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 조례안 2건과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27분

반갑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윤미숙입니다. 먼저 1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목적은 상위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에 따라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 고용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이며, 관련 법규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안 5조에서 영도구 및 영도구 산하기관 공무원 정원 중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을 100분의 3 이상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32, 2019년 이후부터는 1,000분의 34로 의무 고용 비율을 증가시키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기관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동의로 결과 통보 받았으며,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목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급대상을 신생아의 ‘부모’에서 ‘부’ 또는 ‘모’가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으로 확대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이며, 관련 법규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원안동의로 결과 통보받았으며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복지사업과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복지사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과 자치법규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수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신기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영도구에 장애인 총 등록수는 몇 명쯤 됩니까?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서 제가 오늘 동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사업과 양영숙 출산보육담당입니다. 오늘 성명희 장애인담당이 일이 있어서 대신 문종민 주무가 나왔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장애인 등록은 한 9,000명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취업…… 9,000명 중에서 현재 취업된 장애인은?

취업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요. 일단 등록된 장애인만 관리하기 때문에 취업은 따로 경제진흥과하고 해갖고 자료가 뭐…… 지금은 정확한 자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취업한 이게 등급에 따라서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어느 기준으로, 만약에 1급에서 3급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4급에서 6급일지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우리 공공기관에서, 영도구에서 공무원이나 기간제 근로자 장애인 의무고용에 관한 거지, 전체 주민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위원입니다. 저출산 해갖고 지금 현재 신생아 물품 구매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드리는 거 말씀입니까?

예.

구에서 10만 원 상당의 기저귀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반갑습니다. 신기삼 위원입니다. 정확한 부분은 모르겠지만, 영도구와 타 구에서…… 만약에 영도구에서 출산했을 때 300만 원 준다면 다른 구는 500만 원 주면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위장으로 옮겨 가지고. 그 기준이 부모가 영도구에 있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3개월 전에 이전을 해야 된다, 12개월 전에 이전을 해야 된다, 주소를 옮겨야 되는 그 혜택을 주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출산용품이 나가고요. 출산장려 수당 같은 경우는 타 구하고 금액이 틀리는데 그것은 아동이 받으면 계속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구로 나가면 중단되고요. 타 구와 항상 서로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도구가 애착이 없기 때문에 분만할 때까지는 영도구로 있다가 출산되면 주소를 옮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밀양, 아니 남해에 가면300만 원 주고 갔다가 다시 전입오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규제라든지 정확한 파악을 했는지?

그건 만약에 많은 시·도에 간다고 치면 거기서 한꺼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달에 얼마씩 나눠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단, 어느 정도 1년 이상 거주 목적이기 때문에 중간에 나가면 중단이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다른 구에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가고 그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급금액이 어떤 편인가요?

지금 중간에서 중상 쪽으로 들어갑니다. 16개 구 같으면 (지원)금액을 봤을 때 7위 정도, 8위 정도 됩니다.

이게 제가 보니까 인구 감소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상이니까 조금 나을지 모르겠는데, 인구 감소의 요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구별로 차이 나봤자 한 달에 한 5만 원, 근데 그걸 위해서 이사를 한다고, 꼭 결정적인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합니다.

제가 이거 직장생활하면서 우리 환자들이라든지 간호사들이 분만할 때는 친정에 와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기록중지 10시44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1998년에 제정되었으며 당시 관련 조례가 있었던 부산시와 각 구·군에서는 위원장이 단체장이었으나 2015년도 이후 부단체장으로 개정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또한, 위원 요건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용어를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게 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위원회 부위원장을 2인에서 1인으로 조정하며,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에 담당국·과장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에는 기관장이 관할 교육장과 경찰서장을 제외하는 대신에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위촉직 위원을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용어를 알기 쉽게 바꾸었고, 위원장이 유고 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열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요건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친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양준모 위원입니다.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실제 청소년육성위원회 활동이 연간 정해진 횟수가 있는지 여쭙고, 법에는 따로 표기가 없어서.

이건 횟수는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안이 발생을 하면, 사안이 발생을 하면 소집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에 위임된 사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청소년육성에 관련된 제반 계획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인 기조를 마련하는데 그 주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그런 역할로써 활동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진다고 판단을 하시나요? 지금 위원회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요.

지금 우리 위원회가…… 제가 조례를 검토하다가 이리저리 개정을 해야 될 필요도 느끼고 그러면서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는 있는데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연간 계획을 세웠는데 결재로 해서 그냥 이래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런 상황이라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싶어서 우리가 위원회를 개정하고 나면 바로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현재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 이 법규 자체가 설치된 것이 2016년 12월 30일자네요. 현행법이 되어 있는 건 그렇게 되어 있고, 공포한 것은 최초에는 2006년 12월 29일로 되어 있고, 지금 아마 법규가 바뀐 것이 일부 개정을 그때 했다는 뜻인데 지금까지도 10여년 이상 운영이 안 되었다, 내년 ’19년부터 운영하겠다는 의도시라고 보여지는데 많이 아쉽고, 현재 보면 아마 이것이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다만, 위원장이 구청장이었는데 부구청장으로 바꾸고, 당연직 위원, 위촉위원에서 기존에는 영도경찰서장, 교육장 등 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가 이제는 담당 직원들로 다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추천한 사람들을 세우겠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 위원회가 굉장히 처음에는 청소년 전반에 관한 것들을 책임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설치가 되는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실무직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줄어드는 건 아닌가 대표성을 조금 상실하는 건 아닌가 하는 염려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우리 구청만 그런 것인지 타 구청에서도 동일한 법이 있을 텐데 거기서도 대부분 이렇게 축소 운영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운영은 장들이 아니고 부단체장이다 보니까 부단체장이랑 공무원이다 보니까 약간 격하된 느낌은 있으나 축소 운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시, 금정구, 동구, 동래구, 북구, 중구, 해운대구가 부단체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처럼 추천 실무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 구도 저희가 조사를 하니까 개정을 자기들 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장들이 위원으로 있으면 그분들이 일정도 바쁘고 한 번 일정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부단체장이나 소속기관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 공무원이 아무래도 낫지 않나 싶어서 개정하는 추세고 우리도 거기 발맞추어 가는 중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다.

신기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기삼 위원입니다. 김기탁 위원의 말씀처럼 국장과 과장으로 바꾸고 있는데 차라리 학교운영위원장 이런 쪽은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얼마든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15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든지 각종 직능, 그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래 가지고 충분히 그 부분은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구성할 때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구에서는 국장, 과장 한 분이 하든 추천되고, 영도구 안에 있는 학교운영위원장을 해서 추천 들어가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성을 할 때 아마 이 부분에 구성을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이게 위원을 나중에 구성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위원 구성하려고 숫자만 채우려고 하다 보면 어찌 보면 별로 관련 없는 사람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우리 실무 국·과장이 포함되는 게 훨씬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 영도구에 교장, 교육감으로 퇴임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추천을 해서 충분히…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오늘 발의하신 내용에서 조금 벗어난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아까 대답하신 내용 중에 연속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부분인데, 실은 지금 현재 위원회 조례안은 올라와 있는데 조례 규칙은 따로 없고, 기타 사무에 관한 내용은 규칙으로 제정해서 운영하겠다고 법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는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여태까지 12년 동안은 운영이 안 되었지만 이제 운영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하면서 대신에 각종 운영에 있어서 세칙들을 규칙으로 해서 다시 올리실 현재 계획 있으신지 해서요.

그건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해야 됩니다.

현재는 없기에 한번 여쭤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운영하는 거고 청소년이 또 영도구 내에서 대우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규칙이나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예, 저 있습니다.

이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경민 위원입니다. 개정안 2조1항에 보게 되면 부위원장을 1인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위원회가 부위원장이 2인인 경우가 없습니다. 이게 원체 만들어진 지가 오래 되었고, 부위원장이 2인이라 가지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유고 시 부위원장이 있으면 하면 되니까 그건 1명해도 되리라 생각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8분 기록중지 11시11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