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바우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안전행정국장 이만균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주미희 위원장님과 윤태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4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문화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용품 보급 등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및 교육의 실질적 추진을 위하여 대상,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7호에 안전취약계층을 관련법에서 정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안 제7조에 안전용품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용품으로 사업범위를 구체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타 개별기금과 달리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 기금운용계획시 전년도 말 누적총액과 당해 지출 및 수익을 합산하여 예치금으로 관리하여야 하나, 전입금, 도비보조금, 이자수입 등 당해 수입만 예치금으로 편성함에 따라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정액 43억 2375만 2천 원 대비 약 698% 증가한 301억 7714만 5천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의거 재무활동 지출금액이 기존의 10분의 2를 초과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합동평가 관련 규제개선 조례에 해당되어 상위법령보다 강제하는 조문을 조정하고 위임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59조에서 상위법령에 맞춰 용어와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4조의2, 33조, 36조, 60조에서 상위법령보다 강제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11조, 13조, 14조, 20조, 32조, 39조, 65조에서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8년 2018년 12월 31일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23조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9월 28일 제출되어 10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안전행정국 소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8년 10월 2일 제출되어 10월 3일 회부된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의 안전취약계층을 조례 제2조 제7호에 신설하고, 제7조 안전도시 사업에서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용품 보급 대상 및 범위를 안전취약계층으로 구체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10분의 2를 초과함에 따라 기금운영계획 변경안 의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관리에 있어 기금 지출 후 남은 전년도 총액과 당해 수입인 전입금, 이자, 도비 등 세입과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당해 세입만을 합산하고 전년도 지출 후 남은 총액을 합산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향후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1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조례는 공유재산 법령상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법령에 위임된 사항 위주로 조문을 개정하였고,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순화하여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령보다 강제하는 조항과 중복된 조항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대부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분할납부 등은 상위법보다 규제하는 내용이어서 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기부채납의 원칙, 무상사용·수익허가대상,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신탁의 종류, 변상금의 종류 등에서는 관계법령 및 시행령에서 중복된 조항으로 삭제하여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맞게 정비되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시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4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을 운용하려는 경우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고,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인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어 기한연장은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 위원입니다. 안전사회지원과장님, 지금 안전도시 조례 일부개정안 내용 보면,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로 해서 밑에 쭉 놓은 거죠?

네.

어린이,

노인, 장애인.

그런데 이 사람들에 한해서만 해주는 건가요?

네. 관련법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취약계층의 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선거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취약계층을 그 법 기준에만, 안전취약계층으로만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러면 노인 65세 이상이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65세 이상이면요.

그럼 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홍보용으로 물품이 나간 걸 보면 물티슈라든지 일반적으로 시민들한테 나가는 것은 홍보용이기 때문에 범위가 크지 않고 한 1500원 정도,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한 개당?

네, 개당.

그러면 이것도 그 정도금액이 가요?

한다며는요?

예.

네. 저희가 좀 비싸다 하면 만 원 정도 하는데요. 그 범위 내에서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홍보용으로 주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했는데 선관위에서는 대상하고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하라,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홍보용으로 지급한 것은 그 대상에 관계없이 준 거잖아요?

네, 행안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행안부에도 질의를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재난안전 관리 기본법이라든지 조례에 근거해서 홍보용으로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선관위에 다시 질의를 했더니 범위하고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주셔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하는 사항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일반적으로 일반시민들한테 홍보용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 거냐, 이거죠, 선거법상.

선거법상 저촉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홍보용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면?

네.

이게 명시를 안 해 놔도 지금 취약계층이나 노인 이런 부분들, 장애인 복지법이나 노인요양법이나 이런 걸 따로, 지금 노인 65세 이상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전에 준 것은 관계가 없는 부분이냐 이거죠.

일반적으로는 행안부에서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저희도 그동안 해석을 하고 줬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죠, 이번에.

그럼 선관위에서 더 명확히 그 부분들을 나눠달라고 얘기를,

예, 대상하고 범위를 하는 게 좋겠다, 의견을 줘서 그걸 구체적으로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을 어쨌든 다 지급해 줄 거잖아요.

다 일일이 줄 수는 없고요. 경로당이나 이런 데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캠페인하면서 드리는 거 이 정도죠. 집에 있는 분들을 다 드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홍보용으로, 그러니까 이 교육에 맞는 상황에서 드린다는 거죠.

그냥 지금 이 취약계층에 일반적으로 나눠주는 건 아니고 그런 어르신들 이런 분들 65세 이상 그런 분들의 교육이나 이런 홍보용으로 드리겠다는,

예, 교육을 한다든지 재난훈련을 한다든지 이럴 때 드린다는 거지, 그리고 또 캠페인하고 이럴 때 드리는 거지 집에 계시는 분까지 일일이 챙겨드릴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안전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목적이.

그럼 지금 안전도시 조례 개정하면 얼마나 지금 예산이 추가된다고 보세요, 평상시보다?

저희는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생하고 노인 분들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구조손수건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화재가 났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안전문화의식을 교육한다는 관점에서 대상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그걸 해 보니까 한 99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학교가 382개 정도 되고요.

초등학생은 다 지급한다는 거죠?

예, 초등학교, 중학교, 노인,

중학교까지?

예, 노인, 장애인 해서 한 6만 개 정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그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학교에 비치를 할 건지 그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해 지급하면 내년도는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만 대상이 되는 거죠.

손수건이 얼마 갑니까, 1개당 예상가가?

계산을 해 보고 말씀을 이따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세요, 한 개당 얼마 가는지.

1650원입니다.

그럼 한 1억 소요된다고 보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전에는 홍보용으로 얼마정도 비용이 나갔나요, 물티슈 이런 것은? 물티슈는 지금 그냥 홍보용으로 내보낸 거죠, 안전 캠페인으로?

네. 저희가 내보낼 때 한 50만 원 단위로 구입을 한다든지,

아, 구입을 그때그때,

예,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방재단이나 이런 데 이용해서도 이렇게 홍보해서 내보내주고 그러면 거죠?

예, 안전점검의 날이나 또 지역민방위대 활동할 때 그때도 캠페인용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지급하면 그쪽에서 신청해서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조사해서 보내주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1차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는 했는데요. 교육을 하면서 지급할 건지, 그런데 그게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배부를 할 건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손수건 쪽으로 줘서 학생들이 그걸 손수건으로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이 그냥 손수건으로 그때 1, 2인용으로 써버리고 그것을 말아버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학교 자체에서 바로 교실이나 이런 데에 비치해서 내가 어떤 재난의 사고를 일어났을 때에 그때 그런 것들을 자기가 바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구분이 되어 있나요?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배치를 할 건지, 아니면 아이들이 책가방 속에,

제가 가지고 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청에서도 교육용으로 지급하되 전체적으로 다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보급하는 게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스 안에 10개가 들어가는데 그걸 비치하는 것도 좋겠다, 이런 의견은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회의를 하자고, 예산이 세워지면 그때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데 그것을 지급해 주면, 홍보용으로 지급해 주면 그냥 소멸되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실지 재난이 발생할 때 그것을 몇 %가 수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집으로 가져가면 가족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학교에 아이들한테 주는 것은 주로 아이들이 교육시설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에 비치해서 그것을 그 아이들한테 사용법이나 이런 걸 충분하게 학교 측에서 교육을 시킨다든가 어쨌든 교육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서 하고,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지 재난에, 집에 갖다 놔도 그러면 아이들은 학교에서 생활하는데 집에 갖다 놓으면 부모들하고 집에 대한 부분이죠. 그렇게 되면 집의 문제를 걱정할 거면 한 가정에 다 줘야 되는 게 맞죠, 또 그렇게 되면. 안산시 전체 인구의 가구 수로 봐서 개인한테 다 줘야지 누구 특정하게 그걸 가정에서 이게 교육적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조례 개정의 취지는 취약적인 문제니까 학교의 아이들한테 주는 거니까 저는 학교에 비치하되, 어떤 학교의 그런 재난이나 그런 대비태세 그런 것을 위해서 놓는 거라면 충분하게 안전교육을 시키고 거기 학교에 비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죠. 이것은 일회성으로, 우리가 물티슈 줘서 그 일회성으로 없어지듯이 사실은 우리가 그냥 안전에 대한 문구 의식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물티슈 줘서. 그런데 이것은 직접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정확히 검토하셔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고요. 학교하고도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학교하고도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비용이 많이 드는데, 결국은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나중에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현상이 되죠. 왜, 실지 재난에는 필요하지 않고 사실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줘서 있으면 자기들이 쓰질 못한다는 거죠, 재난 발생 때. 실지 중요할 때는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하고 교육청이나 학교 이런 부분하고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조례안이 일단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님 검토를 2일날하고 3일날 우리한테 검토를 했는데, 이 내용이 날짜에 대해서 연장 건 변경이죠?

네, 그렇습니다. 5년마다 한 번씩 기간연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을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므로 인해서 40억 원의 기금이 기간연장을 하지 않으면 이자발생 부분에 대해서 사용이 불가능해서 2023년 12월 말까지 5년 동안 기간연장 하는 겁니다.

일단 과에서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놓쳤으리라고 보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서 꼭 이런 걸 세세히 검토를 해서, 조례안이라는 건 과에서 검토를 해야 될 건데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간담회 때도 안 올라왔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 부분은 저희도 제 불찰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놓쳤으리라고 보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내용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고, 기간만 5년 연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하나죠?

네.

아까 안전사회지원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왜 용품이라는 내용을 뺀 건가요, 지금 이 내용에서? 새로 개정안에 대해서요.

대상을 넣은 거예요, 안전취약계층이라는 대상.

대상을 넣고 용품을 빼고?

용품도 넣고요. 그러니까 안전취약계층에다가 안전용품을 보급하겠다.

그러니까 안전취약계층까지 포함을 시켜서 넣은 거네요?

예.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내용에 있는 거잖아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희 위원님.

안전행정국장님.

예.

우리 안산시 산하에 조례가 총 몇 건이 있죠?

조례의 총 개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잘 파악이 안 되시나요?

예.

그러면 그 중에 예를 들면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처럼 이렇게 소멸시효가 있는 조례가 몇 개나 되나요?

그게 기금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일몰제를 적용해서 그것을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잖아요? 총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위원회이라든가 기금이라든가 이런 관련 조례는 전부 다 있습니다.

이번에 체육진흥조례 같은 경우도 원래 안건으로 되지 않았다가 이후에 또 급하게 올라와서 각 위원님들께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도 한 번 이런 사례가 하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존속기간이 도래가 돼서 그 타이밍을 놓쳐서 거의 심사하는 날짜 다 돼서 다시 한 번 또 해당 부서가 움직이고, 저는 이 부분은 물론 해당부서에서 예를 들면 예측이, 평상시에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이 조례가 존속기간이 만료되니까 이번 회기 때는 이것은 꼭 상정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신호나 예령이 사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주무담당부서에서 가장 1차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조금 시스템으로 접근을 하자면 예를 들면 조례 중에 이런 존속기간이 있는 그런 조례에 대해서는 좀 관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조례 등 자치법규를 총괄하는 우리,

어디죠? 예산법무과인가요?

예,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존속기한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1년 정도 남았으면 사전에 예고를 통해서 예고를 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화된 것을 한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체계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예산법무과에 다시 한 번 지적과 요청을 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적으로는 해당부서에서 당연하게 더 챙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도 바뀌시기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도 유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잘 챙겨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해서요. 이 사안도 이후에 따로 제게 연락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저도 받은 건데요. 여기 검토 자료에 보면, 263억 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전년도 총액과 당해 수입인 전입금, 이자, 도비 등 합산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당해 세입만을 합산하고 전년도 지출은 남은 총액을 합산하지 않아 발생한 사안으로’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이게 100만 원, 1천만 원 단위도 아니고 263억 원인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로 하기는 너무나 큰 비용이 아닙니까?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2016년도부터 원래는 통합관리기금에 묶여 있다가 법에 의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통합관리기금에서 빼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다가 예치를 해 놓고 실제적으로 공금예금하고 정기예금이 있는데요. 거기서 공금예금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2017년도 지침에 2018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지출금액이 20%가 늘어나면 이 증액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희가 재난관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예치금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데 수입과 지출의 예치금 반영을, 그러니까 공금예금이라든지 정기예금을 반영을 안 한 거고요. 그러니까 수입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2017년도에는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잘 반영을 시켰었나요? 2017년도에는 했는데 이번에 2018년도에 못한 겁니까? 아니면 2017년도도 못 했다가 이번에 발견한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이게 반복된 거고요. 또 기획실이나 저희 과나 담당자가 그 당시에 바뀌면서 이게 조금 서로 업무를 명확하게 파악을 안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지침 변경이 2017년도까지는 적용을 안 받다 2018년부터 지침에 의해서 20%가 상회하면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면서 저희가 처음으로 변경안을 내게 됐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챙겨서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단독으로 기금을 운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장님, 혹시 이런 부분도 회계과하고 같이 관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순수하게 안전사회지원과에 해당이 되나요, 이 사안은?

저희들 지출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각 부서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운영하는 부서하고 이렇게 운영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담당자나 담당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사유서라든가 이런 게 반드시 이런 근거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조치를 어떻게 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예산이 본예산 세우고 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바로 수정을 하고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바로 수정이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조치는 없나요? 당사자에게 그냥 주의만 주면 끝이에요, 이런 부분은? 통상 관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 이런 일이 자주 발생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기금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견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안이 이렇게 누락이 됐다는 부분을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기금을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면서 기획실하고 조정을 하면서 액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산을 하려다 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처음 있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금액에 있어서 이게 큰 규모라는 부분에 있어서 책임에 대한 소재가 분명하게 있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물론 내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쉽게, 쉽게 이렇게 그냥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고, 자료 수정하시고, 그냥 주의만 주고 끝내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나올 때 통합관리기금은 당해 연도 세출에 대해서만 예산을 세웁니다. 각 과에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금액을 전체를 세우는 게 아니고 당해 연도 지출에 대한 예산만 세우다 보니까 저희도 그런 착오를 일으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이런 부분을 공유하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추가 질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참 아쉬운 부분이 이게 금액이 지금 263억 원 정도 되고 누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과 협의 중에 발견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재난관리기금 계획 변경에 대해서 20% 초과함에 따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 했었나요, 이 부분을요?

보통 보면 초에 인사가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2016년도 말에 우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업무를 바꾸고 이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가 숙지를 잘 못했고, 문제는 책임은 저한테 있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직원들이나 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저 역시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이게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런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지는 않았던 부분이고, 저희가 통합관리기금에서 2016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는 그런 일은 없었죠.

국장님,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경우들이 전혀 없었나요?

예, 전혀 없었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기금이, 우리 개별기금이 13개 정도 되거든요? 그게 통합관리기금에 묶여서 통합적으로 관리가 됐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재난관리기금만 개별적으로 운용을 하라, 2016년에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7월에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이 2017년 7월에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개정될 당시에 내용이 통합기금에 있을 때는 재무활동이 포함이 안 됐었는데 재무활동 부분을 포함시켜서 하라는 게 2018년도 지침입니다. 그것을 당시에 개정됐을 때 저희가 숙지 못한 그런 불찰은 있습니다.

지금 법이 바뀌고 그러면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큰 금액들이 아니라 작은 금액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어떻게 보면 그 전의 담당자도 충분히 숙지를 못 했기 때문에 후임으로 오신 분한테 사실 인수인계를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과장님의 전적인 책임이 사실 과장님한테 있겠지만 그런 재난관리기금이라든지 모든 법들이 마찬가지로 바뀌고 그러면 전체적인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바뀐다 할지라도 계속 되면 이건 뭐,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이게 처리가 안 된다, 이건 사실 있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조심 좀 부탁드리고요.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기금이 지금 40억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왕수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40억에 그렇게 기금 존속하는 것이 그냥 40억만 존속되나요, 아니면 그 이자도 같이 포함돼서 되나요?

원금하고 이자하고 분리해서 관리를,

원금하고 이자하고 분리해서요?

원금은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이자 발생 부분에 대해서만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자 발생 부분이 계획을 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 과장님, 우리 재난기금이 지금 전체 얼마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318억입니다.

318억이요?

네.

그것도 정확한 거예요?

지금 2018년도요.

아니, 이게 농협에서 재난기금을 예치한 게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263억씩이나? 이건 사단이 난 거예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263억이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기금이 반영이 안 됐다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큰 사단이 난 거예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이거 1, 2억도 아니고 263억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통합관리기금은 각 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적립금이 있는데 그 기금을, 적립금을 전체를 예산에 반영하는 건 아니고 당해 연도에 세출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것만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다 예치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예치한 부분을 누락을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농협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명확하게 파악이 됐고, 또 직원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인계가 정확히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침이 새로 내려오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숙이 있었죠.

그러면 농협도 잘못이 있는 거네요?

농협은 잘못한 것은 없고요.

그러면 과장님 부서에서 잘못한 거네요? 관리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네, 저희 부서에서, 제가 잘못한 거죠.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263억을 꿀꺽하려는 건 아니고?

농협에 예치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치된 부분을 통합관리기금하고 똑같이 생각했다는 착오 부분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이상 발생되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각오하세요. 이거 적은 돈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를, 재난기금을 이렇게 누락을 시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예, 하여튼 개정된 지침을 저희가 숙지 못한 불찰이 있고요.

개정된 지침도 숙지도 못한 것은 부서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

과장님, 국장님 돈이라면 이렇게 누락시킬 수 있어요? 안 되죠?

예,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희 위원님.

아까 추연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안전도시 조례와 관련해서요. 제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자료를 보면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 없음’이라고 엄연히 명기가 되고 비용추계서는 붙지는 않았거든요. 저희가 행감 때도 결산 때도 우리 송바우나 위원님께서 왜 조례와 관련해서도 이런 비용 수반되는 부분들이 어디는 첨부도 없고, 어디는 해당사유가 안 됐다고 표기도 돼 있고, 지금 말씀을 또 들어보면 아까 구조손수건, 그게 9,900만 원, 6만 장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왜냐하면 안전도시 사업들을 하려면 홍보물들을 많이 만들고 또 캠페인을 합니다. 그때 나눠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기본적으로 있었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발생되면 캠페인 할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손수건을 두고 예산을 반영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폐가 있는 게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안전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명시화하시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라고 명시를 하셨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구조손수건도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초등학교, 중학교, 어르신, 장애인 이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개정 조례가 됨에 따라서 지금 이것은 한 번 하고 끝날 게 아니겠지만 안전용품 보급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지금 이런 계획을 갖고 검토하신 거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올라가 있나요? 안으로 올라가 있나요?

기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지금 잡으신 거잖아요, 계획을요. 그러면 당연히 첨부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상적으로 저희가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홍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그 부분은 누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저희가 항상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대상을 지칭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을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자료 검토하고 있는 9,900만 원에 대해 자료를 제출 바로 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단 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추가를 하지 않겠지만, 이것을 6만 장 해가지고 이것을 초·중·고하고 어르신, 장애인들한테 배포를 한다는 게 저는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게 구조손수건이라는 게 사고 났을 때 목에다 묶고 그 손수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죠?

지금 마스크를 일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화재가 나면 연기 속을 헤쳐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 질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반 손수건 형태의 크기인 거죠?

끼우는 겁니다.

예?

끼운다고요.

끼워요?

위에서 이렇게 뒤집어서,

모자 쓰는 것처럼요?

마스크인데 뒤에까지 이렇게 원으로 돼 있는 것,

손수건 형태로 이렇게 묶는 형태로?

묶는 형태가 아니고 그냥 끼워서 쓰는 거요, 복면처럼.

예를 들면 저는 이것을 무슨 행사를 한다거나 이벤트를 한다거나 그럴 때 현장에서 통상 부채를 나눠주든, 부채에 무슨 안전캠페인이나 물론 손수건에도 그런 홍보디자인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캠페인이나 그런 것 할 때에는 어떤 단기적으로든가 어떤 이벤트성으로라든가 저는 만약에 그런 취지였다면 좀 더 맞을 수 있겠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아예 학교에 6만 장, 학교랑 초·중, 어르신, 장애인이면 어르신 같은 경우는 경로당일 수도 있고 거의 개인소유가 되는 형태로의 분량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한 것 아닌가요?

우리 시가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들을 하자면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교육의 대상자를 자꾸 늘려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급하는 데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교육지원청 과장님을 만나서 교육을 하면서 나눠줘야 되는 부분인지,

이게 교육지원청에서 요청돼서 이렇게 해서 아이템을 잡으신 건가요?

아니,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 예를 들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입에다 대는 거라면 이것을 연습을, 실습을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은 위생문제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입에다 하는 거잖아요. 얼마만큼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할지, 그런 화재재난에 대응할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입에다 대고 이걸 연습을 했다, 이것을 빨지 않는 이상은 저는 위생상 어떻게 보관하기도 참 어려울 것 같고, 아까 한 통에 몇 개 있다고 하는데,

10개 정도.

이게 상징적으로 그냥 상비약처럼 그런 개념으로 해서 비치를 하는 거면 또 모르는데 이것을 거의 1인당 하나씩 다 한다면 저는 그 부분에서 이것은 그냥 주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교육을 하면서 줄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를 아직 완전하게 하지를 못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그게 비치하는 상자가 있습니다. 그걸 비치해서 걸어두게 돼 있습니다, 교실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들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초·중에서 6만 장이라는 그런 분량을 하기보다는 우선 상징적으로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이런 취약계층이 정의가 됐고요. 예를 들면 안전에 관련한 행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행사에서 보급을 하고 그렇게 되면 굳이 6만장까지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양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거의 1억 원에 해당되는데, 단계적으로 상반기에 이것을 6만 장을 한 번에 다 찍나요, 인쇄를 들어가나요?

예,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할 사업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거랑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그걸 다 전체 배포를 하겠다고 하면 6만 장 수요가 되겠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행사나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때 나눠주고 배포를 한다면 양을 줄여서라도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시지, 저는 한 번에 6만 장 인쇄해가지고 6만 장 배포하는 게 이게 바람직하냐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하고 협의하면서 저희가 교육강사팀을 만들어서 나가서 교육을 할 거냐, 아니면 학교에 있는 교사를 이용할 거냐, 아니면 모니터를 통해서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꼭 필요한 거고 비치를 하는 쪽도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런데 다른 의견을 듣다 보니까 개인한테 주되 가방에 꼭 넣고 다니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다양하게 의견을 지금 듣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비치하는 쪽으로 저희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일단 우선은 이거 비용추계가 들어가 있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그 6만 장에 대한 이 부분의 소요비용하고, 그러면 배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것을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현재 검토가 된 것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 과장님.

네.

이것을 위원님들이 자꾸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한 번에 6만 장을 할 것이 아니라 일부 해 보고 추가 상반기, 하반기 해 보고 그렇게 한번 해 보면 어떠세요?

예, 그런 것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왕창 찍어가지고 안 되면 또 그런 것보다는 상반기, 하반기 해 보고 괜찮으면 그때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지적한 내용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4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 5.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 2019년도 출연금 운영 계획안 가. 세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기획경제국장 김흥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조례안건 5건과 일반안건 1건 총 6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건 5건입니다. 첫 번째,「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각종 기금의 보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 제3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법령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위원회 존속기한 및 심의대상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지속운영을 위해 조례안 제5조의 위원회 존속기간을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3호 용역심의 대상 중 예산부서의 실무심의 대체대상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용역’을 추가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확대 공개하여 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근거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과도한 규제를 없애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7조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심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안산시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물 관리 및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와 제6조는 임시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시장 기능 유지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상인회 등록에 관한 제반사항, 시설물 소유권, 사용료 및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역 노사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성한 안산시노사민정협의회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 제2항에 위촉 위원 중 대표적 노동단체, 사용자 단체의 대표가 그 대표 자격으로 위촉되었을 때는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은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제4조 제2호의 협의회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의결 사항을 일자리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정책사항으로 좀 더 구체화하며, 조례안 제8조는 실무협의회의 위원 정수를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개정하여 좀 더 폭넓은 사회적 화합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안건인 「2019년 출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은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와 지방세의 연구‧홍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및 지방세 발전과 세정운영을 위한 용도의 출연금으로써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6714만 4천 원에서 626만 2천 원 증액된 734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입니다. 신용 또는 담보제공 능력이 부족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재정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금년과 같이 10억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9월 28일 제출되어 10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경제국 소관「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세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 및 2018년 10월 2일 제출되어 10월 3일 회부된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6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법령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존속기한 및 심의대상을 정비하여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첫째 안제5조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용역의 사전심의를 통해 무분별한 용역발주 및 예산낭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지속운영을 위해 계속하여 존치시켜야할 사유가 있어 존속기한을 삭제 하였으며, 둘째 안제7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용역의 경우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용역으로 과업내용 및 용역비의 경우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가 가능하여 심의에 실효성이 없으므로,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하여 안건 축소 시 비 법적 용역에 대한 내실 있는 용역과제 심의와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안제20조는 “행정업무의 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용역결과물을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7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2013. 10. 31일 개정 시행된 「안산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그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 동 조례 제정 이후 관리 중인 기금은 2018. 8월말 현재 12개 부서 14개 기금 2,191억 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개별기금의 운용 관리, 예탁금, 이자지급, 배정계획 등 통합관리 중에 있습니다. 기금운용을 총괄부서에서 통합함으로써 각 기금 관리부서의 업무 효율성 증대와 위원회 간소화를 도모하였으며, 기금운용 계획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예산운영 유지로 업무의 효율성이 증대되는 등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따른 성과가 상당하므로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존속기한 연장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산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0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온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설치·운영은 상위법령인「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 없이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2017년 9월말 기준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규제와 지원제도를 파악하는 지자체별 경제활동 친화성 16개 분야 조례 및 실적 조사에서 대규모점포 등록 시 심의위원회 운영 여부에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산시만 유일하게 운영하여 과도한 규제로 심의위원회에서 삭제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이 삭제되어도 동 조례 제8조 「안산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제14조 각항에 따라 시장은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하고, 등록을 제한할 수 있어 협의회가 등록심의위원회 역할을 함에 따라 동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06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와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부칙 제2호에 유효기간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법은 2013년 5월 28일 부칙을 삭제해 같은 해 11월 29일 시행되었고, 조례는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자동 폐지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3조제2항에서 시장의 특성별 구분, 개설, 관리, 운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와 법에서 규정한 시장의 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포함될 내용을 담고 있어 상위법에 따라「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대부분의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시설물의 소유권에서는 법제11조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은 법제65조의 상인회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 진흥조합이 법제20조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은 상인조직 또는 다른 시장관리자가 법제19조의7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인 상권관리기구 등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안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항의 “상인조직”을 “상인조직 등”으로 표기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18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안산시의 대표성 있는 노동자 및 사용자 단체의 대표가 지속적으로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민선7기의 중점적인 정책과제에 맞추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협의·의결 기능 구체화와 다양한 노사관계 기관·단체가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 위원 정수 증원과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3조 제2항의 협의회 위원의 임기사항 관련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단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2019년도 세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출연금 운영 계획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4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동 계획안은「지방자치법」제39조 및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제14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하며, 제145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령에 근거하여 출연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은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제6조에서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출연이 가능하며, 담보 제공능력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출연하는 사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김동수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요.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기금을 이걸 지금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그 변경만 있는 거죠?

예.

변경안?

예.

그게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서 2023년으로?

예, 5년 연장하는 겁니다.

연장하는 거죠?

예.

연장 건만 올라온 거고, 용역과제심의요.

예, 용역과제심의도 저희가 몇 가지 조항 중에서 5조 같은 경우는 위원회가 존속기한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아예 존속기한을 삭제,

삭제해 버린다는 거죠?

예.

날짜를 그러니까,

없애는 겁니다.

존속기한을 없앤다는 거 아니에요.

네.

없애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존속기한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 5년씩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그 9조에 보면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법령에서 폐지하면 안 되는 오랫동안 지속될 필요가 있는 부분 외에는 존속기한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용역과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존속기한도 아예 지금 저희가 없애는 것으로 이번에 상정을 했고요. 대부분 전체 시군을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존속기한 있는 데는 저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없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삭제하는 겁니까?

예.

20조에 보면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앞에 추가를 일단 많이 달았어요. ‘행정업무 효율과 업무추진에 대한 연구관리시스템’ 이걸 추가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상위법에 있는 겁니까?

예, 이 부분은 법제처에서 우리가 정부합동평가 자치법규 정비 대상 법령으로 해가지고 작년 5월 달에 저희가 법제처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시 홈페이지에 시민들만 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 전체 국민들한테 볼 수 있게끔, 또 행안부의 사이트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결과를 그렇게 하도록,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정비하는 겁니다.

내용에 상위법에 있는 거라?

네.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얘기했는데, 전통시장 9조에 한번 봐보실래요? 9조에 보니까 이게 저번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나왔던 주차장법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용료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어떤 근거로 이렇게 된 거냐 하면요, 지금 시민시장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상인회하고 현대화기금을 마련해서 화장실을 만들거나 아니면 주차장을 만들 때에 그것에 대해서 편의시설에 대해서 시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라는 건데요. 이건 향후의 전망을 보고 저희가 조례에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인회하고 많은 협조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번에 논란이 돼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연호 위원님.

추연호 위원입니다. 통합기금이요. 이것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예,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통합기금에서 안전재난기금으로 안전지원과에서 263억이 누락돼서 보고되었던 내용 알고 계시나요, 예치금이?

예, 그 부분이 착오가 있었던 부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면 통합기금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통합기금에서 그 예산을 그 기금에서 가지고 갈 때는 어디 부서에 총괄 승인받는 건가요, 그게?

지금 재난안전관리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통합기금이 14개 기금이 있는데요.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은 떼어줬습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저희가 관리를 직접 안 하고 해당 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고요. 재난안전기금에 필요한 그 재원은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매년 전출을 일정부분 해 주는 거죠. 독립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뀌면서 독립 운영되면서 그 시점에서 그게 착오가 생긴 건가요?

예, 독립돼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는 완전히, 지금 저희가 단지 통합관리기금에서 운영위원회만, 회의만 개최해 주고 자금관리는 별도로 거기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요.

재난기금은 그쪽에서 통합관리,

예, 직접 관리합니다, 거기서.

그렇게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우리 시민시장도 전통시장이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법에 의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법을 따르는 거예요, 저희는 시민시장 조례를 따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시민시장 조례가 정해진 사항은 그 사항에서 따라주고, 그 다음에 이 조례가 정해진다고 그래서 시민시장 관리운영 조례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에 ‘공유재산인 경우 시장이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저게 어떻게 보면 공유재산이잖아요. 우리 시거잖아요.

지금 몇 조를 보고 계십니까?

3조 보면.

3조에 대해서는,

이거 시설물.

이것은 시민시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시장뿐만 아니라 장래에도 이것은 공유재산으로 시장이 개설했을 때의 일반적인 상황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넣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여기 시민시장 운영 조례가 따로 있잖아요?

네.

그 법과 이거하고 상충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내용상 상충되는 거잖아요.

내용상 상충되는 건 없습니다.

아니, 공유재산은 어차피, 제 말씀은 여기에서는 상인회한테도 위탁 관리할 수도 있고, 그죠? 거기 상인회 정상적으로 조직이 돼 있죠, 법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 전통시장 및 상가육성법의 조례로 제3조 조항의 1항에 보면 상인회 조직에도 이게 법 65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가능하면 거기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시민시장 관리 조례, 운영 조례 따로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보면 시민시장 상인회 조직하고도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요. 또 법이 관리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법인한테도 위탁을 할 수 있다, 라는 양자의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시장 그러면 어디다 줘야 되는 게 맞느냐고요.

시민시장은 도시공사한테 줘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도요.

아니, 그러니까 도시공사 줘도 되고 지금,

이미 시민시장은 2010년 이전에는 상인회가 운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0년 이후부터는 도시공사에서 그걸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그렇습니다.

시민시장 조례에 보면?

예.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해도 관계가 없고 저희가 상인회에, 정상적으로 조직된 단체에 줘도 크게 문제없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일장의 문제는 상인회에 줘서 하는 게 맞잖아요.

이것은 시장 전체를 관리하는 시스템,

아니, 그러니까 관리시스템인지는 아는데 전체적인 지금 안산시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육성에 따른 그 법이 조례인지는 아는데, 지금 시민시장 하나만 국한적으로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그러면 운영이 가능할 건지,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시민시장에 대해서는 거기 법으로 봐서는 그분들이 오일장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법을 어떻게 정리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로 봐서 제가 이것은 큰 틀이지만 거기에 국한적으로 봐서는 시민시장도 거기에,

관리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예,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없어요, 우리 시민시장 조례에는.

오일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은 그렇고, 시장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오일장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오일장을 지금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오일장 서는 것은 상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하고 있는데 시장이 거기에 하고 있는 부분을 그러면 도시공사하고 어떤 관계가 되느냐고요, 그렇게 되면. 재위탁은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위원님 그 부분은, 오일장 부분은 도시공사냐, 상인회냐 그 부분이 되겠는데요.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는 시민시장에 상인조직하고 시장 관리를 둘 다 줄 수 있고, 또 심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는데요. 오일장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말씀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있는 65조에 대한 상인회 부분하고, 또 2개의 조례 부분하고, 도시공사에 위탁한 부분하고, 또 상인회도 법인으로써 등록된 거거든요. 거기에 등록된 그런 정관까지 같이 검토를 해서, 변호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건 별도로 저희가 정리를 한 다음에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 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 어차피 도시공사에서 사실 오일장이나 그런 상가 발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상인회 쪽이 위탁을 주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공사에서 제가 여쭙는 것은 지금 시민시장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금 이거랑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보면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거지, 분쟁 소지가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시장은 어떤 특정된 시장에 대한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법률은 시민시장을 제외한 모든 전통시장하고 상점가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민시장은 별도로 이렇게 보시고 이 부분은 안산시에 있는 전통시장 상점에 대한 육성 조례로 보시면 되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추 위원님 마치는 거예요?

예.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 위원입니다. 우리 통합기금 관리, 전덕주 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우리 통합기금 14개의 기금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14개로 나눠져 있는 기금이 전체가 얼마나 되죠?

전체 8월 말 기준으로 한 2,191억 원 정도 됩니다.

2,191억?

예.

시금고는 그걸 전체를 어디다 넣나요?

저희 시금고에 예치를 하고 있고요.

농협입니까, 그러면?

예?

농협이에요?

예,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면 시금고는 선정되면 보통 몇 년씩 하는 거죠, 우리가?

4년 단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단위로요?

예.

이율은 얼마나 줍니까, 현재?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1년 기준으로 1.58%고요,

1.58?

예, 작년에 1.29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조금 오르는 추세입니다. 아무래도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0억 정도 이자 수입을 올렸고요. 올해도 아마 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0억?

예. 그런데 밑의 저점을 1.29%로 찍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늘어날 확률이 높죠, 지금도 예치되는 금액이 1.58%로 들어오니까.

농협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줍니까, 우리 이쪽의 안산시에?

농협에서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건 저희한테는 없는 거고요. 그건 전체적으로 시금고 차원에서 별도로 그건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농협이 전체 안산시 시금고를 몇 년 동안 했었어요?

쭉 계속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은 들어온 적이 없습니까, 그러면?

예, 그것은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시금고와 관련한 건 저희 세정과에서 합니다.

세정과에서 해요?

예.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이요?

예.

그동안 공개입찰해서 어디, 어디 들어왔었어요?

작년 17년에 할 때 아마 국민은행하고 두 군데 들어왔고요. 그 전에는 신한, 기업 세 군데 들어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왜 이렇게 시금고를 선정이 농협 외에는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저희 평가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영업점포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안산시에 대한 공헌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아마 기존에 있는 농협보다는 조금, 뭐라고 그럴까 아무래도 그런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통합기금 설치 운영 조례는 한 계기가 어떤 내용이죠?

통합기금이란 것은 법령에 의해서 설치하는데요. 이렇게 보통 보시면 됩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 일반회계에서 계속 재정지원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정금액을 형성을 해서 거기는 이자수입으로만, 원금은 살아있고 이자수입으로만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을 때 법령에 의해서 통합기금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이거 몇 년 됐어요, 이거 기금 우리가 설치한 조례, 변경된 지가?

제가 2005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번 바꾼 거예요?

5년 단위로 계속 지금 바뀌고 있는 거고요.

5년 단위로요?

예.

시금고 계약기간이 만료가 언제예요?

2020년입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 말쯤에 공모를 다시 해야 됩니다.

내년에?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전덕주입니다.

이번에 통합관리기금 설치 역시 존속기간의 조례 수정안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총괄하시나요, 우리 안산의 전체 조례에 대해서요?

통합기금이 14개가 있는데요.

아니, 조례요, 조례. 안산의 조례들. 안산에 조례가 몇 개 있죠?

한 580개 정도 있습니다. 580개 정도 중에서 조례만 한 380개, 규칙이 한 180개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 조례 380여 개 가운데 존속기한, 일몰제가 있는 게 한 몇 개나 됩니까, 대략?

글쎄요, 그건 정확하게 파악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바로 전에도 오전에 체육 해당 과에서도 존속기한 관련한 조례가 또 올라왔는데요.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역시 기한이 다가와서 사전에 이게 안건으로 올라오지 않고 추가로 그걸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는 상황이어서 해당 과에서도 각 위원님들 방문하면서 추가 안건이다, 라고 저희한테 안내를 또 해 주셨습니다.

예, 체육진흥기금 조례 말씀하시는군요.

네.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에도 그와 유사한 일이 또 있었는데요. 물론 가장 1차적으로 존속기한 관련해서는 해당부서에서 당연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요. 예산법무과에서 존속기간이 있는 조례 부분을 한번 관리를 해 주시면, 그리고 존속기간이 도래가 됐을 때 예령을 해당부서에,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면 어떻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의회에 몇 달 안 됐지만 이런 부분들이 항상 이렇게 해당부서에서 뭔가 놓쳐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실 기금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연초부터 수차례 회의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부서에서 인사이동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부분 같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실 기타특별회계 관련도 올해 존속기간이 꽤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사전에 계속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주지시켜주면, 물론 기타특별회계는 저희보다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지만 저희가 총괄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고민해 보고 전체적으로, 어차피 저희가 조례를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그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에서 그동안 해 오셨다고 하면 저야 더 말씀드릴 건 없는데, 막상 또 결과적으로 보면 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워낙 바쁘다 보니, 일상적인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았나, 라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조례 부분이 상위법의 근거가 없고 과도한 규제를 삭제라고 이렇게 주요내용이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저희 기획행정 간담회에서도 질문과 답변이 있기는 했지만 사전예고라고 해서 올해 5월 30부터 6월 20일까지 한 20일 간 의견이 없었다, 라고 돼 있었는데요. 그러면 당시에 이게 경기지역에서 저희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고 했는데 첫 번째로는 처음 이 항목이 조항이 들어갔을 때가 왜 이렇게 들어갔었는지 그걸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과거의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취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어떤 취지가 있었을 건데 문서로 지금 현재 보존돼 있는 게 없어서,

그 당시가 몇 년도였습니까?

이게 201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10년도 안 됐는데 그와 관련된 자료가 저희 시에서 보관하고 있지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문서를 찾아봤는데 그것을 찾지를 못 했습니다.

확인이 안 됐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글쎄, 저는 충분하게 당시에 어떠한 이유로 조례가, 당시에 그 조례는 집행부가 한 겁니까, 아니면 의회 의원님이 발의한 겁니까?

시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에서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 집행부도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했을 것 같은데요.

짐작컨대 위원님의 그런 말씀도 계셨고, 저희가 이 조례 조항을 변경하면서 저희가 생각해 보건대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도 소상공인이 힘들었으니까 소상공인 분들을 좀 더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아마 그런 조항을, 이렇게 한 조항을 더 넣었다고 사료가 되는데, 현재 이 조항이 빠지더라도, 물론 그러한 취지로 했지만 이 조항이 빠지더라도 본 조례 8조에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혹시 검토보고 하실 때 이와 관련해서 2011년 당시에 이런 부분의 내용이 좀 더 추가로 확인된 게 있으신가요?

저도 그것을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 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 부분이 심사할 때 충분하게 심사할 수 있는 내용이 그 부분에 있어서 빠져 있는 게 저는 찾아보시려고 했지만 그 내용이 없다고 하시니까 좀 안타까운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전예고라고 해서 한 20일간의 의견을 통상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외에 다른 건 없었던 거잖아요, 홍보,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통 저희가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없었다, 라고 했는데, 물론 어떤 규정에 따라서 사전예고에 대한 의견 부분을 어느 정도, 어느 범위, 어떻게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이해당사자 분들이 명확하게 단체라든가 그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엄연히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는 같이 함께하는 사업들 중에 상인회라든가, 아니면 그런 상인회연합회라든가 혹시 그런 분들이나 어떤 회의체 그렇게 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 간담회가 한 달 훨씬 전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자리가 있었나요? 그것에 대한 논의라든가 의견을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그렇게는 아니고 일반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이야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이 조항 자체에 있어서 취지의 의미에 있어서만큼은 삭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감하지는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심정적으로. 그리고 이후에 대규모점포와 관련해서 아직은 경기지역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대형점포들이 경기지역에, 특정 지자체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많이 이렇게 계획돼 있다, 라는 보도들도 있었거든요. 만약 안산시에도 이렇게 대규모점포가 들어오게 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상인회라든가 시가 중간에 있을 때, 인허가의 과정 속에 있을 때 만약 우리가 이런 조례들이 시의회에서, 물론 안행부라든가 상공회의소. 저도 여기의 주체들이 예를 들면 지역상권이나 그분들이 아니라 상공회의소와 이런 규모가 있는, 그리고 흔히 말하는 큰 대기업 위주의 그런 부분의 권고사항들, 물론 정부랑 같이 했지만. 그런 점에 있을 때 우리가 골목상권이나 지역상권을 항상 줄곧 강조해왔던 안산시나 시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면 저는 또 다른 불씨를 남길 수 있는 요지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의견의 절차가 통상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지만 정부에서도 홈페이지에 의견이 없다고 하지만 관련단체나 분들이 많이 그것에 대한 따로 의사 개진을 합니다. 그것에 관련해서도 앞으로 논란이 될, 분명히 의견이 없었지만 이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지금 제가 일반상식으로 해도 상인회라든가 연합회 분들이 이 조항에 있는 홈페이지를 보셨을까, 저는 그것조차도 그렇게 장담을 못하겠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나름의 어떠한 의견을, 저는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저는 그것을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한 달 동안에 다시 조례가 오늘 상정됐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저는 더 이 부분에 있어서 흔쾌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더구나 지난번에 행감이든가 결산 과정에 보면 상권 활성화를 위한 그런 협의체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데에서조차도 제대로 회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안건들도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않으셨고, 그런 점에 대해서,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취지에 공감을 못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아까 의회 전문위원님께서도 이 상황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제가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규모점포가 등록을 할 때 저희가 상권영향분석이라든가 주변의 상생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서 협의회를 또 거쳐야 등록하는 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와 관련해서 지금 줄곧 말씀하신 게 그 조항인데요. 제14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해당 조항을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 등록 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조문을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14조에 따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라는 부분에 좀 제한된 형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17조, 만약 삭제하려는 그 17조 같은 경우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대한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이외에 다른 지역들도, 권역들도 그건 맞나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에 있어서의 대규모점포 등록의 심의에 대한 부분, 17조는,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리고 법에서도 보면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이나 변경을 할 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상권영향분석하고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상생협의회의 이렇게 협의를 받도록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들이 만약에 저희가 놓칠 수 있었다면 저희도 위원님만큼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굳이 정부의 권고라고 그러지만, 규제 개혁에 대한 권고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저희도 안 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그걸로 현 규정에서도 그것을 다 담는다면 굳이 그 조례를 남겨놔서 여러 가지 규제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저는요 물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번에 어떤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 전에 충분하게 어떤 상권 활성화 협의체라든가, 물론 그분들이 다 대표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같이 함께하는 지역상권이나, 거기에 보면 골목상권뿐 아니라 큰 단체들도 같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그 단위에서 한 차례라도 한번 같이 안건으로 올라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시 조례로 할 예정이다, 계획이다, 그와 관련해서 한번 그분들의, 그 위원회의 의견을, 분명 그 위원회에 해당 저희 시의회 의원님도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번 거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논쟁거리라든가 어떤 첨예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저희가 그래볼 용의는 충분히 있겠지만, 사실은 이 안건 자체가 그렇게까지는 다툼의 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데,

여지가 안 된다면 오히려 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올려주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그런 부분들을 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좀 더 올라와서 그 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었다,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된다, 라고 해서 저는 더 오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라고 본다. 국장님 저는 그 부분은 한 번, 제안입니다. 저도 조례를 심사하는 한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일단 의결하기 전에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원회나 이런 부분의 의견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노사민정 협의회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기획행정 간담회를 했었을 때 그때 노동단체 분의 어떤 직위와 위치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내용이 반영된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지역경제과장님.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OOO 등’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용할 의지가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지금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이 보면 실무협의회와 협의회로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의회를 지금 10명에서 15명으로 정수를 증원하는 거고요, 협의회는 15명인데 15명 동일하게 가는 거고요. 거기서 보면 협의회에 보면 노동단체대표자랑 사용자단체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노동단체대표자는 누구이고 사용자단체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저희가 노동단체의 대표라고 하면 현재로써는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을 말하고요. 사용자대표라고 하면 안산상공회의소를 얘기합니다.

사용자대표는 상공회의소만 들어가 있고, 노동단체대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 들어가 있고요?

예.

사용자단체대표에서 지금 상공회의소만 들어가 있는데, 중소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들어갈 부분이 안 돼 있나요?

개별회사 대표님들은 계시는데 전반적인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가 상공회의소 대표라고 저희 안산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공회의소 대표만 사용자단체대표자로 넣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계속 말이 나오는데, 시민시장 있지 않습니까? 시민시장이 지금 입구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입구요?

예.

지금 남측에서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주차장에서 들어오는 데가 있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행로는 중간, 중간에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4조 4항에 보면 ‘시장 안의 도로’ 라고 해가지고 ‘화재 발생 등 유사시에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m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아시다시피 시민시장이랑 오일장 있는 날이면 4m가 아니라 거의 지금 사람도 다닐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거기 노란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로 안쪽을 이건 말하는 건데요. 들어가 보시면,

시장 안의 도로거든요, 시장 안의 도로.

예, 시장 안에 보면 이렇게 노란선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현재는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아니, 거기 확보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가서 봤을 때는,

확보는 돼 있는데,

일단 오일장 그럴 때는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아니, 특별한 날일수록, 만약에 지금 얘기대로 화재가 발생됐다면 전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죠? 모든 입구가 다 지금 막혀있으니까.

그것을 과연 그러면 상시 그런 체제냐, 그것까지를 해서 했을 때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살펴볼 문제이고요. 이것은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는 거고, 현재 그것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 그런 것보다 시설을 설치를 할 때, 시장을 만들 때, 설치를 할 때 최소의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의 기준이 있는데, 그게 최소의 기준이 사실 유사시에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사시에 있어야 될 부분이 지금 시민시장이 열리는 날이라든지 오일장이 열리는 날 같은 경우에는 유사시에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가 사실 없잖습니까? 없으면 요즘에 아주 화재 발생들이 많이 나가지고 대규모 화재 발생들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시민시장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취약 돼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오일장이 열리는 날에는.

시민시장의 도로 안쪽으로 해서 비상 4m 도로에서 고정정착물이라든가 그것을 해서 차량에 방해가 될 만큼, 만약에 유사시에 그것을 치우는 것을 못 치워서 이렇게 될 것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치우는 것은 못 치운 건 없는데 아무래도 그만큼 늦다는 얘기죠, 진입할 때 늦다는 얘기이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임시시장 면적이 나오는데, 임시시장 면적이 어떻게 되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령에 보면 1천㎡ 이상 이렇게 되는 것들을 기준을 둬서 이러한 것들은 임시시장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천㎡ 이상을 임시시장으로 등록해야 된다?

예.

그러면 기간은 따로 있습니까?

기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별한 지금 규정은 없습니다. ‘임시적으로’라는 이런 단어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 규정은 없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없습니다.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태희 위원님 추가 더 하시겠습니까? 강광주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송 위원님 한 번 더 지역경제과 조문에 대해서 정리하시겠습니까? 다시 검토해서 내일 의결하실 때 전문위원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송 위원님 한 번 더 짚어주시면 전문위원님이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위원장님 간단하게 짤막하게 이 조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17조를 삭제하는 것은 저희가 2014년도부터 행정안전부하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규제와 지원제도를 파악하는 지자체별 경제활동 친화성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조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우리시만 대규모점포 등록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거 삭제의 필요성을 제기를 해서 저희가 이 사항을 개정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건데요.

네, 하십시오.

저는 과장님 다시 한 번 두 가지를 주문을 드리는데요. 한 가지는 분명히 아까 상위법 규정에 대한 근거 없다, 라는 부분이 있으시기는 하는데 2011년 당시에, 전문위원님 우리 회의록이라든가 속기 같은 경우가 언제부터 돼 있습니까? 아까 2011년도라고 하셨나요? 과장님, 2011년도에 이 조항이 들어갔는데 자료를 못 찾았다고 하시나요?

네.

지금 전문위원님 그 회의록하고요, 그 다음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속기가 돼 있는 부분, 혹시 그것까지 찾아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안 찾아봤습니다.

너무 자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확인 안 하시고 하시는 것 아니세요? 그런 부분들 사전에 더,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없다, 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자료를 충실하게 찾으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그런 부분이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일단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찾지 못한다고는, 분명히 못하신다고 했죠?

네.

전문위원님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2017년 9월 말 기준 행안부랑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 규제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 당사자들 같은 경우 대규모점포나 그런 쪽이지만 실질적으로 설치가 됐을 때, 등록됐을 때 가장 이해관계가 있고 상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가장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소상공인들이나 골목상권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의 배경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는 빠져있다고 봐요. 물론 아까 홍보 21일간 홈페이지를 통해서 했다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사람들이 그분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었던 거잖아요, 홍보도 없고요. 저희가 의회에서 이것을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절차를 충분하게 더 내실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김태희 위원님, 조문에 대한 것을 하고서,

일단 저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만약 아까 14조, 17조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14조에 보면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이 달라요, 또. 17조하고 14조를 보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 이게 좀 중복되는 성격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위원하고 어떻게 융합을 하시든지 방법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하든가, 중복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이견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조문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후 내일 논의 과정 전에 과장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지금 김태희 위원님하고 송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일 논의 과정에 검토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또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일단은 송 위원님, 김태희 위원님 그렇게 정리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죠. 지금 여기서 어쨌든 찾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송 위원님과 김태희 위원님에 대한, 또 과 부서의 의견과 전문위원 의견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니까 과 부서에서도 다시 한 번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꼭 확고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 유연성을 가져서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를 하시는 것도 맞다고 보고요. 전문위원님 김태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항에 대해서 찾아서 면밀히 검토하시는 걸로 하시면,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검토하시는 게 맞겠죠? 과장님 그렇게 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내일 또 의견이 있으시면 소명할 수 있게 검토하신 의견에 대한 개진 시간을 제가 내일 결정하기 전에, 의결하기 전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받아서. 그때 다시 한 번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송 위원님?

네.

다른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자리정책과장님.

네, 일자리정책과장 김기서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검토결과 중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답변에서는 한노총, 민노총, 상공회의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정확히 그것들을, 지금 과장님이 대답하신 것들을 거기에 명시돼 있지 않은 거잖습니까? 그러면 지금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지금 현재는 위원회에 한노총 회장님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민노총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지 않습니까?

민노총은 지금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민노총에서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에 한노총에서만 들어가 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할 경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노총 자체가 들어오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 차후라도 민노총에서도 이 단체에 들어오겠다고 하면 그러면 두 단체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겁니까?

들어올 수는 있죠. 들어올 수는 있는데 거기서 단체의 대표를 선정을 해야죠, 협의회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들어와서 다시 또 그 협의회에서 결정사항으로,

예,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차후에 2개 단체에 대한 것들을 열어놓고 지금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 그러면 저는 이것들이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이런 것들은 단체 간의, 아니면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 상공회의소가 지금 전체적으로 사용자를 대표하는 단체로 하나로만 돼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단체는 없나요?

다른 단체가 대표단체로 추천할 만한 단체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정확히 말씀을 하시는데, 간담회 때도 이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 어쨌든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자,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명확한 구분이 없기 때문에 단체 간에, 지금 현재는 민노총에서 본인들이 거부해서 안 들어오지만 차후에 들어왔고, 차후에 들어왔을 때는 그 중에 하나의 대표를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가셔야 돼요, 이 조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노사정협의회 하면서 충분히 조율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조문은 어쨌든 어떤 것을 명시에서의 문제점보다는 지금은 열어놓고 조문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죠.

차후에 단체 간에 갈등이 유발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 부서에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주의를 꼭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6건의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여환규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미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8-31호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단원청소년수련관 준공 및 2019년 초 개관 운영과 기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을 안산시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대·재편하는 과정에서 현행 조례가 청소년재단 및 수련관 설치·운영 사항이 혼용되어 있어 기존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청소년재단 및 청소년수련시설 조례로 분리 제정하여 청소년 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괄된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재단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등 제6호까지 재단의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본재산은 그 명세를 정관에 기재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과 분리하여 관리하되, 안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재단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과 안 제7조에서 공무원 파견, 안 제8조에서 사업연도, 안 제9조에서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안번호 제8-46호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종류별 현행 조례를 통합함으로써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 수련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제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시 관내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별표1과 같이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과 청소년 교육, 상담 및 그 밖에 청소년복지 증진사업 등 제5호까지 수련시설이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시설의 운영은 직접 운영하거나 시가 출연한 기관 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단체 중 청소년활동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단체에게 수련시설의 관리나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운영비 지원, 이용 및 휴관, 사용 신청 및 이용의 제한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사용료 등의 징수와 사용 등의 반환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48호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일탈 예방, 의식주 생활보호, 심리 서비스 등을 통해 신속한 가정 복귀와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의 수탁자인 (사)한국청소년세상 경기지부의 위탁계약이 2018년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해당 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산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는 안산시 단원구 원포공원1로 35 제일프라자 501호, 502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운영 인력은 시설장 1명, 팀장 1명, 직원 8명 총 10명으로 운영 예산은 2018년 예산 기준으로 4억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위탁내용으로는 가출청소년 일시보호, 숙식 제공, 상담, 선도, 수련활동,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등 쉼터 운영 및 사업 일체를 위탁하며,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청소년쉼터는 시설의 관리운영 사무와 함께 가출청소년의 상담·진료 및 자립·활동 등 청소년 복지에 관한 사무로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자격을 갖춘 전문법인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출연금 운영 (재)안산인재육성재단과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출연사항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재)안산인재육성재단 운영 지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의 미래를 이끌어갈 건강하고 창의적인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목표로 미래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을 위하여 인재육성재단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하는 장학사업과 건전한 청소년사업을 위해 1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장학사업 10억 1,700만 원, 청소년활동사업 2천만 원, 지역인재지원사업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8쪽,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청소년 육성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시설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통합 운영에 필요한 기존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을 안산시청소년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확대·재편하고, 기존 안산시청소년수련관과 2019년 3월 개관 예정인 단원청소년수련관 및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시설 2개소인 일동 및 사동 청소년문화의집 통합 운영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44억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출연금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성과급, 사업운영경비 등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재)안산시청소년수련관 확대·재편에 따른 기존 인력과 정원 인력 및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52명에 대한 25억 3,4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재단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선택적복지 시행경비, 직원급양비, 시설비 등 재단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15억 3,30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급은 직원 근무성과에 따라 상여금 지급으로 근무인원 26명에 대하여 18년도와 동일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운영경비는 시설별 중복·유사 정비 및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 재정비를 통한 시설별 특화사업 중심의 사업비로 총 33개 사업에 3억 3,64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출연금이 44억 3,380만 원으로 2018년도 출연금 19억 7,202만 원보다 24억 6,178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첫 번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확대·재편에 따른 인력 증가 및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력운영비 증액과 두 번째로, 재단 사무국 신설, 향후 상록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 변경되는 기존 안산시청소년수련관, 단원청소년수련관 개관 및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 중인 일동, 사동 청소년문화의집 재단 편입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가 증액되는 사항이며, 세 번째로, 특별사업 중심의 사업 재정비 및 신규사업 발굴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박근호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2018년 9월 28일 제출되어 10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평생학습원 소관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 출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20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정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근거하여 본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여겨지며, 설립 목적, 주요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등은 조례에 명시하고 이사회의 구성 운영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과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에 포함하여 간결한 형식을 갖추어 조례의 체계와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비용 추계에 있어 현재보다 출연금이 100% 이상 증가되어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재검토되어 비용 절감에 최대한 노력하고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 관장 등 직원 채용 시 자격기준은 상향하여 투명한 절차에 의거 전문가가 채용되어 안산시 청소년재단이 조직 인원만 확대된 재단이 아닌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청소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으로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32쪽의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소년활동 시설의 종류별 현행 조례인 안산시 청소년 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안산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수련활동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안산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수련시설의 명칭과 위치, 운영 재원 등과 이용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수련시설의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며, 상위법인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위배됨이 없이 입법내용의 절차적 요건 및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청소년 남자쉼터(단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1항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제3항 및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의 2, 제1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시장의 소관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중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안산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도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에 포함한다고 볼 수 있고, 청소년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가진 민간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산시 남자 청소년쉼터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여 심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기하여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갖춘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운영계획안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안 설명한 내용으로 갈음 보고 드리며, 검토보고서 14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출연 근거는 기획경제국 검토의견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 출연금은 안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서, 시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200억 원 조성 시까지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인재운영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출연한 사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고, 제20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출자·출연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운영 출연금은 안산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서 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원은 안산시가 출연한 출연금과 기타 기본재산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하고 수련관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수련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의 다양한 수련활동과 정서 함양을 통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출연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네.

네, 김태희 위원님.

교육청소년과장님.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양복입니다.

짧은 시간에 또 이렇게 경기도 인근 시의 청소년재단 자료까지 해서 많이 충실하게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조례 관련해서 총 현재 3건이 지금 있는데요. 재단과 관련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관련이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재단과 관련해서?

연관성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연관돼 있습니까? 묶음입니까, 같이?

예, 그래서 단원청소년수련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청소년수련시설에.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재단과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이 부분은요.

전에는 조례에 지금 현재 상록청소년수련관을 말하자면 거기에 재단과 수련관이 같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는. 그런데 재단을 분리시켜 놓고 지금 수련관 설치 운영만 별도로 저희가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문화의집까지 포함해서, 여기의 청소년수련관은 상록도 포함되고 단원도 포함되고, 이 근거가 없이는 단원수련관의 운영이 좀 지난합니다.

이건 단원수련관만 관련된 건가요, 그러면요,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조례는?

예, 단원수련관 다.

단원구 청소년수련관만 해당되는 거죠?

상록도 이미 포함돼 있죠, 여기에 다.

그러니까요.

문화의집도 다 포함되어 있고.

순수하게 재단하고는 아직은 직접적으로 법적인 체계하고는 관련은 없는 거죠?

그렇죠. 수련시설이니까요, 이거는요.

예, 그렇죠. 청소년 남자쉼터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추진하는 내용 과정에 보면, 청소년 남자쉼터 또 여자쉼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지금 남자쉼터는,

여자쉼터도 같은 맥락이죠, 일단은요?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주·야간까지 포함해서 24시간 운영 체계인데요. 이것은 운영의 특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24시간 하다 보면 저녁 한밤중에 가출청소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있는 청소년들이 입소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시가 컨트롤 하는 것보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경기도에서 한 군데만 지금 하고 있는데,

경기지역 한 곳인 거예요?

예, 한 군데만, 먼저 재단을 만들면서 통합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입장에서는. 통합한 것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보니까.

보니까 14년도에 1차 위탁 3년간 했고, 17년도에 2차 해서 2년 했고요. 이번에 하게 되면 19년도에 3차 해서 3년 하는데, 이게 3년, 2년, 3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최초 위탁기간 3년 이내로 되어 있고요. 재계약는 2년에 한 번 재계약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차하고 2차는 같은 민간단체가 위탁을 한 거고,

예, 그렇죠.

지금 2차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데인가요?

예, 맞습니다.

현재?

예.

그러면 재위탁에 한해서는 2년,

예, 그렇죠.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을 세 번까지는 할 수 있는 건가요?

못하죠.

아, 그건 못 해요?

한 번 공모를 해야 되니까요. 처음에 3년 줬다가 연장이 재위탁을 2년간 할 수 있지만 다음에는 저희가 공모를 공개경쟁 원칙으로 합니다.

쉼터를 이용한다고 해야 되나요, 표현을?

예.

아니면 쉼터에 있는 청소년들이 우리 안산지역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타 지자체의 거주자들도 해당이 되나요?

거의 다 안산으로 봐야 되죠, 거주자가.

타 지자체도 섞여있어요? 대상이 돼요?

대상은 되는데, 그런데 이게 거의 90% 정도는 안산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 거주하는 청소년이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그건 대상에 있어서는 어떻게 안산 외에 열리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긴급하게 청소년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받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받아서,

아니, 이게 국도비로 받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산뿐 아니라 타 지자체에 있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꼭 우리가 안산시로만 제한을 할 수가 있게끔 법이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안산시로만 딱 제한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권한이 없는 거예요, 안산만 이용할 수 있는?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예, 도비를 받기 때문에, 국비랑.

위원님 참고로 예산이 4억 3,100만 원인데요.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한 1억 3,900이 되고요, 도비가 5,1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물론 안산시 청소년이 주 계층이지만 일부 한 10% 정도는 인근지역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한국청소년세상 경기지부라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를 총 아우르는 그런 단체여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동의안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는 할 수는 없다는 거고,

없습니다. 5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위탁을 하면 5년까지이고,

네.

저는 아까 재단으로 편입되지 않은 이유 중에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게 특성상 관리 운영의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 보면 거기에는 타 지역 거주하는 청소년들, 이렇게 표현이 또 돼 있어서 저는 타 지역에 대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이 더 큰 건가 해서 확인을 했었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추가로 하겠습니다.

강광주 위원님.

강광주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요. 지금 조직과는 별개겠지만 지난번에 조직도를 한번 봤지 않았습니까? 그때 조직도 상으로는 인재육성재단이 포함되지 않았었나요? 별개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인재육성재단은. 포함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쭉 보니까 인재육성재단도 따로 별개로 하시는 거고요?

예.

별개로 갈 필요가 있으신가요?

그것은 법상 저희가 통합을 하면 좋은데 저희도 효율적으로, 지금 이 법으로 통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으로 통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재단법인은 재단의 목적사업 하나를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차피 장학사업은 교육사업이고, 청소년은 저희가 청소년 업무사업에 의해 교육부하고 여가부 쪽하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혼합이 저희가 불가하다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는데, 통합을 하려고. 그런데 통합을 할 수가 없다고 위에 지침도 떨어지고,

위원님,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가급적 통합을 시에서 하려고. 그런데 이게 주무관청도 다르고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통합을 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도 오히려 일의 효율성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지금도 어차피 겸임도 하시고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현행법을 그러면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경기도가 다 시군이 여기에 지금 있는, 지금 현재 청소년재단도 전부 인재육성재단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모집을 일단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선정할 때?

쉼터,

아니, 잠깐 그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청소년재단 설립할 때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사실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시다시피 벌써 재단 설립 조례안으로 나오기 전부터 다 설립을 어느 정도 결정한 사항이 있는 부분 같고요. 또 덧붙여서 거기에 대한 인적 구성도 어느 정도 잡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어쨌든 한 번 설립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조례안을 할 때 이번에 꼭 조례안이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저희가 먼저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재단법인이 현재도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현재도 재단법인인데 그것을 단원수련관이 개관되면서 업무를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면서 사무국 하나를 만들고, 그리고 상록수련관 인원을 줄이고 이제 재단으로 와서 상록수련관에서 그동안 급여라든지 계약이라든지 경영평가라든지 한 것을 재단에서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저희가 재단을 만들자면 단원청소년수련관에서 또 다시 임금도 되고 경영평가도 하고 업무가 이중으로 중첩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그래서 재단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게. 오히려 인원도 상록에서 그 전 인원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인원을 6명을 줄여서 재단으로 오고, 그 인원이 단원까지 같이 이렇게 전부 컨트롤 하면서, 그리고 단원은 인력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그래서 오히려 재단을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또 이것은 저희 시만의 판단이 아니라 모든 경기도 지금 현재 만든 시군이 그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재단을 지금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재단 설립을 하면서 출연금을 100% 이상 늘릴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예산이 꼭 그렇게 사용이 돼야 되는 부분인가요?

재단을 하면서 저희가 근본적인 것은 단원청소년수련관입니다. 지금 상록청소년수련관이 19억, 한 20억 정도 되는데 어차피 또 그것보다는 규모는 작지만 단원청소년수련관이 건립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원도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려면 또 그만큼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건비만 해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먼저 민간 우리가 출연금심의위원회 할 때 엄청 저희가 타이트하게 짰습니다. 인건비를 최대한도로 절약해라. 그래서 인원도 다 축소를 해가지고 실제로 순수 인력을 12명으로 축소를 다 했습니다, 최소한도의 인력으로. 그리고 상록인원을 줄여서 재단으로 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재단 만들면서도 일부 비용이 증가하겠지만 순수하게 또 재단뿐만 아니라 단원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으로써 비용이 더 증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봅니다, 인력이 늘어나니까.

지금 사실 인력도 단원청소년수련관이 생김으로 해서 기존 인력보다 거의 배로 증원되는 것 같고, 출연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2개의 양 기관이 통합되고 해서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너지효과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시너지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보시면 우리 18, 19, 20쪽에 보시면 여기가 44억 3,300이 이렇게 내년에 출연금으로 되고, 21페이지를 보시면 실체적으로 인건비가 지금 20억 3,400 거기에서 그게 57% 차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상록수련관이 19억 7,200 예산에서 13억 2,700 인건비가, 67%입니다. 그것을 타이트하게 저희가 더 인건비에서 최대한도로 더 줄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저희가 출연시키는 것은 최소한도로 인건비하고 운영경비를 출연시켜줍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지금 이 예산이 아니라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것 출연금이고 저희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예산은 한 54억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자체 수입도 잡고 운영을 해가지고 또 국도비도 받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공모사업을 많이 하면 60억, 70억도 늘어나겠죠, 사업비가요.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시가 최소한도로 인건비, 운영경비입니다, 저희가. 그러면서 이 사업효과, 사업이 많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시너지효과는 많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너지효과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청소년수련관일 때 인건비는 67% 정도 차지했는데, 안산시 청소년재단으로 했을 때의 인건비는 한 57% 정도 감소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 인건비 쪽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죠. 여기 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최소한도로 줄였습니다, 인건비는.

그럼 다른 시너지효과는 뭐가 있죠?

저희가 사업 효과에서, 사업 경비에서 지금 현재 상록수련관 사업이 33건에 금년에 3억 3,600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내년에 사업비가 156개 사업을 저희가 추진합니다, 상록, 단원 다 합쳐서.

합쳐서 재단으로 했을 때요?

재단으로 했을 때.

백 몇 건이요?

156개 사업.

156개?

예, 지금 아까 여기 보시면 시에는 출연한 게 3억 3,600을 출연해 주지만 33개 사업을, 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자체사업이 118개 사업에 8억 7,400 저희가 추진을 합니다. 그러면 156개 사업에 11억 8,300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외에도 저희가 국도비 사업을 재단이 열심히 하면, 많이 응모를 해서 따오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봅니다. 어차피 사업을 많이 저희가 추진한다는 것은 그만큼 청소년들에게 서비스가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사업에 어차피 국도비 쪽의 사업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열심히 해서 더 확보를 해야죠, 재단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바우나 위원님.

과장님 바뀌면 또 올릴 수도 있죠.

아니요. 위탁 개념이,

김동수 위원입니다. 남자청소년 쉼터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현재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연장하는,

연장선이 아니고 새로 모집을 해야 됩니다.

아, 그 업체를 바꿔야,

꼭 이 업체는 되지 말라는 법은 없고 동등한 자격을 주고,

그 업체가 다시 들어와도 되잖아요.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공개모집을 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