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임석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외 1건의 규칙안과 황경아 의원님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외 2건의 규칙안이 2018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상위법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부합하도록 보완하는 규칙안으로 제9조 제1항 의장ㆍ부의장 임기사항에 대한 개정과 제9조 제3항 보궐 선거 시 의장ㆍ부의장 임기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53조에 명시되어 있는 임기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조치이며, 별지 제1호 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은「개인정보보호법」개정사항을 반영한 적절한 규칙안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개인정보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에 따른 일부조문에 대한 개정으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함은 상위법령 규정에 맞는 적절한 규칙안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 4. 광주광역시 남구의회보 발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5. 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하주아입니다. 남구 구보가 최근까지 발행된 건수가 있나요?

사무국, 전혀 없나요? 한번도 발행된 적 없는데 조례가 만들어진 거네요. 혹시 그럼 타 구는 어떤가요?

그럼 5개 구도 의회보가 전혀 발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네요? 5개 구 조례는 있나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ㅇ의정담당 류광용 집행부석에서 ―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집행부와 똑같이 남구보를 본떠서 의회보 조례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자치단체가 하나도 없었고요. 북구는 홍보팀이 새로 신설돼서.) 의회사무국에? (ㅇ의정담당 류광용 집행부석에서 ― 예, 의회보는 아니지만 의회소식지 같은 그런 걸로 해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소식지가 몇 페이지나 나와요? (ㅇ의정담당 류광용 집행부석에서 ― 그렇게 많은 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1년에 두 번? (ㅇ의정담당 류광용 집행부석에서 ― 예, 그 정도.) 소식지 나오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북구 같은 경우에. (ㅇ의정담당류광용 집행부석에서 ― 예, 북구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는 구보에 대한 조례인가요? 아니면 소식지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ㅇ의정담당 류광용 집행부석에서 ― 조례 개정을 해서, 저희 조례는 집행부 조례랑 거의 똑같다시피 해서 광고도 받아야 하고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구는 좀 더 큰 시대적 상황에 맞게 2015년도에 개정을 해서 홍보팀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구를 비롯한 다른 구는 의회보 발행도 안 돼 있고 조례만 그냥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이번 기회에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뭐 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야 하겠지만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방금 소식지라든가 그런 것 하나 더 개정을 하든지 새롭게 조례로 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 의원으로서 남구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잖아요. 의회보 발행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은 공감하는데 그 외에 플러스해서 우리 남구를 알리고 의회를 알릴 수 있는 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ㅇ의정담당 류광용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의정활동책자라든가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구의회보는 발행하지 않으니까 폐지하는 것은 공감을 하고 덧붙여서 이것을 반대로 소식지나 의회의 다른 걸로 개정을 한다든지 의회를 알릴 수 있는 통로를 우리 스스로 닫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용화입니다. 하주아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구보는 각 세대로 다 나가니까 차라리 의정활동란 지면을 더 할애한다든가 해서 충분히 홍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굳이 또 따로 소식지 기타 등등해서…… 우리가 또 1년에 한번씩 의정활동 책자 나오고 하니까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황을 의회 임시회나 이런 것을 떠나서라도 다른 일반적인 각 개인의 의정활동 부분들을 구보에 의정활동란 코너를 만들어서 활동사항을 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대로 홍보가 될 것 같아요.

예, 면을 더 할애하면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해 주라고 주장을 해야죠. 우리 의회가 나온 것들이 면이 너무 좁아요.

예, 우리 의원들 활약사항을 거기에 게재하자는 거죠.

그런 부분은 이 이후에 집행부와 얘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그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구보 자체를, 남구새소식지를 만드는데 의회내용 자체가 한 면으로 할당이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두면으로 했을 때도 문제가 생길…… 그러니까 의회에 할당이 돼 있을 때는 기사를 싣어야 한다는 내용이 억지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일단 한 면으로 하되 저희들이 기획실에 어떤 내용이 많다든가 필요할 때 그런 경우에 더 실을 수 있는지 저희들이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 면을 더 늘리라고 결정을 해 주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그런 결정은 이 안건 끝나고 이후에 집행부와. ○

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하고 더 필요한 홍보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지면을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광주광역시 남구의회보 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광주광역시 남구의회보 발행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광주광역시 남구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문위원 신정현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제2차정례회에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해 온 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9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32개 부서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방법은 소관 상임위원회가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주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 대상기관과 감사사무의 선정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개 부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17개 부서 및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4개 부서 등 총 감사대상기관은 32개 부서이며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에 대한 것입니다. 보다 내실 있고 효율성 있는 감사를 위하여 집단민원 발생사무, 현안사항이 있는 사무,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사무, 주민의 관심 대상이 되는 사무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의견입니다. 2018년도의 감사자료 요구현황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4건, 기획총무위원회 201건, 사회건설위원회 210건으로서 총 415건의 자료가 요구되었습니다. 가급적 평소의 업무현황 파악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적정성과 필요성에 입각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합리적 운영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입빕과 예산심의 등을 위한 자료나 정보를 얻고 자하는 기능과 정책집행상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조사ㆍ적발하여 구정에 대한 감시 및 통제권의 실효적 수단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는 중요한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사전 철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으로 주요 핵심부분을 적시하여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함은 물론 내실 있는 감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협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 요청한 계획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