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만중
김만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10월 15일 박승용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 자치분권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10월 15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ㆍ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승용 의원 대표발의)(김만중, 조용훈, 조배식, 박영자, 차경선 의원발의)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승용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의원
박승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위원 외 5분 의원이 그 제안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예산을 통과시킨 예산으로써 저희들이 조례를 오늘 통과를 시켜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증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자치분권 촉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책추진 및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교육 및 활동 지원 사업, 풀뿌리 주민운동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 지원 사업, 동고동락 마을자치회 주민 역량강화 교육 및 활동지원 사업 등 시장의 책무 및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공익활동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정한 보조금 지원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8조는 시민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기능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위탁 계약사항을 위반할 때 등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박승용 의원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증진을 독려하기 위하여 공익활동에 관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사회의 역량강화 및 자치분권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사전에 그 예산심의과정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과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질문이 할 게 없을 걸로 보고요, 뭐 특별히 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및 공익활동 촉진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박승용 의원 외 5분의 의원이 발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참여예산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참여예산실장 전민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예산을 직접 제안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던 것을 예산과정의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던 것을 예산과정전반으로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11조제7항, 제16조제3항, 제21조제5항에서 기존 2년이던 주민참여예산 기구 위원 및 단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또한 제, 또한 안 제14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실적 및 회의록 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주민,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의 투명성을 제고 하였습니다. 안 제28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표창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해서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평가 및 성별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에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 강화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8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참여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4호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참여예산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주민이 예산을 직접 제안하는 예산편성 과정에 한하여 참여했던 것을 예산과정의 전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ㆍ단체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운영실적의 기록 및 회의록 공개 등 주민참여예산제 투명성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 22조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9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먼저 손 들으셨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그 다름이 아니고 여기 위원, 여기 위원의 임기가 2년으로 하는데 위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위원요. 20명 이내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 20명 이내요. 근데 주로 논산시에서 위원이 되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여기 위원회에 들어옵니까?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그 규정, 자격 규정이 같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주민참여에 기여하고 또 전문가 또 덕망가 이런 분들로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런 걸 이렇게 위원회에 들어올 때는 그 본 위원의 생각인데 좀 괜찮은 분들로 이렇게 위원을 조성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공평성 있게.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또 이거 발전을 위해서 예산제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율도 우리가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한 20명 되면 여성은 몇 명 정도 됩니까?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40% 정도기 때문에 8분 정도.
영자
박영자위원
아, 8분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8분은 많은 것 같으니까 그 남자분으로 해서 유능한분 넣어주시고 여성은 뭐 좀 괜찮은 분으로 좀 여기에 참여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우리 저 실장님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임기를...,
만중
김만중위원장
위원회 임기, 그렇지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예. 2년에서 3년으로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렇죠?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그 실장님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20명이 아니라 50명 이내로 하게 돼 있어요. 기죠?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지금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20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속기가 되는데 이 역사예요, 역사. 왜냐면 단원의 인원은 10명 이내고 이 주민참여예산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게끔 돼있어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정정하고 갈게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예산 참여지원단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 시의회 의원도 이게 들어가 있어요. 포함이 돼있어요. 이 구성하게끔 이건 구성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구성해야 되거든요. 의원이 누구예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지금 명단을 제가 안 갖고 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의원은 있긴 있어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원단에?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지원단에 의원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예산심의도 하고, 지원단에서 예산도 갖다가 참여도 하고, 편성에도 참여도 하고, 심의도 하고 한다 이 얘기예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앞으로,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산과정까지.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과정까지 의원이 참여도 하고, 그죠?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의원이 또 심사도 하고, 이게 맞는 건가요, 혹시?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의원이 이게, 이게 돼있어요. 누구예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직원과 대화) 제가 명단을 한번요 제가 보고 다시...,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요 한번 갖다 주시고...,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제18조를 보잖아요, 이제 가서 보시면은 18조를 보면 여기 생략했는데 서울사무소가 누락됐어요. 서울사무소 직원들은 우리 시청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공무원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넣어야지요. 서울사무소는 누락이 돼있다니까. 서울사무소는, 서울사무소는 이것이 친절행정국 소관으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행복도시국 소관으로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시장직속으로 돼있는 걸로 알...,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누락시켰어요. 공공시설사업소까지는 들어갔는데 서울사무소가 누락이 됐어.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누가 제어가 안 돼,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를 보면서 역력하게 예산은 우리가 좀 심도 있게 통과는 시켜 줬지만 나갈 수 있는 법령이 없다보니까 이걸 궁여지책으로 만들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왔느냐 “포상금은 각 개인ㆍ단체별 1,0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뒤에다 왜냐면 1,000만 원씩을 해서 우리가 계산해서 해서 8,400만 원을 통과시켜 줬으니까...,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그렇,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다른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줄 수 있다고 써 있거든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1,000만 원 넘게 주면 이거 큰일 나겠네. 개인한테도 1,000만 원 줘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개인하고 저 뭐야 단체에서만, 개인단체에서만 1,000만 원.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1,000만 원 주냐고?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우리...,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걸 끝날 걸 가지고 이것 1,000만 원으로 맞춰놓다 보니까 이게, 이게 막 이 지금 역력하게 이거 지시한 내용이...,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아니...,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에 눈에 나타나요, 지금.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니까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데 1,000만 원 넘게 주면 어떻게 할 거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기준...,
승용
박승용위원
그날 발표는 발표는요 계셨었잖아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3,000만 원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이내에서 줘야 되니까 못주지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하면 500만 원도 줄 수 있고, 3,000만 원도 줄 수 있고, 2,000만 원도 줄 수 있는데 공약은 3,000만 원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1,000만 원 이내에서라고 해놓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해놓으면 예산을 우리가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 제 얘기가 혹시 틀려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그거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지금.
승용
박승용위원
포상금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28조의 포상이라는 것은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1,000만 원이고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날...,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이것은....,
승용
박승용위원
참여 했었잖아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그 이거 공모하는 것은 발표하는 발표대회는 이거와 별개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건?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이것은 다만 운영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 1,000만 원 이내로 줄 수 있다, 이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날 발표하고서 여기 발표대회에 뒤에 이제 추계결과 보면은 8,400만원 나와 있잖아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지난번에 통과시켜 준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맞아요,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통과를 시켜 줬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다른, 다른 조례를 전부 다 보면은 이렇게 숫자로 정해놓은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법무팀이 있으니까 한번 조화롭게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는 게 좀 좋겠다, 한번 볼 때. 왜냐면 오늘 여기 담당팀장님 강의정 팀장 왔어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오늘 제주도 회계역량강화 교육 갔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문영찬 담당자 왔어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도청 발령 났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실장님 혼자 이걸 다 끌어 앉고 있다고 지금. 법무팀장도 안 와 있지요? 이 뭐여 법무팀이 있어, 이걸 갖다, 법무팀까지 갖고 있는데 참여예산실에서 이렇게 조례를 갖다가 껴 맞춰서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이거 안보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잘 바꿨어요. 내 보니까 11조, 12조 바꾸고 27조, 28조, 29조 왜냐면 시행규칙으로 해서 뒤로 밀어 넣어가지고는 잘 바꿨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우리 조례라는 것이 이 포괄적인 개념과 통일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으로 쪼개놓으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실장님 1,000만 원이니까 500만 원 줄 수도 있고, 700만 원 줄 수 있다. 그건 맞긴 맞아요. 근데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학교 교육경비가 5% 이상 줘야 돼요 1% 세출예산은 1% 이상 줘야 돼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
승용
박승용위원
1% 이상도 5%가 들어가야잖아요. 근데 엄청난 차이예요. 왜냐면은 1% 이상도 5%가 되지만 5% 이상이면은 1%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당연하죠.
승용
박승용위원
최저가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인데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이내로만 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존경하는 우리 박영자 위원님도 같이 참석했는데 “상사업비로 주면은 우리가 못쓰니 포상금으로 줘라!” 그러니까 시장님이 3,0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1,000만 원 이상은 못주게끔 이게 해놨잖아요, 지금.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하면은 ‘시장님의 활동폭도 커지고 내내 활성화도 시켜 주는데 더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잘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이 내용은 기회 있으면 한번 다시 한 번 예, 올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음 또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신 걸로 보고요 그 주민참여예산 위원 이 15개 읍ㆍ면ㆍ동에 2명씩 이렇게 대표격 되신 분들 나오셔서 30명하고 또 이제 각 기능별 그 단체장 이런 분들 전문분야 분들 한 10분정도 해가지고 한 40명 정도로 되는 것 알고 있고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그 명단을 제가 한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렇지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보내드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의원님들이 그 위원회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의원님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왜냐면은 심의를 또 그 말씀하셨는데 그게...,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안 맞거든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렇게, 그렇게...,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그건 확실합니다. 의원님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예, 아시고요. (｢명단 좀 하나씩｣하는 위원 있음)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그리고 뭐 지난번 우리 이 예산이 이게 다 우리 반영된 거 이게 지금 조례 하는 거잖아요?
민호
전민호참여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뭐 우리 예산할 때 심의할 때 이 여러 가지 토의할 사항도 있고요 예, 이상으로 질문이 없는 걸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0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을 대리한 아동보육친화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사회복지과 아동보육친화팀장 최영숙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 과정 교육중이어서 위원님들께 제가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충남아기수당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충남아기수당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충남아기수당 지원 관련한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충남아기수당 신청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충남아기수당 지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6조는 충남아기수당 지원중지 및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 거주 12개월 이하 아기에게 월 10만 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아기 낳기 좋은 논산, 아동이 행복한 논산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2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동보육친화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아동보육친화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및 부모의 육아부담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충남아기수당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22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최영숙 팀장님! 이건 도지사님 공약사업이라고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지금 이건 시비로 나가는 겁니까?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아, 이게 50대 50 도비, 시비에 50대 50으로 예, 나가는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제 본 위원의 생각은 도지사 공약사업은 도비로 다 나가야지 여기에 논산시 아기수당으로 써야지 그럼 논산시 충남아기수당으로 이렇게 쓰면 도지사님이 이거 공약사업으로 다 주는 거잖아요? 50대 50이면 논산시에서도 부담하는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아기한테 주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아기 낳기 거기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충청남도 도의원들이 충남 시ㆍ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아, 돈 줘놓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한다하고 이것은 도지사님이 공약을 했으면 도지사님이 100%를 주셔야지 논산시에서 반반씩 내서 주라는 것은 도지사님 공약사업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
영자
박영자위원
주는 걸 나무라는 건 아니고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도지사님이 공약을 하셨으면 도지사님이 다 내셔야지 왜 논산시한테 손을 벌려요, 충남에서 돈을 다 내야지! 그리고 돈 쬐끔 주고서는 충청남도에 사무감사하신다 하고 그건 아니잖습니까?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사실 저희도 이제 도에서 이 건에 대해서 팀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ㆍ군 팀장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동일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 사실 이게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이고 그러면 사실은 좀 시ㆍ군비의 비율보다는 도에서 좀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사실은 저희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뭐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또 뭐 말씀을 저희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산의 비율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저희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뭐 그렇게 진행된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단지 저희가 이제 이 충남아기수당이라는 “충남”자가 이제 붙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께서 조금 의아해 하실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충청남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당시 충청남도에서는 플러스 아동수당이란 명칭을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기존 현재 그 아동수당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71개월 미만 아기들에게. 근데 그 아동수당과 명칭이 혼란될 수 있어,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명칭 변경을 요청을 해서 그러면 충청남도에서는 충남을 대표하는 아기수당으로 충남아기수당이라는 명칭을, 명칭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저희 시ㆍ군에서도 좀 팀장들 회의 때 좀 말이 좀 많이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각 시ㆍ군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좀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명칭도 변경을 좀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럼 그때 조례를 올려야지요, 지금 올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충남”자가 들어가면 도지사님이 돈 다 내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번에 제 방에 와서는 시비 100%라고 했잖아요, 설명하실 때?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아닙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제가 물어봤잖아요, 이거요. 도비냐, 시비냐 했는데 50대 50대 이라고 그때는 말 안하고 시비로만 한다고 하시기에 내가 그때 뭐라고 했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아니 50대 50이라고 제가 말씀을...,
영자
박영자위원
그랬어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예, 드렸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이게 이 “충남”자를 빼서 논산시 아기수당으로 해야지 돈을 자기가 공약한 사업을 왜 충남을 여기다가 살짝 갖다 붙이느냐고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그렇죠.
영자
박영자위원
논산시 아기들을 주는데...,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그런데 이제...,
영자
박영자위원
이거 빼고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근데 이 명칭을...,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됐어요, 잘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박승용 위원 거수) 다음은 박승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당연한 그 걱정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단지 이 논산하고 충남하고 같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는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당진시는 당진시 충남아기수당 이렇게 들어가지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러다보니까 이제 50대 50으로 하는데 사실은 도 공약사업이면은 그렇게 가야지 맞긴, 왜냐면 지금 아동수당은 국가에서 다 주지요, 전액?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아기수당은 지방자치단체에다 그걸 떠 넘겨놓은 거요. 논산시 같은 경우는 650명 올 계산했을 경우는 15억 6,000만 원, 맞지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 놓고서 반이 15억 6,000이야. 그걸 재정적인 부담을 떠 넘겨놓고서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내려고 그러니까 이 기초단체의 의원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 주셔요. 실무부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고민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71개월 내에 아동수당은 보건복지부에서 나름대로 돈이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논산 같은 경우 한 4,400명 되나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저희가 이제 대상은 4,400명이고요 10월 달에 지급된 아동은 4,068명이 지급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국외거주자나 뭐 이렇게 해서 다 제하고 뭐 나니까...,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소득수준에 의해서 나누니까. 근데 이 아기수당은 소득수준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나눠주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소득, 재산 무관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무관하고.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부모에게.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그 논산시는 태아수당 하나나 만들든가 뭘 만들어야지 뭐 이거 갖다가, 이거, 이거 계속 충남에 이거 뒷바라지 할라 뭐할라 이렇게 해서 아기 낳기 좋게, 뭐 우리 담당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적이란 것 알아요. 이것은 왜냐! 뒤에를 보니까 아예 표준조례안이 내려 왔어. 여기다가 이름만 고치면 돼. 이 정도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갖고 전국이, 이제 충남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에 의해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 그 논산시 태아수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만들어 갖고 그냥 다 나눠 주게끔 해서 임신만 하면 돈 다 주는 거요, 출산장려금 이렇게 높이듯이 말이죠. 해서 그런 분위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땐 이런 나눠주는 것 이것은 이게 사회주의에서나 하는 일이에요, 이건 나눠주는 거라든지, 배급하는 거라든지. 그런 인프라를 구성을 해줘야지, 인프라를. 얘를 낳을 수 있게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이런 돈이 있으면. 매 다 나눠줘, 그냥, 공짜야, 다 공짜. 그 돈 내고 쓰는 놈이 멍청한 놈이야.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국가가. 그 하여튼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는 줄 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심사숙고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 고생하시고 나름대로 이제 출산장려에 대한 대책에서 나름대로 이제, 거기 여기는 출산하고는 관계없이 아동보육이지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동보육.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유치원은 도교육, 저기 교육청에서 관할하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어린이집만 여기 관할하지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사립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이고요 어린이집은 복지부 소관이라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 아기는, 아기는 유치원에서 하잖아?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왜 여기서 아동보육팀에서 하나요, 이거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일단은 뭐 사립유치원은 이제 그것도 예산을 뭐 제가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사실은...,
승용
박승용위원
나는 좀 이해가 좀 안 가는 것이 뒤죽박죽 돼 버렸어요, 이거 지금 자체. 이 대상도 아닌데 대상으로 해버리고, 관할 하는데는 뒷짐 지고 앉아있고, 혜택 받을 사람은 그냥 누워 있고 막 이런 현상이 막 오니까 우리도 어떻게 감을 못 잡아 보겠어요. 그랬다고 공기관 교육기관 대행사업비로 할 수도 없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할 수도 없고, 이런 것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기 같은 경우는 12개월 내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 얘들은 갖다가, 여기에 보육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여기다 갖다 하라고 하고 다 내려 버리고 뭐하고 그리고 도교육청하고 맡아갖고선 다 하면 좋은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저 논의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하고 우리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지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12달 아기 643명 이게 비용추계 하기가 상당히 이 그날그날 다르겠어요, 그렇지요?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이제 증감의 변동에 의해서 금액은 다소...,
만중
김만중위원장
뭐 결국에는 뭐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게 아기수당을 이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보육친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이의...,
영자
박영자위원
예, 이의 있다고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잘, 제가 잘 못 들어 가지고요 다시 그럼...,
승용
박승용위원
저기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했고요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충남아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6.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평생교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영경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조례안 2건, 규약 의결안 1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정과제인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신속한 이행을 위하여 지자체의 경쟁 제한적인 자치법규 규제를 개선하고자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표기되지 않은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원칙을 명시하여 자의적 업체선정을 방지함으로써 청소년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2항에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 및 위탁시 경쟁원칙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청소년기본법」, 복지지원법, 활동진흥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 없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교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5조는 교육구입비 지원에 따른 지원범위, 대상과 금액을, 안 제6조는 지원절차를, 안 제7조는 환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교육기본법」, 「초ㆍ중등교육법」이며 예산 조치는 4~5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분야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 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구성 및 출범하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우리시 참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규약안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2조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의 목적과 기능을, 안 제3조에서 5조는 협의회 구성, 임원 선출과 임기를, 안 제6조는 총회개최와 의결을, 안 제7조에서 10조는 의안제출과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를, 안 11조에서 16조는 그 외 협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협의회 진행 경과입니다. 2018년 2월 12일 서울 금천구청 주관으로 회원 지자체를 모집하였고 3월 30일 창립총회를 개최하였으며 8월 6일 규약안이 결정되어 회원 지자체에 안내되었습니다. 10월 10일 정기총회가 개최되었으며 44개 기초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조례,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ㆍ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안
부록에실음
10시 4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청소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9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6호 논산시 청소년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정과제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지자체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에 따라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민간위탁에 대한 경쟁원칙을 정하여 자의적 업체선정 방지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7호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은 논산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을 통해 교육도시를 만들고자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98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안은 교육분야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 간 구성 및 출범하는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의 우리시 참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준수하여 관련 규약에 대해 논산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4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궁금한 점이 있어 가지고요, 교복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중학생은 나라에서 해 주, 저 교육부에서 해 주는 거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니 충청남도 교육청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충청남도에서...,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교육청에서 해 주는 거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2019년부터,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예, 그러면 고등학교는 15개 시ㆍ군중에서 어디 해 주는 데가 있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없으면, 논산시도 재정이 어려운데 이렇게 빨리 이렇게 논산시는 먼저 이렇게 선도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논산시도 지금 어려워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학생들을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부모가 능력 있고 자산 좀 있고 이렇게 하면 좀 배제하고, 이거 지금 논산시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거기서도 좀 어려운 학생들을 본 위원의 생각은 도와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지금 현재 잘 살고, 잘 먹고 부모가 또 할머니들도 요즘 많이 안 낳으니까 손주들 옷 해 주고 싶, 하고 그래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굳이 논산시에서 논산시 재정도 어려운데 그 학생들 해 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좀 타당치가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저쪽 그 수도권이나 이제 이쪽 대전이나 이런 데 이제 내년부터 이제 기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고요 가까운 데는 대전시는 이제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
영자
박영자위원
아, 거기는 직할시라 부자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고 이제...,
영자
박영자위원
우리는 조그마한 12만 인구를 갖고 있는 조그만 소도시에서...,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는 이제 공주시가 내년에 이제 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공주시가.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만들어 놔도 비용추계가 지금 16억 정도 이렇게 5년 동안 추계를 해놨는데 실상은 이제 교육청에서 내년도에 중학교를 전면 시행을 합니다, 교복무상지원을. 그런데 조만간에 고등학교도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비로 이 100% 부담할 수 있는 기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냥 좀 참아서 여기 보니까 3억 2,000 얼마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데...,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1년에 그렇습니다, 1년에.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요.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3~4년만 참으면 삼사 12, 12억 얼마 되면 조그마한 구도심이나 어디에 주차장 부지 같은 것도 마련할 수가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영자
박영자위원
저는 시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래도...,
영자
박영자위원
이 굳이 교복을 일찍 학생들을 해준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전부 이거 뭐 무상이잖아, 무상. 공짜로 퍼주다 보면 주민을 위해서 행복하게 해 주는 게 뭐 있어요, 논산시에서? 한번 말씀 해보세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학생들은 이제 미래세대기 때문에 보편적 복지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뭐 지원해 주는 것도 이제 괜찮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뭐 장기간 계속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이게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무리가 있는데 조만간에 이제 도교육청에서 또 확대가 되면 저희가 이제 일부분 부담을 하던가 이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프로테지 비율이. 그래서 일단은 이제 조례는 저희가 이제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도교육청에서 할 때까지 본 위원 생각은 한 3~4년 기다렸다가 안 되면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학생들 해 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해 주되 조금 타 시ㆍ군하고 같이 어우러졌을 때 좀 여러 군데에서 할 때 이걸 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충분하게 뭔가는 알고 계시겠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마는 이것 지금 꼭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원할 수 있다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근거만 마련하는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근거만 마련해 놓는 거고 우리가 예산때 안 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때 다시 또 이제 또 심의가 필요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때 우리가 예산 안주면 못하는 것 아니에요, 조례는 조례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조례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만 만들어 놓고 예산은 근거에 마련하는 예산을 이제 추계해서 올리겠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해서 그때 좀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하면 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감을 잡아야 돼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실무부서의 얘기만 독단적으로 하다보면은 전체적인 것이 다 흐트러지니까 우리 이제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 거니까 그거는 들으시고 본 위원 질문 들어갈게요. 혹시 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봤어요? 보고 왔어요, 안 보고 왔어요, 규칙?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규칙은 봤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봤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지금? 운영위원회하고 실행위원회라고 따로 따로 돼 있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금 운영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우, 그 지금 그 운영위원회하고 실행위원회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15명 이내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예. 아니 인원수는 잠깐..., (직원과 대화)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아니나마, 내가 보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15명 이내고 실행위원회는 20명 이내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중복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규칙 한번 잘 봐가지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교육 그 위원회하고 실행위원회 하는 그 따로 구분이 돼있습니다, 위원들이 거기...,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맞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손보고 있...,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잘되고 이제 상담복지센터가 제대로 돼있는지, 왜냐면 그 장소가 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알고는 있어요, 없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좀 떨어집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떨어지는데 그 청소년수련관내에 두게끔 조례로 돼 있지요, 완전?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래서 그...,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옮기게 되면은 그것도 조례도 바꿔야 되겠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이제 일단은 지금 그 부분이 접근성이 떨어져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논산시 관내로 둔다면 되는데, 참 이상해 보면은.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이제 수련관 그 순환버스를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보완하려고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거기에 “수련관 안에다 둔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모순점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왜냐면 지금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돈이 넉넉지 않고 택시 타고 다니고 뭐 자가용 타고 다니고 이럴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접근성을 좀 생각 좀 하셔서 그 운영위원회나 실행위원회에서도 그게 논의가 좀 돼야 되는데 전혀 논의가 안돼요. 입을 막아놓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 청소년 그 놀이공간카페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시내로 그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계획은 지금. 그래서 변경되면 이제 거기 건물 안에다 넣는 방법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선 그 우리가 이제 뭐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를 좀 들었는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말이에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지금 나눠 준 게 맞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지금 새로 10월 달.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새로 10월 10일 날. 예, 이게 제출되고 나서.
승용
박승용위원
여기에 보니까 미추홀구라고 인천에 미추홀구라는 게 이게 있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이름이 명칭이 다 바뀌어가지고,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미추홀구라는 그 명칭이 바뀌어갖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남구는 탈퇴를 한 거예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남구가 미추홀구로 바뀌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미추홀구가 뭐예요? 뭔 내용이에요, 이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거는 그 인천에 그 고대지역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승용
박승용위원
남구가 탈퇴를 한 게 아니고 남구가 미추홀구로 갔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기 다 괄호 열고 구 남구라고 써야지. 미추홀구라고 하면 우리가 알아, 미추홀구라면? 아니 이렇게 성의 없게 이렇게 이거 갖다 덜렁 갖다 이게 뭔 소리인가 그랬더니 미추홀구가 나왔어. 그래서 ‘남구는 탈퇴를 했나!’. 탈퇴하는 데는 없이 늘어는 나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탈퇴하는 데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보면은 13개...,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현황을 보면은...,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13개가 늘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탈퇴하는 데가 있긴 뭐가 있어요. 내가 여기 지금 뭔가 하고 여기를 대비해보니까 탈퇴한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뭐가 탈퇴를 해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뭐, 봐봐요. 이 책자를 준 데하고 여기에 더하면 더했지 탈퇴한데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면은.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직은 이제 이거는 지금 현재 그 회원단체들이 여기 이제 의회 이제 의결을 바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없는 걸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고 이제 논산시는 오늘 조례 규약을 갖다가 의결하는데 우리 논산시는 참여로 돼 있는가봐요, 협의회? 회비는 아직 안냈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회비는 저희가 이제 이게 의결이 돼야 내년 예산에다...,
승용
박승용위원
내죠, 내년에 예산을 하는데.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여기는 다 들어와 있네요, 논산시로다 회원으로?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이제 이 자체가 시작이 된 게 이제 그 보시면은 일정이 선거 그 시점 전에 이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절차상으로는 조금 잘못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제가 제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소급해서는 의결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통보기관도 아니고 의결기관인데 최소한 의결을 해서 떨어져야지만이 실질적인 회원이 되는데 의결도 안 떨어졌는데 그냥 회원이야. 그럼 뭐하는데 의결해, 우리는. 우리는 뭐 그 바지지! 의회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 보면 나는 도대체 모르겠다. 앞으로는, 의회는 의결기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의결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서의 예우가 있을 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의결기관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예우를 해 줄 건 해줘야 되지만 이거 서로 무시하고 가면 서로 무시하고 간다고요, 이거?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은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게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뭐 혁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릴 일은 없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지만 서로 정보교류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서가는 건, 참 우리 조영경 과장님이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 앞서 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찬사를 보내요. 응원도 보내지만 우리가 이제 또 이제조례도 이렇게 만들어 놔야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산을 줄 거냐 말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 예산을 뭐, 이 규약을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예, 있는 것도 아니고 규약을 통과 시킬래 말래, 이것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내려오는 거에 대해서?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뭐냐 투자를 하면은 그만큼 소득이 있어야 된다. 무슨 얘긴 줄 알겠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렇게 해서 긴장을 놓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좀 그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저 한 가지만 과장님 저 그 아이들 교복 지원 조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뭐 미래세대를 위한 학생들을 위한 뭐 그 근거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지요, 근거?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근데 그 지금 박영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충남만 지금 조례가 지금 없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37개 지역에 조례를 23개를 통과시켰네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공주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런데 이 조례를 통과 시킨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교복 지원을 금액으로 나간 데가 있어요, 혹시 알아 본 것 있어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여기는 지금 그 금액은요 그 교육부에서 이제 지역 간에 소득격차가 있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고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만중
김만중위원장
아니 이제 제가 질문하는 건 뭐냐면은 조례를 제정한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 저 다른...,
만중
김만중위원장
교복 지원금으로 나간 지역이 확인된 데가 있냐 이거지요?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다른 광역 지자체는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계속...,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충남만 현재로 진행중이고요...,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럼 23개 지역에 지금 조례를 제정했는데 23개 지역의 아이들을 위해서 교복 지원금을 다 지금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아, 거기까지는 전수조사는 저희가 못해 봤습니다. 조례만 저희가 이제 확인...,
만중
김만중위원장
보니까 여기 뭐 강원도도 제정을 2군데나 했고 전라남도, 북도...,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께...,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예, 그것 좀 알려...,
영경
조영경평생교육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하고요｣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이상, 예,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의결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11시 00분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세무과장 진용민입니다. 의안번호 99호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의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인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 대행을 위한 선정 모집을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이며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절차 규정 및 공정한 선정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는 매각예정가격 결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 전문매각기관이 매각 대행 예술품 등에 대하여 매각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는 매각 예술품 등의 인도, 매각 대금 수령 및 배분, 매각대응수수료 등의 청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14조, 13조에는 선정된 매각 전문기관 취소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는 매각 관련 협의 및 비밀유지, 배상책임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8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는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금으로 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예정금액은 전년도 올 대비 11만 원이 증가한 86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부록에실음
11시 0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0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7항에서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2019년도 논산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05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여기에 지금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제 99호로 왔는데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이제 매각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옛날에 감사를 했는데 이거 언젠가는 한번 이거 법으로 될 거다 했는데 역시 법이 됐네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 관리를 논산시 같은 경우는 어디서 해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여기에 이건 체납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요...,
승용
박승용위원
체납요, 아니요,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 등의 매각대행을 선정 모집하고 해가지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징수를 위한 이건 체납이 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징수만 신경쓰다보니까 이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저희 관련되는 저희 물품만 그렇죠, 저희시 물품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시 물품만.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압류했을 경우에 그걸 매각하고 하는 내용을...,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 내용으로만 하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저희...,
승용
박승용위원
시에 있는 것은 그러면 안 해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렇죠. 저희 시에 있는 매각 대금은 이제 회계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면서 팔든지 보관하든지 그건 별도로 하고 저희는...,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팔면 또 저기 세무과로 돈이 들어 와야 되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건 이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죠, 그건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세외수입.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저희는 이제 체납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이 체납했을 경우...,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물품을 저희가 압류를 해서 그 매각할 때 이 얘기입니다, 이건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죠, 지금 자동차도 그렇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자동차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2004년...,
승용
박승용위원
예, 별도 규정이 있으니까 하는데 논산시도 문제예요, 이게요. 그걸 그 세입 세외수입이 되더라도 협조공문을 보내야 돼요. 왜냐면은 한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갖다가 막 그림이 더덕더덕 붙어 있어. 그림이 한 장이 붙어있어야 보기가 좋잖아요. 더덕더덕 무슨 이거 전시회도 아니고 막 더덕더덕 붙어있는 거예요, 이거. 그래 이거 하면은 논산시에도 매입은 하는데 처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다 없어졌어. 내가 돈을 주고 사는데 어디 작품인지도 몰라. 그거 혹시 살림하면서 못 느끼셨어요? 논산에 있는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들이 본인이 이 물건을 샀는데 이게 홍삼천인지를, 홈삼원인지를 모르고 산다는 게 이 말이나 돼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보면은 작가미상.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갔고요 저희들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여러 명이 바뀌다보니까 관리차원에서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 저희 회계과에 그런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협조공문 좀 보내서 논산 이 개인이 이렇게 압류하는 물품만 하는 것보다도 이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충분히...,
승용
박승용위원
세입원을 발굴해야 돼요, 우리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승용
박승용위원
예, 예, 그렇지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그 2번째로 의안번호 제100호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이에요. 그 광역단체도 이거 다 법으로 이게 다 되게 돼 있는가 봐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지방 법으로 그...,
승용
박승용위원
법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법으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보통교부금을 주고 몇 %는 나한테, 이거 아주 법으로, 아주 돈을 주고선 아주 제껴놔버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이것은 이제 일부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일부예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세입결산액에 따라서 그것이 다 틀립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맞아요. 보통교부금을 주는 세입결산, 세출결산도 아니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저희 자체수입만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국의 243개의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을 경우 광역까지 다 합치면은 1,000만 원씩 평균으로 따졌을 경우는 24억이에요. 엄청난 돈을 갖다가 여기다가 갖다 이거 누구, 이거 이제 법이란 말이에요, 안할 수도 없는데. 법으로 의결은 거치라고 해놓고 이 법이 있으니까 따라가라고 그러고 우리는 법 밑에, 령 밑에, 규칙 밑에, 조례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 하바리들 보고 조례를 의결을 안 할,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거?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런데 이 각 혼자 할 수 있는 만한 사항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세 연결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이런 공동으로 이제 전체 공동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승용
박승용위원
이분들이 도와주는 게 있어요, 혹시?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내려오는 것 있어요, 자료?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세법연구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주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방세?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이 지방세는 모았다가 하나도 지방분권이 안 돼 갖고 매일 열악한데 뭐, 중앙에서 주고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계속 아마 늘려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국가에서 보조금 주는 게 2,400개가 넘는데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게 다 쥐고선 흔들어 놓고 이렇게 자꾸 돈이나 뺏어가려고나 해 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켜야 되고, 이건 법으로 돼있으니 안 해 줄 수도 없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 이거 계속 지금 저기 지방세연구원에 계속 그 저기 출연하고 있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런데 이 매년 거쳐야 돼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매년 거쳐야 되죠.
승용
박승용위원
매년 거쳐?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매년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매년 이건 동의안을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웃으며) 이건 아니 동의만 해 주고선 이건 뭐 의결 할 내용도 아니에요, 그 무조건이야 조건이 법으로 돼있으니까.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갖다가 그냥 스쳐가니까 이거 자존심 상하고 뭐 하소연도 못하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쨌건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얻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동의를 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매년 해야 된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한번 해 주면은 출연 동의안...,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회계연도가 다르니까요, 매년 해야...,
승용
박승용위원
다른 것 같은 경우는 출연할 때 그냥 이렇게 년마다 동의를 안 하는데?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교육혁신정부 뭐 거기다 이 규약을 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동의를 계속 안 해주거든요. 한번 하면은 회원으로 탈, 가입을 하면은 계속 승인을 해 주거든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 회비라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거는 아마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요 하여튼 지방세원을 최대한도로 발굴해서 우리 그 지역이 좀 살찌우는데 우리 과장님이 능력 있으시니까 그 해서 그 좀 세원발굴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요 시세 그 징수조례안요 그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렇죠.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래서 이제 체납된 그 압류물품에 대해서 이제 매각할 때 매각기관을 선정해서 이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그동안은 이건 내용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은 그 크게...,
만중
김만중위원장
압류물품이 없었다?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그 예술품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한 적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계속 예술품이나 이런 게 가치가 올라가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국 중앙에서 이제 이걸 손을 대서 이제 앞으로는 그걸 절차를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럴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이란 얘기죠?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그 세무과에서 지금 조례안이 2건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하나는 동의안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동의안인가요. 어쨌든 이 의결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끄름 이렇게 팀장님이나 누가 와서 이 설명이라도 해주면 좀 좋겠어요.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죄송...,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른 과에서는 다들 이렇게 와서...,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매년 한번 올리던 거라는데 다음부터는 꼭 위원님들 찾아뵙고 일일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뭐 이게 뭐 큰 건 아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끄름 이게 설명 좀...,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해 주셨으면...,
용민
진용민세무과장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논산시 시세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9.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민원토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임한석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01호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개선 권고된 사항으로 현행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여 연령 및 특정자격에 차별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제2조의 상담원 위촉시 자격기준을 20세 이상 50세 이하 인 사람으로서 보건 또는 간호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제한한 것을 삭제하고 그 안 제2조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안 2조는 그 하단에 있는 권고안 내용과 같습니다. 그 안 2조는 논산시장은 민원서비스 분야의 행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여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참고사항은 관련법규 3페이지 그 개정조례안과 그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6페이지 상위 및 관계법령 붙임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되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그 권고안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규제사항은 대상이 아닙니다.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그 8월 20일부터 9월 10일 20일간 실시하였으나 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16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101호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민원토지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계획에 따라 개선 권고된 현행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경쟁제한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17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규제개선위원회에서 권고가 내려 와서 이렇게 좀 불가피하게 바꾸는 것은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발 빠르게 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제가 이제 이 저희들에 제출한 이 의안을 가지고 검토해보는데 지금 페이지 1페이지 보고 계셔 봐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1페이지 보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상담원의 위촉하고 권고안이 나와요. 성별영향평가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성별영향평가하고 권고안하고는 관계없지요? 그 란에다 왜 집어넣었어요, 그 이유를 말씀 한번 해 주셔야 봐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자료 검토 중)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여기에 들어갈 자리가 아닌 데다가 들어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이게 왜냐면, 이게 뭐 보건직하고 뭐 간호직 이것만 아니라 행정에 대해서 경험 있는데, 혹시 논산시 같은 경우 민원실에 위치할 장소 있어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위치할 장소는 그 만들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이제 그 당초에 있던 그 현행 그 2조는 옛날에 이제 그 보면 이제 그 혈압체크하고...,
승용
박승용위원
맞아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그것만 간략하게 있었습니다. 이제 그걸...,
승용
박승용위원
그 저도 왜 이걸 잘 했다고 그러냐면은 종, 민원인이 우왕좌왕하는데 내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내를 하, 안내하는 사람자체가 하나가 없으니까. 왜냐면 공무원들은 자기한테 말 걸기 전에는 절대 말을 안 해요,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그렇,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안내원 있어 갖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서 어깨띠 매고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좋단 말이에요. 이게 민원인한테는, 우리 시민이란 말야! 그런 분들한테 너무 좋은데 보건직, 간호직들 와봤자 그 혈압체크하고 당뇨체크밖에 더 하냐고?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맞는데 그런 공간이 아주 따뜻한 공간을 만들어 줘 갖고 이걸 활성화시켜야 된다.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걸 의지를 가지고 해줘야 된다. 이건 꼭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주시고 이 권고안이 오죽하면 규제개선위원회에서 권고했겠냐고. 이게 안 맞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원인들이 우왕좌왕하고 헤매는 일이 없도록 좀 해서, 우리 저도 착출하면은 가서 서비스 봉사할 수 있어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해서 우리 의원들도 가갖고 하면은 얼마나 시민들 쫓아다니면서도 그 하는데 찾아오는 사람 그거 못하겠느냐고요.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한석
임한석민원토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논산시 민원상담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을 대리한 보건행정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장 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안설명에 앞서 김배현 보건행정과장이 5급 승진자반 교육 중에 있어서 부득이 제가 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의안번호 102호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 지침에 맞추어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명칭 변경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 기준액을 상향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과 안 제1조,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진료활동장려금에서 “진료”를 “업무”로 조문의 문구를 변경하고 또 안 제3조제1항에서 진료활동장려금 월 기준액을 80만 원에서 9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규제심사 대상은 아닙니다.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2018년도 지침개정시점인 4월부터 90만 원으로 소급 적용함으로써 시비로 편성된 공중보건의사 27명에 대한 기타직 보수가 2018년도에는 2,430만 원이 증가한 2억 8,350만 원이 소요되고 2019년부터는 3,240만 원이 증가한 2억9,160만 원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2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안건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실음
11시 23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홍규
김홍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홍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행정팀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18년도 공중보건의사 제도 운영지침 추가 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기준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1시 24분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예,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우리 김배현 과장님이 이제 연수를 들어가서 이제 정순영 팀장님께서 오셨는데 우리 이종수 담당자 데리고 왔어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
승용
박승용위원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왔어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안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업무 다시 맡아서...,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는데 이게 과장이 없으면은 최소한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혹시 팀장님 이 비용추계서 봤어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비용추계서 봤냐고, 비용추계서?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봤는데 한번 봐봐요, 페이지 4페이지. 27명을 9개월을 준다고 했어. 오늘 통과가 되면은 11월, 12월밖에 안 돼! 그 우리가 소급적용해서는 못줘요, 이거. 이 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유 얘기 해봐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유를 얘기해보라고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금년도 지침개정시점이 이제 4월에 개정돼서 그때부터 주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일단 조례에 그 지급 기준액이 정해져 있다보니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지금 주고 있단 말이에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아니요. 지금 현재 지급은 안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급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이제 전국적으로 그 지침개정시점부터 그...,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되면은 그전 것 지침이 개정이 된 이후의 것까지 다 주겠냐고 이 얘기만 물어보는 거예요. 예스인가 노냐만 얘기하세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지급하려고...,
승용
박승용위원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지침대로 하지 뭐하는데 조례를 해! 아니 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한테 통보하는 거예요, 지금?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지침대로 여기 따라 가면되지 왜 조례를 해가지고 왜 4개, 왜 갖다 왜 9개월분을 갖다 줘가지고 이걸 하는 이유를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지침대로 해서 2배 이상 초과해서 2배까지 줄 수 있어야죠 80만 원에서, 그죠?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거 안주고 있지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그...,
승용
박승용위원
줄 수 있는데도 안주고 있으면서 이걸 조례를 고치고 난 다음에 소급적용해서 돈을 주겠다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믿냐니까? 우리가 바지요, 바지! 아니 이게 뭔 소리인가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이것에 대한 자체를요. 이 맞는 얘기예요, 우리 정순영 팀장님! 편안하게 얘기 해봐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
승용
박승용위원
맞는 내용인가만 얘기 해봐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원래는 조례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지침이 법이에요? 법이 아니잖아!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지시사항을 갖다가 조례위에다가 갖다 올려놓고 지침이 떨어졌으니까 돈을 주겠다? 그럼 뭐하는데 조례를 해! 법, 령, 규칙이 아닌 것은 법이 아니에요. 지침을 해놓고선 갖다가 조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소급해서 주겠다고 그러면은 아, 지침대로 하지 뭐하는데 법을 만들어! 입법기관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지. 뭐하는 짝이에요, 이게, 이게 지침을 해놓고 말이여! 이거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주라고 그래. 지침을 보건복지부 장관 지침이잖아요, 이거요? 그죠?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지시사항 안에 지침이라는 내용이 지시사항이다. 그렇잖아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령도 아니고. 그런 데에 갖다가 지침이 떨어졌으니까 9개월분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의회에서 돈 또 만들어 갖고 갖다가 이제 마무리 추경에 돈을 넣는다는 거예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지금 추경 예산엔 반영시켜 놨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은 벌써 해놓고.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이거 완전히 의회는 다 완전히 끝났어, 내가 볼 때. 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통과는 시켜 주고 예산은 깎든지 말든지 그를 하라? 그럴 가능,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조례는 이대로 통과는 시켜 주고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해 보셔라, 그런 근거는 마련해놓고 지침이 떨어졌으니까?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지난 2회에 추경때 예산은 그 상정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예산이, 내가 하는 얘기가 그거라니까. 예산은 다 갖다 넣어놓고, 조례는 지금 올라오고, 근거를 나눠주려다 보니까 근거가 없으니까 조례는 해가지고 근거 만들어서 돈을 나눠주려다보니까 이, 이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것 아니에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기잖아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우리가, 우리도 지금 여기서 지침가지고 매일 떠드는데 논산시장 지침이 지금 우리 조례 위에 가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거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령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규칙은 령의 테두리 내에서, 조례는 규칙의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맞지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침이 어디께 올라와 있냐고? 앞으로 이런 일을 발생시키지 말아야 돼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근거가 마련이 되고 지침, 이게 지급이 돼야 정순영씨 안 다쳐! 다쳐. 감사받아갖고 징계 먹는다니까! 안 그래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이거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알고선 내가 지금 질의 하는 거요. 이런 일들을, 자꾸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 법무팀에서 얘기안하든가요, 이 가면 혼날 거라고?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
승용
박승용위원
얘기해요, 안 해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
승용
박승용위원
이게 정신이 나갔다니까 다 지금. 정신이 다 나갔어요, 지금. 뭐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서 뭔가 항시 그런 주도면밀하게 가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봐라 너희들 할 수 있나 없나! 쓸 돈을 줘도 못 쓰게끔 돼 있어, 이건 우리가 돈을 줘도. 이걸 통과시켜 주고 돈을 주면 쓸 수는 있는데 돈을 주고선 조례가 없는데 어딜 써, 법령 근거가 없는데! 지침에 의해서 써? 지침에 의해서 쓸 것 같으면 국비 받아서 쓰지, 왜 시비를 써!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지시만 해놓고 말여 돈 다 갖다 쓰게 하고 우리보고 돈 다 지방부담 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고부동하게 잡고선 움직여요. 이게 가서 2배 줄 수 있으면 2배주면 돼, 실링으로 잡아 놨다가. 왜냐면, 80만 원에 2배주면 160만 원까지 줄 수 있잖아. 왜 꼭 90만 원만 하려고 하냐고. 지침이 떨어졌으니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지침은 법이 아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고 가셔요, 이번에.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우리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다고 우리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만중
김만중위원장
그래 이게 지금, 지금 박승용 위원님께서...,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너무 죄송합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정확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금액에 대해서 인건비기 때문에 안줄 수가 없잖아요?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인건비의...,
만중
김만중위원장
인건비...,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명목 그 수당 지급입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이게 안 줄 수는 없는 사항이라고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조례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담으려고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수순에 의하면은 이게 원래 조례를 통과한 이후에 이게 이제 인건비든 뭐든 이제 그 지급이 돼야 되는 건 아시고 계시죠?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다음에는 잘 좀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좀...,
순영
정순영보건행정팀장
예, 챙겨서 해보겠습니다.
만중
김만중위원장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논산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장려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