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박홍용입니다. 먼저 배석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종남 세정운영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참고로 이번에 사무관 의결되어 가지고 조금 있으면 교육가겠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이에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234만 7,000원을 출연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주요 용도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평가를 위한 경비 충당에 사용되며 각 자치단체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에 따라 균등 안분 출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전년도 2017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은 156억 4,500만 원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입니다. 이상으로 상기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진우입니다. 지방세발전기금 출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홍용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기금 출연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출연금 234만 7,000원을 2019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원에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토록 되어 있어 법령 근거에 따라 적합한 출연에 해당됨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신기삼 위원입니다. 제가 법률이나 지방세하고 지방재정법하고 다 확인했는데, 갑작스럽게 2019년부터 하는 취지가 뭐냐, 그 이전에 이미 이 법이 있었다 그랬지요?

정확하게 뭘, 2019년도부터요?

2019년부터 지방세 있다 아닙니까? 지방세발전기금이 2019년부터 한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이 2012년부터 편성되어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왜 안 했습니까?

이게 지방세 우리 연구원이 2011년도 4월 20일 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 자체는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출연금 예산은 2012년도부터 법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부터 편성이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의결을 요하시는 부분은 2019년도 본예산 반영분에 대한 금액을 확정하기 위한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94조1항에 2조인가요?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이것은 혹시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아, 예. 그게 보시면 ’92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1항에 보시면요.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호에 보면 1만분의 1.5가 있고, 이게 기본이고, 여기서 1, 2호에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0.5만큼은 더할 수가 있고, 안 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 조례는 전체 부산시 각 구 조례에는 포함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만분의 1.5로 하는 겁니다.

1만분의 1.5는 기본이지요? 여기서 0.5는 더 추가될 수 있고, 안 될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득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법률의 위임 없는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 등을 정비하여 도서관의 설립을 활성화하고 도서대출 기간 및 대출 권수를 조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향상을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 설립기준 등은 상위법령인 도서관법 제5조제3항,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제1항, 그리고 작은도서관진흥법 제5조의 설치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규제를 부과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는 안이며, 조례안 제19조는 작은도서관진흥법 제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상위법과 달리 의무 부과를 하고 있어 이를 개정하는 안입니다 또한, 조례는 제16조 자료 대출 제1항은 우리 구의 공공도서관과 공립 작은도서관의 도서통합 검색 및 대출을 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인 도서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영도도서관의 자료대출 기준과 일치시켜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는 작은도서관 운영기준 등을 삭제하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경득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작은도서관 설립기준 등의 불합리하게 규제하는 내용을 삭제하여 도서관의 설립을 활성화 하고, 도서대출 기간 및 대출 권수를 조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영도도서관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출일이 15일이고 책은 다섯 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 말씀이시지요?

예.

작은도서관은 이때까지는 7일이고 세 권이었는데 이 부분은 영도도서관이랑 동일하게 맞추는 부분이시고요?

맞습니다.

만약에 반납하는 경우나 이런 부분을 할 때 영도도서관 반납기 그 부분에 같이 넣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러면?

예, 이 사항은 지금 저희가 작년도 2017년도에 작은도서관과 그리고 공립도서관과의 상호 대차, 상호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을 경우에 반납하는 부분, 그걸 우리가 저희 명칭을 ‘서로서로’라는 그런 명칭을 해 가지고 전산시스템이 구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빌린 곳에서 빌린 곳으로 반납하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작은도서관에 반납을 하시면 다시 또 새로이 빌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대출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출 권수를 영도도서관의 규칙상 일치시키는 그런 안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