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담양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건의 조례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담양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가축사육 제한구역과 이외 지역의 기존 가축사육 토지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거용 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구역과 이외 지역의 기존 가축사육 토지 이내의 건축면적 1,000㎡ 이상인 토지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의 토지에 대해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택지‧대지조성 등 주거용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2호3항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합니다. 단, 단독주택은 자문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축산농가와 축사주변 거주자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여 축산으로 인한 집단민원 발생을 없도록 하기 위한 개발행위의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기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악취배출시설인 기존 건축면적 1,000㎡ 이상 가축사육 토지 인근에서 택지‧대지조성 등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현재 담양군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1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에서는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로 기존 거주민의 쾌적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신규 택지‧대지조성 등 주거용 건축물은 기존 가축사육 토지 인근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조성되어 신규 거주민과 기존 가축사육 주민 간에 악취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어 신규 주거용 건축물 조성 관련 개발행위허가 시 악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존 건축면적 1,000㎡ 이상 기존 가축사육 토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이내의 신규 택지‧대지조성 등 주거용 건축물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는 환경, 입지여건, 조성규모 등에 대해 군계획자문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받아 허가를 결정토록 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김기석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담양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논농사 재배 기간인 영농철 5월에서 9월 말까지 기간 중 한해 등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원활한 경작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도작을 경작하는 대상으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한 농업기반시설 중 양수장, 집수암거, 대형 관정은 1일 100t 이상 시설에 대해 전기사용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용 전기사용료를 지원받고자하는 몽리민 대표는 규칙에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10월까지 제출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경우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농업용수가 부족한 논농사에 대해 농업생산기반시설 이용에 따른 운영비 지원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담양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군 관리와 농어촌공사 관리시설이 있습니다. 집수암거는 12개가 있는데 군에서 관리하고 양수장은 군 관리가 2개소, 농어촌공사 관리가 42개소로 군 전체적으로 44개소가 있으며 관정은 군에서 관리하는 89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하신 김기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영농시기에 한해 등으로 농업용수가 부족한 논농사의 농업생산기반시설 전기료 등 운영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새로이 제정한 내용입니다. 제2조에서 전기료 지원 대상을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시설을 제외한 양수장, 집수암거, 1일 100t 이상 대형 관정시설로 적정하게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서 지원기준을 논농사 벼 재배 기간인 5월에서 9월 말까지 5개월간 영농철에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전기사용료를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취지와 다르게 원예시설의 용수 사용이 우려되므로 ″원예농업용수 공급은 제외″ 등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실과에서 영농기철 전기사용료의 농가부담이 3,000㎡당 2만원으로 미미하고 군비 지원은 예산과 행정력의 부담 가중, 무분별한 지하수 사용 등의 이유로 전기료 지원에 반대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한국농어촌공사 관활 농업기반시설은 전기료를 포함한 유지‧관리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비관리 지역의 부족한 논농사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전기료 지원은 벼농사 농가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소형 관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군에서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집수암거, 양수장, 대형 관정을 이야기한 것이지 군에서 관리하지 않고 원예용같이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지원해서 관정 개발한 개인 사유 양수장이나 관정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마는 원예용하고 우리 논농사용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논농사용은 군에서 직접 관리해서 현재도 시설이 고장 나면 보수해줍니다. 근데 원예용, 또 개인 관정은 보수 안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대형 관정을 판 지역 대부분은 한해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에서 개발했지, 일반 논농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한 사항이 아닙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논농사가 전체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담양군에서. 그 시설 지구 내에 한해지구가 많이 있습니다. 한해지구 내 논농사를 경작해서 집수암거나 양수장, 대형 관정을 개발해줬습니다. 그 시설은 전기세도 개인이 냅니다마는 담양군으로 돼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안대로 통과시켜서 전기료 지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산은 얼마정도 소요가 되나요, 담양군 전체적으로?

약 4천만원 정도.

4천만원 정도요?

예.

그게 4천만원 정도면, 앞 번에 김기석 의원님께서 영세농 위주로 천수당 위쪽에 보면 물 안대는 쪽에 댄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쪽에 관정이 몇 개나 되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관정들이 물이 없으니까 개인 관정을 하던 지원을 받아서 파든 그 상황이거든요. 전체 개수는 8,900...

아니, 그니까 관정개수는 그렇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관정개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4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관정은 몇 개가 되냐고요.

물을 못 댈 경우에는 건설과에 얘기를 하면 또 모터...

모터는 면에 몇 대씩 배치되어 있어요?

동의합니다.

사이사이에 업무 연찬도 더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김현동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는 하고, 하루는 비워놨다가 현장도 한 번씩 가고.

이런 부분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져야하잖아요.

일정은 그렇게 잡았으니까 상관은 없고요.

잠시만 속기 중지해주세요.

속기 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