 하든 어디 심의위원회를 하든 카메라 위치를 삼마아파트로 옮겨서 꼭 좀 설치될 수 있도록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기관 하고 똑같이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치조정이 가능한지를 한번...

예, 거기가 필요하지 그 밑에는 사실상 하장에서 넘어오는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고 하장에서 넘어와서 좌회전, 우회전 하려고 하면 일단 서야 되니까.

예.

과속하는 구간은 아닙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운송업체 과징금 내역을 보니까, 많아야 10만원, 20만원 이렇게 과징금이 부과 되네요?

예예.

과속방지장치를 해지했거나 이랬을 때에.

네.

이게 내가 보니까, 법적으로 이게 최고 한도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인지는 모르겠으나, 10만원, 20만원 부과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솔직히? 벌금내고 말지.

기존 금액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실효적이지 않다고 보죠. 10만원은.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려면 징벌적으로 과징금을 많이 내야 옳다는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교통과 말을 듣게 하려면 과징금이 내가 봐서 10만원 이게 상향금액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해서.

예.

어떤 운송업체가 위반을 했을 때에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영향권 안에 교통과에서 두려면 과징금이 저는 약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개선이 되도록 해서.

예예. 10만원 받고 누가... 그 비싼 과속방지지설을 해지하고 다시 원상복구 하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네, 권정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