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은진 의원 발언
순임
차순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차순임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4일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할 예정이며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일은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국 ․ 소 ․ 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와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처리요구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일부터 진행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 보고는 시정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시정 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금번 업무계획 보고를 통하여 도시건설위원회과 집행부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며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회의진행은 부서별 순서에 따라 담당과장들로부터 세부적인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소장을 비롯한 부서장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를 시작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길 지역개발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이상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이상길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 위원입니다. 16-11페이지 동탄신도시 랜드마크 터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랜드마크가 되려면 말 그대로 랜드마크인데 지역을 대표하는 것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LH에서 부담을 하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터널이 어떤 식으로 조성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터널로는 국내에도 청도터널이나 광명 동굴 등 유명한 지역들이 있고요. 저희가 내부에 터널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시장이나 간이공연장 기능을 조합을 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예정입니다.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를 많이 수집을 해서 터널 내부가 주민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취지는 동탄1, 2를 도보로 연결하고 썬큰 광장에서 연결돼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랜드마크가 되려면 랜드마크라는 취지에 걸맞게 조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어천지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16-5쪽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대책위에서 LH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계속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대책위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계획된 대로 추진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대책위는 요구 사항이 시와 같이 주민대책위가 참여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고 사업 파트너가 시민들이 토지소유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파트너를 선정을 한다면 공모에 의한 방식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방식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계속해서 LH공사가 수용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최근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를 했는데 영향평가에서도 반대의견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의견이 조율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계속 반발을 한다고 하면 사업하는데도 문제가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 시에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 보상 관련이거든요. 보상 때문에 집회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보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사실상 보상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보상협의회에서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줄 수 있는 역할 외에는 사실상은 없다고 보여 질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오랜 기간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재산권 행사를 못 했고 또 실질적으로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서 보상 받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이라도 주변 시세에 맞게 잘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제안을 하면 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다양한 방법으로 관계 법률을 연찬을 하고요. 주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들을 면밀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안녕하세요? 최청환입니다. 16-17페이지, 저희 지역에 관련된 일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옹지구에 택지개발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18,800평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택지개발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이.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화옹지구는 택지개발은 없습니다. 농지조성 사업이고요.
최청환위원
복합도시개발로 해서 택지개발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는 것인데 그러면 어떤 것으로 잡혀 있는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화옹지구는 원래 매립 목적 자체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농지 안에 특화된 농지나 에코팜랜드나 이런 부분들.
최청환위원
건축 시설물을 할 수 있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건축계획은 에코팜랜드에는 일부 있기는 한데 나머지는 거의 수도작이나 영농행위.
최청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 택지개발 사업추진 현황에 복합도시개발에서 화옹지구로 62,120제곱미터를 잡아 놨는데, 18,800평 정도, 이것에 대한 것이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면적이 6,200만제곱미터이고요.
최청환위원
6,200만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단위가 1천제곱미터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게 택지개발이 아니고 복합도시 개발로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련팀이 복합도시개발팀입니다. 그래서 복합도시개발팀에서 송산그린시티 개발 사업과 화옹지구와 대송지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발사업으로 보여 지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농지는 개발사업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주거 기능의 개발사업은 아니라고 봐야지요. 농지조성에 대한 것으로.
최청환위원
농지조성에 대한 개발사업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청환위원
이게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발전 계획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에 대한 것이 담당과장님이시니까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군공항 이전을…….
최청환위원
발전 계획을 들으면 군공항 이전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 대응이 될 만한지를 판단을 해 보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화옹지구 복합도시 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 들어있는 부분이 에코팜랜드가 4공구 쪽에 있고요. 그 안에 말이라든가 마사회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또 남측 매향리 쪽에도 저희가 대규모 화훼나 그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고 농업시설 내지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아직 그것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고요. 현재 검토 중이기는 하지만 해안 부분에 대한 습지 지정 부분들도 천연기념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습지 보호구역이 되면 공항이 쉽게 들어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아직 계획에 대한 것이 구체적으로 잡혀 있는 것은 없다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는 다 농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정된 것은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안에서 다시 개발계획을 받고 가든지 하는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 때도 그렇고 우리 화성시가 보다 나은 도시가 되려면 농지로 하는 것 보다는 서철모 시장이 답변한 대로 람사르 습지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발전, 사업 계획을 짜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가장 먼저 고민을 해서 제안을 하셔야 될 과장님의 업무가 아닌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면 수원에서 군공항 이전에 대한 것들을 계속 대응해서 오는데 거기에 발전 계획이 명확하게 잡혀서 저희가 그것을 빨리 속도를 내면 아무래도 그런 논란을 일축시키기가 쉽지 않을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 계획을 저희가 화옹지구에서 수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농림부에서 농지조성 목적으로 기 결정이 다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아까 과장께서 얘기했듯이 곡물조성단지로 해서 5공구는 조성 중에 있고 6공구, 7공구도 지금 조성 중에 있고, 일부 습지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용도 변경 할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발전계획은 앞으로는 없는 것이고 현재 결정되어 있는 농지조성 목적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최청환위원
그러면 습지를 하는 것도, 서철모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실제로는 실현 가능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습지로는 기존의 화옹지구에도 일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매향리 해안갯벌과 화성호 안쪽 일부 습지를 가지고 람사르 습지에 등록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최청환위원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농지로 잡혀 있고 나머지 발전 계획이 없었던 습지만 람사르 습지 생태보전지역으로 추진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죠. 해안가 매향리 화옹방조제 초입은 철새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화성호 안쪽도 습지, 호수와 육지와 접하는 부분에 철새들이 많이 와서 그 부분만 하는 것이고, 안쪽으로 농어촌공사가 조성하고 있는 농지조성 지구는 손을 댈 수 없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면 농지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농지로 하고 그외에 에코팜랜드 잡혀 있는 것은 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습지생태 보전구역으로 하고, 그 정도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습지만 추가적으로 환경관련법에 의해서 지정하는 것이고 나머지 농지조성은 농어촌발전법에서 다 결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향리 반환공여구역 잔여지 활용방안에서 저희 의원님들도 같이 야구장이나 평화공원을 가 봤었는데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숙박시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숙박시설 부족 문제는 야구장을 할 때부터 얘기가 되었습니다.
최청환위원
이게 13천 평 가까이 되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잔여지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최청환위원
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12, 13만 평 정도 될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전에는 다른 계획을 잡아 놓은 것이 있지 않았었나요? 주택 관련된 것.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남측에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해서 도시정책과에서 수립을 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하면서 매향리 쪽에 숙박 기능이 필요하다, 대규모 대회 기능을 감안해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을 하면서 주거기능 플러스 숙박기능도 할 수 있게 열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최청환위원
그러면 숙박에 관련된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짜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 열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건축행위를 하면 가능한데 진입 도로 등 이런 문제들이 아직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우정미래첨단 산업단지 조성 계획, 그것 관련해서 건축비를 현대산업개발에서 10억 원을 먼저 지원을 받으면 이것은 현대산업개발을 같이 사업을 꼭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사업제안을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제안을 한 사업이고요. 화성시가 MOU를 한 이유는 사업이 화성시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히 추진될 수 있게 업무지원 협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한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잉여금이나 이익금이 나오면 그 사업을 지역에 재투자한다는 개념에서 10억 원을 선투자 하는 것입니다.
최청환위원
조건 없이 그냥 받은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조건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이 무산이 되면 저희가 그 사업비를 대납을 해야 됩니다.
최청환위원
그리고 우정미래첨단 산업단지는 지역에서 유치를 하자고 준비위원회도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우정, 장안 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체에도, 화성시의 어떤 가치를 높이는데 중요한 상징물이 될 것 같은데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간사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산지구는 무산이 되었고 반월지구는 민간개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진행 상태나 앞으로 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반월지구는 수원 망포동과 화성시 경계에 있는 지역이고요. 주변 지역이 다 개발이 되어 있고 나머지 비시가화 용지로 남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개발의 필요성을 생각을 해서 기산지구와 같이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기산지구는 공공분야로 가는 것으로 했다가 의회에서는 이런 상태이고, 반월지구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이양을 해서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지요. 개발계획 단계는 지난 9월에 수립이 완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을 설립하고 실시계획 인가 서류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내년 5월 정도까지는 실시계획까지 끝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의지에 따라서 바로 공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여 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이것에 대한 자세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 5월이면 착공이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보상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환지 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5월 정도면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예측 시기는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여기도 감보율이 50% 정도 됩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게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토지부담률을 따로 따지지는 않았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래도 관여는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할 때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민간개발이라고 그냥 두면 안 되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구상했던 기반시설이라든가 이 부분들을 다 충족하는 조건으로, 수용하는 조건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제시한 것은 다 충족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랜드마크 문화터널 부분, 지역개발과가 비예산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요. 비예산 사업은 우리시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책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더 큰 책임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시의 땅을 다른 단체인 LH공사나 수자원공사 등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서 개발하게 열어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화성시의 이득이나 화성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되겠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발을 열어 준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 랜드마크 문화터널에 대한 외국 사례를 보니까 개발되면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고 많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사업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LH에서 이것을 160억 원을 들여서 그냥 해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현재까지 협의가 된 것으로는 LH도 동탄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남은 수익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발이익금으로 환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비용을 시설 투자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까지는 LH에서 전액 투자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LH에서 확답은 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최초에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동탄 신도시가 1기, 2기 신도시가 다르게 개발이 되면서 나름대로 소외감이 서로 있을 수 있으니까 동탄 1, 2신도시를 하나의 도시로 엮어 보자는 취지에서 고민을 했었고요.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는 어느 분야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겠는가를 고민을 하다가 랜드마크를 방향을 그렇게 잡아서 그러면 1신도시와 2신도시를 연결할 수 있는 보행 공간 정도면 어느 정도 랜드마크 기능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대한 관련 용역을 수행을 해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고 LH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우리시 지역개발과가 먼저 제안을 한 사업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현재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터널 운영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시설은 다 설치가 되면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하고요. 우리시에서 관리부서를 지정을 해서 운영관리 하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이것도 위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위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1, 2동탄이 사실상 오산천으로 인해서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 상임위에서도 조간 만에 호수 공원 등 시설방문을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벤치마킹도 하시고 좋은 장점을 잘 구분을 하셔서 여기에 접목시킨다고 하면 정말 1, 2동탄 주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LH와 사업 설명을 할 때도 관련 지역구 의원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서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가 있나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협의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사업 제안을 한 것을 LH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인 것 같은데 검토를 하고 있고요. 사업도 우리가 제안한 사업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보다는 실시설계를 해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면 그렇게 갈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따로 TF팀이 있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1년 반 정도 LH공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아이템을 구상을 하고 처음에는 전망타워도 구상을 했다가 런던아이 같이 도는 것도 구상을 했다가, 많이 구상을 했었는데 터널 관련해서도 LH공사 직원들과 술 한잔 먹으면서 “어떤 아이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냐” 등 여러 가지 이야기 했다가 이것도 나왔던 것이에요.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터널이 1, 2동탄을 연결시키고 동탄역과 메타역과 연결하고 또 메타역 쪽에는 현대몰이 들어오고 동탄역에는 롯데몰이 들어오고, 몰과 몰 사이를 연결을 하고 공원과 공원을 연결해서 좋은 장점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것은 도입하게 된 것이고요. 이것은 최종 결정이 되면 저희가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하려고 해요. 주민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만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동탄권과 주변 주민들 전부다 모시고 설명을 의원님들과 주민들이 같이 해서 동의가 된다면 환경 부분에 대한 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안에도 내용 꾸미는 것은 전부 다 유사사례는 가상 도면을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직선도로도 있지만 중간에 소규모 공연장이나 안에 카페, 도서관도 만들 수 있는, LH와 설계 과정에서 사업비 문제거든요. 그런 것은 주민들과 시 의원님들과 저희와 같이 동탄의 최고 명물이 될 수 있도록, “화성”이라고 하면 현재 명물로 내 놓을 게 없거든요. 광명 동굴의 경우도 “광명”이라고 하면 광명동굴, 각 지자체마다 요새는 또 다리 놓는 게 유행이더라고요. “소금산 출렁다리” 등 그런 것이 하나하나의 랜드마크인데 동탄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메타폴리스 초고층 빌딩밖에 없는데, 그것을 문화 예술 터널로 잘 만들면, 그와 유사한 것이 중국 샤먼의 부용터널이 우리가 구상하는 아주 비슷한 것이거든요. 부용터널을 보면 1.2킬로미터예요. 산을 뚫어서 터널이 된 것으로 나가면 바로 바다가 보이는 문화터널인데 관광객도 굉장히 많이 오고, 앞으로 전철이 동탄에 들어오면 수도권에서 터널을 구경하러 전철을 타고 와서 동탄역까지 가는, 굉장히 문화적인 터널로 성공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특화교량이 출렁다리 같은 개념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우리가 개념을 넣은 것이고요. 그것은 설계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터널 안에 무궤도 차량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도 고민도 많이 했어요. 그게 좋은 것인지, 궤도 차량이 들어가면 교량의 형식도 바뀌어야 되고, 현수교로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나중에 설계 과정에서…….
광용
황광용간사
공항에 가보면 무빙워크 같은 것 있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것도 도입을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널을 지나면 2동탄에 접하는데 2동탄에서 동탄역까지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무궤도 열차로 할까 하는 것도 구상을 하고, 많은 구상 단계예요. 일단은 사업을 추진하느냐 마느냐는 LH공사가 최종 사장님 결재를 받은 단계까지, 실무자들은 동의는 했고 사장님 결재만 남았기 때문에 그 결재만 받으면 실행적인 단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들과 지역분들과 상의해서 멋있는…….
광용
황광용간사
LH공사와 협의 단계에서 부터 의원들과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TF팀이 따로 없다고 하셨으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앞으로 전문가 그룹도 모셔 와야 되고, 내부 터널 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 그룹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도 생각이 그냥 외국 사례만 붙여 놓은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특화 예술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전문가 그룹을 많이 초청을 해야 되거든요. LH공사가 인적재산과 지적재산 노하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런 TF그룹이나 전문가 그룹을 같이 참여하도록 저희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진행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TF팀을 만들어서 전문가 그룹도 오고 각계각층에서 문화예술 쪽에 관련된 분도 오셔서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설계 단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리고 16-15페이지 남양호 준설과 관련해서 남양호 강모래를 떠서 거기 기아자동차 앞에 공유수면을 메우겠다는 얘기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준설토를 매립용도로 쓰겠다는 취지로 병행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면적이나 수량이 얼추 맞습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남양호 준설토만 가지고는 매립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갯벌 쪽에 일부 퇴적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준설을 같이 하면.
광용
황광용간사
바다를 준설한다는 얘긴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로도 확보가 되고 해수부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하고 싶어 하는 사업입니다. 같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바다를 준설하는 것은 나중에 해수욕장이나 다른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요? 서해안 충청도 쪽도 그렇게 바다모래 채취를 많이 하는 바람에 해수욕장이 다 없어지고 사구가 다 쓸려 내려가는 사항들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는 하셨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이 지역이 해수욕장이 있는 지역은 아니고 다 갯벌층이다 보니까 갯벌층에 배들이 다녀야 되는 공간이 토사가 퇴적이 돼서 수심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평택항만청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해수부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토사는 다시 매립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복합적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 텐데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보시면 모래라는 것이 땅을 파내면 물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어디서든 다시 또 쓸려서 나오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받으면서 해양 생태계 조사를 전부 다 합니다.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거기는 기아자동차 물류가 평택항으로 가고 있는데 기아자동차 물류기지를 그쪽으로 바꿔서 생산을 하면 거기에서 바로 선적을 해서 갈 수 있도록, 물류비용을 절감을 시켜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별도로 확정된 사업은 아닌데 그것까지 같이 기아자동차 물류기지를 넣어서 항만 준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지금 현재는 기아자동차가 물건들을 다 평택항으로 빼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래서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기아자동차는 하고 싶은데 노조관계가 워낙 세기 때문에, 산업단지 조성하는 것도 노조에서는 기아자동차 참여를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대규모 산업단지라고 하면 “소하리 공장이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것 때문에 기아자동차가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요. 아직 입장 발표는 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니까 단순히 항만만 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자율주행자동차나 연료 전지, 인공 지능, 첨단 소재 부품 등 다른 공장들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 아닌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토지를 전부 다 분할을 해서 수요를 조사를 해서 수요에 맞는 규모, A라는 기업체가 “나는 면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고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 맞도록 토지이용계획을 다시 다 짤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하도급 업체가 들어오는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일단은 기아자동차에 협력사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요. 그외에 수도권에 입주 못하는 대규모 공장들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수도권에는 공장물량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개발계획 수립 때 기업체들이 들어올 업체를 현대산업개발이 면적 등 다 모집을 합니다. 그때 최종적으로 개발계획에 반영을 해서 업종 등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도면으로 한 것이고요.
광용
황광용간사
그리고 태안3지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노인정인가요? 그것 먼저 짓고 있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태안3지구 조성사업은 토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45% 정도 공정률로 진행 중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준공이 2023년도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2020년까지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토공사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단지조성 공사라고 하고요.
광용
황광용간사
그것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단지조성 공사 외에 밀도 있게 올라가는 것은 그 이후에 되겠지요?
광용
황광용간사
LH공사가 여기는 돈이 안 되니까 유보적이잖아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대표적인 마이너스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우리가 적극적으로 간섭을 해서 돈 안 되는 것은 빨리하고 빠지라고 해서 마무리를 빨리 짓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10년 넘게 끌어온 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 피로도도 높고, 그런 부분은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16-19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금곡지구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탄2신도시 말씀드립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2신도시에 별도로 또 택지개발사업을 하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주요사업 목록에 동탄과 송산그린시티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별도로 나눠 놨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강을 해서 자료를 수록을 했던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금곡지구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스톱되었다는 얘기도 있고.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금곡지구는 지난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지는 않겠다, 그런 방향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것도 홀딩 상태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기산지구에 지난번에 의회 상임위에서 부결 되었지만 다시금 시장님과 같이 간담회를 통해서, 또 지역구 의원과 당을 통해서,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다시 개발을 할 의향을 비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실무 부서의 계획이나 입장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일단 기산지구는 현재 단계로 보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의회까지, 나머지 절차도 있었지만 사업 타당성 등 주민에 대한, 동의를 요구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런 이유에서 어쨌든 현재는 진행하기는 어려운 과정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것이다, 아닐 것이다” 를 확정 지은 상태는 아니고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사업소장님은 따로 생각하는 것이나 시장님과의 어떤 것이 없습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시장님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은 없어요.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에요. 우리가 의회에서 부결된 것은 수용방식의 사업이 부결된 것이잖아요. 수용 방식의 사업을 사업 시행자는 혼용 방식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행자부에 타당성 올라간 것은 수용 방식으로 올라가 있어요. 이게 혼용 방식으로는 갈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타당성으로 하려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고, 양쪽에 일목요연하게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에는 혼용 방식으로 가고 한쪽에는 수용 방식으로 가면 나중에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다시 올리려면 수용 방식으로 다시 또 추진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수용방식을 동의할 것이냐, 그게 상당히 고민이고요. 주민들이 동의하신다면 저희는 의회에 재상정해서 주민들이 동의하니까 수용방식으로 다시 추진하자고 하면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는 갈 수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수용 방식은 현재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민들과 시와 시행자측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요. 좁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토지에 고시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8월 3일입니다. 2019년 8월 3일까지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요.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1년도 안 남은 것이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태영컨소시엄인데 태영컨소시엄이 요구를 해서 11월 30일까지 우선협상 대상자 협상을 일단은 연기 시켜 놨거든요. 만약에 11월 30일까지 결정이 안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의회에 부동의 된 사유로 해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취소시킬 예정입니다. 기한은 11월 30일까지 잠정적으로 기한이 한달밖에 안 남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태영측 입장은 어때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태영측은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 태영측에서는 시와 사업을 같이 가야지 사업을 한다, 시를 배제하고는 주민들과 태영과는 사업을 안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주민들과 태영과 시에서는 빠질 테니까 둘이서 하라고 했더니 태영은 못하겠다, 시와 꼭 같이 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광용
황광용간사
어쨌든 지금 현재 우리 기산지구를 하면서 용역 조사든 어떤 비용이든 약 8억 원 가까이를 썼어요. 예산에서 그 정도의 지출이 일어났고 약 3년 몇 개월, 4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 됐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상임위원으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많은 민원으로 문자나 전화 등 험한 소리도 다 듣고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소장님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누구를 탓하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중지를 서로 모아서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주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열악해요. 학교도 그렇고 병원이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 특히나 도시와 도시가 연결된 경계된 지역들이 더 그렇습니다. 교통도 그렇고 택시를 불러도 안 오고 버스도 안양에서 내려오는 64번 하나 있고, 나머지는 마을버스도 안 들어가요. 아이들 병원도 없어요. 학교도 완전 만석학급이에요. 남들은 10명, 20명인데 여기는 30명, 40명씩 있어요. 이래서 기산지구 안에 학교도 새로 지으면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그것하나 틀어지면서 많이 틀어졌어요. 그래서 주민들도 삶의 질이 너무나 떨어져 있고, 바로 눈앞에 동탄이 보이는데 자기네들은 개움막 있고 사료 주는 하우스 있고 오물 둥둥 떠 있는 인곡천 다니고, 이런 상황이니까 현 상황을 잘 고려해서 원만하게 중지를 잘 모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 하셨나요?
광용
황광용간사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임
차순임위원장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기산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황광용 위원이 부연 설명을 많이 해서 주셨는데 기산지구 안건을 부결할 때 제가 논쟁을 통해서 제가 주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폈었는데 제가 반대를 했다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찬성이었는데 개발 방식에 대해서 바꾸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명확하게 오해가 없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수용 방식이 아니면 사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용방식으로 가는 것 까지는 맞는데 태영이 우선 사업자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끼고 가는 게 286억 원의 사업 수지가 남는다고 예상이 되는데 굳이 민간 사업자한테 그런 혜택을 줄 필요성이 있겠냐, 그리고 거기에서 50% 가까이 49%를 태영에서 가지고 가는데 그것을 수용하는, 만약에 수용 방식에서 반대를 한다고 하면 사실 143억 원을 토지 지주들한테 준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보다는 반발이 덜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공공용지에 만약에 똑 같은 땅값을 주더라도 143억 원을 공공부지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 훨씬 나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태영을 컨소시엄으로 해서 우선 사업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태영컨소시엄을 우리가 부결시켜 주지 않으면 우선 사업자를 떼어 낼 수 없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저는 사업을 반대를 했던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8만평도 안되는데 수용을 해서 일반인에게 줘도 이 정도 사업을 다 해요. 수용하는데 까지가 힘든 것이지, 토지확보 하는데 까지 힘든 것이지 분양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하라고 해도 저 하거든요. 어떤 분은 제가 물어 봤더니 “수용을 해서 주면 이 사업 못하겠습니까?” 했더니 “자다가도 한다” 고 해요. 이것을 도시공사라든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왜 태영을 우선 사업자로 해서 49%를 주느냐에 대한 것에 문제 제기를 해서 태영을 우선 사업자에서 배제를 시키고 49%에 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것을 토지주들한테 주든 공공성을 확보하는 곳에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근본적으로 제가 반대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오해하지 말고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 남양호 준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남양호 담수되어 있는 물이 어디에 쓰여 지는 것이에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남양호는 인근 장안면 일원에 대단위 농지에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10여년 이상부터 준설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이게 계속 미뤄진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번에 우정미래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요새 전체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경쟁력 있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우리시에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19페이지에 보면 동탄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에 2020년 6월에 경부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완료, 지하화 1.2킬로미터 포함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하면서 공원화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경부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상부에는 공원으로 조성이 될 것입니다. 구간이 1킬로미터 정도 복개가 되면서 지상은 공원화 될 것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지상은 공원화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은 문화예술과에서 특화 용역을 또 했었습니다. 지상공간을 동탄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탄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간과 하나의 공원을 테마가 있는 공원화 하겠다, 문화 기능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은 용역을 했는데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확정은 안 된 상태이고 계획만 하고 계시다고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LH공사에 요구를 해서 LH공사가 지상에 대한 공간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할 것이고요. 그 수립 내용에 화성시가 계획된 부분을 반영해 주는 안으로 협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동탄시민들께서는 관심사가 트램 설치와 광역환승센터 설치를 굉장히 원하고 계십니다. 교통도 문제가 많고요. 시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리고 동탄신도시 문화터널 도입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이 아직 진행은 아니고 계획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계획 중이신 것이지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계획 중입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제가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탄에는 미술관이 없습니다. 문화시설을 하면 기본적으로 멋있게 하고 싶은, 미술관 설치도 있어야 돼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술적인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미술관이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하실 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화가들이 전시할 곳이 없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별도로 미술관 설치를 해야 하는가 하는 방안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문화 터널이 개설이 될 때 미술관 설치를 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전시관, 미술관, 대규모 미술관은 아니더라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을 할 수 있게 저희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아이들이 미술 전시를 하는데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에서, 항상 정해진 틀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공간에서 한다면 아이들도 자긍심도 생기고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에게도 큰 의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때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를 해 주시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저희들이 누구보다 많이 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참고하셔서 저희들을 꼭 참여시켜서 주민공청회 할 때도 그냥 지나가도록 대충 하시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섭섭함이 없도록 잘 좀 진행하셔서 반대하고 찬성하는 분들이 나타나지 않고 아주 좋은 관계로 이 사업이 진행돼서 동탄의 자긍심을 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용
황광용간사
국지도 84호선 도로 확장 공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광역교통개선대책 16-18번에 나와 있어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84호선은 현재 진행을 안 하고 있고요. 고속도로공사와 맞물려서 진행이 될 것인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국지도 84호선 태안3지구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광용
황광용간사
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국지도 84호선은 융건릉 입구, 그린피아호텔 들어가는 융건릉 앞쪽에서 부터 화산동 수원에서 내려오는, 오산까지 가는 도로까지.
광용
황광용간사
거기가 병목 현상이라 많이 밀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거기를 4차로에서 6차로로 확장하는 것인데 기본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2019년도 하반기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9년 하반기에 시행이 됩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가능합니다. 토지보상, 내년도에 설계 마치고 인허가 절차, 도시계획변경결정,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끝나면 토지 보상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광용
황광용간사
자세한 도면과 예정되어 있는 계획서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기배역사공원 2차분도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기배역사공원은 현재 문화재 관련 여러 가지 문제가 너무 많아서 현재 1단계 부지도 면적이 상당히 넓거든요.
광용
황광용간사
2단계가 면적이 더 작지 않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공원과가 오면 질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효행 지구는 문화재 나왔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것이에요? 스톱되나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효행지구는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허가 단계에서 문화재 지표조사라든가 시발굴 조사 하면서 나온 과정이고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나면 다시 진행을 하는 것으로.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차질이 챙길 수밖에 없네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시간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문화재 조사가 언제까지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아니 그냥 막연히 몇 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도시정책과가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8쪽 남양 뉴타운 지역에 기반시설물 인수인계에서 2019년 1월로 적혀 있거든요. 이게 남양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준공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기 남양 시민들이 도시개발이 된지 굉장히 오래 되었잖아요. 계속 공사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이런 사항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도서관 앞에 운동장 시설이 되었잖아요. 거기도 시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올해 연말까지 모든 것을 기부채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 1월부터 미뤄지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기 현장에 가 보면 아이들이 다 이용을 하고 있어요. 공도 차고 노는데, 쓰레기도 있고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조속히 얘기를 해서, 빨리 준공을 할 수 있게 해서 관리를 해 줘야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시설이 망가지겠더라니까요.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남양뉴타운은 금년도 말까지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공사로 보는 것이고요. 사업이 완료 예정되어 있는데 조성 사업이 저희가 예상한 것 보다 많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합동 점검을 통해서 충분히 시설물을 인수받을 수 있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정은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에 인수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보다 확실한 시설물을 인수 받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라도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조금 빨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이상길지역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형남 산림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문형남입니다. 2019년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문형남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 사후관리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관내에 8군데라고 말씀하셨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정흥범위원
복구가 완료된 것이 몇 군데나 되는 것이에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지난 6월 이전에는 총 8군데가 있었는데요. 북양리에 위치한 2개소는 지난 6월에 복구가 완료돼서 준공 처리가 되고 현재 총 6개소를 관리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지금 북양리 쪽에 가 보니까 먼저 석산을 했던 지역에 공장 같은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여기 지역개발소장님이 계시니까, 지금 석산 개발 이후에 있는 토지에 대한 개발 계획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장기적인 도시계획은 도시정책과에서 수립을 하고 있는데 도시기본계획에 수립된 테두리에서 직접적인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재까지 시가화 예정용지나 산업용지로 잡힌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공적인 개발은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개별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산업단지를 하든 개별적인 입장이고 공적으로는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정흥범위원
그게 토석채취 허가 지역으로 난 면적이 작은 면적이 아니고 보통 채석이 끝나면 5만평 이상 큰 면적이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볼 때도 여러 가지 흉물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요새 듣기로는 비봉의 경우에도 산단으로 조성을 하느니 지구단위로 해서, 제가 그런 얘기가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우리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려 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업지업과 관련부서와 해서 의원님 의사를 전달해 놓고, 산업단지나 개발할 수 있는 것을 도시정책과와 그것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흥범위원
다른 지역에 기 도시화가 다 형성된 지역에도 몇 군데를 가 봤는데 그런 부지에 대학교를 설치한 지역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을 잘한 지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화성시에서, 지금 현재로는 토석채취에 대한 허가는 안 내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추가로 들어온 곳은 현재 없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에 기존에 했던 부분이라도 관리가 돼서 외형상으로도 흉물이 아닐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황광용 위원입니다. 연계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토사를 복구할 때 어떤 식으로 복구를 하고 있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채취가 완료가 되면 복구 설계 승인을 받아서 복구를 실시를 하는데요. 양질의 토사가 들어와서 산림으로 다시 복구하는 행정 절차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암반을 채취를 하고 남은 부분을 흙으로 메꾼다는 얘기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양질의 토사로 복구를 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준공까지 내고 그러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마무리를 다 잘 했을 때, 산림식재를 한다든지 등.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간사
그리고 지금 이번 민선 7기 시장님 중점 사업 중에 숲과 관련된 사업들이 참 많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어린이숲놀이터, 체험숲, 숲속놀이터, 등산로 등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산림녹지과가 민선7기 시장님의 중점 사업에 큰 역할을 할 과로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으로써 업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야 되고 편중되지 않게 잘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놀이터나 숲속놀이터 조성을 할 때 제가 잠깐 들은 것으로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동탄에 있는 모유치원 옆에 있는 놀이터에 이 사업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요즘 많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유치원 옆에 있는 놀이터에 이것을 시에서 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특혜가 되지요. 그 유치원을 위해서 해 주는 것 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정지 대상을 지정을 할 때도 그런 부분에 오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고요. 혹시라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하셔서 그런 사설 유치원에 붙어 있는 놀이터에 시에서 이런 숲속놀이터 조성을 해 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파악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참고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유아기관 중에 어린이집이 우리 화성시에 총 554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동탄1, 2지구에 326개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지역은 시설이 필요하고요. 저희가 유아숲체험 조성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동탄1, 2신도시 쪽에 토지가 국유지도 있고 대부분 공원지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토지를 공원지역을 최대한 활용을 많이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보니까 그쪽에 편중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 분포도는 유아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요. 그런데 설치 대상지를 정할 때 유치원과 같이 붙어 있는 공원을 해 준다는 것은 그 유치원에 특혜를 주는 것과 똑같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2신도시에 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하는 것은 기 위치가 다 결정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조성을 해서 36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1동탄에는 큰재봉공원에만 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시는 곳은 아마 유치원 옆에 유아숲체험장 조성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3개소가 결정 되는 이 지역은 지난 2017년도에 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 화성시가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타운하우스 들어오는 곳 있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이것은 공원과에서 하는 것으로.
광용
황광용간사
이것과 유사한 명칭이라서 착오가 있나본데요. 그렇게 넘어가고요. 가로수에 대해서 하나 더 여쭤 볼게요. 가로수로써 적합하지 않은 나무가 심어져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다시 캐내고 다시 식재를 해 주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가로수를 식재를 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로수를 조성을 하고 식재를 했기 때문에.
광용
황광용간사
그것은 과에서 심는 것이 아니고 도시를 조성하면서 LH공사든 수자원공사든 그런 곳에서 최초에 식재를 했지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 문제점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생장이 되었든 낙엽이 되었든, 어떤 병충해가 되었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뽑아내고 다시 심는 사업도 하시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예산 확보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리고 가로수를 심을 때 테마를 가지고 심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지역에 보면 가로수가 감나무가 있고 꽃길이 있는 꽃나무가 가로수로 있는 곳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발안천 빼고는 벚꽃 나무 등 꽃나무들이 가로수로 있는 곳이 있습니까? 특색 있게 꾸며진 곳이 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주로 가로수는 꽃보다는 녹화, 수령을 고려를 해서 가로수를 식재하기 때문에 꽃길 조성은 관목으로, 가로수 하단에 관목을 식재를 해서 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아니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특화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LH공사가 주로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특화를 하고 있습니다. 벚꽃나무 식재는 동탄에 벚꽃나무도 심고 이팝나무도 거리에 따라서 심는 등 꽃피는 나무도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은행나무대로 하고 메타세콰이어를 하는 곳도 있고, 도로 규모나 노선에 따라서 LH공사가 심기 전에 화성시에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적합한 수종을 테마로 해서 남양뉴타운의 경우 화성시 소나무가 시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양시내에는 소나무를 심었고 동탄2신도시에도 대로급에 대해서는 조형 소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노선마다 전부 다 특화된 수목을 심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너무 획일적으로 조성하지 마시고 LH공사와 협의할 때부터 우리시에서 원하는 나무들이나 테마에 맞게 부탁을 드리고요. 박진섭 의원의 가로수 주변 제초작업 실시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 건의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초작업이 여름에 보면, 올해 여름 참 더웠지 않습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광용
황광용간사
도로에 인도와 보도블록 사이에, 전신주나 가로수 사이에 비가 오고 난 뒤로 풀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런데 보통은 주민들이 읍면동에 많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에서 한다는 것은 “이면도로, 주민생활도로 정도만 관할 구역 내에 하지 그것을 벗어난 4차선 도로는 우리가 못합니다, 시에서 합니다, 도로과에서 합니다” 또 더 큰 도로는 서울국토관리청에서 하거나 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꼭 그 도로의 주인이 어느 부서라고 해서 그렇게 밖에 안 되나요? 자기 지역에서 제초 작업, 풀이 자라서 보기도 미관상 안 좋고 또 모기도 많은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 지방도까지는 경기도가 하거든요. 국지도나 국도는 국도유지사무소, 또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는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별도로 도로관리청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소관청이 달라서 시 예산을 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도로관리청에 지저분하니까 청소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리고 제초 공정 예산이 1년에 1천만 원인가요? 2천만 원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예산은 그보다 훨씬…….
광용
황광용간사
아니 읍면동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읍면동으로 내려가는 것은 도로과에서 도로변 잡초제게를 하라고 내려 주는 것이고요.
광용
황광용간사
1천만 원인가 2천만 원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네번, 세번 정도 하면 소진되는 예산 같더라고요. 그런데 도심지역에는 괜찮은데 그나마 도심이 아니고 농촌지역과 혼합되어 있는 읍면동은 사실 그것가지고 부족하거든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는 지금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는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잡초제거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어서, 도로과에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이원화가 되면 신도시의 경우는 나무 밑에, 가로수 밑이 도시계획상 녹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전체 다 관리를 하고 도시가 아닌 외곽 지역은 도로과에서 잡초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계획 지역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7-3번 무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에 따로 콘셉트는 있나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콘셉트라고 하면 저희 지역의 경우 도심지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도시가 아닌 숲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자연 산림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인데 그것을 답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연휴양림이 다른 휴양림은 도심이 아닌 곳에 있는데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사실은 도심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거든요. 저희 지역민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다 도시안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게 해서 너무 인공적인 시설을 많이 넣지 말고 자연에 가깝게 조성을 해 달라고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처음에는 저희가 휴양림에는 숙박시설과 여러 가지 시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 번에 주요업무보고 시에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거기는 인공적인 부분은 넣지 말고, 숲속 안에 훼손하지 말고 그대로 데크만 깔아서 거기에서 밤하늘을 보면서, 건물을 짓지 말라고 하셔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뒷장에 산림체험시설 버섯박물관 비슷한 것은 하나 들어가고요. 관리동과 숙박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시설은 최소화하도록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콘셉트를 다시 잡아가는 중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시장님과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어떻게 꾸밀 것인지 용역이 착수되어 있기 때문에 용역사와 같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것이 휴양림에 기대를 하고 있는 시설이나 휴양림에는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설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너무 시설을 많이 배제하지는 마시고 꼭 필요한 시설들로 해서 너무 잡다하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동탄에는 공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원들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공원과와 유기적으로 하셔서 각 공원에 있는 프로그램이 너무 중복이 되지 않도록, 겹치지 않도록 해서 시설이나 프로그램에 예산이 중복이 되거나 관리 운영에 중복되지 않도록 공원과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청환위원
최청환 위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사업을 보면 시민이 휴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사업들인데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두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봉산은 산악인들이 산행을 하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반 시민들이 가는 산책로는 제가 다녀본 중에서는 단연 최고인데 완만하다가 잠깐 가파르다가 완만하다, 가파르다 이런 식으로 돼서 산책을 하기에 좋고, 50분에서 한시간 정도 코스인데,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이용도 많이 하지만 산책로로는 아주 훌륭한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을 보면 예방비용과 복구비용이 200배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산불의 경우에는 200배 이상의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에 대한 것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산림청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10년간 산불이 난 것이 원인이 잘 아시다시피 81%가 입산자들의 실수, 부주의로 일어난다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잘 하셔서 실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중리라고 했는데 중동으로 바뀌고 나니까 혼동이 있었는데, 자연휴양림 갈대, 여기에 숙박시설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숙박시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숙박시설은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배제를 시키라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주로 동탄시민들이 거기에서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숙박시설을 거기에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서는 숲체험을 하고, 주거 시설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의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거기를 사용하게 되면 입장료는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시는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아직 입장료 까지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거의 무료로, 입장료 계획은 없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무료라면 너무 좋고요. 입장료를 선정을 하신다면 우리 시민들은 입장료 할인 혜택을 해 주셨으면 해서.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다른 시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빠르게 좋은 숲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병주 공원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최병주입니다.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최병주 공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고렴산 수변공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할 때 케이블카 사업 관련해서 동명기술공단과 MOU를 체결한 것 같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기간이나 이런 것을 제가 문의를 드렸었는데 언제까지 기간이라는 것이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을 시에서 정확히 협약을 다시 맺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 중에 있는 것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저희가 그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린 후에 다시 한 번 관광진흥과에 알아 봤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이 직접 제부도 쪽에 땅을 매입하고 고렴산 쪽에 토지를 매입해서 직접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이라 몇 년 후에 무상귀속 받는 사업으로 추진된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사회 환원사업을 통해서 MOU 체결을 할 때 수입금의 5%인가 규모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MOU 할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남산케이블카나 설악산케이블카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니까 서울시의 경우도 53년 정도 운행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환수를 하려고 해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있어요. 설악산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통영 쪽에도 케이블카 사업으로 인해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해안가 수도권에서 처음으로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수익도 굉장히 많이 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여기에 표시된 것 이상으로 수익이 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계속 우리 화성시에서 아름다운 자연이나 이런 것을 제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런 기업에게 수익을 기한 없이 계속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제가 먼저도 그런 것을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일부 토지를 조금 매입을 해서 거기에 궤도 설치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그 사람들이 땅을 매입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주차장 문제도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제부도 안에 거기에서 200평인가 밖에 매입을 안 한 것이에요. 그러면 1년에 60만 명 정도를 예상을 해서, 제가 보기에는 60만 명이 더 옵니다. 더 오는데 365일 날짜로 따져 보니까 1일 2천 명 정도가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차장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제가 지적을 했었고, 또 그때 별도로 답변하시기를 제부도 안에 중간 중간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럼 그런 비용도 결과적으로 화성시에서 만들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에 시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거기에서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본인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곳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성시에 피해가 안 가게 조치를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입니다. 공원과에서 삶의 질 향상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고렴산 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정흥범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고, 제부도의 주민들이 생활의 불편함을 느껴서 다리를 놔 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들으셨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최청환위원
그게 만약에 다리를 놓자는 의견을 중시한다면 사실 케이블카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래서 지금 제부도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을 덜 하고 케이블카 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려는 방향을 잡고 계시는 것이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처음에 케이블카 사업 할 당시에 관광진흥과에서 전곡항 뿐만 아니라 전곡항에는 케이블카 설치가 되는 부분이고 이쪽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송교리 쪽에 피해가 가지 않겠나 싶어서 송교리 쪽 의견도 들었고, 제부도까지 포함을 해서 주민들 의견을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청환위원
그런 부분들을 참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 이의 제기는 없고 팔탄이나 봉담 남부 쪽 주민들의 의견이 덕우저수지에도 수변공원과 둘레길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요구 사항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 수원지사장과도 만나서 대화를 했었는데 거기에서는 시에서 요구를 하면 적극적으로 자기네는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셔서 덕우저수지 수변 공원이든 둘레길이든 가능하다면 내년도 사업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수자원공사 담당자를 만나서 최소한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부분을 검토를 할 텐데 저희가 보통리저수지 사례를 들어보면 한바퀴를 돌면서 시설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은 되었지만 목적 외 사용 승인이라고 해서 연간 8천만 원을 냈었습니다.
최청환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둘레길이라고 해서 저수지를 빙 둘러서 다 돌리자는 말씀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해병대 사령부 등 갔다가 돌아오는 형태로 해도 되고 그런 것은 방법적인 것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데크 설치는 안하려고 합니다. 나무데크가 저수지 수변으로 깔게 되면 보통 10년 밖에 안 가거든요.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갓길이 있으면 갓길 쪽에 보도를 확보해서 둘레길을 돌 수 있도록 그것은 도로과에 얘기를 해서 도로변에 길을 낼 수 있는지,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시장님께서도 데크 설치는 아예 금지를 시켜 놨기 때문에 데크 설치는 가급적이면 안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청환위원
방법적인 것을 검토해서 잘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8-15페이지 시립반석산 에코스쿨 운영에 보면 예산이 2018년도 대비 2019년도에 50% 정도 늘어나 있는 것이 보이는데 50%이상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실제 2018년도에 3억 9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뒷쪽에 별도로 있었던 예산이 1억 8천만 원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을 반영을 안 시켜서 이렇게 된 것이라 실제 올해와 내년도 예산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운영비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뭐가 될까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에코스쿨은 전반적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인건비가 기간제 근로자 4명을 9천만 원 정도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컴퓨터 내지는 빔프로젝트라고 해서 관련 전산 장비들이 꽤 있습니다. 거기에 약 3천만 원 반영을 했고, 또 홈페이지 관리나 교보재 홍보물 제작이 조금 조금씩 다 있습니다. 직접 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어서 교보재 개발이라든가 또 그 안에 있는 청소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행사나 해설사 재교육까지 포함이 돼서 약 6억 원 정도.
은진
이은진위원
차이가 많이 나서 여쭤 봤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 하신 것인가요?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중리 수변 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변공원 조성 사업이 무봉산 자연휴양림 사업과 연계해서 가는 것입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딱히 연계되지는 않는데 반경 1킬로미터 내에는 있습니다. 동선 자체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서 등산로로는 접근이 가능해도 일반도로로 접근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별개의 부지로 떨어져 있는 것이네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공원조성계획도가 유성사진으로 흐릿하게 나와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동탄2신도시 경계부에서 약 500미터에서 떨어져 있는 저수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연휴양림은 중리IC라고 된 바로 대상지 위쪽으로 중리IC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이 자연휴양림 대상지이고요. 조성 현황은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84호선 국지도가 동탄2신도시를 관통해서 용인시로 넘어가는 도로가 공사 예정 중에 있고 실제 용인시 구간은 공사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어 있고 여기도 도로결정이 돼서 공사 바로 착공 예정입니다. 공원은 수변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산책로로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순환산책로를 두었고요. 제방 아래쪽으로 주차장을 반영하였고, 오른쪽에 가용지가 많은 곳 쪽에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인 화장실과 관리소를 배치하였고 그쪽으로 해서, 광장 쪽으로 해서 고사분수라든지 일부 수경 시설이 반영되어 있고 아래쪽에 현재도 낚시터로 사용하던 곳을 연못 개념으로 조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쪽 저수지 상류 쪽에는 기존의 주차장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광용
황광용간사
이 부지가 저번에 매립해서 문제가 되었던 땅이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아마도.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지난번에 매립돼서 문제된 것은 신리 저수지이고요.
광용
황광용간사
중리 저수지 아닌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만의저수지, 다른 곳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중리 수변공원, 기흥CC옆에 있는 것 아니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매립된 것은 없는데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매립된 것은 지난번에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 드린…….
광용
황광용간사
우리가 매립한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인근 땅 주인이 저수지까지 자기 땅이라고 해서 흙을 매립을 해서.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것 맞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지금 여기 사진상에 보면 건너편 방죽 물 나가는 쪽으로 광장 조성하는 것이잖아요. 둑 있는 쪽으로.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둑 있는 쪽 하단부로는 주차장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거기는 주차장이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간사
거기는 지금 현재 있는 무봉산 주차장 아닌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왼쪽 부분이 제방이거든요. 사진상으로 보셨을 때.
광용
황광용간사
왼쪽이 제방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길에서 보면 제방 건너서 기흥CC 캐디 숙소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군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 쪽으로 주로 광장과 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광장 맞은 편 쪽에 있는 시설이 뭐예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수면 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광용
황광용간사
산책로 뒤쪽으로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광장 저수지 바로 건너편에는 시설이 없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위쪽으로는 그냥 사유지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여기는 데크로 안 가고 노면으로 갑니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 부분은 데크가 일부 들어갑니다. 도로 폭이 좁아서, 게다가 도로 자체에 보도가 없습니다. 도로 부서와 저희와 같이 병행해서 데크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주차장 부지는 해병대 사령부 컨테이너 있는 쪽에 하는 것인가요? 방죽 밑에.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리고 중리주차장을 추가로 하면서 영산포 있는 곳 앞에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 부분은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부 시유지가 있어서 주차장을 확대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운동 시설은 어디에 들어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운동시설은 84호선 지방국지도 하부 쪽에 배드민턴장과 게이트볼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량하부에.
광용
황광용간사
광장 뒤쪽으로 들어가겠네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뒤쪽에 해당됩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수인선 공원 조성 사업을 엊그제 조례 개정을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공원만 조성하지 말고 거기에 필요로 하는 화장실과 주차장까지 겸해서 설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영이 되는 것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저희가 공원을 조성을 할 때 근린공원에 도보권 근린공원이 있고 광역권 공원이 있고 여러 가지 단계별로, 규모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수인선 공원의 경우 규모도 34백제곱미터로 협소하고 시설이 주로 목적형 시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행사라든가 운동이나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산책형의 패스형이다 보니까 처음에 화장실 반영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에 쌍용예가 아파트 주민들이 있어서 그쪽에 “화장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고 주민 의견까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화장실은 어차피 인근에 있으니까 배제를 해 달라고 해서 반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는 호불호들이 있고 그런 목적형 시설이 아닌 쪽에서는 사실 공원부서나 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면 선택 사항이라 그 부분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저는 그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화성시 관내는 500미터지만 수원시까지, 화성시민이 여기부터 수원땅이라고 안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원시 구간은 11킬로미터라면서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이 공원이 우리 관내 지역만 작은 것이지 사실상 굉장히 큰 공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전거를 타고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 같으면 거기에서 왕복 20킬로미터를 충분히 갔다 올 수 있는 거리이고 운동하시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시설로써 화장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화장실이 없는 공원이 상당히 불편해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민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은 다음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병점도서관에 있는 근린공원이 산을 조그맣게 끼고 있고 주변에 5단지, 9단지 다 있지만 남의 집에 가서 화장실 쓰자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용히 공부해야 될 도서관으로 뛰어 들어가서 족구하다 말고 씻으러 가고 화장실 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미처 예상을 못해서 그렇겠지요. 물론 화장실을 한다고 하면 호불호는 당연히 갈립니다. “나는 안 쓸 것인데 냄새나는 화장실을 왜 우리집 옆에 설치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수반이 되고, 공원 싫어한다고 공원 조성 안 합니까? “풀벌레 나오고 모기 있는데 왜 우리집 앞에 설치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에 맞게 최소한의 건물들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주차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화장실 정도는, 보기만 그렇지 사실상 공원에 왔을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급하면 특히 여성분들은 어디로 가요?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리고 만의저수지는 어디에 있나요? 어디를 만의저수지라고 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만의저수지는 예전의 동탄 신리 안쪽입니다. 기흥CC 뒤쪽에 해당이 돼서 신리 쪽으로 들어가야 길이 나오는 곳이고요. 그 안에 과거 저수지가 있었는데.
광용
황광용간사
말랐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여기는 아예 토지 소유자 일부가 국유지 70% 이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국유지를 포함을 해서 성토를 해서 문제가 됐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 공원으로 시설 결정을 해서 토지를 확보한 다음에 실제 공원 조성은 차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실질적으로 저수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없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보통리저수지 여쭤 보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던 사항인데요. 저수지 방죽 산책로를 공원과에서 관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수지 낚시터 있는 부분, 모텔이 많고 낚시터 있는 부분에서 부터 저수지 수변 따라서 예전에 경화토 포장을 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부식이 되었는지, 겨울에 시공을 했는지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부슬부슬해서 실제로 걸어가서 보면 흙길을 걷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인지 몰라요. 그런데 발로 헤쳐 보면 밑에 콘크리트 바닥이 조금 나와요. 그래서 먼지도 많고 운동하면서 데크 걷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그 구간을 걸을 때는 흙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이호경 과장님한테 예산을 잡아서 포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차량은 다니지 않으니까 5전 정도 두께로 아스콘 포장을 할 수 있게 방법을 찾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공원과에서 할 업무 아닌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최병주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한번, 민원도 많이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한번 챙겨봐 주세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렇게 많은 구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차가 다니는 게 아니니까 아스콘도 두껍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경화토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아예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폭이 2미터 50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반석산 에코스쿨 운영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운영을 하면서 만족도를 위해서 설문조사는 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만족도에 대한 설문은 프로그램 할 때 마다 같이 오는 선생님이라든가 학생들, 학부모까지 만족도 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면 방문하시는 분들 프로그램에 따라서 끝날 때 마다 그때그때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만족도는 어느 정도 나오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결과는 사실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런지 많아야 15명에서 20명 정도 모여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그런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100% 만족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방문객은 어느 정도 되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현재 1일 평균 2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약 30% 정도, 평일은 상당히 많은 수가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고 토요일은 자율적으로, 개인적으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자율적으로 올 때는 대략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가족 단위로.
순임
차순임위원장
토요일, 일요일은 주말을 끼고 가족들이 많이 오시는군요?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순임
차순임위원장
아까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삶의 질을 위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최병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강희배 공원관리과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강희배입니다. 2019년도 공원관리과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강희배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공원관리과도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과이니까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 시민자율공원 돌보미 사업을 보면 제대로 시행이 되면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보면 참여단체의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을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큰 것은 없고요. 자원봉사 학생이나 학교에서 동쪽과 서부권에 두개 단체를 모집을 해서 자원봉사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조끼만 주고 큰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최청환위원
자원봉사시간으로 인정을 해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청환위원
그것도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흥범위원
지금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체 면적이, 화성시 땅이 엄청 크잖아요. 전체 면적의 10% 가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공원 관리를 하면서 거의 위탁으로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청소와 화장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나머지 공원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는 것입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수목 전정이나 제초, 고사목 제거는 저희가 직접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직접 시행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시는 것이에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발주해서 단가 공사나 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때그때 마다 어느 공원에 한해서 입찰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흥범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때 그것에 대해 잘하고 못함을 기준으로 두는 것이에요? 아니면 단가로 정해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통상적으로 단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왜 제가 이런 부분을 여쭤 보느냐면 사실 공원이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상황에서 도로변 쪽을 보면 대체적으로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풀이 많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찰을 해서, 물론 업체를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꼼꼼하게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잘 살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저번에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해서 한여름에 참나무가 시들어서 노랗게 단풍든 것처럼 봉담지역에 군데군데 있어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산림녹지과에서 예방 방제 작업을 봄에만 한다고 해요. 그게 꼭 봄에만 하라는 법이 있나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그 사항은 산림녹지과장님이 먼저 질의하셨을 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원관리과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소나무재선충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공원 내에 일정 부분 있는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날짜와 상관없이 병이 발발하면 거기에 대해서 예방약을 치든지,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든지 하면 베어서 번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 예방 업무 아닙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런데 약을 봄에만 쳐야 되고 여름에는 안 되고, 효과가 없다고 해서 안치고, 올해 것 다 쳤다고 하고, 내년에나 가야 한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하여튼 발생을 하면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특히 소나무재선충의 경우 번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는 재선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예찰을 잘 해야 하는데 예찰이 발견되는 것이 어렵고 어느 정도 나타난 상태에서 방제 작업 등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방제 작업은 시기와 상관없이 발명하는 것을 예찰을 통해서, 신고를 통해서 인지하게 되었을 때 바로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어서 바로 바로 합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아니 준비가 되어 있어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예산이 편성되면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소나무재선충 45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이 발생이 되면…….
광용
황광용간사
뭐 얘기만 하면 예산얘기만 하시고,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주변지역에 대해서 긴급, 예산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은 쓸 수가 있어요. 소나무재선충도 재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난기금으로 선제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예산이 안 되면 예비비로 긴급하게 투입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나무재선충이 발병이 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어떤 예산을 투입 하더라도 벌목작업을 해서 주변에 확산 방지를 할 것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산림녹지과든 공원관리과든 소장님 관할 부서 과장님들이시잖아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산림녹지과 담당이라고 해서 그 얘기를 드렸더니 올해 방충해는 끝났고 지금 해 봐야 효과도 없다고 하고 참나무시들음병이 번지고 있는데도 손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를 냈어요. “그러면 내년까지 이대로 두고 보자는 얘기냐, 진행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냥 보자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지금 소나무재선충도 같은 맥락이에요. “예비비를 포함을 해서 필요한대로 해서 일단은 가을에 베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벌목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대응방법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나무재선충이나 새로운 병들이 공원과든 산림녹지과든 항상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준비태세나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를 여쭙는 것인데 무슨 예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 예산에 소나무재선충 예방주사약 26백주 잡아 놨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원에도 그런 것이 번질 수도 있잖아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이것뿐만 아니라 초화류, 화초류의 경우 진딧물이나 까맣게 잎이 썩는 탄저병 등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준비도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소나무재선충의 경우 확산 속도가 점프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계속 밀려서 오고 제주도부터 밀려온다고 하면, 우리가 제주도도 다녀왔지만 제주도에서 전남으로 해서 계속 충북으로 확산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안성 쪽까지 왔다고 하면 예방차원에서 선방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전 산림의 소나무를 예방주사를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전국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찰 활동을 잘 봐서 주변 시군이나 화성시 내에서 발생하는지 산림청과 같이 잘 봐서 산림청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노력을 해서 예찰활동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시 의원이 얘기를 해도 이런 사항이 준비가 안 되어서 우리시에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참나무시들음병은 크게 번지지도 않는 병인데도 7월에 얘기를 했는데 봄에 약뿌리는 작업이 끝났대요. 그래서 내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번지는 병인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광용
황광용간사
공원이나 산림이나 녹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체계는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저도 보니까 예방 설계도 해야 되고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개선 방안을 수립을 해서 즉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서 조치 방안을 단축 시켜서 다시 한 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 공원시설물 관리 위탁 운영도 여기에서 같이 하고 계시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지금 청소위탁이 35억 원, 도시공사 인건비 8억 원, 운영비 5억 원, 자체 사업 5억 원 등 상당히 많은 비용이 나가고 있는데 위탁 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도시공사에서 8개 권역으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5개 업체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8개 권역에 5개 업체입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광용
황광용간사
업체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노인지원재단이나 보훈단체, 고엽제 등 수의 계약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법적으로 수의 계약으로 주게 되어 있어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가능합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제가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우리 과에 업무위탁을 주고 있는 현황들을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느끼지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요. 대부분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본연의 업무지요. 그렇죠?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공원관리과 업무잖아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도시공사에 맡겼으니까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지는 “우리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고 여기에 돈만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몇 십억 원씩 주고,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위탁관리 하고 있는, 대행관리하고 있는 부분을 저희도 샅샅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시공사에만 맡겨 놓지 마시고 일선 과 업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 등은 잘 되고 있나, 또 적당한 가격인가, 업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잘 검토하고 관리하셔서 불편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다른 말 나오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물놀이 시설이 올해 2018년 기준 12개 입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11개입니다. 내년에 하나 늘어서 12개 할 예정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공원 내 물놀이장이 있는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도시공사에서 이것도 나름 기준이 있겠네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다 도시공사에 맡겨 놓고 공원관리과에서는 무엇을 해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저희는 제초작업, 또 풀베기, 고사목 제거, 새로운 나무 보식이나 이식, 그다음에 포장, 공원길 포장, 시설물 데크 신규로 설치한다든가 입찰이 수의계약 이상 되는 것은 저희가 거의 다 공원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단순히 유지보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주가 청소와 화장실과 공원청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놀이장까지 세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동탄 호수공원과 어울림 공원 도건위에서 다음주에 시설 방문 나가는 것은 아시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아직 인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인수를 받을 때 저희도 물론 보겠지만 철저하게 화성시에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시설물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경기도시공사로부터 받아내서 인수 받을 수 있도록 인수 받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희가 시설 점검 나갔을 때도 겉만 보여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실무적인 어떤 내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저희 의원들은 전문지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주민들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필요한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얘기 할 테니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탄호수공원과 여울공원이 LH공사와 경기도시공사에 시공을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지요? 화성시로 인수인계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동탄호수공원은 내년 3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여울공원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여울공원은 일부 화장실과 공원의 청소는 저희가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2020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2020년까지 조성하고 있는 것인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예를 들어서 작가공원이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그러면 남아 있는 공정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여울공원이요?
순임
차순임위원장
호수공원과 여울 공원.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지금 여울공원은 전반적으로 시설은 큰 시설은 거의 다 되어 있는데 미진하고 주민 요구 사항이 다시 반영이 안돼서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마무리단계신가요?
희배
강희배공원관리과장
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울공원의 경우 오산천 정비사업과 연계해서 호수공원이 조성된 것이 80%까지 조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라운센터도 들어가고, 여울공원에서 반석산공원까지 두개의 교량이 연결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이, 구스타프라고 미국의 작가가 설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동탄역 근처에 가다 보면 거기에는 560대의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상부 공원화 사업도 아직 진행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현재 공원화 사업이 전반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준공되는 대로 별도로 인수인계를 받을 것이고, 현재 시설, 체육시설이나 공원시설은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3월 중에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고요. 미진한 부분은 별도로 준공되는 것마다 점검을 해서 2020년은 넘어야지 완전히 다 준공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제가 여울공원을 보니까 아직 완공이 안돼서 그런지 나무들이 작아요. 그늘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같이 더울 때는 개장을 일부 했어도 더워서 공원을 누리면서 산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인공적으로라도 그늘막을 해 주실 수 있는 여력이 되시면 그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도 신경을 쓰고요. 공원 조성을 해서 5년은 지나야, 활착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5년 이상은 지나야 나무가 많이 자라는데, 일단 주민들께서는 공원이니까 산책도 하고 싶으실 텐데 인공그늘이라도 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8분 정회
14시 3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서붕기 시설계획팀장께서 나오셔서 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 시설계획팀장 서붕기입니다. 시설공사과장이 장기 재직휴가중인 관계로 대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과 2019년도 예산관련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순임
차순임위원장
서붕기 시설계획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계획팀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흥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흥범위원
정흥범 위원입니다. 주민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현재 7건에 대해서는 새롭게 택지조성이 돼서 없는 지역에 신설이 되는 것 같아요. 먼저 업무보고 때 남양읍청사와 향남읍청사에 대한 것도 사업 보고가 되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남양읍과 향남읍, 봉담읍 검토를 했던 사항인데요. 세 건에 대해서는 예산의 적정성이나 읍사무소별로 500억 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에 대한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 시기 등 그런 것을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흥범위원
제가 얘기 듣기로는 화성시가 구청 행정구역 설치 관계 때문에 지연이 되었다는 얘기도 들은 것이 있거든요. 지금 시급성을 말씀하신다고 하면 사실상 읍에서 소화가 안 될 정도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향남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그것이 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이유가 있어서 지연이 되는 것입니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행정구역 개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흥범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일부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이 지연이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답변 드렸듯이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의 적정성이나 재원조달이나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흥범위원
재원조달은 지난 회계연도에도 엄청난 금액을 안 써서 재원은 있는 상태 아니에요? 재원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남양읍과 향남읍의 경우 주민제안만 들어온 상태에요. 시에서 주민제안의 적정성,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께서 제안한 규모는 500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입니다. 위치 추진위원회를 전부 다 구성을 했는데 적정성이 맞는 것이냐의 검토를 하고, 또 사업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억 원 규모가 들어가다 보니, 500억 원 규모면 일반 구청사 이상 규모의 사업비거든요. 화성시 청사를 짓는데도 350억 원 밖에 안 들어갔었거든요. 읍청사에 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하니 그러면 어떤 시설, 어느 규모를 위해서 그만한 부지를 매입해서 할 것인지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고, 문화시설을 넣으면 문화시설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런 것은 심도 있게 하고, 남양읍의 경우 철도시설이 가운데 지나가기 때문에 양분이 돼서 그에 대한 적정성이, 그런 문제가 계속 판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재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시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업비도 문제지만 남양읍의 경우 위치적으로도 주민들께서 선정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철도가 개통이 되고 소음 관계 등 여러 가지, 소음 대책은 읍청사를 지으면서 하나도 안 되었거든요. 그러면 방음벽을 시에서 다 해야 되거든요. 현재는 그 계획에 거의 안 들어가 있거든요. 소음 진동 등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것은 담당팀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조금 더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윗분들과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같이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결정하기 어려운데 조금 더 논의 과정을 거쳐서.
정흥범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먼저 채인석 시장님 계실 때 어느 정도 공론화가 돼서 거의 금방 될 것처럼 추진이 되었던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었던 사업에서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보고도 됐었단 말이지요. 우리 소장님 말씀은 저쪽에 새로 마을대표자들이 지정해 준 곳이 있잖아요? 그곳에 전철이 지나가는 것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등이 지연이 돼서 늦어지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 보면 아예 백지화 된 것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꼭 그자리가 아니라도 여론을 들어보면 기존에 있는 읍청사 부지가 도시개발이 되면서 일부 부지도 흡수가 돼서 그 자리도 좋다, 오히려 접근성이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그 자리가 더 좋다는 의견들을 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에서 어떻게 보면 저도 읍사무소에 가보지만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서 행정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사실 모든 시설 면에서 엄청 오래된 것이에요. 얼마 전에 거기 식당을 가보니까 완전히 구더기가 나올 정도여서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요새 그런 시설로 해서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구청이 새로 생겨서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지금까지 진행된 봉담읍, 향남읍, 남양읍청사에 대해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것을 어떻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지, 어차피 시장님도 새로 오셨고, 정책이라는 것이 대통령도 모든 사업은 기존에 했던 것을 자기 나름대로, 채인석 시장님의 경우 정책마인드가 “무조건 부지면적은 넓게 해라” 무조건 넓게 하라는 정책마인드였거든요. 지금은 적정성 규모를 얘기하니까 “시설물을 너무 많이 지어 놓으면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계획성 있게 하자” 고 알뜰살림을 많이 얘기하세요. 먼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돈은 얼마가 들어가도 좋으니 부지는 무조건 크게 하자, 그것은 정책적인 판단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금 들어오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 논의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흥범위원
청사를 화려하게 지을 필요는 없어요. 시민 예산을 가지고 쓸데없이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단지 이 지역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많은 인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굳이 돈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실용성 있게 잘 구상을 하셔서 조직을 추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청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청환위원
최청환 입니다. 시설공사과 내년 사업 개요를 보면 7개 사업인데 동서간의 균형, 지역의 특성 차이가 여실하게 드러나는데 우정, 장안 쪽에 농업기술센터 이전 계획이 잡혀 있는데요. 이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화성시를 발전하고 개발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화옹지구에 생태보전 상태나 철새의 보전 가치가 있어서 람사르 국제습지보호조약에도 지정을 시키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생태 체험에 관련된 것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짓게 되시면 그쪽에 계획을 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부권 쪽에는 택지 등 도시의 틀이 아주 잘 잡혀 왔지만 우리 화성시가 도농복합도시로 수산업도 있고 기업 쪽에도 상당히 가치가 있는 도시인데 팔탄 쪽의 기업이 5천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인구도 고용 인구 등 1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팔탄면 인구는 1만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지만 실제로 팔탄면에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하거나 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팔탄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제가 선거 공약으로도 걸었던 부분인데 기업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고 또 요즘에 안전문제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안전에 관련된 안전체험센터도 집어넣고 기업인들이 회의나 프리젠테이션을 하거나 체육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기업복합문화센터를 건립을 해 주면 기업인들이 자연스럽게 팔탄에서 기업활동을 하면서 지역에도 어떤 기업에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 하셔서, 지역이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행정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 지역의 발전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행정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광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시설공사과 앞에 오신 분들이 네분으로 계획팀과 팀장님들이시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시설공사를 하면서 공사팀별로 현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장에서의 시설공사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우선 공사의 경우 시공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감리도 공사 감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현장에 대해서 현장이 시공이나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사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면 시설공사과 직원이 상주하고 계신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현장에 상주하지는 않고요. 감리가 상주를 하고 있고 시설공사과에서는 거의 매일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니까 상주감리가 있고,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선정을 하는 것일 것이고, 그다음에 시설공사에서는 이슈가 있을 때만 나가는 것 아닙니까?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공사 현장마다 담당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주요 공정이나 공사가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등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상주하시는 것 아니에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상주는 아니고 보통 출장을 나가서 서너시간, 반나절 정도.
광용
황광용간사
그런데 매일 매일 나간다는 것이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항상은 아니고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과별 인원은 몇 명이나 되세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저희과 인원이 17명입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팀별로.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팀별로 3명에서 4명이요.
광용
황광용간사
현장이 한군데가 아니라 팀별로 세개, 네개 맡고 있는데, 그러면 다 나간다고 봐야 되네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보통 평균적으로 두군데 정도 맡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시설공사3팀의 경우는 어린이문화센터 건립, 8동 주민센터 건립, 동부체육시설 건립, 태안노인복지회관 건립 등 4개의 현장을 맡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군데를 직원들이 돌아서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사무실에는 없는 거 아니에요? 현장을 나가니까.
건표
이건표시설공사3팀장
상황에 맞춰서 시간 안배를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계속 하루종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요.
광용
황광용간사
아니 방금 시설계획팀장님은 하루에 서너시간씩 꾸준히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공정이 있을 때 굉장히 자주 나간다는 표현인 것 같고요. 굉장히 많이 자주 나갑니다. 공사 현장에서 매일 공정이 다르고 감독해야 될 내용도 매번 바뀌기 때문에 자주 나가는데.
광용
황광용간사
타설할 때라든지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주로 공정회의를 할 때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맞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묻고 싶어서 제가 여쭤 봤던 질의이고요. 그중에서 감리도 좋고 다 좋지만 제일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게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켜서 하고 있나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공사 시작을 할 때 아침에 안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광용
황광용간사
그것은 시공회사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저희가 현장을 나가게 되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광용
황광용간사
그러니까 시공회사에서 하는데 과에서는 한 달에 한번이든 하셔야 되지, 안전이라는 것은 백번을 해도 부족함이 없으니까, “앗!” 하는 순간 그것은 끝난 것이에요. 늦은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전장구 착용이나, 요즘은 예전과 달라서 철저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안 보이는 곳에서는 벗고 이번 여름같이 더울 때는 거의 다 벗고 하다시피 하는데, 현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도 시설공사과에서 공사를 시키는 입장에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세요. 한달에 한번이든 3개월에 한번이든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붕기
서붕기시설계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순임
차순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업무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된 업무계획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며 현안사항에 대한 중요 정책 결정 시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청취 후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