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환복지위원회 소속 쌍봉동·화양면·화정면을 지역구로 둔 문갑태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문화재보호법 제1조 목적에 명시된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의 책무인 우리 시 화정면 추도지역의 천연기념물 보존 대책을 수립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발언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화정면 추도지역의 천연기념물 등록현황과 등록문화재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을 통해 화정면 추도지역의 천연기념물 보존 현황과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정면 추도지역의 천연기념물 보존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선, 화정면 추도지역의 천연기념물 등록현황과 등록문화재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정면 추도지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천연기념물 제434호로 지정된 곳입니다. 천연기념물이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동물, 식물, 지질·광물, 천연보호구역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을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를 말합니다. 또한 추도지역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화정면 추도지역은 2007년 등록문화재 제367호로 지정된 사도, 추도마을 옛 담장길이 있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 화정면 추도지역의 천연기념물 보존 현황과 관리 실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자료화면을 보고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은 화정면 추도지역의 공룡 화석지 주변에 퇴적층이 훼손되고 있다는 내용을 접하고 직접 현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장 사진을 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후대에 남겨줄 자연유산을 보전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얼마 전 공룡 화석지 주변에서 이와 같은 퇴적층 파손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등 관계기관이 연구의 목적이든,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분명 자연환경 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많은 퇴적층을 절단해 반출해 간 곳입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키는 사람도 지켜주려는 사람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얼마 전 현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방금 앞에서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퇴적층 절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퇴적층 상부를 파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당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견해대로 태풍 및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으나 현장을 보면 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더 이상의 훼손은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화정면 추도지역의 천연기념물 보존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여수시 문화유산보호관리 조례에서는 향토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회 심의사항 중 3항 문화유산의 환경보전과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 제5항 지정문화재의 복원·보존·보호·관리의 건의에 관한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문화유산은 추도의 형태대로 파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법도 조례도 통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그대로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우리 시는 조직개편을 통해서 섬 박람회를 준비하는 T/F팀을 꾸린다고 합니다. 섬 박람회의 좌표가 분명치는 않아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겠으나 아름다운 섬을 자연환경 보전대책과 주민의 삶에 이바지하는 지속가능한 섬으로 만들고 미래가치가 있는 미래유산으로 만들어서 후대에 남겨주는 것이 아마 T/F팀의 목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파괴현장을 그대로 남겨두고 다른 곳에 꽃치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발의한 섬의 날 기념조례 또한 이런 의도에서 발의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봉 시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화정면 추도지역은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는 우리 시의 섬의 보고입니다. 화정면 추도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재 관리인을 상시 배치하여서 문화재 파괴행위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 추경에 배정된 CCTV 등 조속히 예산을 투입하고 추가 예산 배정을 통해 더 이상의 자연환경 훼손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불어 관계법령에 따라 훼손 행위자를 처벌하고, 입도 제한 등 긴급한 필요 조치를 통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정면 추도지역의 자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의 책무임을 알려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서완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오봉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국동, 월호동, 대교동 출신 김승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남산공원 조성사업, 시민의 날, 축제 등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은 남산동 274번지 일원으로 공원구역 내 재해지역으로 지정된 남산초등학교 앞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7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2단계 조성사업은 공사비 52억원, 보상비 21억원, 랜드마크 133억원 등 총 사업비 206억원을 들여 랜드마크 광장, 전망카페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남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당초의 계획은 전액 시비 206억원을 들여 해양관광 랜드마크형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권오봉시장 당선인 시민중심 시장준비위원회에서 남산공원을 자산공원이나 이순신공원처럼 자연 친화형 공원으로 전액 시비를 들여 조성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해양관광 랜드마크형 상징물 공원으로 조성을 추진할 것인가, 권오봉시장 시민준비위원회에서 나온 안과 같이 자연 친화형으로 공원을 조성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전액 시비 투자로 자연 친화형 공원 조성안과 민자 투자로 해양관광 랜드마크형 조성안 이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용역사에 의뢰하여 시민들이 여론조사를 한 후에 결정하여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남산공원 2단계 조성사업의 당초 계획을 변경하려고 한 사유가 있다면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공원을 해양관광 랜드마크형 공원으로 조성한다고 해도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자연 친화형 공원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돌산공원, 해양공원, 자산공원, 엑스포 해양공원 등 165개의 자연 친화형 공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선 옛 철길 공원 조성사업으로 만흥동 등 16.1km를 1단계 사업으로 완공을 하였습니다. 또한 2단계 사업으로 양지바름공원 등 5.3Km도 2023년까지 완공예정으로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자연 친화형 공원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남산공원은 여수밤바다 야경, 돌산대교, 장군도, 경도해양관광단지, 종고산, 구봉산, 가막만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최적지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산공원은 민자 투자로 해양관광 랜드마크형 상징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상징물은 초고층의 전망타워로 건립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에 걸 맞는 상징물로 조성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전망타워들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일본 도쿄스카이트리 634m입니다. 중국 광저우 광동탑 600m입니다. 캐나다 토론토 CN타워 553.33m입니다. 러시아 모스코바 오스탄키노타워 540m입니다. 중국 상하이 동방명주탑 468m입니다. 이란 테헤란 밀라드타워 435m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루타워 421m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전망타워가 서울 남산N타워 236.7m입니다. 대구 우방타워 202m입니다. 양산타워 160m입니다. 구리타워 120m, 부산 용두산타워 120m 등이 있으며 전남에도 서해 앞바다의 비경과 낙조를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전남 최고의 높이 111m의 바다전망대 칠산타워를 비롯하여 완도타워입니다. 진도타워입니다. 정남진 전망대입니다. 해남 땅끝전망대 등이 있습니다. 초고층 전망타워가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것은 단순히 높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초고층 전망타워만이 가질 수 있는 희소성의 높은 가치들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세계, 우리나라, 전남의 전망타워가 있는 지역들은 단순한 랜드마크 역할을 뛰어넘어 관광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청라국제도시 주민숙원사업인 '청라시티타워'가 결실을 맺어 지난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높이는 448ｍ의 마천루로 준공되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타워에 등극하게 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시티타워 건립을 위한 공원 점용과 측량을 시작으로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2년 하반기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라 호수공원 중심부에 있는 3만3,000여㎡ 부지에 초고층 타워와 복합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중 사업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민간컨소시엄이 부담한다고 합니다. 청라시티타워가 준공이 되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전망타워이자, 일본 도쿄의 스카이트리, 중국 광저우의 캔톤 타워 등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전망타워가 된다고 합니다. 청라시티타워는 관광, 휴양, 쇼핑 등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복합문화공간의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서울의 남산타워처럼 랜드마크로 청라국제도시에도 연간 관광객이 5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투자 촉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합니다. 글로벌 관광허브로 이끌 핵심 시설인 초고층 전망 타워는 해외에서도 한국방문 시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로 거론되고 큰 인기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여수도 관광객이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산공원을 민자 유치로 해양관광 랜드마크형 전망타워로 조성하여 투자유치 촉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관광객이 다시 찾는 여수가 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다음은 시장님께 여수 시민의 날 변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수 시민의 날 지정의 배경을 살펴보면 여수읍이 여수시로 승격한 날인 1949년 8월 15일과 오곡백과가 풍성하고 추수가 마무리되는 10월을 조합하고 10월 13일이면 농번기가 끝나므로 여수 시민의 날을 10월 15일로 지정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여수시의 역사성으로 보나 명분상으로 볼 때 그 지정의 의미가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여수시에서는 지난 3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시민 520여 명, 자생단체 회원 975명, 공직자 1,845명 등 3,343명을 상대로 여수지역사회연구소에 의뢰하여 통합 여수시 출범 20주년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3여 통합 기념일을 지정한다면 언제가 좋은지에 대해서 64.2%가 찬성했고 이중 68.5%가 여수시 출범일인 4월 1일에 동의하였습니다. 현재 여수시에서는 10월 15일에 여수 시민의 날과 여수시민체육대회 행사를 함께 치르고 있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인지, 시민체육대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10월 15일이 우리나라 체육의 날이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3여 통합으로 여수시 출범은 전국 최초로 자발적인 주민발의에 의해서 주민의 양보와 주민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이룩된 위대한 여수 시민의 역사입니다. 지난 3월 여수 지역 시민단체가 3여 통합 20주년을 맞아 여수시 출범일인 4월 1일을 여수 시민의 날로 지정하자는 것을 촉구해 왔다는 것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날은 3여 통합 기념일인 4월 1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정해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과 함께 있는 여수예술제 행사도 4월 1일에 개최되어야 하며 여수예술제 행사 중 여수시장기 읍·면·동 노래자랑이 있습니다. 이 노래자랑을 여수 관광의 상징인 여수 밤바다 가요제라고 명칭을 변경하여 여수 시민의 날 축하 행사와 여수를 상징하는 전국적인 가요제로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제 발전방향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축제는 여수거북선축제를 비롯하여 무려 12개의 수많은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여수오동도동백꽃축제, 여수남해안생선요리축제, 여수향토음식축제, 여수갓김치축제, 여수세계불꽃축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수향일암일출제는 여수향일암일출기원한마당으로, 여수영취산진달래축제, 여수거문도백도은빛바다축제, 여수여자만갯벌노을축제는 체험행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행사를 치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여수의 유일한 대표 축제는 여수거북선축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로 3회째인 여수밤바다불꽃축제와 올해 처음 개최되는 여수동동북축제도 대표 축제라고 보아지는데 어떤 축제가 여수의 대표 축제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밤바다불꽃축제는 올해로 세 번째를 치르고 있으며 1회 때와 2회 때는 독지가께서 3억원의 도움으로 시비 4억원을 포함하여 도합 7억원을 소요하였는데 올해는 순수 시비 4억을 소요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우리나라 3대 불꽃축제 중 서울세계불꽃축제는 60억원, 부산불꽃축제는 24억원, 포항국제불빛축제는 18억원의 예산에 비해 너무나도 적은 예산임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수밤바다불꽃축제가 불꽃놀이에 지나지 않도록 예산을 대폭 늘려 개최하든지 작은 규모의 행사라면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의 명칭은 사람의 이름이며 축제를 하는 날짜는 사람의 생일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수밤바다불꽃축제 행사의 날짜를 1회 때는 8월 11일, 2회 때는 8월 12일에 개최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9월 8일에 개최하였습니다. 축제일을 정확한 날짜를 정하여 그 주의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개최하여야만 관광객들이 축제하는 날을 기억하여 고정적으로 여수를 찾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여수밤바다불꽃축제, 여수동동북축제를 개최하는 행사 날짜에 대하여 앞으로는 어떻게 정하여 개최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수밤바다불꽃축제의 예산 4억원을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의 통장으로 교부하고 모든 행사의 기획과 실행은 여수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예산을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로 교부하고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사용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수는 먹거리와 수산물, 특산물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여수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관광도 하면서 여수의 음식을 먹기도 하고 수산물과 특산물을 사가기도 합니다.예전에는 향토음식과 수산물, 특산물을 알리는 축제로 여수남해안생선요리축제, 여수향토음식축제, 여수갓김치축제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러한 축제들이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여수의 향토음식과 수산물, 특산물을 알리고 판매를 촉진하는 축제로 가칭 여수전국음식축제와 같은 행사를 신설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북선축제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북선축제는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에서 주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정관을 살펴보면 40명의 이사 중 3분의 1은 보존회 총회에서 선출하고 3분의 2는 여수시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수시장이 추천한 3분의 2중 4분의 1은 시의회가, 4분의 1은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에 제출만 하면 이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여수시장이 3분의 2나 이사를 추천하면 50년이 넘는 민간주도형 전통 축제를 관선축제로 변질시킬 우려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 총회에서 선출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는 이사의 추천을 하지 않으실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서완석 의장님께서는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세계박람회장은 2012년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93일간, 세계인들을 포함한 입장객이 800만이나 다녀간 곳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장소입니다. 이렇듯 훌륭한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제 및 행사는 다른 장소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으로 봐도 당연히 그러한 축제나 행사 등이 세계박람회장에서 치러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수거북선축제,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여수예술제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한 여수밤바다가요제, 전국음식축제 등도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봐지는데 이에 대하여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축제의 방향은 여수시에서는 예산은 지원하고 공무원은 파견하되 간섭하지 않고 민간주도형 축제의 장점을 살려서 추진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서 보충질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의원님께서 세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산공원조성사업 관련과 여수시민의 날 기념일 변경 그리고 축제관련 질문 중 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 이사 추천방법 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여수시 관내 축제 총괄적 정비 및 여수거북선축제 개선문제에 대하여는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산공원 조성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수랜드마크 상징물타워 조형물 아이디어를 여수시에서 공모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보충질의 시간이 다 끝나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 의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산공원조성사업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산공원에 관해서는 질문․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민의 날 기념일 변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우리 김승호의원님 보충질의 시간을 다 사용해서 이거 보충질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변경에 대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시민의 날 기념일 변경에 대해서도 보충 질의․답변을 다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거북선축제보존회 이사추천 방법변경 가능여부에 대해서도 우리 동료의원님들 보충질의 할 의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 계십니다. 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여수시 관내 축제 총괄적 정비 및 여수거북선축제 개선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사업단장 고재익입니다. 김승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어떤 축제가 우리 시 대표 축제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축제는 현재 향일암 일출제를 시작으로 총 8개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표축제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거북선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거북선축제는 잘 아시다시피 금년이 52번째로 개최한 오랜 역사를 가진 축제로써 축제 기간동안 34만5천 명이 관람한 축제입니다. 다음으로는 금년 3회째인 여수불꽃축제를 들 수 있습니다. 여수불꽃축제는 금년의 경우에 하루만 개최했습니다마는 13만 명의 관광객을 모으는 등 이 두 축제가 우리 시의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예산 확대문제와 축제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세계불꽃축제 등에 비해서는 우리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예산 면에서는 굉장히 초라할지 몰라도 호남권에서는 그래도 유일한 최대 불꽃축제로써 여수밤바다와 어우러져서 펼쳐지는 불꽃쇼는 나름대로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만족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봅니다. 금년의 경우에 여름 피크 철이 지난 9월 8일에 하루만 개최했습니다마는 13만 명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개최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크게 늘리는 문제는 관람객 수용이라든지 교통문제 등 지역적인 여건과 경제적 효과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축제개최 시기 문제는 그동안 축제를 3회 개최하면서 1, 2회 때는 8월에, 금년에는 9월에 개최하였는데 금년처럼 관광객이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과 폭서 우기를 피해서 개최하는 것이 관광객 분산 및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축제에 참가한 방문객들의 전체적인 만족도조사 결과에서도 예년에 비해 높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불꽃축제는 거북선축제처럼 어떤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축제는 아니므로 반드시 개최 일자를 특정하는 것보다는 지역여건이라든가 날씨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도 이후에 홍보문제에 철저를 기한다면 별도의 날짜를 특정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불꽃축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꽃축제 예산을 여수거북선축제보존회에 교부한 이유는 2016년도에 최초로 불꽃축제를 개최하면서 후원금의 기부처리 문제가 대두되어서 현재 법적 기부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단법인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가 본 사업 시행자로 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지정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후원금 문제가 없다면 굳이 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를 지정해서 예산을 교부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불꽃축제와 관련해서 모든 계획과 실행을 시에서 주관을 하고 또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불꽃축제는 잘 아시다시피 거북선축제보존회원들이 주축이 된 불꽃축제추진위원회에서 모든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지도와 지원을 했을뿐입니다. 이는 여수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20조에 따라서 행사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 및 감독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전국 여수 음식박람회와 같은 축제 신설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음식과 관련한 축제는 남해안 생선요리축제와 돌산갓김치축제 등이 있었습니다. 2001년도와 2006년도에 여수거북선대축제 부대행사로 이렇게 통합을 추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단순 음식판매에 그쳐 우리 지역의 다양한 먹을거리 알리기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에 따라서 2013년부터 거북선축제 부대행사에도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유사한 행사로 전국 여수수산물 음식경연대회가 올해로 2회째 개최되고 있고 2020년부터는 도가 주관하는 남도음식문화 큰잔치가 2022년까지 우리 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음식관련 축제를 추가로 신설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거북선축제 등 각종 축제 장소를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면은 이순신광장 및 해양공원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여수거북선축제 및 여수밤바다 불꽃축제는 하루 평균 1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행사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축제 개최장소는 수용인원이라든지 안전문제 또는 교통 혼잡문제 등도 고려해야 되겠지마는 무엇보다도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장소의 편의성이나 접근성, 집중성도 중요하지마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도 고려해서 시민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행사의 박람회장 활용문제는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박람회장 모든 시설이나 부지 사용이 유료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사 주최 측에서 주어진 보조금에서 사용료를 지출하는 문제로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사의 취지나 목적이 박람회장 공간에 적합한 이런 행사라면 적극 활용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승호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는 그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보충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북선, 진남제 거북선보존회 정관 이사추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의회의 추천 부분이 의장이 추천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가 40명인데요, 정관에, 그중에 3분의 2를 시장이 추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장이 3분의 2 중에서 의회 7명인가를 추천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7명 중에서 5명이 이사회에도 참석도 하지 않고 또 이사 회비도 내지 않고 시민단체에서도 추천한 또 이사들 시장이 추천한 이사들 해서 19명이 이사회도 참석하지 않고 이사 회비도 내지 않아서 임기 중간에 해촉이 돼 가지고 다시 추천해 달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민간 사단법인인데 왜 시장이 3분의 2 이사를 추천하도록 그렇게 정관이 돼 있느냐?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진남제축제위원회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축제위원을 추천해서 축제위원회 전문가나 뭐 역량 있는 분들이 와서 축제에 참여를 하면 좋겠는데 이 보존회 사단법인보존회 이사 이건 정관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게 뭔가가 잘못됐다, 정관이.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민간단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또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이 제대로, 또 시장이 추천한 분들이 시민단체 추천한 분들이 제대로 이사 역할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중간에 보궐 또 이사 추천을 받고 이런 사례가 벌어졌기 때문에 정관을 좀 개정을 하게 하려면 어쩔 수 없이 40명 중에서 3분의 2가 시장님이 추천한 분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정관 개정을 좀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사단법인 민간단체 사단법인이 올바르게 이사들이 구성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주요 현안 업무보고의 건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기채입니다. 여수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완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주요 도시재생사업은 총 4개소로 광무지구와 충무지무, 화양면 대옥지구에서 추진 중인 새뜰마을 사업과 문재인 정부 공약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문수동 주택단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광림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안전, 위생 등 기초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과 맞춤형 공동체 등의 활성화 지원을 통한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위치는 시민회관 뒤 장군산 자락으로 사업면적은 4만6천㎡이며 국․도비 55억원과 시비 30억원 등 총 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소방도로 622m와 우․오수관 정비 및 안길 정비 각 2천m 커뮤니티센터 1동, 주택정비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 5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15년 3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6년 6월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승인을 득하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한 후 도로개설 등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무지구 새뜰마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무지무 역시 광림지구와 마찬가지로 도시 쇠퇴가 지속되어 기본 생활여건이 열악한 취약지역으로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보장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조직 육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충무동 주민자치센터 뒤 종고산 자락으로 면적은 4만5천㎡이며 국․도비 37억원, 시비 10억원 등 총 47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재해 위험시설인 담장정비 및 옹벽정비 360m와 우․오수관 정비 463m, 커뮤니티센터 한 동, 주택정비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 5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16년 2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7년 6월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승인을 득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토지 보상을 비롯한 관련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19년까지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옥지구 새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옥지구는 농촌지역으로 농림부에서 주관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지역으로 사업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양면 대옥마을로 사업면적은 5만5천㎡이며 국․도비 10억원, 시비 2억원 등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019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안길 확장 330m와 우․오수관 정비 350m, 마을회관 리모델링 1개소, 주택정비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 4개 분야 1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3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2017년 9월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기반시설공사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모든 사업을 이상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년도에 선정된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IBRD 세계은행 차관사업으로 조성된 문수동 주택단지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면적은 문수동 주택단지 일원 9만5천㎡이며 국․도비 117억원, 시비 51억원 관련 연계사업비 670억원 등 총 8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공공임대주택 323세대, 도로개설 890m, 우․오수관 정비 2천6백m을 비롯한 주차장, 도시가스시설, 전선지중화사업과 주택정비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 등 9개 분야 3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7월 LH공사와 협업으로 공기업 제한 주거지 지원형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지난 8월 31일 최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제반 행정절차인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3월까지 활성화 계획 타당성 평가 및 승인을 득하고 2019년 상반기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완석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 건설과 정주인구 30만 회복 기반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시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회의규칙 34조의 규정에 의해서 앉은 자리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림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충무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대옥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번째로 문수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기의원 손듦) 김행기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여수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여수시가 보면 지금 너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국비에만 의존해서 하려고 한다는 그런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속한 우리 지역구를 보면 한려, 동문, 충무, 중앙, 고소마을, 서강동, 도시재생을 거의 다 해야 될 동들입니다. 혹시 국비에 의존하지 않고 내년 2019년 예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새뜰마을 사업은 이 3개 지구가 끝나면은 없고요, 뉴딜사업은 이제 계속 한려동지구나 자산공원 쪽에 그다음에 이쪽에 군자동쪽이랑 계속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문수동 예를 보면은 지금 국·도비는 117억원인데 시비, 시에서 투자하는 사업하고 또 LH공사에서 투자하려는 사업이 7백 억이 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문수동은 도로개설사업하고 주차장 조성하는 데 금년하고 내년까지 해서 약 180억 원을 이렇게 투입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뉴딜 외에 순수하게 시비로 투자하는 것이.

그러니까 국비에 대비해서 매칭으로 시비가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요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게 문수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있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오수 우수관을 정비하고 나면은 딱히 주민 참여형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내년도에 우리 한려동도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지만 과연 정부로부터 우리가 선택될지에 대한 그 주민들의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그런다고 본다면은 굳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아니더라도 우리 여수의 관광지를 조금 더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우리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 시가 적극적으로 시비를 투여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종섭의원 손듦) 예. 주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들의 수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전반적인 현황을 가지고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첫째는 이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저는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하고 긴밀하게 연관을 지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안에 진행되어진 도시재생사업 관련하여 일자리 창출 현황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우선 그 사업기간 동안의 일자리 창출하고 향후에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마을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은 그 지구별로 코디네이터라든지 마을활동 (청취불능) 지구별로 이렇게 10여 명이 이렇게, 정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공사를 하는 그 현장 근로자 등 임시지역 고용 일자리 창출은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 봤지만 수 천 명이 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에는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자리 창출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런 도시재생사업이 지역민의 일자리와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꼭 착안이 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다음으로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사업과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을 활용해서 이 뉴딜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을 좀 진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활용도나 참여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새뜰마을 3개 사업을 하면서 그 주민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 주고 있고요, 광림동 충무동 대옥마을 전부 이렇게 주민협의체가 현재 구성돼 있는데 사업 끝나고 하면 주민협의체가 금방 말씀드린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변한다든지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돼서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협의체 단계에 머무른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사회적경제 연대체가 반드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꽃필 수 있도록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역 재생사업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RIS라는 지역혁신시스템에 의해서 지역의 총량적인 자원이 네트워크화 되면서 동원이 돼야 됩니다. 즉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의 학계, 산업계, 전문가 군락 그리고 주민대표체 그다음에 시민사회 등이 총 결합이 되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된 가운데 이 사업이 좀 진행이 된다면 훨씬 성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해 왔었는지 그리고 향후에 계획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그렇게까지 자세히는 파악을 못했고요 하여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발전하는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나 센터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준비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특수교육학부 광주 이전 논의 중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조석으로 기온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늘 지역민 곁에는 힘이 되고자 노력하는 여수시의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10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188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특수교육학부 광주 이전 논의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여수대학교와 전남대학교 두 대학이 통합하여 전남대 여수캠퍼스로 변경된 지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3개 단과대학 31개 학과와 2,749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이중 특수교육학부는 여수캠퍼스에서 최고 경쟁력과 인지도를 갖고 있는 학과로서 188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전남대 여수캠퍼스 대표 특성화과인 특수교육학부 광주 이전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 및 통합 당시 약속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어 통합양해 각서의 성실한 이행과 실천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두 대학이 통합된 지 12년이 지났습니다. 통합당시 양해각서 주요 내용을 보면 완전통합원칙,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통합추진, 한의대 설립인가, 의료기관 여수캠퍼스 유치 등 통합과 관련된 행정, 재정지원 및 여수캠퍼스 특성화 분야에 최우선적 지원의 양해각서가 있었습니다. 2006년 당시 전국 국립대 최초의 통폐합 사례로 관심을 끌었던 여수대와 전남대의 통합시너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여수캠퍼스는 갈수록 위축되고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30만 여수시민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양 대학 통합 당시 구호로 내걸었던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이라는 통합 방안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특수교육학부 광주 이전 논의 중단을 정부와 전남대 측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특수교육학부 광주 이전 논의 중단 촉구 결의안 전남대 여수캠퍼스는 이 지역의 유일한 국립 4년제 대학으로서 구 여수대학교에서 부터 시작한 지 백년의 전통과 역사를 지니고 여수시민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수산업 기술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06년 전남대와 통합하여 전남대 여수캠퍼스로 변경되어 3개 단과대학 31개 학과 2,749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이중 특수교육학부는 여수캠퍼스에서 최고 경쟁력과 인지도를 갖고 있는 학과로 188명의 학생이 재학 중에 있습니다. 구 여수대학교에서부터 특수교육학부는 인기 있는 학과로 통합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수캠퍼스에 상주해 있었고 여수캠퍼스 대표 학과로 자리매김 되어 있었습니다. 여수대와 전남대가 통합된 지 1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당시 통합 양해각서에 현행 캠퍼스 유지 및 지역 특성화 학교로 발전시킨다는 약속과는 달리 통합 당시 4개 단과 학과 38개 학과 4,047명의 학생이 현재는 3개 학부 31개과 2,749명으로 32%나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인기 학과인 특수교육학과를 광주캠퍼스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우리 여수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했음에도 대학이 지역사회의 발전을 견인하고 도시경쟁력 제고와 지역인재 육성과 상생발전이라는 대학의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은 정부와 대학 통합정책으로 여수지역 대표 대학이 붕괴되었으며 여수 지역 교육환경 복원을 위해 전남대 여수캠퍼스 대표 특성화과인 특수교육학부 광주 이전 논의의 중단을 촉구하며 이에 우리 30만 여수시민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은 양 대학 통합당시 구호로 내걸었던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발전이라는 통합방안이 적극 실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교육부는 붕괴된 여수 교육환경 복원을 위해 여수지역 대표 대학으로 전남대 여수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전남대는 여수캠퍼스 대표 학과인 특수교육학부의 광주 캠퍼스 이전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대학 위상회복 및 특성화 대학 육성을 위한 통합 양해각서를 이행하라. 셋째, 대학통합으로 인한 통합양해 각서 미 이행에 따른 지역의 인구감소, 인재유출, 지역경제 손실 등 12년간의 피해에 대한 정부 보상 및 전남대 여수캠퍼스 특성화 전략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넷째, 정부는 여수캠퍼스가 위치한 여수시를 전남동부권 중심 도시, 해양수산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발표한 통합 당시의 지역균형 발전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24일 여수시의회 의원 일동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강재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 현실이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우리 여수가 가야 되는 건지 2006년도, 12년 전에 벌써 인제 우리 국립대학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결과는 많은 것을 잃어가고 있고 또 오늘의 이런 결의안을 통해서 지엽적인 문제로 우리가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길 합니다. 우리 여수에 어른이 없다고, 왜 어른이 없을까요? 관광문제랄지 지역적인 현안문제 그리고 교육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뜻을 같이 하고 머리를 맞대고 같이 머리띠를 매고 달라 들어서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뒷북치기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계속 메아리만 울리는 겁니다. 이렇다고 해서 어느 게 나아질 게 없어요. 지금 학생수도 그렇고 지금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도 그렇고 지금 어느 전문대 하나만도 못한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광주캠퍼스에서 하나하나 빼가고 있어요. 하나하나 와도 부족할 판에 지금 여러 가지로 여수의 위상이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남대학교와 통합을 하면서 한의대를 유치해 주기로 했다가 그것도 다 전혀 언제 있었냐는 듯이 하고 지금 최근에 재활병원을 우리 여수시에서 유치하기로 해갖고 이전에 저희들이 확인했듯이 노예 계약서를 가지고 우리 여수 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이런 결의안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것도 하나의 대안은 대안이지만 앞으로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 우리 시민 모두가 나서서 이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가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앞번에 22일 날인가 그쪽에서 우리 여수캠퍼스 위상회복추진위원회에서 우리 브리핑도 하고 했었는데 이 위원회 가지고 이런 쪽으로 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립대학을 하나 잃어버렸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앞으로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것만으로도 지켜나갈라면 최초 통합 당시에 어떤 기본적인 약속, 이것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 촉구 결의안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재헌 의원님 말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말씀이지요? 이 부분이 오히려 약하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지요? 위상회복 그분들께서 집회뿐만 아니고 최근에 기자회견, 그리고 국회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시 우리 지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오늘 여수시의회에서 힘을 실어주면 그것 또한 내일 또 이야기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아픈 이야기를 그래도 의원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데 2013년도 저희 또 동료 의원이 아닌 그 전 의원님께서 결의를 또 하셨습니다. 촉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흘렀지만 그렇게 적극적인 모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자녀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있었으면 이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아마 체감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를 이쪽에 아니고 거기 현재 다니지 않으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우리 의원님들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그나마 정말 인기 있는 이 학과마저 간다면 우리 입장으로서는 차라리 그 과만 여수에 남겨 두고 다 이전을 하더라도 그럴 정도로 이 학과의 인기는 굉장히 많은 과입니다. 그래서 이전을 논의한다는 거 자체가 저희가 부끄러운 상황이고요, 그것을 중단하기 위한 촉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전부다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위상회복 그 대책위원들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보면 우리가 메아리밖에 안 돼요. 이런 정도로 가지고 이 메아리가 여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순천도 못 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 개과 옮기면 또 이렇게 촉구 성명서 내고 또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쪽 우리 위상회복추진위원회에서 나서고 이런 거 가지고는 이거 대안이 절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우리 30만 시민이 진짜 다 서명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대책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한 번은 제대로 된 어떤 대안이 나와야지 계속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시민들만 우리 여수 전체적인 것만 사실상 보면 전남대학에서 우리를 갖고 노는 쪽밖에 안 됩니다. 12년 동안 갖고 놀았으면 됐지 더 이상 우롱당한다는 것은 저는 이번 기회를 이렇게 보지만 이것도 정말 우리만의 목소리지 이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은 벌써 결정 다 해놓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16년도 이전부터 얘기 나와 가지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 결정돼 갖고 갈라니까 인제 서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대안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님 나서서 해주셔야 되고 우리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서서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우리 전남대 살리기를 할려면 제대로 할려면 하든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립대학 하나 옛날에 여수대학교 있었으면 우리만의 자존심을 가지고 어떻게라도 했을 겁니다. 뭐든지 더 가져오고. 그런데 지금은 분교로 남아가지고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고 하나하나 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면 진짜 어떤 아까도 재활병원 얘기했지만 그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우리 자신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고 지금이라도 좀 더 좋은 대안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안건은 전남대학교와 여수대학교가 통합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 전남대 여수캠퍼스 학과 수와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여수캠퍼스 내 대표 특성학과인 특수교육학부를 광주로 이전하고자 하는 논의를 즉각 중단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현안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당초 내일 오후 2시에 예정되었으나 제30회 전라남도 생활체육 대축전 개회식이 내일 오후 3시에 거행되는 관계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1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