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항공전자산업 육성지원 사업 동의안 등 1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진행 방식에 대하여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절차는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출연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1. 항공전자 산업육성 지원사업 동의안 2. 경북 바이오메디칼 종합기술지원사업(3단계)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실장 이종근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이어지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실 업무 추진에 깊은 관심과 지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전략실 소관 항공전자산업 육성지원사업, 경북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 지원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전자산업 육성지원사업 동의안입니다. 경북 항공관련 국책사업 지역유치 및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2019년 항공전자시스템기술센터 지원비로 도비 2억 5,000만 원, 시비 3억5,000만 원으로 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2018년 대비 시비 부담분이 4억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감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항공산업 관련 국책사업 기획 및 기술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주요성과로 2017년 환경시험평가분야, 2018년 전자파시험평가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취득하였고 2019년 항공기 스마트인테리어산업 육성 국책사업 건의 등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바이오메디컬 종합기술지원 3단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주관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하기관 바이오메디컬생산기술센터입니다.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도비 10억 원, 시비 15억 원이며 연간 소요예산액은 5억 원으로 도비 2억 원, 시비 3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카테트, 투관침 등 소모성 비전자 의료기기 시제품 개발과 더불어 기능성 제조기업 등 업체의 장비활용을 위한 운영지원, 지역의 낙후된 제조업체에 대한 메디컬분야로의 업종전환 지원 등 사업이 있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출연금 동의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창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여기에 보면 보조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주요내용에 보면 안 제5조 여기에 보면 ‘이자보전은 연 2%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좀... 더구나 우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운데, 운영하기가. 연 2%로 제한하는 것은 이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율이, 시중의 이율이 2%, 3%, 5%까지 간다면 시에서 2%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5% 되었을 때 3%는 또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하면 이것 좀 지원하는 데 미흡한 것 아닙니까?

그래도 여기 보면 다른 시·군하고도 맞추었고 또 정책자금이, 정책자금을 보통 보면 한 2% 이 정도 된다고 합디다. 그러면 거기다가 정책자금을 융자하기 때문에 그것 2.5%, 2.1% 이 정도 되기 때문에 별, 소상공인들이 융자해도 별 부담이 없는 걸로.

지금 현재 이자율이 그 정도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한국은행에서 만약에 시중 이자율을 높일 경우나 이래 되면 전반적으로 이자가 또 높아지는데, 높아지면 또 소상공인도 부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2% 해봐야 사실 1,000만 원, 2,000만 원 대출해서 2% 하면 이것 크게 뭐 시에서도 부담이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것 뭐, 농업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 비례하면 그저 한 이것 한 달에 몇 십만 원도 안 되는데 2%로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좀 저는 뭐,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라고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2%로 딱 제한하는 것보다는.

2% 해도 보니까 한 2,000만 원 빌려버리면 한 40만 원 정도 이자혜택을 보거든요. 보고, 너무 많이 이자를 5% 받는데 또 다 해 준다 하는 것은, 다른 형평성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정책자금이 보통 2% 정도하기 때문에 그 정도 하면 되지 싶습니다.

지금은 2% 정도 시중에 이자가 되니까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자변동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되면 그래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뭐 2%대니까...

보니까 여기에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지, 개정이 되어야 되지 조례에서는 딱 2%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차후에 3%나 4% 되었을 때...

그래 무조건 대놓고, 무조건 모두 4% 같으면 4% 다 지원하는 것보다는 한 2% 정도 보전하고 2% 정도는 본인부담하고 이런 것하고 다음에 문제성이, 더 어렵다 싶으면 또 이율을 올리는 조례를 제정해 갖고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게 더 타당하지 싶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예. 이영기 위원님.

과장님 맨날 수많습니다. 여기 조창호 위원님 말씀에 저도 약간 동의하는 게 지금 이자율 보전이 2%라 하지만 실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증료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아마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1% 가까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자지급 보전하는 이자는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과에서 알아보시고요.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니까 그게 실제 2%라도 지원되는 이자보전율이 1%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소상공인들 여기 대출을 보면 경북신용금고에서 저것해서 하는 것 보면 신용도는 보통 6% 참, 6등급 이하는 또 대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안 되고 하는데 그래도 신용도가 좋아야 그래 이제 보증을 해 주는데 저는 제안 한번 하겠습니다. 연 2%로 하지 말고 변동금리로 한다. 그렇게 좀 이걸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변동금리로 한다. 그래야 율이 낮아질 수도 있고 2%보다 2%도 조금 높고 2.5% 다른 데는 2.5% 한다 하는데 2.5%가 되었든 3%가 되었든 변동금리로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그래 개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변동금리 조창호 위원님 얘기 그것보다는 아마 2%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자보전 한다. 이렇게 정하든지 변동금리 이게 지원이 이자가 5%일 때 3% 해 주는 것이고 2% 초과되는 부분에 이제 2% 지원하는 것인데 5% 되었을 때는 3% 부담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안 그러면 2%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자보전을 한다, 그리고 아까 이영기 위원 얘기하는 것도 이게 실질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보면 수수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보증료가 이제 1%가 들어가니까 실제 뭐, 이게 지원을 해 줘도 별 득이 안 되니까 진짜 도움이 되려고 그러면 보증료를 시에서 지원을 또 이렇게 하는 조항을 한 개 넣고, 그래서 제대로 이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항 1개 첨부를 해서 이 조례를 수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체 위원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시고 저희들 전문위원님하고 좀 상의해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요청합니다.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신해근입니다. 평소 기업유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내용은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영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및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영천 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천 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분양가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초우량 기업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가 정책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영천시 전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사업규모는 30만㎡, 사업비는 약 49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기간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이며 사업시행자는 영천시장이며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천시 일반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조례 제정의 목적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천시장이 직접 또는 위탁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대한 원활한 조성과 용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총 26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사업의 시행자를 규정하여 영천시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조성사업비의 결정과 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및 11조에는 영천산업입지심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 분양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은 영천일반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운용에 따른 세입·세출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7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세입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세출에 관한 부분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 법무, 예산, 규제,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절차를 거쳤으며, 8월 29일부터 9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의결이 된 상태입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수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여 주민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토지의 난개발 방지와 기업의 집단화로 상호 연계된 시스템과 정보교환으로 시장경제의 빠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 입주자격, 분양가격의 결정 등 단지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유지관리비용 부담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여 산업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6조, 지방재정법 제9조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5조의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시에서 추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시행 시 재원조달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조례 제정안으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목적, 세입·세출 등을 규정하는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6항에 대해서... 보고... 예.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기업유치과 소관 출자·출연동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녹색전환기술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녹색전환기술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와 산업군이 몰려있는 우리 시와 경산, 구미, 칠곡군이 공동의 사업주체가 되어 당해 지역의 자동차, 기계금속, IT, 전기·전자, 부품소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에 대한 진단 및 정밀분석을 통해 기술개발 지원과 애로기술에 대한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도비 25%, 시비 25%, 생기원 50%로 기관별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출연 규모는 5,000만 원이며 이 사업은 2019년도에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브리드부품 산업과 관련된 산·학·연·관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탄소복합제사업 인프라 구축 및 지원, 하이브리드 신소재산업 관련 기업유치 및 육성지원, 연구개발 등이며 사업비는 5억 4,300만 원으로서 도비가 2억 9,300만 원, 시비가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용 스마트센서, 운전환경 인지시스템, 차량상태 감지시스템 등의 차량용 임베디드 관련 산업의 상품 및 신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장비활용 등을 통한 지능형 자동차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차량용 전장분야 연구개발과 연구원의 인프라 개발, 연구원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비 등입니다. 2019년 출연규모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북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지원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입니다. 재단법인 포항테크노파크에서 주관을 하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대구대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380억 원으로서 국비가 100억 원, 지방비가 130억, 그중에서 영천은 5억 원입니다. 이 사업에 영천시를 비롯해서 포항, 경주, 구미, 경산, 칠곡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방비 130억에 대해서는 6개 지자체가 매칭을 달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출연 규모는 11억 원이며 2019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유치과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관계법령에 따라서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취지를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업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에 우리 연구원이 총 몇 명입니까?

연구원이 직원이 현재 18명입니다. 18명이고 거기에 보면 전체 인원에 안 잡히는 비정규직들이 좀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약직들이 12명이 또 있거든요. 이걸 합치면 한 30명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질문은 연구원?

연구원요? 연구원들은 14명입니다, 현재.

연구원이 총 14명입니까?

예. 14명입니다.

상주하고 있는 연구원이?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경북차량용임베디드기술연구원 운영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 경북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조성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욱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타 시·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련 운영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조례은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했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의 정의, 안 제3조 위치, 안 제4조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영천시 화북면 입석리 산49-25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목재품의 전시 및 홍보를 위한 전시관, 목재에 대한 정보제공 및 목재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체험장, 목공기계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안 제5조 휴장 및 안 제6조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정상 운영하며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규정하였습니다. 체험장 이용시간은 09시에서 18시까지로 하며 동절기는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입니다. 동절기의 경우 09시에서 17시까지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서 제11조 전시체험시설 등의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휴장일 및 이용시간, 체험료 및 체험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험료는 소품에서 대품까지 체험유형에 따라 1,000원에서 3,000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장애인 등 약자 배려, 영천시민의 이용편의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안 제12조에서 제18조까지 시설 이용의 제한, 기타 시설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항 등입니다. 영천 목재문화체험장은 시 직영 운영하며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운영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매점, 기념품판매점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법무, 예산, 규제, 성별영향평가, 물가대책심의회 등 사전협의 절차를 거쳤으며, 7월 27일에서 8월 16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영천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영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및 운영조례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생활에서 목재의 다양한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 목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그에 따른 목재문화체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을 통해 목재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교육함으로써 목재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영천시의 목재문화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5페이지에 보면 11조 2항에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장 입장 전 체험신청을 취소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보면 뭐, 당일 날 취소하는 것은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체험 전 체험장 입장 전 체험신청을 취소하면 이제 전액 반환할 수 있다. 하는데 보통 당일 날 취소하는 것은 좀 안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체험료는 이제 사전에 납부하고 체험하러왔는데 기타 어떤 눈이 많이 와서 현장에 못 올라오든지 그래 되었을 경우에 그런...

그것은 천재지변일 경우에는 그것은 가능하지만 그냥 체험 당일 날 체험신청을 취소하면 보통 보면 체험신청 납입 후 3일전이나 2일전이나 이렇게 보통 하는데 실제 다 준비를 해 놓고 그렇죠? 체험객들 오시는데 당일 취소하면 우리 업무 혼선이 좀 없을까요?

한번 뭐 일단 운영해 보고 다른 문제 사항이 있으면 그때 또 다른 어떤...

그런데 보통 보면 체험장 입장객들이 당일 날 온다 그러면 또 우리 현장에 준비를 또 하잖아요?

예.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런 준비를 다 해 놓고 사실 안 온다 하면 안 되니까 하루이틀 전쯤에 그것을 바꾸었으면 싶은데 그것하고,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시설물 사용에 유아체험실 또는 목공체험실 4시간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은 1인당입니까? 전체 한 실을 빌려주는 금액입니까? 거기 이제 유아체험실 또는 목공체험실에 보면 4시간에 5만 원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10쪽에 보면.

예. 이것은 그 시간 기준입니다.

시간 1인당 기준입니까? 한 실당 기준입니까?

한 실당.

아, 실당 거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예.

이것은 입장 전 체험신청 이것은 날을 박았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체험장 신청하고 체험료 납부했을 경우 신청 취소할 때 이틀 전이나 하루 전 정도는 이 내용에...

그런데 이제 이게 저희들이 그게 이제 체험 당일 날 왔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체험을 못할 경우에 이제 돈을 내주는 것은 체험료는 우리가 제공하는 그게 이제 소품이나 그래 있습니다. 그 소품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 돈을 납부 반환해 주어도 큰 문제는 없지 싶은데 그게 뭐, 이제 한다고 했다가 안 했을 경우에 이게 소품이 못쓰는 것 같으면 당연히 돈은 반환 안 해도 되지만 그것은 또 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조례 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해 보고 나중에 따로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6조 이용시간 1항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2번에 보시면 동절기 11월, 다음 해 2월까지 09시부터 17시까지 이래 되어 있는데, 동절기가 11월부터 되는데 11월 달은 제가 봐서 그렇게 눈도 오지도 않고 날씨도 그렇게 안 춥고 한데 12월부터 1월 달까지 두 달간은 혹한기라서 보면, 도로도 보면 오르막이 안 많습니까? 많고 이쪽으로 화북에서 들어가는 쪽으로 짚라인 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오르막이 많고, 그다음 반대편에서는 올라오면 더 이제 급경사인데 그때 보면 날씨도 춥고 눈도 거기에 화북지역은 잘 안 녹지 않습니까? 눈이 와 버리면.

예.

그러면 차량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교통도 좀 위험하고 날씨도 많이 추운데 이때 좀 휴장하는 걸로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절기에는요?

예. 혹한기 이럴 때 11월, 2월까지 되어 있는데 12월, 1월 이때가 혹한기 아닙니까? 완전?

예. 그런데 부의장님, 저희들 지역에는 실제 연중 눈 오고 또 눈이 쌓여있고 이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운영을 한번 해 보면 이때는 겨울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는 사람이 더 많이 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저도 여름방학이야 당연히 많이, 휴가기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많이 오고 이제 겨울에는 그때 학생들 방학기간인데 그 도로에 눈이 쌓여있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직원들도 혹한기라도 계속 상주해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것 목재문화체험장 이것 하나만 봤을 적에는 부의장님 말씀도 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어차피 이게 저희들은 내년 3월 달부터 운영을 하지만 이제 홍보기간을 거쳐서 2020년 되어서 생태문화체험단지가 이제 완료되고 이러면 대부분 사람은 거기에 이제 펜션이나 산림문화휴양관에 이용객들이 또 많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장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이 조례안대로 한번 시행해 보고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영천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1.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천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허태근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시계획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 2, 개발행위의 허가기준 개정에 따라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태양광발전시설 허가기준 이격거리 신설입니다. 내용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로부터 직선거리 500m 외에 다섯 가지가 이격거리가 당초보다 멀리 해 놓았습니다.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 설치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한 경우는 제외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관계부서 검토를 완료했고요.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기간에 의견제출 2건이 있었으며 조례개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견 및 검토내용과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천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렛츠런파크 영천 건설사업에 따른 진입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하여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영천포장의 시설물과 부지 일부가 진입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종자 생산기반시설 협소 및 부족으로 종자생산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농업자원관리원 본원이 의성분원으로 향후 이전 계획에 따라 영천포장의 분원 승격에 대비한 적정규모 확대 및 위상 제고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면적이 1만 9,148㎡입니다. 사업개요는 면적이 신규로 8,256㎡가 늘어나고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사업비는 32억 5,600만 원 전액 도비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7월 27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신청을 받고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천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지침으로 운영하던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신설하여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집단거주지, 문화재, 공공시설, 정원시설로부터 허가에 따른 거리 제한을 두는 등 개발행위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천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사업부지는 금호읍 성천리 499-38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 9,148㎡이며 기존 1만 892㎡는 조성이 되어 있으나 경마공원 진입도로 확장 시 부지 일부가 편입됨에 따라 농업자원관리원 영천포장의 종자생산기반시설이 협소하여 건물 증축이 필요한 상태이며, 현재 사업부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어 건축물 증축이 불가하며 일부 축소된 건축물 증축과 영천포장의 분원승격에 대비한 신규 건축물 건립을 위해 증축부지 8,256㎡를 포함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것으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로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국토계획법 및 농지법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광에 대해서 매일 아침 우리 영천시청 입구에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 분은 여기에 우리 조항에 나와 있는 것, 이런 것을 본인한테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 개정안에 대해 가지고 입법예고만 했고요, 개별 시민상대로 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근할 때 의장님도 나와서 그분을 설득하고 있던데 이런 우리 영천시민들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그분이 벌써 1인 시위를 며칠 째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도 잘 설명해서 그 태양광에 대한 인식을 그분도 인식할 수 있도록, 1인 시위가 계속 시민들한테 아주 좀 불미스럽고 그렇게 혼자 하고 있는 것도 또 안타까운 심정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인 시위 하시는 분을 좀 잘 설득해서 우리 영천시가 원만하게 태양광 설치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지금 개정안에 보면 농로기준 500m 맞죠?

농어촌도로.

예. 농어촌도로 그렇죠?

예.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보통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조금씩 다릅니다. 농어촌도로를 뺀 데도 있고 넣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신재생에너지 비율 때문에 어차피 권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대도 많이 하시고 지금 뭐,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국가적인 시책에 약간 반하는 내용 같아가지고, 실제로 500m 같으면 영천시에는 해당되는 지역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소리 같은데, 그게 이제 물론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도 계시고 하지만 또 국가적인 시책으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사실 여러 가지 조력발전도 있고 여러 가지 발전, 신재생에너지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만 지금은 태양광이 사실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국가가 권장은 하지만 초기에 하면서 산림부분에 훼손이 심하다는 것을 정부도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림법 쪽에서도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도 지금 적은 양이 아니고 많이 지금 개발행위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최근에는 집단민원까지 이렇게 오고 있어서 하여튼 우리 시는 농어촌도로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이격거리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 이제 다른 시·군에는 보니까 태양광 관련 법령들이 시·군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요.

예.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0m도 있고 거리상 제한이 조례상 다 다르던데.

특히 우리 지역에 지금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태양광 허가, 태양광발전 허가 건수도 우리 시가 좀 많고 이래 가지고, 워낙 지금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처리 못할 정도로 민원도 많고 지난 다른 민원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재가 다른 데보다 좀 더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국가에서도 그런 제재를 하신다고 하니까 하여튼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0m 같으면 우리 시에서는 별로 해당되는 지역이 제 생각에는 별로 없지 싶어요. 그래서 뭐, 필요한 사업이라는 어떤 전제를 두었을 때는 너무 규제가 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번 운영해 보고 중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또 한 번 개정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전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잘 설명 듣고 다른 위원님들도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주요내용 중에 이게 이제 형평성 문제가 또 이렇게 논란이 됩니다. 500m 이내는 못 하게 했고 취락지구라든지 10호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 경계부터 뭐 직선거리 500m, 이렇게 ‘단, 주민이 동의할 경우에 허가한다.’ 이런 것은 하면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이럴 경우에는 해 주고, 그다음 밑에도 보면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공익상의 필요 설치 및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보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는 아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법은 누구한테나 공평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안 되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도 단서조항을 폐지해서 안 되면 어쨌든,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법, 태양광이라는 게 인체에 유해하거나 난개발 이런 부분이 있지만 증명이 된 것이 없잖아요? 없는데 단지 지역주민들이 민원으로 이제 법에 기준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이 되니까, 요즘 대부분 시장도 뭐 이렇게 지역의 의원도 선출직이 되다 보니까 법에 대한 어떤 부분들보다는 주민들 의견, 이런 것에 따라서 많이 이제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애로사항을 겪어서 규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법을 자꾸 만들게 되면 이게 필요할 때는 엄청나게 힘이 듭니다. 규제를 자꾸 이렇게 규제법을 자꾸 만드니까 이게 누구든 무슨 사업을 하든 어떤 것은 이렇게 다 풀어주어서 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는데, 이게 민원이 좀 있다고 해서 규제를 너무 강하게 해 버리면 이게 또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또 이게... 안 그래도 제가 봤을 때도 이영기 위원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데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태양광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뭘 하려고 그러는데 전혀 길을 다 막아놓아 버리네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법이 악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밑에 ‘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 한다.’ 이렇게 했듯이 이격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를 해 놓고 주민들이 동의하면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거리는 이격거리 500m 다 해 놓고 주민이 허가 해 주면, 인정해 주면 해 준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다 완전히 안 되어야 되는 것이고 공공기관도 안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관에서는 되고 일반인 사업자는 안 되고.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종합민원과장 김병직입니다. 제가 볼 때는 500m, 위원님들이 뭐, 할 데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500m 같은 직선거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지 않습니다. 영동교가 300m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골짜기 묵혀놓은 데나 이런 데 할 데가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지금 보면 여섯 군데 정도 500m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큰 문제는 없지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송 같은 경우는 1,000m 해 놓았습니다, 조례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안 되면 다시 개정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게 바람직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500m 같으면, 직선거리 500m 같으면 집도 없고 도로 없는 데는 완전히 맹지예요. 맹지인데 거기에 도로가 있겠습니까?

도로 농로가 있잖아요.

예?

농로가 있잖아요, 이건 농로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그 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게 다 해당이 될 것 아니에요?

아니 농어촌법에 있는 도로만, 일반도로는...

법에 있는 도로만 해당되기 때문에 농로하고 해당이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일반 농로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아는데...

마을에서 떨어져가지고 그것 하는 것은 할 데가 많이 있거든요.

지방도하고 이게 농어촌도로까지 이렇게 되는데 일반 우회도로 지나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500m 튕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되는 데가 잘 없습니다. 고속도로 지나가면 또 500m 그것도 할 것 아니에요, 맞죠?

예.

고속도로, 일반 자동차전용도로, 우회도로라든지 국도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고 또 지방군도 같은 경우는 우리 농어촌도로 이런 것도 그러면 500m 이상 떨어진 데가 어디에 있어요?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봤을 때...

도로에서 500m 떨어진 데가 골짜기에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그런 곳에 가면 다 맹지라서 길이 없어서 못해요.

아니 길은 내서 해야지요. 사업자가 길을 내서 해야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을 내서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길이 없으면 내라고 지시를 해 가지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은 이제 악법입니다, 악법. 그래서 이제 좀 조율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때 허가를 해 준다.’ 그럼 500m 해 놓아도 주민들 동의해 주면 해 준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제 주민들이 워낙 반대를 지금 많이 하기 때문에 집단민원이 지금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안 그러면 500m가 있으면, 아예 제가 봤을 때 우리 영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뭘 한 개 공장을 하든지 지금 태양광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도 의원님들이 다 알고 시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이런 것을 갖고 또 공장이 들어오려고 하면 전부 다 집단민원을 발생시켜서 이것을 갖고 이제 자기 동네의 이권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다 돈입니다. 주민들이 돈 주면 다 되는 것이에요. 돈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되었거든요. 우리 영천에 기업 한 개 하려고 그러면 다 돈 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기업을 유치를 하고 또 끌어당겨야 되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면 누가 영천에 와서 개발을 하려고 해요? 아니 이것 막으려고 하다가, 뭐 잡으려고 하다가 뭐 한다고 이렇게 규제를 편의적으로 순간적으로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것을 설득을 시켜서, 이해를 시켜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이야기인데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해 가지고 이 내용을 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위원들이 안 되는 지역은 아예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무조건 민원만 있다고 해서 배제를 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게 형평성도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단 주민들의 동의가 있어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단서 조항에 여기 보니까 이것은 당구장 표시해 놓은 것 이것은 뭐예요? 여기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이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법안에는 없고 여기에.

안에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여기? 안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 지금 국가, 지자체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1번에 되어 있어요? 아. 1번에 되어 있구나.

22조의 2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단서조항이. 이게 허가 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다 허가를 한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허가라 하는 것은 시장‧군수의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허가하는 것도 아니고 판단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해 가지고 그래서 허가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이제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게. 아니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 이 얘기가 나중에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 맞죠?

그런 문제는 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단서를 다 이렇게 삭제를 하든지, 그리고 이제 완화도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영천에 이 조례 말고 지금 영천 재래시장 보존하는 그 조례도 있어요. 그것도 지금 재래시장 주변에 500m를 백화점 못 들어오게 만들어놓았습니다. 재래시장 지킨다고. 그러면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렇게 해 버리면 백화점 한 개 들어오고 싶어도 어떻게 들어와요? 그게 지키는 사람들은 좋을 수 있지만 영천 전체로 봤을 때는 백화점도 들어오고 쇼핑센터도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 막아놔 버린 거예요. 다 막아요. 이게 왜 막는지, 열어놔야지 선별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 다 막아요. 그러면 조금만 문제 있으면 다 막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시 운영이 이대로 죽고 가자 이 말이에요? 변화 없이 그냥 가자는 얘기예요? 죽자는 얘기, 같이 죽자는 얘기예요. 그 일부를 보존하기 위해서 너무나 이렇게 하는 것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저번에는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아까 정기택 위원 말씀대로 자체의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시장님한테 너무 복잡하니까 이런 것은 하지 마라, 하지마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법이에요. 법을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되느냐는 말이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아마 이것은 제 생각에는 우선 복잡하고요. 이게 전부 다 이기적인 생각들이거든요. 시 자체의 이기적인데, 유보를 시키든지 해서 논의를 좀 더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설명하셨잖아요.

일괄 설명했습니다.

이영기 위원 없죠?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영천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3.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출연동의안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종국입니다. 평소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농업발전에 힘써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FTA 등 대외시장 개방 확대에 따른 지역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농업경영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1993년부터 2022년까지 진흥기금 2,500억 원 이상을 조성하며 경북도내와 도내 시·군 농·축협 등의 출연금 및 운영수익을 재원으로 합니다. 2019년도 우리 시 출연금 배정액은 2억 4,800만 원입니다. 우리 시의 출연목표액은 59억 1,000만 원으로 작년까지 기 출연한 금액은 46억 7,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출연 배정액이 2억 4,800만 원으로 앞으로 2022년까지 총 12억 4,000만 원을 향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4.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

안녕하십니까? 과수한방과장 양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과수한방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은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0억 원을 목표로 매년 20억 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경상북도가 6억 원, 시·군 14억 원으로 조성되며 시·군 기금 부담금은 수출비중 등을 고려하여 배정되고, 우리 시 출연금은 부담금은 5년간 총 3억 원으로 매년 6,0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100억 원이 조성 완료되면 품목별 수출가공 농식품 원물구매 등 환율변동, 국내 가격상승에 대한 대체자금과 신선농산물 클레임 손실보상, 자금 신규시장 개척 등 마케팅 활동자금 등으로 지원됩니다. 2019년도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상북도 농식품수출진흥기금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수한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5. 2019년도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 16. 2019년도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김병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2019년도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과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2건의 출연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입니다. 이 사업은 영천시 천연염색사업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천연염색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상북도와 우리 시가 출연하여 기관 운영되는 출연사업입니다. 2019년도 내년 출연금은 2억 8,3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주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로 편성되어 염료개발 등 R&D사업과 염색 관련 업체의 산업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경상북도 출연금은 3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은 염색소재화와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17년도부터 ’19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9억 6,000만 원 중 시비 9,000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우리 시에 총 3년간 9,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5억 9,800만 원의 플러스 투자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차년도 출연금은 3,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2019년도 출연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동안 우리 영천에서 천연염색을 연구하고 천연염색 뭐, 개인 사업장도 많고 이렇던데 지금 현재 우리 금노동에 있는 경상북도 천연염색연구단하고 경북테크노파크 여기가 같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영천의 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별도로 있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주로 저희들이 3년간 연 3,000만 원씩 9,000만 원을 하는 사업,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을 그쪽에서 중점적으로 우리 시에 한 3년간 하면 한 6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파악을 해서 서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이제 우리 영천에 천연염색연구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융합센터입니다.

융합센터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회의를 거기에서 하고 하던데 그 융합센터에서 도에서 또 이런 사람들한테 별도로 이중으로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도 있어요?

일부는, 거기에 일부 업체가 요건이 맞아 가지고 중복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복 지원하는 데를 또 조건이 주어져가지고 매출액이 얼마 그게 조건이 있겠지요? 그렇죠?

예.

그런 것 저한테 한번 파악해 가지고 한번 서면으로...

저희들이 저번에 거기에 조영제 의원님께서 간담회자리에서 자료요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각 의원님한테 배부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문제 거기에 이제 도에서 받는 업자하고 또 시에서 받는 이중...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분되어 있죠?

예.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짧게 질문할게요. 여기 15항에 보면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에 보면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 여기 뒷부분하고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 이 사업하고 이제 앞에 부분하고 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싶어서, 지금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연동의안인데 앞에 15항에 보면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에 보면 2쪽입니다. 2쪽 여기도 지금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뒤에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15항에 2쪽입니다. 2쪽.

우리 기관운영비로 출연을 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2억 8,300만 원은 주로 인건비하고 거기의 운영비입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거기에 보면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2쪽이에요, 2쪽, 15항에 2쪽. 2019년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9개 지역 공방해서 사업비 3억 9,000만 원이 16항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이 따로 있고 15항에도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 지원금 가지고는 풀뿌리기업 사업에 지원 안 합니다. 출연금 가지고는요.

아니 제가 여기 천연소재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에 보면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보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지금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9개 지역 공방에 사업비 3억 9,000만 원이 잡혀있어서 뒤에 부분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16항하고. 15항에 2쪽입니다. 2쪽에.

이게 전체 제가 이해되기로는 출연금으로는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는 지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기 위원장님,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드릴까 싶어가지고. 뭐, 이게 천연염색융합연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은 천연염색운영연구원에 운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하는 것이고 아까 풀뿌리하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연구원이 하는데 이런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연구원들하고 이렇게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실제 사업을 하는 내용은 중복되었다 하더라도 이 연구원 주는 것과 사업에 주는 것하고는 별도 다르다고 그렇게...

예. 잘 알겠습니다.

천연소재융합센터 주요사업계획 중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7. 영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