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저희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렸듯이 공동모금회와 협력 사업을 통해서 읍면동 긴급지원 사업비로 해서 2018년에 3천만 원을 일차적으로 지급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 자체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해 보라고 해서 7천만 원 정도를 배정해서 추진한 것 있고 1년에 한 번씩 삼성전자가 지역에서 나눔워킹페스티벌을 개최할 때 2016년도 수익금으로 5천만 원하고 2017년도 수익금으로 해서 8천만 원을 제공했고 올해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내년에 우리한테 배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자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에 안 담았습니다. 지난 것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보완해서 예산 제출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명 이내로.

2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 전체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2016년부터 생겼고요. 여기에 따른 4기라고 하는 것은 임기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네 번째로 수립한다는 의미로 기재한 사항입니다.

네,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2만 원씩 해서 6회를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읍면동 자체적으로 세우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무차별적으로 세울 때는, 그리고 읍면동 별로 다르게 세울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2만 원씩 6회로 해서 내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7월 25일에 와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 회원님들하고도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주민자치 수준으로 해서 한 번 할 때마다 4만 원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만 원 받았던 때도 있고 2016년에 생겼거든요. 1만 원을 하다가 올해 2만 원 했고 갑자기 4만 원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렇게 회의수당을 드려도 되는지에 대한 다른 시각들, 여론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가이드라인으로 말씀드린 대로 2만 원에서 6회를 했었는데, 물론 6회로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 활성화된 데는 매달 하는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내려 보낼 때 2만 원으로 해서 수당 자체는 인상하되 횟수를 12회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읍면동에 통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연말이나 연 초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적십자라든가 새마을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개별적으로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도 명단을 주는 경우가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외부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대상자 추천할 때 민간에서 준 분들에 대해서 입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그 분들을 재지정하다 보니까 정작 받으실 분들은 누락되는 경우가 있고 받는 분들은 중복해서 받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민간에다가 저희가 정보를 줄 수 없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있기 때문에 명단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눔플랫폼을 한 동기는 민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꾸로 업무를 보고 있는 공무원들이 권한부여를 민간에서 받아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민간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혜택을 주거나 그랬을 때 본인들한테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입력을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외부에서 추천이 들어왔을 때 민간에서 어떠한 것들이 지원됐는지 거꾸로 그 기관에 물어봐서 그것에 대한 부분들을 배분하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민간에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거꾸로 저희가 민간에서 하는 것들을 공무원이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받아서 하게 되면 민간 것과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배를 했을 때 누락되지 않고 중복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플랫폼입니다.

송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경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송선영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바뀐 부분이 맞는 건가요? 같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나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읍면동이 들어갔다는 점이 조금 다르게 양상이 되는데 실무 분과라든지, 각 분야별로 9개 분과들이 있어요. 사회복지분야도 있고 일자리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들이 있게 되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위원들이죠. 10년 되신 위원 분들도 아직까지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성원들이 바뀌면서 어느 한 분야, 한 직종에 편중되어 있는 실무분과도 있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 분과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분과에 맞게 복지 문제라든지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데 한쪽에 업종이 집중돼서 들어오게 된다면 저는 다양한 의견이 안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거든요. 두 번째는 아마 분기별로 두 번, 많이 모이는 분과는 서너 번 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4년마다 계획을 하게 돼서 그것을 시행하고 수립하고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인데 지금 저희는 약간 반대로 가는 현상이 보여요. 어떻게 보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이 강화되면서 그것 중심으로 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4개년 계획과는 반대로 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히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진짜 그야말로 4개년 계획을 짜서 주민들이든 위원들의 현안에 맞춰서 같이 간담회도 하고 공청회도 해요. 저희도 실무분과에서 공청회를 하거나 간담회를 하지만 간담회를 위한 간담회이지 이 간담회를 제시하고 해결 방안이 모색되고 이것을 실행해서 반영되고 이렇게 가지 않고 간담회로 끝나는 형식이 되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실무분과나 실무협의체에 이것을 왜 구성해 놨지, 그런 생각을 들거든요. 이건 너무 오래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과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개념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4개년 계획에 제대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잘 갈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이라든지 문제점이라든지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컨트롤하고 그것을 찾아보고 그런 것들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무협의체도 있고 9개 분과가 있는데 사실 분과 구성원들이 얼마큼 했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세밀하게는 못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분과 구성원들이 언제부터 위촉돼서 했는지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지 운영 시스템이 어떻고 회의를 해서 피드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절차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복지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이 복지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새로 시작하는 사업, 기존에 있던 사업들이 화성 시민들한테 한발 한발 다가가는 복지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관리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 결과 및 2019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백영미입니다. 화성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임채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결과와 2019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복지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10-11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처리하실 때 누구를 위해서 일처리를 하시나요?

시민들을 위해서 하죠.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언제 노인복지과로 발령받아서 일을 하고 계신가요?

금년 4월에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시는 일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하셔야 돼죠. 제가 어떤 부분 때문에 질의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제가 지난 8월에 진안4통 노인정에서 현장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방문했던 사항이었는데 화장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문제가 있어서 관련 동 복지팀장하고 그 지역 통장님하고 보수시설을 수리할 수 있는 업체하고 저하고 4자가 만나서 현장을 방문했던 일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는데 진안동 복지팀장이 분명히 그 현장에서 이 사업은 일부 노인정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으로 진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저한테 보고를 했던 사항이에요. 저도 현장에서 당연히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그 안에서 담당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 사업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지역에 있는 통장님께 전화가 와서 저를 꾸짖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행되는 사항을 잘 몰랐었고 현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테고 노인복지과에 보고가 분명히 올라왔었을 텐데 그 부분을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그렇지 않게끔 되는 사항들이 중간에 이루어졌던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일처리가 되는지 도대체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몇 번 관련 부서에 질의해서 어떤 사항인지 확인을 했었는데 그 진행되는 과정들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님께서 처음에 방문하셨을 때 마을에서 자부담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저희 담당 직원이 내용을 파악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 해본 결과 자부담이 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마을에 계신 분들이 오해가 있었고 시에서 담당 직원이 나와서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 처리하면서 저희는 나름 마을에 잘해 보겠다고 한 부분에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분명히 현장에서는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정리돼서 거기에 맞게끔 행정처리가 되면 되는데 처리를 함에 있어서 불필요한 언행이라든지 오해 살만한 행동들이라든지 말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행정처리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많이 불쾌했던 부분이에요. 해당 부서에서 원칙을 가지고 처리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원칙이 누구를 위한 원칙일까, 과장님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연 그게 시민을 위한 일일까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이야기해 놓고 결국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도 안 되고 불만이 결국 시민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게 불필요한 일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 할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열심히 하시려는 하는 부분은 맞겠지만 조금 더 깊은 생각을 하고 일처리를 한다면, 플랜A가 안 됐으면 플랜B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고 자리에 앉아서 그냥 본인의 그런 부분들만 감싸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옆에 계신 존경하는 김효상 위원님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이 도움을 줘서 이 사업이 그나마 큰 무리 없이 종결되었는데요. 작은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작은 일이라고 그냥 큰 의미부여를 안 하시고 업무 처리를 할 때 결국은 행정이 배려라든지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도리어 그걸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민원을 더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건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이고 지역에 계신 시민들, 주민들의 심의를 대변해서 이런 일을 처리해 달라고 저희가 선출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맡은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는 대상은 바로 지역에 있는, 화성에 계신 시민들이어야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인거고요. 우리 집행부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도 크고 작고의 사한은 아닌 것 같아요.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을 제도적인 틀에서 움직이시다 보니까 권위의식이라든지 업무를 처리할 때 원리원칙이라는 미명하게 조금 더 저희가 깊숙하게 고민하고 그분들을 이해하는 입장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행정을 펼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거든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소하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하고요. 조금이라도 더 관심 있게 봐주시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음자세를 가져주십사 그 부분을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내심 기다렸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서 어떻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도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거예요. 그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구나, 저희는 기다리고 있어요. 답답하면 직접 안 물어봐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되고 있는지, 처리가 됐었을 경우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데 집행부는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조차 두시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교육복지상임위 위원님들이 계신데요. 행정 처리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일상 업무라고 생각하셔서 등한시 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바라보는 지향점은 우리 화성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과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고려했었을 때 같이 호흡해서 가지 앉으면 행정 따로 여러 가지가 다 따로따로 놀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들도 세세하게 보고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도 가는 과정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서로 오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챙겨봐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신축 보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이,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금액으로 보면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자부담 비율을 넣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2억 9천만 원입니다.

현대 자동차나 기아 자동차에서 저상버스라고 만들고 일반버스를 개조하는 겁니다. 리프트버스라고 해서 장애인이 휠체어를 직접 타고 리프트까지 올라가서 자동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개조해서 버스 안에 전체적으로 다 휠체어를 타는 것이 아니고 4대, 5대 정도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서 그 안에서 휠체어까지 들어간 상태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래서 개조하는 시스템을 갖춘 회사가 향남에 있습니다. 전국에서 와서 개조를 하는데, 저희가 복지관 몇 군데에 벤치마킹을 다녔습니다. 다녀보니까 저상버스는 장거리 운행하기가 어렵고 방지턱이 많은 지역은 다니기 어렵다고 해서 그거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프트버스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동탄 복지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화성 아르딤복지관에는 버스 4대가 계약돼서 운행하고 있는데 일단 시범적으로 1대만 해 보고 호응도가 많거나 그러면 더 증차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견이 아니고 수시로 교육을 받습니다. 수리센터에서 수리하시는 분들이 자격증이 있는 게 아니고 수료증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화성시 관내에 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분들이 15명 정도 수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서남부IL센터라고 해서 수료 받으신 분이 봉사활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시는 분은 무료로 하고 있죠. 부품을 요구하시는 분들은 직접 사다가, 잘 아시겠지만 진안동에 있는 그런 데에서 구입해서 교체할 분은 교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도 제가 설명할 때 상가에서 하는 것보다는 출장이 80%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운동장에다가 설치는 하겠지만 80% 정도는 출장을 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조금 덜 하신 것 같아서, 두 가지 컸던 사항이 있었죠. 보험 범주에 있어서 어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행정직 공무원들은 그런 것을 확대해서 우수업체가 참여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줄이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차피 ‘등’자를 붙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은 같은 내용에 업체,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등’자를 없앤다면 사실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의신청을 할 우려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앞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얘기지만 그때 부결보다는 보류하셨으면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이해를 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부결을 하시다 보니까, 부결되면 같은 회기 내에서는 다시 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죄송스럽기는 한데, 어차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례안은 갖고 계실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저희도 조례안을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법무과에 변호사도 있으니까 의뢰해서 검토를 받고 국장님께서 예산법무과 팀에 얘기하서 법 절차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저희가 차분히 생각해서 위원님들께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부정수급 2년 한 것은 타 시군 것도 보기는 했습니다만 장애인이 저소득층이잖아요. 저소득층이 받은 돈을 갖다가 많은 금액도 아니고 그래서, 통상 사무처리 규칙인가 거기에는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이고 그래서 2년 정도면 될 것 같다, 그분들이 집안 사정이 부유한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2년으로 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문화의집을 법적으로는 읍면동별로 하나씩 건립하게끔 되어 있는데 지리적으로나 인구수 이렇게는 불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수련관하고 문화의집은 두 군데에서 세 군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서남부권에도 청소년 인구수는 많지 않더라도 거기에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해서 설치하고자 했던 부분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인구수가, 제일 우선적으로 할 때는 인구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동탄지역이나 향남이나 이렇게 인구 밀집지역은 당연히 가있는 부분인 건데 그 외에 인구가 많지 않고 지역이 분산되어 있더라도 지역별로는 필요하다가 판단됐기 때문에 서남부권에도 설치하려는 사항입니다.

네.

중학교가 2개이고 고등학교는 1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봉담하고 향남도 필요한 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정, 장안도 4,000명 정도 되고 위원님 말씀처럼 향남이나 봉담이 우선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수가 적다고 해서 설치를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건립하고자 했으니까 진행하고 향남권역이나 봉담권역도 바로 시작을…….

말씀하신 부분처럼 동부권역에 인구 밀집지역은 계속 시설들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서부권역은 모두누림센터가 있기 때문에…….

동탄에 있는 나래울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이 병점에 있고 지금 남양이…….

수련관도 문화의집처럼 같이 아이들이…….

나래울이 청소년 문화의집입니다.

네.

네.

법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설치비용도 있고 운영비도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읍면동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한 읍면동에 700명이 있는 데도 있고 500명이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권역별로 해서, 권역에도 인구가 많아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읍면동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법이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사항처럼 법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그렇지만 법에 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부분을 다 설치 운영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애로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읍면이 26개 동이면 다 설치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말씀인 거지 읍면동에 하나씩 두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필요에 의하면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소관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청소년 문화의집은 청소년기본법에서 의해서 읍면동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가는 게 맞는데 삼괴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이라고 봅니다.

답변이 미진하다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용역 결과가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신중하게 검토해서 권역별로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배려계층 청소년입니다.

읍면에서도 받고 저희가 지금 방과후 아카데미 하는 인원 부분도 있고 읍면에서도 추천받을 계획입니다.

기존 사업에서 인원수가 100여명 정도가 되거든요, 사회배려계층으로 하는 부분이요. 그러면 저희가 방과후 아카데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고 읍면에서도 인원을 받고 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컴퓨터로 공개 추첨합니다.

네, 신청하면 신청 대상자를 컴퓨터로 공개적으로 추첨합니다.

네.

올해도 5천만 원을 산정을 했다가 삼각을 했던 부분인데요. 5천만 원은 유족들의 의사에 따라서 추모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세워서 거기서 할 생각이었는데 지연되는 부분이어서 올해도 유족들이 의미 없다고 해서 서울에서 했었던 부분이고요. 내년에 예산은 편성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은 변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삭감합니다.

내년에 상황이 바뀌어서 다르게…….

대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요. 저희는 최소한 경비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사하는 주체와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세계문화축제는 보통 외국인들이 같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무대장치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부분처럼 적정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행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도 법적으로 검토해 보고요. 개별적으로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조례에 따라서 평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결과는 복지국 소관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행사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다 보니까, 일반 행사는 걸그룹도 오고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회의 추진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 축제, 행사 이 부분이 그만큼 관심도 높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우리가 공사를 하면 어떤 공식이 있어서 거기에 산출해서 나오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각 과에서 해당 주체, 단체에서 하는 행사들이 중구난방식이다 보니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거는 아니지 않나, 저거는 저렇게 했으면 이거랑 동일시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들을 다들 항상 가지고 있고 불필요한 행사에 불필요한 예산이 자꾸만 사용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지적들인 것 같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지속이고 너무 반복적인 부분 때문에 항상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축제하고 행사만 관리하는 관련 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계속 논란이 되는 이러한 부분들은 어느 순간 정리해야 되지 않나, 결국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행사를 치르는 데 있어서 불필요 하다고 생각하고 선심성 행정 처리에 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관행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누군가가 나서서 정리해야 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각 위원님들이 행사를 다니면서 느꼈던 부분들에 대한 하나의 평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렵겠지만 정말 현실적인 부분,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저희가 어떤 부분을 요구한다고 하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급성이 있고요.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빈번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개선이 안 된다는 것이 제일 문제라는 것을 다들 이야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꼭 그 부분은 정리가 됐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되게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 열심히 공부해서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읍면동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79개소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7점 중에 위생이 49점, 서비스가 23점, 맛이 7점, 기여도 이렇게 해서 평가 부분에 의해서 85점 이상이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도 받고 또한 추천에 의해서 선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선정할 읍면이나 각 단체에 이런 선정한다는 계획을 저희가 통보함으로써 관내에 있는 모든 음식점들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공통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직 파악된 건 없고요. 외식업 조합 가입하고는 무관합니다.

네.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려고 해도 음식점에서 기피하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하면 지도 점검이라든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나가니까 오는 자체를, 위생과 직원들이 나오는 자체를 반기지 않기 때문에 꺼려하는 업소도 있습니다.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85점으로 이상 중에 20%는 연 50만 원에 해당되는 물품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주들이 선호하는 도마라든가 칼, 앞치마, 쓰레기봉투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2회에 대해서는 20만 원에 해당되는, 이것도 모범음식점 업주들이 원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내용은 흡사합니다. 저희는 다른 시군하고 다르게 상수도 요금도 감면해 줬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이번 조례에서 모범음식점은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저희가 지원이 더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위생업소가 동부, 서부 1만 6,497개소입니다. 여기에 일반음식점이 7,390개 정도 됩니다. 현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데가 1%가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 시각에서 봤을 때 모범음식점은 다른 데보다 시설이라든가 맛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200개소 정도 지정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업소가 적기 때문에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가 홍보 담당관실을 통해서 모범음식점을 소개해 봤습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업소에서는 괜찮은데 모범음식점이라든가 홍보가 안 되는 업소에서 항의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 시군 단체에서 전화로 저희한테 문의가 오면 개별적으로 알려주는 형편입니다. 대놓고 “여기가 음식이 괜찮습니다.” “모범음식점입니다.” 홍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품도 지원해 주고 가게 앞에 현판도 설치해 주고 또한 저희가 모범업소로 선정되면 모범업소 소개 책자를 1년에 2천 부 정도 제작해서 각 시군이나 민원실에 비치 정도 하고 개별적으로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성에 있는 음식점들은 옥외 영업이 가능한가요?

아직까지 옥외 영업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동탄에 있는 남광장에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건물을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서 드시는 분은 좋겠지만 영업하시는 분하고 거기 지나다니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야기됩니다. 옥외 영업을 하시면 대개 식사나 술을 같이 드시다보면 큰소리도 나올 수 있고 가족단위로 나들이했을 때 들려오는 소음이라든가 언성이라든가 말투가 같은 것이 어린이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옥외 영업을 아직까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소상공인들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 체감 경기가 자꾸 어렵고 영업하는데 어려워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 활성화 입장도 있고 소상공인을 잘 케어해서 관리해야 되는 입장도 있는데 저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들을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찾아보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민원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옥외 영업을 장려하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관내에서도 일정부분,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나 지역축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야외에 허가 되지 않은 부분에서 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단속이 이루어져서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다고 그러면 화성에서도 혹시라도 그러한 것들을 도입해서 장려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생각을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저희들도 외국에 나가봤을 때 야외에서 옥외 영업을 했을 때, 특화거리라고 현지에도 가보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아파트에서 금요장터가 열리더라도 민원이 들어옵니다.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소장님이나 동 대표한테 “다른 건 몰라도 음식은 절대 팔지 마십시오.” 공문을 이렇게 내보내는 있는 실정입니다. 정당성이 있다고 보면 상관이 없는데 고질적인 민원이라고 보기에도 뭐하고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이면 가능할 수 있겠는지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다보니까 그래도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면 타 지자체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서 벤치마킹해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적발됐을 때는 시정명령입니다. 2차 적발됐을 때는 영업정지 7일입니다. 그런데 영업정지보다도 과징금을 하겠다고 그러면 매출액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매출액이 높은 데는 몇 백만 원이 될 수 있고 적은 데는 몇 십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모범음식점 외에는 위생과에서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전에 물가팀에서 업소지정 했었어요.

푸드트럭도 규제는 있습니다. 화성시에서 푸드트럭 허가 나간 데가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수원 전문대, 고속도로 휴게소 한 군데하고 공원,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사유지에는 불가하기 때문에 지정된 일곱 군데가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푸드트럭 창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단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나간 허가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허가나간 푸드트럭의 신청이 있으면 전부 그 기간만큼 허가 내줘서 영업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되어 있습니다.

푸드트럭 허가는 내주지만 행사장에 갈 경우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체육부서에서 일괄신청 받아서 조정한 다음에 우리가 허가신청을 다 받는 것으로 협의해 줬습니다.

운동장 점용 허가를 받아야죠.

푸드트럭 들어올 때 식품위생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해 줘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시키는 거죠. 개인사업자로 받게끔 하고 확인하고 진행시키는 거죠. 작년에도 저희가 생활체육축전 때 푸드트럭도 같이 한 겁니다.

김경희 간사님.

푸드트럭의 위생 점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푸드트럭이 한 군데 지정되는 데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 행사가 있으면 거기로 이동합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어렵습니다. 행사장에 전국체전이 있고 매향리에서 행사가 있을 때 저희가 행사장에 나가서 시기에 맞춰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 오는 것은 시에서 합법적으로 하는 거니까 거기 오셔서 하시는 분들은 모든 준비를 해 갖고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푸드트럭이 많거든요. 음식 같은 것 많이 파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이 전혀 없게 되면 관리 어떻게 궁금해지네요.

그거는 불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군데를 다 나갈 수 없고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가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무신고 영업이기 때문에 형사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고는 했는데 위생에 대한 점검 부분은 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정된 장소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

공식적인 행사는 그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 앞에서 하겠다고 해서 아파트 관리센터라든지 해서 허가를 받았어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아파트 앞에서는 지금 현행법상 허가가 나갈 수 없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기는 하겠네요. 두 번째는 15-7페이지인데요. 식품안전 추진실적에 보니까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수거검사를 2회 하셔서 25건을 발견해 주셨어요. 맞죠?

네.

그래서 두 번 나가서 25건을 발견하셨는데 이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나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학교주변에 식품 안전에 대한 것들은 잘 지키고 있는지 그런 검사들이 조금 더 확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나가겠지만 식품위생감시원이 1차적으로 나가고 나서 거기에서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저희를 안내를 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건 학교 주변 문방구에서 어린이들한테 판매되는, 저희가 보기에는 의심스러운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뢰했다고 해서 전부 불량식품이라고 판정된 건 없고 수거돼서 의뢰한 것은 괜찮다는 판명이 났습니다.

불량품 이런 것을 다 떠나서 나왔다면 두 번 했는데도 이렇게 많은 건수가 나왔다면 조금 더 횟수를 늘려서 건수에 대한 것을 줄이거나 문구점에서 하시는 분들 경각심을 줘서 안전식품을 보호하는 차원에서의 관리, 검사가 확대돼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하고 있는데요. 밖은 벌써 어두워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등 처리 결과 및 2019년 예산 관련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5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와 2019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