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제188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옥균 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 경과는 의회 사무국장의 의사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으며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의견서를 바탕으로 예산 집행에 대한 합리성과 적합성 그리고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결산심사를 하였습니다.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총 규모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1조 6,016억 3,511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5.87%가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액은 1조 6,909억 2,185만 8,000원, 세출결산액은 1조 1,933억 3,675만 9,000원,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4,975억 8,508만 9,000원이 발생하였고 이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3,259억 6,29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46.9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과 주문사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에도 주의를 당부했지만 올해는 더 많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건전 재정에 역행하는 것으로 시 이미지 실추와도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다시 한 번 주의를 당부하오니 잉여금의 효율적인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은 회계연도 내 집행을 원칙으로 편성하여 조기에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성 예산 전액 불용을 포함하여 불용 및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인구 증가와 도시개발로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대상이 과도하게 책정ㆍ내시되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 및 광역 자치단체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 의견으로 추진하고 있는 결산검사 결과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서에 대한 포상은 소속 직원이 자긍심을 갖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각 부서별 주문된 사항은 심사보고서로 송부되는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의 운영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 중 결산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른 사항으로 지난해 예비비 지출은 총 16건 18억 4,487만 원이 지출 결정되어 13억 5,121만 8,000원이 집행되고 4억 9,365만 2,00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주요 심사의견과 주문사항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대하여 예산 지출의 신축성과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사업임에도 예비비를 편성한 후 편성된 예산조차 소진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환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예산 활용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은 적정한 세출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예비비로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계획부터 지출ㆍ정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관리하여 예비비가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꼼꼼한 업무개선으로 반드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 번 특위운영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