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남두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2분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장수영 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복 구입비 지원을 통한 학습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교육권을 확보하고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학교 교복 구입비에 대한 정의, 안 제3조에 지원대상으로 매년 3월 1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금액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환수에 관한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초․중등교육법이며, 2018년 7월 27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마쳤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4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교복구입비 지원을 통해 학습 여건 격차를 해소하여 평등한 교육권을 확보하고 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안 제3조) 나. 교복구입비 지원금액(안 제4조) 다. 환수 근거(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나. 예산조치 : 2019년 본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7. 27. ~ 8. 17.)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5)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첨부 4. 검토의견

추계는 1인당 상한가 30만원으로 아래와 같음. (전액 구비, 단위:천원) ※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제공 자료임.

결과 사전 이행절차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보건복지부와 완료(2018.10.12.)하였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차원에서 학생들의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 2019년부터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지원을 예정하고 있어 중복 수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여기 개별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러면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김덕수 위원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제가 말씀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 위원입니다. 우리 창조도시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복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예산 운영을 본예산에 편성하실 거 아닙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1월 1일부터 예산을 운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생애 첫 교복 지원사업인데 5월에 가서는 안되고 3월달에 교복을 입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시기는 입학일이 3월 1일인데 통상적으로 5월달쯤 돼야 교복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5월달 되면 착용을 하고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로는 중학생들하고 고등학생들이 학교 배정일이 1월 1일 전에 결정이 안됩니다. 1월이 지나서 결정이 되기 땜에 저희들도 지원대상 기준일도 3월 1일 기준으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 전에 학생들 ....

아니, 본 위원이 조금 확인하는 중에 3월달에 입학을 해서 학교 배정을 받고 나면 평상복을 입고 학교에 등교해서 5월경에 교복을 착용한다 이런 말씀....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배정이 된 학생들은 지원을 하지 않는 거로 진행이 됩니까?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승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아까 개별질의 시간에 우리 단장님과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저는 질문보다도 수영구에서는 일단 현금을 지원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현물을 지원하는데 굳이 현금을 지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복 지원, 그니까 아까도 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1일날 국제신문에 보면 어쨌든 부산시 교육청에서 다른 자치단체에 예산이 편성되면은 중복 지원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확실히 책임을 지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제가 속기에 남겨서 정말로 그렇게 되는지, 그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인가학교라고 해서 여기에도 지원이 가능하게끔 조례에 지금 해놓으셨는데 하누리크리스천스쿨이라고 기장에 아까 말씀하셨던 관내에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도 미리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굳이 한 군데밖에 없는데, 부산시 일곱 군데 중에서, 수영구 관내에 학생이 뭐 물론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마는 실제로 이런 곳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금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가 중학교를 들어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교복 지원이 필요한, 그런 좀 소외되는 분들한테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련 자료를 잘 좀 찾아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지급과 현물지급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전국에 이미 올해 시행하고 있는 13군데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다 현금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현물지급을 하겠다고 한 조례를 제정한 데도 있고 경기도에서 현물지급과 현금지급에 대해서 다양한 학부모 의견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어느 게 좋다 정해진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단체에서 현물을 지급하게 되면 수영구 관내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학교에 돈을 주고 교육경비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현물지급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 지금 추진하는 방법은 학교에 지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원하게 되기 땜에, 그리고 수영구 관내가 아니고 부산광역시도 아니고 수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기 땜에 전국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기 땜에 저희들이 현물지급을 하려면 공개입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다양한 학교의 교복형태를 맞춰가지고 입찰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땜에 저희들 기초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구와 마찬가지로 다른 자치단체도 현금지급 방법이, 추진 방법상 현금지급 방법이 조금 더 효율적이기 땜에 현금지급 방법을 택하고 있고 중복지원 관계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시 교육청이랑 저희들이 면밀히 협의하고 있고 구비를 들여가지고 중복적으로 뭐 시 교육청이 지원하는데 지원이 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 면밀히 준비해가지고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인가학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내에 한 일곱 군데 있는데 저희들 말씀드렸듯이 기장에 있는 학교가 중․고등학생에 대해서 교복을 입고 있다 합니다. 그런데 시 교육청에서는 아직 비인가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복을 지원하겠다는, 뭐 조례상으로 보면 지원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답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기 땜에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만약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시 교육청에서 비인가학교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 교복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 교육청이랑 문의를 해가지고 이게 뭐 교육제도상 큰 문제가 없다면 지원을 하고자 하고 부산광역시에 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지 않은가 싶고 저희 수영구 내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102명 정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일일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내용을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학생들이 비인가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있고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있기 땜에 이 학생들도 만약에 학교를 다닌다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럼 저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조례안의 목적하고 정의하고 지원대상, 지원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가장 문제인 게 중복 지원, 이런 부분인데 지원 절차에 관련해서는 어떤 안이 있는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장수영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 절차는 행정적인 내부절차이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하고 훈령으로 제정한 경우도 있고 내부지침으로 정한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제도를 시행하면서 규칙으로,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규칙으로 정해서 지원 절차를 정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