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17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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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도근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중 정책기획과, 전략사업과, 예산법무과와 화성도시공사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2019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하며 부서별 순서에 따라 부서장께서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일괄 설명하고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양혜란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양혜란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도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정책기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택구 기획팀장입니다. 신운범 정책개발팀장입니다. 성혁모 조직팀장입니다. 김향겸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오석만 의회자치분권팀장입니다. 이용복 인구정책팀장입니다. 권석민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기획과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양혜란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참여형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2018년 7월 2일날 연구용역을 착수한다고 했는데 혹시 연구용역이 나갔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럼요. 착수 보고서까지 다 끝났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저희들은 아직 몰라서, 들은 적이 없어서요. 2018년 7월 27일, 2018년 9월 중 시민참여단 모집, 시민참여계획수립안 확정 여기까지는 지금 다 된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시민참여단도 다 모집하신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모집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시민참여단 모집구성을 어떻게 구성하셨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읍면별로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으로부터 시민참여단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요.

정수

배정수위원

자격이나 기준이 혹시 있어요? 시민참여단.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가 자격 기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그냥 일반인 아무 시민이나 참여단으로 모집을 해서 만약에 그 업무를 수행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를 들어 일반 주부가 시민참여단으로 참여를 해서, 물론 주부들이 하는 일들이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게 보면 장기발전, 2040년을 바라보고 우리 화성시 미래를 꾸리는 장기발전계획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자격이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민참여는 어느 누구나 다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도 있을 수도 있고 20세 이상 성인이면 다 가능하다고 하신 것 같은데 약간 어폐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사실 시민참여단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의 현황을 어느 정도 알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문가들과 또 시민참여단말고도 실무기획단이 있습니다. 공무원들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이 있고 또 연구원에서 지금 용역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박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민참여단을 왜 포함시켰냐 하면 시민참여단은 자기네 지역에 있어서 읍면동별로 다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의견을 들을 거거든요. 읍면동별로 원하는 사항이 뭔지 이분들이 멀리 볼 때는 화성시 전역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얘기도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동네는 뭐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는 의견 이런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민참여단에 참여시키는 거고요. 그 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과 공무원들끼리만 했었는데 이번에는 시민참여단을 넣는 이유가 시민들도 시에서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한다는 걸 알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사는 지역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도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동네의 주요 현안사업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동네 주민이 그 현안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주민이 할 수 있는, 제가 주민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주민이 할 수 있는, 내용을 낼 수 있는 정도는, 저도 주민이잖아요. 저도 주민입니다. 한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동네에 관한 작은 민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불이 꺼졌느니 횡단보도가 있니 없니 이런 소소한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저도 주민으로서 낼 수는 있는데 그래도 거창하지 않습니까? 2040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민참여단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격이나 기준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리고 수립체제에 보면 분과위원회 실무기획단 공무원 53인은 지금 다 꾸려진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다 꾸려졌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 꾸려졌고 그 위에 주요 과업 내용에 보면 장기계획 수립을 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역은 나눠져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아무데나 “여기 지어 주세요.” 다 내 집 앞에 있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생활권 설정이라는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구역을 나눠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구청, 구청 문제도 어느 정도 구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장기발전계획을 권역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야별로 나눴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분야별로 나눈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래서 4개 분과가 있는데요. 기획행정 분과, 경제환경 분과, 교육복지 분과, 도시건설 분과해서 그 분야별로 연구원들도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 전문가 36명이라고 하는 이 중에는 분야별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분야별로 하는 건 인정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체육전문가도 있고 교육전문가도 있고 그러면 이걸 어디에든지 설치를 하든 교육을 하든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다 원하는 데에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다 설치를 하고 만들고 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정도 구역을, 섹터를 나눠서 예를 들자면 동탄권, 병점권, 서부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섹터를 나눠서 그 구역에 원하는 걸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구역에 맞는 시설이나 모든 교육적인 측면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활권 설정 및 인프라 배치 계획이라고 해 놨는데 어느 구역을 어떻게 나눴는지에 대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그냥 화성시 전체를 보고 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화성시 전체를 놓고 보면 서부권에도 필요하면 해 줄 수는 있죠. 필요한 것을 다 해 줄 수는 있는데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것들이 가야 된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례로 한 가지를 들면 수영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걸 섹터를 나눠서 동탄권에 인구가 몇 명이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병점권에, 동부권에는 인구가 몇 만이고 여기 어디에 많이 사니까 여기가 필요하고 향남이나 서부권에 인구가 몇 만 명이고 거기에는 수용인원이 몇 명이니까 뭐가 필요하다, 이런 생활권 설정이라는 게 구역이 좀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도 안 하시고 그냥 전체를 보고 가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건 당연히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처음에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 권역별로 처음부터 나눠 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분야별로 나눠서 추진을 하되 그 안에는 반드시 권역별 계획이 다 들어갑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니까 구역별로 적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장기발전계획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제안제도 확대 및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공모도 해서 시상도 하시고 어느 정도 얼마만큼 적용이 될는지는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그래도 공무원 분들이 일을 하시다가 정책제안도 하시고, 제안제도를 하셔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공직자 정책연구모임이라고 해 놨습니다. 찾으셨어요? 4-6쪽이요. 공직자 정책연구모임 시행계획 확정을 해 놨어요. 제가 지금 한 시민으로서 듣는 이야기는 “이것 좀 빨리 민원 처리해 주십시오.”, “이것 허가권 빨리 좀 해 주십시오.” 하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화성시 일이 많아서 못한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저도 수없이 들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연구모임을 하게 되면 어쨌든 한 분이 하시는 건 아니고 한 네다섯 분 이상 모여서 연구모임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하시는 거예요? 낮에 업무시간에 하시는 거예요? 주중에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퇴근시간 이후에 하시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총 93명이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있고요. 보고드렸듯이 7개 모임에 19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한테 이 과제를 제출하면 심사를 해서 심사에서 통과된 사람들이 93명입니다. 그런데 이건 근무 중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근무 후에 그룹이 있어서 17개 모임이 각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서.

정수

배정수위원

근무 후에 하시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업무 후에 이분들이 서로 시간을 맞춰서 주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만나서 모임을 하고요. 이 모임에 필요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혹시 그러면 연구모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청 직원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호응도나 여론조사를 해 보시고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자율적으로 모집을 해서 거기에 통과하신 분들만 여기에 참여를 하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자율적인 거고요. 강제적으로 “과별로 몇 팀씩 만들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를 냈을 때 정책연구에 관심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업무 관련해서 모여서 그룹을 만들어서 과제를 제출하면 그 과제를 심사를 해서 통과가 된 모임의 경우에는 1년 안에, 그 기간 동안에 과제를 수시로 모여서 연구한 과제를 서로 토론하고 만들어서 결과를, 금년에는 11월 14일에 저희가 심사를 합니다. 이분들이 연구 과제를 그동안 했던 사항들을 전문가들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팀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으나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연구모임을 할 수 있도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업무하기 바쁜데 이것까지 더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정책이 6시 이후로는 다 퇴근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시 이후에는 다 퇴근을 해라.” 공무원분들한테 그렇게 지시를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지는 정말 좋은데 업무에 영향을 안 받도록 철저히 관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신 부분에서 주요업무 나머지 부분은 안 올라온 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예산관련 업무입니다. 예산이 들어가 있는 업무보고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예산의 업무는 이 정도밖에 없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게 다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추상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정책기획과에서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정책이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몇 년 갈 거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내년까지니까 용역기간이 1년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완공이 될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래서 정책이 언제쯤 나오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2040 장기발전계획이 지금 계속 연구 중에 있고요. 내년 6월말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이걸 본 것은 뭐냐하면 장기발전계획해서 시민단들 모집하고 그런 건 참 좋은데 정책기획과 자체에서의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화성시 전체의 미래를 바라보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책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을 심사를 해서 행정에 반영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주요 지시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사업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인구정책 관련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데이터 관련해서는 전 부서에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데이터 분석을 해서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자료로 가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인구정책 수립 과정도 정책이 아니라 예산 집행만 하고 계시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인구정책 같은 경우에는…….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고민을 해 보셨는지에 대해서도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시민참여형 2040 이런 것은 당연히 오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 정말 내년에 당장 우리 화성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 본인들 스스로도 정책을 내보셨으면 하는 바람을 보이는데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정책이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업무 분야가 다양하게 있고…….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여기는 기획행정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결산보고서의 주요사항에서 김혜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각 실무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총괄 부서로써 조정관리 역할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봤을 때 오늘 계획에도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고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참여하고 이런 정도의 일만 이루어지지 정말 본인들 스스로 정책기획과에서 우리가 당장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해 보신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가 3.1운동 기념사업, 이번에 100주년 3.1운동심의위원회에 들어갔어요, 100명 정도의. ‘너무 형식적인 사업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가서 ‘뭐가 이루어지지?’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시민 100명이 모여서 그냥 한번 행사하고 잠깐 회의하고 결과는 결국 공무원들이 도출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보면서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도 그렇게 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위원들 생각은 전혀 없죠. 그렇죠? 위원들은 생각이 더 많을 수 있고 고민도 해 볼 수 있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장기발전계획에 위원님들도 들어가 있어요.

영애

공영애간사

아니, 장기발전계획만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을 또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저는 사업의 내용이 너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40만이 아니라 정책기획과에서 내놓은 사업이 너무 추상적이고 현실적으로 갖춰져야 될 계획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의 업무 자체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전 부서의 정책사업이라든가 현안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업무를 주로 하고요. 정책업무라 한다면 전 부서에서 분야별로 각자 자기네 정책사업을 내놓고 그것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가 명칭 자체가 정책기획과니까 우리 과에서 어떤 정책이나 기획을 내놓는 게 왜 없느냐라고 질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전체 정책이라든가…….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각 위원회 것을 총괄해서 얘기하고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나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스스로도 어떤 정책을 만들어 보고, 인구정책도 지난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용이 너무 없다고 하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 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똑같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이번에 신규사업을 세 건을 만들어서 넣어 놨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건 잘하신 거고요. 신규사업 내용이 뭔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 및 추진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내년에는 화성사랑 다자녀 카드발급을 처음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인구의 날 토크 콘서트하고 미혼 남녀 연애특강 실시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30% 감면이라든가 또는 출산여성 문화센터, 복지관 프로그램 50%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하지 않던 것을 새롭게 내년도에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수립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겁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요구됐던 사항은 이런 사업은 어차피 어디에서든지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이게 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하시니 받아들이는데 실질적인, 정말 다른 데에서 하는 걸 그냥 갖다 집어넣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이렇게 그냥 시민참여형 2040 화성시 장기플랜계획 이런 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화성시를 위한 정책이 뭔지 좀 더 고민을 해 보시고 기획행정위로서 위상을 높여주세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높여 주시고요. 기획행정위가 하나의 과가 아니잖아요. 화성시의 정책을 책임지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많은 고민을 하셔서 화성시의 중요한 정책이 뭔지 고민을 스스로 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장기계획 다 좋아요. 허공에 뜬 사업인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결과가 나올지 모르고 나온 결과가 결국은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나올 수 있는 결과들이 나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분명히 그래요. 보여주기 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는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과인데 이번에 예산안에 대해서 계획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사전에 어떤 심의가 받아진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신규사업을 하기까지는 방침 결재를 맡아요. 시장님까지 방침 결재를 맡아서 신규사업이 과정에서 중간과정까지, 시장님까지 다 오케이 떨어지면 그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것은 방침 결재를 받으신 거란 얘기시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내용이 사전행정절차들을 다 끝낸 상태에서 올라온 예산 업무인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여기는 저희가 하는 업무 중에서 사업이라고 한다면 인구정책 관련한 사업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공사라든가 또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절차가 이 사업은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아니, 이 내용이 아니라 전체 부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 관련…….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다른 부서들은 다 그렇죠.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필요한 것은…….

연숙

박연숙위원

사전 행정절차를 마쳤느냐 이런 내용을 여기 정책기획과에서도 걸러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건 저희가 아니라 예산부서에서 예산 세우기 전에 사전 절차를 다 밟았는지 거기에서 체크를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꼭 이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또 하나, 시민참여형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 중에 용역이 맞춰진 게 아니네요. 6월 말까지라고 하시는 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용역을 10월 28일날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 보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6월 말까지입니다. 1년간 이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1년간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지금 용역발주 금액이 4억 4,100만 원이에요. 거의 그 비용 집행을 지금 올해 다 잡아서 지출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계약만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이고요. 다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에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 나면, 이분들도 활동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급금 신청을 하면 선급금을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월을 시켜요.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끝나는 때에, 6월 말에 끝날 때 그때 지급을 합니다. 그 비용이 여기 2018년도에 5억 원이 잡혀 있어서 이 부분은 선급금 정도로 나간다, 그렇죠? 나머지 명시이월로 넘어간다는 것은 내년에 집행할 예정이라는 얘기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혹여 올해 다 집행이 될까 착수 보고회 얘기를 하시길래.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사업이 끝나야지 집행이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렇죠? 그 부분을 여쭤 보고 싶었고요. 시민참여단 선정의 기준은 아까 얘기하셨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참여단 선정이 됐으면.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시민참여단이 한 800여 명 모집이 됐습니다, 26개 읍면동에서.

연숙

박연숙위원

아까 1,000명 다 됐다고 하셨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아닙니다. 1,000명을 예상으로 했고요. 당초 계획이 1,000명으로 대략 잡은 거고요. 실제로 읍면동에서 신청한 인원이 한 800여 명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고 워크숍을 해서 이분들한테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취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하셔야 될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기연구원에서 읍면동별로 일정을 잡아서 찾아 갑니다. 읍면동 회의실이 됐든 장소를 정해서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장기발전에 필요한 자료들, 이분들의 생각 이런 것을 받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참여단이 전부 800여 명이 되는데 물론 참여를 다 하실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을 전부 워크숍을 열겠다는 얘기인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물론이죠.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 실무기획단 워크숍에,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본예산에 1,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인원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비용 가지고 될까, 워크숍이 운영비도 들어가고 워크숍 비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이것은 장기발전계획 총비용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평가단에 대한 워크숍이라든가…….

연숙

박연숙위원

여기는 안 들어가 있는 게 맞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장기발전 추진 관련한 예산은 당초 계획한 비용에서 다 소비가 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 비용이 들어갈 것 같은데 실무기획단에 대한 운영비나 워크숍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따로 별도로 들어가 있다고 하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성과창출형 및 조직구현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사실은 성과를 내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 조직이 가장 경직되어 있다고 그럴까요? 많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업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늘 말하는 업무 칸막이, 업무 서로 미루기 이런 걸로 인해서 제대로 해야 될 일들이 늘어지고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이런 부분의 통로를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하는 부서가 있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조직 팀에서 업무에 대한 세분화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게 있어요. 어떤 사업을 이쪽 부서에서 할 거냐, 이쪽 부서에서 할 거냐 서로 애매한 것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 조직부서에서 고민을 합니다. 이쪽 업무가 맞는지 저쪽 업무가 맞는지를 많이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이런 업무들이 많지 않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1년 중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발생이 종종 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어느 부서에서 해야 맞을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정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2,600명 정도 되나요? 거기에 또 추가로 모집해서.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2,361명으로 이번에 281명이 늘어나면서…….

연숙

박연숙위원

그 정도 된다고 보면 되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11월 5일자로 해서 이렇게 늘어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서로 일을 미루다 보면 결국은 시민들이 피해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내자고 하면 정책기획과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싶어도 얘기할 만한 통로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줄 수 있는 담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 업무가 1년에 몇 건이 발생하긴 합니다만 그것만을 전적으로 어디에서 하는 건 그렇고요. 조직팀 자체가 업무분장을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팀별로 업무를, 그러나 규칙에 모든 사항을 다 넣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애매한 것들이 중간에 발생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속앓이 하는 공무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일도 아닌데 누군가는 밤새서 일해서 제출해 줘야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내 일도 아닌 것을 가지고 위에서 시키는 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한 건수는 노출되지 않았지만 노출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직원들도 직원들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국장단에서 종종 그런 회의를 합니다. 어느 부서에서 이 일을 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분분할 경우에는, 우선은 조직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국장단에서 그 업무를 공식으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쪽 과에서는 이 업무가 저쪽 업무라고 하고 저쪽 과에서는 이쪽 업무라고 할 경우에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해야 맞는 거냐라는 것을 국장단 회의,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조정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위에서 움직여지는 건 사실 말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안의 조직에서, 과든 팀이든 명확하게 얘기해서 안이 다뤄질 수 있는 담당,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2019년도에 정책기획과에서 1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하는 거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어쨌든 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러한 것들을 세금을 통해서 쓰겠다고 하시는 건데 지금 보시면 각 팀별로 보니까 주요업무를 하나씩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팀별로 하나씩이 아니고 예산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보고드리는 사항이고요. 저희 팀 중에서도 의회자치분권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고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이 들어간다는 건 어쨌든 돈을 쓰겠다고 저희한테 어필을 하시는 거잖아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주요사업에 대해서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한다거나 그런 자리가 있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곧바로 내년도 예산심의가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나하나 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고 백자료를 드리고 합니다.

구혁모위원

첫 번째로 민선7기 시정철학 구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철학이 뭐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시장님께서 시장이 되시고 나서…….

구혁모위원

딱 간단하게 시정철학.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글쎄요.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전달을 해 드린다면…….

구혁모위원

저는 전달이 아니라 시정철학 구현을 하려면 사업 관리를, 어쨌든 주요사업이니까 첫 번째로 시정철학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가 나와야 되고 그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이건 시정철학에 대한 내용은 없고 방법만 계속 나열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구현하겠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시정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공약사항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구혁모위원

공약은 지금 몇 개나 파악이 됐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공약은 지금 최종 81개로 정해져 있고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 아직 제출하지 못하는 사유가 한두 개 정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까지는 81건이…….

구혁모위원

80개면 그 중에 중간에라도 저희한테 공유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글쎄요. 그냥 드릴 수는 있으나 외부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

구혁모위원

확정된 것은 몇 개나 됐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지금 81건인데요. 이중에서 하나가 줄을 수도 있고 두 개 정도가 더 늘을 수도 있고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공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확정된 것은 공표를 해 주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을 쓰겠다고 하시는 건데 좀 더 어필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시민들에게 앞으로 1년 동안 정책기획과는 이런 일을 하겠다고 돈을 쓰겠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 방법만 제시를 했지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책기획과는 존경하는 공영애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성시에 앞으로 1년 동안의 정책기조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철학 구현을 위해서 방법론, 시민참여형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이 시민참여형 장기발전계획 수립은 어떤 팀에서 하는 거죠?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팀이요? 정책개발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정책개발팀이요? 그러면 정책개발팀은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이 2019년도에 가장 중요한 사업인가요?

운범

신운범정책개발팀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 외에는 다른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은 보면 시민참여를 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책개발팀이라고 하면 정책을 개발하는 팀 부서인데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시민과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업인가요?

운범

신운범정책개발팀장

저희가 업무분장 상에서는 화성시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 행정에 대한 지침서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발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져서 플랜을 짜는데요. 그 틀에 의해서 항상 모든 조직의 지향점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걸 실천하고 구현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매년 계획서를 받고 계획서에 대해 중간에 보고회를 하고 평가를 하고 이런 일련의 시스템이 정책기획과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화성시가 추구해야 될 앞으로 미래에 대한 추진방향과 방향성을 논하는 게 장기발전계획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2025라고 해서 서해안 U Creative city로…….

구혁모위원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요. 2019년도에 예산을 잡은 게 1,400만원이 있잖아요. 정책개발팀에서는 1년 예산이 1,400만 원인데 1,400만 원에서 이게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나요?

운범

신운범정책개발팀장

저희가 1년짜리 플랜으로 해서 5억 원짜리에서 4억 4,000만 원으로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이게 내년까지 진행되는 거고요.

구혁모위원

5억 5,000만 원이면 어떤 것을, 제가 이걸 보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소요예산액.

운범

신운범정책개발팀장

올해 예산에 5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1년치 사업이거든요.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치 사업이라서 내년으로 명시이월이 돼서 같이 이어지는 사업비고요. 내년에 추가되는 사업비가 1,400만 원입니다. 이건 저희가 2차 중간보고회를 위해서 진행사항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진행된 워크숍 비용이고요. 그것에 따른 사무관리비 이하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1,400만 원이 추가되는 부분인 겁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정책개발팀이라는 게 딱 생각이 들었을 때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성시민들이 와 닿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느낄 수가 없잖아요. 2019년도에 2040 화성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잘해서 그게 2019년도에 정책개발팀에서 화성시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운범

신운범정책개발팀장

사실 장기발전계획을 시민들한테 저희가 공표를 하고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관심 있는 시민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구혁모위원

이것도 중요하긴 한데 실질적으로 정책개발팀이 2019년도에 화성시민들한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정책개발 그런 것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들도 같이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다음에 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심의 때 이것 말고도 다른 사안들이 올라오나요?

운범

신운범정책개발팀장

여러 가지가 또 추가됩니다.

구혁모위원

그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발전계획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피부에 와 닿지 않은, 저희가 중앙정부도 아니고 화성시인데 어쨌든 정책개발팀에서 이러한 장기발전계획 수립 외에도 다른 것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시민들도 ‘화성시 정책개발팀에서는 이런 정책개발을 앞으로 하는 구나.’ 라고 이렇게 와 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안제도 확대 및 활성화해서 그때 제가 자료로 요청드린 적이 있는데 자료를 안 주셨더라고요. 제안을 해서 공모를 해서 수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정책에 적용이 되는 사례를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걸 못 받았어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가 금년에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한 결과 747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건 들은 얘기고 그것에 관련된 정책에 적용된 사례를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었는데…….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이번에 선정이 되면 선정이 된 것을 해당 부서에서 내년 1월부터 실시를 하든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하든지 할 거고요. 저희가 선정이 다 돼서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다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금년에 선정된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어디에서 결과가 나올 수는 없는 거고요.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게 할 거고요. 이 중에서 공약에 반영된 것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제안한 것을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쓸만한 것을 빼서 공약으로 넣은 사항도 있고요. 내년에는 해당 부서에서 이번에 제안제도 낸 것을 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혁모위원

그다음에 저출산 대응 관련돼서, 인구정책팀장님이신가요?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복

이용복인구정책팀장

정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고 각 지자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물질로만 해결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 실업이 심각하고 가치관이라든지 본인들의 결혼관 이런 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물질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꿈과 희망을 버리는 청년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 관계가 중요하고요. 주거 관련해서도 중요한데 일단 가치관부터 인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저희가 인구의 날을 맞이해서 토크 콘서트를 개최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어요. 계획을 하고 있고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연애 특강을 강사를 모셔서 해 보려고 해요. 그때 뷰티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실제 소개도 하는 부분, 그래서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인식에 관한 교육도 내년에 올해보다는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저출산의 원인을 말씀드렸을 때 사실 답변하신 내용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화성시에 맞는 현실적인 저출산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동탄에 살고 있지만,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인구계획과 도시를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지만 비정상적으로 아이들이 정말 많은 도시입니다, 그쪽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늘의 별따기로 보육시설은 그렇게 정말 들어가기 힘든데 최근에 어떤 사태로 봤을 때 교육기관의 비리라든지 엄마들이 그런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화성시 내에서는 보육시설이 없기 때문에 맞벌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공공 보육시설을 더 늘리는 게, 단순히 이런 콘서트 좋습니다. 이런 것도 좋긴 하지만 다른 부서, 어떤 부서가 있을까요. 교육에 관련된 다른 부서랑 협의를 해서 공공 보육시설의 확보라든지 지금 보면 시 내에 공공부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이용해서 보육시설을 늘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개인적인 얘기지만 저는 결혼은 한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저희 또래 부부들을 봤을 때 보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정말 너무 큽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런 사태를 보고 나서 정책에 반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놀란 게 9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문제의 내용이 다섯 건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에 지금 시정처리 요구된 건이 이렇습니다.

구혁모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나온 문제점들은 다섯 건 외에 다른 것들도 있나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건 다섯 건이고요.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문서화된 거지 실질적으로 저희가 질의를 하거나 그랬을 때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5개가…….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것만 가져온 거고요. 전체 부서로 한다면 많이 있습니다. 전 부서에 거의 다 있어요.

구혁모위원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들이 총 네 분이신데 각 한 건밖에 없어서 혹시 이것은, 저희가 행정감사를 안 해 봤기 때문에 작년에 분위기라든지 그런 걸 알고 싶어서.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보충 답변을 드리면 지적사항은 많습니다. 그런데 경미하고 바로바로 즉시 시정되고 그런 부분은 여기에 담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그 이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여기에 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아마 지적되는 부분은 굉장히 상당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음에 이런 사업을, 오늘은 전초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용을 저는 이해를 조금 못하겠습니다. 이걸 봤을 때 이해도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아서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하여튼 그런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걸 보면서 느낀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기획행정위잖아요. 저희한테는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을 주셔야 돼요. 예산에 관련된 내용만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한테 업무보고 또 언제 하실 거예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또 한 번 보고가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예산이 되는 것만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획행정위잖아요. 사업이 없고 주로 정책을 만들어 주고 이런 분야인데 우리 위원들은 그 부분을 알아야 내년에 행감을 할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지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단순히 예산 있는 사업만 저희한테 주시고 뜬구름 잡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원래 업무보고에는 이 예산에 관련한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2019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정책기획과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여기에서 다 편성을 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여기 정책기획과는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제안이 들어 왔을 때, 사업제안이든 정책제안이 들어왔을 때 이게 타당하냐 여부를 여기에서 판단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이 정책을 시행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판단됐을 때 그 담당부서로 넘겨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업 시행은 담당부서에서 하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 사실은 이 보고 내용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전체적인 사업을 아시려면…….

영애

공영애간사

전체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우리 화성시의 기획행정위면 새로운 정책을 만들 수 있고 스스로가, 그렇죠? 청년정책이라든지, 제가 청년 기본 조례안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청년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여성정책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이렇게 세분화하는 그런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에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좀 더 각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여성이든 노인이든 청년이든 어떻게 우리가 정책을 만드실까 고민을 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증가가 되더라도 포괄적인 정책은 적어도 기획행정위에서 만들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오늘 예산에 있는 사업 말고는 정책이 없는 건가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책은 각 부서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실무부서 쪽으로.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니까 실무부서에 담겨있는 정책 말고 앞으로의 화성시 정책기획과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한테 더 줄 내용이 없다는 거죠?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수시로 저희가 개발을 해서 주민이든 공직자든 위원님들도 해당이 되시겠죠. 정책제안을 주시면 그걸 우리는 검토부터 심의까지 다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없다 보니까 여기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췌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드리는…….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각 분야, 청년, 노인, 여성 이런 분야를 각각 정책기획과에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야별로 노인이면 노인, 청년이면 청년, 여성이면 여성, 지금 인구정책 얘기하셨잖아요. 이것 그냥 하나로 똑 떨어진 부분이에요.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가 100만을 바라보는 화성시인데 정책기획과에서 각 분야별로 포괄적 접근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각 위원회별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사업이. 그러니까 여기저기 떨어져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정책기획과는 적어도 여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업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고 노인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실까 고민을 해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하시고 청년에 대해서도 청년에 대한 사업을 쭉 포괄적으로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부족한 것은 뭐가 있다 해서 각 위원회별로 논의하시고 이 정도까지 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발전하는 화성시를 위해서는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검토해 주세요.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정책기획과는, 자치행정과도 그렇고 두 개과는 저희한테 화성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헤드 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청드리는 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겁니다. 조직 부분하고 그다음에 기획, 정책개발, 조직팀, 성과관리 각 팀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과장님 찾아 갔을 적에 말씀을 드렸었죠. 전반적인 맥락을 알려 달라고, 정책기획과하고 하루 종일 미팅하는 시간을 갖고 각 팀별 업무의 내용들을 가지고 디테일하게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맥락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 맥락을 알고, 가장 중요한 게 정책이고 조직인데 그것에 대해서 움직임을,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고 이해하는 시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행감 전에 자리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오늘 내용을 보면 사실 세세한 것들을, 정책기획과 자체 예산으로는 얼마 없잖아요. 이런 걸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님의 철학이 이러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81개 공약이 나왔어요. 오히려 그런 걸 논하는 자리가 맞는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지금 예산이 들어간, 그 예산이 들어간 사업은 예산 관련한 내용을 말씀하실 적에 간단하게 하시고 중심이 되는 기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저희도 역할을 할 수 있고 시정에 대해서 첨언이라도 할 수 있죠.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장기발전계획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기발전계획은 제가 한마디만 덧붙이고 싶은데요. 1년 안에 20년 계획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게 가장 문제예요. 저번에 7월에 한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저 한 번도 못 갔거든요. 더 이상 소집도 안 했고 중요한 건 기초안이 나와야지 자문위원들의 의견도 들어가겠죠. 그런데 기초안을 지금 한 3개월 정도가 흐른 다음에, 기초안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리고 내년 6월이 준공이에요, 용역결과에 대한. 그러면 22년 장기계획을 잡는데 몇 번 모여 가지고, 실무진에서 모이고 있는 건 대략 그때 계획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더 걸리든 계약기간을 늦추더라도 진중하게 큰 계획을 그려야지 저희 지역이 난개발이 안 되죠. 지금 난개발 지역입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을 곤두세워서 같이 대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다시 한 번 그때 중점적으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4-6쪽에 공무원분들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운영비 지원은 많이 합니까? 이런 것을 할 적에.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운영비 지원은 그렇게 많이 안 필요하고요. 그분들이 모여서 밤에, 퇴근 후에 모여서 하기 때문에 식사비, 프린트물 할 수 있는, 책자를 만들 수 있는 비용 그 정도로 조금씩 중간에 주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중간에 연수비용 같은 것도 있습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연수는 중간에 안 들어가 있고요. 맨 처음에 이분들이 과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하고 그다음에 11월 14일이면 결과물이 나오는데요. 그 전에 한번 워크숍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제가 이렇게 여쭙는 건 그냥 형식적인 건 별 의미 없다,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시장님이 공무원들의 제안을 받는 공약을 가지고 그것을 공약화하겠다고 했을 적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평상시에 지역에 대한 애정 그리고 업무에 대한 열정에서 나오는 안들이 보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성화하고 독려하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저희가 제일 많은 논의를 하는데 정책보좌관님은 소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정책보좌관님은 전략사업과의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과 업무보고 때 들어오시는 건가요?

혜란

양혜란정책기획과장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중요정책을 논의할 적에 그런 것들을 듣는 것을 제가 한번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양혜란 정책기획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병완 전략사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공병완입니다. 전략사업과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공병완 전략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귀에 남는 게 뭐냐면 드론 같은 경우 대한민국에서 화성이 드론 메카가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해서 드론산업에 관심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해 봤는데 보면 각 지역별로 축제가 주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평 같은 경우에는 자라섬의 재즈 페스티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꽃축제, 소요산 락 페스티벌 이렇게 어떤 축제가 그 지역 산업의 메카가 되지 않나 싶은데, 제가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드론 같은 경우에는 공역이 지정이 됐고 이를 위해서 메카가 되려면 여기에서 축제가 많이 일어나야 된다, 드론 박람회라든지 드론 축구대회라든지 그런 것을 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나, 저희가 최근에 드론 관련된 시설을 갔다 왔지만 거기를 좀 더 육성을 시키려면 거기에서 축제가 이루어 져서 화성하면 드론 축제가 열리는 곳,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엊그제 현장설명을 드론 전문 교육기관을 방문해서 예기치 않은 교육용 드론을 가지고 잘 운행이 안 돼서 실망을 시켜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드론산업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의 초기단계인데요. 화성시에서 접목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사례를 국내외도 많이 다니면서 드론 스포츠든 공공 활용이든 여러 가지 분야를, 지금 일단 우선 드론 저변확대를 통해서 드론 스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육성하고 교육을 많이 시켜서 점차 드론 스포츠나 축제나 행사를 그 후의 단계까지 다 생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저변확대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실 국내에서는 드론하면 떠오르는 지자체가 없거든요. 대량적인 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빨리 선점을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심천에서 열리는 축제도 참여를 하는데 거기를 많이 참고를 하셔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축제 여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시 자체적으로 기획만 하는 거지 드론에 관련된 전문 팀들이 와서 시연을 하고 그런 행사를 연다고 하면 그런 게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건립에 관련해서 201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18년 10월까지 와 있습니다. 2018년도에 10월 31일자로 법정보호종 포획 및 이주 완료라고 했는데 계획대로 다 되고 있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현재 진행 중이고요. 지금 현재까지 원형보전지에 맹꽁이들 개체수를 포획한 것은 1만 22마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청에서 요구한 게 10월 31일까지 포획을 해서 그 위에 원형보전지에 방사해서, 그 처리까지 10월 31일까지 완료가 되면 저희가 결과를 환경청에 통보하게 되고 거기에서 허가내면 바로 착공 완료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 저희들이 주관이지만 5개 지자체 공동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 5개 지자체에 대한 행정절차나 모든 부분들은 다 협의가 됐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다 협의가 되고 마무리가 된 시점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마무리가 다 되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작한지가 엄청 오래 됐는데 아직까지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어쨌든 숙원사업이자 지역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계획을 했으니까 문제없이 추진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 서수원 쪽에 민원사항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서수원은 많이 완화되어 있고요. 서수원 주민들 해서 소송을 걸은 게 있습니다. 애초에 화장장 유치에 하자가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먼저 10월 17일에 선고를 했습니다. 원고청구 기각한다고 해서 저희가 승소해서 지금은 많이 완화된 실정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승소를 진행을 했었어요? 여기 보면 12월에 본 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도시공사 사업계획 보니까 화성도시공사가 위수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 계약은 화성도시공사로 가는 겁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지금 현재 화성시하고 계약을 해서 한화컨소시엄으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업체 선정이 됐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건립 부분,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도시공사로 위탁해서 또 향후에 건립이 끝나고 나서도 운영 관리면에서,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한다고 하면 건립 부분하고 운영 관리까지 맡길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검토 결재 중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건립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쯤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토탈 완공 계획이 지금 언제로 되어 있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2020년입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20년이면 사실은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완공이 되고 나면 그 후에 운영계획들은 아예 도시공사한테 다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현재로서는 건립 부분만…….

정수

배정수위원

건립 부분만 맡기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 운영이라든지 내부시설, 내부시설도 민간한테 줘야 될 내용도 있을 거고 또 공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까지, 특히 제가 듣기로는 일부 항목들은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하는 사업으로 준다는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운영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여튼 차질 없도록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리고 드론산업 관련해서는 거의 한 3단계 정도로 나눠 놨습니다. 그렇죠? 추진계획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봤을 때는 드론 저변확대 차원에서 현재 일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직까지 학생들이나, 와서 해 보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드론 전문교육기관 그다음에 드론 페스티벌 이 단계가 끝나고 나면 시민안전 드론, 환경 드론, 불법단속 드론 이걸 넘어가면 드론 테스트베드 조성, 드론 비행시험장 유치 등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2025년까지 한다는 말씀이죠?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정수

배정수위원

계획적으로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이것까지는 못 들었어요. 그냥 드론 저변확대까지만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그 이후에 일어나는 프로세스에 의해서, 아까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왕 시작을 했으니까요. 드론이라는 자체가 우리 화성시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드론이 활성화가 많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각종 동호회나 일반인들도 관심도가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활성화시켜서 화성시에서, 물론 드론하면 화성시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드론 저변확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있나요? 어떻게 하실 건지.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먼저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확인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전문교육기관을 위탁하려고 그러는 건데 거기에 하수처리장치 자기장으로 해서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일단 전문교육기관으로 해서 일반인들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요. 현재로 인재육성재단을 통해서 초, 중, 고등학교 또 방과 후 드론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연중 그렇게 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해서 저변확대 또 이후에 구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드론 스포츠대회라든지 각종 드론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더불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역 확보하는 부분을 지정을 해서 그 안에서만 할 수 있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데도 거기,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서부권 쪽에는 거기뿐만 아니라 화옹지구나 매향리 쪽이나 이런 쪽에도 여건이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쪽은 생각을 안 하시는, 제가 저번에 갔다 와서 보니 너무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펼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다른 쪽도 겸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장소적인 면에서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사실 거리는 국제테마파크에서 돌아서 왔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 건데요. 실제적으로는 공룡알화석지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돌아서 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드론으로 입지가 좋은 것은, 수도권 내에도 건물이나 지장물 때문에 드론을 하기가 적합한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공룡알화석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커다란 장애물이 없고 또 거기가 화성시의 드론산업을 육성할만한 제일 장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정이나 이런 데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제일 초보 단계라 향후에도 우정반도라든지 그쪽도 물색해서 할 수 있으면 그 나름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공룡알화석지는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문화재청하고의 협의는 다 끝내서 되는 거죠? 어떻게 되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거기에 행위 자체는 안 하는 거니까요. 허공만, 공역을 위해서 상공을 쓰는 거니까요.

연숙

박연숙위원

물론 홍보잖아요. 우리가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지가 제일 중요한데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잘 되고 있는 시티투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사할 때 같이 이걸 하면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화옹지구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을 거고 하다못해 전곡항이든 어디든 큰 행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드론은 사실 상당히 호기심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현재는 뱃놀이 축제나 이런 때에 직접 저희가 나가서 드론 분야에 대해서 홍보한 것은 없지만 올해까지도 뱃놀이 축제 행사 기간에 드론을 조그마한 모형 가지고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저희가 드론산업을 맡은 만큼 각종 화성시 축제에 나가겠다고 하면 하나의 부스를 선점해서 드론을 체험할 수도 있고…….

연숙

박연숙위원

교육도 하고 물론 교육 과정이…….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제일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그건 검토를 해서 부스를 하나 해서 드론산업에 대한 홍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드론 얘기를 하셔서 마지막으로 드론을 한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드론산업 육성이잖아요.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드론산업을 위해서는, 산업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신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현재까지는 구상을 가지고 있지만 실행 단계는 못하고요. 시범공역 인접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드론산업은 거기에 대한 산업단지라든지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물론 산업까지는 구상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작년에 시작하셨죠? 작년, 올해, 내년까지 3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떤 결과물은 없어요. 그런데 성남 같은 경우는 드론산업단지가 육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교육, 저는 이건 사실 산업 육성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드론 경진대회 이런 것은 ‘화성에서 이런 것을 하는 구나.’ 경진대회를 홍보하고 저변확대를 하는 건 되게 좋고요. 다만 우리도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이제 신경을 써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냥 드론만 하고 드론을 교육만 하면 그건 어디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인원이 몇 명이죠? 두 명이라고 하셨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팀장 포함해서 두 명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아예 안 하든지 인원을 늘려서 제대로 하든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건 4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하시고 있을까봐 걱정이에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금부터는 움직이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공장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지금 육성을 하는 거니까 정부하고 협의해서 드론을 만드는 회사를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부터 지금은 고민 단계에 있다고, 고민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도 두 명이시지만 안 하든지 아니면 정말 제대로 하든지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차후에 11월 조직개편 때는 인원 두 명이 보강이 될 거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할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드론산업 육성을 위해서 현재 전곡산단에도 거기에 공장 들어가는 입지에 무인항공장치도 같이 더불어 분양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드론시범공역을 한 5,000평 부지 정도로 해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드론 기술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저변확대도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는 힘들 거라 판단이 돼서 현재 송산하수처리장 그냥 쓸 수 있는 데에 먼저 저변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차후에 경진대회든 드론산업이든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냥 이렇게 하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조만간에 화성시가 드론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제가 처리결과를 보면서 공공상조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어떤 내용이었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공공상조는 일반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람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조회사가 있는데 전시장님이 계셨을 때 시민들한테 보다 좋은 서비스를 공공에서 상조회사를 법인으로 설립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 화장장에서, 그렇게 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민간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또 공공상조로 해서 관에서 그런 게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서 그것은 지금 접어놓은 상태이고 최대한 운영 관리면에서 공공상조가 화성시민들한테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렴하고, 이런 것을 위탁해서 관리할 예정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공상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그건 접었습니다.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불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애

공영애간사

조금 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뭐예요? 공공영역에서 저렴하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나중에 주민들이 장례식장에서 하는 물건들.

영애

공영애간사

그 공공영역,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 내용이 전략사업2팀과 메모리얼파크 두 팀만 올라와 있어요. 나머지 전략사업1팀은 사업이 없으신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1팀에서는 국제테마파크하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동탄에 문화복합시설 유치하는 투자유치 건, 주로 투자유치사업을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행복화성팀 계신가요? 거기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행복화성팀이 원래는 시장님 7기 되면서 행복화성 1번가 접수를 해서 그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현재로는 공약사업에 한 7건을 담았고요. 행복화성 1번가가 10월 중으로 폐지가 됐고 지금은 시민소통광장이라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조금 전에 정책기획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점심 이후에 예산법무과부터는 업무를 다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심을 빨리 드시든지 해서 정말 주요사업, 그래도 여기는 좀 많이 올라 왔네요. 전략사업과 딱 두 개 올라와서 저희 보러 뭘 하시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이건 예산 때 우리가 심의하잖아요. 업무보고를 하셔야지 예산 업무보고만 하면, 저희 예산 또 할 건데 정말 전략사업과에서 어떤 것을 할 건지를 저희한테 알려 주세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이 내용 말고 두 팀도 저희한테 내용, 다른 팀도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화성시의 전략사업과는 어떤 것을 하는지 저희한테 알려 주시고요. 저희가 다음 행감 때도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예산이 2019년도에 얼마죠? 2,000만 원인가요? 2억 원인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2억 원입니다.

구혁모위원

드론에 관련된 축제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현재로는 바로 예산심의를 들어가기 때문에 입력은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까지는 저변확대를…….

구혁모위원

전략사업과에서 축제 같은 것을 주최해서 진행한 사례가 있었나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번에 심천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드론 축제잖아요.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말 나온 김에, 사실 드론 저변확대라고 해서 진행되는 게 지지부진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축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서 기획만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팀들이나 전문사람들을 초빙을 해서 축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화성시 내에 굳이 서쪽이 아니라 공원들이 굉장히 넓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장소를 정해서 실질적으로 첫 테이프를 끊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해 예산심의 시작이 돼서, 힘들겠지만 추경에라도 해서 상반기에는 축제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내년도 본예산은 좀 힘들겠고요. 필요하다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면 내년 추경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공영애 간사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편성 사업 외에 한 장이라도 좋으니까 여기 목록이 있잖아요. 만약에 국제테마파크 유치 및 조성 관련해서 진행상황, 현황 공유 이런 정도로 더 이상 진척은 없더라도 이런 것들의 현황보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신 만큼만 정리하면 되니까요. 사업을 이해하고 저희도 거기에 정책제안을 하든 다른 내용들을 고민할 수 있게끔 자료를 정확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동탄2에 가족친화시설 유치 추진이 있는데 동탄 문복용지에 그전에 유치 신청을 하려고 하다가 공모에서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용이 뭐죠?

「네」하는 위원 있음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현재 동탄호수공원에 문화시설이 들어옵니다. 민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가 당초에 경기도시공사하고 화성시하고 그리고 민간컨소시엄 업체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문화시설을 들어오게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층, 5층에, 내셔널지오그래픽이라고 해서 5층에 들어올 거고요. 현재 4층에는 사업가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했는데 ‘주렁주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언론상에 문제가 돼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여부를 고민 중입니다. ‘주렁주렁’이라고 하는 게 동물들하고 접촉이 심한 테마…….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렇게 하시죠. 그 사안들이 작든 크든 한 장짜리든 최소한 한 장짜리 이상의 정리된 자료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요청을 드리고요.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추후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자동차 테마파크는 조성 중인가요? 어떻게 됐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작했다 아니면 제목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업무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올라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그리고 드론 관련해서는 저희도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이디어를, 존경하는 구혁모 위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산업하고 저변확대를 위한 이후에 업무 추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런 것들의 계획을 잡고 지금 보면 저변확대를 위해서 일단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드론과 레저, 축제나 이런 것들을 할 분야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드론과 레저, 드론과 과학해서 드론이 가지는 자율주행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연계된 모습을 보여 줘도, 그리고 드론과 홍보, 촬영, 활용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전시도 할 수 있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이상한 것, 저번에 봤던 그런 것 말고 괜찮은 것도 정확히 홍보용으로, 교육용으로 갖다 놔야 되겠다고 하면 필요예산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책정하시고 그리고 저변확대를 위해서 드론 활동가 양성을 하겠다, 팀장님하고 직원 둘이서 뭘 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외부기관에, 아직 검증이 되지도 않은 데가 태반인데 거기에다가 위탁을 줄 수도 없는 단위에 있으니까 현재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의 구상을, 학교에 가서 교육한다면 작게라도 실내 교실에서 날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때 날렸듯이. 이런 것처럼 찾아가는 드론 교실을 하겠다고 하면 학교교육과 이런 것들을 실행해 나갈 민간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이러한 저변확대를 하기 위한 활동가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바로 즉각에서 기획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화성에서 제일 먼저 등록은 안 됐더라도 우리가 인증하는 인증 시스템을 가지고 드론 교육 이수증을, 몇 차례의 교육을 통과하면 이수증을 줘서 이들이 활동을 하게 하고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면 두 명이서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하시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행사나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하셔서, 그런데 두 분의 팀장하고 직원이 그것 다 감당 못하거든요. 그래서 활동가 양성해서 그들의 자꾸 지역의 곳곳으로 보내서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는 저변확대부터 하고 한쪽 파트에서는 이 시설을 가지고 제대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하는 파트로 가고 이러한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완

공병완전략사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기조실장님, 저희는 사업부서가 아니잖아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정책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내용이 지금 일괄적으로 안 나온 부분을 다 갖춰서 내일 할 사람들은 다 추가하고 오늘 오후에 하실 분들도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가 본예산 편성 전에, 주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설명을 드리면 다음에 예산심의 할 때 서로 의견 교환이 잘 될 것 같아서 마련된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데 전체적인 업무보고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적인 업무보고는 내년 1월에 계획되어 있지 않나요? 하여튼 굳이 원하시면, 그런데 오후에 준비가 될지 제가 확언은 못 드리겠는데 준비를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일단 자료 준비는 전반적으로 내년 초에 할 적에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왜 이런 요청을 드리는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하면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큽니다. 그 맥락만 이해가 되면 그다음부터는 더 특화된 쪽으로 같이 연구하고 제안하는 방식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병완 전략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정회

14시 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이병열입니다. 예산법무 행정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이병열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안녕하세요? 배정수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서죠, 예산법무과가. 그렇죠? 화성시 재정을 수립하고 계획하고 편성하는데 상당히 고생들 많으십니다. 이제 재정운용체계를 구축을 한다고 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감소가 예상되는 가용재원을 적절하게 분배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 내년도, 예상이죠. 내년도 고정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이 대략적으로 한 얼마 정도 될까요? 2018, 2019년.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일단 일반조정교부금이 감소가 되면서 저희가 내년 세입이 좀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순수 가용재원을 예측을 해 본 결과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한 2,400억 원 그다음에 올해는 2,300억 원, 내년에는 한 1,700억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9년도에 1,700억 원 정도가 가용재원이다, 이렇게 줄은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교부금이나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수나 이런 데에서 크게 차이가 줄어드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지방세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데 일반조정교부금 특례 제한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현격하게 줄어드는 사항이고요. 대신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갭은 많이 줄어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2017년에 2,400억 원이었는데 2019년에는 1,700억 원이면 상당히 갭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세수가 줄어들면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일이잖아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무작정 세수가 줄어든다고 거기에 맞춰서, 물론 재정을 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재정이 줄어드는 만큼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당연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보니까 세입 증대를 위한 의존재원 확충해서 국도비,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세입 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해 놨는데 제가 국회의원님 그다음에 도의원님들을 상당히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접하고 있는데 그분들 특히 도의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부금이 있는데 왜 신청을 안 할까, 예를 들어서 한 10억 원씩 각 도의원님들한테는 배부되는 교부금이 있더라고요. 학교 특히 교복위 같은 경우에는 인당 얼마씩 해서 필요한 재원이 있으면 쓸 데 있으면 써라,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학교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문의를 해 보고 신청을 해라, 저희 지역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물론 대외협력사무소에서 알아서 업무는 잘 하시겠지만 예산법무과에서도 이런 특별교부금이나 국비 확보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특히 국회에 의원님 세 분이 계시고 또 도의원 분들도 여섯 분 정도 계시니까 상시적으로, 물론 나오는 게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일자는 있지만 상시적으로 유대관계를 맺어서 특히 시에서,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빠지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받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제 올해 예산이 2억 9,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는 2억 8,800만 원이고 혹시 예산 보고할 때 2018년도 추진계획이라든지 추진 결과 같은 것은 나오나요? 2억 8,800만 원을 어디에 썼다,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을 썼는데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것을 보완해서 예산을 쓰겠다 혹시 이런 것들은 나온 게 있어요? 추진결과 같은 것은.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예산부서 자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아니고 서포트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2억 8,8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국도비 확보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집행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비용을 집행을 했으면 결과는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렇죠? 예산심사 할 때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심사제도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 시장님 철학이 시민과 함께 운영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주민참여형이 주민이 어디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주민이 어디까지 참여를 해야 되는 건지 저도 아직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기존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사실 각 읍면에서 이장들을 통해서 신청된 예산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우리 시에 올려 주게 되면 저희가 편성을 해 드렸던 거고요. 읍면에서 편성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별도로 주민참여를 더 확대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별도의 주민참여예산을 구성하고 수시로 이분들이 각 지역의 현안사항들을 논의를 해서 그 부분들을 의결을 하면 이걸 저희가 반영시켜 주는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지금 각 읍면동에 5억 원 이하의 금액으로, 쉽게 말해서 각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지시가 내려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아마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파악하라고 자치행정과를 통해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5억 원 이하의 금액 안에서 사업을 올려라, 올리면 그것을 각 실과소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듣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각 읍면동에 내려가면 거의 대부분 민원에 대한 처리 건들이 많더라고요. 불편사항들에 대한 개선, 민원처리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들은 많고요. 실질적으로 세금이 쓰여 지기를 바라는 것은 다수가, 공공이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는,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주민 불편사항도 혜택을 보시는 분도 있고 못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세금을 지출할 때에는 다수가, 공공이 다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물론 지금 시장님이 하시는 사업도 좋습니다. 주민들 참여를 시켜서 지역의 현안이나 불편사항들을 해소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보다도 주민 전체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차원의 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실시를 하고 있다니까 더 이상 그렇지 않겠는데 1억 3,400만 원도 반복사업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1억 3,400만 원, 올해도 1억 3,4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거의 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역량교육 강화 정도, 그렇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가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런 돈으로 책정이 된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도시공사 경영관리 효율화 추진 측면에서 어쨌든 도시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의 웬만한 사업들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 신규사업 발굴에 보면 아산국가산업단지, 동탄2주차장 건립, 우정일반산업단지, 예를 들어서 계약을 우리 화성시하고 화성도시공사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권을 줘도 법적으로는 상관은 없는 거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되는 사업들만 넘겨주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동탄2주차장 건설은 어떻게 추진이, 신규사업 발굴인데 제가 알기로 부지는 작년에 매수를 했고 거기에 지금 간이로 돈 4억 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간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래서 이것은 2019년 예상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넣어 놓은 거고 행정절차라든지 의회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어서 이건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거기에 건물을 짓긴 지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70대인가 80대인가 댈 수 있게끔 노상에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거기는 주차장 부지라 건물을 짓긴 지어야 돼요. 화성시가 짓든 도시공사가 짓든 어쨌든 짓기는 지어야 되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수탁을 주면 그 이윤을 도시공사가 가져가는 건데 어쨌든 자회사로써 시에서도 재정이 될 만한 사업들은 최대한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력 평가에서 지금 ‘다’등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계속 ‘나’등급을 받았었는데 올해 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쪽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평가지표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경영 건실화를 기하게 되면 더 높아질 걸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나’등급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등급이나 이런 것들이, 지표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모든 행정절차에서 ‘가’급이냐 ‘나’급이냐 ‘다’급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 많으니까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나’급, ‘가’급으로 가면 더 좋겠죠.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원만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법무과에서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의회에 등원한 게 7월이에요. 8월쯤에 2018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2019년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2019년에 기획행정위에서 어떤 업무가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은 이해를 사실 못하겠어요. 2019년 업무를 저희가 알아야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 심의 적정이 되는지 추가 예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건데 업무보고를 했다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들어오자마자 2018년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2019년에도 2018년하고 똑같이 가실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2019년 예산이 아니라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이 거수기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어떤 정책을 할 건지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필요하다면 업무보고든 예산보고든 요구하시면 저희가 다 해 드리려고 하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제가 말한 게 예산 보고라고 해서 예산만 가져온 자체가, 저는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아침에 와서 보고 느낀 게 ‘이게 뭐지?’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 예산에 관련된 업무만 하면 저희는 2019년도의 업무가 뭔지도 모르고 1년을 지나갑니다. 내년 예산은 2019년 초에 하신다고 그러지만 이미 다 결정된 업무 봐서 저희가 뭐합니까?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전국 지방자치 경쟁력 1위를 받으셨다고 그러시던데 그 내용은 뭔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우리 화성시가 경쟁력 부문에서, 민간에서 평가하는 기관에서 1위로 평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민간에서 평가한 거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영애

공영애간사

경쟁력이라는 게 어떤 것을…….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지방자치단체가 가지는 여러 가지 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라든가 세수라든가 발전방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민간에서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축하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경쟁력 1위가 됐으니 저희도 거기에 발맞춰서 의원들도 경쟁력 있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어떤 형식으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의 의원들이 바뀌었으니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들 잘 들어주시고요. 같이 협조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리고 한 가지 더, 서부권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예산 실링제 보완 검토가 건의사항인데 완료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019년 본예산 편성 실링을 초과하는 서부권역 도시기반시설 예산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심층 검토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심의를 통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에 어느 정도 노력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탑다운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예산이 편성만 되고 실제 집행이 안 된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별로 그것을 정해준 거고 주요 정책 사업이나 지역의 안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링제와 상관없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도로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링과 상관없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일단 2019년 예산이 나왔잖아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서부권역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계신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여기 완료라고 되어 있어서 완료를 하셨나 했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 당시에 건의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완료인 거고요. 2019년도 예산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이 부분이 건의가 돼서 처리가 잘 될 수 있게, 서부권역은 굉장히 열악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요새 현대인이면 추구해야 될 문화,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서부 쪽은 문화, 체육이. 그런 부분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2019년도 가용재원을 1,700억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가용재원에 사용하는, 크게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나와 있나요? 예산 쪽이라 여쭤 보고 있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일단 세입하고 세출을 받아서 실무 검토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나리오에서 보고드렸듯이 전시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배제를 하고 실제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확충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것은 업무보고 때 정도면 나올 수 있나요? 예산이 어떻게 펼쳐질 건지.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예산은 2차 정례회 때 보고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주요 정책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사실은 비전 선포식 때 어느 정도 나올까 했는데 보여 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이 가용재원을 어떻게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펼쳐질 것인지도 궁금했고 그리고 또한 이월금은 매번 존경하는 배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올해는 바뀌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올해까지도 그런가요? 지금 거의 하반기인데,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이월예산 부분하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줄여나갈 수 있도록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작년 것은 저희가 다 해서 9,000억 원 정도의 이월액이 됐고 올해는 집계가 되는 게 있나요? 현재까지.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이월이 되는 예산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실질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볼 수 있는 게 한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특별회계가 한 3,000억 원 정도 되고요. 초과세입이 한 1,000억 원 그리고 실제 말 그대로 불용이 됐던 집행잔액은 한 9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집행잔액이 되는 부분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월예산도 당해연도에 웬만하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불용액에 대한 게 가장 문제가 되겠죠. 9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그러면 사전에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면 그런 부분이 제대로 검토가 되지 않았다든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어떠신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예산이 편성돼서 불용이 발생되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세입이 정확히 추계가 되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당해연도 사업이 추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예산 부서에서는 그 사업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연도 내에 제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한 곳이 제대로 안 되다 보면 불필요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예산 부서뿐만 아니라 전 화성시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나오겠지만 사전 행정절차를 늦춰서 예산은 세우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를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기반시설이라든가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사전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원래 당해연도에 되어야 될 행정절차가 안 되다 보니까 사업집행 시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또 대규모의 금액이 이월되는 악순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잡아 나가는 게 가장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 예산법무과에서 그 일을 한다고 하니까 사실 각 실과소에 제가 자료를 요청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각 실과소에서 사전 행정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월된 건에 대한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전체 주요사업에 대해서 이월된 내용을 뽑아 보면 거기에 원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비고란에 원인을 표시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화성시가 자치경쟁력 전국 1위 한 것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보니까 특별한 부분에서 인구성장률, 출생, 혼인, 그다음에 제조업, 생산, 수출규모, 인프라 좋습니다. 그런데 재정운용 효율성에 대해서 1위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저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됐는지, 계속해서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도 그렇고 재정운용에 있어서 예산의 거의 3분의1이 잉여금이 된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평가 방식으로 재정운용 효율성으로 해서 전국에서 1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그렇고, 이게 맞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우리가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재정운용과 관련된 분야를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들여다 보면 초과세입도 많이 발생되는 것도 있고.

구혁모위원

재정운영 효율성에 대해서 좋게 평가받고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걸 묻는 겁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다른 10개 시군을 비교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저희가, 물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퍼센트 비율로 따져 보면 저희가 그렇게 뒤처지는 편은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혁모위원

저는 인구성장률, 출생 이것은 사실 신도시가 많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조업, 생산, 수출규모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삼성이라든지 기아, 이런 대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이건 약간 허울이지 않나 싶습니다. 경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은 예산을 어떻게 참여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런 창구가 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데를 통하지 않고 수시로 해당 부서에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얼마든지, 법에 맞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제외하고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이월액 증가에 따른 개선방향 마련을 해서 2017년도 회계연도 대비해서 이월액이 27% 감소했다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는 지금 이월액이 어떻게 됐습니까? 감소했습니까? 아니면…….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지금 2016년도 같은 경우에 이월액이 예산현액 기준으로 해서 23.9% 정도 됐었습니다. 2017년도 같은 경우에는 15.38%로 많이 감소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어쨌든 재정건전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올해는 거의 10월이 끝나는 과정인데 이월액이 작년보다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2017년도 결산한 게 15.38% 정도 됩니다.

구혁모위원

2018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회계연도는 그렇고 2018년이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이월액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2017년도에 결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2018년도 올해 그게 나오는 거고요. 1년 단위씩 늦게 나오니까요. 2018년도 것은…….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어느 정도 되지 않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일단 마지막 추경 때까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감소인지 증가인지도 예측하기 힘든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일단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비슷한 부분으로 보고 있는데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이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것들은 단순히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감이다 보니까 그때 나와서 처리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개선방안을 꾸준하게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보시면 주요사업에서 시민행복디딤돌 개선 소요예산액을 보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하고 예산이 편성된 게 같습니다. 2018년도에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된 건가요? 지금 1억 700만 원 중에서.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지금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대략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집행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계속해서 소요예산액을, 모든 표에 보면 ‘반복’ 되어 있는데 ‘반복’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전년도에 했던 사업하고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진견학을 간다든지 포상을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올해도 같은 내용으로 시행이 되게 되면 반복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지금 다섯 개 사안이 올라온 것을 보면 전부 반복이에요. 새로운 사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2018년도 업무보고 내용과 이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전부 5개가. 새로운 사업은 없는 건가요? 예산이, 전부 다 반복이거든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규제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지금 새롭게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왜 그걸 지금 여기에는 담지 않았죠? 지금 다섯 개가 모두 반복 사업이에요. 새로운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도 업무보고나 다가올 2019년도나 똑같은 거죠, 내용이.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제가 보고를 드릴 때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제가 아까 시나리오로 보고드릴 때는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작성되는 시점에는 여기에 실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오시면 조금, 지금 보면 새로운 사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느끼고요.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것만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에 보시면 각 팀별로 여기에 담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창조오디션이 어떤 건가요? 재정심사팀에 창조오디션이 여기 적혀 있는데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창조오디션은 전임 지사님 시절에 했던 사업인데 현재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이 결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먼저 기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히 하는 걸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구혁모위원

2019년도에 한다고 재정심사팀에 적은 거잖아요, 주요업무 중에. 그러면 예산도 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여기 올라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업무분장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업무보고 내용에는 빠져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정확하게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 것을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가 보면 관심을 가지잖아요. 창조오디션 전혀 내용이 없는데 제목만 있으니까 궁금증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재정관리팀에 보면 예산낭비신고센터 이것은 어떤 건가요? 따로 운영을 하는 센터가 있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주민들께서 예산이 운영되는 사항을 보시다가 이런 부분들을 온라인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내용을 받아서 조사를 해 보고 그 부분을 확인해서 해당 민원인에게 회신하는 제도입니다.

구혁모위원

성과가 좀 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꽤 들어오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이것도 예산 편성이 따로 되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혁모위원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온라인으로 운영만 되는 부분이니까요.

구혁모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낭비신고센터가 접수를 받으면 재정관리팀에서 해결을 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이 맞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구혁모위원

알겠습니다. 행정감사를 보면 이월에 관련돼서, 불용에 관련돼서 2016년도, 2015년도 계속 상황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행정감사 내용이 없었어요? 이월액 말고 불용액에 대해서.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결산 심사하실 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월액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구혁모위원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지적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의 결과라든지 행감 때 받았던 자료가 남아 있나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공식적으로 지적사항 나온 것은 네 건이고 회의록에 그런 내용들이 아마 담겨 있을 겁니다.

구혁모위원

회의록을 보면 되는 건가요?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공영애 위원입니다. 부서별 한도액 배분제도 탑다운 운영을 통한 사업 선택과 예산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산팀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권한이라고 하기에는 일단 건전한 재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모든 실링이 있다고 해서 내가 이 실링에 맞추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예산이 뭔지 평가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올릴 수 있고 필요 없는 사업은 다운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은 적절히 잘 운영해서 화성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예산팀에서 예산만 주는 게 아니라 정말 전체 사업을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족한 것은 채워가고 남은 것은 자르고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했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지금 실사업비 책정한 것만 가지고는 사실 비용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단위에 왔을 적에, 주요업무를 할 적에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예산편성에 의한 중요사업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만 간단하게 이렇게 보고하시잖아요. 그것 외에도 비예산사업도 사업안에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까 정책기획과에도 드렸었는데 저희 단위에서 논의할 적에는, 저번에 큰 예산만 가지고 얘기했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이월되는 금액에 관련된 내용에 논의들이 많았었는데 내년에 비용추계를 할 적에 기본적으로 어떠어떠한, 올해하고는 뭐가 다르게 큰 틀 안에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업무보고가 올라와야지 그 다음들을 저희도 예측을 하고 가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법무과하고 얘기하는데 재정운용체계구축과 관련한 2억 원짜리 사업 얘기하고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년 예산의 방향성이 어떤 것이 전년도하고 다르게 큰 틀에서 이런 것들이 기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다 올라와야지 이게 통합이 되는 거잖아요. 그 내에서 또 실링을 잡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총계가 다 나오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방침이 있는 거잖아요. 내부적으로 움직일 방향성이 있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계획을 가져 오면 그게 다르더라도 예산계획인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을 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요청하지 않았던 내용이라 되게 낯설고 ‘왜 그러지?’ 하실 텐데 그것에 대한 맥락을 이해하고 나면 저희도 그 다음을 얘기하거나, 만약에 우리 전체 예산을 봤을 적에, 문화예술을 예로 들겠습니다. 문화예술이나 복지예산이 굉장히 많이 가 있어요, 복지에 관련된 예산들이. 그런 것들의 흐름이 지금 어쩔 수 없이 지침에 의한 편성인지 전국가적인 흐름인 건지 우리 지역 내에서 기반은 부족한데 어느 부분을 더 강화시켜야 될지 이런 논의들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저희가 계속해서 과하고 만나면서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처음이라 더더욱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이 지나서 감을 잡고 나면 그땐 너무 늦어요. 그래서 큰 맥락 중심으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보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을 보더라도 이런 단편적인 예산은 실과소에서 다 확인만 해도 바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단편적인 사업에 관한 내용보다는 전반적인 큰 그림들을 가지고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병열

이병열예산법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열 예산법무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정회

15시 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윤인기 경영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화성도시공사경영실장 윤인기입니다. 현재 공사사장님, 상임이사님이 공석 중이므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화성도시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서구 도시사업처장입니다. 황인관 시민생활처장입니다. 화성시민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화성도시공사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도근

김도근위원장

윤인기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구혁모 위원입니다. 신규개발사업 추진에 관심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에 올라왔던 것은 아산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외에 한 6가지가 있는데 이건 지금 기획행정위에 의결이라든지, 아산국가산업단지처럼 언제쯤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진행이 되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도시사업처장 이서구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건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한 유보지 조성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할 사업이 시행정 재산을 공유재산 무상임대방식 사업으로 해서 동탄2주차장 그러니까 동탄역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주차장 용도로 하면 바닥면적에 30%까지는 근생시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옥이 없기 때문에 사옥 겸해서 지금 시에 준공 후 기부채납하고 사용할 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거기 지금 자갈 깔려 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 120면 정도 임시로 확보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구혁모위원

거기에 사옥을 짓는다고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주차 빌딩을 지을 겁니다. 그다음에 수영친환경복합단지는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데요. 이건 봉담 사거리하고 신창아파트 사이, 방통대에 있습니다. 그쪽 GB지역까지 해서 주거하고 물류복합단지를 구성하는 것도 그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아자동차 앞에 우정일반산업단지 공유수면은 일단 우리가 SPC에 일부만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혁모위원

이게 보니까 1조 2,000억 원인데 그러면 도시공사에서는 출자를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직접 출자는 안 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한 업체가, 아마 정치권에서, 미군공여지법에 의한 특별법으로 해서 가니까 행자부, 건설교통부 그다음에 해양수산부해서 다 협의를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건 수도권정비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형평성 문제로 해서 지방 쪽하고 먼저 풀어야지 그다음에 부수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SPC설립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면 저희의 역할은 뭔가요? 도시공사 역할은.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도시공사는 사업 진행을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리복합물류단지는, 송산 쪽에 가면 시리가 있습니다. 그쪽에 일부 GB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복합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것도 검토 단계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최초 말씀하신 유보지하고 동탄 주차전용 건축물 빼놓고는 다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도 실질적으로 이 개발예정지역에 들어가 있는 분들도 있고 해서 민감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분들한테도. 그래서 내부적으로 대외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석우동 지식산업센터는 삼성전자 뒤쪽에 변전소가 있습니다. 그 변전소 쪽에…….

구혁모위원

한림대병원 옆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둔덕길 있고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는 음식물폐기물 처리용지였어요. 그래서 시에서 매립해서 일단 효능이, 음식물 처리용도로 쓰는 게 필요가 없으니까 그걸 나중에 출자를 받아서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그 아래 있는 축구장하고 교환해서 사업을 하든지 해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장안석포산업단지는 장안첨단산단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암IC 진입로, 82번 국도에서 진입로 쪽에 버들저수지 있고 그쪽인데 이것도 위치하고 주변 연계가 산업단지로 조성하면 괜찮을 것 같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사업이, 사실 처음에 개원하고 나서 업무보고 때는 이런 내용들이 저희한테 전달이 안 됐었어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렇습니다.

구혁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걸 처음 봤거든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이것은 결정하기 전의 사항이니까, 이 사업을 가려면 위원님들하고 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어차피 자세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 사항인데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린 거죠.

구혁모위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1조 2,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이런 정보를 알아야 말씀하실 때 저희도 같이 공유를 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건데 아산국가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거의 2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많이 조율이 된다면 일을 진행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배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배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곡산단 분양률을 보니까 올해까지 96.2%로 목표를 해 놨습니다. 혹시 목표달성이 가능합니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원래는 내부적인 목표가 올해 말까지 100%를 하려고 했습니다. 100%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산업단지는 22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233개에서 22개 정도 남아 있는데 연말까지 가면 대부분 산업단지 쪽은 소진이 될 것 같은데 호텔 부지가 세 개 있고요. 이번에 공고 나갔지만 근생시설 용지가 좀 있습니다. 그것 매각에 따라서 아마 100%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2019년까지 100% 목표를 한다고 해 놨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니까 산업용지 시설용도 변경해서 업종 추가 공고해 놨는데 이것은 용도 변경을, 업종 변경을 해서 분양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지금까지 저희가, 원래는 해양산업단지였습니다. 그걸로 해서 분양이 안 되니까 전임사장님 오시고 이후부터 그 업종으로는, 업종이 뭐뭐 들어가게끔 산업단지가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도저히 분양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총 8회에 걸쳐서 경기도가 주관을 하는데 거기에 가서 업종변경을, 산업단지 계획변경을 8회를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87.2% 분양률을 달성했는데 그래도 80%가 넘어가면 허가한 업종 중에서 구역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편의를 봐줍니다, 통상적으로. 그래 가지고 그 사항을 움직여서 수요자를 찾아서 마지막 물량을 털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금까지 8회에 걸쳐 용도변경을 했고 애초에 계획했던 해양산업단지의 모양은 아니다, 그렇죠? 해양산업관련 단지를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죠.

정수

배정수위원

그렇게 봤을 때 현재 22개 남았고 이전에 용도변경을 8회나 해서 어쨌든 필지를 팔았잖아요. 남은 게 한 22개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마저도 용도변경을 해서 입점이 된다고 하면 애초에 계획했던 해양산업단지하고는 거리가 조금 멀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해양산업 관련해서 분양된 것은 한 두 개 정도 되고 원래는 해양, 선박, 자동차, 트레일러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는 도저히 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애초에 계획을 하실 때 해양산업단지로 구성을 했는데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길래 두 개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려움을 겪었겠죠.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처음에 무리한 사업계획이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이걸 모태로 해서 실패한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기 신규사업들을 대략적으로 보니까 SPC사업이 한 5, 6가지 있고 자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어려움이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도. 그런데 SPC사업은 말마따나 저희들이 투자하는 것도 있고 투자를 안 하는 부분도 있는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곡산단을 모태로 해서 차후로는 산단 관련 분양할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동탄2지구 두 개는 제가 알기로는 일찍이 분양이 다 돼서 그래도 300억 원 정도의 이익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것 외에 다른 필지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없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지난번에 하나 받기로 한 것, 76-1인가…….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76분양은 민간분양을 해 가지고요. 원래 행복주택으로 빼 놨다가, 검토를 하다가 저희한테 주기로 해서 빼놨다가 다시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해서 아마 포스코에서 골조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왜 못 받았어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못 받았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다 주는 걸로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그것은 완전히 무산된 거네요?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그렇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제일 마지막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해서 900만 원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 지금 거의 분위기가 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가서 도시공사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했는데 보니까 올해 4월에 제안사업을 공모를 해서 내년 9월 1일에 시무식 포상을 한다고 해 놨습니다. 혹시 내용은 알 수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한 제안공모 내용이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2018년도.

정수

배정수위원

2018년 4월에 제안공모를 했다고 되어 있네요, 주요내용에.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계속적으로 받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받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그러면 공모를 아직까지 받고 있다는 건가요? 지금 10월인데 아직까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2016년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1년에 두 건 정도씩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예산 반영시킬 때 그 중에서 우수한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연중으로 수시로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어떤 사업이 올라와서 어떤 주민이 어떤 내용으로 참여를 해서 실시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지금까지의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전곡항 주차장 라인을 도색해 달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클럽하우스 1층 휴게실 설치해 달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했고요. 2017년도에는 헬스장 헬스기구를 추가 설치해 달라, 그리고 해상 계류장 출입구 기상 상황 안내판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거의 대부분 100%가 다 민원이다, 그렇죠?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찾지 못하는 것을 주민들이 찾으면 예산을 반영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주민불편을 줄여주는 것도 일종의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도시공사가 화성시의 시설관리라든지 공원관리를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큰 것부터 해서 작은 것까지 다 챙겨야 되는 상황이라, 실질적으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민원을 받으면 도시공사가 해야 되는 일도 있고 물론 집행부가 해야 되는 일도 있는데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시민생활처, 시설관리처해서 항목이 체육시설부터 교통시설, 마리나시설까지 했는데 이런 일을 하다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 봐도 불 보듯 뻔합니다. 체육시설부터 해서, 이런 민원들을 대처를 하는 전담팀이라고 그럴까, 전담반이라고 그럴까, 혹시 그런 건 두고 있어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의사항이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간담회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각 시설별로 이용자 간담회를 해서…….

정수

배정수위원

이용자 간담회.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간담회를 분기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을 많이 받아서 업무처리를 많이 해 주고 있고요. 또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현장을 많이 돌고 있습니다. 현장을 돌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고 있어서 별도로의 전담반 없이 각 팀별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배정수위원

각 팀별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원체 민원도 다양화가 돼서 온라인부터 시작해서 오프라인까지 해서 다양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쓰시는 분과 그걸 사용하시는 분과 주변에 또 사용하시려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상충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중간에서 컨트롤하기가 쉽지는 않을 건데요.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주민과 사용자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간에서 컨트롤을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박연숙 위원입니다. 도시공사는 1본부 1실 3처 20개팀으로 되어 있는데 인원이 전부 몇 명이에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일반직하고 업무직하고 합해서 정원이 한 295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295명.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현원은 말씀드린 대로 250명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직을 보면 상당히 팀별에 한 업무당 한 개팀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공무원 조직보다도 루즈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업무는 물론 다르지만 상당히 직원들이 많다는 느낌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예를 들어서 국민체육센터팀이라고 하면 직원이 일반직이 한 5명이고요. 거기에 종사하는 체육강사, 수영강사, 헬스강사 그다음에 야간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 다 있습니다. 저희가 민원 상대를 직접 하기 때문에 많다기보다는 적당한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공원관리팀 같은 경우는 현장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화성시 전역을 커버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고요. 지금 시설물이, 계속적으로 공원이 증가되고 또 체육시설이 증가되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가 직접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은 인원이 약간 부족하다는 면도 있고 나머지 부분은 적당한 인력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는 사업이 늘어날 것인데 그러면 그 전에 인원 충원이 계속 되어 왔던 상황이겠네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시설물이 늘어날 때마다 저희가 인원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은 저희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조직진단을 또 합니다. 조직진단을 통해서 저희 조직이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팀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하고 진단한 다음에 확정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진단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외부 용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제가 다른 데는 잘 모르겠고 그린환경센터팀에 부장님이 계시죠?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시민생활처장인데요. 저는 경기타운에 지금 사무실이 있고요. 제가 맡은 게 5개 팀을 맡고 있고 겸직을 7개로 토탈 12개를 맡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조금 불편한 상황이 있나요? 혹시 관리하는 것 중에, 저번에 제가 한번 그린환경센터 가서 수영장 관련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개선점을 찾으셨나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정기 간담회를 하고 수시 민원 간담회를 통해서 해소를 하는데 민원을 100%를 완벽하게 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게 또 있으시면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알려 주시면 대처를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제가 거기에 수요조사도 듣고, 수영장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눴던 얘기가 그 내용이니까, 그 당시에 온라인시스템으로 변동을 하기 전에는 3시, 4시에도 줄서서 텐트치고 그렇게 해서 수강을 하려고 했다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온라인시스템으로 바꿨죠? 지금은 어떤가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지금 일단 주민들 불편은 없어졌죠. 없어졌고요. 업무개선 관련해서도 운영개선, 내부적으로도 각 센터가 모여서 개선을 계속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제 온라인으로 모집 인원이 되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그때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들의 편성된 강좌가 시간대로 보면 4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성인반이 하나고 그랬을 때 지금은 상황이 어떤가요? 듣고 싶습니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잠시만요. 그린환경센터에 구체적인 부분을 전직 그린환경센터에 계셨던 팀장님한테 직접 더 자세하게 들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승도

양승도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전 그린환경센터팀장을 했던 양승도 팀장입니다. 제가 그린환경센터에서 9월 17일자로 경기타운팀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중에 하나가 신규반 수영 같은 경우에, 모집을 할 때 어린이 수영반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이 강하시다 보니까 저녁부터, 그전까지는 선착순 접수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반에 보통 25명씩 수영강습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밤 12시부터 와서 텐트를 치고 문 앞에서 진을 치고 접수를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개선하고자 추첨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모집기간을 두고 모집기간이 끝나면 추첨을 해서, 그래서 있는 동안에 두 개 강좌를 개설해서, 세 개 강좌를 개설을 했었습니다. 세 개 강좌를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각 세 개 강좌를 다 원서접수를, 그야말로 신청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세 개 강좌를 월수금, 화목 반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전체의 인원이 월수금 반에도 지원을 하시고 화목 반에도 넣고 그 중에서 되는 대로 가시려고, 물론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대, 요일대가 있지만 일단 안 되면 차선책으로라도 수영강습을 받고 싶어 하셔서 지원을 많이 중복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복지원자가 한 군데만 접수를 하시다 보니까 나중에 거의 100% 가까이, 약 99% 모든 수영강습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다 강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강습 이런 것은 상당히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다수 희망하는 어린이가 수영강습을 받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시스템을 바꿔서 조금 더 나아지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불편을 다 겪지 않아도 되니까, 성인반은 제가 알기로 7 대 1 정도의 접수율이 높다고 했는데 반이 한 반이죠?

승도

양승도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그 당시에 성인반은 한 반을 신규반으로 모집했는데 퇴근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몰리는 시간대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반개설 자체도 한 개반밖에 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성인들은 다소 많이 몰리셨지만 그 중에 7 대 1 가까이 경쟁률이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때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고 좀 더 확대되어야 된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조금 그때하고 달리 얘기하는 느낌을 받아서.

승도

양승도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수영장 같은 경우는 수영장 문제도 있지만 수영강사 수급 문제도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역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도

양승도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물론 지역적으로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성도시공사에서는 네 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동탄이나 봉담 같은 데에는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수영강사 수급도 잘 되는 형편이지만 이쪽 그린환경센터나 우정에 있는 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연숙

박연숙위원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접수율이 그렇게 높다는 것은 중복으로 할 정도로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고요. 그리고 성인반 하나는 사실 일하고 나서 수영강습을 받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시간대별로는 좁혀져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시간대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승도

양승도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그린환경센터를 예를 들자면 수영 레인이 5레인이다 보니까 강습을 할 수 있는 반이 약 2개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게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승도

양승도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그리고 우정 같은 경우는 강사수급이 안 되다 보니까 더 하고 싶어도 일단 지도하실 강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부족한 상태고요. 그래서 강사도 지속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수급이 되면 그에 맞춰서 신규반 개설을 할 예정입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달리 더 불편하시거나 그쪽 부분에 더 하실 부분이 있나요? 수영장 쪽에, 어떤 개선사항이 있다든지 지금 말씀하신 강사수급이 제일 문제다, 접근성이 안 좋다 보니까 비용 부분은 더 줄 수도 없고 이런 내용인가요?

승도

양승도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그래서 차등적으로 교통비 정도는 더 추가 지급하는, 차등적으로 지급을 해 주는 게 있어서 강사들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지금은 다 확보가 됐습니까?

승도

양승도화성도시공사경기타운팀장

확보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답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린환경센터를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실은 그린환경센터 그 안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인근 시민들은 요구가 많습니다.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제가 저번에 그런 발언도 했지만 이걸 그냥 발언으로 끝낼 게 아니라 고민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에서. 지금 수요는 엄청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서 내년에 하다못해 설계나 용역이라도 하면, 수요조사를 하면 그게 왜 안 나오겠습니까? 좀 더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그건 아니고요. 제가 강사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 수요가 많습니다, 수영에 대해서는. 신규반부터 시작해서 수요가 많아서 수영강사를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30명 정도가 필요한데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13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번에도 강사도 채용공고를 냈거든요. 저희가 우정이나 그린환경센터 같은 데에는 강사수급을 유도하기 위해서 교통비도 올려주고 강사비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모집이 잘 안 돼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트 강사도 사실 교통비를 준다고 하더라도 안 옵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계속 모집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어쩔 수 없이 지금 계속하고 있고 한 강사가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하거든요. 최대한으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강사 부족으로 인해서 시설 부족은 안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말씀드린 것은 그린환경센터나 우정체육센터나 이런 부분에서의 강사 부족을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멘트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멘트할 상황이 아니다, 그 부분은 실장님이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요조사가 필요하고 벌써 오래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제 선이 아니라 전전대의 정치권부터 왔던 내용이니까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실래요?

현길

최현길기획조정실장

관계 부서하고 같이 상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처리결과를 제가 봤는데 ‘다수 부적정한 직원 업무처리 사례 관리감독 철저’ 내용이 뭔가를 알 수 있을까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당시에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간부직원의 관리감독 철저를 요청하셨습니다. 저희가 간부가 처장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감사 같은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도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 말씀이 있어서 그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다수 부적정한 직원 업무처리가 어떤 건지 저는 이해를 못해서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저희도 그때 지적사항 받을 때도 구체적인 지적이 아니라…….

영애

공영애간사

구체적인 지적은 아니었어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구체적인 지적은 아니고 각종 감사결과에도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간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부적정한 직원 업무처리가 없도록, 사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사례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영애

공영애간사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신규 개발사업이 모두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저희한테 주신 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장기전략계획을 세워 가지고 갈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아까도 말씀 나왔지만 공기업평가 문제도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저희도 많은 사업을 해서 수익이 나야지 등급이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장기 전략사업을 발굴을 했습니다. 검토한 사업이 한 3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당장 가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7개를 끄집어 낸 겁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행감할 때 저희한테 하시죠? 기획행정위에서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맞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실은 저희가 도시공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어디를 관리하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사업을 2019년 사업계획서로 해서 행감 때 받았으면 좋겠어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알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래야 저희도 행감을 하든지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절한지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 관리하시잖아요. 지금 화성종합운동장 하시잖아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런데 입주 상황이 굉장히 체계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그건 저희가 입주를 결정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그냥 입주를 시키면 저희는 관리만 하는 상황입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체계적인 관리는 아니잖아요. 적어도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화성시에 들어왔을 때 이 부분이 타당한지 정도는 서로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중구난방 아무거나 들어와서 도대체 여기가 뭐하는 데인지도 모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그 부분은 시의 체육진흥과에서 해 주시는 대로 저희는 받아서 시설 관리 쪽을 하기 때문에요.

영애

공영애간사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수영장 얘기도 하셨지만 저는 또 한 가지, 우리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갔었잖아요. 가서 회의시설 정도를 만들 수 있는지 체크를 해 봤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저희가 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어렵지만 거기를 관리하는 주체로서 가능성은 얘기할 수 있으시잖아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빈 회의실, 빈 시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빈 회의실이 있다는 건가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그게 입주 단체가 지금 한 30개가 넘고요. 지금 상주 인원이 600명이 넘는데 이번에 또 세 개과가 들어오거든요. 사실은 빈 시간을 딱 집어서 내는 게, 매칭 되는 게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지금 운동장에 대한 관리는 체계적인 관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입주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 말하자면 그냥 관리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화성시 종합운동장에 대한 전체적인 감독을 하는 데는 없는 거네요? 어디에서 요구를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전체적인 걸 다 하는 거예요? 업체도 챙기고 누가 들어가야 되는지 챙기고 하는 거예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입주단체의 선정 그다음에 어디로 배치하는가 그런 것을 다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그러면 주로 체육 쪽으로 많이 가고 있나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아닙니다. 아시지만 경기장 용도로 지어졌다가 위치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산하단체나 많은 유관기관들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영애

공영애간사

지금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운동장이 세워져서 진짜 주목적보다는 하나에 필요하지 않은 부족한 곳의 장소 대여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맞다고 보시나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일단은…….

영애

공영애간사

죄송해요. 박연숙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제 생각에는 일단 그냥 놀리는 것보다는 그쪽 사무실로 쓰는 게 비용적 측면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영애

공영애간사

도시공사로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나 만들어 보시라고 제가 주민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중구난방식의 입주가 아니라 하나의 시설을 만들어서 단체로 입주를 하고 거기는 체육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그런 의견은 체육진흥과하고 같이 나눠 보겠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구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혁모위원

추가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련돼서 여쭙는데요. 아침에 조기축구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체육공원에 주차장이 유료가 있는 데가 있고 무료가 있는 데가 있어요. 보면 유료인 데 같은 경우에는 조기축구회에서 화성시 축구협회에 한 달에 회비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한 시간에 한 대씩 나갔다 왔다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걸 보통 시간이 정확하게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 시간만큼은 어떻게 요금에 대해서 혜택이나 그런 게 가능할까요? 결정하는 부분이 여기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그 부분도 역시 조례에 의해서 요금을 1급지, 2급지 이렇게 나눠서 받고 있고요. 저희가 마음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구혁모위원

형평성이 약간 그런 게 어떤 구장은 무료고 어떤 구장은, 인수인계가 안 돼서 그런 거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어디인지 위치를 알려 주시면…….

구혁모위원

치동천 구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아마 저번 달인가요. 두 달 전부터 요금이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축구하시는 분들이 한 시간은 무료더라고요. 축구할 때 한 시간 있다가 나가서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요.

구혁모위원

그런데 시스템적으로 그 시간만큼은 요금이 부과 안 될 수 있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시스템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그 부분은 공원과하고 교통정책과하고 의견을 전달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구혁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공영애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사실 저도 그렇고 구혁모 위원님, 박연숙 위원님이 자꾸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건 저희가 기획행정위이다 보니 그 관련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궁금증, 요구사항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얘기할 수 있는 데는 도시공사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사업부서와 연결해서 의견을 전달해 달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인관

황인관화성도시공사시민생활처장

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영애

공영애간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중장기 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산, 수영, 우정, 기산 이렇게 신규 사업 관련해서 발굴하면서 타당성 검토용역을 했는데 그게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있고 안 나와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나와 있는 것들은 나와 있는 대로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바로 연이어서 끝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얼마 안 있다가. 그런 것들도 나오는 대로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곡산단에 관련돼서 여쭙고 싶은 게 2008년에서 2016년까지 거의 조성을 하고 분양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분양이 안 돼서 손실이 많았잖아요. 총괄적으로 산단을 조성할 적에 문제점은 저희도 그냥 대략으로만 들어서 알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업종의 문제점도 있었지만 이 사업을 평가할 적에 어떻게 도시공사에서는 전체적으로 이걸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저도 전임사장님이 오시고 나서 바로 왔습니다. 너무 사업규모가 저희 회사가 하기에는 전체 매출액이 5,400억 원 정도 되니까 규모가 커서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된 스토리를 쭉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했더니 원래는 지난 얘기지만 경기도시공사, 경기도가 도시공사를 시킨 거죠. 경기도가 65%, 화성시가 35%를 해서 의욕적으로 해안가에 해양산업단지를 대규모로 조성을 하자 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시작을 했는데 그때 경기도시공사 쪽에 재정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도지사님 관사에서 지분율을 바꿔 버립니다. 경기도시공사가 35%, 화성도시공사가 65%해서 바꿔서 가고 대신 저희가 그때 당시에 시스템이나 인력이 없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각종 보상업무, 인허가 그런 것을 맨 처음에는 경기도시공사가 35% 지분이라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공사채를 발행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보상비부터 공사비를 다 투입을 했죠. 해서 전체적으로 산업단지는 분양할 수 있는, 착공을 하면 분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공 여부에 상관없이. 그래서 5년 동안을 분양한 상황에서 14%뿐이 못했어요. 그때 전임사장님하고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바꿔서, 8차 변경까지 가면서 시장님한테도 바뀌어서 이렇게 왔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처음에 왔을 때 5년 정도 있을 때 손실을 한 300억 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300억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원래는 그것을 다 분양원가에 평당 158억 원에 정산을 해서 태워야 됩니다. 태워야 돼서 그것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분양이 빨리됨으로 인해서 공사채를 갚을 수 있게 되고 하다 보니까 금융비가 줄고 해서 오히려 분양을 고생해서 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이득금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정산을 다 해 보면 발생할 것 같아서 결국은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조암 것은 실패했는데 이쪽으로, 전곡산단을 함으로 인해서 일부 효자 프로젝트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따지면.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해양산업단지를 저규모로, 원래는 더 컸었는데 줄인 겁니다. 하라고 하면 저는 토지비도 무척 높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치적으로나 업종 선택, 아까 말씀드린 위치, 토지보상가가 너무 높고 조성원가가 너무 높다 그런 사항의 핸디캡이 있었던 거죠.

도근

김도근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29일날 SPC관련해서 논의할 적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여쭙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이서구화성도시공사도시사업처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대표님 어제 오시나요?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현재 지금 임원추천위를 통해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달 말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11월 중순 정도까지 면접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간다고 하면 11월 말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그러면 대표님 없이, 29일에 남아 있는데 영향은 없습니까?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대표님은 안 계신데 직무대행하시는 실장님이 계셔서, 직무대행을 하시고 계십니다.

연숙

박연숙위원

직무대행이십니까? 29일날 뵙겠습니다.

인기

윤인기화성도시공사경영기획실장

네, 감사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성도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인기 경영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