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예, 예.

폐기물 처리를 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고요 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주민들 지원을 하는 조례거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까지로는 특별한 불만사항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안 계셨고요, 만약에 불만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협의체를 통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해 주시고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수용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올해 그 하실 사업 목록을 받아봤는데요 그런 목록은 없었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다 주민들 의견, 협의체 의견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올라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거기 시묘리에 있는 폐기물처리장의 그 사용연도가 어느 정도 남았어요? 언제 정도까지 이렇게 가다보면...,

지금 저희 소각로는 1일 50톤짜리 용량이고요 그 벽산엔지니어링으로부터 민간투자방식으로 설치가 돼서 2021년까지 운영을 하고 저희들에 기부채납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기부채납되기 전에 그러니까 연도 상으로는 내년에 저희들이 소각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할 생각입니다. 기술진단을 하게 되면 이 소각로를 계속 사용할 것인지, 보수를 할 것인지, 신규로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은 지금 시설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증설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좀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

지금 사용하는 것은 ’21년까지 사용을 하고 대수선을 하면 뭐 충분히 한 10년 이상 연장을 할 수가 있고요 소수선을 하면 5년 내에 연장사용 가능합니다.

이번에 행감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이 그 요구자료로 자료가 요구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을 통해서 하고요 그러면 지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도록 시에서 별도의 지원 안을 더 마련하는 것 같은데 이 기금은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마련할 생각인가요?

기금은 지금 1년에 1억 1,000씩 지원금이 나가고 있고요, 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1,000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 조례 내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주변지역 주민지원 심의위원회라는 게 또 구성이 돼 있습니다. 11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당연직 6분, 그다음에 위촉직 5분 해서 11분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그 협의체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합리성을 판단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올라오는 것을 판단을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기금의 총 금액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올해 예산은 약 한 1,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1억 정도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사용한 불용분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

이 기금은 익년으로 넘길 수 있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 기금의 규모로 봐서는 그냥 주민들한테 소소한 거 그냥 작은 것들의 지원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뭐 이주까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데 그 기금으로 가능해요? 그런 때는 어떻게 시장이 그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진행하는 건가요, 그렇게 큰일은 아직은 없었겠지만.

예,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깊이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만 지금까지 사업 들어오는 거, 만약에 올해년 올해 기금으로 사업 전체를 못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연도에 넘겨서 올해 것 내년 것 합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환경이 좋지 않게 사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법을 완화하고 또 주민지원기금을 좀 잘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논산에 살으면, 사는 행복만족도가 좀 높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종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사회경제적 소관 의안번호 제104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제안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가스사업 허가기준 강화 조례가 과도한 조례로 작용하여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점과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과 더불어 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는 기업활동제약 규제완화 및 이를 통한 일자리창출 등 정부정책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규제완화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가스사업 종목에 따라 합리적인 방향으로 세부 허가기준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6개 종목 중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사업 즉, LPG차량 가스충전사업을 제외한 기타충전사업은 현행 우리 조례가 타 시ㆍ군 조례에 비해서 강화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강화된 가스 조례 적용을 제외하고 법적 기준만을 적용받도록 하여 규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별표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며 개정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례 별표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덕입니다. 의안번호 104호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 제4조 관련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등에서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충전사업 즉, LPG차량충전소만 본 조례 허가기준에 반영하여 기업활동의 규제를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 등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3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의 종류 및 대상범위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

예.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충전소도 많이 이제 증설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여기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너무 완화를 많이 하면 이 충전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지는 문제가 또 발생되고요, 또 완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또 너무 많아지니까 그런 문제점도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논산시에서 그 충전소의 그 수량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또 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줄이지도 않고 적당하게 그렇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급자도 걱정도 하시고 뭐 또 수요자 시민분들 걱정도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조례의 개정안에 보면 소규모 사업자는 보호하지 않고 조금 큰 사업자랑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하는 뭐 이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LPG충전사업은 차량충전소를 또 제외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LPG가스충전...,

그거 완화하려면 다 완화해야지 이렇게 한쪽만 보호하고 나머지는 다 완화하는 것은 또 완화정책에 조금 위배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의 의미가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본 위원은.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령이나, 그 조례가 이제 법령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데 법령이나 조례가 타 시ㆍ군하고 이렇게 형평성이 저기 떨어지고 하면 민원인들이 저희한테 항의를 하고 이건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할 때 저희가 대응논리가 약합니다. 그런 부분...,

그럼 다른 데도, 다른 시ㆍ군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우리 시가 좀 강화된 거라 좀 완화하는 것이 조례 개정안의 목적이잖아요?

예, 예.

근데 다른 시ㆍ군에 비교를 해보는 절차를 가졌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럴 때 다른 시ㆍ군도 그 LPG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제외하고 하든가요?

예, 다른 시ㆍ군도 지금 그 정부 규제완화정책에 맞춰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기준에 너무 강하고 했을 때는 행정심판 내지 이런 것 제기되고 그랬을 때 저희가 대응논리가 약하기 때문에 타 시ㆍ군하고 이렇게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만 보면 어쨌든 큰 규모의 사업자는 보호가 계속 되고 작은 규모의 사업자는 이제 오히려 경쟁에 다 노출되는 이러한 조례 개정안 같습니다. 하여튼 뭐 정부 법에 따라서 또 다른 시ㆍ군과의 형평성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니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팀장 김민수입니다. 도시재생과장은 현재 해외출장 중이므로 도시재생뉴딜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105호 “희희낙낙!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마을의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이유는 2018년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우리 시가 제안하는 “희희락락 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마을이 국토교통부의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통해서 2018년 8월 31일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2항에 따라서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사업유형은 주거지와 골목상권을 정비하는 일반근린형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 계획입니다. 사업 위치는 논산시 화지동 195번지 일원이며 폐막걸리공장과 한약방골목, 소전길 등 12만 906㎡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90억, 도비 18억, 시비 42억 총 150억 원이며 재원비율은 국비60%, 도비 12%, 시비 28%로 지원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건강백세마을조성에 동고동락 복합 커뮤니티센터 조성, 다가치 상생플랫폼 조성, 소통과 문화 복합기반시설 조성, 다시올래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행복마을조성에는 주거지 재생사업, 약방의 감초마을 조성, 소규모 재생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생태안전마을 조성에는 생태수변도시 조성, 빗물순환마을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주요 앵커시설 두 가지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동고동락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사업비는 46억 7,700만 원이 투자되며 사업내용은 방치된 폐막걸리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 1층에는 한방체험과 판매전시 공간, 무인택배시스템, 공유카페를 계획하였으며 2층에는 주민사랑방, 다문화행복나눔터, 공동육아나눔터, 3층에는 주민의 역량강화교육실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소통문화 복합기반시설 조성입니다. 화지동에 소재한 건강관리센터와 폐막걸리공장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서 공원 및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소문난 다목적공원에 24억 6,300만 원이 투자되며 스마트주차장에 26억 1,000만 원 투자하여 주민들의 휴식, 문화행사, 커뮤니티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성 계획하였습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 청취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따라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절차로써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청회를 지난 10월 11일 실시하였고 금회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11월 중에는 국토교통부에 선도지역 지정 요청을 하여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원도심 재생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희희낙낙!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희희낙낙!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재생뉴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희희낙낙!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마을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뉴딜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희희낙낙!동고동락! 함께해서 행복한 화지마을이 2018년 8월 31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논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에 철저를 기해서 꼭 공모 선정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이계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예,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