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운용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이길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모두 참석하셔서 고양시정에 대한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질타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고양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운용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 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이 격려를 해 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푸른도시사업소장과 공사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운용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 공사과장 송요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운용 푸른도시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운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행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정성을 다하여 작성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행정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공사분야의 정책에 대한 고견은 향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공사분야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 소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을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운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얼마 이내입니까?

공사과장 송요찬입니다. 수의계약액은 2,000만 원 이하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이나 공사비나 사업비를 다 포함해서 어느 분류에도 2,000만 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용상으로는 다른 데와 똑같네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는 7,000만 원 이하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 내부적으로 규정해 놓은 게 부가세를 제외한 2,000만 원 이하로 하면서 2,000만 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한 기준이나 공법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쭉 보니까 사업공사 중에 폐기물처리용역이 수반된 공사가 있고 폐기물처리용역이 없는 공사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구분해서 실시하는 겁니까?

저희가 사업발주를 할 때 일반토목공사와 폐기물 발생이 되는 것은 폐기물을 별도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은 대부분 지장물 철거로서 가옥이라든가 잡목이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페인트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폐기물처리 업체를 통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통자료 465페이지에 보면 삼송취락(중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이게 지금 계약금액인데 그럼 총 사업비는 다르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용역계약 금액 총액입니까?

용역만 계약금액이고요, 실제 사업비는 1구간, 2구간으로 나누는데 지금 현재 설계되어 있는 건 약 총 8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478페이지에 가면 똑같은 게 있는데 그러면 저것은 계약금이고 이것은 총 사업비입니까? 신성측지가 한 거요. 아까 삼송취락(중로2-1호선), 실시용역이 똑같은데…….

173억 말씀…….

예.

이게 1구간, 2구간 합쳐서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은 총 사업비가 173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약 250m 구간에 대해서 나눠서 85억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2017년에 동일한 호선에 계약금액 2,000만 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다시 2018년에 와서 또 17억 3,000에 대한 수의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총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73억입니다.

173억.

예.

실시용역비에 대한 것이 173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실시용역은 공사에 따른 용역을 한 거고요, 여기 173억에는 보상비까지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구간에 대해서.

그러면 용역사가 가져가는 비용은 얼마에요, 신성측지가요?

2,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앞에 용역은 그것이고 총 사업비는 이것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수의계약이 된 이유는 뭐예요, 입찰방법에서? 삼송, 토당 다.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토목공사비에는 그렇게 큰 사업비가 들어가진 않습니다. 대부분 80~90%가 보상비 내지 지장물 보상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토목공사에 따른 설계비만 용역비로 태워서 2,000만 원 정도의 용역을 실시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기재사항이 잘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네요. 공사비 총액이 173억인데 실제 측량회사에서 가져간 수의계약 금액이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여기에 포함해서 써놓은 거예요?

173억에는 2,000만 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그러면 173억 안에 신성측지설계공사가 수의계약 한 실시설계용역비는 2,000만 원이다?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수의계약 할 때 업체선정은 주로 어떻게 공사과에서 합니까?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설계공사를 선택할 때.

저희가 품의를 받아서 회계과로 넘겨 줍니다. 회계과에서는 2,000만 원 미만 같은 경우는 관내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순차적으로, 어느 업체의 선정이 편중되지 않게 순환되게끔 계약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신성측지와 성원엔지니어링이 가장 많이 되어 있어요. 아니 지역업체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순환돼서 지금 지정하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425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페이지를 제가 잘못 말했네요. 정림건축사무소에서 건축사업관리용역이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건축사업관리에 대한 용역에서 금액이 그 정도 부담돼서 한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실래요?

일산서구청 책임감리용역 사업비입니다. 총액 사업비 대비해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서 일정금액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럼 감리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서현입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에 의하면 작년부터 3개 구청에서 하는 도로공사를 다 공사과로 가져온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작년도 2월 20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기존에 소로1류, 2류, 10m, 8m까지를 저희가 업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마도 이번에 다시 개편되면서 소로 6m까지도 저희 업무로 관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이 되면서 6m 도로까지도 공사과에서 하는 걸로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더 확대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업무가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과가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포함해서 19명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은 현재 저까지 포함해서 16명이고요, 작년에 구에서 업무 올라오면서 한 명이 과 외의 인원으로 지금 되어 있어서 17명입니다.

그러면 고양시 조직도에 나와 있는 과장님 포함해서 19명은 다른 건가요?

17명입니다.

그래요? 그럼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두 명 파견근무자까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파견은 저희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저희 과 소속은 아닙니다.

파견 온 이유가 그런 업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온 거지요?

파견은 장기교육 한 명이고요, 또 일산소방서로 파견된 한 명으로 내년 말까지 파견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권한과 권력은 나누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그 소로까지 다 공사과에서 하는 게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아서요.

…….

전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그 부분이 다시 구청으로 돌아간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더 확고히 되는 거네요?

당초에는 다시 내려 보내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로 업무로 기 조직이 검토가 되다가 다시 일원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기획 파트나 이런 쪽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과의 팀 하나를 증원을 해 주면서 그 업무까지 더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공사과가 1팀, 2팀인데 3팀까지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고양시가 몇 제곱킬로미터인지는 아시지요?

예.

물어보면 대답 못 할 것 같은데……. 고양시가 사실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팀 3개에서 다 관리가 가능할까요?

지금도 업무는 많지만 그래도 한 군데에서 이렇게 일원화를 시킨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도 들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너무 과중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그게 구청으로 가서 업무가 나누어지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그렇게 된다는 걸 지금 처음 들었고요, 사실 아직 조직개편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고받은 바가 없어서, 소장님 생각엔 이게 적절합니까?

현장 민원은 구청에서 남아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이니까 입법예고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력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시행규칙으로 사람이 부족하면 그쪽으로 해서 충원을 해 주실 거고요, 그러니까 단지 업무의 효율성을 가장 높이는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걸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서 공사과로 일원화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지요?

예, 그렇지요. 그리고 현장업무는 구청에 남아두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양시가 도로나 이런 것들은 공사과에서 공사를 하고 그 후에 유지보수 관리는 구청에서 하고, 이런 구조로 되는 거예요?

예.

유지관리는 도로관리과와 구청에서 일부 나눠지는데 대부분이 신설되는 도로관리과로 업무가 유지됩니다.

도로관리과?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과가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시청에…….

도로관리사업소가 생기면서 도로관리과가 신설됩니다.

우리 건교위 위원들도 전혀 알지 못한 조직개편이…….

어차피 의회의 검증을 거쳐서 그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입법예고기간이고 예고기간이 끝나면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푸른도시사업소의 공사과만 남아있었던 것을 도로관리사업소를 만들면서 거기에다 도로, 건설 관련을 통칭해서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조직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아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김운용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하니까 조직개편 후의 업무가 기대됩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후에 다시 대화를 해야 될 거 같고요, 하여튼 송요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면 이게 구청으로 가든 공사과에서 계속 하든 사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고양시가 도로부분의 사업이 다 너무 더디다, 이런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린 거고요, 조직개편 되는 것 보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서 현재 관리감독하는 사업 및 공사현장이 20여 곳이 되고 차후 계획하고 있는 사업 역시 3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공사현장의 시공사는 당초 설계도면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공사과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공사현장은 당초 설계도면대로 변경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따로 공사과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변경요인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현장에서 당연히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또 저희 감독관들이 나가서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 사전협의라든가 이런 걸 꼭 거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시공업체는 그것이 변경되는 것이 도급액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각 공사현장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여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원들 중 한 명은 인가라든가 공사현장이라든가 한 10건 이상씩 맡은 주무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일주일에 최소한 3번 이상씩은 항상 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다시 또 들어와서 저희한테 내부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꼭 민원인과 협의하고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으면 현장에서 변경시키거나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고양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사는 결국 고양시민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이나 도로 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조금의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부실공사는 절대 용납될 수가 없지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행정으로 고양시 관내 모든 공사가 견실시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 보면 아까도 김서현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지금 초선인 제가 이 업무조직 직위표 이 모든 걸을 파악하는 데 의원 생활을 끝내고도 못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너무 방대해요. 이 문제는 본 위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지적한 것과 상반되기도 한데, 민원인이 각 구청이라든지 시청에 오면 그 민원인조차도 파악을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뺑뺑이로 돌고 돌아서 어디 부서 어디 부서, 이렇게 민원인이 항상 얘기하는 민원 아닙니까? 그 민원이 민원을 야기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직 이런 것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방대하고, 지금 공사과가 하는 일이 또 각 부서별로…….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게 방대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조직이 이랬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제 생각으로는 전임 시장님께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렇게 벌여 놓은 것 같은데, 5대, 6대 정도에서 의욕 때문에 일을 많이 벌여놓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우리 어머니는 “종민이 너는 왜 이렇게 일만 벌여놓고 뒷감당을 못 하냐.” 이걸 말씀드립니다.

저희 과가 사업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해 있는 것이 약 65건 정도가 됩니다. 단위사업으로만 해서 그렇고 그러면서 조금 전에 김서현 위원님께서 지적해 줬지만 그 사업이 너무 지지부진하고 너무 늦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의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협의보상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면 8개월이 걸립니다, 6개월에서 8개월이. 그러다 보니까 토지협의에 따라서 늦어진 것이고 예산은 세워놔야 되겠고, 또 행정절차는 행정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하겠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임 시장님 계실 때 저희가 솔직히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편성되진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반기 때. 그리고 6대 때 후반기 작년부터 시설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되고 있는 사항도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일반 시민이 알아들을 수 있고 파악할 수 있는 조직, 이런 조직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방대하게 그곳이 그곳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이걸 파악하다 보면 의원 생활 끝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들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인들은 얼마나 민원에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새로운 조직구성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양시가 100만 인구가 넘다보니까 옛날에 40만, 30만 이럴 때와는 전혀 달라지고 민원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업무를 세세히 구분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직은 사실 이렇게 구성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백만 도시가 됐는데 사실 우리가 조직이 적은 사항입니다. 백만 도시가 되면 광역 도시단이 직할시 정도의 구조를 가지려면 저희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조직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조직들이 사실은 커질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단지 민원인들께서 이 업무가 어떻게 어디를 찾아가야 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단지 저희 시청 청사가 좁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한 군데 가서 다 볼일을 볼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어서 아쉽고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충분히 사전에 점검만 하고 가면 찾는 데는 거의 무리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저는 푸른도시사업소장님의 시청이 좁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것이요, 제가 고양시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게 옛 건물을 쓰고 있는 이 모습이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지난번에 일산서구청사 건립공사 현장감사를 가 봤는데요, 이 정도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건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너무 방대하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하는 안타까움도 있고요, 이게 정말 너무 커요.

지금 대다수의 의식 있는 어떤 사람들은 성남시에 맨 처음에 호화청사라고 해서 언론에 된통 많이 맞았고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성남시청도 지금 오히려 좁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동경도에 있는 동경도청은 무려 쌍둥이빌딩으로 50층으로 이렇게 하는, 업무의 효율성도 있겠지만 도시를 잘 컨트롤하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단적으로 모아놓은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이나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감사받는 이 자리도 사실 이렇게 클 필요가 없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청사가 이렇게 과대하게 커지고 그러면 국민 여론이 지방분권개헌에 쉽게 동의하지 않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은 방대하게 건축물, 이런 청사 같은 것은 소규모로 알뜰하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영어 약자를 너무 쉽게 쓴다 이런 지적을 해 드리는 건, 본 위원이 한번은 시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JDS지구 개발계획이 잘 되고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비무장지대 관련된 그런 건 줄 알고 “남북교류가 잘 활성화되니까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아, 그럼 거기부터 해서 우리 지역에 개발계획이 밀려옵니까?” 그래서 “그럼요.” 그랬지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송포, 대화 여기도 빨리 개발계획이 완성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서 한번 찾아봤어요. 뭔가 했더니 JDS가 송포, 장항, 대화 약자랍니다. 이건 너무 쉽게 약자를 쓴다,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의원이 모르는데 일반인들이 그 약자를 알까,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혹시 그러면 SHD 개발계획 압니까? 대답해 보세요.

알지 못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모두 모르지요? 그것은 삼송, 화전, 대덕 개발계획이에요. 저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각해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통상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그걸 부수적으로 약자를 쓸 때는 밑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열고 부연설명을 달아놓는데 위원님께 질의했던 그 분은 부연설명을 안 해서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정판오 위원님께서, 그거 뭐였지요?

CRC.

CRC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해놓고 업무보고 하는 사람도 모르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정판오 위원님?

예.

그건 어이가 없더라고요. 보고해 놓고 보고한 집행부에서도 모른다고 그러면 그것은 누가 압니까? 그리고 또 우스운 얘기 같은데 커뮤니티센터, 제가 원흥에 사는데 어떤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검은 뭐라고 그게 어디냐고 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커뮤니티센터를 할머니가 발음이 검은 신발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가만히 내용을 보니까 커뮤니티센터를 찾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를 해 줬는데 너무 이렇게 외래어를, 제가 간담회에서 보니까 어느 분이 절반은 검증되지 않은 외래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야 자기의 전문가적인 존재감이 있지 않나 해서 쓰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일반 평균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용어 그런 것을 써야지, 저번처럼 정판오 위원님이 물어보고 보고한 집행부에서도 모르는 그런 건 잘못되지 않았나, SHD 이제 아시겠지요?

예. 앞으로는 외래용어라든지 전문용어,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외국용어는 사용되지 않도록 행정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툭 하면 TF, TF 하지 마시고 그냥 특별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짧게, 우리가 약자를 쓰는 것은 빨리 표현하기기 위해서, 그런데 글자 수도 똑같은데 꼭 그렇게 약자를 써야 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한기 위원입니다. 원당교재가설공사, 이게 11월에 철거예정이지요?

다음달 1월 1일부터 철거 시작하려고 합니다.

관산동 주민분들은 철거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고 별다른 민원이 없으신데 원신동 주민분들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난 몰랐다, 동의 못 한다.” 이러시던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11월에 철거할 거니까 1년 이상 그쪽으로 건너질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원신동 주민분들에 대한 동의나 설득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주민설명회 때 그것은 말씀드렸던 사항이고요, 차량만 우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서 보행자라든가 아니면 자전거 타는 것은 가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건너다닐 수 있는 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하기에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교를 놓을 시에는 저희가 사업비를 판단했을 때 한 1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공방식을 바꾸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결정된 대로 가야 되는데 원신동 주민들의 민원이나 반대를 지금 서둘러서 밟아야지, 곧 지금 현수막 치시는 것 아니에요? 철거하려고.

지금 현수막은 주요 지점별로 다 게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원신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저한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도 시장님 동 방문 때도 그것을 건의했었던 사항인데요, 시장님께서도 아시고, 그런데 너무 많은 사업비를 추가로 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저도 이렇게 15억 이상 드는데, 총 사업비가 한 37억인가요?

40억 정도 됩니다.

그 정도인데 가설교를 위해서 15억 이상을 더 써야 되는 것은 약간 주객이 전도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일단 그게 철거를 하고나서 또 민원이 쏟아지면 서로 힘들어 지니까…….

저희가 전체 공기를 1년 반 계상을 한 건 맞습니다. 그것은 하절기 때나 그런 건데 지금 철기를 해야 내년도 한 9월, 10월쯤이면 아마도 거의 마무리가 돼서 통과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절기 착공은 괜찮은 건가요? 원래가 6월에 착공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초공사를 하는 거니까요, 거기에 보온시설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원신동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담당팀장님이나 먼저 찾아봬서 민원이 나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가서 설득을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오릉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이나 이런 것을 업체에서 수거해 가고 우리가 그 업체에서 수거해 감에 따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득이 되는 점이 있다고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처리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게 업체사정에 따라서 수거를 미처 못 하면 적재할 장소가 필요한데 제 상식으로는 그럼 당연히 공사구간 내에 보상을 통해서 수용한 지역 어딘가에, 그럴 경우 발생될 폐아스콘 적재 공간을 확보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엉뚱하게 도내동에 화전~신사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서 수용한 지역에다가 폐아스콘을 적재하고 그것도 운반하는 차량이 갈 수 있는 신호도 없는데 그냥 가게 되고 도내동 인접거주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양해도 안구하고, 그래서 민원이 발생해서, 펜스 쳐진 데 뭔가를 계속 하는 것 같다, 뭔지 몰라서 불안하다 이래서 제가 가봤더니, 그래서 제가 파악하게 된 내용이 이겁니다. 서오릉로공사에서 발생되는 폐아스콘이나 폐자재들을 업체가 자기네 캐파가 당장 소화가 안 돼서 적재할 데가 없어 가지고 도내동에 갖다 적재를 하겠다, 이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도로확장공사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폐기물이 발생하면 그 처리계획을 그냥 업체에서 가져간다, 단순하게 그것 말고 만약에 업체에 사정이 생겨서 그게 당장 처리가 안 되고 어딘가에 적재가 될 경우에 그 폐기물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아무데나 놓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 플랜B, 플랜A는 업체에서 바로 바로 가져가서 처리를 하면 좋은 건데요. 그게 만약에 차질이 생길 경우에 대안, 이런 게 마련이 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싶은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현장 내라든가 아니면 인근에 적재장을 마련하고 그러면 그것도 설계변경이라든가 용지확보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참 고민스럽고 힘든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그것을 얼마만큼 탄력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현재 서오릉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사업장이다 보니까 그 폐아스콘을 수거하는 업체가 가지고 가는 양이 하루에 일정규모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게 오버가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단계에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반영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는 설계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반영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설계변경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 조금 곤란하고요, 그리고 해당 공사구간 확포장 공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인접 주민이 없잖아요. 그 어딘가에 공간을 확보해야지 다른 인접지역에 있는, 그 도로확포장 공사와 관계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피해를 보도록 장소 선정하시고 이런 것은, 이번에야 미리 검토가 안 돼서 당장 발생한 사안이라 어디에다 적재는 해야 되니까 우리가 수용을 해놓은 땅, 비어 있는 땅 거기를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 공사에는 규모에 따라서 업체의 소화량을 초과할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되면 그런 부분은 미리 검토를 해서 타 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차후 사업부터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한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재호 위원입니다. 박한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원당교 철거 및 설치와 관련하여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소장도 만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주민설명회를 몇 회, 언제 하셨나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작년도에 2회를 했고요, 전년도에는 당초에 덕양구청에서 그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덕양구청에서 2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할 때 과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이 참석하셨나요?

예, 참석했습니다.

그때 주민 분들 몇 분이나 오셨지요?

약 25명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원당교와 관련하여 관산동이나 관련되는 신원동 주민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20명이라는 숫자는 너무 적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물론 적습니다. 적은데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동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설명회를 하니까 많이 참석을 해 달라 이렇게까지는 우리 동을 거쳐서 공문으로 협조를 요청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주민설명회 때 주민참여율이 저조하고 그다음에 담당부서에서 단순히 주민설명회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로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것을 염려해서 질의를 제가 드립니다. 어떤 공사를 할 때 공정준수와 공기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주민들에게 사전홍보나 소통이 부족할 때 때로는 주민 민원이 심할 때는 잠시 공사가 중단돼서 공기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설명회를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히 설명 및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가 내실화를 기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발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여기 있습니다.

아까 했잖아요?

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있어요?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예.

지금 밀려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입니다. 조경도 관리하십니까?

그것은 녹지과에서 합니다.

푸른도시…….

우리 공사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공사를 보다가 갑자기 왜 또, 여기 보면 걷기운동, 이것은 뭡니까,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그것은 환경경제위원회에서 합니다.

큰일이에요. 집적화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 헷갈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 질의했고요. 소장님, 위원장으로서 말하는데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예.

낙엽도 떨어지고, 소회 한말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한테 부탁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나,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연말이면 한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공직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아까 지적하신 위원님들처럼 시민에게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잘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들은 소통을 하려고 집행부에서 동사무소에 공문을 내고 구청으로 공문을 내도 그날 참석하는 인원이 어떤 연유이든 간에 적게 오셔서 저희들이 설명하는 부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고요, 2회, 3회를 했는데도 똑같은 그런 일이 있고 나중에 공사를 진행할 때는 반대민원이 급증해서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노력만으로도 참 어렵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후배 공무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위원님들께서도 수긍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양시 미래가 유능한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을 잘 마음에 담아서 행정에 잘 녹아내려서 잘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사과는 말마따나 외부 나가서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사기 의욕을 위해서 외국에 보내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다른 부서는 많던데?

…….

우리 열심히 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외국 보내서 휴가 주고 이런 것은 예산이 없어요?

그것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 부서 특수한 환경상,

아니 환경경제위원회 할 때는 보니까 마이스산업과나 많이 들어가시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30년에 한 번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시에서 공무원 30년 해야 한 번 보내주시는 거예요?

장기재직 여행이 있습니다.

그것 한 번 보내주는 거예요? 30년 전에는 못 가는 것 아니에요.

예, 못 갑니다.

소장님, 퇴직하면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건의하시고 가십시오,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공사과의 업무가 진짜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직원들이 고난도의 신경을 많이 쓰고 업무를 진행하는데 고통이 많은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 업무성과평가를 할 때 단순하게 평가에 많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이렇게 반영이 되어서 외국에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 한번 기회가 있으면 퇴직하기 전에 시장님께 건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별 것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다른 환경에 가면 시야가 넓어지고 이러는데 우리 건설교통위에서 가보면 외국가면 진짜 눈이 휠 정도로 건물 같은 것 보면 우리 고양시에도 저런 것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셔야지 시의원들은 어차피 4년 있다가 가시는 분들이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운용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서중배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중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길용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5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2018년도 차량등록사업소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8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서중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분 없습니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민 위원입니다. 과태료·과징금 징수현황에 보니까 한 10가지가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검찰송치, 타 기관 이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업무실적이라고 반갑게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시민과 충분히 소통은 하고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의무보험 미가입자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사하고 있는 것인데 일단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되면 그 현장에 나가서 충분하게 조사를 하고 그분이랑 연락을 취한 다음에 연락이 안 됐을 경우에 차에다 경고문을 붙입니다. 경고문을 붙여서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둬서 우리한테 들어오라고 해서, 그래도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수사를 해서 그 후에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하고 의무보험 미가입자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수사를 해서 피의자들한테 충분한 의견진술과 기회를 주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서 안 되면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가 안 될 수 있도록 협의는 하지만 본인들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징금으로 해서 검찰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미가입에 보험기간이 지나서 과태료도 부과하지요?

예.

그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나가기 전에 전화 한번 정도는 차량 소유주와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뿐만 아니라 저희가 체납안내문과 그런 행정적인 처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차량안내문 발송 말고요, 직접적으로 통화는 하느냐 이것이지요.

저희가 통화가 안 되는 분들한테는, 그 현황에 없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통신공사 쪽에 전화번호를 의뢰해서 저희가 전화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으로 한 다음에 과태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가…….

예, 답변해 주세요.

검사보험팀장 서정미입니다.

전문위원님 놔두세요.

저희가 보험을 검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사 같은 경우에는요…….

탁상행정…….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힘들고요, 그 대신 교통안전공단에서 SNS 신청을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한해서 문자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문자서비스 같은 것은 그런 것을 활용하는 젊은 층이나 이런 분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연세 드신 분들은 핸드폰 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안 돼서 저희 자료에 전화번호가 시스템상에 거의 없습니다. 검사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징수율도 낮고 또 안내문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했었는데 저희 자동차 망에 전화번호가 있는 번호로 했더니 한 100% 중에 한 20~30%만 전화번호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저희가 또 전화를 하니까 절반 이상은 다른 사람 전화번호여서 저희가 전화통화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차가 저희 고양시만 해도 40만 대로 알고 있습니다. 40만 대에 대해서 전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까지는 작년에 몇 개월 하다가 못 하고 있고 정확한 전화번호도 없고요, 자료도 없고…….

이 부분은 심각하게 고려해서 앞으로 개인신상정보 부분과 연계해서 과태료가, 이것은 실적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정말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반드시 전화해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관련 법령을 찾아보고 논의를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판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판오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실무적인 영역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차량은 이미 폐차를 했는데 폐차증이 없어서 폐차신고를 안 했지요. 그럴 경우에는 아직도 차량이 살아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이럴 경우에는 이 사람이 폐차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 것이지요? 폐차를 했는데도 폐차 무슨 증서가 있다면서요? 그게 분실돼서 장기적으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폐차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잠시만요, 팀장님들 앉아 계시지만 될 수 있으면 과장님께 질의하고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꼭 못 하실 경우에는 팀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팀장님들이 답변하기에는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사업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특별하게 과장님이 부족한 경우에는 팀장님이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폐차에 대한 증서를 잊어버렸을 때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폐차처리를 할 수가 없고 차량을 잊어버렸다는 멸실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멸실이 인정이 되면 그 차량에 대한 폐차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멸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름만 가지고는 등록상으로 추적이 안 되나요? 만약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 이름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소유한 차량현황이 안 나오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 가지고는 파악이 되는데 동명이인들이 여러 명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생년월일과 이름만 알면 그 사람 차량 소유인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도 알아야지만…….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 또 실무적으로 물어볼게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지역구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차량은 현재 노외주차장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자동차세도 안 내고 있고 보험도 안 내고 있고 차는 그냥 방치되어서 일부 파손되고, 이렇게 방치해서 오랫동안 있을 경우에, 물론 징수는 또 별도로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임의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무슨 수단의 방법이 있나요, 법률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방치차량이라고 저희들이 부르고 있는데요, 일단 방치차량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방치차량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 소유주와 전화통화도 시도해보고 주위 여러 사람들한테 알아보고 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방치차량으로 인정이 되면 저희가 그 차를 견인해서 와서 그 소유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 최종적으로 폐차처리를 하든지 공매처리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요즘 이게 아마 대포차량일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포차량 처리와 이게 비슷한 룰로 가는 것인가요?

대포차량은 다릅니다.

별개로 합니까?

예. 대포차량에 대해서는 저희 차량등록사업소에서는 별다르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이것이 대포차량이라고 저희가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등재가 되면 경찰서에서 그 차량에 대해서 적발하면 저희가 번호판을 영치하고 직권으로 그 차량에 대해서 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차량을 운행하다가 딱지를 끊잖아요?

예.

경찰서에서 신호위반 하면 딱지를 끊는데 하여튼 과태료가 그 기간 내에 안 내면 할증이 붙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저희 업무는 주차위반이나, 그런 신호위반에 대한 업무는,

그러면 할증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자동차등록업무에 관한,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업무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업무는 경찰서나,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차위반 같은 것은?

주차위반은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할증이 없으니까 이분들이,

그것도 할증 있습니다.

예?

할증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래요? 폐차할 때까지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차량등록사업소가 서비스 업무니까 아까 소장님한테 말씀하셨듯이 서비스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중배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서구청과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각 구청의 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