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임동섭 위원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계속 우리끼리만 왔다 갔다 하면 회의도 안 되고 진행도 안 되니까 끝마치고 보충질의 받고 그런 식으로 합시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에 관해서 교복비 지원 조례안이 제정을 하고자 하죠.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매번 평생교육센터에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부터 명쾌하게 답변이 되지 않고 있고 그러고 있어요. 일단은 가장 먼저 우선해야 할 것이 우리가 학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것들이 장성군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는 제재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전국의 재정자립도 미만인 시·군에는 절대적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교부세에 대해서 패널티를 하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적용을 시킨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것은 모르겠어요. 전국적인 통계사항을 안 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부터 우리가 학교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부분은 모든 것들은 지금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성군은 편법 내지는 불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게 원래 직접지원은 교육재정법 경비지원은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교육기본법이라든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어촌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농어촌 교육여건에 개선의무 책무에 의한 법이라든가 이런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것 자체의 편법, 불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행정에서 그대로 하고 있느냐. 어떤 특단의 조치들이 있어야 해요. 교복 지원하는 것, 또 급식비 지원 이것은 어떤 상위법에 따라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막 주는 것인지 명확한 근거가 없어요. 답변은 충분하게 사전에 교감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부터 어떤 것들이 선결적으로 해결이 되어야지 지원근거가 되는데 교복비 지원해야 되고, 급식비 지원해야 되고, 학교 환경개선비 지원해야 되고, 체육시설비 지원해야 되고 교육환경 여건 개선해주고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것은 교복비 지원에 관한 간단히 꺼내면 교복비는 군수 공약사항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추세가 급식비, 교복비, 무상교육 이래서 전국적으로 교육에 대한 모든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교육에 대해 지자체가 도와야 된다. 이건 이견이 없습니다. 저도 교복비 지원에서 무상교복을 실시해야 된다고 공약사항에 내서 강력히 주장하고 주민들하고 약속들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법들이 관련근거를 벗어난 장성군이 활발하게 교육경비 100억 주면 어떻습니까? 200억 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관련된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명쾌하게 우리는 이렇게 준다. 상관없다. 교육경비 어떻게 해서 주자. 편법, 불법으로 주고 있는데 그 자체가 우리가 주는 것도 정말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어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라남도에서 몇 개 시·군이 그래요. 재정자립도 약한 제가 알기로는 7개 시·군이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편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른 시·군도 그래서 아까 임동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교복비 지원이라는 것은 인구늘리기에 가장 포인트도 있었지만 학생에 대한 장성군 관내 교육을 어떻게 지원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의 복리차원이지 주소를 옮긴 자녀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계고도 비율이 10%, 장성고도 관내 학생들이 2∼30%에 불과하고, 70%가 맞아요. 3∼40%가 아닙니다. 70%가 외지 학생들이에요. 여기 있는 문향고도 마찬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그 학생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원이지 부모가 이리 와서 우리도 옛날에 광주로 다닐 때는 주소 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광주로 가면 남면에 있는 학생들 광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다시 조례에 제정함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신입생이라고 했는데 신입생에 대해서 추계비용을 봤는데 9억이 되어 있어요. 5년간..., 1년에 3억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이 3억을 교육청에다가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마련한 관련 근거조례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까지 신입생 언제 들어왔는데 신입생은 교복을 안 입네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신입생 위주로 했다는 것은 너무 조례제정이 너무 시급하게 하는데 좀 더 교육청하고 신입생 교복 안 입는 학교가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2학년 때부터 입는 학교도 있고 왜 이렇게 조례개정을 성급하게 올라와요. 아무리 군수 공약사항이지만 철저하게 완벽하게 해서 올라와야 되고 우리가 교육청에 타 시·군에도 보고 있고 거창 같은 경우는 이미 주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3억을 1년에 주면 학생 수요조사가 얼마인지 그리고 전학 온 사람도 줄 것 없이 무조건 교복을 입히는 게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신입생한테 준다고 하니까 신입생 안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신청 받은 이런 것이 불합리성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는 사람들만 교복구입비 신청서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교육청에서 청소년 문제가 아니고 교육문제 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다 넘겨요.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9억이면 1년에 3억 주겠다. 세부사항을 가져와라. 합당하면 주면 되지 우리가 교복 구입정책까지 이렇게 하고 할 근거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답답합니까? 전면적으로 이건 수정보완해서 본위원은 조례제정을 다음으로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장성 거주 중인 자들 그러면 다른 고등학교 학생들은 혜택은 주지 말자는 소리에요. 지금 장성에는 4개 고등학교가 있죠?

그러니까 급식은 차별이 없잖아요. 학생들 오면 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이 안 되고 있죠?

무상급식 아니죠? 그런데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그렇게 하듯이 이 교복도 장성군에 주소지가 거주하는 사람으로 주자는 것은 좀 불합리하잖아요. 학생들 수혜차원에서 사회보장적 복지차원인데...,

이태신 위원입니다. 큰 맹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립한 것이 몇 년도죠?

2012년도지요. 그때부터 했어요. 그런데 소장님하고 사전에 교감은 있었지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기 조례를 그때 당시 설치할 때 제정하지 않고 이것이 계속 운영 내지는 위탁을 줬어요. 그런데 이것이 관련법규에서 조례근거에 의해서 위탁이나 수탁 이런 부분은 예산이 동반되어야 한다. 조례에 의해서..., 그런데 6년 동안이나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운영에 관한 조례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불법으로 돈을 지원했어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상위법이라는 것이 도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지원 보조금이 나가고 운영비가 나온다면 거기에 따른 상위법에 따라서 장성군에서 위탁을 맡아서 관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도비매칭 군비에요. 군비가 사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법 몇 조 몇 항인지는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어디 조례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것을 위탁이나 수탁기관에 돈이 나가는 근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 정말...,

그러니까 상위법이 도에서 주는 돈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군에서 지방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편성지침에도 없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여지껏 6년 동안 나갔다는 자체가 이제 근거 제정해서 이제부터 나가야 공개모집을 하고 예산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이 동반 되죠. 이런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었겠는가 참 의아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행안부 다르고 보건사회복지 다르고 교육부 다르고 이런 청소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방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분권이 되면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오는데 지금 교육청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도 아니고 무조건 하라고 해서 상위기관에서 하라고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지방자치의 부담을 껴안고 있는데 천편일률화 되어서 하루빨리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위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청소년상담센터 군에서 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전문가도 없고 시스템도 별로 없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고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앞으로는 하지 않을 것은 안 해야 한다니까요.

학교 밖도 마찬가지에요.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좀 더 다음 회기가 11월달에도 있고 행정감사도 있고 정례회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하고 각 학교 교장하고 초·중학교는 교육청에서 관할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관할해요?

그러니까 학교장에게 공문을 띄워서 하든가 심도 있게 당사자들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서 조례제정을 한번 해놓으면 개정도 하면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더 명확하게 아까 조례 제정을 신입생으로 한다, 장성군민이 아니면 혜택이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것 있잖아요. 그리고 일련의 수요조사가 추계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1년에 한 학교에 3억인데 어떤 방식으로 신입생을 못 주면 2학년 학생한테 주는지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자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 복지를 하는데...,

그러면 이 추계비용을 3억을 해서...,

신입생 전체로 한 거예요.

추계비용을 봐봐요.

딱 맞는 예산이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추계비용을 보십시다. 중학생 321명, 고등학생 341명 이렇게 지금 추계를 했잖아요.

교육청 자료만 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래도 그 인원으로 9억 6천해서 1년에 3억 1,170만원을 책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5년간 중·고등학교 신입생 추계를 해가지고 10억 얼마 되지 않습니까?

학생한테 세대를 구성하라는 소리거든요.

즉흥적으로 여기서 금방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조례라는 것이...,

신입생을 빼야 되죠.

신입생이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요. 잘못 됐네요.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을 통해서’ 이것이 나와 버리니까 조례에 문구가 안 들어있으면 상관없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런 부분을..., 수정보완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수정가결 그렇게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