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이혜련 의원 발언
이혜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9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다섯 건의 상정안건 처리 후 산회를 하고 세 건의 기타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책자 1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5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 10월 23일 사전 협의 완료되어 우리 위원회로 통보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장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이재식·조석환·이희승·최찬민·최인상·김호진·이종근·조명자·양진하·김영택·유준숙 의원 등 총 열두 명이 발의한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인구 125만의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각종 행정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의 획일적인 규정에 묶여 인구가 50만 명도 안 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가 인구 규모에 걸맞은 자치행정력과 자치재정력을 확보하여 폭증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특례시 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민의의 대변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의회 차원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법률 검토 등을 통해 특례시 승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특례시에 걸맞은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자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15일∼2019년 12월 21일까지 약 11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장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8년 9월 21일 장정희 의원 등 열두 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맞는 차별화된 지위·권한을 부여받고 대도시 특례 법적지위 확보로 도시경쟁력 확보 및 시민만족 행정서비스 지원 강화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특례시 추진 지원과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을 통한 준광역시 수준의 특례제도 도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제안과 능동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추진하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의 행정·재정의 특례부여와 법적지위를 확보하여 그에 맞는 의회 위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타당하고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원특례시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 책자 1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5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와 도시환경교육위원회에서 10월 23일 사전 협의 완료되어 우리 위원회로 통보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철승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이철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박태원·이희승·양진하·이현구·황경희·유준숙·송은자·장정희·김영택·최찬민·장미영·이병숙·채명기·최영옥·박명규·이미경·김정렬·김호진·조명자·윤경선·조미옥·문병근·이혜련·조문경·이재식·조석환 의원 등 총 스물일곱 명이 발의한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95년 지방자치시대가 본격 개막한 이후 23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치입법, 주민참여 행정 등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이루었지만 수원시 관내 지역 내에서 뿐만 아니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도 경계조정, 도시계획 조정 등의 갈등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양상 또한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민의의 대변기관인 수원시의회가 우리 시 지역 내의 갈등 뿐 아니라 수원시와 인접한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각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현안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갈등 주체 간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자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활동기간은 2019년 1월 15일∼2019년 12월 21일까지 약 11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4명으로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2018년 9월 21일 이철승 의원 등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인근 지자체와 불합리한 행정경계 등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고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주변 지자체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용인시·화성시간의 불합리한 행정경계로 인한 해당 주민들의 피해를 해소하고 갈등 조정을 위하여 시의회 차원에서 상생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주변지역 갈등을 해소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능동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고 지원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시의회의 역할에 충분히 타당하고 법규에 위반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인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수원시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12월 3일∼12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9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시정연설과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4일∼12월 13일까지 10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계획 보고 청취,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 14일∼12월 19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끝으로 12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례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백운오 의정담당관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340회 수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용영 의회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영
이용영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용영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이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수원시의회의 “열린의정, 참여의정, 투명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회계연도 편성 의회사무국 세출예산 67억 5,601만 원 중 96.7%인 65억 3,57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3.3%에 해당되는 2억 2,022만 원으로 지방의회운영비 1억 2,197만 원, 행정운영경비 9,825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결산심의 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련위원장
이용영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인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조인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인규입니다. 의회사무국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승인안은 수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승인안은 총 예산 67억 5,600만 원의 96.7%인 65억 3,6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 또는 미집행 사업 없이 2억 2,000만 원의 집행 잔액으로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련위원장
조인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하신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4항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0일∼10월 18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결과보고서가 작성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게 된 안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처리요구 자료는 시정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코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협의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