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 및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2.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 5.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6.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이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해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는 군수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군수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군수가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진단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 발굴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담양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보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경력단절여성 등을 경제활동촉진법 제3조 국가 등의 책무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의 군수의 책무로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는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공공기관의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 인턴취업 지원사업,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4호 여성고용업종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 시행계획 등은 안 제3조 군수의 책무 제1호에 종합적인 시책수립과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복되므로 삭제가 검토됩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여성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중복되는 것은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뒤에 검토보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검토한 부분에 중복된 것은 삭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회의해서 수정하면 되니까.

수정안으로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기 때문에 오늘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회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회의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간사, 김미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내용을 의회와 공유하여 투명한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정관 변경 시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나 의회의 동의를 거친 후 승인토록 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의회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군수 및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의2를 신설해서 군수가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원관련, 집행사항과 사업내용을 확인하고 출연금 등 지원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의 일부내용을 의회와 공유하고 경영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담양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담양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제2항을 재단의 정관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변경하고 안 제17조와 제18조에서는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의회와 군수에게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여 출연금 등 집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설함으로써 기관 재단의 경영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군 조례로 제도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정관 제2항에정관 작성 및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3조 제2항을 ″재단의 정관 변경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협의 후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변경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잖습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대로 공감하는 내용이니까 저희들끼리 자구수정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사항은 없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라 위원장, 정철원 간사와 사회교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동진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총 3건의 건축물 건립 취득 건입니다. 먼저 담양읍 지침리 문화회관 내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건축물 취득 건으로 건축물 규모는 연면적 2,760㎡이고 소요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1981년도에 건립된 죽물박물관을 1999년에 청소년시설로 변경한 시설물로써 건물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 대두 및 공간협소로 청소년활동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담양군은 전국 인문학교육 특구도시로써 지역 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활동을 위한 문화공간 시설확충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이용시설의 분산으로 이용률 감소와 편의성이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관련 시설을 통합운영하기 위해 건립하는 것입니다. 주요 용도는 청소년의 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작은 영화관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군 청사 증축에 따른 건축물 취득 건으로 건축물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2,184.64㎡이고 소요사업비는 49억3천만원입니다.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등 공익목적에 따라 설치하는 CCTV의 개별설치 및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각종 재난·재해의 예방을 위한 종합상황관제시스템과 통합구축을 위해 재난·재해의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높이기 위해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록관은 현 문서고 공간이 협소하여 각 부서별로 미 이관된 문서가 과포화 상태에서 문서고 공간을 확충하여 기록물 이관·정비하고 특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기록관 시설정비 및 환경기준에 미달됨에 따라 기록물 보관공간과 협소한 사무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군청사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층별 용도로는 1층은 지방세 전산실, 창고, 청사관리실, 발간실, 운전원 대기실 2층은 문서고 열람실, 작업실 3층은 사무실 용도로 그리고 4층은 CCTV관제센터, 재난상황실, 통신실, 경찰상황실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담양읍 천변리 농업기술센터 내 6차 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건축물 취득 건으로 건축물 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2,006.82㎡이고 소요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농업소득을 높이고 농업인의 소통과 화합이 강한 농업군을 만들기 위해 지난 2017년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조성사업 공모사업과 친환경농정과 주관으로는 창조농업활성화지원센터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소규모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하여 신선한 가공상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창조농업활성화 지원센터는 농업인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농축산업 융복합 산업화와 담양식 자치농정을 실현하는 공간으로써 군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부지공간 활용과 농업인 접근성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6차 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통합건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층별 용도로는 1층은 농산물가공공장, 농산물전시판매장 2층은 농업회의소, 농입인단체사무실, 벤처농업사무실 그리고 3층은 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군청사 증축, 6차 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건립 취득 건과 관련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것으로 첫 번째,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신축은 현재 사용 중인 청소년문화의 집은 1981년도에 건축된 죽물박물관을 1999년도에 청소년시설로 변경한 시설물로써 그동안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대두 및 공간협소로 인한 청소년 활동공간 부족으로 청소년이용시설의 분산으로 통합운영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군민을 위한 교육 및 문화공간을 확충하고자 청소년문화의 집 연면적 2,760㎡를 담양읍 지침리 1121번지 문화회관 내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군청사 증축 통합관제센터 등에 따른 건축물 취득 신축입니다. CCTV의 통합관제센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기록물보관 공간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담양군청 내 청사증축 연면적 2,184.64㎡가 필요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는 계획입니다. 세 번째, 6차 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건립 신축 건입니다. 농업인단체가 자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공간과 농산물을 가공·판매·홍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춤으로써 농업인의 역량강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6차 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건립, 연면적 2,006.82㎡에 따라 유통센터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본 관리계획은 담양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신축 외 2건 3동 6,951.46㎡를 취득하는 변경안으로 관련법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으셔서 해당 과장님께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실에서는 아무도 안 나왔나요?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이의가 있는 것은 아닌데 절차상의 과정을 충실하게 지켜줬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원래 동의를 받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거꾸로 진행된 느낌이 있고, 지난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을 문화회관 옆에 신축하는데 가장 문제는 그것 아니겠어요?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일반군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서, 현재 문화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다보니까 대체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대체 주차장 마련하려는 것이 도로건너편이잖아요. 사업계획을 애초부터 지하보도를 만들든지 아니면 지상으로 육교를 만들든지 그런 안전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서 예산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심의 때 의견을 제시해주셔서,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은 어차피 제안공모 방식으로 할 것입니다. 교통소통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그것도 제안을 받아서 전문가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관련해서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주차장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큰 문제인데 사실상 군에서 매입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장하고 청소년문화의 집하고 이격거리가 있거든요. 60억이라는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39억원을 기 확보했고요. 나머지는 군비로 투입할 것입니다.

39억원은 청소년문화의 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세웠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소요시켜야지 전체적으로 문화회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장 때문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하주차장도 계획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계획하지 않으셔서 연면적 2,760㎡ 되니까 지하주차장을 검토해보시고, 문화회관에 영화관을 할 수 있는데 작은 영화관을 또 만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중으로 계획된 것 같고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건축만이 목적이 아니라 추후의 관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생각해주셔야 되거든요. 6,760㎡면 큰 건물인데 그것에 대해서 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차 산업 혁신농업지원센터 건립관계는 당초 저희들한테 설명할 때도 의심스러웠는데 첫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건물을 짓는다는 것이 이상하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농업지원센터도 청사로 생각하신다면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분야에 건축직도 있고 전기직도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별로 없어요. 3개 과의 것입니다. 3개 과 것을 건립할 때 어떻게 용역하고 감독, 감리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의심이 갑니다. 회계과장님도 오셨고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4개 과가 협의하셔서 1개 과인 회계과에서 건립하는데 전체적으로 발주에서부터 감독까지 어차피 군청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의 성격상 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추진하지만 건축물 관리감독은 저희부서에 건축직담당이 계시고 전기직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감독뿐만 아니라 준공까지 하겠습니다.

나중에 기술센터에서 발주하면 아마 감독이나 감리를 행정과에 요청할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서로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 확실히 말씀하셨으니까 회계과에서 이왕이면 건축직도 있고 또 전기직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한다면 추후에 시설관리에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건물면적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 기술센터에도 회의실이 있고 또 기존 시설에서도 딸기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시설이 있는데 또다시 건물을 지어서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3층에 드론교육장이 있거든요. 드론교육장을 얼마나 활용할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사항도 무조건 건물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문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설계는 돼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세무회계과장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2호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내용은 토지취득 매입 1건이 되겠습니다. 오층석탑 및 메타세쿼이아길 역사문화공원 확보부지 취득 건은 토지매입이 16필지이고 면적으로는 13,028㎡입니다. 공시지가 기준 가격으로는 8억7천만원이며 가평가액으로는 약 40억 정도입니다. 오층석탑 및 메타세쿼이아길 역사문화공원 확장부지는 우리 군이 조성하고자 하는 역사문화공원과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을 연결하는 부지로 향후 펜션, 음식점 등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조성예정인 역사문화공원 부지를 확장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 및 역사를 체험하는 공원으로 조성함은 물론 우리 군 3대 명품숲인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길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으로 우리 군의 랜드마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사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997년부터 2017년까지 보물 제505호 담양군 객사리 석당간과 보물 제506호 담양군 남산리 오층석탑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70필지 65,982㎡를 매입완료하였으며 발굴조사 및 기본계획수립과 함께 2020년까지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하고자 문화재청으로부터 기본설계 승인, 2017년도 12월을 거쳐서 현재 실시설계 85%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오층석탑 및 메타세쿼이아길 역사문화공원 확장부지는 담양군이 조성하고자 하는 역사문화공원과 메타세쿼이아가로수길을 연결하는 부지로 향후 펜션, 음식점 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중심구역이므로 향후 본 지역의 활용가치를 살펴보면 조성예정인 역사문화공원을 확장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향유하고 문화 및 역사를 체험하는 공원은 물론 우리 군 3대 명품 숲인 죽녹원, 관방제림, 메타길을 연결하는 중심지역으로 우리 군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오층석탑 및 메타세쿼이아길 역사문화공원 확장부지의 입지여건과 취득 예산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향후 토지활용도가 높고 개발가능성이 충분한 지역으로 사료됨에 따라서 금번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인오층석탑 및 메타세쿼이아길 역사문화공원 확장부지 재산취득 계획은 합목적 조치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정철원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정철원입니다. 2018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으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하고 잘못된 분야를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데 있습니다. 감사일정은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이며 감사대상기관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일까지로 하되 상기기관의 별도 기간도 감사를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주요업무 추진현황청취 및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서류확인 등의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설명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와 논의를 위해서 산업건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실에서 연석회의를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담양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 군 출연계획은 4개 기관의 5개 사업으로 지원예산액은 33억6,750만원입니다. 각 사업별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행정안전부와 시도 및 시군구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 중인 기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주요 사업내용은 지자체 홍보지원 업무와 지역발전전략수립 및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도 한국지역진흥재단이 주관하는 사업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 축제홍보 등 지역마케팅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출연은 담양군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출연금은 2011년부터 연간 약 5백만원씩 지원해오고 있으며 2019년도에도 5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담양 장학회지원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운영현황을 말씀드린 후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담양장학회는 1993년도에 설립되었으며 이사 14명과 감사 2명 총 16명의 임원으로 구성돼있으며 장학금과 학술연구활동 지원, 인재육성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82억56백만원의 장학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담양장학회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담양식 공교육 강화를 위한 지역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인재육성기금조성 및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으로 2015년부터 매년 출연해오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출연금은 총 23억62백만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장학회 기금조성으로 1억5천만원과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가 22억12백만원으로 학력향상, 창의체험, 특기적성, 글로벌 인재양성 등 4개 분야의 27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기금 조성과 학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분야의 교육지원을 통해 담양식 명품교육 강화와 젊은 인구가 찾아오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출연이 꼭 필요합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담양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에 있습니다. 산출기초 등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안건은 출연금 지원 동의안 1건이지만 각 사업들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건을 보고하셨는데 기획실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에서 먼저 검토보고를 하고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도 출연금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담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 재정 지원에 의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한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며 출연의 필요성으로는 한국지역진흥재단 2019년 사업참여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 축제홍보 등 지역마케팅 실시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함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담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에 따른 관련 법률 및 담양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 재정 지원 담양군수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본 동의안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년 오랜 세월동안 출연해 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출연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주로 지역 농특산물 홍보나 이런 부분만 현재 지역진흥재단으로부터 받는 혜택이잖아요. 한국지역진흥재단이 각 자치단체마다 5천만원씩 출연을...

550만원입니다.

550만원씩,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고 또 홍보사업 외에도 다른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우리들이 지역진흥재단과 관계를 가져서 뭔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지역상권 활성화 전략수립 같은 지역 내 발전전략 계획수립도 사업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랄지 빅데이터연구랄지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단순하게 홍보도 좋지만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의 설명을 미리 들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담양장학회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담양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 출연금 지원에 의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담양장학회 출연금에 대한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연대상은 담양장학회이며 출연의 필요성으로 담양장학회기금 조성으로 미래인재육성 기반마련과 학교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교육지원으로 젊은 인구가 찾아오는 담양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담양장학회 출연에 따른 관련 법률 및 담양장학회 육성 조례 제3조 출연금의 지원은 군수는 담양장학회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비춰볼 때 본 동의안의 제출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있네요. 장학회에서 이런 부분도 가능할 수 있겠네요? 지역환경 학교.

명칭이 모든 지역교육에 대한 환경개선해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설환경은 아닌가요, 빠져 있나요?

시설환경은 원칙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출연금에서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군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에 교육프로그램은 굉장히 잘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연계해서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에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화장실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요즘에 밖에 나가면 화장실이 카페수준이에요. 그렇지만 교육받는 학교 화장실은 옛날 재래식만도 못한 화장실이거든요. 그래서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환경으로 애들이 생리현상을 해소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교육청에서나 군청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교육청과 잘 협의해서 화장실 환경개선 문제도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학금 출연해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학업성취도 쪽에서 주로 많이 이용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술이나 체육 분야에서도 담양을 빛낼 수 있는 인재가 발굴된다면, 그런 쪽에도 지원하고 있나요?

장학생 선정할 때 신청이 들어오면 같이 심의해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특기자도 지원해준사례가 있습니까?

실제로 있습니다.

학업성취도도 중요합니다마는 문화예술도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양군 기금 조성 금액에 장학금 총금액이 얼마죠?

현재 금액으로 82억56백만원입니다.

지금 장학금 기금 조성한다고, 장학생 선발지원에 1억5천만원 있거든요. 기금 조성은 전혀 안 합니까?

기금 조성이 1억5천만원입니다.

보면 장학생 선발 지급해서 1억5천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기금 조성이 1억5천만원입니까?

예, 기금 조성이.

매년 출연을 1억5천만원밖에 안 합니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군수 공약사항으로 몇 년도까지 1백억인가 확보한다고 했는데...

82억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이 어느 정도 장학생 선발지급으로 나가면, 장학금 선발 나가고 나서 잔액 같은 경우는 같이 합해서 계속 더해 나가기 때문에 1억5천만원으로 여기에서 협의해주셨기 때문에 매년 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군에 비해서 담양군장학회 기금이 적습니다. 1억5천만원씩 해년마다 해봐야 1백억 하려면 20년～30년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기금은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주셔서 목표가 있어야 장학금을 2020년까지 1백억을 하련다 그러면 후원을 받는데 얼마, 군에서 얼마 출연하겠다 그런 계획성이 있어야 여기서 논의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판단해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지원 29개교, 27개 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출연 프로그램이나 지원관계를 어느 정도 알고 싶으니까 올해 것이 없으면 2017년 것이라도 주로 큰 금액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학교별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창평고 운영위원장을 했봤는데 장학금을 줘서 몇 가지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히 알아서 그런 것도 지원해야 되는지, 다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되는지 알고 싶으니까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사업 중에서 장학금 지급이라고 해놓으신 것 있죠. 혹시 불우한 학생들한테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금 성적우수자도 있지만 올해 장학금, 잠시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 장학금지급대상자 70명이 선정됐습니다. 거기에 불우한 학생도 있고 아까 특기적성에 관련된 분들도 있고 장학회 이사회할 때 총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선발하거든요. 포함돼있다고 봅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학술연구활동 지원 있죠. 학술연구활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고 어떤 분들이 하고, 지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단법인 담양장학회 정관목적이 학술연구활동 지원으로 돼있는데 현재 그쪽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사실상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연구활동 하신 분들이?

포괄적으로 정관에 목적을 정해놓은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최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잊어버렸거든요. 장학금을 지원받을 때 보면 성적순으로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배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괜찮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성적하고 정말 무관하게 이 사람이 다른 데서 장학금을 지급 안 받았어요. 요즘에 애기를 많이 낳으면 국가에 뭐한다고 하잖아요. 셋째아 장학금 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장학금의 정관이나 운영세칙에 확실하게 선발기준이 나열돼 있는데 거기에 셋째아는 장학회 운영회칙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하나 낳고 키우기 힘든데 셋째아는 정말 아무 상관없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어차피 재단법인 이사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식 이사회에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으니까 토의자료 안건으로 올려서 거기서 가결되면 그런 부분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다음 장학회 이사회 때 안건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담양군 복지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이정희입니다. 10쪽, 주민행복과 소관 담양군 복지재단 출연금 지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담양군 복지재단은 2015년 담양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2019년 담양군 복지재단 주요 사업내용은 위기가정 발굴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업무,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등 지원업무, 저소득·취약계층 발굴 지원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 군에서도 담양군 복지재단사업 및 저소득층의 자활자립 지원,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 체계구축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변화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2015년에 1억9천만원, 2016년 2억원, 2017년 38백만원, 2019년 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9년에도 2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담양군 복지재단의 출연은 담양군 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으며 담양군 복지재단의 출연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자원발굴과 저소득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군민의 삶이 바뀔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행복도시 담양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민행복과 소관 담양군 복지재단 출연금 지원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담양군 복지재단 2019년도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 지원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출연금 등에 의거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담양군 복지재단 출연금에 대해 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담양군 복지재단이며 출연의 필요성으로 복지재단의 운영 및 수탁기관, 복지 사각지대, 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복지재단 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의 담양군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종합 검토의견으로 담양군 복지재단출연에 따른 관련법률 및 담양군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출연금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의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에 비춰볼 때 본 동의안의 제출은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 2018년도 각기 다른 이유가 뭡니까?

2015년도 11월에 설립하면서 1억9천만원 출연금을 받았는데 그때 11월, 12월 2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사용액이 28백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억62백만원에 대한 금액은 이월해서 2017년도에 2억 받을 부분에 1억62백만원이 남아있어서 38백만원만 출연금 지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016년도에도 2억을 받았는데?

2016년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도 11월에 설립했잖아요.

예, 이월돼서 간 겁니까?

2016년도 본예산에 다시 2억원을 지원받았고 2016년도에는 쓰고 2017년도 분을 본예산에서 이월금을 놔두고 38백만원만 요청했던 것입니다.

출연금이 계속 2억인데 인건비는 올라갔잖습니까?

인건비가 1억14백정도 지원...

계속 2억을 가지고 2015년도, 2016년도 출연금이 인건비로 1억14백만원이 들어갔습니까? 그때도?

인건비는 조금씩, 급여...

출연금은 그대로 동결돼 있네요?

그래서 후원금에서 조금 더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후원금 이자수입으로 한다는데 후원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후원금은 1억2천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억19백...

적으면 복지사업을 못하겠네요? 만약에 후원금이 적게 들어 왔을 때.

적절하게 조정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물 지원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저희들이...

두루뭉술하게 사업비가지고 후원금으로 주민복지정책 이런 사업을 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후원금이 얼마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사업비나 후원금 조정을 잘해서...

사업비와 후원금에 대해서는...

출연금은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인건비가 동결되지 않습니까? 상향돼서 올라가는데 출연금은 계속 2억으로 올라와있기에 물어본 것입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연금도 인건비는 상향됐는데 2억으로 동결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잘 강구해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복지재단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앞번 설명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 복지재단에 조금씩 후원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에요. 늘어나면 주민복지정책에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담양군 출연금도 군비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후원금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러면 인건비는 줄망정 운영비 정도는 거기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군비를 적게 출연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단과 협의하셔서 그래도 군에서 출연을 지속적으로 2억씩하는 것보다도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복지재단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은 해동주조장에 관해서 출연금이 계속 나가야 할 것인가 앞으로도... 담빛예술창고도 바리스타는 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죠?

맞습니다.

그리고 해동주조장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계획은 세워졌나요?

해동주조장은 금년 10월 말에 완공예정으로 있고요. 해동주조장 내에 4개의 민간위탁사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군청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무기계약으로...

거기는 4개 동에 담양주라든지 수제맥주 이런 부분을 민간위탁해서 그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 8천만원, 문화사업에 9천만원, 운영비 3천만원인데 시설유지비라든가... 담빛예술창고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2018년 8월을 현재로 봤을 때 수입이 2억3천만원 정도 되고 지출이 1억7천만원해서 순수익이 6천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보긴 보는데 수익이 나는 데서는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는데.

매년 출연금 부분이 있고 수익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3년 됐는데 현재 약 40억 정도 적립해둔 상황입니다.

문화재단에...

일정 금액이 되면 출연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원을 마련해야지 우리가 계속 출연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해 줄 수는 없고 왜냐하면, 수익이 일어나지 않는 사업은 모르지만 수익이 발생하는데 계속 출연금으로 해줘야 되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은 초기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고 나중에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예산도 마찬가지고 2억이 아니라 지금 몇 년 했습니까? 문화재단?

4년째...

얼마씩 했습니까?

2016년 1억5천만원, 2017년에 1억7천만원, 2018년에 1억8천만원, 올해는 2억을 했는데 매년 인건비라든가 물가상승률이 있어서...

담빛예술창고는 수익이 발생하는데 왜 출연금이 올라가냐고요.

일정 금액을 적립해 나가고 있고 수익부분에 대해서도 적립해나가고 있고 그 부분이...

해동주조장 적립하기 위해서 출연금을 올립니까?

아닙니다. 출연금은 운영비하고...

해동주조장에서 수익이 발생되면 그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출연금이 줄어들겠네요.

어느 시점에서 판단해서 출연금이 필요하지 않을 때는 중단을 하도록...

군 재정의 살림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해야겠지만 문화재단은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해동주조장도 수익이 발생하고, 민간위탁했을 때. 재원이 마련되면 그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계속 출연금을 지원해주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연해서 현재 자금집행의 적정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 자료를 제출해서 실과장님이 합니까?

올해 금년에도 10월 말인가요? 감사계에서 출연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 기획실 감사계에서 하고 있다고 요?

예, 그래서 의회에 결과를 보고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문화재단 출연 기대효과에 보면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담양다움의 문화, 도시재생사업 연계추진, 원도심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활용한다거나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거나 특히, 도시재생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재생으로 공모해서 가져왔단 말이에요. 국비도 가져오지만 군비도 매칭되잖아요. 그때 당시만 반짝하고 지금 돌아보면 풀밭으로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림 같은 집이었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여기 정경옥 계장님이 그때 당시에 추진했어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정말 예뻤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잘...

향교리인데 도시재생으로 해서 대담 옆에 보면...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인건비 8천만원 있잖아요. 누구누구 지급합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4천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학예사입니까?

학예연구사는 아닙니다. 무기계약직하고 혼재되어서 8천만원 정도 인건비 세워서 사무국장...

누구누구 줍니까?

제가 말씀드린 학예사는 그러면 어떻게 지급하죠?

군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문화예술창고 관리장은?

관장님은 계약직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담빛예술창고의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인건비는 재단운영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저는 학예사를 주는지 알았는데, 담빛예술창고에 수입하고 지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재단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아까같이 문화산업도 9천만원이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어차피 그쪽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9천만원을 우리가 꼭 출연해 줘야 되는지, 이익금이 많이 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40억 기금이 적립돼 있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40억이요?

예.

4억 기금을...

수익금이라든지 운영하고 남는 부분을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말씀하신대로 출연금을 제한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복지재단에 출연을 줘서 복지재단기금을 조성한다면 모르지만 문화사업하는데는 담빛예술창고에 전시하기 위해서 예산지원해주는 것 아닙니까? 8천만원?

예.

그렇게 하려면 출연할 수 없는 것이고 담빛예술창고에 예산이 남아있는데 자체적으로 아까처럼 학예사도 주고 전시품도 자체 해결할 수 있다면 해결하고 별도로 출연기금은 재단기금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하실 때 어차피 재단에서 편성할 것 아닙니까?

2억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라든가 문화사업 운영비로 쓰는 것으로 출연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2억은 기금 적립금이 아니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목으로 출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 문화사업비로 9천만원을 출연했잖아요. 9천만원 지원 안 해줘도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창고에 이익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사용하고 남은 돈을 적립시킨다면 모르지만 9천만원을 지원해주면서 남으니까 기금으로 만든다는 것은 안 맞잖아요. 별도로 문화사업 재단에 1억을 준다든지 5천만원 기금을 조성한다면 모르지만 거기다 줘버리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예술창고는 자체적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자체 운영 사업비에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 번 상기를 해보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문화재단을 담양이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빨리 설립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양이 문화생태도시 개념으로 발전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다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의구심을 갖는 것은 이전부터 제가 과장님께 숱하게 얘기를 했는데 담양문화재단에 사무국장이 뽑히고 사무국이 정식으로 됐으면 문화재단 산하에 모든 부분이 다 들어와야 합니다. 담빛예술창고도 그렇고 해동주조장도 그렇고. 사무국장이 총괄하는 시스템이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원 동의안을 보면 담빛예술창고 따로 해동주조장 따로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왜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재단을 만들기 이전에 담빛예술창고가 되고 태생부터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담빛예술창고 나름대로 자기 틀이 확고하게 굳어져 있어서 그게 문화재단 속으로 제대로 들어와서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장악력을 가져야 하는데 지금 제대로 장악하지 못한 상태예요. 해동주조장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개념으로 운영되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해동주조장도 어차피 인건비 나가지 않습니까? 이 인건비가 담양문화재단의 운영 출연금으로 총괄인건비로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따로 따로 나간다면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출연금이 한편으로 증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것은 수익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군민의 행복한 삶과도 연관돼 있기 때문에 수익을 가지고 논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저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담양이 앞으로 10년, 20년, 50년 후에 담양 문화예술의 미래비전을 문화재단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문화예술인들을 전부 다 끌어 모으고 또 행정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전문성을 갖고 거기에서 담양문화예술에 소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면서 다른 문화예술재단처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도 하고 선발도 하고 이런 것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우선 내부적인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개인적으로 누구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도 그런 능력이 없지만 문화재단의 내부적인 인력들이 과연 문화적 전문성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워크숍도 보내야 하고 연수도 보내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몇 억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서 문화재단이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되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현상유지만 하는 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 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