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가. 행정지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김덕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선서 행정팀장입니다. 김성현 미래비젼 팀장입니다. 양규삼 서무후생팀장입니다. 김옥순 평생교��팀장입니다. 이정순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이 예산현액은 3억 9.389만5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9,681만 7천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3억 9,691만 7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로 예산현액은 82억 7,437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78억 2,068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368만 5천원입니다. 다음 31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3개 분야 7개 항목이며, 예산현액은 3억 9,389만 5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9,681만 6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동일한 3억 9,68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출로 주민참여 행정등 16개 항목이며, 예산현액은 82억 7,437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78억 2,069만 6천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5,3068만 5천원입니다. 다음 33쪽, 집행잔액 사유발생 100만원 이상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 및 대민업무 수행 시책업무 추진비로 집행잔액이 3,500만원입니다. 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며, 군수님 시책업무 추진비로 건강문제 상 활동이 적은 관계로 과다 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날 행사에 행사 운영비로 잔액이 266만원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날 행사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에 과 시책업무 추진비로 270만원이 잔행이 발생 하였습니다. 군정 및 행정업무 추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민간단체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58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주평통 자문회의 장수군 평통 안보시찰을 갔을 때, 26명이 당초 계획이었는데 1명이 불참하여 25명이 갔다 오면서 잔액이 발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행정하부조직 이장운영 사무관리비로 잔액이 18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장기근속이장 퇴임이장 공로패 구입 계좌 집행잔액으로 1명당 계획은 25명으로 20만원 잡혀 있었으나 15만원으로 제작함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다음 행정하부조직 이장운영 조직에 기타 보상금으로 133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유는 이장 1명 연수불참에 따른 잔액 발생입니다. 해외연수입니다. 다음은 하부조직 운영으로 시설비에 223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현판 장수와 장계에 현판하고 안내판을 제작하교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운영 학자금입니다. 잔액은 1,900만 9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당초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이 부족하여 2회 추경 때 목을 변경하여 이장자녀 장학금에서 남은 금액을 돌려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이장단 상해보험 지원으로 민간이전에 123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장단 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 예산지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인사 조직관리 인건비로 집행잔액이 1,260만 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고용산재보험료 잔액입니다. 인사 조직관리 인건비에 4,114만 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출산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인사 조직관리 자체단체 등 이전에 208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도 공채 및 특채시험 및 임용시험 부담금 집행잔액입니다. 청원 체련행사에 일반운영비로 734만 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무진장 3개 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132만 7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연말에 하는 12월 달에 하는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기진작에 일반운영비로 4,586만 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복지포인트와 직원단체보험 건강검진, 암검진 집행 외에 잔액입니다. 주로 건강검진 암검진은 40세 이상에 대한 지원하는 금액인데 86명이 미 검진함에 따라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사기진작 여비로 2,447만 9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17년 18년 정년퇴임자 동유럽 해외연수 시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당초 계획은 21명이었는데 시행이 17명이 간 관계로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5쪽 직원 사기진작에 포상금입니다. 집행잔액은 1,117만 2천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로는 공무원 제안 시상금과 군정발전 기여공무원 선진지 시찰, 공무원 퇴직 예정자 선전지 시찰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직 예정자 선진지 시찰에 당초계획이 5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1명만 가다보니까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청사환경관리 및 근무환경 개선에 공공운영비로 540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유표구입대금 잔액입니다. 자료관 운영 공공운영비로 44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기록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잔액입니다. 자료관 운영 전산개발비로 574만 3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내용은 전자문서 시스템 이관사업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통계조사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07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전북 사회 통계조사에 조사원 보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제 육성 출연금으로 528만 3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글로벌 체험 인재육성 해외연수로 도에 인재육성 재단에다가 부담하는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육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463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야간 학습생간식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학교 교육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38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지원과 무상급식 기숙형 고교에 대한 사업 집행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관리에 공공운영비로 338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등 유지보수 계약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옥내마을방송시설 구축에 공공운영비로 738만 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방송시설 기능보강 및 수리수선 집행잔액과 회선 사용료 및 수선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옥내마을방송 시설 구축에 시설비로 1,240만 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마을방송 시설 및 스피커 구입 등 계약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2,926만 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성과상여금 1억 3,248만 2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성과상여금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기본경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82만 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군수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100만원 미만 집행잔액으로는 군민의 날 행사 사무관리비에 39개 통계목에 869만 6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옥경 보건사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윤옥경입니다. 예산결산 심사 보고에 앞서 보건사업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팀장 장태호. 방문보건팀장 교육으로 팀원 이영숙 참석하였습니다. 건강증진팀장 박점숙. 감염병 관리팀장 김정수,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결산 심사 개요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개요입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 세입부분으로 예산현액 39억 4천만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 38억 9,700만원 실제 수납액 38억 7,900만원으로 미 수납액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6억 8천만원, 지출액 49억 9,800만원, 익년도 이월액 24억 200만원, 집행잔액 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세입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외 10개 부분을 합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9억 4천만원, 징수 결정액 38억 9,700만원, 실제 수납액 38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단위사업, 의료시설 확충 외 12개 사업을 합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예산액 76억 8천만원, 지출액 49억 9,800만원, 이월액 24억 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 발생사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96페이지가 되겠으며,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 시설비에 18억 8,900만원 지출액 9억 9,800만원, 집행잔액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생 사유로는 건강생활지원 센터 신축 준공금 정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2억 7,600만원, 지출액 2억 6,500만원으로 1,100만원이 잔액 되겠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청사관리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억 4,500만원, 지출액 2억 4,300만원으로 1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5,200만원 예산에 지출액 1억 5,000만원이 되겠으며, 2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계약 낙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액 1,500만원, 지출액 1,200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절감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의료약품 구입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 1억 5,000만원, 집행잔액 1억 2,300만원, 2,6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의약품 공동 구매에 따른 잔액 낙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건지소 의료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예산에 2,100만원, 집행액 2,000만원으로 1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사무관리 예산절감 차원에서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사업 추진 공공운영비입니다. 8,000만원 예산으로 7,000만원 지출을 하였고,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사업 추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 7,000만원 지출액 500만원으로 2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 발생사유는 대성보건진료소 관사, 전기 계량기 분류공사와 국포보건진료소 정화조, 보수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의약품 구입 운영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예산은 9,900만원, 지출액은 9,600만원으로 2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장 299페이지, 취약지 방역소독 추진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000만원 예산 지출액 1,800만원으로 200만원이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사무로는 사무관리비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의료비 및 구료비로 3,700만원 예산에 3,100만원 지츨하여 5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사우로는 노인예방 접종사업이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백신구입에 따라서 소량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 국가예방접종 실시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액 2억 2,900만원에 지출액 2억 1,900만원을 지출하여 1,0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예방접종이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백신을 소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이로 인한 발생 잔액이 되겠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민간위탁금 예산은 1,6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은 1,200만원으로 4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및 검사 및 환아 관리 및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예산이 300만원, 지출액 100만원, 집행잔액 100만원으로 이 부분도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발생하였습니다. 임산부 일손지원비 사무관리입니다. 200만원 예산에 100만원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예산절감에 따른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일손지원비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3,000만원 예산으로 2,300만원 지출하고 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3,800만원 예산에 지출액 3,700만원으로 100만원으로 지출 잔액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난임 부부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서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및 구료비 입니다. 예산액 400만원, 집행잔액 300만원으로 이 부분도 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3,900만원, 지출액 3,200만원 600만원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사유로는 금연상담사 채용 지연에 따라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및 의료비 지원과 재가 암관리 지원으로 의료비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 예산에 3,700만원 지출로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5,100만원, 지출액 600만원, 잔액은 4,400만원으로 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확정내시에 따른 채용을 13명으로 하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3명이 채용이 되었고, 미채용 10명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400만원, 지출액 900만원으로 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발생사유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생활환경인증제도 지적사항에 따라서 보완공사를 집행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 보조사업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7,000만원, 지출액 5,300만원으로 집행잔액 1,600만원이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미 사유로는 방문건강관리 사업 전담인력 2명분에 대하여 미채용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 군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현 예산액 2,800만원, 지출액 1,900만원으로 900만원으로 집행잔액 남았습니다.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입니다. 예산 3억 7,900만원, 지출액 3억 6,400만원으로 1,500만원 지출 잔액 되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군비입니다. 현 예산에 1억 1,500만원, 지출액 7,800만원으로 3,600만원 예산 남았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금연 지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 3,900만원으로 3,700만원 지출하여 2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운영 공공운영비입니다. 200만원 예산으로 1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유로는 공공운영비 집행예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월액여비입니다. 4,300만원 현 예산에 3,900만원 지출하여 3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로는 지소, 진료소 월액여비 지급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00만원 미만 집행잔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 예산이용 전용이체 상황, 계속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 8건에 2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이전신축입니다. 시설비에 18억 8,900만원, 예산액 9억 9,800만원을 지출하고, 익년도 이월 8억 7,700만원이 이월됐으며, 집행잔액 1,200만원으로 발생 이월 사유는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축에 따른 준공식이 미 도래로 발생된 사유입니다. 감리비입니다. 예산액 3,200만원 지츨액 1,200만원, 익년도 이월이 2,000만원 됐습니다. 이와 동일한 사유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2,600만원, 지출액 1,900만원, 이월액 700만원으로 이와 동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사업 추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억 700만원, 지출액 500만원, 이월액 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는 국포 진료소 관사 전기개량공사와 대성보건진료소 정화조 등 보수공사로 준공일 미 도래로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시설비입니다. 현 예산액 9억 7,700만원으로 이월액 9억 7,700만원이 되겠고, 감리비는 1,600만원으로 예산액 1,600만원 예산이 되겠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예산액 200만원, 이월액 200만원으로 이월 사유는 치매안심센터 준공비 미 도래로 이월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감사 지적사항을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시설비 및 부대시설 개선...이상 보건사업과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보고하여 주시되, 연락이 됐을덴테 이것 개요서에 의해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서 두꺼운 것 하나하고 다 실과에 전달이 됐는데 윤과장님은 이것으로 얘기를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개요서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일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유상일입니다. 2017년도 결산심사에 따른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무팀장 조현희입니다. 진료팀장은 김진숙입니다. 보건의약팀 박애순입니다.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으로 예산액 15억 4,700만원 징수결정액은 15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액 10억 7,400만원에서 지출액은 9억 6,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력은 예산현액이 15억 4,700만원에서 실제 수납액은 15억 6,300만원으로 세입을 수납을 했습니다. 자세한 세외수입은 증지수입으로 420만원, 의료사업 수입으로 12럭 2,8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6만원 기타수입 4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10억 7,400만원 예산에 지출액 9억 6,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9,150만원에 지출액이 8,500만원이 되겠으며, 잔액은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 민원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으로 예산액이 1억인데 지출액은 8,400만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65세 이상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한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거기에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에 진료운영에 기간제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2,100만원인데 집행이 1,700만원으로 3,300만원이 잔액이 발생입니다. 이것은 입원실 간호 보조 인력에 따른 인건비 집행 후에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3,600만원인데 지출액은 3,200만원으로 400만원이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것은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비와 의료장비 수리비 후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입니다. 공공운영에 혈액누출 정밀검사 검진에 따른 혈액누출 대상자가 발생되지 안 해가지고 전액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입니다. 의료비 구료비가 1억 5,000만원에서 집행 1억 2,9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다 이것은 진료 약품구입비로 구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8,600만원에 집행 8,400만원 후에 1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선별진료실 설치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비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1억 4,600만원에 집행이 9,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4,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는 보조금이 후가 지원 후에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0만원에 집행 40만원 하고 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응급의료인력 교육여비인데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에서 1억 9,000만원에서 지출액 1억 8,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82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는데 공무직 응급의료인력 인건비 집행 후에 잔액이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미만 집행잔액은 34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은 예산전용 이체상환, 계속비 지출상환, 예비비 지출상환, 다음연도 이월상환,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의료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상일 의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되겠는데 1일차처럼 10분씩 하시고 추가 질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유기홍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의료원 원장 대행 업무를 누가 하시고 계신가요?

보건사업과장이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하고 계셔요?

예.

진단서 끊어요?

의료부분은 제가 못하고 사업부분하고..행정만..

의료부분은 못하면 안 되잖아.

관련 과 의사선생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들이 해요?

예.

응급의견서, 소견서 그런 것 같은 것도 그 사람들이 해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장 공석이 며칠 됐습니까? 원장님이 그만 두신지가 며칠 됐어요?

한 달 됐습니다.

20일. 그러면 새 원장 취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하고 지금 공고하고 아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작정 기다리고 있는거에요?

아니요. 공고를 하고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공고기간 중에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요?

그것은..

기간은 모르면 안 되지.

11월2일까지 공고기간입니다.

11월 1일까지 며칠 안 남았네요?

예.

지금 몇 명이 공모를 했습니까?

현재는 접수과는 저희가 아니어서 자세한 사항은 모르지만 지금 공고..

대행을 하시는데 그것을 아셔야지 그것을 몰라요.

현재까지는..공고기간이라 접수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안 계시는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

공고기간이기 때문에. 접수기간이 아니어서.. 그것은 아직 안 받고 있습니다.

공고만 하고 아직 접수는 안 받아요?

예. 공고 다음에 접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절차가..

그것은 안 되는데 풍문에 어떤 군수가 어떻게 해서 어떤 물을 줘서 절충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모르세요. 비공식이지만 그래도..단 하루의 공백이 있어서도 안 되잖아요. 의료원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우리 군민들이 불안 해 하고 있어요. 행정이야 유능하신 과장님들이 해 나가지요. 공중의 보건의 들 질서가 없고 솔직히 그래요. 원장님이 없으니 그 분들 제대로 출퇴근 합니까?

그 부분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요. 옛날에 발도 얹어 놓는 분도 있었어요. 환자 오면..

지금은 없고요. 지금 현재 원장님이 부재중인 것을 공보의 선생님들도 알고 있고 또 제가 공보의 선생님들을 만나가지고 원장님이 안 계실 때 일수록 우리가 더 민원인이 발생되지 않고 또 열심히 해서 다른데서 어떤 소리가 나지 않게끔 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또 의사선생님들이 자기네끼리 모임을 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기들도 더 소리 안 나고 잘 할 수 있는가라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입원환자가 몇 명이 있어요? 입원실이 몇 개지요?

저희가 30배드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원장님이 간 뒤로는 입원환자는 없습니다.

환자는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입원환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어디로 보냅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입원환자를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우리 군민에 생명과 관계되는 것인데 입원환자를 우리 의료원에서 입원환자를 못 받고 있다니요. 지금 어떻게 추측을 해요. 언제쯤 원장님이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 공고를 내고 어떤 의사선생님이 오시냐? 지금 접수받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환자도 볼 수 있고, 또 입원환자도 볼 수 있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응급실 있지요. 정상업무하고 있어요?

예.

공중보건의 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것 응급실 관계도 저희들이 의사선생님들을 말씀드려가지고 진료하는데는 저희가 공휴일, 또 휴일 또 야간 상시 앰브런스 대기하고 그 다음에 방사선실, 또 임상병리실, 돌아가면서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나 의료원에 와가지고 군민들이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래도 입원환자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들이셔야 돼요. 11월1일 12월1일나 내년 1월에는 취임할 것 같아요. 전문의가 와야지요. 전문의가 와야지 공중 보건의들 질서가 잡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원장님 언제나 취힘할 것 같아요.

아직은 저희가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1월2일까지인가 공고기간이기 때문에..

11월1일?

11월2일. 그러면 접수되는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빨라질 수도 있고, 접수가 없으면 늦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공고보다도 어떤 인맥으로 해가지고 유능한 분을 모셔와 야 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공고는 형식적이고 그런 것을 아시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 내용은 그런 것은 전혀 몰라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대답은 원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의료지원과 187페이지, 응급실 폭력예방 구축사업 이것이 뭔 말이에요?

저희가 응급실을 운영하다 보면 앰브런스도 마찬가지고 술 취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경찰서하고 소방서를 한 라인을 구축을 해가지고 직통전화를 경찰서하고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청원경찰 없어요?

청원경찰이 있지만 아무래도 술 취해가지고 폭력 휘둘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 감당을 못하지요. 그러나 청원경찰들도 같이 그런 상황이 되면 ..(청취불능)..

청원이 몇 명여?

지금 현재 3명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 명이면 충분하지요.

한 사람씩 근무를 하지요. 왜냐면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날 쉬는 직원이 있고 그리고 24시간 근무를 하고 이틀을 쉬니까 돌아가면서 세 명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한 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이 해결을 못하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경찰뿐이 없잖아요. 경찰이 출동할 때도 있어요?

예, 있습니다.

거기에 돈 얼마내고 거기에 대한 경비라지요. 그래서 100만원을 세웠다 그런 얘기요.

예. 거기에 따라서 같이 거기에 따른 내용인데요.

응급 그 위에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이 상당히 많은 금액에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아요?

이것은 제가 국비 기금을 갔다가 저희들 응급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 예산이 많이 치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기간제 근로자도 몇 번 우리 지역에 와서 근무를 해 주라고 공고를 내고 했었는데도 한 사람이 안 왔고, 또 예산이 늦게 저희들한테 추가 지원하는 예산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 했습니다.

시간은 됐는데요. 제가 보건사업과는 간단하니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 중에서 이번에 보직 받은 유보배 님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오늘 교육 일정이 연초 부터 있어가지고 오늘 교육가고 팀원이 이영숙이 참석했습니다.

제가 같은 유씨라서 기억을 해서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우리 사업과장님 78페이지, 건강증진사업 이것이 예산액 16억인데 지출이 반절 됐어요. 아니 반절이 못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이월이 9억이 넘는 이월이 됐고, 잔액이.. 이 건강증진사업이 그만만큼 건강검진을 하라고 홍보가 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건강증진 사업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그것 아니에요 건강검진 받으면 우리 군으로 1인당 3만원인가 4만원 할당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 방문보건사업에 금연상담 있지요? 이것이 예산이 3,900만원인데 지출이 3,200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고, 지금 금연지도사가 몇 명이에요?

상담사하고 지도사가 있습니다. 상담사가 채용을 지원에 따라서 인건비가 3개월 지원해서 집행비가 남은 것이고, 지도원은 4명이 있습니다. 그 분은 금연구역이랄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금연지도를 하고 다니는 지도원이 되겠고, 상담사는 의료원과 장계 센터에서 상주 기간제 근로자로 상주 근무를 하면서 하는 일은 기간제가 되겠습니다.

17년도 한 해에 금연하는 사람이 이 분들의 지도로 이내서 상담을 하고 지도를 해가지고 몇 명이나 금연을 했습니까? 17년도 통계적으로. 그것을 모르시고 예산이 이렇게 3,200만원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연을 많이 하면 예산을 더 세워야 되고, 적으면 줄여야 되고, 또 인원 및 지도사가 더 필요하면 인원을 더 보충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몰라요.

작년에 120명 성공을 했습니다.

작년 120명 군 전체요?

예.

올해는 목표가 몇 명이에요?

금연 지원 조례가 4월인데 의원 발의로 해서 조례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성공지원금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치매안심센터 있지요. 이것이 5,000만원에 지출이 600만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4,400만원이 남았는데 안심센터 운영비 특정내시에 따른 채용계획 해가지고 13명인데, 채용이 3명이 됐어요. 그래서 10명에 대한 미채용에 대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지금 보직을 안 받아가지고 보직을 못 받고 지금 몇 급입니까? 7급, 6급 이런 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우리 의료원에 보직없이.

직원 말씀이신가요?

예.

15명요.

그런데 분야가 달라서 그럽니까? 직이 달라서 그럽니까? 그 분들 여기에 업무를 보면 안 돼요. 채용을 13명에. 달라요?

그것은 사업상 성격이 틀립니다.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보수인데 여기에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기간제를..

기간제인데 거기에도 팀장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6급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보직 안 받은 사람은 거기에다 치매센터에 가서 몇 개의 팀을 만들어서 보직을 주면 되잖아요. 뭐 13명이나 그러면 기간직들 13명을 채용하는 거에요?

그 목적으로 기간제 보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사업내시로 해가지고..

지금 완공 되 가잖아. 지금 완공 되어 가는데 왜 그러면은 미채용이 10명이나 됩니까?

원래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는 간호사로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공고를 2회를 냈습니다. 그래도 그 기간 안에 3명이 채용이 됐고, 나머지 10명이 남았습니다. 계속 공고 예정 중에 있고요. 그 성격이 다름으로 간호사를 채용하기 때문에 기간제 보수 목적으로 채용을..

다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 자꾸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9월 초에 원장님 그만 두셨단 말여요.

예.

그랬으면 지금 원장님이 미리 그만둔다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공고도 일찍 좀 하고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어야지 지금 계속 방치해 두었다가 아마 그 분이 8월 달 쯤이나 그만 둔다는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미리 행정적인 절차를 밟으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바로 그 분이 퇴직을 한다고 하면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바로 절차를 밟아가지고 공고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인가요?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과 군민들이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왜 바로 공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줬어야지 그 분이 나가시는 원장님이 미리 사직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준비를 했어야지 이것이 의료에 공백 상태가 되어가지고 의료원이 어떻게 됩니까?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의료원에 실무 의료행정 직원이 있습니까? 대학교를 의료행정 졸업을 했다든지 실무자가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 결산감사를 보면 지금 340만원을 잘 못 신청을 했어요. 작년에 지적사항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요?

심사 평가원에다가.

삭감된 거요?

예. 그니까 의료행정 전문적인 의료행정에 대한 것을 아는 분들이 담당을 했다면 이런 것들이 제외가 됐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대로 의무기록사가 전문 의무기록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간호사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것들 잘 모르니까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래가지고 이것을 사용자한테 다시 요금을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삭감내용은 저희가 진료를 하면은 의료관련 심사 평가원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진료한 것을 청구를 하면 거기에서 아무리 잘 해도 조금씩 조금씩은 깎여요. 진료 과정이나 아니면 입원 과정이나 거기에 또 약을 어떤 약을 썼냐에 따라서 조금씩 삭감..

그러니까 이것이 비급여 어떤 약을 썼다든지 그런 것이고 진료도 제대로 비급여 진료 관계 때문에 된 것 아녀요. 그런데 전문적인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의료행정을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않냐는 얘기를 드려요. 이런 면을 그런 분들도 한 번씩 직원을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 너무나 안 좋아요. 상태가 안 좋아요. 다른 장례식장을 가보면,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같은 데가 없어요. 다른 장례식장 가 보셨지요. 지금 장계 쪽에 장례식장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지금 의료원 장례식장을 물론 그것이 1년 내내 그런 것은 아니고 환절기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모자라지요. 우리 장례식장이요.

계속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지요. 계속 우리 장례식장 거기에 대한 것들이 모자란 것 같아요. 장례식장 숫자가 모자란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두 과장님들 외부에 장례식장 가실일이 있을 것 아녀요. 가보시면 너무나 우리 장수 장례식장은 너무나 안 좋아요, 여건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향후 조금 현대적인 그런 시설을..

계획 세웠어요?

아직은..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됐습니까? 설계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아직은 더 알아보고..

그러면은 내년에도 안 되어 있으면 몇 년 후에나 될 듯 말 듯 하잖아요?

예.

미리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예.

그리고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련해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지원과에 대한 우리 결산감사 위원들이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잘해서 그런 것이에요. 우리 행정지원과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다른 데는 실과에 다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가 어쩌한가는 몰라도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고요. 행정지원과장님 35페이지, 직원 사기진작해가지고 1,1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어요.

예.

물론 이런 것들이 퇴직자가 네 분이 안 갔다는 얘기구먼요

예.

안 간 이유가 뭐예요?

본인들이 안 가겠다고 그렇게..

승진을 못했다든지 이런 불만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요. 안 간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공무직 퇴직예정자가 5명 이었어요. 그런데 1명만 갔어요.

그러니까 안 간 이유가 뭐냐고?

공무직들은 승진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유가 뭐에요?

본인들이 안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몇 번 권고를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가시겠다고 그냥 우리가 그때 당시 박남순 팀장하고 김동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동원이가 두 세 번씩 방문도 해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안 갔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정순 팀장님 쪽에 물어 볼게요 마이크 좀 갔다 줘 봐요. 이정순 팀장님 애쓰시지요? 막대한 우리 예산을 거기에 투입을 해가지고 마을방송이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예.

마을에도 문제지만은 읍면에서 방송하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방송이 안 되고 있어요. 안 들려요. 그것 확인 해 보셨어요?

예, 일부 마을에서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아니 읍면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제 방송할 때, 마을에서 안 들리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일제 방송하는 프로그램하고 저희 본청에 있는 일제 발송 서버하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군청에서는 한 번도 방송을 안 했지요?

군청에서는 아직까지 방송하는 것이 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고요.

위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합법화.. 군청에서는 앞으로 방송을 못하겠네요.

그래서 저희가 중앙 관련 부처에 개선요구사항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정도는 할 수 있게끔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읍면에서 방송하는 세계적 방송과 같이 지금 제대로 음향이 제대로 안 들리잖아요. 그것 준비해가지고 제대로... 많은 예산 들여 가지고 해 놓은 것인데, 제대로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나 면에서 어떤 행정적인 것이나 모든 것들을 홍보나 또는 어떤 것을 할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애쓰신 줄은 알아요. 이것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구축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5쪽에 사기진작 포상금에서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공무직 퇴직 예정자가 안 갔어요. 5명 중에 1명밖에 안 갔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저도 있을 때 그래봤는데 지금 일반 우리 공무원들은 해외연수를 간단 말여요. 해외연수를 가가지고 1인당 한 4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공무직들은 해외연수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바꿨었습니다. 공무원과 똑같이 20년 이상이면서 퇴직하시는 정년퇴직자 똑같이 적용하기로 바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저 있을 때는 해외연수는 안 되고 국내연수로 가기 때문에 ..(청취불능).. 그래서 안 가는 줄 알았는데.. 해외연수도 바꿨구먼요?

예.

그런데 안 가시는 분들이야 우리 공무원들은 같이 갈수록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아직 그것까지는 결정 안 했습니다. 같이 갈 수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구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단은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해가지고 의사가 있으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해외연수를 가면 갈 것인데 왜 안 갔느냐 싶어서... 알겠습니다. 아까 김용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옥내마을방송 시설 구축에 대해서 공공운영비 지금 마을 방송실 기능보강 수선집행잔액이 한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저도 어제 일반농가하면서 들었어요. 그런데 스피커가 마을방송 스피커가 고장이 잘 나는가요. 그래가지고 고장이 나면 이장님들 집에 주면 이장님들이 모아가지고 바로 수리를 하는가 본데, 아직까지 수리 안 된데 가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한 번 점검 좀 해 주세요?

오늘부터 점검 나갔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일제방송관계는 그때 태풍 한참 올라올 때, 센터에서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일제 방송을 해가지고 미리 사전에 대비하라. 그래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는 못하는 것은 중앙부처가 협의가 되어야 된다면 빨리 협의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행정에서도.. 읍면에서는 되더라고, 읍면에서는 이번 폭염 때, 더우니까 쉼터에 가서 쉬고 그러라고 방송을 하던데, 행정에서 안 된다 이것이지요.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조속한 기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계속 이슈가 되는데 원장님 공고를 냈는데 진료부장도 원래 채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티오가 있는가?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몇 년여 계속 있었는데. 179쪽 공공운영비 보건진료소 운영비 해서 공공운영비 예산절감 잔액 1,0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보건진료소단 말여, 공공운영비가 예산절감에서 남았다. 예산절감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장 보면 질병예방 활동 강화사업으로 기저귀 및 조제분 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인데 1,600만원이나 남았어요.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인데 가면 갈수록 어린 애들도 출산율도 저조하지 그렇기 때문에 2,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도 한 번 예산편성 했을 때, 고려를 해야 할 사항 같네요.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시고요. 그 밑에 다음 장 인력 운영비에서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 지급 잔액이 1,500만원 남았는데, 지금 공중보건의사들 과장님들이나 말 잘 듣습니까?

요즘에는 친절하고 복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제가 그 전에 보건사업과 행정계장 했을 때, ��보의 하고 싸워가지고 싸운 것도 아니지요 말린 상태인데, 고발해가지고 제가 경찰서가서 조사 받고 그 다음에 검찰애서 무협의 처리 받았는데, 원장님 말도 안 듣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지요. 거기가 전문의잖아?

예.

총 몇 명인가요?

지소 10분이 있어요.

지소에 10명. 지금 진료활동비를 월로 지급하잖아요. 월 얼마씩 주나요? 전문직하고 일반의 하고 틀리잖아요.

얘, 전문의는 150만원, 일반의는 110만원 이렇게 지급받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소, 진료소 복무점검 다니고, 친절교육 시키고 다니는데 현재 잘하고 있고요. 옛날하고 틀려서 의식들이 지금 친절하고 슬리퍼 신고 오는 사람이 없고요. 친절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종보건의 들이 거의 전문의를 따가지고 오기 때문에 나이가 솔찮히 30세 넘어가지고 오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의사숙소에서 귀가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의사숙소요. 의료원에 있는 의사들은 의사숙소에 다 거주하고 있습니다. 14명 그리고 지소는 지소에서..

지소는 거기 다 있고 걱정이 그전처럼 공중보건의 들이 과장님 말씀도 안 듣고 그런가 싶어서 물어 본거요. 그런데 활동비도 전문의도 150만원, 일반의는 80만원 준다면 그것에 따른 우리 군민들한테도 환자들한테 잘 해야 되겠지요. 계속 지도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산감사 의견서에서 말씀하시는데 장례식장 관계요. 보면은 2017년도 176명이 사망을 해가지고 장례식장을 활용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민복지실에서 화장하시는 분들한테 지원금이 있거든요. 한 80명 정도 밖에 안 했더라고, 그래서 복지실에서는 200여명을 계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80명 화장을 했기 때문에 한 40%정도가 화장율이 좋아진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 장례식장 입구 간판이 장애물 가려가지고 래방객들 잘 안 보인다고 지적사항이 있는데, 다시 제작 했는가요?

지금 향후 계획으로 위치나 높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그 전에는 신 건물 신축하기 전에는 큰 건물이 의료원 밖에 없어가지고 보건 마크가 있어가지고 잘 보였는데 그 주변에 아파트 같은 것이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마 장례식장 간판도 잘 보이기 때문에 나왔는데 이것 조속히 잘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문 하시지요?

보건과장님! 아까 우리 최화식 위원님이 보건진료 운영에서 공공운영비 여기 1,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되었는데 왜 절감이 되었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운영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조목조목 따지자면 어떤 쪽으로 절감이 됐습니까?

보건진료소에서 운영하는 예산인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많이 남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조정해서 다음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조정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에서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관리 지원했네요. 거기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이 있는데 암환자들을 보건과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나요?

지원비는 암환자 5대암 건강검진 하고 난 사람 중에 5대 암을 치료 받거나 5대암이 걸리신 분이 치료 받거나 이런 사람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연속 3년간 2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시설비 있잖아요. 그 시설비가 그것을 어떻게 갖춰서 시설비를 하고 남았어요?

장계 생활지원센터 준공이 얼마 안 되었는데, 설계심사도 하였고, 준공검사도 하였는데 장애인 시설이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증제도에 지적사항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완공사를 집행했는데 장애인 시설이 있는 보드 블록이랄지 점자랄지 이런 시설을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원 과장님! 진료운영에서 사무관리비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비 있잖아요. 그 장비 수리하고 남은 잔액이 4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예.

그러면 그 장비가 낡아서 수리를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장비를 저희가 구입을 하고 나면 장비에 대한 내구 연한이 있고 예를 들어서 10년이면 10년 내에 이렇게 그 장비를 쓰다 보면 중간에 고장 나기도 하고 그럴 때에 저희가 수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일반 장비들이 낡아서 오래되어서 보수하잖아요. 의료원을 찾는 손님들이 의료원에서 못한다고 남원이나 전주로 보내시고 하는데, 응급환자들도 와도 장비가 없다고 그냥 다른 데로 하는데 그 장비들을 갖춰서 해야 의료원이지 동네 의원들은 장비를 잘 갖춰서 잘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장수 의료원은 동네 의료원보다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의료장비는 다 갖추어져 있는 데요 실은 일부 주민들이 CT나 MRI을 요구하시는 분이 있는 데요 실질적으로 진안은 갖춰져 있는데 왜 장수는 없냐 하시는 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CT나 MRI가 장비가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환자 진찰을 하고 나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수술 같은 것도 해야 되는데,실질적으로 진안은 수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위상양 원장님 계실 때, 그런 시설을 갖추어 놓았으면 어쩌겠냐고 물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부담만 오히려 더 갈 수 있다. 왜냐면 여기에서 촬영을 하고 또 전주나 큰 병원에 가면 또 거기에 촬영을 하면 또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부담이 간다. 그래서 실질적인 우리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볼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보고 환자가 더 진료를 볼 사항이면 바로 후송조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전주 큰 병원으로 안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네 의원에서는 CT촬영을 해서 보이면 전주로 가시라고 말씀을 하시고 없으면 그런 것들이 비교가 많이 되는가 봐요.

진안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진안은 실질적으로 군에서 출연해가지고 군비로 해서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출연해가지고 남원의료원하고 군산의료원이 이렇게 대다수이니까 우리 진안 같은 경우 우리하고 성격 자체가 틀려요. 거기는 보건소 기능이 아니고 저희는 보건소 기능 + 진료 기능인데 그렇다 보니까 진안에서도 오히려 전문의사도 개인별로 따로 따로 해가지고 페이 닥터 식으로 해서 많기는 1억, 2억 6천에서 3억 가까이 내시는 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분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씩 하고 또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과장님! 5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 분야에 실무경력이 있으면 자격이 있네요. 원장 자격? 그래요.

먼저 의사면허 자격면허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니 여기에 보셔요. 자�� 기준 지방직 서기관 4급 그래가지고 5급 또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것이 자격 기준이에요.

일단은 의사면허가 있어야 되고 실무경력이 있어야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인접 진안의료원 얘기 많이 했지요. 진안 의료원장이 전문의에요., 아니면 의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니면 공무원 출신입니까?

의사.

아니 그래가지고 공무원 출신을 의료원장으로 앉혀가지고 고발되고 대법원까지 갔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쪽에도 의사공고를 내고 안 계시면 행정에서 직무대행 했던 것이 그것이.. 그래가지고 사건이 된 것이지요.

여기 전문의 자격증 내과, 정형외과 소지하여 못이 박혀 있구먼요.

예.

그런데 그러면은 이것이 5번에 공무원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있는 사람 그런데 전문의가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겠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 같으네요. 이것 없어요. 이것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자격기준 공고 현재 의료법에 의한 전문의 자격증 내과, 정형외과 소지자라 하면은 이 사람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5급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이에요?

이 내용은 저희들이 채용하고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요 틀린 말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청취불능)... 지금 현재 그것이 해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5급 이상이면서 2년 동안 의료관련 업무로 과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우리 유상일 과장 안 돼요.

졸업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만약에 퇴직하고라도 2년 이상 근무 했잖아요. 실무경력에..

의사면허가 있어야..

의사 면허가 있어야 된다 하면은 이것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의사가 어떤 분이 공무원 2년 이상 경험을 가지겠습니까?

..(청취불능)..

그것도 공무원으로 포함이 들으니까. 그런 분야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33페이지, 동료위원님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군민과의 대화 시책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1,100만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800만원을 지출을 했어요. 33페이지.

예. 이것은 과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군민과의 대화라고 했어요. 군수님 연초에 군민과의 대화가 아닙니까 그것 같은데, 그것 아니에요?

세부사업명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34페이지, 인사조직관리, 거기에 지출이 1,900만원이 있어요. 예산이 2,000만원이 서 있고 그러는데,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부담금은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공무원 임용 시험을 보는데 우리가 부담금을 해줘요.

도에다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헤요.

인원 뽑을 때마다 정기 신규자 채용할 때 도에다 인원수에 비례해서 돈을 또 내야 돼요. 그것이 부담금입니다.

그 다음에 35페이지, 지역인재육성 지원 출연금 이것은 공무원 글로벌 체험이지요?

아니요 이것은 대학생하고 초. 중하고 해가지고 해외연수.

또 이것도 지원금을 교육청에다 주는 것입니까?

도 인재육성재단에다 출연금을 냅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지역인재육성 야간학습생 강습비 이것은 교육청에다 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학교로 주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학교지원 이것은..

원어민 영어교사는 교육지원청으로,

교육지원청으로 주고 나중에 정산 받습니까?

나중에 정산 받습니다.

옥내 마을방송 시설 지금 우리 몇 개 마을이지요?

206개에서 더 지금 분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리하면 210개.

210개 마을에 방송시설이 다 됐어요?

예, 방송시설은 다 됐는데요. 일제 방송이나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일부 안 되거나 충돌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초에도 했고 또 다시 전체적으로 하려고 또 나갔습니다.

이것 방송은 굉장히 어떤 기계이기 때문에 고장도 많고 또 어떤 위치 어디에 따라서 상당히 전달을 받을 수 있고 없고, 하는데 이것은 잔액이 남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마을에서 모든 고장관계나 그런 것을 갔다가 요구가 많을 것 같은데 2,0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까?

왜 이것 잔액이 남았냐면 일제방송 회선 사용료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4개월 동안 1마을 당 6,380원씩 해가지고 206개 마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었어요. 일제방송 회선 관련해서 일제방송 완결이 안 되다 보니까 빨리 안 돼서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된 마을방송은 어떻게 해요.

예산 세워가지고..

다시 해줘야 돼요. 마치겠습니다.

김용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마을 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편의사업으로 해가지고 스피카 시설에 시간이 표시가 되지요. 일자가 하고.. 기왕에 전에 했던 것은 안 되어 있어요. 처음에 했던 것은 시간 수정이 안 돼요. 이번에 일제 점검하면서 기왕에 방에다가 침실 옆에다 놓고 보는데 시간이 틀려가지고 이것 수정이 안 돼요. 시간 수정이 안 돼요. 같이 점검을 해서..

점검할 때 한 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히 시간 수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바로 방에 있기 때문에 시간 수정이 안 돼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요.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의료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될란가요? 아까 장례식장 얘기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았는데 지금 이 관계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받을 수 있는 확충이나 신축 같은 경우..(청취불능).. 사업으로 보는데,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나 국도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17년도 지적사항으로 지금 현재 지역이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폐율이 20%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19%로 되어 있어서 추가 매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토지매입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도비 같은 경우 예산을 배정 받을라고 하면은 미리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령 내년 예산 같으면 올 거의 끝난 상태잖아요. 5~7월 달애 예산을.. 중앙부처 에산이.. 아니 작년에 이럴 때 지적을 하고 했으면 준비를 해야지요. 준비해가지고 국도비 신청도 할 수 있게끔 해서 국도비 받아서 신축내지는..(청취불능)..생각을 해야지 왜 이렇게 계획성이 없습니까? 이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해서 지적을 했으면 응분에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해야지요. 나중에 군비만 활용해서 쓸 것입니까? 국비 해가지고 그때 필요하면 군비 쓸거에요. 국도비를 받아서 쓰는 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어떤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지요. 왜 이렇게 합니까? 원장님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계획 세워가지고 물론 청내에서 어떤 관련된 부서하고 대화를 나눠봐야겠지만, 이렇게 지적하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청취불능).,.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건의 말씀 좀 드릴께요. 아까 잘하신다고 했어요. 친절하고..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봐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봐가지고 잘 하는 가 못하는 가를 봐야지, 우리 과장님이 다니면 다 잘하겠지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 번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의사 계시지요?

예.

공중보건의 상당히 청결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갔다 온 손님들이 너무 지저분하다고 그렇다고 그런 것도 봐주셔야지요. 한 두 번 내가 얘기들은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이번 지도기간에...(청취불능).. 친절교육을 시키면서..

어떤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런 것들은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에서 생각하지 말고 한 번 군민들한테 조사를 해 보세요. 친절하는가? 어쩐가? 그래야지 보건사업과만 앉아가지고 직원들이 가면 친절하다는 소리가 나오지, 친절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우리 군민들의 호감도 라든지 어떤 편리성이라든지 이것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돼서 마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그것은 우리가 임기제 공무원한테 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진안은 어떻게 많이 올렸어요?

거기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공무원. 파격적인 어떤 대우가 있어야지 못 온다면 그래야 오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짧게 행정지원과장님! 이장체육대회를 분리해서 개최를 이번에 해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여론이 어떠신가요?

협의 이장님들은 많이 당초 분류할 때부터 서운하다고 하셨고, 가족들이 이장님들만 하던 것을 가족들이 같이 만남들이랑 같이 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이장님들이 좋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날 읍면에 있는 장부터 직원들은 모두 동원이 됐어요. 각 읍면에 직원들이 그 외에 군에 있는 직원들 과장님들 또 팀장들 할 것 없이 얼굴을 안 비칠 수가 없어서 거의 많이 오셨던데, 아까 같이 이장가족들까지 하고 우리 직원들 가족들까지 해가지고 한 번 해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년도 살림살이 준비 때문에 한 번 여쭈어 본거요.

그런데 그렇게 할라려면 너무 많지 않을까 싶으네요. 직원가족까지 이장가족까지 하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가족들이 함께하면 좋지요. 그런데 다시 합쳤으면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사업과장님! 지난번에 현장 확인해서 보셨듯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신청을 할 때, 산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계획서를 119소방대 이전과 맞물려서 새로운 신축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건의 한 번 해 보게요. 보건복지부에..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올려보면 무슨 답이 있을 것 아니에요.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지원과장님 조금 시간이 흐르기는 흘렀는데 TV에서 분만실 관계가 우리 장수도 거론이 되는 것을 봤는데 지금 임산부 관리를 우리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사업과에서 관리는 하고.

우리 지원과에서..(청취불능)..

지금 출생자 수가 우리 장수가 지난달까지 몇 명이에요?

자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관리는 해 오고 있어요?

임산부 등록을 저희 달에 임산부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부인과를 가잖아요. 그러면 산부인과에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도 지급을 하면서 또 우리 의료원에서 진찰을 받고 보습제라고 요구를 하면 그것도 지원을 하고,

알겠습니다. 임산부 등록이 되면 산부인과 의사가 있던가요?

예.

그러면 그 분들이 대부분이 담당 의사가 있어요. 낳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산부인과 의사가 관리는 안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초음파 검사도....

하기는 하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실은 분만을 못하니까 그 분들이 분만하는 데를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규칙적으로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내가 아까 인원수를 몇 명이 안 되면 우리 산부인과 의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작년에 보면 몇 명이나 돼요.

작년에는 93명 정도 했구요. 저희가 의사선생님이 돌아가면서 응급실로 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마을단위까지는 가시기는 굉장히 어렵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93명인가가 의료원에서 계속 진찰을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농촌에 임산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 좀 잘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크게 보면 잔액들이 많이 남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는데, 잘 좀 짜임새 있게 짜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너무 예산은 투장일 안 해도 많이 세워주고 그러는데 평가나 사후관리 면에서 매년 되출이 되는 경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일자리 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지역경제팀장 성영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경제과장님은 해외 출장으로 지역경제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팀에 박경애 팀장, 인구정책팀장 해외 출장으로 한송희 팀원 참석했습니다. 마을공동체 팀장 부친상으로 백시원 팀원이 참석했습니다. 귀농 귀촌팀에 장명숙 팀장님 참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저희들은 신규 일자리 경제과가 2017년 회계연도 세입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0억 822만 4천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4,802만 7천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3억 3,199만 9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81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세부사업에 농공단지입니다. 예산현액이 11억 735만 2천원이며, 지출액이 11억 450만 2천원이고 잔액이 284만 6천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는 시설물 보수 공사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특례 보증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8,300만원이며, 지출액은 8,131만 1천원이고, 잔액은 168만 9천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는 융자금 집행잔액입니다. 42쪽입니다. 세부사업에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2,636만원이며, 지출액이 1억 1,728만원이고 잔액이 908만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는 시설물 보수 공사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8,732만원이며, 지출액인 1억 8,369만 4천원이고, 잔액이 362만 6천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는 사업비가 인건비이며, 중복 포기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원이며, 지출액은 2억 7,063만 6천원이고, 이월액은 1억 2,600만원입니다. 잔액이 336만 4천원이며, 잔액 발생사유는 시설공사 집행잔액입니다. 44쪽입니다. 예산 후 전용입니다. 2017년도 하반기 근로자 추가 채용으로 인건비 부족분으로 583만 1천원을 재료비에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10건으로 11억 99만 9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조성사업 중 행사운영비에 700만 5천원이 명시 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미 도래입니다. 다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중 연구용역비에 2,66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사업기간 미 도래입니다. 다음은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 사무관리비로 315만원, 국내여비로 21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연말 예산배정으로 간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 사업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194만 2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지원 기업체의 다음연도 3월과 6월채용으로 사업이 2018년 6월 종료되어 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청취불능).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중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1,420만 2천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청년 일자리 사업과 이월 사유가 같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중 시설비로 1억 2,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장계시장 노점구역 비가림 설치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정보 건립센터 사업 중 시설비로 7억 7,700만원 감리비로 1,200만원, 시설비로 3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군비가 3회 추경에 확보되어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이월 되었습니다. 46쪽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연구용역비로 1,800만원 명시이월 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 확보로 연구용역비 부족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6,0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전북대에서 지정한 컨설팅에서 에너지 시설 입찰 및 업체 선정재원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입니다. 1건에 3억 3,100만원입니다.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로 3억 3,100만원이 사고 되었으며, 이월 사유는 건축인허가 지연 및 동절기 건설공사 중단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영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정 안전재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장기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에 신지호 입니다. 재해팀장에 이선용입니다. 재난안전팀장에 서부원인데 차석 유희선입니다. 하천팀장에 한규제입니다. 관재팀장에 김성은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단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은 179억 5천만원에 130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실제 수납해서 130억 600만원을 하겠습니다. 미 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03억 5,500만원에서 188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25억 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100만원 이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으로 능동적인 비상대비 공공운영비에 예산은 700만원에 300만원 지출하고 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공설운동장과 의암공원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000만원에서 2,500만원 지출하고 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방독면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1,300만원에서 지급하고 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복무 3명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민방위경보 사각지역해소 시설비로 4,000만원에서 3,6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산서면 옥상에 설치한 민방위 경보시설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에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에서 3,1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 예. 경보시설 공공시설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예방 시설비로 1,800만원에서 1,6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재난종합상황실 이전에 다른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사무관리비로 1,000만원에 대해서 8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대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정비시설 시설부대비로 3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것은 사업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정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차수분 준공기한 보다 신속하게 집행을 해서 시설부대비 사용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200만원에서 2,1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물놀인 안전관리자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민간대행 사업비로 148억 5,000만원에서 59억 4,000만원 지출하고 89억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에서 2018년간 2개년 간 연차사업으로 2017년도 국비가 미 확보되어서 불용처리하고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데 국비가 확보되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00만원에서 4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가동보 전기요금으로 공공운영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안전 CCTV설치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로 3,300만원에서 2.900만원을 지급하고 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요금으로 CCTV 전용회선료와 전기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000만원에서 3,8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여기는 계남 화산마을 앞에 CCTV관급 구입자재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100만원에서 저희들이 10만원 정도 지출하고 14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안전재난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14억 5,600만원에서 7억 1,800만원을 지출하고 5억8,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수분천과 원흥천이 계속사업으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6억 4,500만원에서 6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1,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암지구 재해위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차수분 설계변경 내역 조정으로 인한 차수분 잔액이 발생해서 이월하였습니다. 재해 예방사업 시설비로 24억 3,100만원에서 22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3,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동절기 사업 공사 중지로 인하 준공기한이 미 도래되어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하평 재헤위험교량 재가설 사업 시설비로 3억원에서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8년 6월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45억 8,000만원에서 38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장판천과 월곡천이 계속사업으로 2018년도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준공기한이 미 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재해예방 시설비로 8억 3,100만원에서 4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6,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 예산사업으로 대성방 소하천 정비 사업이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 준공기한이 미 도래 되어 이월하였습니다. 지방하천정비 시설비로 8억원에서 4억 9,900만원을 지출하고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는 명덕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서 준공기한이 미 도래 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정비시설 부대비로 360만원에서 36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도 명덕천 시설비가 준공기한이 미 도래 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 시설비로 5,500만원에서 4,100만원을 지출하고 1,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장수천과 장계천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으로 유채꽃 관리를 위한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시설비로 14억 5,600만원에서 7억 1,800만원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여기도 수분천과 원흥천이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 5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준공기한이 미 도래 되어서 이월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설비로 24억 3,100만원에서 22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2회 추경 예산사업으로 2018년 3월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동절기 건설공사 일시정지에 따른 사업을 중단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장기정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완 건설교통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기완입니다. 2017년 회계연도 건설교통과 소관 결산 심사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우상 건설행정팀장입니다. 박남순 교통팀장입니다. 곽성규 도시팀장입니다. 박문철 토목팀장입니다. 박인기 기반시설팀장입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예산현액은 202억 2,077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68억 5,401만 4천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8억 5,401먼 4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372억 9,673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280억 4,546만 2천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89억 7,855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27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430만 9천원으로 비상근무 급량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22만 7천원으로 차량수리비 유류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09만 4천원으로 염화칼숨과 소금계약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262만 8천원으로 읍면 유류대 재배정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에 260만 9,700원으로 도로표지판 과속방지턱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국고 재산관리 사무관리비에 28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잔액이고 이것은 불법전용된 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사업 사무관리비에 429만 7천원으로 군계획 참석수당과 분과위원회 심사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761만 7천원으로 도시계획 정보체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지원센터 관리 공공운영비에 291만원으로서 시설비 유지보수 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순환도로 터널 관리 시설비에 158만 8천원으로 하반기 안전점검 용역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 시설비에 489만 6천원으로 4대 보험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사무관리비에 7,551만 4천원으로서 소규모 사업추진과 관련한 토지소유자 동의 불가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계측량과 분할측량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확충사업 시설비에 136만 6천원으로 사업집행잔액입니다.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 시설비에 230만원으로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58쪽이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505만 1천원으로 사업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시설부대비에 502만 1천원으로 공사 중지에 따른 미 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동동교 재해위험교량 재가설 시설비 9,511만 1천원으로 4대 보험 및 관급자재 정산액 및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공공운영비에 144만 8천원으로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양수장 및 수리시설 정비보수 시설비에 330만 2천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식에 정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수리계 유지관리 시설비에 195만 2천원으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에 377만 9천원으로 낙찰차액 및 준공식 정산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0쪽이 되겠습니다. 민원과에서 건설교통과로 변경된 교통계에 집행된 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가 조금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유인물로 나눠준 그 자료를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교통안전 시설확충 교통행정사업 교통운영비에 601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전기요금 등 각종 공과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사업 시설비에 각종 교통한전시설물 설치사업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소방관서 앞 신호 제어시스템 설치사업 시설비에 126만 9천원으로 신호 제어시스템 설치 사업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대중교통지원 손실보상금 지원 기타보상금에 299만 8천원으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89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기간제 근로자 및 인건비 및 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480만원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수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170만원으로 농어촌버스 실시조사 용역개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통학택시 지원 사업 기타 보상금에 196만원으로 농어촌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복택시 기타보상금에 4,821만 8천원으로 버스 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2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상황으로 명시이월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 시설비 1억 8,915만 9천원으로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사업 시설비에 6,000만원으로 도시 지역내 시설물 유지보수 미준공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시설비에 4억 8,504만 9천원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 및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사업 시설부대비 210만원은 준공기한 미 도래에 따른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재난예보 경보기 설치 시설비에 6억 4천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장계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시설비에 2억 4,361만 4천원으로 편입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주요수요 맞춤지원 장수 레드푸드 융복합 센터 조성사업 시설비에 2억 2,760만 8천원으로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410만원으로 준공 미 도래 이월금이 되겠고 시설비 6,100만원은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시설비에 3억 7,042만 7천원에 공사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발전사업 시설비에 2억 4,185만 1천원으로 공사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확충사업 시설비에 4억 2,705만 6천원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용담댐 주변지원 사업 시설비에 1,813만원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지역행복 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시설비에 3억 7,800만원으로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 미래도래가 되겠습니다. 재해복구사업 시설비에 2억 4,000만원으로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시설비에 15억 1,132만 7천원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마을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시설비에 15억 4,316만 5천원으로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정비사업 시설비에 7,967만 7천원으로 2회 추경 편성에 따른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 시설비에 3,153만 9천원으로 준공기한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시설비에 5,952만 6천원으로 사업준공 미 도래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에 기계화 경작로 시설비에 27만 4천원으로 사업기간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64쪽입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시설부대비에 45만 2천원으로 사업기간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 정비사업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비에 3,471만 7천원으로 사업비간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시설부대비에 120만 9천원으로 사업기간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시설비에 5,709만원으로 사업기간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논에 밭작물 재배지원 사업 시설비로 5,173만 2천원으로 사업기간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논에 밭작물 재배지원 사업 시설부대비 618만 7천원으로 사업기간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관리 시설비에 1억 1,787만 4천원으로 사업기간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용배수로 확충사업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시설비가 6,000만원으로 사업기간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관리 시설비에 479만 6천원으로 사업기간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에 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7,226만 2천원에 사업기간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전 전기사업 시설부대비 199만 9천원이 사업기간 미 도래가 되겠습니다. 장수읍 조성마을 조성사업과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은 마을공동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장 165쪽에 성곡마을 안길 교량 재가설 시설비에 1억원 사업기간 미 도래로 이월 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시설비로 5,125만원으로 사업기간 미 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가뭄긴급대책 사업 시설비로 13만 4천원으로 사업기간 미 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계 관련 명시이월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시설비에 2,500만원으로 11월 중 특별조정 교부금이 확정되어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사업 시설비로 8,000만원으로 17년 연말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사업 부족분에 따른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수요 응답형 행복버스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6,341만 7천원으로 15년도에서 16년도로 지연 시행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순차적으로 이월됨에 따라 사업비가 2018년까지 자동 연장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유가보조금 지원에 운수업계 보조금 595만 7천원이 다음연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장 166쪽에 사고이월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백천로 중로 2-4 개설공사 시설비에 3,698만 3천원으로 토지보상 협의 추진에 따른 이월이 되겠습니다. 장천로 개선사업 시설비에 376만 1천원으로 보상비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시설비로 4억원이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라 이월이 되었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확포장 시설비 1억 4,150만 2천원이 토지보상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완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입니다. 지금 40쪽에 보면 각종 마을조성사업으로 권역별 단위개발 사업, 장안산 도깨비 권역은 끝났어요? 작년에 끝나가지고 금년..(청취불능)..

팀원이나 팀장님들한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일자리 경제과장님이 해외를 가셔서 일자리 경제과장 소관은 팀장들이 답변하는 것으로..

이 사업이 끝나가지고 앞으로 지원될 것은 없잖아요?

예, 현재 장안산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 내용을 문의하는고니 작년에 도깨비 축제를 했어요. 권역별에서 예산 1,000만원 세워가지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조촐하니 해가지고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금년에는 우리 계남에 축제를 못했거든요. 예산이 없다고 해가지고 아마 내년부터는 농촌중심지 활력화 사업도 거기에서 하는가요? 계남면이 60억 확정되어가지고 계남하고 천천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도깨비 축제 관련되어가지고 예산이 지원이 되나요?

지금 현재 추진위원분들하고 논의 중에 있는데 중심지 사업에서 어느 정도는 가능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직 하나도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제과장님 계실 때, 계남면에서 장안산 청년회 주관으로 하다가 그것은 하지말고 계남면에서 계남면 전체를 놓고 추진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서 그렇게 한다고 했었는데 저번에 회의를 하려다 못했어요. 그러는데 만약에 행사를 치룰라면 중심지 활력화 추진위원회에서 별도로 부과를 둬서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생각을 해 보겠다고 했는데, 전통시장 말이지요? 비가림 시설이 안 되어 있는데 말하잖아요?

사업을 여러 가지 했어요. 비가림 시설만 한 것이 아니고 화장실 보수공사도 하고.

그런데 장계시장 가서 보면은 지금 10월 달인가 장수에서 와글와글 시장가요제 했잖아요. 그런데 장계시장도 지금 장수군에서는 장계시장이 제일 크다면 커요. 우시장도 있고 해서 많은 시장이 형성이 돼요. 상인들도 많고 그런데 가서 보면 그런 행사를 치룰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장수는 그래도 비가림 시설이... 장계시장에도 무대라고 있어요. 서동 조그마하니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 틀리지만 한 번 장계시장도 각종 공연이라든가 그런 것 할 수 있게끔 무대 같은 것 설치를 고려를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들 해 보셔가지고.. 안전재난과장님! 지금 131쪽,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2개년 사업으로 해가지고 89억이 남았는데,

예.

지금은 배관망 시설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 가요. 마을별로..

이것은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마을단위는 또 말하자면 배관망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이 군단위이고. 마을단위 배관망 지원 사업이 호응이 많이 좋아요. 계남 같은 경우는 중방마을에 해서 이웃주민들이 선호를 하는데 제일 금년 같은 경우에는 화산마을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소재지 권 그것 기준이 70가구 미만이구먼요. 마을단위는 70가구가 넘어가면 큰 마을은 안 되고,

아니요 70가구가 넘어가도 되는데 이것 한정지원인 되어 있어요. 국비가..마을마다 3억만 지원을 해 주는거에요. 그래서 산자부에서 전체적인 30억 예산을 세워놓고 전국에서 10개 마을만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합니다마는, 가져오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전국에서 10개 마을뿐이 지원을 안 해줘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전국으로 해 주시면 좋은데, 30억 가지고 10개 마을 3억씩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러면은 지금 화산마을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 해서 된 것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이 신청했어요?

아니 저희들이 봄에 신청합니다.

10개 마을정도 된다면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우리 장수군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33쪽에 하천유지관리 시설비 해가지고 유채꽃 알리는 날 명시이월을 했는데 어디에다 가 유채�育� 심는다는 거요.

저희들이 장수천과 장계천을 유채꽃을 심어었어요. 장수는 씨가 추어가지고 가을에 씨앗을 파종을 해요. 얼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집행하고 남은 돈인데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떨어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7대 의원님들 계실 때, 아마 이 사업이 나온 것으로 있어요. 장계면 하천변에다가 유채꽃을 식재를 해가지고 ..(청취불능).. 모 위원님께서 우리 장수군에 과연 유채꽃이 맞는가 판단을 해 보라 했거든요. 그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예, 한 번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겨울철 추어가지고 씨앗이 얼고 그래가지고 봄에 발아가 적게 됐어요.. 그래서 장수 지역에는 유채꽃이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장계 천변에 가서 보면 코스모스가 활착 펴가지고 보기가 좋아요, 그래서 하천유지관리 한다면 금년에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하천에 물이 흘러갔어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래도 계남면 유천 천을 본다면 우회도로 쪽에 물이 안 넘치더라고요. 계남뿐만 아니라 하천에 넓이가 되어 있는 데는 꽃을 심으면 좋겠더라. 유채꽃은 안 맞아요. 우리 장수군에..

예, 안 맞습니다.

그래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설교통과장님! 지금 158쪽에 군도 농어촌 도로에서 동동교 재해위험 교량재가설은 이것 위치가 어디에요?

장계 체육공원 있지요. 들어가는 입구 큰 교량.

체육공원 앞에 그 위에 것요?

예 그렇습니다. 준공됐습니다.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160쪽에 민권과에서 건설교통과로 변경된 오지교통편의 지원에서 행복택시 지원 기타 보상금 지금 버스노선 없는 오지마을 행복택시 지원 사업 진행 잔액 아마 금년인가 제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버스 안 다니는 마을 지원하자 행복택시..

승강장에서 2km이상 되는 마을 18개 마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남은 비교를 한다면 침령마을, 하늘소 마을, 해당이 되는데 그 때도 그랬는데 우리 계남은 거의 도로사정이 좋아가지고 버스 다니는데 바로 옆에 있는데 평지마을이라고 있어요. 평지마을은 거의 신기마을에서 내려서 곡리마을 걸쳐서 쭉 올라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장종현 민원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계남뿐만 아니라 2km이상 떨어진 오지마을 있는가 봐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달라 계남 같은 경우는 평지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한 번 보시고, 계남뿐만 아니고 오지마을이 있다면 확대 지원도 해 주십사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 경제과 성팀장님! 지금 처음으로 올해 일자리 경제과가 만들어 졌어요. 일자리 경제과가 만들어 진 다음에 일자리는 얼마나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일자리는 몇 명이나 채용할 수 있는 가 이런 것들 계획이 있습니까?

팀장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기왕에 경제과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자리 관계는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어떤 신경 쓰고 있으니까 일자리 늘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장계 농공단지 어떤 업체가 베트남 쪽으로 진출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고용인원이 100여명이 문제가 되게 생겼어요. 지금 새로이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기왕에 일자리 경제과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지금 농공단지 대표자가 베트남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저도 오자마자 가서 그 얘기를 들어서 가서 한 번 물어봤는데 그전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멀은 것 같고 아무튼 간에 저희들이 그런 일자리 관계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아무튼 새로이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던 일자리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보세요. 지금 3개 과에 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우리 장수군에 문제점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명시나 사고이월이 물론 사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5년 그 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타 지자체보다 훨씬 많다는 얘기요. 늘어나는 횟수가 지금 15년하고 17년도를 비교를 해도 34%나 사고나 명시이월이 늘어 나는거요. 그렇게 늘어나 있어요. 자료가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불용 처리된 예산이 많다. 물론 없을 수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연속되고 금액이 늘어나면 우리 군민들한테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상당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장수군 왜 그러냐고요 다른 지자체보다 많아 이유가 뭔가요 이것이 이런 것들을 판단해 가지고 명시나 사고이월이 없을 수는 없지만, 줄이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용 처리된 예산들이 있는데 불용 처리된 특히 예산들은 다른데서 쓰지를 못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불용처리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다른 지자체보다 많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요.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3개과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행복택시 지원 이것이 마을별로 인구별로 해가지고 천이 지원이 되는가요. 아니면 마을별로 금액이 책정이 되어서 주는가요?

아니지요. 저희들이 행복택시는 관내에 18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마을 당 크던지 작던지. 현재 세대 당 5회씩 저희들이...

그것이 잘못 된거요. 마을이 큰대는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것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60%정해져 있었는데, 큰 마을이던 적은 마을이던 문제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세대당 5회씩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실적을 봐가지고 아마 이용을 안 하는 마을이 있을거예요. 그런 마을은 전주실적을 대비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해서 많이 이용을 하는데는 부족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는 더 지원을 해서 편리성을 도모해 주시고,

예, 알았습니다.

지금 7대 때부터 남원 시내버스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무진장 버스는 천원이잖아요.

예.

남원 시내버스나 임실버스 같은 경우가 산서하고 번암이 해당이 돼요. 거기는 요금 다 주고 다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얘기해가지고 관내만 천원씩 됐어요. 번암면 내외만 천원, 산서면 내외만 천원 그랬는데, 아니 산서나, 번암은 우리 장수군민 아닙니까? 이것 어떤 방법이 됐던지 간에 천원 버스 만들어 줘야지요. 이것을 지속적으로 본위원이 질타를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남원시에서 안 한다고 했는데, 남원시에도 아마 내년쯤은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대응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시내권 외에는 요금을 다 받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단 말여요. 이것 대응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 무진장 자체가 그렇다고 하지만, 5개 읍면은 천원씩 주고 얼마든지 버스를 탈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산서하고 번암만 제 요금 다주고 다니면서 버스를 타고 있단 말여요. 개선해야 돼요. 예산을 더 세워서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 개선을 해야 돼요. 이것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도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관심을 갖고 이것 남원시하고 남원 시내버스하고 얘기를 해서 잠시만 우리 팀장님 남원 시내버스 한 번 가 보셨어요?

시내버스는 가보지 안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인수. 인계 해야지요. 직원들 인사 있으면 바뀌었다고 해서 관심이 없어요. 몇 번 얘기했던 것이에요. 이 얘기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는 것 본위원이 열 번도 더 얘기했던 것이에요.

무진장하고 남원여객 사무실에서 같이 토론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되어야지 직원들 바뀌었다고 해서 과가 바뀌었다고 해서 관심 안 가지면 안 되지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질타를 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알았습니다.

남원 시내버스 회사라든지 또는 남원시에서 안 들어준다고 그랬어요. 2천원으로 남원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남원에서 그런 것들을 봐가지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똑같은 군민인데 어떻게 해서 어떤 데는 천원주고 다니고, 어떤 읍면은 요금 다 주고 다니고 이것 안 되잖아요. 이것 지속적으로 회사하고 남원시하고 쫓아다니면서 활발하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행복택시 관계 한 마디 더 물어볼게요. 지금 관공서는 2군데만 되어 있어요?

..(청취불능)..

거기도 실적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복택시를 800m확대 시행할 ..(청취불능)..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청취불능)..

이것..(청취불능).. 상당히 환영을 하더라고요. 환영하는데 예산이 적다. 그래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원장님이 여기까지 할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요.

다른 위원님! 준비되신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재난, 건설, 교통, 일자리 전에는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업무보고 때 보면 딱딱 면이 있었는데, 아주 유능하신 팀장님들이 계셔가지고 아주 분위기가 화기애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말 제가 드렸지요 그래요. 일자리 과장님께서는 일본 가셨습니까? 인구정책 일로..

예.

귀농.귀촌 일자리 어쨌든 우리군에 최대 목표가 귀농. 귀촌자리를 많이 유입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일자리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이것 아닙니까? 놀고 있는 사람한테 일자리를 주면 얼마나.. 도시 같은데는 일자리 박람회도 있어요. 일자리 박람회.. 그리고 연령 어떤 차이 없이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고 해가지고 일자리를 구하고 또 어떤 취업이 되면 자부심을 갖고 자기가 전문의의 자부심 일을 하게 되어서 정말 중요해요. 지금 우리 산지가 70%가 있는데 농업분야의 소득도 중요하지만 일자리도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신설된 일자리에서 열심히 일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귀농. 귀촌 이것이 유일하게 인구 우입이예요. 그래서 군수님, 의장님 많은 인원이 일본까지 갔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피라민 그 다음에 다단계 아시지요?

예.

그것이 아주 이미지가 나쁜 것 만은 아니에요. 귀농. 귀촌이야 말로 피라민 식이나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을 모아 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런 것 잘 활용해서 하면은 그것이 이웃간에 서로 연락을 취하고 이것 좋은 것이다.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장수마을 조성, 그 다음에 마을공동 문화복지, 사곡마을, 권역별 또 도깨비 사업, 연평,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이런 것이 약 프로젝트 약 1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인데, 유일하게 잔액이 없는 것이 이것이구먼요. 잔액이 없어 그러지요.

이 부분은 백시원 팀장님이..

어때요 유일하게 잔액이 없네..

장팀장님.

.귀촌팀장 장명숙 위원님 말씀대로 ..(청취불능),,,상담을 위해서 그러한 정착을 위해서 많은 활성화 사업을 통해서 잘 해 와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지금 귀농.귀촌 사무실이 어디가 있어요?

.귀촌팀장 장명숙 지금 북동아파트 맞은편 북동아파트 상가에 있습니다.

전에 학골 뉴타운.. 거기도 사무국장, 무슨 귀농. 귀촌회장 이런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귀촌팀장 장명숙 거기는 하지말고..(청취불능)..

우리 팀장님 홍보실에 있었지요? 홍보, 어떤 친화적으로 귀농.귀촌..(청취불능).. 팀장님 어쨌든 홍보실에도 있었지요. 어띤 친화적으로 귀농. 귀촌...취업정보센터 예산액 전액을 이월했습니까?

3회 추경 때, 7억 7,700만원에서 4억이 국비이고, 나머지 부분이 군비거든요. 그래서 3회 12월 달에 추경 확보되어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 장수 농공단지 거기 정문에 정보센터에 관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언제?

올해 준공예정이에요.

지금하고 있어요?

지금 70~80%공정율입니다.

그다음에 8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배치사업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 공무직으로 한 명 있어요.

취업 상담사가. 이 분이 어디에.

지금 일자리 창출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취업상담사 사무실에 있는 것 보다 어디 시내 같은데 이런데 사무실을 구입해서 그래야 알지 일반인들이 알겠습니까? 상담사 사무실내에 있으면..

주민복지실에도 여성 취업 상담사 두 명이 있어요. 이들은 농공단지 위주로 취업 구인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제일로 위에 착한가격업소 맞춤형 인센티브 사업은 어느 업소를 얘기를 하는 거요?

예, 저희들 식당 이런 업소를 얘기를 합니다.

착한 가격업소?

예.

이것이 예산이 1,600만원인데,

저희들이 착한 가격업소를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줘요.

몇 군데요.

지금 19군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쓰레기 봉투, 앞치마, 상하수도,

어떤 기준으로 19건 음식점을 선정을 했지요? 음식점이 약 7~80개가 되는데 나머지 음식점들은 이 내용을 알면..

저희들이 반기 2회에 해가지고 점검을 나가요. 그래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수를 줘요. 그 점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일자리 사업 있지요? 이것은 왜 이월액이 많아요?

여기는 인건비인데 다 인건비인데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해서 그 잔액이..

청년일자리를 줬는데도 이 분들이 포기를 해요.

예.

청년일자리 이것은 어디에서..

보통 농공단지에 들어가 있거든요. 움체, 반석자원, 안셀코리아 거기에서 9명이 취업하고 있어요.

남자요 여자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대부분에 청년들이 취업을 했다가 중도 포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움체지요?

예.

거기 가 보셨지요 최고 현대식 시설이에요. 충분한 수요가 있어요?

지금 성장하는 단계라서 영업이 많이는 안 되는데 그래도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배추모 같은 것도 우리 지역 것 사용하고 있지요?

예.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은.

이것은 비가림 시설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남아요. 장계, 장수, 산서 그런데 장계 비가림 시설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아까 도시민 농촌지역이 2억원, 그 다음에 지출이 2억인데,그 밑에 또 1억 2,500만원, 그 밑에 1억 2,500만원 이것도 똑같은 것이지요. 달라요?

다르고요. 도시민 농촌유치지원하고 이 부분만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잖아요. 농촌지역 복합산업화 지원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 1억 2,500만원, 거기 있잖아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은 이것이 왜 이렇게 이월이 많습니까? 어느 마을이에요?

이 부분은 백팀장이.

신월이 번암입니까?

그런데 겨울에 추우니까 지금 저희들이 늦가을에 씨를 파종을 해요. 파종을 하니까 겨울에 춥다보니까 씨앗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저도 많이 가서 봤습니다마는 발화가 덜 되더라고요.

여기 장수 천변에다 심어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심었는데 꽃이 피었어요. 안 피었어요?

폈습니다. 폈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피덜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씨앗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다 무엇을 심은 것인데요. 기후가 그랬다면 여기에 맞는 것을 찾아야지요.

앞으로의 계획은 장수천에 지금 아건너 쪽에 석축이 쌓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배가 부르거나 균열이 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재해가 나기 전에 다시 쌓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고수부지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풀만 무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중간에 낙차보 개념으로 해서 물이 고이는 그런 형태의 하천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뚝이 있어가지고 물은 그대로 고여 있잖아.

뚝은 전부다 없애버리고.

뚝은 없애버려?

예. 고수부지 형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쫍아서 안 돼요.

거기 산책길이 있는데 거기 군민들이..

그것도 없애버리고 전혀 사용을 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들어내 가지고 , 고이고 고여서 이렇게 한 번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PG 배관망 사업이 대행 사업인데 이것이 잔액이 89억인데, 사업은 18년까지 에요. 거의 다 마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많지요?

금년까지인데요. 이것 17년도에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7년도에 저희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산자부에서 너희 군비까지 해서 전부다 예산을 편성해라. 그렇게 했는데 산자부에서 실제상황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18년도 예산을 세워서 89억을 내려 보내줬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재난과가 명시이월이 너무 많은 편이에요. 사업이라서 그런가?

전부 사업입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는 다음에 추가 질문으로 가능하시면 10분 맡아 주시면 다음에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일자리 경제과장님! 우리 40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추진, 그리고 권역권 사업추진, 농촌중심 활성화 사업 이것이 어떤 것에서 어떤 사업을 개발하고 계십니까?

우리 백시원 팀장이 답변 좀.

창출팀원 백시원 이 사업권 같은 경우는 소재지 권에다가 센타랄지 그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가지고 ..(청취불눙).. 중심지를 활성화 시키겠다.라는 사업이고요,. 권역단위 사업 같은 경우는 3개 마을에서 4개 마을 정도로 소득이랄지 문화복지, 체험, 이런 쪽으로 해서 ..(청취불능).. 설치하고 주민들 영향강화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창출팀원 백시원 중심지는 소재지권 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1쪽, 하단에 물가안정 및 지역개발 활성화 있지요?

예.

거기는 물가안정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미용권을 각 마을에 나눠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용권 나눠주기 전에 이발관은 이용료를 미리 올려 버렸고, 그리고 미용실은 사용권을 주니까 바로 5천원 올렸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도 찍어 왔거든요. 그것 꼭 생각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42쪽에,4050 중년층 창업지원 거기는 어떤 4050입니까?

말 그대로 40대 50대 말 그대로 4050이구요. 움채 2명 있고, 반석자원에 1명, 안셀코리아에 6명 그래서 저희들이 국도비를 줘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아까 43쪽 다 틀렸던 만요. 다 똑같구먼요.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45쪽에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그것은 뭐예요?

창출팀원 백시원 중심지 사업이나 권역사업 공모사업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이번에..

알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130쪽에, 재해예방 거기 공공운영비에서 예.경보시설 공공요금 있잖아요 거기는 경보시설을 기초 수급자나 독거노인들 그 분만 해 줘요?

아닙니다.

전체 다 해줘요.

저희 이것은 재난에 관련된 경보시설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확인시 같은 것 그런 경보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경보시설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토옥동 보면 문자 전광판 있어요. 그 다음에 각 하천마다 우량경보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통신요금이나 전기요금에 따른 공공요금이지요.

알겠습니다. 133쪽에,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예방 사업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소하천 정비 사업이 어떤 것을 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소하천이 저희들 사업이 155개 하천이 있습니다마는 일괄 다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지요. 개량 복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천을 보면 길을 내는 도로를 했던만요 그런데 풀이 너무 많아서 걸어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 풀 작업도 해 주셔야 그것 어떻게 다니라고 해 놓고 관리를 안 하십니까?

그것 설치가 오래 됐습니다마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재지 하천치고는 미관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그래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기가 안 좋습니다.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작에 했어야지, 건설교통과장님! 157쪽, 관광순환도로 및 터널 관리가 있네요. 거기 가재골은 터널 안에 전에는 조명등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했구먼요. 그러면 거기 하시면서 보수를 장안리에서 논개생가 쪽으로 가는 터널 있잖아요. 거기도 보수 조명 등 좀 해 주었으면 싶어서.. 한 쪽은 없어요.

추경 때 예산 세워가지고 내년에 바로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산물 지원센터 관리 공공운영비 이것은 시설물 무슨 유지보수에요?

여기 명품관.

명품관요.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명품관 건물.

자체만 다 했어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이 오후 일정 때문에 먼저 간단히.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165쪽에 보면 이것이 명시이월 사업인가요. 명시이월 사업인데 어린이 보호구역 CCTV설치 사업이 지금 어디 어디에 하는 사업인가요?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이 실질적으로 15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아직... 그래서 그때 민원과장님 계실 때, 민원과 있을 때, 계남 초등학교 앞에 어디 학교 앞이 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불과 한 두 달 남았는데, 아직까지 안 되어 있길래 해당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 본 것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기관 발주사업인데요. 장계면사무소 앞에 로타리 설치가 진작에 발주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어요.

벌써 완공이 됐어야 되는 사업이 지금도 착공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한다는 것은..

지금 용지보상이 조금 문제가 되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중간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한 것은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는데, 공사하면서 용지보상이 나왔었는데 거기 시간이 조금 지연된 것으로..저희들이 한 번 알아봐가지고..

남원 국도관리사무소에다 한 번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작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교통이 지키자니 어정쩡하고 가자니 그렇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청취불능).바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신원 쪽에 하천정비 하느라 애쓰셨는데, 거기다 마을에서 유채꽃씨를 구입해가지고 비닐 퇴비해가지고 파종을 했어요. 아마 장수나 장계 같은 경우는 기후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산서나 번암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담당하시는 분들이 한 번 보셔요, 지금 파종을 해가지고 발아가 됐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청취불능)..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일자리 귀농. 귀촌 농업정책과로 넘어 왔지요?

예.

그 동안에 귀농. 귀촌하는 데를 무엇을 요구를 했어 냐면 농업에 대한 자격을 취득을 하고 싶은데 그것이 못했어요. 앞으로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그것을 요구를 할 거예요. 농어민 혜택이 상당히 있어요. 면세유라든지 세금감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300평 이상 경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경작을 하고 농지원부를 만들어야지 농어민으로 되어야 하는데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게 재무과에 있는 유휴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농업정책과에서 스마팜 위치 관계로 해가지고 땅을 구입을 하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농업에 대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그분이 농사 짓 잖아요. 다른 분하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서 위치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보면 사기극이 많아요. 지금 우리 보조를 해 주는 것 없잖아요. 융자만 해 주잖아요. 귀농. 귀촌에 대해서 보조분 주는 것은 없잖아요. 지금 주택 같은 경우 수리를 해서 그런 것은 주지만, 지금 직접적인 보조를 해 주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지금 귀농. 귀촌하는 분들이 어느 지자체가 거기에 대한 어떤 혜택을 주냐에 따라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고 3억 정도지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 귀촌팀장 장명숙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요새 창업자금에서 방송을 보면 사기를 쳐가지고 다 날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 귀촌팀장 장명숙 ..(청취불능)..

그것을 우리 장수군에서는 보완을 해서 그런 문제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장수에 문제가 되어 버려요. 장수에 사는 분이 그렇게 됐을 때,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장수군 문제가 되더라고, 인근 남원에서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 관계 철저히 해가지고 귀농. 귀촌 하는 분들이 어떤 잘못된 일이 없도록 금방 얘기했던 대로 농어민 자격취득 이 관계도 노력을 해 보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이 동등한 농업인으로서 우리 장수군에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귀촌팀장 장명숙 예, 알겠습니다.

상의 좀 해 볼게요. 3차 질문이 이어진다면 1시간 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쉬었다 하고 한 번씩만 더 가시면 끝날 것 같으면 연속 진행해서 끝내고 이렇게 할까 하는데, 그러면 유기홍 위원님 그러면 연속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위원님 하시지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아까 우리 장위원님 했는데 장계 공용주차장 어디 쪽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 농협 앞에 점식식당 자리에요.

거기에요. 그러면 동동마을이 주차장이 ..(청취불능).. 안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가자 보면 로타리에서 부터 차가 양쪽으로 다 잡고 있어서 어느 때는 비낄 자리가 없어요. 생각 좀 해 주세요. 공용주차장.

장수하고 장계는 공동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꼭 동동마을 쪽으로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건설교통과장님! 장계 공용주차장이라 하지만 공용 터미널인 줄 알았어요. 터미널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장수 터미널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군민이 장수읍민이 원하는 그런 리모델링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책임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경영주에 뜻대로 해서는 안 돼요. 군민 전체의 뜻을 받아주고, 하게끔 이것이 주차장이구먼요.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아요. 우리 사업상 공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사업 전체가 단일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연계되는 3차년을 하다 보니까 계속 돈이 명시, 이월되고 그런 과정으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과에서 교통업무가 이관이 되어서 넘어왔고, 그래서 뵤면은 건설경제에서 일자리 경제로 또 넘어갔고, 상당히 일에 대한 어떤 의욕이 있어요. 무진장 버스가 산서 분들이 오수에 이렇게 차가 터미널에 들어갈 수 있는 이번에 그런 획기적인 과업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부의장님께서 하신 일인데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산서 주민들이 오수를 가시기는 가시는데,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공용버스 터미널에서 업주하고 무진장 여객하고 남원여객하고 사용료 관계 때문에 의견이 충돌되어가지고 오수 주민들이 그 안에서 그 매표소가 안 되니까 그 안을 못 들어갔어요. 밖에서 천막을 쳐놓고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있으면서 버스를 밖에서 돈 주고 탔거든요. 여름철에는 더웁고 조금 있으면 겨울에 혹환기에 추운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 많이 고려해서 무잰장 여객을 저희 사무실에 불러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책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어쨌든 과장님하고 팀장님에 업적이구먼요. 그래요?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지금 산서, 장계, 장수 해가지고 순활하게 4,200만원 입니까?

예.

상당히 많네요. 1년 것이..관광순환도로를 어디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수분리 가시면 거기에서부터 대곡리, 장계 거기까지 연결된 도로가 순환도로입니다. 동촌도 마찬가지고요. 거기 지나서 가잖아요.

거기 터널관리는 어떻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언제나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만 조금 색칠하고 그랬지, 전혀 어떤 변화가 없는데 예산은 많이 들어가네요. 순환도로 터널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전기요금으로..

예.

전기요금 절약해요. 너무나 한쪽 등만 켜 놓으면 돼. 양쪽 다 하지 말고..

저희들이 그렇게 켜 놓고 있습니다.

왜냐면 누구든지 터널에 들어가면 자기 라이트를 켜니까 걸어가는 사람은 어두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걷는 사람이 있어요. 요즈음에 터널 무서워서도 걸어가지도 안 해요. 농공단지 관리는 지금 이것이 약 10억인데, 장계, 장수, 천천 다 해서 불법주차단속 하는 분이 한 분입니까?

저희 두 분 있습니다.

그 분이 장수군 전체를 하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163페이지, 용담댐 주변 지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진안하고, 장수하고 경계에 장수 땅을 얘기를 하는 거요. 아니면 용담댐이면 저쪽 진안 쪽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물이용 부담금을 지금 내잖아요. 수도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 저희들이 용담댐으로부터 5km 반경 내에 들어있는 마을 저희들이 용광리까지 해당이 됩니다. 용광리까지 주민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도 마찬가지요. 무진장 경계지역 농업기반.

이것은 틀린 것이에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저것은 저번에 위원님들 행정방안 하실 때에 3군에 인근 연계지역에 저희들이 그때 말씀드렸던 창고를 지어가지고 그쪽 주민들이..

그런 내용입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살 위원님 안 계시는가 모르겠네요. 고생들 하셨고, 본위원이 한 두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2017년도 예산 운용을 보면 명시, 사고, 보조금 집행잔액 빼고도 500억 넘게 불용으로 남았는데 우리 재정을 보면 그렇게 재정 운영하는데 예산은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실과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본예산에 계상을 할 때, 어차피 내년도에 본예산을 우리가 살림살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예산만 확보할 일이 아니라 처음에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될 부분은 기본계획 용역비만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것이 끝나면 사실 소요사업비가 나오니까 그때 실시설계비 반영하고 설계가 납품이 되면, 그 다음에 추경 때 본 사업비 반영을 하는 그런 식으로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명시사고를 최소화 시키고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실과 업무로 가서 일자리 경제과는 민선6기 출범하면서 조직개편을 장영수 군수가 최대 일자리를 창출을 하겠다. 이렇게 보여 지는데, 실지 인구정책 귀농. 귀촌, 일자리 창출 어떻게 보면 한 뭉쳐서 가야 되는 문제인데 내년도 새로운 시책 같은 것 준비하고 있는 거 있어요?

지금 일자리가 창업이 되면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으면 창업이 되는 그런 관계더라고요.

그래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어떤 것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노력을 해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청송군을 한 번 다녀오라고 했던 것이 있는데 같이 이번에 과가 생겼으니까 귀농. 귀촌 정책이랄지 좀 배워가지고 오실 부분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장수 농공단지 장수 몇% 분양이 됐어요?

지금 반절 됐습니다.

사실 센터에서 3개 업체인가 외에 별로 우리가 유치 실적이 별로 없어요. 앞으로 방향은?

8블럭 남았는데요. 저희들이 기계를 하다 보니까 식품이나 이러한 식품 쪽으로..

이제 그것을 아무리 식품을 그렇지 않아도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군수님 결심 받아서 풀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과장님! 오수 터미널 애쓰셨고, 노고를 드립니다. 거기에 따라서 김용문 위원님도 얘기가 됐지만, 남원여객이 산서를 와서 다시 남원을 나가는데, 아까 같이 사실 무진장여객은 천원이면 우리 산서에서 계북까지도 가는데도 천원이면 가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산서 터미널도 마찬가지잖아요. 터미널이 없잖아요. 그 전에 일부 사용을 하다가 사용료를 안 주니까 막았단 말여, 그래서 별도로 이쪽에 차량 정비소 앞에다가 해 놓았는데 억그적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열의자 또는 밑에가 장비 사이 뭐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많이 들어오고 해서 겨울에 춥다고 하는데, 집행잔액이라도 있으면 그것 얼마 안 들은 것 같아.

발열의자는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경리계에 내려 보냈고요. 저희들은 출입문하고 관계에서..

출입문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않아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산서 우리 팀장이 어적게 가서 터미널 주인도 만나고 오고 왔는데 그것은 조금 어렵고, 그것은 간이버스 승강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발열의자하고 출입문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겨울철 닥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 경제과, 안전재난과, 건설교통과 소관 2017년도 세입. 세출예산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