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희 의원 발언

먼저, 태풍피해 현장을 다니시면서 피해민을 격려하시고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신 김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한 지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법령의 위임 없이 과도한 제한을 하고 있어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보조대상사업 조항에 제3항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조례에 누락되어 추가하였습니다. 제21조 실적보고 제4호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9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당초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제4호가 상위법령의 위임 없는 제재로 과도한 제한이라는 권고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른 지자체 위임조례 중 필수조례로 개정된 사항에 대해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 2항에 따르면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결과를 조례에 공개토록 하고 있으며, 공개방법은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영덕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별도의 조례 신설 없이 영덕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법령을 준수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정의에서 제6항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제13조의 2 정책연구용역 결과공개 조항을 신설하여 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규정에 정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018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하였으며 2018년 8월 30일 영덕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한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