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3회 제2차 본회의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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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호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답변에 앞서 의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을 20분 이내로 하여 주시고, 보충발언은 10분 이내로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1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먼저 1페이지,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모사업은 부서 및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발굴한 다음 검토를 통하여 과다한 예산소요, 우리 군과 해당 없는 건 등을 제외하고 공모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3년간 총 293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하여 113건을 공모신청, 70%인 79건의 사업이 선정되었으며 35건은 미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 사용내역입니다. 공모사업 신청시 선행조건 및 선정을 위하여 총 24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선정 후 사업포기 현황입니다. 2018년 수산경영과 소관 U-IT융합 모델화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오인하여 선정되었으나 포기하였으며, 해당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은 미추진되었고, 사업비 확보를 위한 예산편성은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발굴 및 계획서 작성 등 공모사업 매뉴얼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유치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공모사업 신청 제외 비율이 높은 이유는 사업추진 대상자가 없거나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 과도한 군비부담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은 군비부담, 실효성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다수 공모사업 신청시 군비 부담분 미확보 상태에서 응모하고 선정 후 군비를 확보하는 사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전간담회 등을 통해서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여부와 예산확보방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중앙부처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박재선 의원입니다. 담당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앙부처에 국고지원사업비를 균등하게…… 공모사업 형태로 전환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공모사업 유형이 다양해지고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또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열악한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러한 공모사업이 적극 활용되어야 된다는 데에 담당관님도 동의하시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연평균 공모사업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지금 3년 동안 79건에 769억 3,3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자료에 보면요, 우리가 293건에…… 3개년 동안에 293건의 공모사업을 발굴했으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청은 113건이고요. 공모 제외된 것으로 172건이 나와 있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저희 정책기획팀에서 공모사업을 발굴합니다. 중앙부처에서 제시된, 그런 공모사업들을 쭉 리스트를 뽑아서 관련부서에 통보하게 되면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군에 이것이 도움이 되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중앙부처로 사업을 신청하게 됩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하면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발굴 받아서 심사한 후에 공모는 제외하는 것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제외관계는 저기…… 각 부서에서 이것이 우리 군에서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사업대상자 모집이 가능한지, 공모여건에 적합한지, 그다음에 올해 내에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이런 것을 여러 가지 종합분석을 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되면 신청하게 되고 아니면 사업추진을 미추진으로 하게 됩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공모된 그 사업들을 보면 우리 군의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또 사업대상자를 발굴하는 것도 쉽지는 않겠지만, 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렇게 사업계획서도 작성해야 되고. 또 ppt도 만들어야 되고, 또 평가도 받고 복잡한, 이렇게 힘든 절차인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기피하는 현상도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요즘 추세가 중앙부처 예산 배분방식이 분배방식에서 경쟁공모로, 이런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선정…… 공모사업선정을 위해서는 ppt라든지 사전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공모사업이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또 공모사업을 선정 받아서 부서나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공모사업에 최종선정이 되게 되면 근무성적평가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해외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든지.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검토보다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얘기하는 것은 검토하기 보다는 꼭 그렇게 해달라는……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페이지에 보면 2017년 해양유치 가능 자원 발굴 및 실용화 기반연구 있죠. 용역이 있는데, 어떤 내용의 용역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치유산업 자원 발굴 및 실용화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하는 연구…… 중앙부처 연구사업인데 우리 군, 다음에 충남 태안, 강릉, 보성, 울진…… 경북 울진에서, 4개의 지자체에서 `18, `19년 동안 각 연도별로 2억씩 공동출자하는…… 시군비를 부담하는 그런 용역사항입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그 보면, 용역비에 보면 2017년도에 2억 원이 나갔고요. 2018년에도 2억 원이 나갔는데. 이게 3개년도에 걸쳐서 6억 원이라고 비고란에 또 나와 있거든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표기가 잘못된 것이고요. `18년, `19년도 동안 2억, 2억해서 4억이 추진되고요.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아니, `17년도에 나와 있어서……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7년도에 이것은…… 우리 군 자체적으로 `16년 완도 해양헬스케어단지 기본계획수립용역 2억 4,000만 원, 자체적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 사업에서 누가 추진할 것인가…… 즉, 사업의 주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를 통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좀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신규로 시행되는 공모사업을 일반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국고사업들이 공모체제로 이렇게 바꿔졌기 때문에 1년 전에 충분히 사전준비를 해놓으면, 당해 연도에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공모 시 신청을 하면 훨씬 더 계획적이고 추진사업도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 선정 이전에, 계획서 수립 이전에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공모사업 추진 시에 군비 소요가 되는 사업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그것은 군의회하고 같이 이렇게 협의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필요하다면 과다한 사업비가 소요된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군의회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는 군비가 소요될 때 이렇게…… 사전에 의회와 함께 이렇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4페이지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용역결과 활용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용역현황입니다. 지난 3년간 총 86건의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그 중 64%인 55건이 연구용역입니다. 용역별 세부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리적이고 수용성 높은 용역성과 도출을 위한 방안입니다.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사전 심의를 강화하고, 책임을 갖고 추진될 수 잇도록 용역실명제 시행,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등록 및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프리즘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스템을 통하여 선행연구가 있는지 여부, 유관기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용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의뿐만 아니라 추진완료 용역에 대해서도 군정 기여도 및 우수성 등을 반영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내실화 및 군정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용역 결과 활용실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재선 행정자치위원장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3년간 86건의 연구용역을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용역결과 활용을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각 부서에서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실무에 접속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활용도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장보고선양사업 중 선양사업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나왔는데요. 연구용역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 사업이 장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을 먼저 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장보고마라톤…… 장보고를 알릴 수 있는 장보고마라톤대회 개최, 그다음에 해상왕장보고 판소리 공연을 추진한다든지 장보고한상명예의 전당사업들을 추진한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사업을 먼저 착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집행부 좌석을 보며) 그 장보고유적관리소장님께서는 용역결과가 있죠, 그것 한번 저한테 별도로 좀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완도군 야간경관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셨는데 2018년도에 경관계획…… 재정비계획을 이렇게 수립한 용역을 추진…… 있는데요. 경관법에 보면, 제15조 규정에 보면 5년마다 이렇게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3년 만에 재정비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경관계획은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완도군 경관계획을,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계속 재정비를 하지 않다가 2018년 금년 들어서 경관계획 재정비를 하고자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2017년 해조류박람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 야간경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군 자체적으로 야간경관 기본계획을…… 아니, 정비계획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5년마다 하기로 했는데 왜 3년마다 한다는 얘기예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5년을 넘어서 지금 저희들이 좀 늦게 착수를 했고요. 2006년도에 경관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재정비계획을 `18년도에…… 올해 처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한번 했어야 됐는데 좀 늦게 저희들이 착수한 사항입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를 보면요, 완도항 해수유입 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있는데요. 결과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2017년도에 그 완도항 해수유입시설 설치사업 용역을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했는데요. 이게 저기…… 그 대상 업체가 102개 업체 중에서 96개의 업체가 해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94%가 거의……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반대 입장 사유가 기존시설을, 업체들이 깔아놓은 기존시설을 사용해도 불편이 없고, 중앙공급 방식은 아직 필요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따라서 당시…… 지금 보류해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박재선행정자치위원장

결과는 또 어떻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요. 완도읍 내의 횟집 등이나 사용하고 있는 수질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본의원은. 깨끗한 수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역 같은 데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의, 또 아까 침에 이야기했던 연구·학술·정책 용역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투입된 예산만큼 용역결과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가 문제거든요. 용역과제사전심의회를 통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또 수행된 용역에 대해서는 결과물을 반드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용역 결과 및 활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 꼭 이것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김재홍 의원입니다. 보니까, 2016년도에 보니까 매생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5페이지입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 이것은 매생이 상품권을 우리가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근거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근거자료인가요, 아니면……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이 앞전 2017년도에도 매생이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군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미래사업단의 질의내용도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 제가 보고를 잘못…… 말씀을,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CI개발, CI, 상품…… CI.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봐도 ‘출원서보정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CI 개발 관련 용역입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15페이지,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MOU·MOA 협약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이 체결한 MOU는 총 69건으로 투자유치보다는 ‘2017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의 홍보 및 방문객 유치용 건수가 많았습니다. 체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MOU 체결 이후 미추진현황입니다. 총 8건으로 5건은 부지 및 진입로 미확보, 2건은 과대 사업계획 등으로 인한 자금부족으로 초기 및 중도에 포기하였습니다. 나머지 해양쓰레기종합처리장 건설 건으로 처리물 확보 문제로 최종 포기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투자관련 MOU 체결 시에는 상대방의 재정상태, 토지확보 및 사업 가능지역 여부 등을 검토하여 실행률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고문변호사 자문 등 불합리한 MOU가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MOU·MOA 협약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단장님, MOU라는 정의가 뭡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렇게 권리, 권한이 없는 그 의사표시적인 단계에 있는 그런 행위, 행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계약을 정식적으로 체결하기 전에 서로, 상호간에 양해한 내용을 기재한 합의문서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이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반하면 도덕적 비난을 받죠? (예, 그렇습니다) MOA는 어떻게 정의를 내립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어떠한 내용을 하겠다는 약속인 MOA는 통상적인 합의각서로, 계약서보다는 법적구속력은 떨어지지만 법적증거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약협약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계약체결 내용에 따라 계약위반의 법적, 이것은…… MOA는 법적효력도 갖고 있죠, 계약내용에 따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우리 MOU……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저희 MOU는 총 69건이 체결되었습니다.

박인철의원

우리 `18년도까지 하면, 그러면 몇 건이 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8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박인철의원

그렇죠. MOU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 각 도와 언론사에다가 다 홍보하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이 MOU를…… 3년도 것 MOU 현황을 봐보니까 해조류가 한 16건이네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분석해보면 해조류박람회 홍보 및 협조에 관한 건이 28건이고요.

박인철의원

티켓을 판매하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MOU 체결을 안 해도 되는 것을 MOU 남발을 했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홍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박인철의원

이 MOU 현황을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우리…… 이 MOU를 체결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인구정책을 하고 있는데 인구 늘리기나…… 아니면 일자리창출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미추진, MOU 미추진이 된 데에도 거의 8개 업체에서 투자를 하면 어느 정도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소득증대도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MOU를 체결해 가지고 그냥 군수님하고 MOU 체결한 데하고 사진을 찍고, 그냥 특별한 것처럼 언론에 나오고. 그 이후는 전혀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게……

박인철의원

단장님, MOU를 이렇게 남발하는 이유가 뭡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제 MOU가…… 긍정적인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사업이라든지, 행사 등을 홍보하고. 군정 이미지도 홍보를 하고 또 뭐 협약 체결한, 그런 단체에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가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행정지원 등을 통해서 우리 군…… 뭐 사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유치를 하려고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거기…… 담당관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요. 우리 군에 어떤…… 이 MOU를 체결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어떤 것을 얻었습니까, 지금. 한번…… 그 MOU 체결한 것을 내밀하게 검토 한번 해봤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저희들은 총괄관리부서로서 종합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주무실과소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업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계획은 사업 자금난으로 인해서 사업능력이 없는 업체들은 이미 포기를 하고. 부지 미확보라든지, 그런 기타 사유 등으로 통해서 사업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업체들은 지속적인 독려로 우리 군에다가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미추진 사항을 보면 이것은 뭐…… 기획예산담당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각 실과의 다 문제입니다. 이것은 치적 쌓기에 불과해요, 이 MOU를 체결해놓은 것을 보니까. 지금 미추진이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업체들은 전체 미추진이 됐어요. (주)청산 리조트, 이것도 미추진. (주)에덴 키즈 글램핑 해가지고 이것도 미추진. 전복먹이공장,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필요한 것 이것도 미추진. 한류테마파크 조성, 이것도 미추진. 한약초 가공, 이것도 미추진. 미추진 사유를 보면…… 이것 가족호텔을 짓는다는 것도 전부 미추진. 실질적으로 우리 군의 투자…… 업체들은 전부 미추진이 되어 있어요. 아일랜드…… 왜 완도 청정수도 해가지고 특산품을 한다는 것도 전부 미추진. 이 사유가 뭡니까, 지금. 이런 것도 군에서 MOU를 체결할 때 확인 안 하고 그냥…… 이런 기업체에서는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 MOU 체결과 투자자들을 모집해가지고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확인을 안 하고 그 회사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은 전혀 확인하지 않고 각 실과에서 그냥 남발하는 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것 뭐 담당관님한테 지금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공직자들한테, 각 실과장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주무부서장으로서?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어떻게 MOU를 체결해서 100% 되겠습니까마는 그중에 30%만 유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건 이외에도 우리 군에 투자하는 업체들이 자료에 붙이는 바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긍정적인……

박인철의원

아니, 단장님. 완료된 것…… 자료에 의하면 완도지역자활센터, 성광교회자원봉사회, 완도군어린이급식센터, 이것 전부 우리 군에서 MOU를 안하고도 할 일들이에요. 재미한국여성경제인 총연합회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 뭐를 했습니까. 특산품 판로 개척을 얼마 했습니까. 우리 업무이관으로 지금 수산경영과로 갔는데 경제산업과…… 지금 경제교통과에 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한일고속 이것 하나…… 우리 군민들한테 제주도 배를 타면 20% 할인해주는 이것 하나 있네요, 지금. 전남어린이집연합회, 완도군수산경영인연합회, 완도초등학교, 뭐 전부 그런 거예요. 이 MOU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앞으로는 좀 더 실효성이 있는 MOU가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하나하나를 체결하더라도 MOU를 체결했으면 그것이, 그 MOU 건이 성사되게끔 만드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체결할 때부터 이 업체가 우리 군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군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판단하시고. 진짜 우리 군하고 MOU를 체결한 것을 신문기사 가십거리로 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지금…… 이 업무가 지금 담당관님한테 가있어서 그러는데. (집행부 좌석을 가리키며) 여기 계신 전체 지금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드리는 말이에요. 그냥 군수님하고 사진 한 컷 찍고 완도의 각 지역신문에, 아니면 목포 MBC방송에 이런 MOU를 체결해 가지고. 투자가 얼마 되어 가지고, 금방 기업주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삶에 보탬이 되게끔 해놨는데 돌아오는 것은 다 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담당관님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담당관님이 이 자료를 봤을 때 총체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미추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가능하면 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지금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제가 결론을 내릴게요. 앞으로 MOU 체결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어느 A라는 기업체가 됐든 B라는 기업체가 됐든, 그런 기업체하고 MOU를 할 때는 꼭 우리 군에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업체들하고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21페이지,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청렴도 향상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3년간 우리 군 청렴도 측정결과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군 단위 청렴도 측정 항목은 외부 및 내부청렴도 등을 종합해서 측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6년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남도 16위, 2017년 역시 종합청렴도 4등급으로 전남도 18위, 22개 시군 중 하위로 발표되었습니다. 2018년도 청렴도 측정결과는 12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최근 3년간 비위관련 공무원 적발 및 징계현황입니다. 2016년 향응접대 1건을 적발하여 1명 감봉 처분했습니다. 2018년에는 공금횡령 2건을 적발하여 정직 2월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다음은 청렴도 향상 대책입니다. 먼저 투명한 공사 관리, 감독을 위하여 공사업체 관계자 계약부터 준공까지 전읍면 감사팀을 직접 관리하고, 공사업체 관계자에게 완도군은…… “완도군 공무원은 절대 금품·향응·편의를 받지 않습니다.”라는 전단지를 제작,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렴 옴브즈만 활동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군수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부패 방지를 위한 익명 제보 신고시스템을 운영, SNS를 이용한 부패 비리 척결 청렴문화 전파, 공사 부실 시공방지를 위한 기동감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민원처리 공정성을 점검하고 민원처리 기록을 매월 확인하고 있으며 방문민원 청렴안내문과 청렴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분야로는 일상경비 집행 실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청백 e시스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사팀 운영 내실화를 하고자, 사전예방형 시스템 감사를 추진 운영하고 취약업무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감찰 강화, 비위 공무원 발생 예방 및 처벌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서는 공직자 및 민간인 청렴특별 교육을 11월 2일 실시하고 간부공무원 청렴워크숍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완도군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교육 및 청렴도 제고방안 모색을 위해 청렴방송과 청렴컬러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홈페이지 신고게시판을 운영하겠습니다. 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갑질 및 부정부패 신고게시판을 설치하여 누구나 손쉽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익명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렴도 자체평가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19년부터는 매월 초 2주간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업무 처리과정, 결과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 청렴도 향상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갈게요. 2018년도 우리 청렴도는…… 1등하죠, 우리가 22개 시군 중에서?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상위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1등 안 됩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 군은 언제쯤에나 청렴도에서 1등할까요, 담당관님?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지금 전년도 18위였는데, `17년도 18위였는데 `18년도는…… 금번 도 감사도 지금 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것 다 들어가죠, 순위에?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금년도 감사는 8월 21일자로 처분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사평가대상 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언제……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평가입니다.

박인철의원

`18년도는 그러면 언제 것을 평가해서 하는 것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7년 7월 1일부터 `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박인철의원

`18년 6월 30일입니까. 그러면 별다른 것 없으니까 1등하겠네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등 한다기보다는 상위권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박인철의원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이 말하는 상위권은 어떤 정도의 상위권을 말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보다는, 작년보다는 나은 상태로 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하위권에서 더 떨어지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내부적으로는 인사도 좀 투명해졌고 청렴문화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관리감독이나 인허가 과정에서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원인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박인철의원

단편적으로 그렇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제가 2014년도부터 우리 군 청렴도를 봤는데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지나가시는 여러분들한테, 여러 담당관…… 지금 조직개편이 되어가지고 담당관님입니다마는 그전의 실장님들한테 물어봐도 답은 꼭 그 답입니다. 뭐 새장에 앵무새가 이야기하듯이 딱 그 답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놓은 등수는 딱 이 등수입니다. 16등, 17등, 18등. 우리 공무원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뭐 어디 외부에 의뢰해가지고 교육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11월 2일에 특별강사를 초청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박인철의원

집합교육입니까, 아니면 부서별로 청렴도 교육을 합니까? 그런 교육은 없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매일 아침에 청 내 방송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안내방송을 실시……

박인철의원

그런 것은 단편적이고요. 우리가 진짜 강사를 초청을 해가지고 부서별로, 아니면 팀별로. 이런 청렴도 뭐 교육, 이런 것을 합니까. 실질적인 교육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교육은 지금 없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제가 부서에 위임한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박인철의원

우리 기획실에서는 안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하는데, 해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청렴도 향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은 없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모든 교육 시에 청렴도에 대한 과정은, 프로그램은 들어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프로그램만 들어있습니까? (예) 우리 지금 도 감사도 있고 올해 각 읍면…… 또 자체감사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든 종합적인 평가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한번 해주십시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제 금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청렴도 평가기간도 11월 말로 끝나기 때문에, 거의 올해…… 청렴도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남은 30일 동안이라도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청렴특별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약부서에 대해서 의식교육을 실시한다든지. 그다음에 부정 비리 공직자, 그 사이버신고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요.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사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서 (청취불능) 그다음에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청렴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담당관님, 봐보십시오. 편의를 위해서…… 중징계가 내려오고 경징계가 내려왔는데 불문경고를 해가지고 인사를 해버린 것이 우리 군의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직원들한테는 어떻게 답을 할 것입니까. 감사라는 잣대는 누구한테 대도 똑같은 잣대를 대줘야 만이 그 법의 원칙에 따라서 맞는 것이지. 우리 편의주의에, 집행부의 편의주의에서 어떤 직원은 절차도 무시하고 해가지고 인사를 해버리고. 불문경고를 때려가지고 인사를 하고, 어떤 직원들은 원칙대로 나가고. 그 잣대가 어디에서 나오는 잣대입니까. 물론 감사관님…… 담당관님이 그 직에 가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지만 지금 현재 자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어떤 잣대인가.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징계…… 그 요구만 합니다. 그리고 징계처분은 별도로 징계처분 부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는 것은……

박인철의원

아니, 우리 감사관실이 거기에 안 있습니까. 감사관실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요구는……

박인철의원

어떤 힘의 원리에 의해서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어저께 부군수님한테도 물어봤지만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이 있으면…… 절차가 있으면서도 절차를 무시하면서 이루어진 것, 행위가 이루어 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인사가 이루어졌고. 그것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 문제는 어제 부군수님께서 자세하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아니, 누가…… 우리 처음 발단이 감사관실에서 안 올렸으면 그것 안 될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도 안올리고 인사위원회에도 안올릴 것 아닙니까. 누가 올리라고 했습니까, 일부러 인사계에서?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 사항은 어제 부군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대답하기 조금 난감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어렵습니다.

박인철의원

저도 물어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룰이 있어야 되고, 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벌을, 잘못을 지었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딱 서야 만이 우리 직원…… 다른 나머지 직원들도 “아,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되는 것이지. 자꾸 뭐 이 이유, 저 이유 해가지고 그렇게 절차를 진행해버리면 어떤 직원들이 이 감사를 믿겠어요. 그리고 언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위 그렇게…… 담당관님의 말씀처럼 1등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위 안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인사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해버리면 그런 감사가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인철 의원님께서…… 징계요구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2항에 따르면 징계혐의자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징계 등 사건에 우선해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는 심사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혐의자들이 징계위원회에 우선심사요청서를 제출해서 저희 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인철의원

그분들이 그랬으면 도 감사관한테 그런 것을 했어야죠. 지금 우리 도 감사할 때도 불문경고로 안 있습니까. 그래서 면책도 해줬고, 답변을 잘했으면.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안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담당관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제 부군수님한테도 좀 강조를 했고. 뭐 금방 담당관님이 이야기했던 법적인 것은 없어요. 그런데 도의적인 책임은 누가 질것입니까, 그런 도의적인 책임은. 지금 그러면 우리가 38명 아닙니까.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는 어차피 불문경고로 해가지고 해버렸으니까. 훈계, 이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신분상 조치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재정상 조치관계는, 실과소에서 지금 조치계획을 취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지금 제가 또 다시 한 번 강조를 할게요. 훈계 정도는 아직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데, 더 가벼운 벌은 조치도 안취해져있는데. 중징계야 도에서 인사위원회…… 감사위원회에서 하니까 놔놓더라도 경징계 같은 것은 훈계보다 훨씬 무거운 벌인데도, 경징계를 받으면 인사도 할 수 없는데도 편리에 의해서 이렇게 조치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군에서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되고 잘못됐습니다. 담당관님, 앞으로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있는 한 이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원칙적으로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18년 자체종합감사를 했는데. 어떻게 조치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18년도요?

박인철의원

예, 우리…… 보건의료원, 보길면, 노화읍, 군외면, 소안면이라고 했는데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 결과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보면, 거의 각 읍면 간에 유사하거든요. 우리 자체감사에 적발해놓은, 그런 목록들을 봐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또 2017년도라도 마찬가지고 `18년도도 이제 면만 틀리다뿐이지 거의 다 동일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도 보면 우리 자체감사에 적발된 것들이, 이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래서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좀 세우더라도 우리 청렴도 교육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냥 강당에다가 우리 직원들 전체를 모아놓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심층적인 교육을 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을 해가지고 그런 교육을 좀…… 감사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취약부서, 그 공무원들별로 교육을 실시하고 읍면단위별로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하여튼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전에 것은 우리가 접어놓더라도, 기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접어놓더라도 담당관님이 그 자리에 계신 한 최소한 우리 군도 좀 청렴도 순위를…… 1등은 못하더라도 최상위 클래스로 좀 올려주십시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군의 가장 핵심업무로 삼고 모든 노력을…… 모든 행정력을 다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물 한 컵 드시고 하시지요. 참 고생하시네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렴도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내부평가에 대해서 그 규정을 알고 계십니까? ○

웃음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규정이요?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자세한 규정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제가 공부한 것으로 해서는 첫째는 부당한 인사하고, 또 부당한 예산집행. 부당한 지시라고 내부평가로 되어 있고요. 외부평가는 지역주민이라고 지금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부평가보다 외부평가가 더 낮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앞전에 보면. 그래서 왜…… 특히 외부평가가 낮아지는 이유가 혹시 담당관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방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인허가 공사 관련해서 금품이라든지 향응 제공, 그런 사례를 경험했다는 유형의 설문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해조류박람회 때 상당히 그 티켓을 많이 강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라든가, 또 단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우리 군 내의 사람들은 조금 강매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외부단체에서는 이게 상당히 안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도…… 제가 이장을 해보면 이장단체에서 오죠, 여성단체에서, 소방단체에서 오죠. 또 자원봉사, 이렇게 하면 한 네 군데 정도에서 그 티켓을 받아요. 그러면 몇 십 장이 됩니다, 그게.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누가 그것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외부 이렇게 업체…… 업체, 이런 데에서는 그게 뭐 100장, 200장, 뭐 1,000장이 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안 좋고, 나쁜 평가가 나오고. 그래서 해조류박람회를 꼭 해야 된다면 이런 방안을 달리 모색해가지고 좀 해볼,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즘 그런 이제 그 표…… 뭐 매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런 분위기를 배제하는 분위기가 전반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하기 힘든 이유가 지금 각 자치단체별로 노조가 생겨가지고, 제일 먼저 노조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람회가 진행된다면 다른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끝나고라도 지금은 현재 우리가 뭐 몇 백, 몇 만 명이 왔느냐, 몇 십만 명이 왔느냐…… 뭐야,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느냐.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왔고 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끝나고 나서도 정말 개운하게 즐거운 마음으로 “참 잘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다음은 24페이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선7기 예산편성 방침 및 재정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7기 예산편성 방침 및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민선7기 예산편성은 해양치유,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맞춤형 복지 등 민선7기 군정 핵심과제 추진에 재정역량을 집중하여 실질적인 민생활력을 도모하고,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시책사업 중 완공을 앞둔 사업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계속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재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추진해나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인 사회적 가치 제고에 재정투자를 확대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와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재난복구능력 강화 등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지방분권 기조에 맞춰 지방재정 운영에 자율성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체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하고, 예·결산 정보공개 확대 및 군민 맞춤형 정보 제공을 통해서 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상예산, 선심성·전시성 예산은 과감하게 절감하여 지역의 주요 정책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행사·축제 효율화를 통해 낭비성 행사축제 예산편성을 방지하고,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보조금 부적정 수급 차단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고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6.3%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등의 의존재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런 열악한 군 재정을 감안할 때 국고확보 및 지방교부세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국고확보는 국·과·소장 책임제로 군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예산순기에 맞춰 전략적 대응으로 최대한 많은 국고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2020년도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서 사업을 발굴 중에 있으며, 부서별 사업이 취합되면 11월 중 부군수·군수 주재 보고회를 통해서 사업을 선별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군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군 예산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 4,488억 9,800만 원, 특별회계 188억 300만 원, 총 4,677억 100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6.3%입니다. 일반회계 기준 세입예산은 보시는 표와 같이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가 49.96%, 보조금이 33.47%, 조정교부금이 1.34%로 전체예산의 84.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율은 6.28%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농림수산분야 비율이 21.21%, 사회복지분야가 18.9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총 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치성 기금으로써 2018년도 말 현재액은 89억 7,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 7기 예산편성 방침 및 재정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기획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서를 보면요. 재정역량 집중, 재정확대, 건전운영, 전부 다 일자리 창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김양훈의원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 그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게 전부 다 소요는…… 예산 소요는 잘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계획대로 편성된……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예산 금액은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시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계수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종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나중에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답변하시다가 정부 정책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현정부의 정책이 아닙니까? (예)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알기로는 저임금이라든지…… 저임금 노동자 가계 임금 소득을 올려서 소비를 증대시키고, 기업은 투자나 생산을 확대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현정부의 정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맞습니다. 저소득자들에게 임금을 많이 주고 소득을 좀 높여서 소비를 시키자, 이런 선순환 구조정책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내년도…… 전문가들에 의하면 내년 경제성장률이 몇 %대라고 생각하십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2%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제 생각에는 한 2점 중반대로 지금 이렇게 언론에서나 정부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 수준에 또 맞춰가지고 저희들도 뭐 고용 안정이나 서민생활…… 취약계층 등, 이렇게 사회안전망 구축을 잘 제시해서 또 예산을 편성·운영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분야에 신경을 갖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또 세입기반 확충, 특단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 지방세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지방세가…… 140억. 아, 예. 163억입니다. 이중에서 주민세가 약 5억, 재산세가 23억, 자동차세가 49억, 담배소비세가 46억, 지방소득세가 34억 원.

김양훈의원

저는…… 책자에 보면 163억으로 되어 가지고 있고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그 예산이 158억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가 11종, 우리 목적세가 4종이 들어가고요. 그렇죠? (예) 그중에서 비중이 제일 높은 지방세는 무엇이 있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자동차세하고 담배소비세가 가장 높습니다.

김양훈의원

그게 얼마 정도나……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자동차세가 49억, 담배소비세가 46억.

김양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물어보는 것은 자주재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반적으로 좀 분석을 해서 확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질문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죠?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동의합니다. 그 세입부분은 세입담당부서인 세무회계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구축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 지방세와 세외수입, 세밀하게 분석해서 좀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자주재원, 그 확충방안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할 계획입니다.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회계가 346억……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불용액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 저기…… 회계연도 결산결과 집행잔액이 총 347억으로써 이중 125억 원이 예비비입니다. 지난해 정기추경시 삭감된 62억 원이 포함된 122억 원이고요. 나머지는 농림수산사업…… 예산이 불용액으로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불용액이 나온 이유가 당해 연도 사업은 당해 연도에 끝나야 되는데 농림수산보조사업들이…… 2016년도에 사업이 내려왔으면 그때 당시에 다 소화를 못하고 2017년 사업으로 다 이월시켰다. 그래서 2016년 사업을 2017년도에 사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예산이라고 그러면 1월 1일부터 해서 12월 31일까지가 예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불용액이 나온 것을 지금 다 내년 연도로 이렇게 이월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불용액이 나온 것을?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 불용액이 나온 것을 내년도로 이월…… 이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내년 신규예산에 다시 편성을 시키죠.

김양훈의원

신규로요? (예) 그랬을 때 큰 페널티나 문제점은 없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저희들은 이제…… 하반기 재정집행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정리할 사업들은 깨끗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예산 편성시에는 타당성 조사,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그러면 민선7기 예산편성……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을 하다보니까 각 실과장님들이 이렇게 너무 예산을 전년도의 것만 치중을 해서 새로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단 예산을 올려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좀 편성하는 것 같아서 본의원이 볼 때는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의해본 것입니다. 그 예산 편성을 할 때 실과장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진짜 할 사업, 또 안할 사업, 그 불용액이 최소화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주재원이 있는데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투자를 통해서 세금이 제일로 많이 들어오는 쪽부터 우선 투자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좀 수입이 많이 되게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양훈의원

그랬을 때 그런 형태…… 그쪽에 투자가 우선되면 SOC시설이 됐든, 뭐 건축시설이 됐든 우리 군의 인구도 좀 늘어날 것 같고. 인구가 늘어남으로써 뭐 보통교부세나 이런 모든 것이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자주재원을 좀 더 확충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예,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장시간 서서 고생하십니다. 그 페널티 금액 때문에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봐도 2018년, 41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제 그 보통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각종……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해야 됩니다마는 민간이전 지방보조금을 절감해야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민간이전 보상금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41억 7,000만 원이……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것은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못 따온…… 그냥 삭감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보면 이게…… 올해가 이러면 내년에는 다시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내용을 여기 답변서에서 봤는데, 어떤 내용에서 그런 답변이 나올까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이제 앞으로 교부세 감액요인을 철저하게 줄여나가겠습니다. 보조금 관련 법규를…… 법규에 근거해서 법규에 위반된 사항들은 철저하게 차단을 하고요. 저희들이 또 플러스 인센티브를 받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노력을 더 기울여서 올해는 페널티를 받는…… 올해 이후부터는 페널티를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혹시 이런 우리 보조사업이 내려왔는데 그런 것을 못하고 다시 올리는 사업도 있잖아요.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여건이 안맞아서 포기하는……

정욱

최정욱의원

그럴 때는 페널티를 안 받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들도 일정부분 차지……

정욱

최정욱의원

있죠, 좀 철저히 잘해서 이것을 줄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40억이면 사실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예, 국비를 뭐 10억 이상 확보하기는 참 진짜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이번에는 간단히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이것도 철저히 저도 챙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좀 해서 페널티를 최소화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봉일

안봉일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는 페널티를 받지 않는 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한 후 11시1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행정국 소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소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행정국장이 한 건씩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복지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부터 직제 순에 따라 한 건씩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복지행정국 - 문화체육과 ○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국장 허정수입니다. 먼저 우리 군이 조직개편 인사로 인해서 지난 9월에 복지행정국장을 맡은 이후, 오늘 처음 군정 질문·답변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군정 질문·답변을 1개 과의 과장으로서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는 복지행정국장으로서 6개 과를 총괄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리고 과 업무를 완전히 지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 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드리고…… 양해를 구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행정국 소관 2018년도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행정국은 자치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아동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그리고 세무회계과 이렇게 6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작은도서관 시설현황 등 7건입니다. 먼저 1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도서관 시설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별 작은도서관 시설 및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부터 마을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권 중심의 작은도서관을 지속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지역민들의 지식정보제공과 평생교육 증진 등 마을문화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라남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조성한 작은도서관은 2014년 신지햇살작은도서관, 2016년 소안 사립학교와 금당섬마을작은도서관, 2017년 생일 열린꿈터작은도서관, 2018년 넙도행복작은도서관, KB국민은행 후원의 약산 진달래 작은도서관을 포함한 6개소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주민 참여형 운영방식으로 마을의 자치위원회와 청년회, 번영회 등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서관 운영과 도서구입비 등 연간 7,840만 원, 1개소당 1,300만 원 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시간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하루에 5시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서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작은도서관 이용현황입니다. 도서관의 주이용층은 어린이와, 특히 초등학생들입니다. 금년 9월 현재까지 4개 작은도서관 이용인원은 8,151명으로 월 이용자수는 226명입니다. 특히 신지햇살작은도서관은 수요자 중심의 문화강좌 운영과 생일열린꿈터작은도서관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운영을 함으로써 다문화가정의 아동,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공간이 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문화시설이 없는 도서 지역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노화읍 넙도행복작은도서관, 약산진달래작은도서관은 올해 10~11월 개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서관이 없는 군외와 고금면에 대해서는 유휴공간을 활용한 지역 내 접근성과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고려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통해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을단위 작은도서관이 지역민들의 생활공간에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서관별 수요자 중심의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확대와 운영자 직무교육 등 작은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작은도서관 시설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회운영장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회운영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작은도서관 시설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33평방미터 이상인 유휴건물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뭐 장서는 1,000권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보유하는 도서관…… 이런 것이 작은도서관이죠? (예)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위치하여 언제 어디서나 찾아갈 수 있는, 지식정보서비스도 줄 수 있고요. 현재까지 우리 군 작은도서관은 규모로 보면 가장 작은 규모가 33제곱미터가 있고, 144제곱미터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설, 그 규모를 갖춘 도서관도 있는데. 혹시 또 더 큰 도서관도 있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기준은 이렇습니다.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장소에 33평방미터로 해서 장서는 1,000권 이상, 열람석은 6석 이상 이렇게 규정을 해놔서…… 이것을 새로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을에 유휴공간. 즉, 말해서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떤 기념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도서관을 만들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크기는 크면 좋겠죠, 클수록. 그러나 어떤 우리 지역형편상 보면 읍면 마을에 작은도서관을 형성하는 데에는 그렇게 그닥 큰 건물은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여기 보면 크다고 해서 저기…… 뭐라고 해야 되나, 이용자 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적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러면 국장님, 작은도서관 유지관리비나 운영비는 군에서……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서를 구입해주고 거기에 따른 그 수리비라든가 이런 것들…… 기본운영비 정도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러면 한 도서관당 얼마 정도 유지비가 드나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 그래서 아까 한 도서관당…… 1년에 1개소에 1,3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1개소에 1,300만 원이요? (예) 그러면 제 생각은 작은도서관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대해가면 좋겠는데 공모사업으로 안하고는 안 됩니까. 공모사업을…… 내년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고금하고 군외를 한다고 하셨는데, 꼭 공모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순군비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어떤 형식절차를 거치는 것은 도비를 더 지원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렇게 도비를 끌어오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공모사업으로 하시는 것도 좋겠는데, 이것을 보면 엄청 효과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혹시 군비로라도 좀 더 확대해주시면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마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섬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완도, 금일, 노화는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런 공공도서관이 없는 우리 도서지역 읍면에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공간을, 공간만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찾고는 있습니다. 특히 없는 읍면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도서관팀에서…… 저도 문화체육과장할 때 2~3개소를 개소를 해봐서 아는데, 저희들도 적극 장려를 하고 있고. 그런 공간만 찾아주라, 지역에서……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아무래도 도서지역은 이런 책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적고 그러니까 신경 좀 꼭 써주셔가지고 널리 확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 공공도서관이 몇 개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공공도서관은 지금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우리 군에 사서직렬이 몇 명입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사서직렬이 지금 4명입니다.

박인철의원

그렇게 되죠. 지금 그러면 완도군은, 완도에 있는 도서관은 사서직이 있는데 금일하고 노화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금일…… 아니, 금일에 사서직이 1명 배치되어 있고 노화에도 사서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도서관에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도서관 업무를 겸해서 읍면 총무계에,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일반행정하고, 지금 우리 완도읍에 있는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이 상주하면서 하는데. 지금 금일하고 노화는 일반행정을 겸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어떻습니까, 국장님. 내년 1월 달에 조직이 개편되면 노화나 금일도 우리 문화체육과 도서담당팀에서 같이 관리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서직들이……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군에서요?

박인철의원

예, 군에서 사서직들이 거기에만 종사할 수 있도록 행정을 겸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러다보니까 행정도 미비한 점이 있고 도서관 관리도 미비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일도서관하고 노화도서관이 공공도서관으로서 갖춰져 있는데 그 활용도가 작은도서관보다 못 미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러면 읍면에 배치된 2명의 사서직을 차라리 도서관팀으로 발령을 내서 여기서 집중적으로 읍면도서관까지 관리할 수 있도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렇게 하고 우리 공공도서관이, 완도읍에 있는 공공도서관이 지금 신축이 된지 꽤 오래됐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우리 공공도서관이요. 1990년대 초에……

박인철의원

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좋은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새로운 공공도서관을 신축할 그런, 어떤 생각은 없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완도읍권에요?

박인철의원

완도군…… 읍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군이라고 생각하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장보고대교가 개통된 후로 해서 고금, 약산면민들까지 이제 완도권으로 생활권으로 형성이 되고 하다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도서 문화적인……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완도읍권을 많이 활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도서관 이용인구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도서관을…… 완도군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수가 지금 1일 평균 한 185명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라든가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도서관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이 시험기간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확대할 필요는, 확충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저 한 곳에다가 집중시킨다고 하기 보다는 필요하다면 다른 부지를 이용해서라도 도서관의 어떤 분관형태라도 만들어서 이용하는 것이 타당……

박인철의원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린 것은 꼭 공공도서관을 신축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지금 완도읍에도 인구과밀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문재인 정부에서 또 추구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완도읍에도 작은도서관을 많이 만들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공공…… 우리가 시설물을 건축할 것 아닙니까, 공공시설물. 이럴 때 꼭 작은도서관을 그 공공시설물에 넣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좋은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우리 그 지역민들이 문화·복지에 대한 관심증가와, 또 부모와 어린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신개념의 복합문화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 공공시설물 건축 시에 어디 자투리 공간이라도 배려를 해서 거기에다가 작은도서관 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우리가 완도읍에 있는 군립도서관도 보면 저쪽 가용리 쪽이나 수고 앞에…… 완도가 이런 데는 보통 도보로 한 30분, 차로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은…… 장난감도서관이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조그마한 소규모 작은도서관을 시내에도 좀 많이 만들었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또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데에 자체위원회를 우리가 좀 운영하든가, 아니면 공모해 가지고 그런 데에도 작은도서관을……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할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좋습니다. 개포리라든가 가용리, 이런 인구밀집지역에는 우리 군립도서관이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쪽 밀집지역…… 또 아파트 지역에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어떤 공간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도서관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우리 군에 지금 공공도서관이 3개 있는데, 지금 완도읍이 공공도서관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또 다시 부탁드릴게요. 금일, 노화 부분, 사서직들이 그 업무에만 열중할 수 있어야…… 그 도서관들이 그 지역에 사는 주민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인사에서는 꼭 그렇게 좀…… 우리 군에서, 직접 문화체육과 도서담당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지금도 그런 체계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서직들이 그 업무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박인철의원

그것이 문제죠. 사서직으로 들어갔으면…… 완도가 가장 어려운 것이 문화혜택이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끔 인원을 배치했는데 그 배치된 인원이 그 업무에만 종사를 해야 되는데 거의…… 100으로 보면 행정이 80이고 사서업무는 20도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업무비율로 봐보면.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했다가 꼭 다음 1월 달에 인사가 있을 때는 이 관계를 국장님이 책임을 지고 해결하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보조할 수 있는, 현장에서 상근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공무직……

박인철의원

공무직이라도 우리가 채용을 해야죠, 주민들을 위한 것이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게 된다면 인력지원 부분에서 의회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예, 그 인력도 국장님 소관이니까 하여튼 잘 좀 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꼭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다음은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인 교육훈련센터 완도 유치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완도 유치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아시다시피 산소음이온이 전국 최고로 발생하고 있고 기후가 온화해서 스포츠 산업의 최적지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해양 치유산업과 연계한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재활치료는 물론 체육지도자, 심판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여 체계적인 교육지원과 체육인에 대한 동·하계 전지훈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완도에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체육인 교육센터를 완도에 유치를 위해서 대한체육회장과 태릉선수촌장 등을 면담하고 유치 건의를 하였으며, ‘17년 7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하여 ’18년 5월 17일 체육인 교육센터 유치신청서를 대한체육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군만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여러 자치단체에서 신청을 해왔습니다. 현재 전남이…… 우리 완도를 비롯해서 여수와 순천, 장흥 등 10개 시군이고, 경남이 하동과 함양 등 2개 군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하반기로 예정된 대한체육회 체육인 교육센터 부지선정위원회 평가에 적극 대응을 할 계획이고, 또 우리 군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체육회에…… 또 임대를 해주는 방안 등, 그리고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등. 이런 사항들을 의회와 관계부처, 그리고 국회와의 건의를 통해서 체육인 교육센터가 완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 군을 비롯한 10개의 지자체가 유치신청을 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지 확정 및 토지매입비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달 말경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학체육회에서 추진한 용역결과가 발표되면 필요한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인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인 교육센터 완도 유치 상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애당초 이 사업이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때는 토지만 매입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첫 장에, 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65억에서 군비 200억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유는……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지만 매입하면 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 9억도 반영을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하라고 그 정도까지 하고, 우리 군에서 뭐 부지만 매입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이 우리 완도군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 예산의 경비가 200억이나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부지매입비를 200억으로……

박인철의원

부지매입비가 200억이나 됩니까?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장님이 여기 설명했듯이 약 8,300평, 9,000평이 안 들어갑니까,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부지가? (예) 그러면 부지매입비가 200억이나 됩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지금 그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지금 우리가 완도읍하고 신지일원이라고 했는데…… 나머지는 더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잘못이야기가 되면 땅값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 처음 보고됐을 때는 그런 금액이 안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200억이라는 돈이 올라와있으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 그것은 군에서 할 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지가…… 진입도로가 있는 부지라고 한다면 부지매입만 들어가겠지만 진입도로가 없다거나, 또 다른 어떤 시설을…… 뭡니까, 개설해줘야 되는 필요가 있을 때는 부대비용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하여튼 부지매입을 이 정도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완도의 땅 시세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부지매입비로 200억을 잡은……

박인철의원

하여튼 우리가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해주는 것은 부지매입만 해주면 되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타지자체에서 더 유리한 조건도 제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체육회 정책…… 체육정책연구센터장이라는 분하고 계속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데. 이렇게 경쟁을 붙이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시군에서는 “뭐까지 해주겠다.”, “뭐까지 해주겠다.”라고 우리 군보다 더 이상의 어떤……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마는 일단 우리 군으로써는 이것 외에 뭐 더 예산을 들여서 할 만한 여력이 있겠는가 싶기도 합니다.

박인철의원

어떻습니까, 우리 군에 지금 처음…… 제일 먼저 우리 군에서 대한체육회한테 접근을 해서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했는데. 지금 유치가능성은 몇 %로 봅니까, 국장님?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이달에 대한체육회에서 용역을 별도로 맡겨가지고 결과가 이달 말에 지금 나왔습니다, 아직 공개는 안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체육회 독자적으로, 이렇게 추진해야할 사항이 아니고. 체육회에서는 이 시설이 필요하다고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 주무부서인 대한…… 아니,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되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따올 수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칼자루는 지금 말 그대로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부가 쥐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대한체육회하고 체육인교육센터의 설립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가장 먼저 접근을 했던 사항입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 있을 때 군수님하고 직접 대한체육회장을 면담하고 태릉선수촌을 2~3번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실무적인 그런 연계를 해왔던, 그런 과정이어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의 문제는 문체부가 이 시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또 기재부가 그 예산을 국비로써 확보해줘야만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듣기로는 대한체육회 용역결과…… 이 체육인교육센터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BC 분석결과가 1.4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으로 용역결과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기재부에서 국비예산을 확보하는 일. 그리고 지자체, 어디다가 그러면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러면 내년도 국비예산에는 전혀 뭐 문체부나 기재부에는 전혀 반영된 것이 없네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리하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도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지금 없네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우리 지역에 발전이 오고, 또 완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여러모로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뛰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그래서 질문이 비켜갑니다마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그 예산이 불용이 됐는데 엘리트 여성체육인들이 완도에 와서 1박 2일 동안 행사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본예산인가, 1회 추경인가 예산을 잡아줬는데 그런 것도 안 비켜갔습니까. 이런 것도 하여튼 우리 군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이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의원, 손을 듦) 예,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 우리 체육인재센터가 완도에 유치되면 참 좋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 같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 체육인재센터가 지금 쪽지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그것이 예산에 편입된 것이 아니고 쪽지예산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기재부와 지금 문체부 간에 서로 갈등차이가…… 의견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지금 최근에, 그저께인가 말을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갈등은 좀 풀렸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물어봤더니 예산에 정확히 반영이 되냐, 안되냐. 예산에는 아직 안 하고 있다, 서로 갈등 때문에…… 그래서 이게 기능이 조금 잘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결과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잠깐…… 국비로 3억 원을 들여서 대한체육회에서 용역을 작년 말에 했는데, 올해 완료된 결과……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BC 1.4가 나왔다, 이 정도만 지금 되어 있고. 아마 체육회에서 공모…… 문체부와 협의가 되면 그것을 공모로 의뢰를…… 뭡니까, 공고를 한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 우리가 지으려고 하니까 유치하고 싶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을 해라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 중인데, 거기에 대응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남에서만 8개 군에서 지금 유치 전략을 펴고 있는데 주로 해안을 끼고 있는 군들이에요, 이렇게 보면. 장흥, 강진, 순천은 아니지만 여수, 광양, 인근에 해남, 강진, 장흥까지. 그래서 이것도 도에서 정리가, 교통정리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도와도 계속해서 이렇게…… 지사님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체육회와 먼저 이야기가 돼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남도에서 시군끼리 경쟁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완도군의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제가 알기로 이 앞전 전남체육회장 김홍식, 그 체육회장님하고 이기흥 체육…… 대한체육회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가…… 완도군하고 발 빠르게 되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방금 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곳이 고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흥에서는 황주홍 국회의원이 좀 많이 움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도 좋고 다 좋은데, 제가 봐서는 행정에서만 100%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 정치권에도 어느 정도 좀 들어가야 우리가 추진하는데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고생되시겠지만 잘 추진해서 꼭 성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김양훈 의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깊은 부분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절히 대처를 나름대로 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문화체육과 소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현황과 관리운영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현황과 이용상 문제점 및 개선대책입니다. 지금 우리 군 관내에 각 마을에 설치된 운동기구 현황은 147개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답변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체육시설 현황은 7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답변서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관 운영현황은 농어민문화체육센터와 고금국민체육센터 2개소이며, 활용실적은 월별 이용객 8,500명입니다. 이용상 문제점으로는 시설물 사후관리 미흡과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읍면 합동으로…… 읍면과 군이 합동으로 분기별 지도·점검하여 접근성과 고장 기구 등을 확인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설과 보수를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 읍면 운동기구 설치 건의 현황입니다. 20개소입니다. 게이트볼장 신축 2개소와 운동기구 설치 18개소 건의가 있어 현장조사 및 검토 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육시설 현황과 관리운영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그 읍면별 마을 운동기구 설치를 보니까요. 설치대수가 147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금면에도 27건으로 제일 많고요. 약산은 한 5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이것은 지금 마을별로 운동기구…… 간이운동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마을에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설치해 달라고 연차적으로 건의가 들어와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읍면별로 약간씩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일찍 해놓은 데는 대수가 많고. 지금 들어서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읍면 간에 격차가 없도록 저희들이 검토해서 더욱 더 설치를 많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읍면에 지원해줄 때 형평성에 맞게 동네마다 원하는 곳이 있고, 또 원하지 않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형평성에 좀 맞게 골고루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방송실, 사진 한번 비춰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읍면 단위에 보면 저렇게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잡초도 많이 나오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상태거든요. 지금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군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정기점검을 통해서 이설이 필요하거나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손이 닿지 않는 대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점검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전혀 그 파악 정도는……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보셨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우리가 우선 건의가 들어온 것부터 하다보니까, 건의가 들어온 것부터 개보수를 하다보니까 전체적인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김양훈의원

지금 보면 설치도 이렇게…… 저 기구가 동네별로 어르신들한테나 지역주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참 활용을 잘하는 데는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기구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는 저 사진처럼 녹슬고 또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되어 있다 보니까 하다못해 흉물로 변할 수도 있거든요. 저런 부분은 군에서 관리…… 행정에서 관리하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스스로 마을주민들이 그 운동…… 주민들이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조사해놓은 것이 불량이…… 지금 한 23군데로 나와 있네요, 청산 쪽에 주로 많고 23군데로 나와 있는데…… 이설이 필요한 곳, 즉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이용을 별로 안하니까. 더구나 또 이렇게 장비가 빨리 노후화되고 못쓰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다섯 군데이고. 그 게이트볼장 쪽에 많이 있는데 그쪽에 해야 될 것들이 13개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파악은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옮겨주라고 하면 옮기고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개보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관리를 잘해서…… 보면 필요 없는 곳에, 이용을 안 하는 곳은 좀 이렇게 수리를 한다든가 해서 원하는 쪽에 지원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보면 어르신들이 제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게이트볼 같습니다,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이 지금 전천후로 지금 된 데가 완도에서 다섯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데가, 뭐 게이트볼 자체가 없는 데가 노화 한 군데 있더라고요. 노화는 게이트볼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안 해줬던 것입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지금까지 요구가 없었습니다, 노화에서는.

김양훈의원

그러면 게이트볼 운동하시는 분들이 전혀 없다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리고 부지선정을 못해가지고 게이트볼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노화가. 지금 올해…… 내년에 부지선정만 되면 그 예산을 반영해달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게이트볼장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사용을 잘하는 실내 게이트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거기서 많이 운동을 하시는데, 거기 환풍기가 없는 게이트볼장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다보니까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지에…… 어르신들 몸이 더 안 좋아진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 대표적인 곳이 우리 다섯 군데 중에 고금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도 전천후게이트볼장하고 군외, 그다음에 소안, 고금. 이런 데는 지금 실내 게이트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지까지. 고금에서 특히 환풍기 시설까지 필요하다는 건의가 있어서 이번에 환풍기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고금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운동하는데 환경이 쾌적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파크골프라고 아십니까? (예) 지금 완도에 파크골프를 하는 동호인들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고금, 약산 쪽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양훈의원

지금 그분들이 목포로 운동을 다닙니다. 이렇게 운동은 하고 싶어 하고, 또 운동은 해야 되겠고 그러는데 구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포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완도에도 파크골프장 추진계획은 있으신지……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직 없습니다. 그게 그라운드골프라고도……

김양훈의원

아니요, 그라운드하고 파크골프는 다릅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직 그 파크골프장 설립계획은 없습니다.

김양훈의원

그 파크골프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골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잔디…… 인조잔디가 아닌 이런 그냥 일반 국산잔디로 해가지고 (청취불능) 하는 것은 같은데. 어르신들이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포에만 그 구장이 있어가지고 갔다 왔다하면 뭐 교통사고나 이렇게 좀……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 힘들다. 이렇게 계획이 있으면 용역이라도, 아니면 뭐 계획이라도 잡아주라.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 예. 이제 수요가…… 파크골프 인구가 많으면 또 해드려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부지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한번 좀 잘 살펴가지고 꼭 필요한,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운동 같으면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어르신들이 완도군에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앞전에 보니까 뭐 대회도 많이 치르고, 그리고 이번에 11월 6일에 도지사배도 완도에서 개최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그라운드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장소가 없어 가지고 이쪽, 저쪽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 장소도 좀 이렇게……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서 추진할 생각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문제인데 우리 군이 운영하고 있는 체육공원, 완도읍에 있는 체육공원은 지금 테니스장, 축구장, 보조구장, 야구장, 종합운동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시설을 가지고는 모든 스포츠 종목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아시는 사실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도민체전을 하든, 뭐 전국단위 대회를 하든, 보다 넓은 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에 제2의 체육공원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1~2년 안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장기적인 계획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훈의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넣어서라도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완도군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또 운동을 좋아하시는 동호인 분들이 편하게 운동할 수 있게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관심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은 15쪽, 장보고 업적 알리기와 장보고…… 아, 죄송합니다. 14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은 우리 완도를 장보고 정신과 활동이 살아 숨 쉬는 문화명소로 부각하고, 장보고의 고장 청해진 완도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키기 위해서 선양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우선 장보고한상어워드 추진입니다. ‘16년도에 3명, ’17년도에 4명, 올해 6명 총 13명의 대한민국의 경제 및 문화영토 확장에 기여한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상왕 장보고 창작판소리 공연 콘텐츠 개발입니다. 판소리 사설창작과 소리훈련, 시연 등 공연개발이 주사업내용으로 현재 창작판소리 열두바탕 추진위원회에서 사설 창작 및 작사·작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장보고연구회에서 장보고대사 업적강의와 특강, 전통공연 등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12개 읍면 순회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의 경우 10월 12일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체도권 5개 읍면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추모다례제의 경우, 올해 12월 초 실시예정으로 장보고대사 추모공연 및 전통제례가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연관해서 완도 법화사지 정밀발굴 진행상황입니다.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규모 2,000제곱미터 총 사업비 1억 8,940만 원 순군비사업으로 발굴한 결과 담장의 형태와 규모, 그리고 축조 수법…… 그리고 3동의 건물지가 확인 또는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시대 기와와 고려시대 청자 등 유물이 출토된 바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정밀발굴은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실시했는데 1,400제곱미터의 총 사업비 1억 7,52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600을 보조받아서 발굴작업을 실시했으며 출입시설 조사와…… 조사를 한 결과, 중앙에서 남쪽 건물지까지 유물을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차 정밀발굴은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2,000제곱미터를 발굴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도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동쪽, 북쪽 담장지를 발굴하고 기존 건물지를 재노출하고 법화사지 전체 유구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검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차 발굴 이후에 발굴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 법화사지 보존 및 재건 활용방안을 설정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17쪽,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활성화 대책입니다. 2017년 7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을 통해서 장보고선양사업 종합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우리 군 예산상황 등을 감안하여 우선추진 가능한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일본과 중국 등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장보고 아카데미의 2018년 장보고 여름학교로 올해 초등학생 28명이 중국 산동성 일대를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초등학생 30명, 2017년에는 25명이 일본으로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첫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문화에 대한 지식이 좀 부족한데다가 이렇게 밖에서 들으면 설명도 좀 해야 되고,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번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굴과…… 발굴실적과 결과계획을 첫 번째로 질문할 것이고, 두 번째로 용역결과, 세 번째로 우선추진사업, 네 번째로 학생 견학기준. 다섯 번째로 장보고한상어워드 추진, 시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 궁금해서 차례차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완도법화사지 정밀발굴 진행사항을 보니까 세 차례에 걸쳐 발굴을 진행한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발굴실적과 향후 발굴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법화사지 발굴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1~2차 발굴은…… 지금 2차 발굴을 진행 중에 있고 3차 발굴은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여기를 발굴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장보고 청해진 유적지가 역사적으로 있는데 실체를 지금…… 실체가 지금 없어서 우리 역사 문화적으로 우리 완도가 청해진이고, 또 그만큼 유서 깊은 지역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또 문화적 보호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법화사지로 추정되는 현재 위치를 지금까지 발굴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장도 청해진 유적지와 법화사 터를 놓고 문화재청에서 지난 1980년대에…… 먼저 이 법화사지 터를 지표조사와 발굴조사…… 시굴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방향을 틀어서, 거기를 우선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청해진, 그 장도를 먼저 하자고 해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자체발굴을…… 청해진유적이라는 장도를 먼저 발굴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결과, 아마 통일신라시대에 유물·유골들이 많이 발굴되어서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거기 장도가 청해진 유적지로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래서 복원까지 완료하고, 장도에 대해서. 토성복원과 유물, 성문, 또 치, 이런 것들을 발굴 완료한…… 복원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눈을 법화사지로 돌려서 지금 발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저기 문헌에 저기 장보고대사가 중국의 법화원과 일본의 법화원과 법화원, 그리고 법화원을 짓고…… 우리 완도에서는 법화사를 지어서 거기서 장도와 더불어서 해상무역 활동을 했고, 또한 그런 활동들을 했던 곳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기록에 보면 지금 현재 터가 맞다는 기록도 있고, 또 아니고 다른 데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기가 유력하다고 보고, 여기 발굴을 하는데. 문화재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재로…… 사적지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보조를 못 받고 군비 자체…… 순군비로 지금 발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일에 여기서 그런 유물, 유골들이 발굴이 된다고 한다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는 국비를 받아서 이제 발굴이나 복원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전까지는 군비를 투입해서 발굴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발굴한 결과, 1차 정밀발굴은 2017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담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담장의 형태와 규모, 이런 것들은 지금 파악을 했고. 그다음에 그 안에 건물지가 3동이 있었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와라든가 고려시대 청자, 뭐 이런 것들이 300여점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굴기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기와 중에 일부는 분명히 통일신라시대의 기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1차 발굴을 마쳤고. 그래서 더 발굴해보면 더 중요한 자료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2차 발굴을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발굴결과를 보면 이 출입시설 위주로 해서 발굴을 했는데요. 그 출입시설이라는 곳이 절로 추정되는, 건물을 드나드는 그런 출입시설이 되는데 그쪽 밑에 쪽에 발굴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는 특히 2차 발굴에서는 청해진, 장도 쪽으로 향하는 출입시설이…… 그런 방향의 건물이 또 있었다는 그 건물지를 새로이 발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연못으로 추정되는 그런 장소를 또 발굴했고. 지금 계속해서 통일신라시대, 그다음에 고려시대…… 이 고려시대에 정착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통일신라시대의 기와 와편만 발굴된 것이 아니고. 흙속에 묻혀있는 와편들을 모아보면 중간에 중건…… 정착을 할 때 고려시대 것 삼별초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때 삼별초들이 와가지고 법화사를 다시 또 중건을 해서 사용을 했다. 뭐 이런 설도 있어서 고려시대 유물 기와 와편들까지 출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미확인지역인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3차 발굴을 통해서 완전히 발굴을 마칠, 그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설명한 것은 장도…… 1차적으로 발굴한 과정이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닙니다. 장도는 뭡니까, 완료가 됐고. 군부대의 저수지 밑에 여기서 올라가다보면 저수지…… 저수지 둑 부근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3차 발굴하는 데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1, 2, 3차 다 같은 장소입니다. 거기 넓습니다, 거기.

정욱

최정욱의원

잘 알았습니다. 용역결과, 두 번째 그것……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종합계획을 2017년 7월에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완료했다고 했는데, 용역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 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결과를 받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습니다. 장보고 선양사업을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추진사업이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을, 우선 추진할 사업은 어떤 것인지……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 장보고대사와 관련해서요? (예) 지금 현재로써는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장보고대사의 정신을 알리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을 하고 추진 중에 있고, 방금 보고드린 대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추진 중인 것은 없습니다. 장보고 동상, 그것 완료됐고.

정욱

최정욱의원

예, 우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계획이 없다기보다는 지금 추진 중인 것은 없고요. 계획도 아까 말씀드린 용역결과보고서에 몇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은 자료를 보고 하죠. 그다음 우리 학생들…… 지금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16년부터 일본, 중국 등 견학을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와 견학 선별기준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는가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 학생들 견학은 지금 관내 초·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외국 견학인데 저쪽 중국 산둥성…… 장보고대사의 활동지였던 산둥성 일대 그쪽하고 일본은 장보고대사와 관계있는 곳이라면 몇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곳이 일본에 엔랴쿠지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쪽 지방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단법인 장보고아카데미라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보고 여름학교를 운영하는데, 거기 초등학생들 28명이 산둥성을 다녀왔고. 그전에 2016년도와 2017년도에도 30명, 25명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을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지금 그 장보고연구회라고 또 있습니다, 완도에. 사단법인 장보고연구회에서 우리 초등학생들, 초·중학생들 견학을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예산반영을……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한 1,000만 원 정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차피 우리 장보고를 알리기 위한, 학생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을 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을 제가…… 밖에서도 참 좋은 것으로 많이 들리거든요. 서로 이렇게, 애들도 서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숫자는 왜 한정이 되어 있는가요? 더 가도 되는데, 이 숫자만 하는 이유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무래도 이제 예산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욱

최정욱의원

예산이요? (예) 많이 이렇게 애들이, 학생들이 가려고 하면 좀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가면 안 되는 건가요, 이런 것은? 기왕 이런 사업을 하면서……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 보조금 형식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를 거쳐서 또 예산을……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더 많은 학생들이 그런 견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잖아요. 학생들이 일찍부터 알아야 이것이 꾸준하게 이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선양사업의 발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래도 완도에 주둔한 문화에 대한 전문가들이 그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것을 알고 있던데, 그분들의 어떤…… 이렇게 같이 뭐랄까, 간담회식으로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것은 나름대로 장보고연구회라든가, 우리 완도군 문화원에서 주로 민간에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군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정욱

최정욱의원

어떤 우리 장보고 선양에 대한 발굴을 하는데 어떤 이렇게 위원회식으로 구성은 안 되어있는가요? 전문가들로, 우리 지역 내에?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지역 내에는 사단법인 장보고연구회라고……

정욱

최정욱의원

아, 그쪽에서 같이 통일하나요? (예) 그러면 여기 어디어디 시상대상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상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장보고한상어워드를 말씀하십니까?

정욱

최정욱의원

예.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이게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장보고글로벌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법인인데 끝에는 장보고글로벌재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뭡니까, 이사장이 김성훈 전농림부장관으로 지금 계십니다.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장보고에 대한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전국적으로 몇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자, 우리가 장보고를 완도 내에서만 알리고 이렇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대한민국 최초의 세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라고 그래서…… 이것 우리 장보고한상…… 한상이라는 말은 외국에 나가있는 우리 경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공한 스토리를 엮어서 널리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곧 장보고대사의 모험정신과 개척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다,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한 상을 하나 만들자고 하는 것이 장보고한상어워드입니다. 거기에는 심사위원으로 김덕룡…… 전의원인 검덕룡 의원님, 그 분이 한상하고 관계가 있는 분이라서 위원회에 위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임총리이신 정은찬 총리, 그다음에 지금 부산시장을 하십니다마는 오거돈 전해양수산부장관님, 그다음에 또…… 하여튼 저명하신 분들로 하고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가지고 인터넷이나 신문홍보를 통해서 장보고한상어워드 대상자를 공개모집을 합니다. 추천을 하든 본인이 신청을 하든, 그렇게 해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가지고 대상과 국회의장상, 대상은…… 대상, 그다음에 국회의장상, 해양수산부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장관급 이상 상으로 이분들의 실적에 따라서 그렇게 수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 3회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6명이 선정됐는데 이것이 해가 갈수록 세계적으로…… 아니,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 나가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분들. 이런 분들이, 그 굉장히 이름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런 상을 받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더욱 더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5년 동안 지속되면 앞으로 대상은 대통령상으로 이제 승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올해 3회째니까 더 두고 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상을…… 우리 장보고대상을 이렇게 줌으로써 완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분들을 완도에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하고, 또 우리 장보고에 대해서…… 그분들이 장보고대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계시지만 상을 주니까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우리 완도를 알게 되고. 우리 완도와, 그분들은 어차피 경제인들이기 때문에 완도와 그 사람들 간에 어떤 장보고라는 매개체를 이용해서 완도의 경제, 또는 기업투자 내지는 뭐 판촉, 알선, 이런 부가적인 기능들을 이분들이 수행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 하여튼 계속 장보고대사 선양사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철의원

국장님, 장보고대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일부 인이요?

박인철의원

일본인들의 시각, 장보고대사를 바라보는 시각.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일부 인들이요?

박인철의원

일본인이요, 일본인.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일본인이요. 그것 저는 전반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서야 뭐 장보고대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군의 어떤 역할도 있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엔닌 스님하고 법화원에서 만났던 인연으로 해서 장보고대사가…… 엔닌 스님이 쓴 글에 보면 장보고대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흠모한다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연으로 해서 그 엔닌이 세운 절이라고 그러는데. 일본에 어디 지방이었더라, 교토 쪽에 있는……

박인철의원

잘 알았고요. 지금 국장님이…… 엔닌 스님이 장보고대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청해진대사, 즉 장보고대사 어진 덕을 삼가 우러러볼 따름입니다. 그러면 엔닌 스님이 어떤 분이냐면 일본 최초의 대사 칭호를 받았으며, 일본 천태종의 3대 좌주로서 일본 불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엔닌 스님을 모시고는 일본 연역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연역사라는 절이요. 그러면 장보고기념비도 있고 엔닌 스님을 알고 있는 분들은, 일본인들은 장보고대사를 거의 다 알고 있다고 하면 됩니다. 우리 군에서 미처 거기까지 지금 발을 못 뻗쳤는데. 그리 하고요. 그렇게 하면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영웅으로 평가하죠, 장보고대사를?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중국에서……

박인철의원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중국 영성시에 가면 기념관이 있죠. 저는 못 갔습니다마는 본의원 지인이 갔다 와서 하는 말에 의하면 그 영성시 운영책임자가 있다고 합니다. 운영책임자가 장보고대사를 자랑하고 장보고기념관을 관리하는 자체에 대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못 가봤습니다마는 국장님은 가봤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저는 가봤습니다.

박인철의원

우리나라에 보면, 우리나라 시각으로 보면 일부 학자들을 중심으로 장보고정신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고 있는데 별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금방 나열했는데 우리 군에서도 큰 관심은 없습니다. 한상어워드상을 한다고 하고 해상장보고 판소리…… 내년 `19년도 2월까지 한다고 하고, 그리고 사단법인장보고에서 엊그저께 했던 이러이러한 것하고. 또 올해 장보고축제 때 추모 다례제하는데 이런 문제하고. 하는 것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어떻습니까, 장보고선양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종합개발용역도 했고. 우리가 지금 민선 초기에는 장보고축제를 통하여 선양사업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장보고축제도 없어지고 그냥 장보고수산물축제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국장님……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이제 장보고동상도 이제 세워놓고 장보고기념관도 전시관으로 해서 꾸며놓고 있는데. 그런 사업,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장보고를 더 알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상어워드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재외동포들한테까지 상을 주고 있는데. 그런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미처 답변을 못 드렸는데 완도관광정보센터, 거기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그 건물을 또 리모델링해 가지고 거기를…… 장보고기념관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완도역사문화관으로 조성을 해서 거기를 한상어워드 홍보를 비롯한 완도역사문화를…… 장보고를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우리 역사적인 완도출신 인물들, 거쳐 간 인물들에 대한 역사문화관을…… 거기다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국장님, 역사문화관하고 장보고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집행부 좌석을 보며) 문화체육과장님, 우리 최정욱 의원이 질문을 했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장보고대사의 선양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좀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장보고선양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 종합계획에 따라서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예산, 그런 부분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사업의 우선순위도 좀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종합계획이…… 수립된 내용을 보면 우리 지금 법화사지 발굴을 비롯해서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 어워드 운영, 그리고 저희들이 현재 용역 중인 해상장보고 용역 콘텐츠 개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이 사업을 예산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다음에 내년부터 또 추가적으로 이 종합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을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이 단계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이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장보고 선양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용역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 그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보면 갑자기 우리 장보고대사에 대한 선양사업을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지금 시진핑 주석이 와서 강의를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대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이순신과 진린으로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장보고선양사업은 정체되어 있고. 우리가 세계 해양사에서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유신정권 하에서 이순신을 갑자기 띄어놨습니다. 그런데 세계 해양사에서 보면 이순신 장군보다는 장보고대사가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영국 황실에서 봐서도 장보고대사를 이순신보다 훨씬 더 쳐줍니다, 이순신 대사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지금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이순신 장군벨트하고 진린 장군에다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 신경 쓰고 있는데. 장보고대사는 어느 순간 보니까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주무과장으로부터 이 불을 어떻게 켜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태호, 손을 듦) 지금……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군수님 답변에서도 보면 김양훈 의원님이 질문했던 이순신 호국관광벨트 추진사업에 보면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보고에 대해서는 어느 순간 우리 군에서 한 발짝 빼지 않는가, 여기 사업이 밀리지 않은가. 실질…… 역사적으로 보나 뭐를 보나 우리 완도라고 하면 장보고대사라고 하는데, 밀리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무과장님으로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주십시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년에 이 종합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제…… 감안도 하고, 예산 상황을 감안해서 이 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예, 제가 뭐를 보면 장보고대사라고 하면 얼하고 혼하고 정신…… 장보고대사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교육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보면 우리 관내에 초·중·고등학생이라고 했는데 거의 중학생…… 초등학생 위주로 가거든요, 예산 2,000만 원 소요돼서. 이런 예산도 조금…… 우리가 SOC사업, 어디 방파제 하나 안 막고 포장 하나 덜하면 됩니다. 우리 자라나는 관내 학생들한테도 장보고 정신을 심기 위해서는 이런 견학들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중국이나 일본, 장보고대사가 거쳐 왔던 이런 지역들을.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견학 관련은 내년 본예산에……

박인철의원

그대로 2,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좀 더……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요구를 해놨는데요. 진행상황을 봐서 확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이것은 해년마다 해오는 사업이고 이런 데에다가 예산이 좀 우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산들이. 이런 데 예산에 인색하지 말고 좀 더 잡아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장보고의 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태호

안태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인철의원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국장님이 문화체육과장으로 계실 때 법화사지가 문화재청하고 해가지고 금방 복원될 것처럼 보고를 받은 것으로 기억하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런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전혀 문화재청 예산은 안 들어가 있네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발굴조사를 거쳐서 고고학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를 더 확대 발굴을 한다든지 심층 발굴을 한다든지 복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박인철의원

그래서 그때 우리 군수님도 말씀을 하시고 문화재청장님을 만나고 오셨다고 해가지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이야기하고. 그 당시 과장님으로 계실 때, 국장님도 문화재청하고…… 분명히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복원될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거의 뭐 순군비가 들어가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행히 2차 발굴 때부터는 도비를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차, 3차는. 그래서 3차 발굴까지 완료돼서 거기서 발굴된 유구라든가 유물들을…… 유물들이 말 그대로 통일신라시대 때 법화사로 증명이 되면, 가치를 인정받으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만일에 3차 발굴조사 결과까지도 그런 것이 인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희박……

박인철의원

그러면 엊그저께 용역심사를 하다보니까 3차 발굴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에 들어와 있던데. 그런 예산이 통과된다고 하면 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만약에 그러면 이 값어치가 문화재에서 인정할 수 없는 값어치가 된다고 하면, 이 용역을 해가지고…… 그 부지도 우리가 다 매입을 했죠, 군비로? (예) 그러면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순군비로라도 복원할 것입니까? 그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것은 3차 발굴결과를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발굴결과가 끝나는 시점에서 약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두 가지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꼭 이 3차 용역까지 마치고 나서 문화재청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 발굴만…… 문화재가 거기서 이렇게 발굴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가에서 국비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박인철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다음은 18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완도군 일원에 골프장 18 내지 27홀과 기타 부대시설 등 약 570억 원의 사업비가 민간투자가 될 사업입니다. 이 골프 테마파크를 조성하여 완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5월 달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올 5월 21일에는 최경주 프로와 대상 부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 등을 검토하였고, 7월 18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 1일 중간보고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11월경에 최종보고회를 또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용역이 완료되면 이런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군 관리계획 입안과 더불어서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한 다음에,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을 2021년경에나 전남도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골프장 조성계획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두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건강을 위하여 골프가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골프를 즐기고 있어, 우리 군에 골프장이 조성된다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골프장에 18홀에서 27홀…… 27홀이 제 생각으로는 한 3,000~4,000억 정도 이렇게 투자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570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이게 그 저희들 계획은 그대로 잡고 용역하고 있는, 그 용역사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570억이 됐든 1,000억이 됐든 간에 문제는 우리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는 행정적으로 규제에 묶여있는 골프장 부지를…… 지금 거의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군 관내에 서너 곳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규제완화라든가 이런 조치를 풀어준 다음에, 그런 것을 해결해 준 다음에 이제 민자유치를 통해서 골프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어쨌든 이게 지금 거의 중간 정도 와있네요, 사업이?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지금 보면 중간이라고 할 수……

정욱

최정욱의원

원래 시작이 반이니까요, 그렇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렇게 생각한다면 중간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보니까…… 그 다음에 이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질문하기가 좀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부지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추진과정에서 여러 또…… 우리 군민들의 공감대도 형성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진행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간담회라든가 수시 보고를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올바른 골프장 건립이 될 수 있는 올바른 방법과, 이런 것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은 20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해정 건물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해정 건축물은 완도읍 군내리 산 180-1번지 외 2필지입니다. 1986년 11월에 준공한 건축물로써 지상2층, 연면적 132제곱평방미터 규모로 지금 현재 용도는 운동시설입니다. 지난 2017년 7월에 (구)청해정 건물관리를 위해서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수·보강을 할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상 지번은 1필지이나, 완도군 공간정보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2필지에 건축물이 접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정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건축물대장 등재 당시 소유권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소유권 이전 또는, 접해있는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한 후에 보상관계 등 협의를 거쳐 활용도가 적을 경우, 이 건물이 활용도가 적을 경우 용도 폐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한 후에 매각 절차 방안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해정 건물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 세 번째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본의원이 현지 확인결과, (구)청해정 건물을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었으며 내부 또한 파손되어 사고위험성과 각종 쓰레기 등으로 매우 불결하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국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저는 한 2~3번 갔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요. 아까 용역을 내년에 그…… 진단한다고 하셨죠, 건물?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니, 내년이 아니고 작년에 진단을 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활용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청해정을 지금 저기 보건의료원 밑에 별도로 지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전을 했는데. 저 건물을 지금 저대로 방치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그동안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그러면 저 건물을 안전진단을 받아보자고 그래서 사용할만하면 팔든지, 아니면 임대를 주든지. 그리고 안전등급이 낮게 나오면 철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C등급이면 리모델링, 또는 약간의 보수를 거쳐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D등급 정도 되어야 만이 철거가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으로써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체육시설 용도 폐지가 됐으니까 우리 군의 일반재산으로, 직접…… 공공용지, 예를 들어서 도로나 하천이라든가 체육, 문화시설, 공공청사, 이런 것이 행정재산인데 이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꿔가지고 저것을 팔든지 철거하든지 해야 된다. 결론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C등급이니까 지금 바로 당장 철거를 안 해도 되지만 저것 철거를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준다든가.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거기서 다시 활을 쏠 사람들이 몇 사람 있으니까 좀 빌려 달라, 거기를 활용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써는 그 건물을 리모델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최 의원님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저것을 정리한 다음에…… 지금 거기가 묘하게 건물이 지금 2필지가 물려있습니다, 사유지에. 그때 당시에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추적해서 그 사람들과 정리를 한 다음에 저것을 매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2필지가 걸렸다면 건물을 거기에다가 올릴 수 있었을까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이 지금……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건물을…… 토지는 따로 건물은 따로겠네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많이 걸려 있는 것은 아닌데 한 3분의 1 정도가 걸려있습니다, 사유지에.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건물은 우리 군이잖아요, 저게.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네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욱

최정욱의원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네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죠.

정욱

최정욱의원

이것 지금까지 다른 전의원들도 수차례 지적한 것 있죠? (예) 그런데 그것을 왜 지금까지 안했을까요. 그것 진즉 의원들이 지적하면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작년 7월 달에 안전진단을…… 구조 안전진단을 해봤는데, 그래도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 저것을 임대를 하든 팔든 그렇게 하자고 미뤄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쓰레기 투기가 되고. 흉물스러우니까 저것을 이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것을 사유지…… 거기를 정리한 다음에 매각하는 방안, 그것을 강구하고 있고. 매각하게 되면 저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서 자기들이 리모델링해서 어떤 용도로 쓰든 간에 할 수 있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정 안 된다고 한다면 C등급이지만 저것을 철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 거기를 살 사람들이 있어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게 들었습니다. 우리 주무과에 문의를…… 두 사람이 문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이것은 손을 댈 수가 없던데. 어떻게 고쳐서 쓴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갈 것 같던데 집을 짓는 것보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전망이 좋지 않습니까, 양지가 바르고. 그래서 아마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마 그렇게 해서 판다고 하면 더 이상 좋을 것이 없죠. 왜냐하면 철거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철거하는 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일단 사유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최소한 안전펜스나 안내문자, 거기에 애들이 잘 못 들어가게…… 제대로 2층이나, 이런 데에 펜스를 쳐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다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해놔서 안전하게 누가 함부로 못 들어가게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 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5분 정도 정회 후 15시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은 22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장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립현황입니다. 완도초등학교 내에 지난 해 4월 착공한 수영장형 체육관은 국비 30억, 도교육청 20억, 군비 40억 원 등 총 사업비 90억 원을 투입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752제곱평방미터의 규모로 지하 1층은 수영장, 지상 2층은 다목적 체육관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2016년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4월 착공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 바다모래 채취 불가에 따른 레미콘 공급이 지연됨에 따라 공사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87%이고 철근콘크리트공사 완료 후에 내·외부 마감공사 중입니다. 또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작년과 올해에 주변의 토지 3필지 409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영장 운영에 따른 인력 확충과 조례재정 등 시험가동을 거쳐서 2019년 2월에 군민에게 개방할 계획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내년도에도 주차장을 조성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영장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문화체육과 소관네 번째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 초등학교 수영장 건립이 조금 늦어졌다고 하던데 레미콘 문제라면 어떤 내용인가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작년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바닷모래 채취를 하지 말라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자재인 레미콘 공급이 지연되어 가지고 몇 달 동안 준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다른 이유는 없고 단순히 그것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1층 수영장, 2층 다목적체육관으로 되어 있는데 관리와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는 어디서 합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당초에 저기…… 완도초등학교 체육관 부지가 아닙니까, 완도초등학교 재산인데. 우리가 수영장은 필요하고 그래서 수영장을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없어서 교육청과 협약을 맺어가지고 땅은 거기다가 짓되, 그때 당시 체육관을 철거하고 여기다가 수영장을 짓고 2층에다가는 학교에서 쓸 수 있는 체육관을 만들어주기로 하고 이렇게 협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실내수영장 겸 체육관을 그렇게 짓게 됐는데, 이게 완공이 되면 수영장 관리는 군에서 하고 체육관 관리는 학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뭐요, 잠깐만 다시 한 번 부탁……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수영장은 우리 완도군에서 관리·운영을 하고요. 체육관은 학교에서 쓰되, 말 그대로 다목적개방형 체육관이기 때문에 학교에도 주민들에게 개방할 것입니다. 학교수업 외에나……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면 결론은 건물관리는 학교에서 하네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체 관리가 1~2층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체육관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러니까…… 아닙니다. 체육관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별도로 있고, 학교 쪽에서. 수영장 입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도로에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관리는 이원화되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따로 관리가 가능한가요, 그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1층 수영장은 군에서 하면 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지금 준공일이 얼마 남지 않았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12월까지 준공을 하고 운영 시험가동을 거친 후에 조례를 제정하고. 거기에 따른 인력을 확충한 후에 2월경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래도 어떤 대강……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다고. (예) 그것 좀 말씀해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우선 인력채용 면에서 보면 한 10여명 정도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뭡니까, 수영장이다 보니까 스포츠강사…… 수영, 그 자격증을 가진 스포츠 강사가 필요하고. 또 구급요원이 필요하고, 구조요원. 그 다음에 관리할 수 있는, 그 관리할 청경이 필요하고. 또 그 외의 인원들로 해가지고 기계라든가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기술직 직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10여명 지금 잡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제 저게 준공을 해서 운영하면, 제가 거기를 자주 지나다녀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해결이 제일 문제겠던데. 지금 주차장, 어디 매입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매입을 3필지했습니다, 그 부근에. 당초에 지을 때부터 그런 문제점이 대두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어서 그 곳으로 이제 학교 교육청하고 같이 이렇게 짓게 됐는데,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앞으로 이제 거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을 것인데 학교부지 내에는 운동장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 부근에 있는, 길 건너편에 있는 사유지 3필지를…… 지금 건물이 들어섰습니다마는 3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지난번 사업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26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수영장이 준공되면 그 수영장 내에 학교부지……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9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6면은 확보가 되었습니다마는 수영장 이용객 수를 봐서 점차적으로 주차장을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이 주차장이 400평방미터면 한 100평 가까이 되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100평 넘게……

정욱

최정욱의원

그것 가지고…… 보통 100평이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가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음……

정욱

최정욱의원

아직 잘 모르겠으면 알았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내가 봐서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히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근 부지를 매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거기…… 차를 가지고 다녀보면 길가에 많이 세워져있고. 현재도 지금 수영장을 개방 안했는데도 그런데다가, 다목적체육관이 들어서게 되면 또 체육시설에 따른…… 그 운동하는 사람들의 차들이 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 주차장이 제가 볼 때는 아주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꾸준히…… 아마 해결을 해야 될 것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더군다나 학생들이 다니고 그러는데. 또 미관상 보기 싫고 주차장, 그쪽에 개통하고 나면 아마 많이 밀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본의원 생각은 우리 지역에 한정된 수용인구로 인하여 수영장 운영시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물론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하게 되면 적자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과 체력향상을 위한다면 다른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가 꼭 흑자를 보고 체육시설을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유료로 입장은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이제 수지상 균형이 안 맞겠죠. 그러나 군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한다면 뭐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설이 아니기 때문에.

정욱

최정욱의원

어쨌든 적자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재단법인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운영 관리 등 5건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운영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의 조직구성 현황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2015년 10월에 설립된 복지재단은 사무국 3명, 이사 10명, 감사 2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무국장 결원으로 사무국은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액은 2015년부터 3개년에 걸쳐 50억 원을 출연하여 출연금 목표액은 달성하였습니다. 기부금은 2015년 4억 1,700만 원, 2016년 6억 9,400만 원, 2017년 4억 3,800만 원, 2018년도는 9월까지 2억 6,60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지금까지 4,765건에 18억 1,600만 원을 모금하여 기금 조성 총액은 68억 1,60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연도별 추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시행 초기인 2015년에는 긴급의료비 지원사업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 702세대에 5,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에 저소득층 및 요양시설 3,005세대에 1억 9,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업 추진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17년에는 저소득 영아조제분유지원 및 저소득 노인 하절기 전기료지원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추가하여 19개 사업에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6,623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2018년도에도 저소득 청소년 교복비 지원 및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 에어컨 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 추진으로 소외계층 7,575세대에 2억 3,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우리 주변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완도’ 구현을 위해 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금 조성계획입니다. 연간 3억 원 가까이 소요되는 행복복지재단 사업을 위하여 군민, 기관·사회단체 임직원, 출향인,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부금과 지정기탁금, 후원물품, 행복천사 1인 1구좌 갖기 운동 등을 전개하여 연간 총 3억 3,000만 원을 목표로 행복복지재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복지재단 운영 성과분석 내용입니다. 복지재단 운영으로 맞춤형 복지기반 확충 및 사각지대, 취약계층에게 더욱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군민 기부문화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지자원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한 직능별 간담회 개최로 행정과 민간기관 간의 소통창구를 마련하였습니다. 완도군 치과협의회, 굿모닝보청기와 업무협약 체결, 그리고 k-water의 사회공헌활동을 유치하여 나눔 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능나눔 봉사단 운영과 기업·협회·단체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재단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재단법인 완도군행복복지재단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의 주민복지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2억 한 7,000여만 원이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는데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은 없나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제 초기에는 아무래도 관심들을 갖고 또 사무국에서 팔방으로 노력하고 그래서 모금액이 목표액만큼 이렇게…… 목표액 달성을 하고 지장이 없었습니다마는 이제 해가 갈수록 좀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모금이 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표를 봐도 금액이 점점 줄어드네요. 다음에 지원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선정해서 해마다 지원을 하고 계신지……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말 그대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공적수혜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한 복지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그러면 혹시나 읍면에서 추천을 받거나 또 뭐 이렇게 지역안배 제도나…… 아니면 그동안의 추천이나 이렇게 선정하면서 우수사례나, 이런 것이 있었는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읍면 추천은 당연히 받습니다. 읍면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또 이장님들이나, 또 그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하고 또 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현지실사를 통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우수사례는 수없이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여기서 일일이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수혜를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또 수혜를 받는 이웃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흐뭇해하고 있다고……

허궁희부의장

그러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래서 이 제도는 우리가 예산으로, 우리 군 행정 예산으로 도와줄 수 없는 그런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지속,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묘안을 짜내고, 우리 복지재단과 주민복지과직원들이 협력해서 그런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가고. 또 더불어 모금기금이 많이 될수록 수혜를 받는 군민들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저소득층들이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복지재단 설립취지에 맞게 (청취불능) 빈곤층과 취약계층 분들께서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인철 의원, 손을 듦)

인호

조인호의장

예, 박인철 의원님. 보충질문……

박인철의원

국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년도에 저소득층 청소년 교복비 지원이 있고 `18년도에도 청소년 교복비 지원이 있고, 우리 여성아동과에서도 중학생들 교복 지원을 하는데. 이 지원비는 어디…… 고등학생들입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니요, 저기…… 교복 지원 관계는 저소득층 청소년 중·고등학생이 이었는데. 이제 여성아동과에서 하고자하는 것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체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아닌 전체 중학생들, 완도관내 중학생들한테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철의원

아, 지금 이것 여성아동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다음은 7쪽,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 관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장사시설은 군외면 삼두리 산 87-2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설묘지와 추모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성면적 1만 8,215평방미터의 공설묘지는 유연고묘 1,496기, 무연고묘 373기가 매장되어 있고, 2015년 11월 30일자로 만장되어서 매장은 지금 현재 중지하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10일 설치된 추모공원은 봉안담과 자연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는 화장을 한 후에만 이곳 추모공원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추모공원 사용현황으로 2018년 올해에만 봉안담 99기, 수목장 3기를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봉안담에 341기, 수목장에 16기 등 총 357기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입니다. 우리 군 화장률이 62.1%입니다.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섬으로 이루어진 지역적인 특성상 화장 후에도 개인 또는 선산에 안치하고 있어 추모공원 이용률은 낮은 편입니다. 앞으로 해남군 황산면에 건립되고 있는 서남권 광역화장장이 내년에 준공되면 우리 군민들이 보다 편리한 장제를 치룰 수 있고, 서남권 광역 추모공원과 우리 군 추모공원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남권 광역화장장 건립사업입니다. 해남군 황산면 산159-1번지 일원에 2018년 12월 준공예정으로 7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화장로 3기, 봉안당 9,660기를 안치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리 완도군과 해남군, 진도군 3개 군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 공정율 60%로 화장로 3기가 설치된 화장장은 완료되었고, 봉안당은 그 지역의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착수지연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해남군에서 공동운영 규정 및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운영하게…… 해남군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 군 협의를 거쳐서 12월말까지 운영규정과 이용료 등을 산정하게 됩니다. 화장장 운영은 구조적으로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서 지자체 부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운영비 부담은 인구수에 비례한 해남군이 50%, 완도군 25%, 진도군 25%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기본 운영비 등의 군비 부담금은 화장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지원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려금을 재검토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재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장사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주민복지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답변한 내용 중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군외 산두리 추모공원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도서로 이루어져서 이용률이 낮다고 그랬는데,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은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또한 봤을 때 봉안장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약간의…… 몇 구나 더 안치를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이용률이 낮다고 말씀드린 것은 지금 도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 완도, 군외, 청산.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예, 청산까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청산 쪽에서 좀 들어오고. 나머지 저쪽 읍면에서는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 그래서 섬으로 이루어진 우리 읍면…… 군의 특성상 그랬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이 화장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전혀 봉안장이나 수목장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설사 화장을 했더라도 각 개인의 선산, 그런 곳에 안장을 시키기 때문에 공원…… 뭡니까, 우리 공원묘지 이용률이 저조했다고 분석됩니다. 그리고 이제 봉안당 시설에 지금…… 우리 현재 완도군 산두리 공원의 봉안당 시설은……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제가 봐서는 아직도 뒤편에 많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봉안당은 지금 1,508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은 현재 341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러면 거의 한 1,000…… 한 150기 정도는 남아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이용률 추이를 볼 때 적어도 40년 이상은 완도군 추모공원 봉안당을 사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주무부서……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이 부분을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군 산두리 공원에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 그래서 제가 발언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국장님 서남권, 방금 광역화장장 건립준공이 언제쯤 될 것이고, 우리 군민이 사용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쯤인지. 여기에 따른 우리 군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지금 완도, 진도, 해남 3개 시군이 협의를 해서 서남권 화장장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는 해남 황산으로 정했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혐오…… 기피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서로…… 화장로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봉안당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기피시설이라 서로 안하려고 그랬는데, 3개 군이 광역화장장을 설립하자고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개 군이 나눠서 인구수에 비례해서 해남이 50%고 완도, 진도가 25%씩 이렇게 부담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짓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내년…… 아니, 올해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벌써 준공이 됐었어야 했는데 그것도 그쪽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무엇을 더 달라고, 귀를 막고 공사하고 있는 중에…… 그래 가지고 이것도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월, 올해 12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총 7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화장로가 3기가 들어섭니다. 그렇다고 지금까지 우리 완도군에서 화장을 하기 위해서는 목포나 광주로 가야되지 않습니까, 섬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봤을 때 이제는 훨씬 더 가까운 해남으로 가도 되기 때문에. 3기면, 화장로가 3기면 완도와 해남, 진도군이 사용하는 데에 그렇게 적은 숫자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화장률이 더 높아지는 추세고. 거기서 화장을 하게 되면 해남 공원에, 거기 봉안당에 안치할 수도 있고. 개인이 선산으로 갈 수도 있고, 완도 추모공원으로 갈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로가 아무래도 완도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화장률이 더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 군외 산두리 공원으로 안치시키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재홍산업건설위원장

그렇게 유도 좀 해주시고요. 우리 군도 어차피 투입이 되니까 봉안 시설 이용료 수입배분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은 10쪽,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사례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 진정으로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읍면 맞춤형복지팀, 그리고 사례관리사 등을 통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나 가정사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는 취약한 부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e음시스템을 활용하여 전기·수도사용료 체납자, 병원비 과다 청구자 등을 전수조사하여 도움이 필요한 군민들을 직접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현황으로 2016년에는 1,103건, 2017년 1,440건, 2018년 9월까지 542건을 발굴하여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지원현황은 1,103건을 발굴하여 1,055건을 지원하였으며 주된 지원사항은 부식 지원, 생활용품 지원, 그리고 생계비 지원, 양곡 지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2017년도에도 각종 자료와 지역민들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지원대상자 1,440건을 발굴하여 지원에 적합한 1,396건에 대해서 생계비 지원, 생활용품, 밑반찬 지원 및 집수리 사업 등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까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해 542건을 발굴해서 527건에 대해서 생활용품 지원, 양곡, 생계비 지원 등을 하였고 맞춤형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사람 우선인 포용복지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입니다. 우리 군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 중에 있는데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완도형 정신질환자 원스톱 치유서비스 Q-net입니다. 이 Q-net은 도서지역으로 형성된 우리 군의 특수성을 감안한 시책으로, 정신질환자를 등록이 됐든 안 됐든 전수조사해서 관리대상자 38명에 대해 보건의료원과 연계하여 정신과 전문의 상담 및 약물복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사업입니다. 대상자가 보건의료원 또는 지정병원에 방문 진료한 후에 처방 및 조제를 받으면 이후에 질환자가 제대로 약물 복용을 하는지 확인까지 하면서 대상자의 정신건강을 치유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또 선박 및 차량으로 장시간 이동해야 하는 질환자들의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과 정신질환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로 정신건강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완도형 정신질환자 원스톱 치유서비스 Q-net 사례는 2018년 전라남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특화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지난 9월 6일 전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에서 우수사례로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및 사례관리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주민복지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들며) 읍면 노인 현황을 제가 한번 이렇게 자료를 뽑아왔거든요. 그런데 그 독거노인이 완도군에 1,053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생활관리사가 39명입니다. 그 39명이 1,053명을 다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65세 이상 노인은 1,570…… 아니, 1만 7,782명입니다마는 거기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 정도숫자는 아니죠.

김양훈의원

지금 생활관리사가 독거노인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독거노인 어르신들만. 그래서 생활관리사가 아까…… 이 앞전 자료를 보니까 46명이라고 다시 연락이 왔어요, 삼십구 분이라고. 그 삼십구 분이 1,000명 정도 되는 분들을…… 독거노인 그 분들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읍면별로 보면 완도읍이 8명, 완도읍은 워낙 인구가 많은 곳이고 대개 보면 세 분, 네 분. 또 적은 데에는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 그러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생활관리사들이 있음으로 해서 독거노인들의 독거사 예방이라든가 사고발생 시에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인데, 이 숫자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양훈의원

그렇죠,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분이…… 제가 알아보니까 한 분이 20~30명 정도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리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방문 1번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2번 드리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관리가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일자리 창출도 되고 좀 더 충원을 해서, 관리사를 충원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니까. 주 2회, 이렇게 좀 하루에 뭐 20~30명…… 1명이 20~30명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15명 정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방문하고 이렇게 자주 찾아볼 수 있는, 그러면서 독거노인들이 좀 외롭지 않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보살핌을 줄 수 있는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독거노인들의 관리가 더 잘되겠죠. 그래서 그런 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일주일에 1번 방문, 뭐 2번 이상 전화를 하시는데 그분들이 직접 가서 무엇을……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제 응급상황이 벌어졌을 때, 또 그 사람한테 생활관리사가 가서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판단이 되면 그 뭡니까. 계통을 통해서 읍면사무소에 또 담당직원, 또는 군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나가서 조치는 이제 읍면사무소…… 군청에서 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부를 살피러 다니는, 그런 역할을 가장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보면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이쪽은 독거노인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벨을 누르면 119, 112나 같이 요즘은 다 통합이 됐으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119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112에다가…… 119에서 112로 가게 되면 112에서 바로 출동하기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파출소, 지역에 있는 파출소로 바로 연계가 되게끔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119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112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일은 또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112까지 연결할 수 있는,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이시죠?

김양훈의원

예.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그 아까 완도 군외, 신지, 고금만 대상으로 해서 응급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지역도 이렇게 예산 투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독거노인 3년간…… 이렇게 고독사를 알아보니까 3년 동안 고독사 그 현황이 1명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고독사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1명도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 고독사의 의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김양훈의원

제가 알기로 고독사라는 것은 3일, 그 이후로. 3일 동안을 고독사로 치지는 않더라고요. 3일 이후로 몰랐을 때, 혼자 돌아가셨는데 65세 이상 분이…… 젊은 층은 아닙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혼자 계시다가 돌아가신 것을 3일 후로 알았을 때 고독사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1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에 특별히 다시 당부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관리사뿐만…… 의지하지 말고 읍면조직을 통해서 각 마을담당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하루 1번 전화나 방문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히 당부를 한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번 겪어봤습니다.

김양훈의원

보면 고독사를 하신 분들, 제가 알기로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건이 있었는데…… 우리 지역 면사무소나 지역 이장님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혼자 돌아가시는데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런 부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답변서를 보니까 최근 3년간 복지사각지대를 보니까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보면 2018년도는 540건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지원현황입니까?

김양훈의원

아니, 발굴현황입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 발굴현황이요. 2018년…… 2018년은 지금 진행 중이니까요.

김양훈의원

그러면 그 발굴을 하반기 때 다 합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니요, 연중하는데. 이게 행복e음시스템이라고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굴이 되면. 그때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다고 해서 다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3차례, 4차례 이상 관리를 하면서 또 지원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만이 행복e음시스템을 입력하게 되어있는데. 읍면별로 격차가 있는 이유도 거기입니다. 읍면직원들이 한 번 가서 안부 전화한, 이런 건도 올리는 경우가 있고 또 더 했어도 안올리는 경우가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통계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양훈의원

정확한 통계는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정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앞으로 담당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지침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발굴을 보면 3,285건이 됐습니다. 지원은 3,178건이네요? (예) 107건이 제외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게 발굴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다 100% 지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서는 또 추천이 들어왔든지, 직접 가서 거기를 살펴봤든지 담당직원이…… 가서, 현장에 가서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족관계를 파악하고 또 그 사람의 소득재산 같은 것도 파악을 해야 되고 건강상태를 다시 한 번 확인해야 되고, 증빙서류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100% 지원이 안 되서 이런 갭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양훈의원

그런 것을 발굴할 때 약간 지원을 안 해도 될 부분을 이렇게 발굴해서 나중에 심사에서 제외시켰다는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어르신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이렇게 있는 지원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지원내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지원을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이렇게 지원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이것은 뭐 특별히 무엇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생필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것을 드리고, 또 생계비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드리고. 뭐 부식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부식비를 지원해 드리고. 또 그 외에도 보행보조기, 밀고 다니는…… 그런 것이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도 지원해 드리고 이렇게 유형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김양훈의원

그분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으로 대체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보통 맞춤…… 개인 맞춤형지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 지원내용에 보면 기타서비스 지원이 참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타서비스 지원이라고 하니까 일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지원해주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주민복지과장이 대신 좀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양훈의원

예. ○

영상

고영상주민복지과장

(청취불능) 가서 보면 그분이 수급자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밑반찬이나 그런 배달을 하지 않고요. 국가에 보호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기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던 사항들은, 부식지원이라는 것은…… 생활용품으로 취급을 하는 것은 그게 필요해서 그때 즉각적으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그분이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진짜 어렵다. 그럴 경우는 의료서비스를 지원받는다든지, 생계비를 지원받든지 해서 그렇게 법적으로 보호를 받게 해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원확보는 어떻게 해가지고 지원을 합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지원할 때 재원 말씀하십니까?

김양훈의원

예,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지원을……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이것은 말 그대로 복지사각지대가 발굴이 되면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이면 공적지원을 받게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우리 행복복지재단과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단체들, 봉사단체들 그런 곳을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호물품이라든가 필요한 조치를 받게 됩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재단이라든가 이쪽 지역협의체, 이런 분들하고 한번 서로…… 협력, 상생이 좀 잘되어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우수사례로 이렇게 발굴된 우리 완도 정신질환자 원스톱치유서비스, 우리 군 실정에 적합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전라남도 우수사례로 채택되기까지 했는데, 관련된 그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양훈의원

하여튼 묻겠습니다. 사각지대의 복지를 어떻게 발굴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말 그대로 우리 작년도에……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이라고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전에 민원팀이 있었는데 민원팀을 없애고 총무팀하고 합치면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도록 복지팀을 신설해서,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읍면장은 한 달에 뭐 15건…… 아, 5건 이상. 계장은 10건 이상, 직원은 15건 이상 이렇게 관리를 해라. 관리라기보다는 발굴하고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읍면 일선에서 읍면 복지담당직원들이 현장을 돌면서 직접 발굴을 하고. 또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인가요, 그것 협의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김양훈의원

지역보장협의체.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지역보장협의체요. 그 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러면 면장 몇 건, 팀장 몇 건, 직원 몇 건 이렇게 하면 너무 무더기로 발굴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즉, 말해서 그것은 그만큼 어려운 계층들을 많이……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도와드릴 것이 무엇이 있는가, 또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살펴보라는 그런 취지죠.

김양훈의원

본의원도 그렇게 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락되거나 또 소외된 자들이, 그래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 꼼꼼히 잘 챙겨서 소외되거나 누락되는 일들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것 복지사각지대 지원사업에 대해서 혹시 홈페이지에 올려져있습니까,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 매뉴얼이?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우리 군 홈페이지에요?

김양훈의원

예.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우리 군 홈페이지에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지금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만약에 없다면 홈페이지에 고지해 가지고. 또 면직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군청 행정에 있는 직원 공무원들 말고도 이렇게 홈페이지를 보고 주위에서 동네 분들을 차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발굴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홈페이지에 좀 게시를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확인해보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리고 아울러서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겉으로 막 드러난 것들은 충분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전부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차상위계층들이 참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도 같이 혜택을 받고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하고 또 찾아봐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지금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어떤 부분은 수혜를 주도록 개정을 하고 있고, 김 의원님 지적대로 그런 범위를 확대시켜서 하는 것이 우리 복지공무원들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참 어려운 분들 이렇게 밑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 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런데 차상위계층, 그 자식들의 이름이 좀 있다든가 그래서 진짜 어려운 분들인데, 꼭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보면 많이 못 받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은 15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증진사업 확대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지원현황입니다. 성인용 보행기 지원 등의 현물지원과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등 9개 사업에 15억 9,900만의 사업비로 노인복지 증진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소, 노인주거복지시설 1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29개소, 이래가지고 총 4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는 1,115명으로 의료복지시설에 264명, 재가 장기요양기관에 837명이 있으며, 이들에게 450여명의 종사자가 시설서비스와 방문요양, 그리고 방문목욕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지원받고 있으며, 기능보강사업 등의 경우 국도비 사업 신청 및 군비 등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노령화에 따른 다양한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답변서 내용에서 보신 것처럼 13개 사업에 379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현재 완도, 군외, 신지, 고금 등 독거노인 195명에게 제공되고 있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를 내년부터는 8개 읍면에 연차적으로 매년 100대씩 추가 설치하여 안전사각지대의 독거노인의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증진사업 확대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의 주민복지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국장님, 자세한 보고 감사합니다. 본의원이 본안질문 시 드렸던 말씀입니다마는 노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 땅과 우리들을 지키고 길러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관리나 예우는 후손인 우리들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맞춤형노인복지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15억 정도 되고 지원받는 총계인원 수는 2,221명으로 집계되어 있는데, 중복지원을 받는 자도 있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거기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현물지원과 보호지원으로 나눠서 지금 9개 사업인데요. 거기는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5세 인구가 1만 5,771명에 14%가 맞춤형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 여건들. 그 뜻은 지금 우리가 1만 5,000명 정도…… 1만 5,771명의 14% 정도가 되는데, 노인…… 지금 맞춤형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 말씀인가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맞춤형노인복지는…… 그것 합계율을 보면 2,200여분 정도 되고요. 2,200……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총 여기서 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을 빼고 나니까 한 14%가 지금 65세 인구 1만 5,771명 중 지금 14%가 노인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숫자상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예, 말씀하십시오.

이범성의원

혹시 그분들이 예산상의 이유로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물론 이분들…… 아니, 2,200여분 외에 더 지원을…… 예산이 많아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지원 대상 분들을 이렇게 보면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에 시설이나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또는 주간보호를 받고 있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맞춤형복지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이 5개 항목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분들이 2,200여분 정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개별로 돌아가고 있는 기초연금…… 이것은 우리 군 90%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거든요. 이것을 제외한…… 그분들이, 그분들 중에 또 맞춤형노인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고.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돌아다니다보면 서비스…… 노인돌봄지원사업들을 확대가 조금필요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를 본의원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독거노인의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그런 것들도 지금 현재는 완도군외 등 4개 읍면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도비사업이라. 그래서 내년부터는 순군비로 12개 읍면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매년 100명씩 확대를 해서 600여명 정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여튼 이 맞춤형복지가 필요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 더 부담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의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년도 예산서를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기능 및 역할이 미흡한 사업예산들이 좀 많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좀 자제하고 이제는 우리가 후손인으로서 그런…… 꼭 지켜줘야 할 노인, 그런 복지서비스사업에 지원을 확대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79억 8,100만 원인데요. 기초연금지원사업과 노인사회활동 지원비를 제외한 것이 한 7억 2,000됩니다. 경로당 지원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니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범성의원

경로당 지원비는 얼마나 됩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우리 관내에 등록된 경로당이 320개소입니다. 그중에 경로복지센터가 53개가 있고 경로당이 249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 우선 운영비로 보면 운영비 지원은, 경로복지센터에는 매월 60만 원씩 지원을 하고 경로당은 10만 원부터 30만 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난방비는 매월 20만 원. 아니, 저기…… 냉방비가 20만 원이고 난방비가 150만 원 이래가지고 냉난방비로 해서 연간 170만 원이 경로당비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120만 원이 최하인데 그렇게 보면 한 290만 원 정도, 보통 일반경로당. 그렇게 지원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지금 현장을 가면 어르신들이 경로당 운영비가 너무 좀 적다고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이 없냐고 저에게 많이 물어보고 그럽니다. 본의원 생각인데요.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좀 늘려주는 그런 부분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래서 기본적으로 냉난방비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170만 원이고 운영비가 120만 원, 최하…… 이렇게 290만 원 이상인데, 이것을 전체 통틀어서 경로당 공공운영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운영비를 더 확대 지원해 달라. 이것은 어디 경로당이나 끊임없이 그런 건의를 저희들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올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0개소의 경로당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역으로 다른 예산들이 많이 줄어든다,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풍선효과 같이 한쪽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한쪽은 또 적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의 지적대로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노인들의 편안한 노후 삶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한다면 방법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지원되고 있는 냉난방비, 이런 것 공공운영비 중에서…… 즉, 말해서 지금 그쪽…… 아니,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부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식사를 경로당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점심이나 저녁, 한 끼 하는 경로당이 있고 두 끼 하는 경로당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운영비를 많이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맞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인 운영비는 국비·도비 지원금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더라도 나머지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순군비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추계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어느 정도 되야 만이, 어느 정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 얘기와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섬에 들어가면 마을회관에서 뭐 점심, 저녁을 먹고 같이 공동체생활을 하다가 외딴섬이나 도서지역에서 저녁에는 개인집에 가서 자고 그렇거든요. 국장님, 이런 내용 알고 계시죠, 섬 쪽에? (예) 이런 지역, 혹시 군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니, 군비지원은 안 되고 있죠, 그런 부분. 그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경로당별로 월…… 아니, 매년 쌀 7포씩. 쌀만 기본적으로 7포씩 들어가고 있고, 냉난방비 공공운영비는 대개 보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남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 각 경로당에 노인회장님들께서 그것을 좀 아끼고 해서 그것을 부식비로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경로당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식비 같은 것을 지원하지 않고 쌀 1년에 7포씩 지원하고 있는, 그것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범성의원

그러니까 먹고 놀고 하는 데가 주목적인 것 같아요, 뭐 늙어가면서 다른 여건들은 아니고. 오늘 좀 맛있는 것을 해서 누가 가지고 왔다든가, 그런 것을 나눠먹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너무나 그런 것들이 열악한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마을에서 한 50%는 좀 부담을 한다든가 자체적으로 행하게 하고, 나머지 한 50%는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래서 경로당 회원 수에 따라서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지금 그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13만 원, 16만 원, 19만 원 이렇게 차등지원하고 있는데요, 월…… 그래서 이제 순군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지원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확보를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한다면…… 이런 방법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예, 하여튼 어떤 부분들이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 우리 지역에서 어른들이 매년 600명씩 생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예) 그분들이 노년에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비를 확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적극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 도서낙도지역의 노인들, 모든 여건들이 열악합니다. 좀 그런 도서낙도들…… 아주 그냥 뭐 먹을 것도 구입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본의원이 제안하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밥이라도 따뜻하게 해서 한 그릇이라도 더 먹고 가시게끔 하여튼 과장님…… 아니, 국장님께서 최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은 17쪽,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완도군 장애인 복지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보조금 지원내역으로는 운영 보조금 6억 5,400만 원.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63%, 운영비가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관장 1명, 사무국장 1명, 사회복지사 5명, 물리치료사 1명, 조리사 1명 등 총 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의 프로그램은 진단평가, 기능향상, 교육재활 등 7개 부문 26개 프로그램에 연인원 4만 4,000여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세부프로그램 운영 및 참여 현황은 답변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장애인 단체별 운영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장애인단체는 장애인복지관, 수어통역센터, 장애인 총 연합회 3개 단체에 8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최정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복지현황 및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의 주민복지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하여 답변이 끝났습니다.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평소에 제가 선거운동 과정에 복지관협회, 협회죠. 협회와 복지관을 몇 번 이렇게 다니면서 ‘아, 과연 내가 군의원이 되면 뭘 어떻게 도와야 될까?’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 가지고. 되고 나서 내가 한 번씩 가끔 가고는 합니다마는 이번에 거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이렇게 질문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많이 졸리고 그럴 것인데, 잠시 영상을 한 3분만 우리가 보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방금 몇 개 했던 것이 복지관의 장애인들과 제가 인터뷰를 좀 했고요. 그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들과 했던 것, 문제를 관장한테 내가 이것은 왜 그러느냐고 질문을 했던 내용이거든요. 먼저 아까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어떤 상생할 길이…… 이런 타 지역은 프로그램,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장애인이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런 프로그램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지금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전남대학교와 목포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굳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분들께서 비장애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는 것을 꺼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제가 잠깐 드는데. 거기 문호를 개방을…… 닫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지체부자유가 아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가셔도 수강이 가능하고. 이제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장애인 위주로, 장애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이 된다면 더 많이 참여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고. 지금 당장은 못하겠지만 내년 상반기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집어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도 다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 꺼려한다는 것은 비장애인들이 꺼려한다는 얘기인가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 않고 있는데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하고 계시니까 저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봤을 때 뭔가 다른 장소나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래서 그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비장애인들이 안 오는 것이 접근성이 안 좋아서 그렇지 않느냐. 왜 그것을 느끼느냐고 그랬더니 접근성이 문제인 것 같다는 말……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장애인복지관이요?

정욱

최정욱의원

아니, 장애인이 장애인복지관에 비장애인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뭐냐고 하니까 “접근성이 좀 문제지 않을까요?”라는 말을……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 예.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비장애인들도 와주셨으면 하는…… 예, 알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참고해서…… 그분들의 애환이 뭐겠어요. 아마 그것이 아주 절실한 것 같더라고요, 말하는 것이. 물론 그분은 원래 시각장애인이 아니었는데 갑자기 희귀병으로 인해서 시각장애인이 됐는데, 그러다보니까 사회를 많이 아는 거예요. 어디가면 보고 듣고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타군은 하는데 우리 군은 못하느냐, 그런 것 좀 해주라.”라고 하는데. 물론 저야 뭐 거기서 듣고는 왔지만 거기서 한다, 안한다는 안했지만. 아마 그런 것이 타시군도 있다고 하면, 사례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왜 못하겠느냐.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도 이런 평생교육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비장애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야기인데요. 신지, 군외…… 아니, 신지나 고금, 약산이 다리가 놔지면서 그쪽 장애인분들이 접근성…… 이쪽에 오기가 참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한데요, 복지관에. 그러니까 접근성을 좀 앞으로 고려해서 우리가 다리가 놔짐으로 인해서 인구가, 장애인이 늘어나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고. 장소가 좁다는 말이에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 (영상자료를 가리키며) 아까 사진이 안 나왔는데 밥 먹거나 물리치료실을 이렇게 보면 사람이…… 지금은 보입니다마는 저렇게 자리가 좁아요. 밥 먹는 데도 2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하다보니까…… 지금 다리를 놓으니까 아마 비좁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가.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미래지향적으로 잘 해달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듣고 보고…… 제가 직접 봤습니다마는 준비는 해야 될 것으로 저도 보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장애인복지관 1층에 빈공간이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2층에 있는 직업…… 아니, 재활치료실을 2층으로 옮기는, 옮기고 재활치료실을 다른 프로그램실로 더 확장하는…… 그렇게 지금 요구가 들어와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그 아래층 지금 주차장이 있는 곳을 내려서 물리치료실로 내려간다는 것 맞죠? (예) 우리 전…… 그때 과장님이 그것 해가지고 올렸다고 했죠. 그것도 금방 나오듯이 식당 같은 데도 밥을 2교대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그쪽에 늘릴 길이 없더구먼요, 거기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3~4층을 더 올려야 되는데, 그 건물구조상 3층 이상 증축을 또 못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 구조가 당초에 지을 때……

정욱

최정욱의원

예, 저도 그것을 물어봤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어차피 우리가 다리가 놔져서 점점 장애인들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것도…… 하여튼 고민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밥이라도 편하게 먹어야죠, 장애인들이 와서. 우리가 기왕 복지관이라고 지어놨다고 하면,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편의시설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저도 거기서 이것은 고민해야 된다고 했어요. 자기네들한테 설명하면서 “자리가 이래서 당장 어디다가 할 데가 없지 않느냐?”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우리 군으로써는 고민을 앞으로 해야 될 부분…… 물리치료실은 거기로 내리기로 했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그 선생이 느닷없이 이렇게 장애인들이 필요해서 어디를 가게 되면…… 아마 우리 군에서 차를 지원해줬다고 그러더구먼요. (예) 그래서 싣고 가야되는데 기사가 없나 봐요, 지정된 기사가. 그러다 보니까 선생들이 돌아가면서 그냥 빠른…… 우선 시간이 있는, 아니면 사람이 없으면 선생이 우선 스스로 가나 봐요. 그러니까 하던 프로그램이 중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장애인이 저한테 불만사항을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관장한테 인터뷰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왜, 그 문제는 뭐냐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정된 기사가 없다 보니까 선생들이 우선 필요한 대로…… 우선 장애인은 급하고 가야되고, 이것을 놔둘 수는 없고 그래서 장애인 먼저 편의를 생각해서 데려다주다 보면 그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론은 말하자면 인원문제가 아니겠어요, 거기 인원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한번 해보셨을까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총 아홉 분이 근무하고 계시는데, 뭡니까. 지금 현재는 관장으로부터 인원 증원해달라는, 그런 요구는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 의원님 말씀대로 장보고대교 개통 이후에 더구나 장애인복지관의 버스까지 지금 구입을 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복지관을 이용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봐서. 어찌 됐든 그 시설이 됐든 인력이 됐든 더 확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시간이 남으면 바로 한번 해보세요. 그게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프로그램이 중단되니까 불편하다. 불만들이 있는 내용들을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이니까요. 한번 조사를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도 답을 주니까 그 결과를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회…… 아까 들었지만 협회회장님하고 몇이 있었는데 회장님보고 제가 “대신 인터뷰를 해라.”라고 해가지고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 아니,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니발 차가 있대요. 그런데 11년이 넘어서 고장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좀 어떻게 지원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지원문제가…… “사실 제가 여기서 답을 못합니다. 다만 가서 길이 있는가, 실과와 의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만 하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노후차량 교체문제인데 그 부분은 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교체할 시기가 됐으면 교체하는 것이고 수리해야 되면 수리해야 되는 것이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차가 없으면 안 되냐고, 우리 장애인 콜택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니까 거기는 자기들이 이용하기가 아주 어렵대요, 거기에 또 기준도 있고. 또 저녁에 거기는 몇 시까지밖에 안 하는데 자기들은 밤늦게라도 이런 일이 있으면 협회에서는 스스로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참고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장애인 날, 이것도 지원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장애인 날 기념식 운영비로 1,0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올려달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답은 안하고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이 한번 참고는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장애인 치유 탐방과 문화체험을 예전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1,500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지원을. 그런데 2개를 합치면서 1,000만 원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500을 깎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 답변서에 보면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1,000만 원, 500만 원. 그런데 왜 협회에서는 그렇게 알았을까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시 한 번, 무엇이 지금 그렇게 됐다고요?

정욱

최정욱의원

보면 장애인 치유 탐방과 문화체험, 두 가지를 예전에는 나눠서 1,000만 원, 500만 원해서 1,5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그 협회장은 1,000만 원으로 알고 1,000만 원 지원밖에 안 해줬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답변서에 보면 그것을 나눠서 1,500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왜 협회장은 그렇게 알았는지. 아니면 그렇게 해줬는데 여기 표기가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니, 이것 공감과 치유 탐방은 도비가 보조되는 사업이니까 1,000만 원 별도 편성을 했고. 장애인 문화체험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정욱

최정욱의원

그렇죠, 이것이 맞죠? (예) 그런데 왜 협회장이 이랬는가, 이것은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말했지만 편의시설이 뭐냐, 불편한 것 장애인들이 주로…… 앉으면 이야기할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화장실을 말하더라고요. 장애인들이 어디가면 화장실에 편하게 들어갈 데가 없다. 우리 완도도 그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또……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공공화장실 말씀하십니까?

정욱

최정욱의원

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것, 제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이것은, 공공건물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다. 이것 장애인 편의를 위한 화장실은 반드시 만들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어떤 사용시설물이라든가, 장소는 공공장소인데……

정욱

최정욱의원

문화체육공원 같은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체육공원이요?

정욱

최정욱의원

어민체육관…… 농어민체육관.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농어민체육센터요?

정욱

최정욱의원

그런 데도 무엇이 잘 안됐는가, 그런 데에 가도 어렵다고 하던데.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잘 점검해가지고요.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거기에 물이 자꾸 샌다는 말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는가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협회건물 말씀하십니까?

정욱

최정욱의원

예.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부터 시작해서 (청취불능) 지붕을 씌워줄 수 없냐는 건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언제 새로 짓고 또 부지를…… 건물을 이전해야 될지 거기다가 신축을 해야 될지. 본인들은 이제 적당한 부지가 없어서 거기서 계속 살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하고 맞물려서 보수를 지금 해야 되는가, 안 그러면 보수해봐야 새 건물이 생긴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뭡니까. 더 늦을 것 같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아, 알고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건가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정욱

최정욱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 정도 정회 후 16시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여성아동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과 ○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 등 2건입니다. 먼저 1쪽, 허궁희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2018년 9월 기준 완도읍 107명 등 현재 총 366가구이며, 국적별로는 베트남이 175명으로 가장 많고, 중국 71명, 필리핀 56명 순입니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족 지원현황입니다. 친정방문 항공료를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친정나들이 사업과 읍면 다문화가정과 부녀회를 결연하여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결혼이민자 친정어머니 되어주기 사업 등 군 직접사업으로 총 4개 사업 5,9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교육 등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서비스와 생활에 필요한 각종 통번역서비스 지원사업, 이주여성 수준별 한국어 집합교육 등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추진사업으로 248세대에 6개 사업, 2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 다문화가정 관리 실태입니다. 다문화가정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읍면 공무원 및 기존 이주여성 등을 통해 신규 전입자를 파악하여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필요시에 방문하는 등 전수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취업 등의 이유로 교육 및 행사 추진 시 참여가 저조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시에 교육 참여 등을 고려하여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센터에 대해 군에서 정기점검을 하고 있으나, 센터운영과 사업에 대한 세부평가 필요성이 제기되어 내년도에는 평가전문기관을 통한 운영평가를 실시해서 운영의 효율성 및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센터 근로자의 인건비가 호봉제로 운영됨에 따라서 인건비 상승이 불가피합니다. 내년도 재위탁시에는 위탁 법인의 재산 출연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궁희 의원님이 질문하신 다문화 가족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허궁희 부의장님의 여성아동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허궁희 부의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궁희부의장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방금 그 말씀하신 관리 실태를 보면 남편의 비협조로 적극적인 다문화가정 관리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그러면……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 아무래도 그 남편 되신 분들이 외국에서 시집온 아내를 밖에 내보내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몇 분을 만나봤어요. 이렇게 여러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일부 이렇게 필요한 분들을 만나보니까 이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취업을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싶다, 이거예요. 그것을 경제적으로 자기네들이 어렵다, 이것이죠. 그래서 군에서 그런 부분을 좀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데 타 지역에서는 조금씩 해주는 부분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취업을 위한 교육, 뭐 이런 것을 말씀하십니까?

허궁희부의장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이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장, 그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이런 경제적인 것이 어려워서 자기들 돈을 가지고는 어렵다, 이것이죠. 그런 것을 지원해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또 건의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다문화가족 관리를 하고 있는 읍면에 여성분들이 몇 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제가 지금 면담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오늘하기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의회에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한 11월로 지금 미뤄 놨습니다마는 그분들을 통해서 일선에서 느끼는 애로라든가 다문화가족들의 애로사항, 건의사항, 이런 것을 전부 수렴할 계획입니다. 그때 다시 한 번 들어보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그리고 지금 한글학교…… 저기 교실을 읍면에서 이렇게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한글학교……

허궁희부의장

한글교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니, 별도로 운영하는 곳은 파악을 못했고요. 한글학교……

허궁희부의장

그것을 또 원하더라고요, 한글교실을. 일주일에 여러 차례는 아니어도 토요일쯤이나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열어주면…… 그러니까 완도읍에서 할 것이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완도로 나가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교통이 자기네들이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십 년씩 되니까 읍면에 해주면 자기네들이 거기서 더 한글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런 계획을 한번 추진해주라. 이런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래서 한 곳에 모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우리 군의 특성상 12개 읍면을 전부 한 군데에 모을 수는 없는 실정이고. 이민자들이…… 아니, 다문화가족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완도나 금일, 노화, 신지, 고금, 약산, 소안, 보길, 이 정도가 됩니다. 지금 보면 20명 이상, 30명 이상 되는 곳이. 한글학교라는 것이 뭐 특별히 자격증을 가지고 지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여성아동과에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서 읍면에서 읍면직원들이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또는 병역근무를 하고 있는 공익요원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기능직을 받아서라도 이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제가 왜 이 말을 굉장히 깊이 들었냐면요. 제가 번영회장할 때 한번 한글학교를 나이 드신 분들로 해서 운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게 자격증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신지면 신지만 놓고 할 것이 아니고. 신지, 고금, 약산이나 이런 데는 연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사를 한 사람 이렇게 정해놓으면 3개 읍면을 돌면서 요일을 정해서 하면 그렇게 큰 경비가 안 들고 다문화 이주여성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안을 한번 해볼까하고 과장님과 국장님께 제안을 해봅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제가 그것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한국어교육을 완도읍에 두 군데하고 있고 노화읍과 생일면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 2,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그 외에 여타 읍면들이 문제인데, 이것도 가능하다면 수요자들이 많고 그렇게 원한다고 한다면 권역별로 묶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왜냐하면 신지 같은 경우는 큰돈이 안 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번영회 안에 칠판이고 의자고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나와서 강사만 한 사람 있으면 바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둘러보시고 가능하면 그렇게 지원을 해보시면 어떨까.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를 더 요구한 것이 이제 한국음식을 좀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다. 이런 제안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이런 제안을 받아들이실지……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런 것들이 모두 연계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이 기본이 되어야 되고 한국어를 알아먹어야 음식을 배우든 기술을 배우든 할 것 아니겠습니까. 차근차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과 그 요구하는 사항을 잘 들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한 후에, 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허궁희부의장

예, 이제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있어야 인구 늘리기에도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한번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최정욱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정욱

최정욱의원

아닙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다음은 4쪽,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아동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완도군에 여성단체 현황은 8개 단체에 1,200명, 읍면 여성단체협의회는 2개 단체, 그래서 총 10개 단체에 1,500여명이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지도자 리더십 향상 워크숍과 여성직업훈련 및 취미교실,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 여성이장마을 상사업비 지원 등 총 1억 8,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아동복지 주요사업 현황입니다. 만 16세 입양아동에게 월 15만 원을 지원하는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대학진학금, 명절 제수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는 가정위탁 보호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 8,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경우는 금년 9월부터 지원된 신규사업으로 가구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군 전체아동의 90%가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관련 군 특수시책 사업 현황은, 장난감도서관 운영과 중학생 교복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0세부터 만 6세 아동을 대상으로 장난감 이용 및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교복지원 사업은 `19년도 중학교 신입생 365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총 1억 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6쪽, 인구 늘리기 시책과 연계한 아동복지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장난감 도서관의 활성화입니다. 내년도에 신규장난감 구입비 3,500만 원을 확보하여 도서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택배서비스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의 전당과 작은영화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양질의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 적극 발굴하는 등 아동복지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성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아동 복지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의 여성아동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여성직업훈련 취미교실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영내용과 소요예산은 얼마이며, 또 운영하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 여성직업훈련……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교육 내용이고 또 소요예산…… 이런 것들이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잠깐만요, 그 부분도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의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주무계장, 빨리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자료가 미비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팀장 있음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직업훈련 대상자를 보면 대부분 거기서 사람들이 받고. 좀 확대되지 않고 읍에서만 조금 이런 것이 있었던데, 그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거기 참여하는 수강생들이요?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예.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 부분은 뭐 홍보 부족도 있겠고, 또 원거리에서 완도읍까지 와서 수강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점으로 부각된다고 한다면 권역별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렇죠, 제가 와서 판단해볼 때 특정지역에서만 계속 운영하는 단점이 있었고요. 홍보가 안 되고 또 지역의 여성들이 전혀 혜택을 볼 수 없는, 여기 와서 보면 여성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더교육에 2,000만 원이 있고 양성평등에 3,000만 원. 이외에는 여성들한테 지금 지원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전혀 우리의…… 완도 여성들이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여성단체의 회원들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가지고 그 행사의 인원 동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도여성단체에서는 잘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혹시 뭐 대우나 격려 같은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뭐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평등 주간기념행사가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애써 오신 분들, 특히 여성단체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특별히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지금 여성단체의 회원들이 우리 해조류박물관나 아니면 무슨 가을빛축제나 뭐 행사할 때마다 와서 차 봉사도 하고. 또 차 봉사뿐만 아니라 인원도 동원이 되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서.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워크숍을 하는데 2,000만 원, 저기 양성평등을 할 때 3,000만 원. 그 외에는 지원한 것이 없고 여성단체 지역특산품 판매에 대해서 고금하고 소안, 그 2개의 단체에 대해서 500만 원을 지원한 것. 그 외에는 전혀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고금에 다리 개통이 안 되었을 때 항상 한이 되는 것이 읍 단위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우리 완도는 여성에 대해서 배려하는 것이 없어서, 좀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앞으로 국장님이 어떻게 대안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우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여성직업훈련과 취미교실 운영을 더 확대하고, 권역별로. 또 각종 행사에 봉사하시는 여성단체 회원님들의 어떤 위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래서 어떤 대우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제가 여성으로서 느끼는 점이 사회 참여하고 같이 활동하고, 또 봉사하고 이러므로써 보람을 느끼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고요. 여성단체조직을 해서 보니까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지원이. 그러면 지금 현재 조직이 되지 않은 그 읍면에도 여성단체조직을 해서 이 사람…… 이 분들이 여성들로서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사회참여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여성단체조직을 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읍면별로 고금과 소안만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10개 읍면은 여성단체협의회가 없는 실정입니다. 고금과 소안의 경우는, 고금은 역사가 워낙 오래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본받아서 소안이 새마을부녀회, 또 의용소방대, 지구생활개선회, 적십자회…… 적십자봉사회, 뭐 이런 등등의 여성단체들이 있었는데 그 조직을 모아서 단체협의를 이렇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없는 읍면은 새마을부녀회 위주로 여성 활동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성단체가 있는 읍면과 없는 읍면의 차이도 있겠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순기능적인 면을 더 부각시켜서 더 열심히 활동하고 여성단체, 또는 여성권익이 향상되고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되고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전읍면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구성을 해라.”라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될 사항이 아니라, 자생적으로 읍면에서, 부녀회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결성한다면 군에서는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이제 국장님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너희가 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여성단체를 조직함으로써 여성…… 읍면의 여성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든 읍면장님한테라도, 그 소스를 줘가지고라도 여성단체를 조직해서 앞으로 이렇게 사회참여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냐고 하셔야지. 스스로는 절대 못합니다. 소안면도 그때 조정석 면장님이 고금에서 근무하고 계시다가 고금에 와서 보고 “아, 이것은 좋구나.”라고 해가지고 소안에 가서 그것을 조직하셨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면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대충하셔가지고라도…… 제가 여성단체 처음 조직을 읍면에서 해봤기 때문에 저도 같이 동참해서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중학교 교복을 지원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 그러면 이것도 도비 50%, 군비 50%죠. 혹시 고등학생은 이것을 하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됩니까, 고등학생 교복도 한다고 하면?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처음…… 내년에 해볼…… 올해부터 해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선 중학생부터 하고 점차적으로 고등학생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고등학생은 도비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까요, 아니면 아예……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지원이 안 되니까 순군비로 하기에는 벅찬 그런 실정이라 우선 중학생부터 지금 해보는 것입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래도 제 생각에 완도고등학생이 779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신규 신입생들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같이 고등학생까지 한번 그 교복을…… 한번 입혀서 하신다면 외부로 나가는 학생들보다 좀 부모들도 소득이 줄어…… 아니, 소비가 줄어들고 학생들도 좀 좋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점은 국장님께서 확인하셔가지고 이왕이면 고등학생까지, 학생을 유치하는 그런 의미에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답변 드리기 전에 방금 여성교육훈련 취미교실 운영에 대해 제가 답변을 못 드렸었는데 자격증을 가진 강사들을 초청해서 우리 관내 여성들이 직업훈련을…… 또는 취미교실을 자기 있는 취미를 더 이렇게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연도에 따라서 2개 반 내지는 4개 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요양보호사반과 한식조리사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강사료하고 재료비가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완도읍권에 계신 여성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확대해서 권역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우성자의회운영위원장

그것 좀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셔가지고 전체 여성들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주로 이제 요양보호사반과 제과제빵반 내지는 한식, 이런 것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 수요가 많더라고요.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릴 내용은 가축사육에 따른 인허가 처분사항 등 2건입니다. 먼저 1페이지,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사육에 따른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신청현황입니다. 고금면에 1건, 신지면 5건으로 총 6건의 돈사건축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돈사 허가처분 취소사유와 추진현황입니다. 첫 번째, 고금면 도남리 돈사신축 허가취소 처분사유입니다. 도남리 돈사신축 건은 2회에 걸친 완도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를 통해 2018년 4월 24일 최초 건축허가가 나갔으나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기 위한 주민동의서 및 주민설명서 이행 관련 서류가 유사 양돈장 견학 및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주민을 참석·동의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임이 확인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21호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해당됨에 따라서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지면 동고리 돈사신축 불허가 처분 건은 대규모 토사 및 분뇨 유출, 침출수로 인한 농경지, 양식장 등 피해 우려와 협소한 진입도로 사용으로 영농활동 지장 및 안전사고위험 상존은 물론, 가축전염병 발생시 매몰지 미확보 등 방제대책 미흡으로 보완이나 대책이 불가한 사항이 확인되어 제2차 심의에서 부결 처리하고, 이를 근거로 2018년 10월 1일 건축 불허가 처분 통보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신지면 대곡리 신청된 1건은 완도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1차 심의에서 해양오염 방지대책, 가축전염병 발생시 방제대책, 종합적인 분뇨처리대책, 주민사업설명회 및 진입도로 확보 대책 등 보완사항이 많아서 재심의 의결되어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신지면 대곡리 일원에 신청된 3건의 돈사신축 건은 관련법에 의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 관련기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해당 신청 건에 대해서도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관련법 검토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돈사신축 건축허가취소 및 불허가에 대한 피허가자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시 우리 군의 대응방안입니다. 고금면 도남리 허가취소의 건은 우리 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심의 시 제출한 주민동의서 및 주민설명회 관련 서류는 허위로 작성 제출된 것으로 심의 의결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사업주의 심의를 통과하여 허가를 득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판단되는 바, 허가취소의 충분한 사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신지 동고리 돈사 신청 건 또한 입지의 적정성이라든가 공익성 등 불허가 처분 사유가 타당함으로 소송에서 이를 소명하기 위해 관련부서 간 협력과 법령 검토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양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축사육에 따른 인허가 처분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김양훈 의원님의 민원봉사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양훈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인허가 현황, 그 표를 보면 저희들이 6건 아닙니까? (예) 6건 중에 2건은 허가취소 불허가가 잘됐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건 중에 있는 것도 좀 잘 처리해 달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좀 처리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깊게 말씀 안 드려도 뻔히 다 잘 알아들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신중히 검토하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청정지역, 청정바다수도 완도의 이미지를 보존하고 우리 주민들의 바람을 감안한 그런 검토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꼭 좀 잘 처리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완도는 민선6기의 대표적인 지역브랜드죠? (예) 해양치유사업의 미래 100년 먹거리 일자리 창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곳에 돼지돈사 허가를 내줬다는 것, 그 자체가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완도군 공무원들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인허가 문제에 대처해야겠다는 교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확실히 가동해서 우리 지역이 특정개인의 사익을 위한, 그런 시설보다는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면서 우리 지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더욱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고 그런 인허가에 대해서는 다소 법령에서 정한 규정이 느슨한 점이 있더라도 어떻게든 신중히 검토를 해서 허점을 발견하고 계속 보완요구를 한 다음 그래도 안 될 경우, 또는 보완이 되더라도 계속해서 신중히 검토를 한 다음에 그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행정, 법적으로는 허가를 내는 데에 솔직히 하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보다도…… 우리 행정에서, 또 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 뭐 청정바다수도, 해양치유산업, 이렇게 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이 연루가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아마 이런 문제점을 발견해가지고 이렇게까지는, 여기까지는 아마 안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돼지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심의, 개발현황, 농지전용허가, 뭐 건축허가, 여러 부서로 연결된 복합민원 성격의 행정행위고. 누구 하나 심각성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우리 군에 이런 기업형 돈사가 이렇게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산림, 농지, 도로, 수산, 건축법 등에서 관련법 검토와 협의를 거친 후에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서 최종 인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검토를 하고, 또 주민수용성 등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되는데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야 된다는 그런 명문화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가 복합민원 일괄 협의회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보다 심도 있는 그런 논의를 거쳐서, 검토를 거쳐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의회에서도 발 빠르게 이와 관련해서 입법 발의를 해주셨는데,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이격거리를 500M에서 2km로 이렇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을 안다고 그러면 우리 관내에 신축허가 신청이 없으리라, 이런 생각도 듭니다.

김양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개발행위나 이렇게 보면 부서가 여러…… 개발행위부서가 다섯 부서 정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예민한 사항이 있을 때는 그 5개의 부서가 한 군데에 모여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얘기를 해서 결론을 내어가지고 거기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양훈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인호

조인호의장

질문하고 있으니까 하지 마세요.

김양훈의원

그 돈사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분명히 사업주가 민·형사상 이렇게 민사소송을 할 것입니다, 행정소송이나.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인근 시군의 경우를 보면 이 허가취소나 불허가에 대해서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한 후에 그 발생한 지역에서 향후 그 소송 과정에서 승소해서 다시 재허가를 받더라도 원활한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전 취하한 경우도 알아봤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허가취소나 불허가의 사유는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행정소송까지 대비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는 물론, 그 관련된 전문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시고. 주민들이나 고금 주민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민들이 허가취소는 됐지만 좀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불안하냐, 돈사가 행정소송으로 가서 패소를 하게 되면 (청취불능) 들어올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패소를 하게 되면 저쪽에서 사업을 못했던…… 뭐라고 합니까, 돈을 또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게 되면 허가를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포상금이겠죠, 그게. 공사를 못한 포상금. 이것을 지불하게 되면, 패소를 하더라도 지불하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들어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손해배상 청구…… 그 이후에 다시 이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내부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김양훈의원

그 자리에서 꼭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예. 그리고 자료실, 신문자료를 보여주십시오, 영상실…… 안 됐으면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그 신문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축사민원 아름다운 양보가 이룬 상생’이라고 이렇게 경남일보에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이 뭐냐고 그러면, 거기에 사업주하고 이렇게 주민들하고 인허가가 들어와서 갈등이 심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주가 아름다운 양보를 했더라고요. 어떤 양보냐고 그러면 축사 부지를 준비해놓은 것을…… 이미 기초까지 다 들어가서 공사가 시작됐었습니다. 주민들이 들어가는 돈까지 다 보상해주려고 한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오케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없는 것으로…… 그래가지고 동네 분들이 행정에서 돈을 보태고, 부지하고 들어간 비용하고 정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이것도 본의원의 고민거리다. 이렇게 잘못됐을 때는, 최후에는 이것도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주나 이렇게 당사자들에게 홍보나, 이런 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좀 주십시오.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김양훈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복지행정국장님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3쪽,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빈집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6년에 30동, 2017년에 39동, 2018년 사업량 45동에 30동을 정비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 우리 군 빈집 실태조사 현황은 총 339동의 빈집 중 철거형이 273동이고, 활용가능형이 66동입니다. 철거형 빈집 273동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빈집 정비사업 물량확대를 통해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총 사업량 45동 중 10월 현재 30동을 정비 완료하였으며, 11월 중에 잔여물량 15동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철거형 빈집 273동에 대해서 1~2년 이내에 전량 정비가 가능하나, 빈집 소유자의 소유자 불명 및 저당권 설정 등의 이유로 매년 40건 미만 정도로 접수량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활용 가능한 빈집 66동에 대해서도 귀촌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빈집 현황을 매년 파악해서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집 소유자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자 수가 적어서 올해에도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빈집정보가 15건밖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범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빈집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이범성 의원님의 민원봉사과 소관 본안질문에 대해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범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성의원

국장님, 자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가 철거형 273동, 활용가능한 형이 66동으로 조사되었네요? (예) 저희들이 시골이나, 어떤 빈집이 있는 데를 보고 그러면 제일 문제가 흉물스러운 그런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철거대상 273동에 대해서는 제일 어려운 것이 지금 소유자 동의가 필요해가지고 설득을 못해서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빨리 빨리 못하는 것입니까?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마음대로 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더라도 거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그것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고는 싶으나 하지 못하는 사항들입니다.

이범성의원

그런데 실은 저의 집이 빈 채로 지금 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니면 제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철거정비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면이랄까,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가, 그 부분들을 더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얼마…… 너무 오래 장시간하다 보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애로가 있어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했고. 또 더불어 귀농, 귀촌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많이 찼기 때문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행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수요를 파악하고 귀농귀촌지원센터에 등록을 합니다. 여기도 물론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100% 다 올라가지는 않고, 거기에…… 그 센터에다가 올려놓으면 그분이 당사자들하고 전화연락을 해서 협상을 하든지 흥정을 하든지 그렇게 편성합니다. 임대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매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개인 간에 그런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지금 이 문제는…… 문의는 들어오지만 막상 개인들 간에 협의를 할 경우에 서로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빈집 철거와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되어 가지고 지금 환경산림과에서도 주택뿐만 아니라 창고나 축사나 오래된 건물…… 뭡니까, 공장이나 이런 슬레이트까지도 수요조사를 한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업무가 일원화되어서 빈집…… 빈집이 물론 슬레이트 지붕도 있고 아닌 지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일원화해서, 업무를 환경산림과에서 빈집철거까지 업무를 거기서 보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빈집 철거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느끼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까지 확보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이러한 애로 때문에 크게 가시적인 성과를 못 거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범성의원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우리 공무원, 우리 집행부 여건들에서 더 세심하게 좀 챙겨가지고 한번 안 되는 것…… 한번 찾아가가지고 “이것 정비 좀 하려고 그럽니다.”라고 해서 “안돼요.”라고 그러면 또 갈 수…… 찾아가서 다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본의원은 다른 것보다도 활용 가능한 66동을 앞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귀어, 귀촌인들하고 연계를 다 시키느냐. 그게 저희들 인구 늘리기 여건이랄까, 또 그런 부분들을 잘 연결시켜줌으로써 또 와서 그런 분들이…… 만약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 터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추진을…… 66동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

정수

허정수복지행정국장

예, 활용 가능한 빈집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66동은 말 그대로 지금 누가 들어오더라도 약간의 수리만 하면 바로 귀가할 수 있는 그런 빈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금 현재 그…… 들어보니까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사이트가 지금 현행화 중이라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연내에 활성화가 되고 현행화…… 정비 중이기 때문에 정비가 완료되면 거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공할 것이고. 읍면별로 다시 한 번 수요조사를 해서 소유자들과 이런 자세한 홍보와 함께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소유자들이 바뀌는 경우, 또는 소유자들이 돌아가시거나 또는 심신허약상태로, 노약상태로 되어가지고 자식들한테 권한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유는 아버지나 노인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자식들이 결정권이 있는데, 보면.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분들은 “그 집 안 팔려고 한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안 살고 집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정든 집이고, 아버님이 조상 대대로 살아왔던 집이고. 이런 개념들이 강해서 사실 활용가능한 집이라도 참 이렇게 맺어주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그러나 행정에서는 최선을 이런 빈집들이 흉물스럽지 않고,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제대로 활용될 수 있고. 또 귀농, 귀촌어가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우리 인구 증가가 되고 또 활기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범성의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일단 맺어질 수 있는 부분도 어렵고, 한편으로는 서울에 가서 살고 있는 사람, 아니면 부산, 각지 전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찾기도 힘들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질문에 대해서는 귀농, 귀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귀농, 귀어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주소가 연결된다면 본인들, 그냥 쌍방 간에 해가지고라도…… 우리 행정에서 낀다면 ‘돈이나 좀 많이 주면 정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밀접하게 해가지고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국장님,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계속하고 싶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인호

조인호의장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