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이희주 의원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 집행 기관에 이어 동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날입니다. 먼저 환절기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감사 활동을 해 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활기찬 행복도시, 열정의 명품남구의 기치 아래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실천행정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전종기 동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감사는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을 바탕으로 잘못되었거나 미비한 점은 개선, 시정토록 할 것이며 대안을 제시하여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데 뜻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를 통하여 참된 민생 봉사 행정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2018년도 대명6동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종기 대명6동 동장께서는 감사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6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대명6동장 전종기

이어서 전종기 동장은 발언대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6동장 전종기입니다. 풍성한 가을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구민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과 의정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전종기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6동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2페이지에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다른 부분이 5, 6, 8번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청사 신축 이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5번, 6번도 마찬가지로 강사 사정, 날짜를 따져보니까 딱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했을 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강사 사정이라기보다는 신축 때문에 그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동을 업무보고 때부터 확인해 보니까 청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있는지가 거의 정비례 관계더라고요. 청사가 신축되고는 사정이 많이 다르겠네요. 프로그램도 늘어났을 거고요?

프로그램이 작년 대비해서 2개가 더 늘었습니다. 라인댄스와 기체조가 생겼는데, 기체조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100명이 넘습니다.

국학기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반 기체조입니다. 기체조 같은 경우에는 반을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가 정말 중요하네요. 지금도 음악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활성화 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한 가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각 동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는데 수치가 안 맞을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확인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03페이지 방위협의회 인원이 12명이고 295페이지에는 14명이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은 동장과 예비군 중대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어서 위원 수에 민간인이 12명이고 공무원이 2명이라서 14명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민간인 숫자만 하면 12명입니다.

제가 기준을 정확히 제시해 주지 않아서 다르게 적은 것 같네요. 다음에는 행감 예비특위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동 공통 요청사항인데요. 이것도 내년에는 행감 예비특위를 통해서 양식을 바꾸면 되는데 올해는 아직 그게 안 되어서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건데, 각급 조직단체장들의 재직연한과 연임 가능 횟수 중에 연임 횟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직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 중에 LH 주택이 들어오면 기존에 있던 것보다 많이 늘어나는 겁니까?

기초수급자들이 과거에 보면 안 좋은 집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많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깨끗하게 해 보자 해서 LH 공사와 협의를 해서 했는데 대명6동, 9동, 11동 쪽에 최근 1년 사이에 LH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뿐 아니라 타구에도 집이 허름한 사람들이 1년에 두 번씩 주기적으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오다보니까 인구가, 저희 지역 실제 전체 인구는 조금 줄었는데 오히려 기초수급자나 노인 인구는 더 늘었습니다. 주원인은 LH 공사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동마다 공통 질문사항으로 드렸던 내용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동은 2015년에 대부분 동이 늘어났어요. 2015년에 제도적 변화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났다가 2016년 이후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대명6동은 보면 2016년에 줄었다가 2017년에는 늘어나는 이유가 LH 주택공사 때문에, 전입 세대수 증감을 봐도 세대수는 증감을 했지만 세대원은 감소했고, 세대수 증감의 원인이 1인 가구나 소규모 가구가 이사를 많이 왔는데 대부분이 기초수급에 해당되는 LH 쪽이고, 그 영향을 받아서 장애인 수도 60명 정도 늘어났는데, 제 생각으로는 기초수급대상자 안에 장애인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원룸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세대수는 많아져도 세대원은 줄어드는 결론이 나오면서 대개 연세 많은 분들이고 장애인, 한 부모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구가 있다고 해서 좋은 것 같지만 실효성 면에서는 안 좋습니다.

복지가 더 늘어나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혜택은 더 많습니다. 저희 6동이 전체 인구 대비해서 기초수급자 수로 따지면 13개 동 중에서 6등이거든요. 인구 대비해서 따져보면 수급자 수가 엄청 많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 행정복지센터라고 이름을 바꾸면서 복지에 관한 민원도 중요하겠지만 그 동의 복지가 중요한데, 다른 동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추이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를 판단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대명6동처럼 정확하게 표시해 놓은 곳은 처음인 것 같아요. 세대수의 증가가 LH 때문이고 그것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늘어나고 장애인도 당연히 늘어난다는 결과가요. 이게 동 복지와 관련해서 업무하실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들 선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LH 오는 것을 오지마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제가 3년치를 계속 같이 볼 건데 향후 추이에 또 다시 내년에 2018년 자료에서는 수급대상자와 장애인 수가 늘어난다면 동의 업무 형태가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 관련 인원을 늘린다든가 수급 대상에 관련된 업무가 재배치되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아까 제가 방문 횟수 설명 드릴 때 이야기 했지만 한 직원이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넘어가면 통상적으로 한 해 정도는 버텨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올해나 내년쯤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 그때 가서는, 이게 또 우리 동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많이 수요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초수급 대상자는 다른 동은 다 줄어들었거든요. 늘어나는 동은 두 동밖에 없거든요. 11동과 6동인데, 9동도 조금 늘어나긴 했어요. 다른 동은 다 줄어드는 추세인데 제일 많이 늘어나는 것이 6동이라서요. 100명 늘어나는 것은 처음이거든요. 늘어나도 11동은 10여명 정도 늘다가 거의 현상유지인데 6동만 늘어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이유까지 확실히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요.

6동과 9동에 150평 대지가 많았거든요. 이게 나가면서 아파트 건립이 안 되니까 LH에서 그런 것을 매입했습니다.

동이나 구청에서는 어떻게 복지행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 같네요.

구청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계속 봐야할 것 같습니다. 305페이지에 특수시책 이것은 질문사항인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2016년 3월에 특수시책으로 통장님 명함을 만들어주셨고, 또 특수시책으로 통장님 명패를 달아주셨어요. 특수시책이 동마다 다르기는 한데 대명6동은 통장님에 대한 관리를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렇게 했을 때 더 좋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전입을 할 때 통장님을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통장님 도장을 찍어야 전입이 되는데 요즘은 전입신고를 받고 나서 통장님들이 사실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기초수급자들이 많아서 원룸이 많습니다. 원룸마다 비밀번호가 되어 있어서 예전에는 그냥 들어가서 조사하면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내가 통장이라고 해도 못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통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지시킬까 해서 명함을 만들어서 주면 상대방에게 신임도 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또 집에 명패를 만든 것도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동에 오겠습니다만, 제일 가까운 것이 근처 통장님이니까 찾아가서 건의를 해라, 건의를 하면 통장님들이 주민의 의견을 듣고 회의할 때나 수시로 자료를 받으러 올 때 저희들에게 와서 알려줍니다. 이것을 하고 나서 제보도 많이 들어오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시책이라면 다른 동에도 알려서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용도 많이 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아마 통장님들도 이렇게 주면 주민들과 대화하기가, 오래 계신 통장님은 괜찮은데 신규로 되신 통장님들 최근에 4명 정도 되시는데 신규로 오신 통장님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낯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더라고요. 통장님 명패 같은 경우에는 그만 두시면 떼서 집에 갖다놓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정연우 위원님께서 오타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 자료를 예전 것과 봤을 때 헷갈릴 것 같아서요. 12명 이것 빼주셨다고 하지만 다른 동은 당연직 다 넣고, 작년 자료도 대명6동 보니까 당연직을 넣었더라고요. 내년에 하실 때는 기준을 동일하게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계를 다 넣어달라고 바꿀 건데 이것은 넣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앞산 리슈빌 앤 리마크라는 아파트가 KT 건물 뒤에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예전에 KT 적치장 있던 곳인데 사업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땅이 굉장히 큰데 정부 시책과 맞춰서 기업형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저희 동에 299세대와 건너편 9동 쪽에 100세대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소유권은 없습니다. 전부 임대입니다. 8년간 임대하는데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식으로 해서 8년 동안 하고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보통 임대가 끝나면 소유권 넘어가는데 이것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11월부터 입주하는데 벌써 이삿짐센터에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세대 결정은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이 보통 일반 대상이 많습니까?

수급자는 거의 없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해 보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수급자 대상은 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아파트의 경우에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임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기업형 임대라서, 규정을 정할 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보증금도 비싸고 월세도 비싼 편입니다. 수급자, 차상위까지도 여기 못 옵니다. 일반 주민밖에 대상이 안 됩니다.

LH에서 하는 것 같으면 지역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이 많이 주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KT에서 아마 그렇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명6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축 청사의 쾌적한 사무환경에서 지역 주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하여 당면현안 사항과 주민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바라며, 오늘 감사를 통한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은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9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대명9동장 이진훈

이어서 이진훈 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9동장 이진훈입니다. 먼저 이희주 위원장님과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을 모시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향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4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우리 동 방문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동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진훈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명9동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른 동에서도 똑같이 질문 드리는 내용이 있는데 내용이 너무 달라서 질문을 드리기 곤란할 정도네요.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017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작년 것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2016년 것을 보고 있는데 366페이지 3번에 주민등록 전‧입출 신고 현황을 보면 2016년에 258가구가 증가했는데 비해서 세대원은 279명이 줄어들었잖아요. 작년 자료에 똑같이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2016년 것 다 포함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1,908세대가 전입을 왔고 1,968세대가 전출을 가서 전입이 달라요. 그래서 60세대 감소했다고 나오고, 감소된 세대원도 386명 감소했다고 나와있거든요. 3년치를 보려는 자료인데 3년치 자료에 한해가 완전히 결과가 다르면 내용이 뭐가 맞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동은 다 맞았고 달라도 경향성이 비슷했는데 이것은 세대 자체가 너무 크게 차이나서요. 328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2015년도에 수급자가 제도적 변화 때문에 크게 늘었거든요. 다른 동도 똑같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2016년에도 여전히 늘어나고 2017년에도 늘어났어요. 작년 책을 보면 일단 2015년부터 수치가 안 맞아요. 세대도 안 맞고 수치도 안 맞거든요. 2015년 것은 안 맞아도 비슷한데 2016년에 와서는 세대가 804세대인데 세대는 40세대 정도 늘어났는데 인원은 35명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 책을 보면 세대는 비슷하게 30세대 정도 늘어났는데 인원은 200명 늘어난 걸로 나오거든요. 기초적인 세대수도 다 다르고 인원수도 다 다른데 늘어나는 추세는 훨씬 많이 늘어났죠. 그러면 이게 작년 책이 잘못된 건지 올해 책이 잘못된 건지조차 파악이 안 되거든요. 이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다른 동에도 다 물어봤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대명6동 같은 경우에는 전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수가 감소하는 것은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세대원은 주는데 세대수는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안에 기초수급자들이 늘어나는가를 자세히 보는 것이 복지 분야의 업무 파악에 쉽지 않겠느냐 해서 모든 동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책과 완전히 다르니까 늘어난 건지 줄어든 건지 자체가 다르니까 확인하기가 힘들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 책과 비교해 보시고 올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책, 올해 저희가 초선이지 않습니까? 4년 동안 본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데 이 책만 믿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동 단위 조직단체 현황 볼께요. 333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 위원회 39명 되어 있거든요. 325페이지에는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329페이지에는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른 동은 다 똑같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 자료 자체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올해 것이 틀린 건지 작년 것이 틀린 건지도 모르겠고 올해 연도 안에 다른 부분도 다른 수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출입 신고 현황 다시 파악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현황도 2015년부터 다시 파악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전달하려는 사항 자체가 이야기 되는데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기 때문에 힘들 것 같네요.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동 전‧출입 관계에 있는 직원이 신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방법도 잘 몰랐고 그 전의 자료와 비교도 제대로 안 한 것 같습니다. 수급자 현황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현황도 같이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데 기초수급자가 많다는 뜻이 되더라고요. 그만큼 장애인 등록도 올라가는 현황을 보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전에는 여기가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전체가 원룸입니다. 주택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수급자, 장애인 이런 사람들에게 줍니다. 장애인이 제일 많은 곳이 3동인데 3동보다 우리 동이 지금 더 많아요. 집을 주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는 다시 정확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들었거든요. LH가 들어오고 원룸 형식으로 바뀌면서 세대 형태가 바뀌면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숫자가 많이 바뀌잖아요. 동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복지에 관한 업무도 더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향후에 이 경향성이 수급자가 더 늘어나거나 장애인이 더 늘어났을 때 동에서 이러한 사회 복지에 관련된 직원들이 더 늘어나거나 혹은 그것과 관련된 업무가 더 늘어난다고 판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판단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자료가 안 맞으니까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다시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이 이야기 했던 부분 중에 전‧출입에 대한 것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것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외에 명수에 대한 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 확인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325페이지에 새마을 협의회 23명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죠? 18명이라고 보면 되겠죠? 바르게살기처럼 333페이지, 329페이지 다 달라서요. 확인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 드리고 요청사항 말씀드릴게요. 319페이지에 동마다 사업들이 대동소이한 것 같지만 동마다 특징들이나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저번 업무보고 때 보고 받은 내용인데 이것 외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9동만의 꽃 심는 것 특별한 것 기억이 나는데, 이것은 훌륭하게 잘 추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건의 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9동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구에서 동에서 많은 좋은 일들이 시행됨에도 후속자에 대한 피드백이나 트래킹 과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 5분 발언으로 말씀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는 없는지, 수리는 꾸준히 되고 있는지 주민들이 이를 통해 어떤 효과들을 나타내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된다면 사업을 계속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 말씀 드려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사항 하나 말씀 드리면 이것은 의원님들이 각동 공통으로 요청 드리는 건데요. 333페이지 조직단체 현황에서 내년에는 행감 준비특위에서 양식을 바꿔서 드릴 텐데 올해는 그게 안 되어서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리는데, 조직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조직단체장들의 재직 연한, 그리고 연임 가능 횟수 중에 현재 연임 횟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가 다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자료로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면 사용설명서를 드리고 있다는 것도 잘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동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른 동에는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용한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가능 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정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지만 사용설명서를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을 보고 다른 동에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용설명서에다가 설명을 들었다고 사인하는 것을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이 사용설명을 해 주시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신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분을 통해서 다른 동에도 교육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명9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일선 행정 조직의 일원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 당면현안 사항과 민생 행정을 열정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주민의 불편 사항, 민원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통한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은 추후 동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대명5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대명5동장 이태식

이어서 이태식 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2017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2018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명5동장 이태식입니다. 평소 동 행정복지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며 남구 주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고 소통과 감정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희주 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 남구의회 제249회 1차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대명5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명5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소속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현안 사항, 행정사무감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이태식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명5동의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과 자료를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여우골 축제를 하게 되는데 2018년에 예산이 1,500만원인데 2017년에는 500만원으로 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에 선정되어서 하는 건데 만약에 내년이나 그 이후에 주민참여예산이 안 되면 향후에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겁니까?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시 주민자치 참여사업이 됐는데 2019년에도 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제목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내용이나 장소를 바꿨으면 됐는데 그 사실을 잘 몰라서 2019년에는 구 참여 예산으로 신청해서 1,700만원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동마다 공통으로 질문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267페이지 7번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2015년에서 2017년까지 추이가 나오는데 2014년 대비 2015년에는 제도 변화 때문에 올랐다가 2017년까지는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됩니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노후 주택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고 원룸을 많이 짓습니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원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줄어드는 추세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대명5동은 LH 임대주택이 없는가요?

주무관 원룸이나 임대주택은 있는데 아파트는 없습니다.

원룸형 LH로 쓰는 곳이 있나요? 거기 얼마나 되는지 관리가 되나요?

주무관 그것은 주택공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동사무소 측에서는 자료를 알 수 없습니다. 선정되시는 분들에게만 목록이 가기 때문에 동사무소 담당자는 어디에 주소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264페이지 3번에 보면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현황이 있거든요. 우선 첫 번째 질문은 2017년 행정사무 감사 자료를 같이 보고 있어요. 보면 2016년 현황이 현재 자료와 달라요. 그러면 어느 것이 맞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것은 파악을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증감에서는 7세대가 똑같이 있는데 앞의 전입, 전출 세대 자체가 1,000세대에서 900세대로 바뀌어있거든요. 마지막에 세대원 증감도 작년 자료에서는 2016년에 세대원이 증가했다고 나오고 올해 자료에서는 세대원이 감소했다고 나오거든요. 이것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동에서는 LH 원룸이 늘어나면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입주하면서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것에 비해서 전출을 가는 세대는 다인 가구가 많아서 세대는 증가하는데 세대원은 줄어드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처럼 특히 대명9동 쪽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이 그로 인해서 더 늘어났어요. 다른 동의 전체적인 추세는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구에서 수급자 현황을 보기도 하겠지만 각 동에 수급자를 줄이기 위해 3년치 자료를 가지고 다닐 겁니다. 작년에도 똑같이 행감 자료 3년치를 들고 와서 볼 건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복지 차원에서 봤을 때 기초수급자, 차상위를 관리하는 방식에서 만약에 더 늘어나는 추세의 동이라면 인원이 더 는다거나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지금 봤을 때 다른 동에 비해서 방문상담이나 사회복지 분야 추진실적 자체가 되게 낮거든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신청 접수가 많은 곳이 400에서 500건이고 적어도 200에서 300건 사이인데, 여기는 150건, 방문상담은 1,100건 정도로 낮은 편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수급자 수가 얼마나 있는가, 줄어드는가에 따라서 여기 계시는 직원들이 하시는 일 형태가 달라질 것이고 직원 수 자체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려고 주민등록 전‧출입 현황과 기초생활수급자 현황과 나아가서 장애인 등록 현황도 보거든요. 재밌는 것은 장애인 등록 수는 늘어났어요. 물론 장애인이 2016년에 452명이었고 2017년에 476명인데, 20명 정도 늘어난 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른 동에서는 장애인이 느는 것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함께 느는 결과로 보이거든요. 다른 부분이 왜 생기는가에 대한 파악을 해 두시면 복지허브 시스템에서는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016년 자료와 전‧출입 신고 현황이 달라서 이 부분은 다시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방위협의회 271페이지에 보시면 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63페이지에는 방위협의회를 합치면 17명이거든요. 작년 자료에는 앞의 것과 뒤에 다 18명이에요. 이것 다른 동도 제가 다 봤거든요. 공무원 수를 빼서 그렇다고 하시던데 그래도 이런 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 통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행감 자료에는 다 합칠 겁니다. 위원회, 협의회, 운영실태 밑에 각급 동 조직상태 현황을 붙여서 형식을 바꿀 거거든요. 작년 것은 또 합쳐주셨어요. 이것은 틀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이게 지적사항에 가깝습니다. 아까 책상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동장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보시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과도한 의전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힘들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대할 거거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책상 옮기는 것도 진작 알려주지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굳이 옮길 필요 없었고요. 하나 더는 255페이지에 계수 틀려서 스티커 붙이러 오셨더라고요. 일일이 책에 스티커 붙이러 오셨잖아요.

예, 숫자가 잘못되어서…….

이것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일이지만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현장 와서 붙여 주셔도 충분하거든요. 직원까지 의회에 보내셔서 직원의 업무 과중을 시키는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 틀린 것만큼 다른 것 틀린 것 찾아냈는데 이것 중요하지 않거든요. 오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직원까지 보낼 필요 없다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동도 복지허브화가 18년 7월에 된 거죠?

예, 올해 7월부터 했습니다.

여쭤볼 게 249페이지에 17년 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보조금 500만원과 254페이지의 지역회의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으로 1,500만원, 그러면 합해서 2,000만원이 나왔다는 겁니까?

249쪽에 나오는 것은 500만원은 2017년에 한 것이고 254쪽의 1,500만원은 2017년도에 2018년에 사용할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작년 출연진 좀 알 수 있을까요? 5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외람될 수 있겠지만 5번 연속 두 분이 중첩되는 걸 보니까, 지역 문화 발전 차원에서 그리고 몰아주기 방지 차원에서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홍보과, 문화관광과와 각 동에 요청을 드리고 있거든요. 너무 많은 인물들이 중복되는 것은 청탁일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분이 또 작년과 중복되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작년 출연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누군지 잘 아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동장님 일은 아니지만 이런 일이 생겨서 문화, 예술 쪽에 관심이 많아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우연이고 특이점일 것 같은데 나와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264페이지에 큰 차이는 아닌데요. 각 동의 특이사항을 보면서 발견한 사항이라서 여쭙겠습니다. 다른 곳도 경향성은 있지만 특히 5동은 타 시‧도 전‧출입은 거의 0에 가까운데 대부분 대구 시내더라고요. 다른 동은 보니까 달성군으로 이사가 많다고 파악하더라고요. 그런 파악이 되실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대구 시내에서의 전출이 많은 건지에 대해서요.

저희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달서구 쪽에는 신축 아파트가 많아서 그쪽으로 당첨되어서 이사를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 쪽으로요?

예.

특별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생활권은 비슷해서, 남구 인구 확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겠네요.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계속 확인을 하다가 다른 동에서는 여쭙지 않았던 부분이거든요. 조금 특별한 점인 것 같아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동장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271페이지에 16번을 보니까 기초수급자, 차상위 관련해서 가구 수가 비슷한 곳도 있고 거기에 따라서 후원액이 한 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비율이 비슷하거나 어느 정도 일정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 동이 경향성이 없는 것 같아서요.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 동에는 차상위 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훨씬 적은 거라든가, 거기에 관련해서 지원액 비용이 대충 나온다, 그렇죠? 각 동마다 상이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어떤 동은 기초수급자가 차상위 계층보다 훨씬 적은데도 지원액이 훨씬 많다거나 반대인 경우도 있어서 경향성을 파악 못하겠더라고요. 동장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저희 동은 차상위보다 기초수급자가 많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가 많아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쪽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많이 두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사항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공통 요청사항으로 각 동에 모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272페이지 조직단체현황에 있어서 내년에는 행감 준비특위를 통해서 문서로 확정지을 텐데 올해는 그게 안 되어서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조직단체 활성화 파악 차원에서 각 조직단체장들의 재직연한, 연임 가능 횟수 중에 현재 연임 횟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명5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일선 행정 조직의 일원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당면현안 사항과 민생 행정을 열정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 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통한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은 추후 동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봉덕1동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동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8년 10월 24일 봉덕1동장 김창윤

김창윤 동장은 발언대에서 2017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8년 당면현안 사항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봉덕1동장 김창윤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우리 동을 방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희주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정연우 위원님, 정연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동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김창윤 동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덕1동의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동에서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질문들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2017년 자료 만들 때 계신 분 있으신가요? 아무도 안 계신가요? 올해 2018년 자료 만드신 분은 계신가요? 여기 54쪽에 3번에 전‧출입 신고 현황 만드신 분 계신가요?

민원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좀 물어보고 싶은 건데 마치고 나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세대수 전‧출입은 전체 세대원 현황 작성하고 동 관내이동 제외하였다는 말이 나머지 동은 안 적혀 있고 여기만 딱 적혀있네요. 나머지 동에서는 수치가 다른 것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드디어 동 관내이동에 대해서 뺀 것 때문에 수치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방금 전 동에서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적혀있네요. 이걸 어떻게 알고 하셨는지, 작년에도 똑같이 있는데 작년과 다르면 안 되는데 달라서 이해가 안 되어서 이 동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나가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전‧출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57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있거든요. 2015년에 500세대에 인원이 725명인데 작년 자료에 보면 2014년에는 400세대 정도에 500명 정도거든요. 100명 정도가 올라간 것은 이야기를 듣기로는 제도 변화 때문에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2015년 이후에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대수와 세대원도 줄었기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자도 줄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인지,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세대수가 올라가고 세대원이 줄어드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동 같은 경우에는 기초수급대상자가 올라가서, 그러니까 LH 원룸 이런 것 때문에 이사는 들어오는데 1인 가구가 늘어서 세대수는 증가하는데 세대원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계속 줄어든다는 것과 인원이 줄어드는 것과 더 나아가서 58페이지 10번 장애인 등록까지 합해서 어떤 경향을 보이는가에 따라서 동에서 맡고 있는 복지 행정 업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는 다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데 장애인 등록만 올라왔어요. 이것은 몇 년치를 같이 못봐서 경향성을 가지는 건지, 올해 갑자기 올라간 건지는 내년 것을 같이 보면 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 대상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원인은 동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관리하는 세대원이 줄어서라고 보시는 건가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가 해서요.

기초생활수급자는 계속 조금씩 전‧출입이 있으니까 발생이 되고, 전반적으로 인원수가 자꾸 줄고 있으니까 줄어들고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동은 LH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수급자들이 LH공사라든지 원룸으로 나가게 되면 전‧출입이 생기고 수급자가 나가기 때문에 조금씩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관내에서 이동해서 나갈 수도 있으니까, 또 자료 확인을 부탁드릴 것이 56페이지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이 2015년, 16년, 17년 되어 있잖아요. 제가 2017년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2017년 자료를 보면 2015년은 500세대에 725명이 같은데 2016년은 세대가 481세대로 되어 있는데 작년 자료에는 552세대로 되어 있고, 인원은 666명 되어 있는데 723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지적 사항은 아니고요. 작년 자료와 다르게 되면 나중에 경향성을 파악할 때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지…….

제가 그 부분은 확인을 했거든요. 행복e음 전산에서 자료를 제출하는데 추출했는데, 저희들이 추측하기에는 작년 자료에서는 중복 자료가 제외가 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생각합니다. 행복e음 전환 시스템에서 자료를 발췌하면 2016년은 481세대에 666명으로 나오거든요. 작년에 자료를 뽑으면서 525세대에 723명으로 나온 것은 그 당시에 자료를 뽑을 때 자료 추출 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몇 년치를 같이 보면서 확인을, 틀린 것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싶어서요. 행정복지센터로 바뀌면서 복지 쪽으로 어떻게 관심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아닌데 보이니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 작성하다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 56페이지 컴퓨터는 2017년 말 현재인데 2018년 것을 넣어놔서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보시면 13개 동을 쭉 돌아보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관련해서 후원금 지원액이 관련성이 없더라고요. 어떤 동은 기초수급 쪽으로 훨씬 지원액이 많고, 어떤 동은 비율적으로 딱 맞고, 여기는 차상위 계층이 적은데 지원액이 훨씬 많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주무관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데이터를 내 보니까, 아까 방문상담 이야기는 작년에 제가 안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담당자들이 실제로 나갔는데 전산은 똑같은데 전산 입력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실제 10개월 정도 지나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방문상담 건수가 8,000건 정도 됩니다. 동 허브화 되고 제대로 입력하면 이렇게 다른 동과 비슷하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황을 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기초수급자는 명수로는 많이 줬습니다. 대신에 단가를 낮은 걸로 해서 많이 나눠서 줬고요. 그 이유는 생계비나 금전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만가를 낮은 걸로 많이 드렸고, 워낙 많이 요구하시니까요. 그다음에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 자주 돌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구호품을 많이 챙겨드리다 보니까 단가에 비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요약하면 기초수급자는 이미 생계비 지원을 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 드리려던 것을 연결하면 저희 의원들이 왜 계속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 하면, 사실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수치는 아니거든요. 계수화된 수치가 아니라 얼마만큼 복지나 민원을 처리하는지 저희가 하나하나 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이 계수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13동을 돌아보니까 계수들이 너무 다른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치화가 안 될 뿐인 것,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말씀 잘 하신 것처럼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수치거든요. 이것도 동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은 것이 제 개인 의원의 생각입니다. 했던 것을 계속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보고 싶은 계수가 아닌 계수 인플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리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3동을 돌아다니면서 나온 이야기가 뭔가 하면 그것까지 건드리기가 힘들다고 이야기 하시는 동장님들이 많더라고요. 이 정도까지는 동장님들의 여러 가지 고가반영 때문에 여유를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방금 정연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과 4,000은 너무 심하다는 거지요. 300과 1,300정도, 저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인프레들은 사라지고 어느 정도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수화가 되면 좋겠는데 불가능한 상황입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동장님 의견에 동의해서 그런 것들이 빠지면 좋겠는데 다른 동장님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지요. 일반 쓰레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쓰레기와 노상적치물입니다. 대부분 이 건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매일 다녀보면 구조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은 한 달 다녀보면 1건 나올까 말까입니다. 예를 들어서 빌라 쪽에 있는 담이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도로 표지판이 삐뚤어졌다든지 하수도 뚜껑이 일부 파손되어서 위험하다든지, 도로 돌출 등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건수가 크게 없습니다. 난간 같은 경우에 낡아서 부서질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것은 한 번만 찍으면 되지 두 번, 세 번 찍을 필요가 없거든요. 한 번 찍어서 올려도 언제 고칠지,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안 고쳐지고 있으면 계속 올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그러면 일반쓰레기, 현수막, 노상 적치물 건수를 제외하고 교통, 도로시설이라든지 시설 부분으로 계산하면 실제로 몇 건 안 되거든요. 저는 제 나름대로 동장 평가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동장 평가 신경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건수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고견 잘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고 충분히 이해하는 말입니다. 계속 행감을 받아보니까 비슷한 부분인데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런 실질적인 부분들은 동장이 순찰을 할 게 아니라 바로 실‧과에 전화를 걸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반영된 말씀하신 자잘한 것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동장님도 많으시더라고요. 애로점이 계수화가 안 되면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연결해서 보면 시정견문에 대해서도 저희는 실질적으로 동장님이 일하시는 부분, 직원들이 일하시는 부분을 분리되어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인데, 많은 동의 경우 시인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동장 순찰로 넣는다, 이런 부분도 생긴다는 이야기를 시인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것은 계수화 될 수 있는 부분인가도 애매하고, 될 수 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오늘 정의되어야 할 내용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동장님들끼리도 협의가 되어야 하고 저희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것을 가지고 동장이 일을 했다, 안 했다고 판단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여기 관리번호로 매겨져 있다는 것은 의원들의 역사 속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나중에 빼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저희 의원으로서는 이것을 평가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협의해서 행감 준비특위에서 빼더라도 지금은 체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문고도 마찬가지고요. 지금은 그것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원의 역할이고 행정가들의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길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고 부분도 실제 작년 연말부터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도서관이 2개가 생기니까 동의 문고는 없애자고 해서 거의 없앤 걸로 했거든요.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동이 동의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덧붙이면 문고도 행정지원과에서 동으로 받아서 그걸 교육홍보과로 이전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드릴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파악하고 있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들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모아지고 관리되어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여쭤볼 것이 61페이지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지역 주민자치 활성화 차원에서 조직단체를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봉덕1동은 중복 인원수가 공동1등입니다. 특이 사항은 3개 단체, 4개 단체 중복은 최고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 동에서 활동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연세가 많습니다. 최소 60세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60세 이상이고 활동하시는 인원들이 적습니다. 단체는 만들어져 있지만 그 인원을 활용해서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가용인원이 거의 없습니다.

제 추측인데 아직 주민센터가 제대로 안 생긴 것도 원인이 될까요?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다른 주민자치센터가 잘 되어 있는 곳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 있고,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다. 저희 동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 회의실 하나만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도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말고 새로운 분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요. 주민들도 동에서 어떤 혜택이나 프로그램을 배우면 동에 관심을 가지는데 현재 동에 관심을 가지려는 젊은 사람들이 적다고 봅니다.

센터가 새로 생기고 다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의원들 공통 요청사항입니다. 17번 내용 내년에는 행감 준비특위를 통해서 개선될 예정인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어서 개별적으로 여쭙고 있습니다. 조직단체장 재직연한과 연임 가능 횟수 중에 실제 연임 횟수 이 두 가지를 요청하셨거든요. 전부가 힘드시면 주요 조직단체장만이라도 재직연수와 연임 가능 횟수 중에 연임 횟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데 구청 청사 내에 행정복지센터가 있다 보니까 기관의 관심 대상도 되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원들이 자료로 판단하고 비교, 분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태하다기 보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의원님들이 제대로 활동하시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앞의 동장님들과 의견이 너무 다른데 저는 그게 맞다고 판단하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정량적인 방법밖에 없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정성적인 방법은 안 나타나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정량적인 판단에 근거해서는 이게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량적 판단만 하게 되니까 실제 필요한 일이 아니라 불필요한 일들이 늘어난다는 것이 의견이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나와서 동네 순찰을 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있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내는 것이 동장님의 역할이지 실적을 쌓으려고 똑같은 부분을 계속 지적한다는 것을 실제로 필요 없는 업무이고 그것을 올리는 사람도 직원이 올린다면, 직원들도 필요 없는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시정견문도 직원들이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건 넘는 것을 똑같은 일을 매일 매일 적치 되어 있는 것을 고쳐지지 않고 정량적인 업무 수만 늘렸다, 이 일을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다고 된다면 정말 큰 문제라고 보거든요.

아니,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이 생기고 또 다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면 또 바꿔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데, 그 문제와는 상관없이 정량적인 판단을 내년에도 또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내용과 완전 다르게 제 말은 뭔가 하면 그렇게 적정량에 맞추고 할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지금 동장님 말씀은 이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시스템 자체가 안 바뀌면 의미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63건과 5,000건은 정말로 말도 안되는 차이인데, 이것은 제가 봐도 동장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300건도 있고 너무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은 동장님의 차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정량적 판단인가, 정성적 판단인가 이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시스템을 바꿔야지, 그러니까 실제로 일을 어떻게 했다고 해서 그게 평가가 되어야 하는 건데 그 평가가 안 되고 건수만 헤아리고 있으니까 나오는 문제점이 아닌가 판단이 되거든요. 동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시스템이 바뀌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 시스템을 유지하되 동장님들이 신경을 쓰는 게 맞는 건지요?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환경순찰이라든지 시스템을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솔직하게 이야기 하면 남구에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점수를 바꿨습니다. 남구에 너무 건수가 많으니까 타구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점수제도 자체를 바꿨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반영되지 않고 다른 점수제도로 갑니까?

아닙니다, 점수는 똑같은데 가령 예전에는 0.5점 반영되던 것이 0.1점으로 바뀌었다든지 그런 쪽으로 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바꿨는데, 이 부분은 현재 없애고 그럴 것은 아니고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너무 여기에 치중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다른 생명의 전화 같은 곳에서도 판단할 때 전화 건수에 집착하게 되는 순간 일이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일이 되고 있는가, 실제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건데 지금 봤을 때는 동장님의 말씀이 옳다고 보면 거의 대부분의 동은 잘못 된 겁니다. 이게 동장님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잘못된 거거든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끝까지 듣고 이야기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끊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는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냐, 안 바뀌어야 되느냐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잘 했다, 안 했다, 동장님이 몇 건해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가 아니거든요. 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느냐 안 바뀌어야 되느냐를 이야기 하고 있는 거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과연 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게 마찬가지로 이어져서 사회복지 분야 추진실적에 있는 방문상담 실적이 몇 천건 나오는데 그게 실제로 일이 되고 있는지까지 의심이 되거든요. 일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건수만 올리는 것이 좋은 형식인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지금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 현황과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는 정량적으로 숫자가 왔다 갔다 해서 숫자가 줄어들고 늘어나는 것에 대한 판단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중의 하나인데, 관내현장 순찰은 동마다 이렇게 편차가 심하다면 이것은 동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보는 다른 쪽으로 보는 시야로 판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대구광역시 남구 훈령 순찰 규정으로 어떤 지역을 해야 되고 평일에 1회 이상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훈령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하는 거잖아요. 훈령에 맞춰서 동장님이 다니시는 건데 그것에 맞춰서 여기 나와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적어서 올린다, 컴퓨터 시스템에 올려주는 거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불필요한 것들은 올릴 필요가 없는 것은 안 올려서 5,000건과 60건의 차이가 없는 것이 당연한 거지, 동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5,000건이 생길 수도 있고 60건이 생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이것은 관점 자체를 완전히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방문상담도 앞서 말씀 드렸던 동장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주셨어요. 실질적인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라는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더라, 열심히 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동장님 인센티브까지 들어간다면 건수만 올리는 것은 아무 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거든요.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올려도 되는 시스템이라면, 그러면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훈령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훈령이 제대로 지켜지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훈령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동장 관내순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청장이 동장님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주어진 의무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봉덕1동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면현안 사항인 봉덕1동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를 통한 지적과 논의된 사항들은 추후 동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동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9시 10분에 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