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빠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금일 안건 중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설동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영천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홍보실 소관 영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민참여율을 높이는 한편 SNS기자단 운영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는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주요 시책사업 및 축제, 문화, 체육 행사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자 SNS를 기반으로 하는 공모전, 이벤트 등 다양한 행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와 제7조 SNS기자단 위촉 및 운영·보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천시의 우수한 문화와 자연경관, 축제 등을 외부로 널리 홍보해 줄 SNS기자단을 위촉·운영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SNS 운영을 위탁할 경우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법무,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은 8월 28일에서 9월 17일까지였고 20일 간의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입법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영천시의 홍보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으로서 전국 243개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본 출연금은 2007년부터 출연하고 있으며, 인구수 등 배정기준에 의거 내년도는 올해와 같이 825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출연 목적입니다. 지역 특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과 지역 정보 제공 및 홍보, 지자체 간 교류증진 및 민·관 협력지원에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매년 1, 2회씩 KBS 1TV의 ‘6시 내고향’에 영천소식이 방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지난 8월 2일 임고서원을 중심으로 오리장림, 가래실 문화마을 등 지역 명소가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서울청사의 대형 전광판을 통하여 영천의 특산물 소개와 사계절 홍보영상을 월 1회 무료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빛촌장터 쇼핑몰을 위탁 운영한 결과 매출이 많이 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출연금 사업실적과 관련 법규를 참조해 주시고 전국단위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적기적소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출연금 납부에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서동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영천시 소셜 네트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소셜 네트워크의 건전하고 올바른 활용을 위하여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고 하고 시민들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에서 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에서 4조는 SNS 게재 사항과 유지·관리 및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게시물 삭제 및 차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SNS활용 사업 및 참여자에 대한 시상금 등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에서 7조는 SNS기자단 위촉·운영 및 원고료 등 지급 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8조는 SNS 민간위탁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SNS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에서 11조는 개인정보 보호 및 시정발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영천시에서는 공식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총 3종의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계정의 경우에는 현재 1만여 명의 팔로우를 보유 중입니다. 매일 일상생활에서 방대하게 쏟아지는 SNS 콘텐츠 속에서 높아진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 제작 및 적극적인 양방향 소통채널로서의 자리매김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기획 및 SNS 마인드 함양 등을 위한 토대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영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급변하는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시정홍보, 관광홍보, 재난안전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등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24시간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셜네트워크의 긍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반면 개인정보 유출, 근거 없는 비방 등의 부작용도 상존하는 바 개인정보보호와 게시물 등의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예. 김병하위원님.

그런데 이 복지센터에 행정복지를 이제...(녹취불능)...해 가지고 복지센터가 전국적인 현상으로 가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 ...(녹취불능)... 지침으로 해 가지고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북의 타 시·군도 지금 변경을 많이 하고 했습니까?

지금 한 3분의 2 정도는 지금 변경한 그런 상황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 설명대로라면 저는 그 사항이 궁금했는데 이야기를 하시니까 면, 이제 단체, 그 지역의 장에 대한 명칭을 공문서상에 이렇게 서류상으로 남기는 것은 그대로 면장 뭐, 예를 들어 임고면 면장 누구누구 이렇게 직인 상 공문서가 나간다 이거죠?

예. 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18조에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둔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 되어 있고, 그 사무소 명칭에 대해서는 맨 같은 조례 16조에 ‘읍·면·동의 사무소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렇게 명칭을 변경, 정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면사무소가 아니고 이제 행정복지센터 이 명칭만 바뀌고 다른 것은 그대로 간다 요지는?

예. 그렇습니다.

이갑균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영천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5. (재)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 6. 학력신장사업(영천인재양성원)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학력신장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재양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재양성과장 손진열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노고에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재양성과 업무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인재양성과에서 제출한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는 2002년 10월에 출자금 2억 5,000만 원으로 장학회를 설립하였으며, 매년 장학기금 확충을 위한 출연금을 편성하여 영천시가 목표로 하는 명품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에 출연할 장학기금은 올해와 동일한 7억 원이며 영천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장학기금 조성목표는 300억 원인데 현재까지 조성한 장학기금은 245억 원이며, 이중 55억 원을 장학금으로 집행하였고 현재 190억 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연도별 장학금 출연 현황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간은 3억 원씩, 그리고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은 6억 원씩, 2011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은 7억 원씩을 출연하여 총 98억 원을 출자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조성액 총액 245억 원의 40%에 해당하며 나머지 36억 원은 이자 수입 등이고 순수 시민 기탁금은 111억 원입니다. 장학사업 실시현황은 올해 345명에 대해 4억 7,000만 원을 집행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총 2,587명에 대하여 54억 6,500만 원의 장학금을 집행하였고 내년에도 5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450명에 대하여 6억 2,000만 원의 장학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 장학회의 장학금 수혜인원은 2012년부터 현재 2,587명이며, 장학금 혜택을 받아서 성장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우리 시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거나 다시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하고자 수혜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은 학력신장사업인 영천시 인재양성원 출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천시 인재양성원은 2010년 7월 26일 개원하여 관내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수업 등을 추진하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자기소개서, 면접 특강, 입시설명회, 진학 컨설팅 등 다양한 학력신장사업을 추진하여 인재육성과 공교육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우리 시의 우수한 학생들이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재양성원 학생 선발은 매년 국어, 영어, 수학 3과목에 대해 자체의 선발시험을 통해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내신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학교장 추천제로 보완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인재양성원 경쟁률은 3 대 1 정도입니다. 학력신장사업인 영천시 인재양성원 출연사업은 인재양성원 운영비 1억 5,000만 원, 위탁사업비 7억 5,000만 원 등 9억 원으로 운영해 왔으나 올해 들어 고등학교장 간담회,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장 간담회 등을 통해 제시된 인재양성원 운영 과정에 중학교 1학년생들도 포함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하여 2개 반 25명을 늘려 현재 10개 반 125명에서 12개 반 150명으로 위탁사업비 1억 원을 증액한 10억 원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영천시 인재양성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방과 후 수업, 진학 컨설팅, 입시설명회,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특강 등 입니다. 참고로 현재 인재양성원 운영은 서울의 종로학원이 맡고 있으며, 위탁업체 선발은 매년 11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심사 및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인력은 원장 외 강사 14명, 사무직원이 1명 있으며, 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학생 수송비, 사무직원 인건비 등이며, 강사료는 과목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시간당 17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입니다. 지난해까지 우리 인재양성원 수강생 수는 1,943명이며 이중 4년제 이상 명문대 진학자 수는 396명으로 2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에 대한 장학기금 출연과 학력신장사업인 영천시 인재양성원에 대한 기금 출연은 우리 영천의 미래가 달려 있는 꿈나무 청소년들을 위한 투자사업인 만큼 본 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영천시장학회에 대한 기금 출연과 인재양성원 운영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질의를 하시고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김병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병하위원에 이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별빛중학교뿐만 아니라 교사, 교장선생님을 공모하는 학교들은 많이 있어요. 그 학교들을 다 보면 다 교사들이 힘이 들어요. 교장선생님이 공모 교장이 될 때 공약사항을 실천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형평성에도 저는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그 특정학교에 그리고 그 학교는 시설이나 모든 것이 우리나라 최고입니다. 최고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학교에 뭐, 어떤 아이들의 학력이 신장된다거나 제가 요구는 해 놓았는데 그런면에 있어서도 별빛중학교에서 학력신장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잘못된 발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교사들한테 정말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지 4년 동안 무작정 장학금을 이렇게 정말 열심히 자기들이 노력해서 이렇게 기부한 사람을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 쓰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처음 본회의장에서도 이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고 지난 간담회 석상에서 정기택 위원님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또 김병하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보면 마지막 한 번 남은 것이 6,000만 원이니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학부모들도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들 여기 이제 장학회 집행 분야는 별도로 또 장학회 이사회가 있는데 하여튼 이사회에 보고드려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내부 검토도 거쳐서 다시 한번 확인절차를 거쳐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진학지도 선생님들 우수교사에 대한 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는 100만 원이더라고요, 5명.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보고 들어왔는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들어와서...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런 상황인데, 거기 별빛중학교는 모든 교사 19명 교장선생님 500만 원, 교감 400, 나머지 선생님들 300 이렇게 해서 주는 것은 정말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교육, 국회에 교육 갔다가 점심시간에 저희 5명이 학사에 갔었거든요. 영천학사를 방문을 했습니다. 세 분 사감선생님을 비롯한 세 분 선생님들이 참 고생을 하고 계셨습니다. 계셨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조금은 이렇게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어서 실망을 했습니다. 지하에 이렇게 거기 식당이라든지 아이들 독서실, 학생들 독서실 이런 것들이 시설이 조금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우리 장학금을 많이 학사에 있는 학생들은 장학금 혜택을 아주 많이 받은 학생들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거의 뭐, 서울대, 연·고대, 서울에 있는 그런 학교에 진학하면서도 또 받았을 것이고 여기 인재양성원에서 이렇게 방과 후 수업을 하면서도 받았을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좀 제가 듣기에 이렇게 이제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습관이 된 학생들의 인성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걸 들으면서 아, 우리 지역에는 인성교육기관이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이나 국학학원, 향교나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있는 학생들 한 2년 전에는 한번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에 와서 우리 여기에 이제 영재 학생들하고 이렇게 한번 교육을 같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수업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런 교육들을 좀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거기에서 세 분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사도 잘 하지 않는 그런 학생들, 한편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계속, 인성이 기본이 잘 안 되는 저런 학생들한테 우리는 끊임없이 돈으로 잘하고 있거나, 성적에만 이렇게, 성적만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 학생들도 물론 자기 자신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은 쉽지 않겠지만 방학을 이용해서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에서 1박 2일을 한다든지 2박 3일을 한다든지 인성을 겸한 지역 알기 이런 교육도 해서 자긍심도 좀 심어주고 인성교육 정말 인간으로서의 어떤 기본 도리를 아는 그런 학생들로 성장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재경 영천학사는 사실 우리가 2008년도에, 2007년도에 취득했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취득비는 32억 이 정도 들었는데 지금은 공시지가만 해도 하여튼 35억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 넘어간다는 것은 현 실거래가는 취득가액의 5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은 지가 2008년도에 지어졌기 때문에 정말 노후되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지금 외벽에 이제 이런 것 부실한 것 있고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 한번 전면, 비 새는 것하고 이런 것은 우선 막았는데 내부적으로 이제, 내부 실내는 다 어느 정도 했는데 외벽이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시설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들 인성교육 분야는 우리가 매년 1박 2일로 그 학생들을 데리고 진짜 무슨 자체 워크숍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자기들 희망하는 장소를 선택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임고서원하고 여기는 자기들이 전부 고향이기 때문에 다 안다고 원하지 않아서 빠졌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학생들이 많은 우리 시의 혜택을 입으면서 진짜 지역을 위해 지역사랑 의식도 그렇고 인성교육이 제대로 안 되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그런 분야를 적극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싫어하더라도 임고서원이나 영천향교나 하여튼 인성교육을 좀 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다시 연구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순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오신 김에 학사에 관한 것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릴게요. 저도 그날 갔다왔습니다마는 사실 그렇게 실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좋은 조건, 시설은 아니라고 이렇게 저도 봐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우리 직원들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개선 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다고 이렇게 본인들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3명이, 학사장 빼고는 3명이 근무하시죠?

맞습니다.

근무를 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이렇게 직원들 월급이라든지 처우개선 이런 것 모든 게 영천시의 무기계약직하고 동등하게 이렇게...

똑같습니다.

똑같죠, 그렇죠?

예. 우리 세 분 중에 사감 한 분, 그다음에 학사보조 한 분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한정희 씨라는 분은 기간제입니다, 기간제.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하고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일반 다른 어느 부서하고 전부 똑같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똑같고요.

기간제는 뭐 또 2년씩 이렇게 또 자르고...

그렇습니다.

2년 지나면 어차피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60세 이전까지는 2년 제한이 있는데 60세 넘어가면 연령 2년 하고 그만둔다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무기계약직은 60세 넘으면 더 이상 못하지만 그래 이제 기간제 우리가 60세 넘는 사람을 쓰는 것은 이제 그것은 연도 2년 제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학력신장사업 영천 인재양성원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7.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8.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선태입니다. 조영제 총무위원장 및 총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세무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세정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동의안 및 2019년도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의 출연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017년 799억 81만 9,000원의 1만 분의 1.5에 해당하는 1,198만 5,000원을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주요사업은 지방세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과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이 주요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세제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입니다. 다음은 영천시장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 및 주요내용은 금고취급 약정에 의해서 현금으로 출연된 협력사업비를 2019년도 영천시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로 출연액 제1금고 농협은행에서 연간 1억, 제2금고 대구은행에서 연간 3,750만 원으로 연간 총 1억 3,750만 원입니다. 금고 약정기간 4년간 협력 사업비 총액은 5억 5,000만 원입니다. 장학회에 출연된 사업 협력비는 우리 지역 인재양성 및 교육기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2019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및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천시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9.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박찬경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예정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대장가격 10억 이상이며, 취득면적 1,000㎡ 이상, 처분면적 2,000㎡ 이상 해당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3건입니다. 취득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쪽, 시청사 동별관 증축 건으로 문외동 27번지 일원 시유지, 지금 시청부지입니다. 건축면적 3300㎡ 998 평 정도 됩니다.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70억 원 소요될 예정입니다. 시청사 노후 및 조직 증원, 공간 협소, 부서 이전으로 직원들의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청사의 복지시설 공간 조성에 따른 직원 및 민원인들에게 보다 나은 청사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7쪽, 영천시 장애인회관 부속 주차장 조성 건으로 금노동 372-14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1691㎡ 511평 정도 됩니다. 매입예정이며, 사업비는 8억 원 정도입니다. 부족한 장애인회관 부대시설 인 부속 주차장을 조성함으로 원활한 장애인회관 운영과 전용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12쪽, 자양면 복지회관 건립사업 부지매입 건으로 자양면 성곡리 553번지 일원에 토지 3388㎡ 1023평 정도 됩니다. 건물 892.95㎡ 270평 정도 됩니다. 매입예정이며, 사업비는 4억 원 정도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사업으로 수자원 보호 및 자연환경 보전의식을 향상시키며 상수원 보호구역의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은 상세하게 부서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서동용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매입, 건물의 신축, 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면적 기준 1건당 1,000㎡ 이상, 매각, 양여, 건물의 멸실 등 처분의 경우 금액 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 기준 1건당 2,000㎡ 이상일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도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에는 매각 재산은 없으며 취득재산은 3건입니다. 취득재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회계정보과에서 제출한 시청사 동별관 증축안은 시청사가 신축한 지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2018년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 증원으로 인하여 사무공간이 부족하여 현재 산림녹지과와 힐링산업과가 입주한 동편 별관 건물을 철거하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70억 원으로 연면적 3300㎡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증축하여 직원들의 사무공간과 복지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며,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장애인회관 부속주차장 부지매입은 7개 장애인단체의 사무실 제공을 위하여 구 남부동사무소 부지에 장애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으나 주차면수가 5대에 불과하여 장애인단체의 보유차량 43대와 이용자 차량 대비 주차면수가 매우 부족하여 인근 토지 1,691㎡를 매입하여 주차면수 53대를 증설하는 계획이며, 환경보호과에서 제출한 자양면 복지회관 부지매입은 자양면 복지회관 신축부지 확보를 위하여 자양면사무소 뒤편 토지 11필 2,283㎡와 건물 892.9㎡를 매입하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3건의 관리계획안은 사업비 추계가 추정가액으로 되어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는 관리계획 1건당 기준가격을 개별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으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 관리계획 수립 시 사업비 추계는 추정가액이 아닌 기준가격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이번 사업들은 향후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만큼 우리 시의 재정여건, 사업 완료 후 투자효과, 관리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예.

그 사업비 동별관 증축에 사업비 70억 원이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확한 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계인데 저희들이 건축전문가한테 저희들이 협의하고 그런 그 정도의 건물을 예를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지 그것을 추정해 보고 그래서 나온 금액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사업비 70억 원은 추정금액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보면 연면적이 3,300㎡인데 이게 건축면적입니까, 연면적입니까?

연면적입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는 또 건축이라고 해 가지고 확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구 개편 등 조직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이라고 그랬는데요, 시 총무과에서는 시에서 직영하는 10개 부서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지정하시는 것 알고 있지요?

예.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 지금 대표적인 힐링산업과 같은 경우는 1개 부서가 조치가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또 무엇이냐 하면, 이 3,300㎡에 건축면적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그것은 과장님 모르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연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곱셈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죠. 연면적하고 건축면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좀 다릅니다.

그래 이게 무엇이냐 하면 지금 추정치 70억 원 사업비 자체가요, 추정금액이고, 사업내용에 보면 연면적 3,300㎡에 건축면적이 얼마 나와야 되고 이래 되는 게 정확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 물론 지하 1층에 주차장을 한다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사업비 추정금액이 추정금액이고, 또 이렇습니다. 10개 부서를 지금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는데 행정기구 조직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이것은 앞뒤 말이 안 맞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지금 새마을체육과도 도서관에 가 있는 그런 실정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인들이 방문했을 때 주로 찾는 세무나 사회복지, 사회복지도 지금 3층에 가 있습니다. 복지민원과 1층에 있고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그게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서도 좀 넓게 공간을 배치해야 민원인들이 이용하기도 상당히 용이하고, 또 흩어져 있는 그런 인재양성과, 힐링, 새마을체육과, 그리고 지금 기존 있는 산림과, 힐링산업 전부 다 유치되어야 되고, 또 지금 여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금. 2층에 휴게실이 남녀 공용으로 한 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1, 2, 3층 다 직원들이 조금씩 호흡을 가다듬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확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원들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담배 피우시는 분들도 사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민원인들이 보면 뭐, 어정어정한 그런 포즈도 되는 그런 모습도 비추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넓게 이렇게 보시면 또 장차 또 행정수요가, 행정이라고 하는 게 또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간이 확보되면 그에 적절하게 저희들이 부서를 배치하고 또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또 여러 가지 체력단련실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직원의 복지, 그다음에 뭐, 사무공간의 확대 같은 경우는 부족하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업무가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홍보실, 시정홍보에 대해 가지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다 흩어져 있고, 지금 현재 당초에 있었던 홍보실, 그다음에 시민회관, 문화체육과 이런 식으로 지금 너무 소단위로 쪼개다 보니까 그 업무를 너무 세분화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건축면적이 나오지도 않고 시설공단으로 관리 전환을 해서 업무가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70억 원은 추정금액이고 건축면적도 안 나와 있고 그렇죠? 만약에 여직원이라든지 직원들의 영유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 직원 복지 분야에. 그 사무공간 부족이라는 것은 행정조직 개편을 너무나 세분화했기 때문에 장소 공간이 부족한 걸로 본 위원은 그래 비추어지고 있고요.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영천시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인구늘리기도 지금 현재 향후로 봤을 때 우리가 영천시가 잘 되어서 10만에서 15만, 20만으로 확대되면 좋은데,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읍·면·동 지역도 그렇고 면지역, 특히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60대에서 70대가 만약에 돌아가신다고 보면 새로 귀농이라든지 새로 인구유입이 없으면요, 인구가 향후 지금 현재 다른 기관에서 내려오는 자료를 보면 10만에서 축소됩니다. 그러면 행정조직 정원이 지금 현재 있는 정원 가지고 가지를 못해요. 그 시설관리공단 가는 문제도 지금 이제 시의원들 간에 이런 문제가 자주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행정을 확대 행정을 하시려고 뭐, 시장님 바뀌실 때마다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인정하지만 이 연면적하고 건축면적을 확실히 밝혀 가지고 사업비에 계상해 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3,300㎡라고 하는 것은, 입방미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연면적이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행정은 자꾸 이렇게 늘어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또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고 거기로 가게 되면 기구가 편제가 새로 또 되겠지요. 되는데, 그런데 사실은 또 이 면적이나 공사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타 조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또 여러 가지 나오겠지요. 나오면 그때 저희들이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일단은 그런 수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건축비도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전문가들하고 협의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서 이렇게 잘 좀 선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이렇게 잘 행정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또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음부터 할게요.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시청에서 제가 동별관을 짓는데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연면적이라든지 건축면적, 그다음에 사업비라도 정확하게 뽑아주시고요. 영천시 장애인회관에 대해서 내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간담회 때부터 쭉 이래서 장애인회관의 문제점을 시 집행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어떠냐하면 사회복지과장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장님도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을 다 갔다오셨지만, 위원들도. 뭐냐? 일단 짓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푼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풀게 되면 무엇이냐 하면 사회복지회관이, 장애인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했지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문제가 나타났어요. 왜? 7개 단체 중에 1개 단체가 또 자기들의 어떤 사정으로 못 들어가겠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진출입,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당초 장애인회관을 지었을 때는 장애인회관만 지으면 되는 것 같이 추진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또 이제 진입도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계속 시비가 그 부분에 투입이 되거든요, 위치선정이 잘못된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장 방문을 했을 때는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도시계획과라든지 교통행정과라든지 산림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협의를 받아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 다른 부서장이 “아, 내 업무 아니다.” 지금 우리 영천시가 팽배해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컨트롤타워가 안 돼요. 지금 현재 각 실·과, 국장님한테 자꾸 부탁을 드리는 것은 어떤 회관이라든지 건축물이 지어지면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건설과라든지 도시계획과 만약에 해당 부서 이런 어떤 전반적인 주변 여건을 살피지 않고 무조건 집을 짓고 보자는 어떤 확장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장애인회관에 가서도 이렇게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장애인회관이 들어오는데 불편한 점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7월 간담회 때부터 계속 이어져오고 도시계획과장이라든지 교통행정과장이라든지 현재 담당자들이 가보고 인식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노출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책임질 분은 아무도 없습디다. 추가적으로 시비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 단적인 면 하나만 보고 다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지역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시정에 대한 어떤 반발심, 안 그러면 그 시민들 자체가 무감각해 진다고요. 그것은 무엇이냐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을 했으면 지역 시민들과 같이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처음 어떤 목적달성보다 부수적인 어떤 그런 문제점을 많이 안고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지금 현재 직원 동별관을 짓자 하는데 있어서 제가 부정적으로 무조건 태클 거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업비가 70억 정도가 되면 그것 건축면적이라든지 분명히 그럴 겁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는 건축면적이 3300 정도 된다는 식으로 990 뭐...

용어가 연면적인데...

과장님이 잘못, 순간적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나오는 어떤 사업비 산출을 가지고 연면적이, 건축면적이 안 나온 데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 70억 원은 일단은 구체적인 어떤 건축면적이 나오고 난 뒤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럼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영천시 청사가 참 이제 마지막 남은 동별관입니다. 더 이상 증축하려고 해도 이제 본관은 구조상 증축도 어렵고 또 시의회 청사는 얼마 전에 준공하였기 때문에 지금 주차장도 아주 협소하고 또 인구는 계속 늘어나지 않고 줄어드는 현상에 시민들의 행정요구가 많기 때문에, 또 공무원 복지도 있고 해서 청사는 늘어나고 인구는 줄고 그런 형편인데, 앞으로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지으려면 주차장 문제하고 또 사무실 증축문제하고 같이 동행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동별관에 대해 가지고 지하 1층, 지하 5층은 아무래도 뭐, 근시한적으로 바라보지 않나,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장 문제는 지금 또 다음에 어차피 또 다른 사유지 땅을 매입을 해야 될 그런 사정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항 문제는 1번에 동별관 증축문제는 보류를 해서 다시한번 더 검토를 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그것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별관에도 지하주차장으로도 이렇게 저희들 구상은 지금 뒤에 건물하고 같이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할 그런 계획이고, 저희들이 보통 건축비를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면적, 건축면적 330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연면적이고요, 그리고 건축비용이 지상 1층에서 5층까지 평당 8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건축사하고 상의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하는 한 건축비용이 평당 400만 원 정도로 해서 추계 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우리 김선태 위원님께서 시설공단 그쪽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 거기로 빠져 나가는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사무실 쓰는 부서에서도 상당히 공간이 협소합니다. 너무 따닥따닥 붙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후생복지시설이 없고, 또 어린이 인구늘리기 물론 7만 정도로 앞으로 줄어들 여지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다양한 문화공간을 확충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영천이 살기 좋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새마을체육과도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쪽에 키즈카페라든지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공간도 많이 늘려놓으면 영천시 전체 다른 도시하고도 차별이 될 수 이것은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차원에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아마 이게 당장 내년에 짓는 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 예산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을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이나 2020년도나 뭐, 안 그러면 정, 시설공단으로 하는 것 되면 그게 급박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것 부정적인 안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앞으로 주차장 문제하고 또 사무실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같이 병행을 해 가지고 생각을 해 달라는 그 말이고, 또 지하 1층보다도 지하 2층으로 해 가지고 주차 면수를 더 늘리거나, 또 사무실을 5층에서 1층을 더 늘려 가지고 그 예비로 해 가지고 나중에 또 구조적으로 더 증축할 수 있도록 설계를 미리 설계를 하셔 가지고 그런 예상을 하시고, 나중에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더 해 주고 보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1항은, 1번은 보류를 하고 2번, 3번은...

위원장님, 잠깐만 제가...

예. 이갑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장애인복지회관과 자양면 복지회관 두 가지 묶어서 제가 생각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인복지회관은 사실 뭐, 7대 의회부터 시작되어 온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어제 현장방문도 이렇게 하고 갔는데, 향후 앞으로 이렇게 관공서를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넓게 이렇게 먼 미래를 내다보고 했으면 어제와 같은 그런 우리가 현장방문을 통해서 위치 선정이라든지 진입 부분이라든지 여러모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장애인복지회관 제일 애로사항이 우리 가다가 들어가는 진입 그 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인 것 같았고, 그래서 시에서도 아마 남부동사무소가 없어지고 난 뒤에 바로 그 부지를 쓰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해서 그렇게 또 그런 문제까지 아마 검토를 못하고 시행했을 것 같은데, 향후 또 우리 시에 동부동사무소 같이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 같은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관공서는 사실 좀 외곽지로 많이 좀 빠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너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곳에 이렇게 부지가 있다고 해서 딱 지어놓으면 가뜩이나 이것 중심지에는 복잡한데 거기다가 또 그것을 갖다 놓으면 주위가 너무 이렇게 좁게 이렇게 시가지가 형성되기 때문에 관공서는 좀 넓게, 폭넓게 외곽지로 빼 가지고 그러면 그쪽으로 가면 또 그 나름대로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또 영천시가 이렇게 팽창이 되는 그런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에 동부동사무소도 지금 부지선정은 사실 어느 쪽에 선정이 되었다고 소문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결정된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계획성 있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동부동사무소, 기존 동부동사무소도 또 저기에 소문에는 노인회관이 오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고, 저는 또 관공서 오면 또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저는 과감하게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사실 관공서는 외부 쪽으로 좀 빼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 자양면 복지회관 부지매입비 12페이지 이것은 오타 난 것 같은데 400만 원이 아니고 4억 원이죠? 농협에서 뭐 이 정도 하면 매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농협 자기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없으면 그것... 또 여기는 장점이 수계관리기금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시비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예. 김선태 위원님.

회계정보과장님, 무엇이냐 하면 동별관에 대해 가지고 저번에 시설관리공단에 이것 추진계획도 시의회에 보고되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제 이것을 새로 좀 더 심도 깊게 주무과장님이 의회에 각 의원들한테 배부해서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어떻게, 제일 처음에는 시설공단도 총무위원장부터 서류 석 장이에요. 진짜 서류 석 장. 그래 가지고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이래 하면 위원들도 보기도 힘들고 사실 틀려진다. 이런 식으로 좀 바꾸어 주시면 의원들이 또 이해도 빠르고 또 그 사업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 나름대로 내가 추리해 보니까 8대 의원들하고 7대 의원들이 물론 차별화해서 8대 의원들이 조금 더 등원하는 횟수가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이제 시 동별관도 이렇거든요. 70억이다 만약에 80억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좀 더 이제 연면적이 얼마 건축면적이 얼마 이것하고 본 건물하고의 어떤 그런 문제점, 향후 문제점 이런 것을 좀 더 건축사 아니면 우리 시 청내에도 도시계획과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건축부서에 자문을 받고 이래서 충분한 어떤 데이터가 나와서 이것 넘어오시면 왜 우리 의회에서 일단 김병하위원하고 저하고, 제가 이래 말씀을 하니까 김병하위원도 보류를 하자 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맨 시설관리공단하고 같이 일맥상통하거든요. 그 부분이 추진과정이,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료를 보강해 오시면 이제 어느 과가 어디에 들어간다든지 안 그러면 1층, 지하주차장 면수가 몇 대, 그다음에 1층은 어느 과, 2층은 뭐, 3층은 뭐 직원휴게실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타 조사를 해 놓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입안을 다시 해서 아직까지 2019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든지 2019년도, 그다음에 안 그러면 2020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든지 해서 할 때는 그런 구체적인 입안 계획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할게요.

그래서 그것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입장이 아니고 시설이 물론 시비부담이 많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확충되어서 우리 공무원의 생활환경 공간이 공무적인 환경으로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시민들이 언제든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1번은 보류를 하고 또 2번, 3번은 기존 동의안대로 수정해서 김병하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1번은 보류를 하고 2번, 3번은 원안대로 동의함을,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 윤희직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제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새마을체육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새마을체육과에서 제출한 2019년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후속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2019년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후속사업 출연 동의안의 출연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이유 및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 제3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경상북도 새마을세계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억씩 2년간 총 2억 원을 연장하여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당초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주요사업은 20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베트남 탄랍2마을에 매년 1억 5,000만 원씩 총 7억 5,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새마을조직 구성 및 운영, 마을진입로, 안길 포장, 마을회관 증축, 화장실 개선, 농수로 개·보수, 벼농사 시범포 운영, 농기계 지원, 주거환경 정비사업 등의 기반구축사업 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와 연계한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후속사업은 2019년도부터 ’20년까지 2년을 연장하여 친환경쌀 시범포 운영, CJ와 연계한 고추재배 및 특화사업,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 프로그램과 연계한 쌀 브랜드화사업 등에 지원될 것이며 국제적인 신뢰도 제고와 기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 및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은 도내 20개 시·군이 출연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경험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개발도상국의 농촌발전과 빈곤 퇴치에 기여하여 저개발도상국의 안정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출연금입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한 2019년도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후속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당초 사업기간이 2014년부터 2018년 5년간이죠?

예.

지금 5년은 끝났죠?

예. 올해 상반기에 1억 5,000 주고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났죠? 그러면 베트남 새마을 시범사업 조성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출연을 안 하고 2년간 연장 안 하면 우리한테 불이익이 있습니까?

불이익 같은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도의 재단 아닙니까? 새마을세계화재단인데 3개 시·군 빼놓고는 전부 다 1억에서 3억 정도 전부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거든요. 지금 무엇이냐 하면, 본 위원이 있는 북안면하고 경주시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우리 영천시는 무조건 하고자 하는 열정은 많은데 선택과 집중이 부족해요. 그러면 만약에 그 새마을체육과에서 이것 시의회에서 만약에 출연금을 연장을 안 해 주면 우리 시가 도로부터 약간 불리한 어떤 행정조치를 받는 것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지금 현재 물론 새마을은 잘 살기 위한 운동인데, 그렇죠?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김관용 지사가 취임하실 때 선거공약이었고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어떤 사업을 연장을 해야 되지 이것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없애지는 못하고 계속 따라가는 어떤 행정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뒤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과연 영천시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도 행정에 끌려 다니는 그런 이미지 내지는, 시민들은 이것 새마을 시범 베트남 하는 것 관심이 없습니다, 시민들은요. 그 과내에서도 과장님도 마찬가지일겁니다. 이것 재단이, 새마을세계화재단을 김관용 지사 때 만들어 놓으면 이것 또 못 없앱니다. 그런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가지고 도지사가 바뀌고 또 우리도 시장님 바뀌고 의회가 바뀌는데 새로운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 영천시가 미래적으로 나아갈 부분에 새마을 시범사업이 이루어져야지 이것 한 재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 계속 우리가 출연금을 내고 가야 된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들이 사실 우리나라가 60, 70년대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때도 우리가 저개발국이라서 사실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지금 현재 우리 5년간 추진해 왔던 내용들이 아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중에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내년에 우리 이제까지 한 사업에 대해서 확인을 하러 가려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 중에.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현재 우리 여기에 우리 영천시민들이 1기부터 4기까지 우리가 갔는데 5명이 우리가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13개월 동안에 거기에서 먹고 자면서 회관도 짓고 지도를 하는 그러한, 우리 영천시민 5명이 가서 체험도 하고 왔습니다. 왔고, 한 2년간만 더해 주면 이 사업이 거의 마무리되지 싶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부서장이 바뀌어 가지고 또 2년을 더 연장해 달라...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른 데는 보통 5년 하는데 저희들이 2년만 해 놓았습니다. 그래 1억 5,000씩 하던 것을 금액도 1억으로 낮추고 그래서 2년간만 더 지원해 주자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어차피 의회 의원님들하고 집행부 같이 가서 우리가 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렇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한 현장방문 일정도 1년에 며칠 안 잡혀져 있습니다. 안 잡혀져 있는데 이런 행정적인 낭비를 해야 되나...

한 2년간만 더 연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병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14페이지에요, 14페이지부터 시작해 가지고 18페이지가 마지막... 19페이지, 19페이지까지...

예. 19페이지 맞습니다.

마지막이죠?

예.

무엇이냐 하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각 위원님들께서 관심 있는 분야에 물론 미리 제출하신 분도 있고 제출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14페이지부터 지금 현재 회의하면서 19페이지까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만 14페이지부터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녹취불능)

앞에 공통사항도 있습니다.

아, 공통사항도 있고.

10페이지...

그럼 정회를 하고 우리가 ...(녹취불능)... 한 후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순례 위원님, 우선 정회를...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1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