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출연안 2건, 동의안 2건, 2018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6건의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2.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3.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시장 제출) 4. 청주시 한국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5.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시장 제출) 6. 2018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장 제출)

기획행정실장 신동오입니다. 평소 기획행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남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아파트 신규 입주 등 세대수 증감에 따른 리ㆍ통ㆍ반 조정의 필요성과 농촌 지역 특성을 감안한 행정리 분리 조항 보완으로 시민 생활 편익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리ㆍ통ㆍ반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과 행정리 분리 조항을 지역조건, 정주여건 변화 등에 따른 읍ㆍ면장의 조정 요구 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지역 진흥과 지역 개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 2019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입니다. 먼저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은 2018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북부시장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이며,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시설 부지 취득은 중소 바이오세라믹기업의 사업화를 위한 원스톱(one-stop) 기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도약과 높은 고용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의 건립 부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은 일반가정, 다문화가정, 미혼모가정 등 가족을 위한 시설의 부족과 기존 시설의 노후화를 해소하고, 보다 나은 사회복지 전달체계와 가족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85만 청주시민을 효율적으로 아우르는 가족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청주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은 스포츠ㆍ레저 산업 개발 및 체육 인프라 구축으로 전문 클라이머(climber)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새로운 스포츠ㆍ레저의 경험을 제공하고,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 규격의 인공암벽 등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2018년도 문체부 소관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오송 지역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활환경의 개선, 복지공간과 커뮤니티 공간의 확충을 위해 오송에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는 것이고,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은 청원구 북이면 석성지구에 항구적인 수원공 시설을 확보해서 농업용수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과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전투기 소음에 따른 주민 생활 불편에 대한 보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외평동에 복지거점센터를 건립해서 지역주민의 화합, 자치역량 강화, 건강 및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오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청주시 한국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오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남일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상정 안건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53호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입니다. 본 출연 계획안은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은 공예비엔날레, 직지코리아, 청주야행 등 청주시의 대표적 축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영상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옛 연초제조창을 문화ㆍ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ㆍ추진된 콘텐츠 코리아 랩(KOREA LAB)과 글로벌(global)게임센터가 개소하여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입주기업과 임직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문화산업단지로서 2019년도 주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입주기업의 다양한 지원과 시설 개선을 위하여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을 기본재산 적립금 1억 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38억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41억 원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청주시 한국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청주시한국공예관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신규 민간 위탁을 공개 모집하고자 합니다. 청주시한국공예관은 흥덕구 직지대로 717, 운천동에 위치한 지상 5층과 지하 1층의 1,968㎡ 건물입니다. 2018년에 지원된 4억 원의 위탁금으로 공예 분야의 전시기획전, 시민아카데미 운영, 3개소의 아트숍(art shop)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면 청주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청주시한국공예관 운영자를 공개 모집 신청 받아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입니다. 본 위탁 동의안은 청주체육관, 청주종합운동장, 청주야구장, 오창양궁연습장 등 4개소의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청주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8조에 의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은 국민생활관, 용정축구공원 등 14개소의 청주시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인 만큼 2019년 1월 1일부터 위 4개소의 체육시설이 위탁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심의 및 동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서재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서재성입니다. 금일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신규 아파트 입주 지역과 불합리한 리ㆍ통ㆍ반의 설치와 폐지 그리고 분리된 지역을 재조정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60개의 리ㆍ통과 284개의 반을 신설하고, 34개의 반을 폐지하며, 49개 리ㆍ통과 128개의 반을 조정하는 내용과 행정리의 분리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기준 변경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이며, 절차상의 문제점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은 지방자치단체의 홍보와 지역 진흥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은 청주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문화 사업의 추진과 문화 사업의 지원ㆍ육성, 청주첨단문화산업단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한국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은 기존 민간 위탁의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외부 전문업체를 공개모집으로 재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소장품ㆍ기증품 관리 및 한국공예관 시설물 유지, 공예상품 전시ㆍ판매와 공예교실 프로그램을 기획ㆍ운영하는 내용이며,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고, 절차상이나 상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인 청주체육관, 청주종합경기장, 청주야구장, 오창양궁연습장의 시설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주시 민간위탁 개선 연구 용역 결과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사업을 공단으로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 검토되었고, 전문성을 갖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며, 절차상이나 관계법령상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4차(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먼저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기존 건물 철거 후 주차장 35면을 조성하는 내용이며,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구축 시설 부지 취득은 높은 고용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인 바이오세라믹 소재 산업의 핵심 소재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생산 인프라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주시 가족센터 건립은 한부모, 다문화, 미혼모 등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양육 지원을 위하여 폐지되는 모충동 청주재활용센터를 철거 후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며, 청주 인공암벽 등반장 건립은 청주 북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상 4층 규모로 내수생활체육공원 내에 인공암벽 등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오송 다목적체육관 건립은 산업단지 개방형 체육관 건립 사업인 문체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오송 지역의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과 커뮤니티 공간 확충을 위하여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내 여덟 필지를 매입하여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다목적체육관과 풋살장, 족구장, 주차장의 부대시설을 오송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석성지구 지표수 보강ㆍ개발 사업은 항구적인 수원공 시설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수급 및 수자원의 이용 효율을 제고하고자 양수장을 설치하는 것이며, 외평동 복지거점센터 건립 사업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 보상을 위해 복지거점센터를 건립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활성화와 문화공간 향유에 따른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일곱 건의 사업 모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이 필요한 대상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거나 이행을 모두 완료하는 등 관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6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를 하실 적에는 의안번호대로 순서에 맞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은성 위원 거수) 임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호 자치행정과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ㆍ출연 필요성에 보면 ‘지역을 소개하고 자치단체를 홍보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우리 청주가 가장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 게 직지와 공예인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이미지가 전혀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조회 수는 1,445, 여기는 뭐냐 하면 청주의 세계문자서예박물관. 그리고 이것은 금속활자장이에요, 조회 수가 1,974. 근데 이미지가 전혀 없습니다. 또 한국공예관, 이것도 이미지가 전혀 없어요. 기타 이미지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고요. 또 고인쇄박물관도 여기에 있고 조회 수는 상당히 많은데 이미지가 없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다음에 향토자원에 대해서 권형규 선생님만 이미지가 나와 있고 궁시장 양태현 선생님, 신명호 선생님 그리고 배첩장에 김표영 선생님……. 이렇게 이미지가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 지역의 저렴한 호텔을 찾느라고 호텔 방문하시는 분들이 숲속에 있는 많이 선호하는 호텔을 저는 알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 그것도 없고. 저는 관리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홈페이지상에 게재되어 있는 내용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요. 작년하고 금년 같은 경우 홍보실적이 지역진흥재단의 서울 정부청사 홍보 전광판이 있습니다. 지역진흥재단에서 전광판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우리 직지코리아페스티벌하고 청원생명축제 또 공예비엔날레 그런 홍보를 표출해 갖고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청사 내 지역특산물 거래장터 운영하는 것도 금년도에 일회 참가해 가지고 판매한 실적도 있고. 또 지하철 7호선하고 고속터미널 지하 1층에 지역진흥재단의 홍보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 관련 행사ㆍ관광 안내 이런 걸 홍보하고 있고. 또 그 이외에 KBS ‘6시 내고향’ 이런 데에도 진흥재단에서 같이 협약해 갖고 홍보를 하고 했는데 홈페이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 시정할 것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1월, 10월에 주 행사가 있을 때는 메인(main) 화면을 많이 보지만 사실 그런 행사가 없을 때는 청주를 방문하고 싶으신 분들이 거기 클릭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조회 수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조회 수가 천 단위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도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미지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KBS ‘6시 내고향’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는 안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출연을 하기 때문에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김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게 행정에 의해서 하는 건지 지역주민의 요구도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주민이 원하지 않는 행정 조정이 되면 이거는 조례 개정을 해놓고 나중에 반발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시면 제5조에 새로운 행정리와 반 수 분리하고 이러는 거는 가구 수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ㆍ면에서도 행정리 분리라든가 반 조정할 때는 읍ㆍ면 자체에서 가구 수의 의견을 들어 저희한테 신청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해놓고 나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게 이 조례에 이렇게 있듯이 조그마한 공고문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8월 27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고, 해당 읍ㆍ면ㆍ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꼭 검토하도록 했는데 그 기간이 지나서 이의신청 들어온 건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꼭 말이 많아요. 과장님, 그러니깐 이게 요식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게 본 위원 질의의 요지입니다. 동주민센터나 읍ㆍ면에서 이런 부분의 건의가 들어왔으면 그 부분이 지역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입법예고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아파트는 아파트 나름대로 관리실에도 이렇게 변했다는 공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소수가 요구해 놓고 또 다수가 요구했는데 소수가 불만이고. 입맛은 다 맞춰줄 수 없지만 그런 부분의 공지가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주시고요. 요식절차에 의한 입법예고는 ‘전달의 매체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한테 앞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정우철 위원 거수)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주시 행정동ㆍ리, 통ㆍ반 설치 및 동장ㆍ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에 “아파트 신규 입주, 리ㆍ통ㆍ반의 규모 과대ㆍ축소로 리ㆍ통ㆍ반의 설치, 폐지, 분리, 통합을 추진하여 시민 생활 편익과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 도모.”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4쪽과 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담ㆍ명암ㆍ산성동 제19통 또 행정동으로 용암제1동 제60통, 제61통……. 제가 왜 하나 질의한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용담동에 우미린에듀파크 2차하고 같은 단지인데도 우미린에듀파크 1단지는 행정동이 바뀌어 가지고 용정동으로 가 있습니다. 이건 2통을 지금……. 2통이 문제가 아니라 동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미린에듀파크가 용담동 관할하고 용암1동 관할하고 두 군데 거쳐 가지고 건립됐는데 용담동 쪽에 있는 에듀파크는 2단지고, 용암1동 쪽에는 1단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으면서 토지 지번 정리할 때 용담동, 용암1동 해서 ‘용담동 쪽으로 정리해서 편입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번 정리 과정에서 기존 토지 구입대로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뤄야 될 사항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제안 자체가 시민 생활의 편익과 읍ㆍ면ㆍ동 행정의 효율성이라고 했는데 과연 이게 그렇게 효율성이 되는지……. 저는 리ㆍ통ㆍ반을 설치하기 전에 동을 먼저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용암동 제61통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암1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5쪽에 용암1동 제61통은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우미린에듀파크 1단지를 2개 통 하는 걸로 해 갖고 거기가 61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용정동이 60통이고요, 서희스타힐스는 101동부터 105동이 있는데 이거는 용암동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 한마음예식장…….

한마음예식장 있던 데 거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참……. 그림이 없어서 그런데요. 지금 용암동 60통은 금천동하고 용담동 사이에 산성초등학교 앞에 있고 또 61통은 이쪽 용암동 한마음예식장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통으로 설정이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통과 61통은 거리상으로 상당히 멉니다.

자치행정과장 김태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의 숫자가 기존에 60통까지 있으면 1통서부터 60통까지 다 지정돼 있는데 이게 동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상으로 볼 때 최근에 아파트단지 새로 짓고 그런 데가 60통이 된 데가……. 용암동 한마음예식장 있던 장소에 동주민센터는 가까운 데 60통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데 이거는 기존부터 1통서부터 쭉 내려오기 때문에 거리를 가지고 전체 통을 조정하고 그러는 거는 세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부적인 것이 아니고 위치 자체가 용암동 근처에 있는 것은 60통이고, 전에 한마음예식장 있던 자리가 용암동 61통인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숫자상으로는 60통 다음에는 61통이 맞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위치적으로 지금 61통은 용암동이 맞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60통이 왜 용암동 거기에 와 있느냐 얘기죠.

60통이 한마음예식장 거기에 왜 있느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과에서 도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시는데 이렇게 편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이해가 안 가시죠?

네.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산성초등학교 아십니까? 산성초등학교 뒤에는 우미린아파트 2단지입니다. 거기 새로 들어왔는데 거기는 용담동이고, 길 건너는 우미린 1차죠.

1단지입니다.

길 건너서 같은 단지인데 거기는 용암동입니다. 용암동에 용정동으로 돼 있죠. 그리고 바로 단지에 붙어 있는 것은 거기가 금천동 1단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금천동, 용정동, 용담ㆍ명암ㆍ산성동 이렇게 있고요.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이 용암동 60통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죠?

네.

용암동 60통. 그런데 61통은 택시 타도 한 20분 걸립니다. 이쪽 용암동 한마음예식장, 어딘지 아시죠? 옛날에 오수희 의원 한마음예식장. 거기가 61통. 그래 60통이 생소하게 떨어져서 용담동이나 금천동 쪽에 와 있는 건데 그 60통 행정동을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60통을…….

이게 어떻게 용암동 60통으로 했느냐 얘기지.

서희스타힐스는 60통이 되고.

서희스타힐스는 61통 용암동이 맞고. 60통, 용정동 우미린에듀파크 101동에서 106동까지는 용정동으로 자리 잡아 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독도마냥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지역을 아시는 거예요?

용정동이 용암1동 관할 구역이기 때문에요.

글쎄, 관할 구역인데. 그 용정동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60통이라는 것은 생소하게……. 용암동은 시에서 정했기 때문에 맞지만 이게 동네는 엉뚱한 동네에 와 있다니까. 어딘지 아세요?

네,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왜 용암동이냐 이거지. 애초부터 시에서 이렇게……. 행정편의주의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게 편하지 않은 거예요.

위원님 말씀은 초등학교 있고, 학군 같은 거 고려해 가지고…….

학군이 아니라 거기 자체는 용담ㆍ명암ㆍ산성동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용암동 60통하고 61통은 동네가 다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모양인데.

거기가 도로를 기준으로 용담동하고 용정동하고 경계구역이거든요.

제가 이것은 다음 순서에 하겠습니다. 진행이 더디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위원님 하세요.

정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

이전되는 거는 확정된 거 아니에요?

이전 계획은 확정된 거고. 공예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시기적으로 금년 12월에 응모를 해야 됩니다. 금년에 공모를 하는데 그걸 하면 2020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하던 내용을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표를 보시면 생각이 잘 안 나시는 것 같은데……. 통 설정은 60통이 됐든 61통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는데 제가 이 동네 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 접하는 내용이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어째 한쪽은 용담동이고, 한쪽은 용암동이냐?’ 이런 민원이 지금도 계속 대두되고 있고요. 그리고 표에 보시면 산성초등학교 거기도 용담동, 왼쪽에도 용담동, 길 건너는 장자1단지 부영아파트가 애초부터 금천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미린에듀파크 1차가 들어오면서 거기는 또 용암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웃기는 예를 들어 보면 지난 6ㆍ13 지방선거에서 용암동 쪽에 의원 후보님들이 선거운동 할 때 용암동에서 선거운동 하다가 생뚱맞게 지금 60통이라고 명명하는 60통 자리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그러시죠?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인데―선거운동으로 비교해선 안 되겠지만―단적인 예를 들어 보면. 그래서 용암동에 있다가 여기 금천동 60통에 와서 선거운동을 하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불편함도 있고 또 주민들도 헷갈리는 거죠. 그죠? 선거운동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도 거기를 차라리 금천동으로 해주든지……. 거기에 3개 동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설해서 같이 입주를 했는데 나는 용담동이고, 너는 용암동이고. 부자지간에도 바뀐 거예요. 이런 것은 통이 62통이 됐든 61통이 됐든 관계없고 행정적으로 이런 것이 과연 주민들을 위한 것이냐 이것을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가 유독 용담동, 용암동, 금천동 여기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행정구역 조정할 데가.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난 9월부터 행정구역 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내년 3월까지인가 그렇게 되는데 이 문제도 그때 가서 논의돼 가지고 조정안이 나올 걸로 용역 안에 다 저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검토해서 조정하는 걸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용역을 기대해 봅니다. 주민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민원을 넣다가 마는데 이것이 기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점점 불편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살면서도 느끼는데 금천광장이냐, 용담광장이냐? 금천광장으로 계속 불려지던 곳이……. 제가 거기 살다 보니까 행정구역은 용담동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용담동을 왜 니들 금천광장이라고 하냐.’ 주민들의 갈등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동 설정할 때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용역 결과가 잘 나와서 정말 주민들이 생활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학수 과장님한테 2019년도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에 있어서 제출하신 책자를 보면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는 51억을 요구했는데 관계부서에서 10억을 감해서 41억 출연금에 대한 예산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 6페이지를 보면 입주기업 네트워크가 전년도 2,000만 원 예산을 계상해 놨다 갑작스레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부분을 계상된 수치로 할 게 아니라 왜 1억 3,000만 원이 증액됐나를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고요. 오늘 출연 동의안에 동의해 놓고 다음에 예산 나와 가지고 그거 많다고 깎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주기업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1억 3,000이 증가된 사유는 2017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입주기업 간에 협력, 상생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요. 또 금년 8월에 시장님과 입주 기업자들 간담회를 하는 석상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강됐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 문화,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 게임 제작 분야 기업에 대한 콘텐츠 또 문화산업 발전 관련 기업 육성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입주기업 저기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건데요. 입주기업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행사로는 체육대회라든지 워크숍, 입주기업 간에 교류행사 또 입주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기업경영교육, 컨설팅, 전산교육, 법정 의무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지원될 필요가 있고. 또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사업 관련해서 입주기업 대상으로 공모 심사를 통해서 연구개발비 같은 것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코자 1억 3,000만 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입주기업과 청주시와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소통을 좀 하고 사기력 증진도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요. 모든 의안을 조정하기 이전까지 세부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안승길 본부장님 나오셨으니까 밥값은 하고 가셔야지. 제출하신 자료 전년도 상단에 보면 전략기획실 대외협력홍보비를 240만 원 정도 해놨는데 올해 갑작시리 1,260만 원, 상당히 많이 증액 계상을 해놨어요.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모든 행사가 있을 적에 기획실이라든가 문화산업진흥재단에 행사에 대한 홍보비가 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전년도 240만 원에서 1,260만 원이 증감된 이유가 뭘까요?

문화재단 본부장 안승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재단에는 홍보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홍보팀을 신설했고요. 재단을 소개하는 소책자라든지 리플릿 제작 또 대외홍보……. 저희들이 연간 보도자료가 한 150건 이상 발생되고, 언론사와의 적극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화재단의 하는 일이 어떤 건가, 역할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언론사하고의 접촉으로 인해서 모든 행사가 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투자 대비 온몸에 따끈한 온기가 오지 않는다고 위원님들이 올해 행사에서도 체감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모든 행사에 전반적인 홍보비는 포함돼 있는데 시민들에게 문화산업진흥재단에 대한 알림을 언론으로 해서 받아들여질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어서 위원님들하고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경영평가는 2년 연속 S등급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야행이라든지 비엔날레든지 그 안에 홍보비가 포함돼 있……. 이번에 홍보비를 계상한 것은 재단 전체에 대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시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단 전체에서 하는 일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거지 사업 홍보비는 아닙니다.

예. 조례안과 출연 계획안,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정우철 위원 거수) 예, 정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예산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총 41억에서 1억은 재산 적립하시는 거고 40억을 예산안으로 출연해 달라고 하시는 건데 지금 40억 중에서 인력운영비가 22억 8,000으로 57%, 그러니깐 전체 경비에서 인건비가 57%, 기본경비 5억 9,000까지 포함하면 60% 이상이 인건비하고 일반경비로 쓰이는데 과연 바람직한 건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학수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약 4,800만 원 정도 줄이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작년에 직원 수가 45명으로 계상됐다가 금년도에 41명분만 계상해서 그렇게 준 겁니다. 그리고 현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이런 부분은 전혀 반영된 게 아니고요. 만약에 앞으로 정규직화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추후에 반영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면 작년에도 인건비가 61%, 올해도 조금 감소됐더라고 그런 수준으로 매년 시에서 38억, 41억 이렇게 출연을 받으셔서 거의 60%를 인건비로 사용하시는 건데요. 만약 개인 회사라면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과장님께 한번 여쭤본 거예요, 제가 정규직 전환 이런 것을 여쭤본 내용이 아니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직도 계속 늘어나고, 할 일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혁신기획단을 파견하면서 ‘조직 전반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까지 어느 정도는 확인했고.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사무총장님이 오시면 조직을 어떻게 구성해서 가는 게 바람직한지, 꼭 인력이 더 필요한 건지 이런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해서, 하여튼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첨단문화산업단지/어린이집 운영이 있습니다. 이건 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입니까? 어린이집 운영에 7억 5,800을 계상해 오셨는데.

위원님, 그게 어린이집 운영만이 아니고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비도 포함된 상황이고요. 어린이집 운영은 500만 원 세웠는데 500만 원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문화산업단지 운영에 지급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그게 가장 많이 차지하는데…….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 내용 사업명에 보면 “첨단문화산업단지/어린이집 운영”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게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 또 어린이집 운영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표현한 건데요. 첨단문화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문화산업단지를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많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럼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비라고 해놓으셔야지 어린이집이 생뚱맞게 왜 들어갑니까?

그 두 가지를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분리하셔야죠. 산업단지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어린이집 운영비 500만 원을 제외하면 문화산업단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인데요. 거기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최저임금이―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올라가는 바람에 청소ㆍ경비 용역이 일부 증가됐고요. 또 자산취득비가 증가됐습니다. 그게 핵심이고, 시설비 같은 경우는 조금 줄고 이렇게…….

과장님, 이 사업지출예산서에 사업명을 분리해서 다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500 또…….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몰라 가지고 시설비는 또 얼마……. 3억 2,000이 증가한 내용은 뭐예요?

지급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아까 청소ㆍ경비 용역 인건비가 올라가는 관계로 3억 5,000 정도 되고 또 자산취득비가 약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집행기관 참여하신 분들도 이 자료를 보면 내용이 헷갈립니다. “첨단문화산업단지/어린이집 운영” 써 놓으셔 가지고 어린이집에 어떤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여쭤보는 건데 숨어 있는 내용은 다른 거네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 어린이집 운영 해서 ‘운영’을 넣었으면 그런 오해할 소지가 없는데 ‘운영’ 자가 빠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운영’ 자는 여기 있는데?

아니요. 첨단문화산업단지 운영. 앞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무를 하시는 안승길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문화재단 본부장 안승길입니다. 저희 재단에는 현재 청소가 5명, 경비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상승분이 7,530원에서 8,350원으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요. 시설비가 2억 2,900만 원이고, 자산취득비가 3,350만 원, 공동직장 어린이집 놀이시설이 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자료가 준비돼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출연금 예산안은 시설운영팀에 “첨단문화산업단지/어린이집 운영”이라고 명시해 놓으신 부분을 소상하게 쓰셔서 다시 제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예, 잠시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변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집행기관에서 제안된 안이라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그러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셔 가지고 긴장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보니까 문화산업진흥재단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도약하려고 혁신안도 내놓고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요. 제가 출연 계획안에 들어와 있는 2019년도 문화산업진흥재단 사업 같은 것들을 조금 봤어요. 거기 보니까 문화산업이라는 것들은 방향이 콘텐츠 관련 사업들을 강화시키고 그러는 데 중점을 많이 두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역할을 마땅히 수행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콘텐츠가 강화되는데 영상콘텐츠나 4차 산업 대비하면서 여러 가지 최첨단 기술이 도입된 콘텐츠들이 대세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 관련해서 조금 더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들이 도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모들을 더 많이 늘리고 그다음에 공모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공모 속에서 사실 우리 지역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모 규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역에 기반을 둔 업체나 지역 인재 그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내부에서 그러한 것들의 룰을 정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선발된 사람들은 문화산업진흥재단에서 관리하고, 교육하고,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이것과 더불어서 공예관도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비엔날레가 공예비엔날레인지 뭔지, 직지도 공예인지 어떤 의미인지 상당히 혼란스러웠던 시기를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많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공예가들이나 예술가들이……. 어쨌든 상품을 만들면 판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공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상품의 개발과 판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역점을 기울여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책자에 있는 순번대로 하려고 합니다. 제4차 수시분에 북부시장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현장방문도 있었고 질의도 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열호 과장님, 앞으로 이런 공모 사업이라든가 상부에 그런 게 있으면 행정 이행 절차에 있어서 상임위하고 사전 협의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융합바이오세라믹테크노베이터 시설 부지 취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현장 다 갔다 오신 건데……. 질의하실 위원님 없죠? (박정희 위원 거수) 예, 박정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