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우리 자료에 나와 있지만, 2016년서 부터는 그 이 사업을 전혀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음, 그 주된 요인은 주로 뭐예요.

그러면 걸림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인 그 계량기를 또 바꿀 때,

그럼 일반계량기는 어째든 해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 뭐 8만 9,000원 있지만, 17만 8,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지요.

근데 그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안 설치 한 그 전례는 어떻게 했어요.

음.

음,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상 검침비용이 어, 원격검침계량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이게 일반계량기는 어째든 인건비라는 확충한 그 비용이 들어 갈 거고.

원격시스템은 그래도 사람은 뭐 이렇게 가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한전에서 하는 그 어떤 기계 가지고 가서 그냥 딱 되면 이렇게 하는 그런 시스템 아니잖아요.

예, 예.

자동으로?

네.

우리 전산에다, 전산에다? 그니까 우리가 어디서든지 전산으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수시로도 볼 수 있지요.

음, 그렇다고 하면 제가 질문하는 부분은 인제 어, 뭐 아까 강세용 의원이 다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은 했고,

우리 1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부분들이 인제 앞으로 뭐 1인 가구, 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많이 또 생기고 있고,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떠한 문제 해결에도 이 시스템을 좀 도입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를 들어서 어, 물을 사용하지 않는 어떤 일정 기간이 생긴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집을 비웠거나, 그 한 사람의 어떤 노인들에 어떤 삶의 변화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좀 접목을 한다고 하면, 어 이 좋은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또 그 도입하는 과정에서는 뭐 독거노인이라던 지, 결손가정, 또 혼자사시는 어떤 그런 뭐, 어려운 분들의 이 그 동선을 쪼금 살펴 볼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복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을 거 같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음, 그러니깐 우리가 보호해야 할, 보호해야 할 어떤 분들의 전산을 딱 해서 매일매일 체크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고것은 어, 빨리 도입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여 집니다. 그래서 특히 또 고런 분들이 우리 복지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분들을 케어 하 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건 어떤 조례나 어떤 우리 그 상수도의 어떤 규칙, 또 사회복지 쪽하고 어떤 연결을 해서?

전액 뭐, 보조를 해서라도 이것은 어,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네, 고거 조속히 좀 한번 좀 구축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어, 우리가 그 Y진지를 조성하면서 인제 드린 밑천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회수하기 위해서 인제 민간 사업자를 인제 유치하겠다는 구상이고,

어, 인제 그런데 어째든 다포상태에 있는 것은 또 현실이고?

그러면 아까도 다른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꼭 리조트라는 어떤 한 가지의 그 뭐, 유치 이 사업만 가지고서는 인제는 할 시대는 좀 지난 거 같아요. 유연하게 예를 들어서 아까도 과장님도 어, 공원 뭐, 내지는 뭐, 다른 어떤 인제 방향에서의 그 인제 계획도 같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어, 뭐 쪼개기가 돼서 만약에 또 우리가 회수 할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목적은 달성하면서도 똑 민간사업자들이 뭐, 적은 단위에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열어 나야 될 거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뭐, 아침고요수목원 가평에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떠한 또 새로운 탈바꿈을 해서 또 관광객들 유치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잘 해 놓으면 관광수입도 생기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철원을 찾아오는 계기도 될 거 갖고, 그것도 하나 일수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인제 노령화시대에 맞는 어떠한 그 뭐 타운 형태의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어, 인제 검토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인제 어떤 시각적인 방향을 좀 열어 놓고 그래서 어, 일부 복합적인 어떤 뭐, 복지사업에 어떤 실버타운이 접목 된 뭐 고런 것들도 다양하게 좀 그림을 그려서 뭐 우리가 한 2~3년 리조트 사업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 정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요. 그러면 또 다른 2단계에 어떤 유치의 폭을 넓히고, 계획에 어떤 폭을 넓혀서 이게 어떻게 보면 공공의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는 어떤 이 개인 같으면 은 뭐, 자기 자식, 손주들까지 그냥 뭐 자본이 있거나 그러면 그냥 그건 뭐, 투자개념으로 그냥 놔둬도 되는데, 우리 공공에서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역에 어떤 경제적 발전, 또 어, 어떠한 공공시설을 이용해서 관광의 유치, 뭐 그러므로 인해서 지역발전을 가져 오기 위한 꾸준한 어떤 노력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단계가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하다가도 안 되면, 또 인제 요런 단계, 단계, 사업을 하 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꼭 하나의 틀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요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땅 산 게 얼마씩이에요. 100만 원씩 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공공의 목적에 맞게끔. 뭐, 어, 7만 평에서 8만 평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3만 평 단위로 뭐, 2군데 다가 유치를 한다던 지, 아니면 뭐 1만 평을 짤라 서 뭐 복지사업에 어떤 그런 쪽에 한다던 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좀 어, 그림을 좀 다양하게 좀 그리셔서 어, 이게 조속한 시일 내에 어떠한 성과는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아까도 우리 강세용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어 꽃밭에 대한 어떤 그런 지금의 상태는 좋습니다. 뭐, 한 3년 동안 어, 뭐 담당직원의 노력에 따라서 지금 많이 인제 어, 정착이 되고 자리가 잡힌 건 맞아요. 근데, 그거 하자고 하는 건 분명히 아닌 거 같고, 어 그렇다고 하면 분명히 이건 어, 우리 철원에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쪽으로는 뭔가 빨리 좀 환경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유연하게 딱 리조트 뭐 이러면 이건 진행이 안돼요. 그러니깐 고런 부분을 쪼금 그림을 그려 주세요.

그니깐 인제 제가 그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런 거예요. 단계, 단계해서 이것도 안 되면 그 다음 차선책을 찾고 그 다음에 차선책을 찾아서 어,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이게 관광의 목적이 최우선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한 어떤 실버타운 뭐 이런 것들도 검토 하셔야 되고, 아니면 우리 전원주택도 생각 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끝에 가서는 그런 겁니다. 뭐, 어, 뭐, 100평 단위, 뭐 200평 단위 잘라서 만약에 100만 원씩 판다고 하면 그 가치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몇 세대가 들어와서 정말 또, 그 뭐 뭡니까? 인제 좀 돈도 좀 있고 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철원에 와서 그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니깐 하나서부터 열까지에 어떤 계획을 잘 좀 세우셔야 돼?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네, 박남진 의원입니다. 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 제가 이 질문을 군수님께 드리는 이유는 그 동안 우리가 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군정질문 시에도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 그래서 자료도 받고, 그랬는데, 어째든 군수님에 그 의지가 어디에 있으신지? 어, 그것을 묻고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 그 뭐, 물론 군수님! 인제 지난 4년 동안 어, 인제 각종 그 군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어떤 사업을 하시면서? 시설물들을 또 많이 또 하셨잖아요. 뭐, 그런 것들 중에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인제 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의 시설물이라고 하면, 뭐 이런 건축물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무형에 여러 가지 자산 중 그래도 시설에 관련한 어떤 그런 것들은 체육시설로부터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제 청사건물이 뭐, 읍면 사무소까지 해서 좀 인제 뭐, 가치로 평가하면 뭐, 또 수백억 원에 이룰 거 같고요.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또 관할하는 뭐, 리 사무소 노인정이 114개리면 그게 또 건물하나당 1억 원씩만 해도 100억 원이 넘는 어떠한 시설물들 우리가 관리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2청사, 보건소, 뭐, 또 기술센터의 청사들 이렇게 하면 뭐 엄청나지요. 그리고 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운동장을 포함한 엄청난 시설이 또 우리 그 지금 인제 체육센터가 또 한 130억 원의 또 인제 건립이 되고, 또 각 읍면에 게이트볼장 이라던 지, 테니스장 그런 거 하면 수백억 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고요. 또, 물론 경제진흥과에서도 또, 뭐 플라즈마 우리 건물들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육성과에서는 철원학사, 병영체험 장, 뭐 청소년회관, 해서 그 또 가치 또 수백 억 원에 또 달할 거고요. 어, 또 환경산림과에서 숲속문화촌 두루 웰 우리 문화촌을 건립하면서 거기도 시설물들이 많이 앉혀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축산과 에서도 또 포크타운이 100억 원 정도의 또 사업이 진행이 된 것을 또 우리가 건물로 갖고 있고 어, 상하수도의 그 투자한 어떤 시설물들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 폐수 시설서부터 마을마다에 어떤 그런 인제 작은 오 폐수 시설까지 해서 엄청나지요. 또, 환경자원사업소에 건물 엄청나게 또 인제 보유하고 있지요. 물론, 안전건설과야 뭐 도로, 다리, 공원, 이런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농업지원과에서도 농기계 임대, 은행, 또 그것도 또 3개 지역에 뭐 엄청난 그런 건축물들이 인제 있습니다. 인제 요약해서 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을 각 실 과마다 인제 관리운영하면서 그 어떻게 보면 어, 일목요연하게 또 체계적이지 않은 관리가 이뤄짐으로 인해서 낭비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공감하시죠.

예, 박남진 의원입니다. 어, 군수님이 그 지금 이 문제 때문에 답답하신 거만큼, 저희 의원님들도 그렇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축산을 대변하는 입장에서의 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자 합니다.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는 그런 악취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은 어, 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양돈이나, 양계에 그 냄새나는 부분을 아예,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 아까 군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기존 허가를 내고 적법하게 하는 분들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건 뭐, 그렇다고 하면 그 분들을 지도 단속하고 뭐 단속하는 거 보다는 지도하는 게 선행되어야 되고, 인제 또 축산을 또 소득을 높여야 하는 그런 우리 행정에서의 또 기능을 하 기 위해서는 과연 그 기능을 우리가 다 했느냐? 라는 반성도 또 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뭐 아까도 우리 농가들이 뭐 기자회견도 했다고 하는데, 농가들의 자족 노력 이건 정말 선행돼야 하는 문제죠. 정말 그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아까도 우리 뭐, 강 의원 얘기 하셨지만 위탁 처리하는 어떤 계약을 했는데, 정말 그 축 분이 위탁기관에 정말 잘 그 적정한때에 냄새 나기 전에 반출이 돼서 또 양질의 어떤 퇴비로 만들어줘야 하고, 또 자가 그 어떠한 정화능력을 갖춘 농장에서는 그 기계가 정말 적정하게 잘 돌아가는 지? 어, 그걸 정말 가서 어, 들여다보고 또 기계에 하자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선행해서 지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축 분이 정화가 또 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이미 축산 농가들끼리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어요. 기존에 우리 철원에 양돈하시는 분들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왜, 전 지자체에 그 지금 인제 몇 년 동안 양돈이 호황기를 누렸어요. 어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진출하면, 소 농가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깐 지금 가족 형, 노동 그 축산을 하시는 농가들도 위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자꾸 진출하면, 그건 분명히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 특히 인제 1차적으로 그 양계는 아주 계열화사업이 엄청나게 진행이 됐어요. 지금 여기 철원에서 어, 축산하시는 분들은 거의 위탁 그 인제 사육하시는 분들이고, 자본도 또 거기서 대 줘서 인제 축사를 짓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아직 양돈을 가족 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인제 자력으로 위해서 투자를 하고 또, 대를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 그 축 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은 농가에 인제 1차적인 문제, 그 다음에 행정에 지도에 2차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하면은 엄청난 개선을 가져 올 수가 있어요. 그니깐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 거고요. 또, 어, 우리가 철원에 아까도 군수님 말씀하셨지만, 경종농가 일반 쌀 농가의 소득보다 우리 축산이 차지하고 있는 그 주 소득이 한 2배 이상 됩니다. 그런 것들은 강구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축산인들 만 먹고 사는 거겠습니까? 축산인 들을 비롯한 뭐, 약품회사, 사료회사, 또 그 외에 운송회사 뭐 여러 가지들이 파급되는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런 걸 강구해서는 안 되고, 또 지금 이게 규제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뭔가 인제 쌀 농업을 하시는 어떤 분들이 분명히 우리 철원에 그 주소를 두고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부모의 어떤 땅을 물려받아서 뭔가 여기서 어, 농업에 종사하고 또 1차적인 어떤 쌀 농업만 해서는 좀 소득이 부족하니, 한우라도 좀 한 50두, 100두 좀 하고 자 하는 농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농가들에 지금 꿈을 우리가 짓밟고 있는 형국에 저기 조례가 지금 재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저 개인적으로 우리 또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선 동의하시고, 그래서 그런 규제 일변도의 조례는 안 되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과 또 저희들 또, 축산농가,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모두가 어느 정도 이해하는 어떤 조례를 저희들도 좀 더 요번에는 앞으로 한 달 정도의 기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어, 해 내겠습니다. 하여튼 고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께서도 도움을 주시기 바라고요. 적어도 우리 철원에 양질의 축산을 하는 어떤 부분엔 우리 행정이 좀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냄새나는 축사는 어떻게 규제를 하고 우리가 뭐, 개선 할 건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함께 묻어간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 염소라던 지, 또 한우농가, 저도 젖소를 하고 있지만, 젖소는 그래도 냄새가 좀 납니다. 그런데, 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절대적으로 우리 농가에 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노동력이 투입되지 않으면 안 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 형 양돈이나 양계는 외국이 두고 뭐, 닭 한 번에 들여와서 사료 그냥 기계로 싹 주고 물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우나 이런 염소나 이런 대 가축들은 전혀 그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이건 한 사람이 아침서부터 가서 한 마리, 한 마리의 소를 들여다봐야 하고, 질병이 있는 지, 탈이 나는 지, 또 한 마리, 한 마리 사료를 다 갖자 줘야 돼요. 그 소에 크기에 따라서 또 송아지 크기에 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선 가족 형이 할 수밖에 없는 축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규제한다.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횡성이나 다른 지자체에 그 한우 육성을 통해서 또 지역경제 얼마나 큰 그런 그 또 경제적 크기를 또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강거하고 그냥 규제 일변도에 조례, 이것은 안 되겠다. 우리 군수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공감하시잖아요.

예, 예. 요거 다 됐습니다. 크기 차이가 같아도 무게가 더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이 질이 좋은 거예요. 그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부분은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어, 오히려 보호 육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좀 잡아 주셔야 한다. 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