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1건의 조례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채택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용호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담양군의회에 입법정책 법률고문을 두어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업무사안이나 입법정책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고문의 직무는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이나 의회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사건을 소송·수행하며 그 밖의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등의 역할을 맡도록 할 계획이며 법률고문 정원은 2명 이내로 변호사 관련학과 대학교수, 입법정책 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 의회운영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며 필요시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는 법률자문 및 의회운영 사항에 따른 자문을 얻기 위해 제정하여 운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사·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규입니다. 담양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의회의 입법정책법률자문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및 법률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 해석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 안 제3조 입법법률고문의 정원, 안 제4조부터 제5조 입법법률 고문의 위촉과 해촉, 안 제6조 입법법률 고문의 임기, 안 제8조 입법법률 고문의 수당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과 관련하여 전라남도 22개 시군의회 조례제정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12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미리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어 담양군청 측의 의견을 받아본 바 재정적 측면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입법 법률고문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여러 타 지방의회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 의회도 조례로 제도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성석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5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