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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신범식 의원 발언

제25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0-24

신범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사무직원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9월 21일 이경숙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8년 10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8년 10월 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발의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02분입니다. 10시0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정민

이정민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간사 이정민의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의안 대표발의 제안설명이 있어 간사인 제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경숙의원 외 2인 발의)

10시0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이경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의원

이경숙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을 통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조형물을 효율적으로 건립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은 심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8년 9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 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정민

이정민위원장직무대리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박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8년 9월 21일 이경숙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검토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발의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도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그 자체가 작품으로서 미적 대상이며 지역의 상징성을 나타내는 취지로 만들어지고 있으나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나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도 없이 조형물을 세워 주민의 공감을 받지 못해 지탄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차량통행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가 하면 설치 후 얼마 되지 않아 철거되는 등의 문제로 예산낭비와 사후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규정을 통해 공공조형물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건립과 관리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체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건립대상 선정기준과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그리고 관내 주민을 포함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의결토록 하여 향후 구 정체성의 위상 정립은 물론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시스템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정민

이정민위원장직무대리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답변은 누가 합니까?
운우

박운우전문위원

의원님이 하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원님이 하십니까.
정민

이정민위원장직무대리

이경숙의원님,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준연

홍준연위원

달성공원 앞에 가면 순종황제 동상이 있는데요. 순종황제가 대구, 마산, 부산 경부선 철도 부설되고 난 다음에 좋은 뜻으로는 위무한다고 돼 있지만 속뜻은 이토 히로부미하고 같이 신사참배 다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쪽에 활동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가 안중근 의사에게 사살되고 난 다음에 순종이 나의 스승이 돌아가셨다고 통곡을 하고 애도했다는데 그런 사람의 동상이 과연 공공조형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경숙

이경숙의원

그에 대해 적당하지 않고, 지금 중구 지역에 공공조형물 건립이 여기저기 많이 난립돼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회의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홍준연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형물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심각성을 생각해서 제가 그 이후에 공공조형물에 관한 조례안들을 찾아보았는데 우리 중구 지역에는 공공조형물에 대한 조례안이 없다는 관계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조금 전에 홍준연위원님이 말씀하신 달성공원에 순종황제 동상과 같이 그런 암울하고 심각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데 큰 기여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경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0시12분입니다. 10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경숙

이경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4.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한수 문화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개발과장 김한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경숙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40쪽입니다. 제정이유는 대구광역시 중구청 공식 블로그 및 SNS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뉴미디어 홍보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41∼4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체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와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와 제4조에는 인터넷 홍보 매체의 게재 내용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언급하였습니다. 제5조∼제7조까지는 블로그기자단의 위촉, 임기, 해촉에 관한 사항과 예산지원 및 보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8조는 블로그 이벤트에 참가한 참여자에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9조는 인터넷 홍보 매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 선정을 통해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0조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2018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시대에 맞는 효율적인 구정 홍보를 하기 위한 것인 만큼 중구 홍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자료 44쪽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중구 영어도서관에 국한하여 규정하고 있어 중구 내의 도서관을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정보화와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정에 따라 현행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서관의 기능과 업무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8조까지는 도서관의 자료 관리 및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11조까지는 원활한 도서관 운영을 위한 타 도서관과의 연계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3조∼제15조까지는 구립 도서관의 자료 관리 및 사용자 변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제21조까지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해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2조∼제26조까지 는 공․사립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 예산지원 및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을 위한 자치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중구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법령은 도서관법 제2조, 제4조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월 10일부터 8월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사항도 별도 조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라는 내용 명시를 제안받아 반영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개발과 소관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북성로 기술생태계를 기반으로 기술자산을 보전 전승하는 등 북성로 고유문화를 재생하여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고 북성로 일대 활성화를 통한 관광거점 공간으로서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 후에 민간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관리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입니다. 시설현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2016년 2월부터 해서 내부 전시관 등 조성을 통해 2018년 5월 23일에 개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직접 운영을 하면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개관이고 월요일, 신정, 설날, 추석에 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무현황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명, 일요일과 공휴일은 우리 문화 담당 부서에서 직원들이 오전, 오후 1명씩 교대근무를 했고 골목문화해설사 1명이 배치받아 근무를 해왔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은 기획전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 진행은 11회 103명이 참가한 바 있습니다. 위탁의 필요성입니다. 북성로 기술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기술자산의 보전, 전승 등 북성로 고유문화의 재생 및 북성로 일대 관광거점 역할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 민간 주도로 추진해 온 북성로 역사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속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입니다. 민간위탁이고 이번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신다면 내년 3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시설, 장비, 자료 등에 대한 관리․운영 전반과 시설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선정기준은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나와 있고 선정방법은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입니다. 우리가 내년도 10개월 기준으로 해서 9,345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민간위탁에 인력운용은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1명 해서 연간 소요액은 4,56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점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 확보가 가능하고 주민의견의 신속한 반영 및 현장 대처가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용 문제로 인한 서비스의 질 저하, 공공성 확보 결여의 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위탁의 장점입니다. 북성로 관련 전문성 확보로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장 이해도가 높아 주민과의 호흡, 친밀성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년을 비롯한 민간인의 문화 아이디어와 지역자원의 융화를 통하여 차별되고 특별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민․관 파트너십으로 관리 및 운영에서의 편향성을 방지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에 의회에서 민간위탁을 가결해 주시면 향후 일정을 위탁 개시부터 해서 그런 식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개발과 부서 의견입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는 북성로 일대의 기술생태계를 보전 계승하는 전시․체험 공간으로 지역특성을 장기적으로 연구한 기관의 지역학 활용, 전문인력 확보, 예산절감을 통하여 북성로 고유문화를 재생하고 지역관광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를 하나의 관광거점 공간으로 육성코자 하오니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임시회에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 )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 (참고-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민간위탁 동의안 )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한수 문화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박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8년 10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출자의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소통에 관한 규정으로 요즘 시대적인 대세인 소통을 위한 새로운 인터넷 매체인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홍보수단으로 널리 활용하고 있어 이런 대중적인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구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구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구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고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대구의 다른 구․군에서 기 조례로 시행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서관법과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식 함양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서관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과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특히 제12조에서는 구립 도서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문화 발전 및 교육 증진에 이바지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향후 지역 주민들의 독서문화 확산과 문화예술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는 2018년 3월 완공하여 5월 23일 개소하였고 6월부터 구에서 직접 운영 중에 있으며 북성로 기술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기술자산의 보전, 전승 등 북성로 고유문화의 재생 및 북성로 일대 관광거점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참고-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에서요. 구청장이 블로그기자를 2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촉 대상자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별도의 자격은 없고요. 본인이 블로그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대학생이라든가 일반 주민이라든가 별도의 자격은 없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러면 검증은 어떻게 해요? 블로그를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도심활성화지원단에서 기존에 대학생들 블로그기자단을 운영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암만해도 블로그라든가 SNS는 젊은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젊은 사람이 한다면 잘하겠네요. 이게 자격이 없다고 하니까 어르신들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민

이정민위원

예산조치에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나와 있는데 뒤에 조례안에 보면 제6조 예산지원에 전문교육,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지금 우리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보면 블로그기자단 있잖아요. 그쪽에 보면 원고료, 글을 올리게 되면 월 단위로 해서 기본적인 그걸 예산에 계상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SNS 용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간제근로자를 올해 8월까지 운영한 바 있거든요. 그게 4천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걸 대체하는 걸로 해서 용역을 4,500만원 정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용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모집을 하세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보통 입찰공고를 통해서 이쪽에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모집공고 합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SNS 광고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금액이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검증이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진행될 때는 저희 쪽에도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민

이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대학생 블로그기자단은 원고가 채택되고 원고료를 주신다고 했는데 건당 얼마 정도 됩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지금 예상은 월 단위로 해서 8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건당 8만원입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아닙니다. 월 단위로요.
준연

홍준연위원

월 8만원?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활동하는 블로그기자에 한해서.
준연

홍준연위원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열심히 하시는 블로그기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적은 부분은 있지만.
준연

홍준연위원

월별로 이런 게 아니고 채택되면 1건에 5만원씩 하든지 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줘야 하는데 월별로 8만원이라 하면요. 진짜 열심히 일하는 분은 글을 계속 써서 올린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8만원 받는 분도 있고 한 달에 한 번만 글을 올려서 8만원 받는 분도 있고.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서 다르다 말이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세하게 다듬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리고 블로그를 하십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블로그를 자주는 안 하고 카톡하고 페이스북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박범우 국장님, 페이스북을 하십니까?
범우

박범우도시재생국장

예. 페이스북과 블로그도 조금 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범우

박범우도시재생국장

홍보라든가 올리기도 하는데 잠시 중단했다가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의안 검토보고서 올라오니까 한다는 말입니까?
범우

박범우도시재생국장

그게 아니고 제가 해킹을 한번 당했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중요한 인물도 아닌데 해킹을 당합니까. 이재명 정도 되면 몰라도요.
범우

박범우도시재생국장

시에 직원들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해킹을 당해서 입금을 요구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 중단했다가 다시 연결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제가 보기에 요즘은 페이스북도 그렇고 블로그도 그렇고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일단은 제가 추진은 하는데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가성의 원칙에 따라서 열심히 하는 분은 더 주세요. 우리 구정 홍보를 열심히 한 분한테 월 8만원으로 고착을 딱 시켜버리면 그분들이 의욕이 안 납니다. 그것 좀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에도 대학생 블로그기자단이 있습니다. 교육과 견학 그리고 간담회, 격려품 등 보조금을 지원하고 중구의 근대골목투어, 김광석길 관광지 같은 것을 홍보하고 중구청에서 대구의 중요행사 같은 게 있으면 안내합니다. 중구 지역에 볼거리, 먹거리도 그 안에 찾아가서 사진도 찍고 글도 적어서 블로그에 올립니다. 저는 이 블로그에 이웃으로 등록되어 있어서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문화개발과의 블로그기자도 제6조에 전문교육과 견학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고, 제7조도 원고료 및 상품권을 지급하고, 제8조도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심활성화지원단의 블로그기자와 동일합니다. 굳이 중구청에서 2개의 부서에 동일하게 있을 필요가 있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2개의 블로그기자단이 다른 게 있는지, 특색적인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굳이 2개의 블로그기자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도심활성화지원단은 문화 쪽만, 문화재단에 활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문화개발과는 전체 구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도심활성화지원단의 대학생 블로그기자단을 제가 이때까지 이웃으로 등록해서 보았을 때 중구청의 중요한 행사, 문화뿐만 아니고 중구 전체적인 업무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 분리 작업을 하신다는 계획이십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도심활성화지원단은 지금까지 운영된 지가 오래되었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체계적으로 블로그기자단도 운영하고 아까 얘기한 SNS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그쪽하고 별개로 되는 게 우리는 홍보, 언론을 전체 총괄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여러 홍보매체 전체를 연결하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럼 도심활성화지원단에 대학생 블로그기자단과 문화개발과에 블로그기자단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18년 7월 24일에서 8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앞으로 기자단을 20명 모집하여 위촉하고 발대식을 하는 부분은 내년에 계획이 잡힌 것입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이 조례가 승인되면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인터넷 매체 블로그하고 SNS는 구정소식을 알린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전체적인 소식을. 주요 게재내용이 제3조에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기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팩트화로 정보에 조금 비켜설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경계를 해주시기 바라고, 구정 홍보 활동이 신 구청장 위주의 정보와 홍보가 제공되는 것으로 간다면 자칫하면 독자들에게 외면당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한 가지만 더.
경숙

이경숙위원장

권경숙위원님.
경숙

권경숙위원

블로그기자를 20명 모집하잖아요. 그럼 기존 도심활성화지원단의 기자단에 있는 분들이 또 여기에 오면 모집이 됩니까? 중복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 가면 있고, 저기 가면 또 있고 기자들이 그렇게 중복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지금 우리 생각은 도심활성화지원단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는데 그쪽에 활동하는 분은 그쪽만 하도록 하고 새로운 분을 우리한테 위촉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계해서.
경숙

권경숙위원

사람이 중복은 안 되었으면 합니다. 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으로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알아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권경숙위원

12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타 구에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타 구에요?
경숙

권경숙위원

예.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타 구에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어디입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북구하고 수성구, 달서구입니다. 구립 도서관인 경우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제4장 도서관운영위원회 제16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위원은 도서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구의원, 도서관․교육․문화 등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런데 사전에 위원회 구성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구체적으로 위원회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늘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구청장님이나 관계기관하고 가까운 분들을 하는데 사실 이 분야에 대해 정말 풍부한 학식이 있고 이런 분들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인맥이 가깝다고 그분들을 선정하지 말고 정말 운영위원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젊은 층이나 또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을 선정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도서관 관련해서 중구 영어도서관하고 느티나무도서관, 작은도서관에 예산을 지원하고 시설을 투자하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번에 영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 너무 늦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늦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처음에 영어도서관을 위주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산 지원과 시설 투자까지 지원하는 상황이니 앞으로 조례안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한수 과장님, 책 많이 읽으십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저는 한 달에 1권 정도 읽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많이 안 읽으시네요. 박범우 국장님, 한 달에 몇 권 읽으십니까?
범우

박범우도시재생국장

저도 한 달에 1권 정도는 읽고, 지금 읽고 있는 것은 수필 쪽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필이 내게 오라 하네’를 공부하고 있는데 저도 한 달에 1권 정도는 읽는 것 같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작은도서관, 안 그래도 삼덕마루 거기를 며칠 전에 행사 때문에 가보고 했지만 도서관하고 놀이공간하고 같이 매칭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도 도서관이 밑에 있지요. 위에도 있고 다 있는데, 저는 도서관이 활성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요. 삼덕마루 같은 데는 낮에도 한번 가봤거든요. 낮에 애들 끝나고 4시 반쯤 되어서 갔는데 한두 명 자기들끼리 와서 놀고 있고 책 읽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구청 1층도 그렇고 시청 바로 옆에 교양실 거기도 우리 구청 직원들이 와서 책 읽는 것을 솔직하게 못 봤습니다. 전부 다 어르신들이 오셔서 여름에 쉬는 공간이지 거기는 책 읽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활성화를 시키려면, 물론 장서도 많이 놓아야 하겠지만 사실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들 여름에 와서 쉬시는데 책 안 읽는다고 해서 몰아낼 수도 없는 거고, 책은 갖다 놨는데. 내가 보니까 전시용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딱 까놓고 얘기해서요. 요즘은 소담 같이 거의 카페식으로 안 하면 안 모입니다. 그런 방향도 생각해 보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차도 한잔 마시고 책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멘탈을 조금 바꾸어서 플랜을 짜보세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권경숙위원

수고합니다.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는 민간위탁이 금년 3월 15일 자에 의회에서 부결되었잖아요. 부결되었는데 다시 제출하게 된 특별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그때 제가 없었는데요. 의원님들도 많이 안 계셨고 민선 7기가 얼마 안 남아서 새로 민선 7기가 출범하면 그때 의논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그 이유만으로 다시 제출한 거예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전체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민선 7기 출범하면서 다시 상정하는 걸로 의결되었다고 해서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십시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민간위탁의 장점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목적은 비용절감, 업무추진의 신속성, 업무 경감, 서비스 개선,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활용, 인력 절감에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직영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도 민간위탁보다 많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직영을 하다 보면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줘야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추진 과정에 신속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다 보면 결재 단계 축소로 기획, 업무진행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현장 및 민간인의 접근성 편리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업무 경감인데 휴일에 우리 문화공연 담당 직원이 오전, 오후 교대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융합소 관리업무 경감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당 분야의 전문성 확보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민간위탁을 생각한 이유도 북성로 기술생태계를 파악하고 있는 민간기관 위탁으로 지역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수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예산의 가성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입니다. 융합소 관리하는 데 주인의식을 갖고 청결한 환경과 적정한 예산을 사용해서 민․관 파트너십으로 융합소 운영 및 관리에 편향성을 방지하는 목적도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자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하여 프로그램에 신속하게 접목하고 청년층을 비롯한 민간인의 문화 아이디어와 지역 자원의 융화를 통하여 차별되고 특별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입니다. 장기적인 현장활동을 통해 주민하고의 친밀성을 향상시키고 각종 단체 및 연구소 등 민간자원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형성할 수 있고. 또 홍보 부분입니다. 관련 민간단체의 유사사업의 연계 홍보를 통해서 주민하고 관광객 대인 홍보에 용이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공정성도 기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위원들도 알고자 하니까 그걸 알려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이 많으셨는데 사실 우리가 위탁을 하게 되면 3년을 하잖아요. 2019년 3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 그런데 계속 연장적으로 할 수는 없죠? 구상을 그렇게 한 번 3년을 하고 또 계속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1차적으로 3년을 위탁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계속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지. 사전에 그런 구상을 해봤습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민간위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위탁을 주게 되면 보통 3년을 주거든요. 거기에 3년을 이겨내는 단체도 있겠지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 예산이거든요. 예산 때문에 자기들이 중간에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3년 동안 운영을 해보고 결과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이 업체가 부적합하다면 재공고를 해서 다른 단체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3년을 위탁기간으로 하되 1년을 하고 난 뒤에 총괄적인 결과, 1년 동안의 애로사항이나 앞으로 예산 투입하는 문제 그리고 위탁하면서 모든 장점과 문제점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그리고 우리 담당자가 최소한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가서 점검도 하고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또 그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영구적으로 향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담당자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사실 집행부는 인사이동이 많고 또 퇴직도 하기 때문에 소홀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명감을 갖고 위탁을 하면서 정말 문화개발과가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어떤 위탁도 할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십시오. 그냥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위탁함으로써 좋은 장점을 발굴해서 중구 소식란에 알려서 정말 위탁함으로써 좋은 점이 있다는 것을 중구 전체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해주시고 감시감독도 해주시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1년을 하고 난 뒤에 총괄적으로 결과를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한수 과장님, 지금 직영에 계시는 분이 기간제근로자 한 분하고 문화해설사 한 분하고 두 분이 계시는데 1층, 2층에 공구가 있죠. 제가 북성로 출신 아닙니까. 저도 다 모르는 기구, 기계 명칭을 문화해설사분이 찾아오시는 중구 구민들이나 타 지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한 분은 북성로에서 근무했던 분입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북성로에 시간과 공간 연구소에서 전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여자분?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아, 알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그러니까 북성로 그쪽에는 노하우를 갖고 있는 직원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맞습니다. 지금 민간위탁 맡기시면 그분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없겠네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그쪽에 훌라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는 시간과 공간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팀장하고 직원이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번에 빨간구두 축제 할 때 들렀는데 그때 종로초등학교 학생들, 학부형들 오셔서 실로폰 만들기를 하고, 제가 가는 데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용이 차츰차츰 나아진다는 느낌은 제가 받았습니다.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초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공구에 대한 그리고 기계 전체에 대한 것도 있어야 하고 앞에 발동기에 대해서도, 발동기 아시죠. 커다란 것. 그런 것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해설해 주고 기계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상주하셔야지만 거기에 설립한 취지가 제대로 살아나는 겁니다. 신경 써주시고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감시감독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주 2회차 추가경정에서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모루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와 강사수당을 지원하였습니다. 북성로 역사전통문화마을 조성사업에 6억원으로 15년에서 17년까지 3년간 북성로 공구기술 체험과 북성로축제, 북성로를 거점으로 해서 기술예술융합소를 조성하였고 올 초에 개관하여 6개월 정도 기간제근로자와 문화해설사 한 분이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가 본 기술예술융합소는 문을 닫는 날이 더 많았고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제가 찾아간 날도 3시간을 머물렀는데도 한 분도 관람객이 오는 것을 못 볼 정도로 썰렁했습니다. 여기 있는 동료위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물어봤지만 같은 의견을 들었습니다. 직영으로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위탁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고 민간위탁 관리를 한다고 해도 관리 부분에서 지도점검이 소홀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간위탁 공개모집에 입찰로 업체가 선정된다 하더라도 입찰된 수탁자의 사업 마인드가 어떠한지에 대해 서류만 가지고 검토한다는 내용에서도 많이 회의적인 생각이 들고, 세금의 절감 차원에서 본다면 수탁자가 수익사업이 아닌 보조금 사업으로서 적자가 없다고 태만한 운영을 한다면 계약기간이 3년은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그 수탁 운영체가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처음부터 수탁자의 운영을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듯한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우리가 휴관이 있잖아요. 휴관이 보통 월요일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정, 설날, 추석 그때 휴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북성로축제를 10월 28일 날 1시부터 옛날 대구중공업 그러니까 북성로 임시청사에서 행사를 하려고 하거든요. 거기 행사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준비하다 보면 잠시 나갈 수 있는 부분도 안 있었겠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방법은 저도 그쪽에 가보니까 수제화골목에서 들어가는 입구 있잖아요. 외부에서 오는 것 같으면 찾기가 많이 힘들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라도 모루라 하는 것을 좀 알려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신다면 단체를 뽑아서 아까 우리가 3년을 생각했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2년까지도 검토해서 단체가 활성화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할까 생각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제가 찾아간 날은 체험 프로그램을 하는데 재료비를 5천원에서 1만원 들여서 꽃꽂이하고 책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훌라라는 단체에 팀장으로 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체험 프로그램하고 그런 부분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르치는 강사의 질적인 부분도 많이 차지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수탁자의 마인드와 강사의 마인드 부분이 접목되어서 이 운영부분에 감안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2년의 계약에 대한 부분을 재검토해 주시고 그에 대한 부분을 나중에 관련된 것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민간위탁을 갖다가 1년, 2년, 3년 하지 말고 하시려면 제대로 3년,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게 찾아가는 시기에 따라서 거기 해설사분들이나 근무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수제화센터, 모루, 그 외에 다른 데 가 보면 평일날 거의 조용하지요?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평일날 다 조용합니다. 평일날 조용하다고 해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도 조금 과한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토요일, 일요일 아이들 손잡고 가족들하고 같이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평일날 또 방학이나 이런 때 많이 오시고 일반적인 월요일부터 목, 금까지는 거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해서 다 돌아보지만 수제화센터도 그렇고 모루도 그렇고 평일날 조용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열심히 일하려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저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민간위탁을 맡겨서 그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마인드의 차이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한 분이라도 더 모실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하시는 분은 그걸 방치하실 거고 물론 2년의 시간을 두는 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하려면 제대로 3년 그대로 해서 밀어붙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거기서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3년을 지금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2년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걸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견해인지 묻고 싶습니다. 3년을 하되 조건을 붙여서 만일에 1년 평가를 하고 난 뒤에 부실하게 하다못해 운영이 잘못됐을 때에는 여기에 협약을 폐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조건을 넣어서 3년 하되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제 생각에는 1년 하고 또 1년 하고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계약을 폐지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하는 조건으로 넣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수

김한수문화개발과장

저도 전에 한번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있어 보니까 이번에 민간위탁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내년 1월, 2월을 공모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직영을 내년 2월 말까지 운영을 하고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이거든요. 그럼 1년은 그냥 지나간다고 보고 그다음에 1년 하다 보면 자기들이 장단점이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점 같은 게.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2년은 조금 짧은 부분이 있습니다. 3년 동안 기회를 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피드백을 해서 문제점 같은 건 바로바로 지적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기회를 한번 줘서 영향을 발휘하고 그걸 활성화하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북성로 기술예술융합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한수 문화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순희 관광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자원과장 김순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이경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를 이용하는 관람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하여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관람료안 신설로 제7조입니다. 두 번째는 현행 7조에서 18조를 제8조에서 제19조로 수정합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세부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9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소요금액은 없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 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순희 관광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감사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박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8년 10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검토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다시 그리기길과 연계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김광석 스토리하우스는 2017년 6월 1일 개관 이후 무료 입장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유료로 전환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설된 제7조 구청장은 스토리하우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1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스토리하우스 콘텐츠 보강 및 시설 보수 등 효율적인 운영 비용으로 활용하여 진정성 있는 관람 문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토리하우스 안에 김광석 가수의 유품이나 물품이 전시되어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몇 점 정도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20여점, 지금 기타등 20여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무슨 박물관처럼 유리로 막혀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케이스에 보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전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냥 전시된 건 혹시나 도난의 위험은 없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아직까지는 도난된 것이 없지만 이제 관리 운영을 잘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거 특별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지금 관람료 그전에 제가 받아본 자료를 보면 장애인 1, 2, 3급 빼고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2천원, 3천원씩으로 나와 있는데 100% 관람료가 구청으로 귀속됩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관람료 징수를 하여서 스토리하우스 운영에 지금 재투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재투자만 합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준연

홍준연위원

스토리하우스에 재단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위드33뮤직이라고 재단에.
준연

홍준연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위드33뮤직.
준연

홍준연위원

위드33뮤직?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김광석 유족이 하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광석 유족이라면 이번에이상호 기자하고 고소까지 간 그 부인이 있는 곳입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부인이 그러면 대표로 있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러면 그 돈 자체가 관람료 자체가 부인한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례에도 되어 있지만 33뮤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스토리하우스 관리 운영에만 쓰도록 조례에 규정을 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부인한테 가는 건 없애야 됩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절대 없애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무료로 관람을 했는데 애로가 많았습니까?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아무래도 관리 운영상에는 지금 문제점이 있어서 관람하시는 분들도 약간의 불만이 있었고 그런 점은 좀 있어왔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저도 사실 한 번씩 김광석길이나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내가 한번 방문해 보면 어떤 때는 학생들이고 또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 한번 올 때는 수십명이 오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학생들은 뭐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데 중국인들은 보면 김광석길에 대한 애착이나 그걸 잘 몰라서 그냥 손으로 만지고 하면서 김광석의 스토리에 대한 참다운 것을 못 느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한 번씩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번 우리가 유료가 되면 단 500원이라도 1천원을 내든 스토리하우스에 대한 참된 그 맛을 안 보겠냐. 즉 말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그냥 무료로 하게 되면 사람이 관심이 크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유료로 하게 되면 유품 하나하나 애정이 가고 조금 더 관심 있게 저도 늘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김광석 스토리하우스에 대한 유료화된 관람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보면은 학생들이 20명 이상 단체 초․중․고등학생은 1천원이거든요.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그런데 단체로 올 때에는 정말로 30명, 40명 한 클래스가 다 오거든요. 이럴 때는 학생들은 부담이 되지 않나 싶어서 단체 20명 이상 올 때에는 조금 더 인하를 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사실 이 문제를 늘 곰곰히 생각해 왔습니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여기에 대한 운영의 묘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유료화하되 이 돈이 정말 값지게 김광석의 유품이나 또 관리하다 보면 사실 어떨 때는 많은 관람객들이 올 때에 그동안 애로가 많았습니다마는 여기 운영을 하는데 정말 과장님하고 앞으로 관광자원과나 도심재생과 모든 분들이 좀 더 각별한 신경을 써주셔서 무료할 때 하고 유료할 때 하고 좀 더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김광석길 조형물에서 쭉 옵니다. 사실 스토리하우스가 외곽지에 있기 때문에 관람 안 하고 가는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7대 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김명주 과장님 계시지만 김광석 스토리하우스까지 하다 못해 안내판을 만들든지 해서 김광석 스토리 입구에 언덕 올라가는데 거기도 표시를 해서 위에도 녹지에 보면 굉장히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번에 8m 최고의 기타 조형물도 했는데 이런 것도 관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머물고 우리 김광석길에 많은 것을 얻고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볼거리, 즐길거리 했지만 먹거리도 우리가 이용을 좀 해야 됩니다. 해서 그분들이 거기서 머물고 가면서 우리 시장에 또 요식업소에 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서 입구에 스토리하우스 있잖아요. 거기서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성해서 유료화하면서 김광석길 무료할 때 보다 유료할 때 정말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대한 유품 1개, 관심 있게 좀 보고 무료할 때보다 관람료 받아가면서 담당자 모든 분들이 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정말 사랑으로 김광석길 또 김광석 스토리하우스가 제대로 관람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관심가져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초기에는 관광객이 다소 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저희들이 다양한 콘텐츠라든지 시설 확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되면 관객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즐길거리를 제공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철저하게 운영 실태를 점검해서 피드백을 통해서 그분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그렇고 모든 매점에 가면 똑같은 물건을 보게 되면 사실 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음식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의 점포매장에 장미꽃 하나 있는 것하고 또 거기에 대한 분위기하고 김광석길 또 스토리하우스 그 위에 조형물도 그 위에 녹지도 정말 늘 문화개발과, 관광자원과, 도시재생과 해서 좀 더 어떤 자꾸 아이템을 내야 됩니다. 오신 분들이 10명, 20명 옵니다. 10명 왔다가 11명이 오도록 그렇게 유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구성을 해서 유료화하게 되면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희

김순희관광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 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4명, 반대 1명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중구김광석 스토리하우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순희 관광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김명주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명주입니다. 평소 도시재생을 위한 관심과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8쪽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제안하는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첫째, 북성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를 운영하여 수제화 장인들의 기술 전수를 위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둘째, 도시재생 사업의 거점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기술교육,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공동체 네트워크와 도시재생사업 거점 공간 마련을 위한 사업의 진행에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으로 사업명은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 관리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년입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잘 아시는 것처럼 향촌동에 있는 중구 서성로 14길78 향촌수제화센터 3층입니다. 규모는 한 57평 규모인데 지상 3층에 있는 189.15m가 되겠습니다. 교육하고 있는 운영 내용은 수제화 아카데미 시설 운영 및 관리 그리고 북성로 수제화골목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수제화 아카데미 커리큘럼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청년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위치로 잡고 있는 향촌수제화센터는 2014년부터 17년간 진행되었던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인 솔솔솔 빨간구두속 보물찾기사업 속에서 지역공동체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향촌동 수제화 산업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작년 6월 27일 개관했고 지금 현재 전략경영실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3층 공간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위치인 3층은 당초 제화제조시설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진행했는데 4차례에 걸쳐 유찰·무응찰로 공용 청사로 직영하는 관리운영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게 작년 9월이고 이번 저희들이 북성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선정을 함에 따라서 수제화 아카데미 교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올해 6월달 협의한 바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등이며 민간위탁 추진계획은 붙임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 관리 및 운영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경숙

이경숙위원장

김명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운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우

박운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운우입니다.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사항은 2018년 10월 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검토를 했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대구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는 2018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사업에 2018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의 일환으로 수제화 산업체험 및 창업자 양성을 위한 것이며 북성로 수제화골목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여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 운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경숙

이경숙위원장

박운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김명주 과장님 항상 열심히 일 하시고 존경을 표합니다.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는 2018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사업에 2018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수제화산업 취업 및 창업자 양성을 위한 것이다. 맞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3년간이죠? 민간위탁 연수가?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1년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년입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이건 프로그램 위탁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1년 안에 창업이나 취업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종필 위원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외람된 말씀드리면 제일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구두 하나 만들려면 최소한 5년 정도는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1년 정도라면 그냥 가장 기초만 가르키는 것도 같은데 그런 부분으로 활용되는 겁니까? 수제화 아카데미가.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예산 내에서는 1년만 하고 그다음 지금 중심시가지형으로 선정된 본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를 할 예정입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제화산업이 워낙 사향길에 접어들어서 배우시는 분들 별로 없는 거 같고 이래서 일단 1년 정도 아카데미 기간을 가진다는 건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종필 위원장님이나 우리 김명주 과장님께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좀 더 신경을 써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이스터를 좀 양성할 수 있게 공고나 이런 데에서도 취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 와서 견학도 해 보고 한번 수제화 만드는데 동참하고 창업이나 취업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을 모집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자꾸 시키십시오. 1년 안에 물론 아카데미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를 만드는 토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대는 만들고 연계를 해서 솔직하게 향촌동 수제화 골목이 사향길에 들어섰는데 조금 활성화를 시켜서 조금 부흥기를 맞아야 되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참 좋은 생각인 거 같습니다. 아카데미를 운영해서라도 기술을 연장하고 그것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걸 1년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아카데미 1기, 2기, 3기 이렇게 가듯이 1년 후에도 민간위탁을 계속 연장해서 계속 아카데미를 활성화를 시킬 것인지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는 1년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재생사업이 북성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끝나더라도 연계를 해서 도시재생 중심시가지형에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은 지금 5년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정도는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 쭉 잘 되어서 북성로가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층 공간에 제화․제조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4차례나 유찰·무응찰로 직영이 되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송구합니다. 그건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전략경영실에서 작년에 진행한 부분인데 아마 임대료 관련해서 그걸 부담하면서까지 향촌동에 있는 수제화가게에 들어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을 보면 마중물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주민과 상인들이 월 2회 회의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제화 아카데미 관리를 4개월 동안 30명이 사회경제 지원 조직으로 한 10회 정도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제화 아카데미 활성화 사업에 30명의 사회적지원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좀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중심시가지형 공모사업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북성로 향촌동을 포함한 북성로 일원에 있는 예술가그다음에 예를 들어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주민 이런 분들을 전부 한꺼번에 모아서 주민 50명 지금 상인 50명 정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놨는데 그 안에서 향촌동 수제화와 관련된 인원을 다시 세팅하면서 30명 정도로 추려서 다시 향촌동만을 위한 협의체를 하나 구성할 예정입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러면 4개월 동안 10회에 걸쳐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입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워크숍을 매달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워크숍은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높이는 과정에 있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업의 전반부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3, 4, 5, 6월 4개월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협의체 강화라든지 활성화 이런 용도로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아마 집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실질적으로 회의 같은 데 참석하시는 인원들이 30명으로 정해져 있어도 개인적 사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자주 참석을 못하는데 전문가 집단과 주민과 예술가분들이 모이는 곳에 10회 정도에 걸쳐서 활성화를 한다면 자주자주 만나야 되는 부분인 거 같은데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되었으면 하고 그리고 또 워크숍에 수제화 전문가들이 수요조사 하고 교재 발굴하고 인턴쉽기업에 교육과 교육비 지원하면서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전문강사로 통해서 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걸 읽어보니까 활성화가 안 될 수가 없을 모든 방법을 동원하셨더라고요. 지원금도 1억1,337만원 많이 투입이 되던데 수제화 아카데미와 다른 것과 달리 활성화하는 문제는 없겠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그럼 커리큘럼의 프로그램 개발 시기는 어떻게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위탁이 이번 회기에서 동의가 되면 지금 올해 중으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 초기에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은 들어가게 됩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1억1,337만원 전략경영실에서 국비 50%, 시비 50% 매칭되었는데 이거 앞으로도 지원됩니까?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해 볼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편의 하나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하면 300억, 200억, 150억 이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투트랙 전략입니다. 소규모 작은 1억에서 2억 단위의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주민들이 직접 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응모해라. 그래서 다시 전국 단위로 이렇게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성로에서는 주민들 중심으로 수제화골목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청을 했고 이게 다행히 선정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성로 300억짜리가 안 될 수도 있고 안 됐는데 이 프로그램은 됐잖아요. 그러면 설사 그건 안 되더라도 이건 됐으니까 조금 덜 섭섭하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뭔가 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선정이 됐는데 이것도 되고 이후에 선정한 300억 짜리도 되고 둘 다 된 셈이죠. 그러니까 300억은 지금 과정이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서 제대로 사업을 시행하려면 정상적으로 나가도 내년 말쯤 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되어서 예산 구조가 가볍다보니까 내년 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호 시너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수제화 아카데미 민간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위원 중에서도 우위원님께서는 누구보다 더 장인이고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 우종필위원께도 같이 참여해서 선정할 때 위원으로든 어떤 관계를 해서 올바른 업체가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부탁드립니다.
범식

신범식위원

이왕이면 홍준연위원도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경숙

권경숙위원

예. 우리 위원들도 참여를 해서.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의논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홍준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위원이 위원회 들어가도 됩니까?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수탁심사위원회에저희들이 한 사람, 그건 수탁심사위원회는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 위원 중에 의회에서 한 사람이 추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추천이 되어도 그분이 우위원 같은 경우는 자기 직종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거기는 어느 분이 추천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공식적인 위원이 아니라도 우리 우위원님은 저희들이 계속.
준연

홍준연위원

어드바이스 정도에서 끝내야 되지. 어떻게 위원으로 추가 들어가면 그것도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추가는 아니고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준연

홍준연위원

들어가면 자기 직종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경숙

권경숙위원

우위원 같은 경우는 자문을 구하지만 1명의 위원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 홍위원이 들어가든지 관계없는 위원이 들어가도.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그건 이미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경숙

권경숙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되어 있는 분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주

김명주도시재생과장

모든 위원회는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위원장

수탁심사위원회는 거기 위원이 되어 있어도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지금 와서 변경될 수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6항 대구 수제화 아카데미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8년 10월 2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