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낙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복지환경국,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예, 복지환경국장 김용학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335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는 희망을 만드는 사회적 투자로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지 않고 모두가 존중과 배려를 받는 복지가 시민의 권리인 동시 도시, 소외됨 없는 포양적 복지도시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복지환경국에서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 안전망 구축과 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행복 민원행정 구현으로 희망과 감동이 넘치는 따뜻하고 안전한 복지환경도시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하 과별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민복지과장 변동석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계획으로 주요사업 8건, 신규사업 5건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2건을 보고 드리고 나머지 6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 고취로 따뜻한 보훈 추진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단체 및 유공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 지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의료비 지원, 그리고 보훈행사를 통해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344쪽입니다. 340쪽입니다. 누구에게나 힘이 되는 구미 희망더하기 사업입니다. 구미시만의 특화사업으로 법적 제도권에서 지원받을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제공코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복지의 한계를 보완하여 시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신규사업입니다. 먼저 두드림 Call 앱 설치 운영입니다. 최근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시 자체 특수시책으로 두드림 Call 앱을 개발 운영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책으로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11월 달에 KT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내년 1월 앱 개발 착수를 해서 3월부터 앱을 운영하여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지닌 복지수요자가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복지서비스 신청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선7기의 희망을 키우는 복지정책에 맞추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누구나 복지혜택을 누리는 구미시가 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348쪽입니다. 무료법률서비스 법률 홈 닥터 운영입니다. 법률 홈 닥터사업이란 법무부에서 변호사를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하여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법률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과 소외된 시민에게 1차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입니다. 출장 방문상담 등 직접 찾아가는 법률서비스를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제공하여 구미시 사회복지 분야에 법률복지증진과 시민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입니다. 민족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조명하고 민족교육과 학습의 관광명소로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을 설립코자 합니다. 당초 새마을테마공원 내 글로벌관에 설립하기로 계획 중이었으나 최근 새마을테마공원 운영권이 경북도로 확정되면서 구미공단 내 유휴부지 등 제2의 최적의 장소를 물색하고 기본구상 및 방향설정과 공청회를 통해 기념관 설립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365 복지안전망 구미 나눔 터치존 운영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사회적 은둔형 고립가구를 위한 복지안전망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안사업으로 추진 터치식 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 한 번 터치할 때 1,000원의 기부와 함께 기념셀카를 찍을 수 있는 장소의 제공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소액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미 희망더하기사업의 안정적 재원확보로 복지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무연에서 인연으로 작은 장례식 운영입니다. 무연고자와 무의탁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 시 장례절차 없이 바로 화장터로 옮겨 고인을 보내야 하는 소외계층을 위해 관내 병원과 MOU를 체결하여 화장에서 안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재정부담 경감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무연고자의 경우 마을보듬이가 상주역할을 하여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평안한 영면을 도와 생전의 고독함이 죽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저기 349쪽에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 이 예산 얼마 정도 지금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올리신 건가요?

지금 당초는 새마을테마공원 내에 기존 조성되어 있는 글로벌관을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북 새마을테마공원이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를 부지하고 새로운 장소를 또 물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뭐 확정적인 금액은 아닙니다만 100억 정도쯤 들어가지 않겠느냐 부지 값하고 건물비하고 하게 되면.

아, 그러니까 뭐 100억 정도요? 100억 못 지을 것 같아요.

예?

부지하고 건물 짓는데 그것 지어서 얼마나 크기에 얼마나 지금 활용도가 있겠어요. 이거는 예산 올린 것 자체부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예.

예, 그 업무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업무가 올해는 사실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인해서 거의 예상치도 못했습니다. 거의 재난수준에 가까운 어떤 폭염이 지속되는 거로 인해서 당초는 우리 시에서도 물놀이관을 낙동강 주변에 거기에 건립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 사업이 딜레이되는 바람에 그쪽에 편성된 업무를 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용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매년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해 가지고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항목 안에 이렇게 물놀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주민서비스 업무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일부분을 과거에 한번 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각중에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이렇게 우리 과에서 업무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업무는 올해와 같이 이렇게 폭염이 지속될 때 그거는 안전재난 차원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과에서는 업무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가는 물놀이장은 계획이 원래 없었습니다. 없었고 작년에 올해 하게 된 계기가 낙동강변에 물놀이장을 6월 달에 개관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사업이 딜레이 되므로 해 가지고 거기에 물놀이장을 못하게 되므로 해서 우리가 임시로 찾아가는 물놀이장을 만들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내년에는 낙동강변에서 정상적으로 물놀이장 개장하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낙동강변에 물놀이장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혹시 또 뭐 읍면동에 찾아가는 게 필요하다면 그 예산 저희들이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뭐 물놀이장을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 한번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뭐 올해처럼 비가 안 오고 폭염이 계속되면 또 한번 또 생각해.

예, 예. 그거는 그때 상황 봐가면서 저희들이.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예, 저도 지금 말씀하셨길래 생각하는데 낙동강 그 체육공원에서 하면 좋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물놀이를 하면 다 젖은 채로 옷을 갈아입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호응이 좋았던 이유는 그런 불편함이 없었어요. 젖은 채로 아이들 옷을 벗겨서 입히고 이런 불편함이 없이 젖은 채로 집에 가서 갈아입고 그 호응이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공간에서 내가 원하는 친구들하고 나가는 것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거는 계획에 없었던 사업이었으니 올해는 하지 않, 없다라는 말씀보다는 얼마나 현장에서의 반응이 가보셨으니 아는 진짜 좋았거든요. 올해도 할 수 있는 방안들 저는 적극적으로 좀 찾았으면 이것만큼 여름에 반응 좋았던 적이 없었고 또 보면 동네별로 하루씩 이틀씩 더 했던 동네가 있을 만큼 반응이 좋았는 거는 계속 유지해도 될 만큼이라고 생각하니까 할 수 있는 방안들 좀 찾아서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설립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인데 사실 그 지역에 민족독립운동에 대해서의 조명은 거의 없어요. 없고 구미가 선진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예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산 속에서 지금 유휴공간을 활용한다라는 점들은 더 줄일 수 있는 예산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시는 상반기에는 이미 안동에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구미에서 제2관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탐탁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미 있는 곳에 경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도에서 뭐 지원이나 관리부분에서 어쨌거나 경북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2개가 존속된다는 것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정말 경북 서부지역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만 볼 수 있는 것들을 잘 선정을 하셔서 올리시지 않으면 의미없는 사업이 될 거라는 의견들은 그래서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방향설정이나 기본구상에서 꼭 1관이라고 칭하는 경북독립운동기념관 이미 있는 안동에 있는 것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전시들을 꼭 잘 참조하시고 새로운 것들 그리고 특히 구미지역에 집중해서 만드시지 않으면 사실은 안 그래도 예산없는데 100억이 넘는 예산 투입하신다는 것 쉽지 않을 거라는 것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의도는 좋으나 방향성에서의 초점 잘 맞춰서 가시지 않으면 이건 좀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예.

350쪽에 구미 나눔 터치존 운영하신다고 단말기랑 포토존 설치를 하는데 포토존 4개가 얼마죠? 1,0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단말기 포토존 설치가 많은데 사실 포토존이 중요하기는 해요. 요즘 셀카도 많이 찍고 하기는 하는데 지금 이게 이미 하고 있는 지역이 있나요?

경기도 안양시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게 되면 제가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기부했다 하는 자긍심도 가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위원님 말씀따나 포토존 설치해 가지고 이렇게 카드찍는 걸로 포토존에서 찍게 되면 이렇게 기부했다 하는 자긍심도 남길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한번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단말기 설치하고 포토존까지 설치하면 관리부분도 굉장히 신경써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이미 하고 있는 지역에 거를 참고하셔서 올리셨을 텐데 그 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그러니까 어디를 벤치마킹 하셨고 어디 거를 참고하셨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면 좀 함께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예, 김재우입니다. 과장님 351페이지 무연에서 인연으로라는 이것부분 연간 지금까지 몇 년간 최근 이런 화장을 해서 처리했는 부분 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 데이터 한번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좀 만들어서 자료좀 부탁합니다.

예, 참고적으로 위원님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무연고자라든가 이렇게 저것 해 가지고 사망돼 가지고 처리하는 게 연간 뭐 월 1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연간 한 12건 내지 15건 요래 보통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생전에 아무 연고도 없는 분이 살아가신 생전에 살아가셔도 굉장히 고생을 하며 살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도 좀 편안한 어떤 영면이 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 이 사업을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여쭤보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더 질의할? 예, 안주찬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우리 참전용사하고 보훈대상자 전화가 몇 분 오시는데 작년 대비해가 금액이 올라갔습니까? 같은 수준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보훈단체에 대한 뭐 법적운영비를 금년도 지금 현재 1,290만 원씩 이래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조금 낮습니다. 중간치분 데이터 보시게 되면 중간보다 조금 낮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한 1,5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올리는 걸로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예산파트에서 지금 현재 골고루 다른 사업하고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어떻게 지금 확정될지 이때까지는 확정됐는 여부는 아직도.

아직까지 뭐 100% 반영됐다고는 못 보네요?

예, 예.

우리 예산과하고 협의해야 되네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많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 위원님들 많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예, 그 저 339쪽 보훈행사 내년 계획 있으시잖아요? 내년에 뭐 현충일도 있고 안보현장 견학, 해외 안보문화 체험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얼마만큼 계획이 나와 있을까요? 내년 행사에 대해서?

이거는 그.

큰 변화없이 진행하실 것도 있고 분명 뭐 변화 있을 것도 있을 텐데.

요것 하여튼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그래 반영돼 갑니다.

예, 그러면.

활동비 법정운영비만큼은 조금 증액을 해야 된다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예, 저는 보훈행사에 대해서 1년에 챙기시는 보훈행사 10개 보훈단체 있으시고 이분들 이제 행사들 많이 치르시는데 있어서 불편함들 분명히 얘기나 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 행사들이 한 행사에 여러 단체가 한꺼번에 또 진행되는 행사들도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 한번 모아서 볼 수 있도록 이 보훈행사에 대한 자료들을 2019년 예정되어 있는 것들을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질문 하나.

예, 장미경 위원님.

예, 한 가지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유공자 명예수당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이 있는데 이 수당들이 매월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지급이 되나요? 지급방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매월 이렇게 예우수당은 책자에 있습니다만 월 시비로 해 가지고 5만 원 드리고 매월 나갑니다. 명예수당하고 월 원하시는.

아,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드림 Call 앱은 구미 고유한 앱인 것 같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다른 데는 나오지는 않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요건 뭐냐 하면 지금 요것도 부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가지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에도 반영하면 안 좋겠나 싶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사실 복지에 대해서 제3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복지의 우리 구미시의 복지가 어떤 제도가 있는지 내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어느 과에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그걸 모르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이 스마트폰이 굉장히 대중화 되어 있기 때문에 앱을 만들어가 설치가 되게 되면 구미시 복지라고 두드리게 되면 바로 구미시 복지에 대한 내용이 자료가 쫙 빠져나옵니다. 요런 사업은 뭐 어떤 내용이 뭐고 요렇게 딱 내용이. 그러면 내가 궁금한 게 뭐 내가 궁금한 게 요건데 싶어서 또 볼 것 아닙니까? 그래 되면.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전문부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앱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럼 그 앱을 예, 그럼 그 앱을 그런 앱이 있다라는 거는 어디에서 알리실 겁니까?

그래 그거를 이제 저희들 11월 달에 협약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하여튼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고 예 뭐 특별하게 요 부분을 꺼내서 앱으로 설치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예 괜찮은 뭐 고민하신 결과라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구미시에 홈페이지가 있으면 그 홈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좀 같이 운영을 하셨으면 합니다. 우선 궁금해요. 구미시청으로 들어갔는데 구미시청에서 이런 안내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2개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예, 신규사업 5번에 작은 장례식을 사업을 운영한다 그랬는데요. 지금 독거노인은 지금 다 파악이 돼가 있지요?

예, 다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 다 파악돼 있습니다.

독거노인들 중에 등급별로 이렇게 파악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들 중에 정말 장례를 치를 독거노인들이 없다 이렇게 그런 분류별로 이렇게 좀 분류된 게 있습니까?

그렇게까지는 분류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그렇게 세세하게 좀 분류를 해서 정말 독거노인들 중에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많습니다만 아까 요 사업을 하려 그러면 정말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는 독거노인도 파악을 하셔서 그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작은 장례식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아까 뭐 우리 김낙관 부위원장님 또 홍난이 위원님, 이선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찾아가는 물놀이장.

예.

그것 뭐 낙동강에 수영장 뭐 이래 뭐 답변하시고 이랬는데 위원님들 올해 행사장에 다 다녀오셨는 분들이거든.

예.

그런 거는 우리 의회 존재를 인정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간에 그 사업은 내년에 더 보완해가 잘해야 된다고. 주민복지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뭐 그것 뭐고 재난안전과에서 하든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 의견을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고. 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그 뭐하려고 여 앉아 가지고 과장님들 국장님들 설명도 옳게 많이 옳게 잘 하시도 안 하는데 맨날 의결해 주고 이러겠어요. 국장님.

예.

이 사업을 내년에 더 보완해서 하실래요 우얄래요?

그것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한번 하는 방향으로.

예산은 의회 오면 의원님들 의견 내잖아요.

예.

예산을 드릴 테니까 승인해 줄 테니까 어느 과에 하든지 간에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좀 확대해 가지고, 호응이 좋으니까 의원님들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하겠습니다.

예.

우옜든 저희들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말씀드릴 이야기는.

그래 됐고, 조직개편하고 하니까 어떤 과에서 하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부시장하고 의논해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이 다 이러니까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 이래 해 가지고 추진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아, 됐어, 됐어.

아닙니다. 그 말씀보다도 여름에 요번에 진짜 찾아가는 물놀이 서비스에 우리 의원님들 많은 도움을 주셔가 진짜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내 못 드렸는데 정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만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래 해 주니까 그래도 이 사업이 굉장히 잘 됐다고 저도 평가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처음 시도하니까 여러 가지 보완대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보완해가 하시라고. 됐어요.

저도 미흡한 점을 많이 보완해 놨어요.

우리는 오전에 마치려 하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임은동은 그 세상에 소화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제일 우선으로 임은동이 제일 소외된 지역입니다. 제일 서민들이 살고 진짜로. 그런데 우리 소화전이 없어서 그걸 못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경북민족독립운동기념관 이쪽은 저희 우리 동네에 왕산기념관 진짜 잘 지어놨습니다. 1년 내내 1년 내 하루에 차 2대밖에 안 옵니다. 그것 잘 지어놨는 데가 있으니까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 동네도 좀 먹고 삽시다. 그 잘 지어놓고 기념관 진짜 그 하루에 진짜 차 2대 하루에 사람 10명도 안 옵니다. 그렇게 잘 지어 놓고 진짜 그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5명인데 하루에 그래 2명도 안 오는.

예, 연계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예.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예, 그 문제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님께서 그 의견을 내셨는데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반영은 해 놨습니다만 아직 예산부서에서 확정을 안 시켜 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반영했기 때문에 자꾸 좀 해 달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제가 뭐 예산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읍면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시로 해 가지고 부위원장님 말이나 그런 식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지금 뭐 요 부서인지 정확하게 제가 뭐 캐치를 할 수 없는데 저희가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아이들이 뭐 할 수 있는 그런 기획안은 거의 안 올라오고 있어요. 청소년이나 이런 것 중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기획을 한번 연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는 저희들 우리 전체 위원님한테 좀 주시고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진희입니다. 평소 사회복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김춘남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5가지와 신규업무 2가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보편적 노인복지서비스 실현으로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3만 5,000여 명의 어르신을 위하여 노인복지기반을 강화하고 보편적 서비스 실현으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2만 7,000여 명의 어르신께 월 최대 25만 원의 기초연금 지급과 또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와 구미시니어클럽 2개소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노인양로시설에 대해서 운영지원과 환경개선, 기능보강으로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공간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과 재가보호를 동시에 실시하며,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음료배달, 생활관리사 파견,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실시와 또 경로식당 등 식사배달사업, 이동목욕사업을 실시하여 안전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돌봄기능을 강화하여 건강하게 노후생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356쪽 시립화장시설 건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추모공원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주민화합의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목적강당 건립사업입니다. 화장장 유치 시 주민지원사업으로 약속된 사업으로 현재 설계는 마무리상태에 있고 11월 중 공사 착공하면 내년 11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 30억 중 현재 10억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20억은 내년 예산으로 확보를 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57쪽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15,700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고 이 장애인들을 위한 생활안정과 일자리 제공, 돌봄사업 추진으로 사회참여 확대와 생활안정을 통한 복지증진사업입니다. 2,000여 명의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28만 6,050원까지의 장애연금 지원과 기초수급 장애인에게 장애수당 월 4만 원, 차상위가구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해 주고 의료급여 2종 수급자에 대한 장애인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에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시에는 100만 원 출산지원과 욕창매트 등 18종의 보조기구 지원으로 경제적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장애인 활동지원과 장애인 가구의 부모 심리상담 지원, 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으로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장애인 권익을 위하여 최대한 권익강화를 시켜 나갈 것이며 장애인도우미 읍면동 시에서 도우미사업과 시간제 일자리 사업, 또 시각장애인 안마사 경로당 파견지원사업 등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참여기회 확대와 더불어 소득보장을 통하여 장애인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358쪽입니다. 맘 편히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경북 도내 최고의 출산율과 최고의 보육시설을 가진 젊은 도시에 걸맞게 32,000여 명의 영․유아들의 건강한 육성과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14,000여 명의 아동에게 보육료 누리과정 이용료를 지원하고 5,700여 명의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의 양육수당과 493개소 어린이집 3,900여 명의 보육교사를 위해 담임교사수당, 종사자 처우지원수당, 종사자수당 등을 지원하고 1～2세 영아반 월 1만 원의 간식비, 현원에 따라 또 교재교구비 지원 등으로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를 연 2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 전환을 통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집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 열린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등의 운영을 통해 보육의 안정성과 일․가정 양립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기적인 현장지도점검과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평가인증제 참여 독려 등으로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직무교육, 보육인대회, 또 안전교육, 아동학대예방교육 등을 통하여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구축과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현장 중심 맞춤형 복지사업입니다. 복합문제를 가진 위기가정에 사례별 관리와 긴급지원을 통해 또한 민간안전망과 공공연계협력을 통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다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읍면동 마을보듬이와 복지위원, 이통장을 중심으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며 단전․단수․보험료 체납가구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취약계층 발굴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와 심리지원이 필요한 위기가정에 종합복지관,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연계로 맞춤형 서비스 실시로 위기가정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긴급지원가구에 대하여 「긴급복지지원법」 또한 공동모금회 지원, 희망더하기사업 등으로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민간협력으로 복지안전망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신규사업입니다.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입니다. 저희 시는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습니다. 경북에는 포항, 경주 등에 설립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경북 최대의 영․유아 인구수, 보육시설 수에 걸맞은 복지허브를 구축하기 위하여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소는 영․유아 인구가 40% 정도를 차지하는 강동지역에 산동면 신당리 수자원공사에서 근린공원 내에 수자원공사에 부지제공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국비 10억을 포함된 40억을 들여 건립 예정이며 올해 복지부 선정을 위하여 시장님 국회방문, 또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으로 지원요청을 하는 등 현재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건립이 되고 나면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4억 정도로 운영되게 됩니다. 다음은 공보육 강화를 위한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입니다. 현재 누리반 이용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3자녀 가구에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전체 아동에게 확대지원하여 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통학차량 우리아이 지킴벨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의 차량 방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량에 지킴벨을 설치하여 아이들이 모두 내리고 나면 차량 제일 뒤에 있는 지킴벨을 누르면 시동이 꺼지는 지킴벨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강화시켜 나가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별지로 장애유형별 주간보호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며칠 전 양포․산동지역에 발달장애부모 20여 분이 찾아오셔서 의회를 방문하여 요청한 건으로 현재 주간보호센터가 7개소 운영 중이며 내년에 상모사곡 1개소 개소를 하면 8개소가 구미시에는 운영될 예정입니다. 최근 3년간 4개소를 개소한 상황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지금 30% 정도가 되는 강동지역에는 구미복지관에 20명 정도의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운영 중에 있는데 대기인원이 15명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하니 지금 설치가 가능하고 운영이 가능한 법인을 저희가 찾아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옥계 쪽에 한번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이선우 위원님.

예, 우선 357쪽에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확대부분에서 그 뭐 일자리사업들 다른 거는 됐는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경로당만 파견 예정이십니까?

지금 여섯 분이 이제 경로당도 사실 다 커버하기에는 인원이 더 많은 인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여섯 분이 하루에 5시간 요래 안마를 하는데 개인가정에까지는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인가정에 하는 거는 바우처사업으로 지금 지역 바우처사업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지난번 때 봤는데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요구가 되게 많을 것 같고 실제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확대방안들을 좀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구가 많으면 또 공급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또 그 방안일테고 요구를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닌가 싶어서.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가 상당히 지금 중요한 그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검토를 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확대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

예, 예.

예,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이런 거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신규사업에서요.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는데 장소를 산동으로 가시잖아요?

예, 예.

전체 구미에서 산동에 교통이 아직은 접근이 좋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좋은 시설들이 감에 있어서 조금 고려가 되는 지역적 안배 고려가 물론 이제 뭐 40퍼센트 강동지역에 있고 이 아까 설명은 충분했는데요. 접근성에서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확정이 된 거죠?

장소는 미정인데.

요청만?

여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땅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예. 이해는 했고.

그러니까 예.

이것 실제로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적정한 지역인지 고민을 하셔서 선정하신 게 맞는지?

예, 예. 저희가 원평 쪽으로 당초에 가족지원센터에 부지 상으로 검토를 했었었는데 지금 옥계 그러니까 지금 양포지역, 양포지역 산동지역에 어린이집이 가장 많거든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이제 뭐 장난감도서관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원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

맞아요. 새로운 지역이고 또 산동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유입되고 있는 지역인데 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이 되는 지역이 산동이라는 게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는 접근하기 좀 힘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배려들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하기에는 좋죠. 너무 좋은 거고 필요했던 부분이고 특히 새롭게 떠, 새롭게 모여드는 지역에서는 필요한데 교통면에서의 지금 옥계, 산동은 교통 자체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교통이 또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서 이것도 불편함들이 분명히 나올 때 대응방안들 만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아이 지킴벨 설치도 이제 드디어 도입을 하는데 이것 문제들이 조금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마지막 아이가 내린 걸 확인하고 끝에 가서 눌러야 눌러지는데 이것 그 벨 안 울리게도 할 수 있는 것 아시죠? 실제로 뉴스에 나온 것 못 보셨나요?

아, 그.

이 벨 자체, 예. 그것 있어요. 확인하시고.

예, 예, 예.

만일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보완.

예, 보완책도 반드시 같이 보고를.

원칙적으로는.

예, 그러니까요.

이게 맨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고 벨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는 거로 그래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또 가능하다고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또 뭐 조작을.

예.

그거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저희가 설치할 때 그거는.

예, 확인하시고 반드시 강력하게 제재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만들어 놓으셔야 안전망이 확보가 되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하셔서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됐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좀 자료요청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358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이 있죠?

예.

예, 거기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간식비하고 교재교구비, 차량비 이런 것들이 나가잖아요?

예.

현재 저희 구미시에 있는 영․유아 어린이집에 현재 인원 아이들 인원하고 거기에 나가고 있는 그 간식비나 그 지원비 내용을 좀 자세하게 자료를 좀 요청 드립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뭐 의회 의원님들 의견 많이 반영하는 것 같은데 오늘 여 자료를 보니까, 이 자료보니까. 예?

예,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하는 거라요.

예, 홍난이 위원님.

어, 지금 추가로 들어온 주간보호시설 확충 요 건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예, 예.

사업대상이 꼭 이렇게 한정되어야 하는 건지? 그것 때문에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아니 법인하고 개인이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시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개인이 이걸 커버하기에는, 시각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 사업대상에 뇌병변하고 발달장애인 요렇게만 한정돼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한정돼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장애인, 장애인 생활시설은 장애 그 유형별로 구분을 안 해 주면 같이 있기는 어렵습니다.

아!

왜냐 하면 이제 예를 들면 시각장애하고 청각 그러니까 농아인들하고 생활을 하면 상호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시각장애인이 안 보이니 수어를 확인할 수가 없고 청각장애인들은 시각장애인이 말을 해도 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게 사실은 소통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 유형별로 엮는 이유가 예, 예.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에 도비가 한 2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30%까지 당길 수는 없나요?

도비 비율을 제가 마음대로 못 정하기 때문에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건의는 아니 되도록 도비를 좀 많이 받게 저희가 예산이 계속 없잖아요. 금액이 뭐 적든 그게 모이면 큰 금액이 되니까 30%를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예.

예, 김낙관 위원님.

지금 현재로는 전체 사업비로 보고 있습니다. 건물 집기류는 좀 더 아마 나중에 하면 조금 더 한 1～2억 정도는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육시설은 우리 BF기준이라 해 가지고 영․유아 노유자시설 기준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노유자 시설 기준 공사비가 일반 공사비에 비해서 한 2～30%가 더 많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추정예산입니다.

아니 그런데 추정예산 치고는. 죄송해요. 간섭해서. 추정예산 치고는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드는데요? 아무리 그 규정에 맞춘다고 해도 건축비가 너무 과도한 것 같아요. 이것 이 정도 되면 아파트 그죠.

저희가 이제.

아파트 평당 아파트보다 지금 안에 다 시설 다 들어가 있는 시설비 안 들어가 있는 그것보다 지금 더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아주 부지 아주 위치 좋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게.

부지매입 금액 안 들어간 금액이죠? 저게.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축비 엄청난 거죠.

저희가 이게 2층으로 될지 3층으로 될지 아직 규모는 대충 이렇게 잡은 거지만 이 예산도 사실은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

예.

예, 예.

그렇죠. 요거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아니, 아니요.

차량이 등록돼 있는 차량만 합니다. 이게 어린이집에 차량이 다 있는 게 아니고요. 가정보육시설에는.

예.

아, 예.

예.

예, 예.

9,260만 원인데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네.

단위가 백만 원 단위거든요.

예, 9억 2,600만 원이에요.

계산을 하면 9,260만 원인데.

단위를 잘못 적었답니다.

예, 단위가 뭔가 저도 계산해 봤는데.

9,260만 원.

그래서 제가 이게 20만 원이 아니고 200만 원인가 그랬는데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그러니까 사업비가 잘못 올라와 있는 거예요?

예, 예. 9,000이, 9억이 아니고 9,200.

20만 원이 맞죠? 200만 원이 아니고?

예, 예, 예.

그래 잡아 놨네.

저희 시도 보면 정부지원시설에서 사실은 안 내거든요. 인건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 들어가지는 않지만 30% 이제 인건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이렇다보니까 인건비 지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서 그 정부지원시설에는 보육료를 안 내고 있고 또 민간어린이집에도 셋째 자녀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예, 예.

도 전체로 지금 내년에 시행할 가능성이 있답니다. 지금 도의원님들하고 아마 접촉을 해 갖고 이야기 중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이건 당초에는 저희가 이제 하려고 했는데 조금 부담이 가더라도. 그런데 이제 지금 도에 저희가 또 도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 갖고 도에서 아마 또 함께 추진할까 도비지원을 받아 갖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아이구 과장님 일도 많으신데 또 그래 솔선수범해서. 사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만났는데 엄마가 집에 있는데도 지원이 나온다고 애를 어린이집 보낸답니다. 그래서 내가 “왜 보내냐고 진짜 5살～6살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된다” 했더니 그 이제 보조가 나오니까 이 참 문제입니다. 어느 걸 해야 되고 어느 걸 안 해야 되고 어느 게 우선사업인지 이래 이렇게 많은데 이것 안 해도 됩니다. 국공립에 없는 사람들 보내면 됩니다. 이것 국공립 저도 여 이제 어린이집 요기 상세 내역 좀 주세요. 몇 개소에 뭐 1년에 어린이집마다 들어가는 예산.

예, 예.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 어쨌든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일도 많으신데 좀 이따가 또 봐야하는데. 아,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선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계획에 대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보육시설에 대한 컨설팅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또 부모들의 또 교육부분, 부모교육 이런 사업을 주로 하는 데입니다.

예, 요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예, 예.

또 하나가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저희 의회를 방문해 주셨던 분들의 요청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간보호시설을 지금 현재 저희 제가 확인한 바로는 구미시내에 뇌병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현황이 한 2,000명 가까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예, 그럼 5군데, 8군데까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수용하는 분들은 장애 등급에 따라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안진희 사회복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아, 급수 제한은 별도로 없죠? 예, 급수제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거는 장애유형별로만 구분을 많이 하지.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현황파악을 하고 있으십니까?

예, 데이터는 지금 장애인계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주간보호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시민들의 니즈는 또 조금 다릅니다. 시설확충만이 아니라 안에 있는 실제로 장애인들이 직접 느끼는 재활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원수가 정원이 지금 굉장히 적습니다. 그죠? 전체에 비해서. 예, 그러다보니 장애정도가 좀 심하신 분들은 오히려 더 밀려나는 예 현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요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우리가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건 제가 다시 한 번 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과장님 오늘 자료요청 1건. 예 우리.

제가 자료.

홍난이 위원님 마지막 예.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셨던 육아종합지원센터 요 책정 건축비 내역을 저희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다 보내주세요. 왜 이렇게 책정했던 이유를 그것 좀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 예 건축비가 너무 비싸서 저도 지금 너무 놀랐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말을 끼어들 정도로 제가 건축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어떻게 책정했는지 그 내역서 좀 저희들한테 다 보내 주세요.

예.

우리 위원님들이 구미 재정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 재정이 지금 구미가 바닥입니다. 제가 종합등급을 보니까 4년 전에 가등급이 지금 마등급이더라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재정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과장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위원님들 우리 다 기획위원들 다 좀 주시고요.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가족지원과장 권기열입니다. 평소 저희들 가족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춘남 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지원과는 전반적인 가족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써 다양한 가족친화적 복지시책을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4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만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규사업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신규사업만 설명.

대신 위원님들한테 개별 설명을 잘 하시이소.

예, 예. 368쪽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3개월에서 36개월 영유아 돌봄이용가정의 본인부담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9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서 10월이나 11월 중에 보건복지부와 도와 협의 후에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해서 2019년 하반기부터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소득 유형별 차등 지원하여 양육부담 경감과 가정에 육아공백을 최소화 하고 보호자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본 사업이 내실 있게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69쪽 중․고생 무상 교복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나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0년도 상반기부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에 따른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 및 조례 제정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상반기에 중학생의 동복부터 연차별 지원하여 2023년부터는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니만큼 예산확보 등 철저히 준비하여 중․고생 무상 교복 전면 시행으로 교육복지가 보편화 된 교육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70쪽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입니다. 삼성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인 자립통합지원센터 설치는 2014년 공모사업으로 현재 대구, 부산, 강원에서 기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구미와 광주에 40억씩 투자를 해서 센터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19세에서 24세 사회적응을 앞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한부모, 공동생활가정, 청소년쉼터 등 보호종료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거주지원과 함께 경제․사회 자립교육 프로그램운영은 물론 취업 연계지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미시, 삼성, 공동모금회, 경북산업융합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서 보호종료 아동 및 취학 청소년의 빈곤층 진입방지와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371쪽 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입니다. 구미시 청소년 인구에 비해서 교육, 문화, 여가활동 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청소년 인구가 전체 32%인 27,600명이 거주하는 강동지역에 청소년시설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민정책제안 및 청소년 의견을 수렴해서 2019년부터 확장단지에 있는 근린공원에 총 사업비 한 100억을 들여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700㎡규모로 댄스라든지 자료실 뭐 음악실, 동아리방을 갖춘 강동 청소년문화의 집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의뢰, 부지 설계변경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건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실시설계 용역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2020년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2021년 10월경에 준공하는 등 건립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가족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전부 이제 산동으로 옥계로 이사 다 가겠는데요. 보고받아 보니까 거기 살기 좋아지는데.

참고로 그쪽에 빈 땅이 많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 간단한 것 한번.

예, 이선우 위원님.

아동친화놀이터 조성사업 잘 진행되고 있어서 좋습니다. 이것 이제 앞으로 권역별로 고민하고 계실 텐데 요것 진행하고 나서 그다음 권역에 대한 고민은 언제쯤 하실 예정인지?

저희들 저번에도 뭐 보고 드리다시피 저희들 아동친화놀이터 잘되면 2호, 3호를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요번에 도에서 저희들이 또 저희들 이제 아동친화놀이터 비슷한 걸 지금 저희들 자료를 내라 해 가지고 급하게 내라 해 가지고 일단 지금 처음에 저희들은 이제 당초 시민들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도에서 갑자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아, 예.

2019년도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해 가지고 빈 땅을 시유지를 찾다보니까 구평공원하고 야은공원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2개 중에 저희들이 일단 도에 이제 10월 29일까지 신청을 해야 됩니다.

아, 고아에도 빈 땅 많은데. 많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는 제가 지금 저희들 뭐 전수조사하기에는 좀 곤란해 일단 공원녹지과에 가니까 시간이 촉박해 가지고.

예, 그래서.

요래가 요거는 도에서도 맹 한 50억 정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예, 아동친화도시에서 가장 주된 아마 몇 년 안에는 아동친화놀이터가 주된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계신 것들 잘 보고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구성도 좋았고요. 안에 내용 들어가는 것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게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면 접근하는 접근성에 대한 것들 꼭 반드시 같이 고민하시기를 또 한 번 더 부탁드리고.

예.

그 나머지들은 계속 추진해 오시던 것들과 신규사업 저희가 또 사무감사나 이런 것들 통해서 다 봤던 건데 강동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할 때 저희가 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함에 있어서 그 실무자들 이미 있는 청소년의 집 실무자들 꼭 같이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또 문제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시내에 있는 청소년의 집도 가족지원과에서.

예, 맡고 있습니다. 예.

활용이 너무 떨어져요. 거기 앞에 일단은 시장통이라.

거기는 청소년문화센터인데.

예, 그 거기 조금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거기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다. 상담같은 게 지금 실제 상담이 1년에 뭐 건수 월 400건 이상 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런 상담들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애들은 부족해 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듣거나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고 현재 청소년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좀 아쉬워하시는 분이 사실 있어요. 우리가 일할 때는 일하는 것과 또 그 당사자들이 또 요구하는 것들에 대한 매칭을 또 잘해야 되니까 사실 우리 그냥 시내에서 했던 하루종일 했던 행사들 보면서 시내가 가지는 그 원평동 그 구미역 주변과 시장 주변이 가지는 접근성이 굉장히 다른 지역보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게 느껴졌을 만큼 청소년의 집 청소년센터.

예, 예.

또 같이 활용해서 그 주변을 조금 활용도를 높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생기는 날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홍난이 위원님.

예, 저희도 제일 취약한 저희 신평1․2, 공단1․2, 뭐 문화센터 하나 없고 작은 도서관 하나도 없고. 아 진짜예요. 이것 왜 이렇게, 이렇게 안배를 너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외곽지는 외곽지라서 좀 이해가 가겠지만 저희 지역에는 너무 아무것도 배려를 안 하셨어요.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별로 1개도 없습니다. 노인정만 있습니다. 이렇게 왜 요쪽에는 등한시 하시는지 그걸 좀 기획을 좀 올려주시든지 이 등한시한 내용을 저한테 보고서를 올려 주시든지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십시오. 정말 제가 갔을 때 그 지역에 느끼는 그거는 너무 심합니다. 중앙에 있는 제일 중심에 있는 지역인데 항상 소외되고 공단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도 안 받고 공단이 가까우면 제일 열악하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교통량도 많고 그런 부분만 다 부가되고 하나 지원 못 받는 지금 이런 형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반영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이소.

알겠습니다.

1개도 없습니다. 국장님!

거기 위원요 거기 양지공원 멋지게 해 놨어요.

아니, 공원.

그건 옛날 얘기고.

공원에.

옛날 이야기.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참고 좀 해 주시고 우리 홍난이 위원님 말씀.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 하고요.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364페이지에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활동지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친화기업에 140개 업체고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2개소에 지원되는 부분, 그리고 기업맞춤형 여성취업인력육성사업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받아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료요청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구미에 야간에 유아들을 돌보아주는 곳이 있나요? 주간에는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돌보미사업도 있고요. 그다음 지역아동센터도 야간하는 거는 평소는 저희들 5시, 아, 7시까지인데 야간은 또 9시까지 해 가지고 그래 하는데 몇 군데 있습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예, 예.

거기에 대한 자료요청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을 압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구미시의 정책은 여성친화적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로 또 지정이 됐었고 또 올 연말에 이제 새로 재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친화도시 해 가지고 뭐 위원님 피부로 또 못 느끼는 저희들은 실제 상당히 뭐 많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 예를 들면 여성 안심벨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안심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만 보시면 안전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 요 시청사 안에서요 흡연실이 저희 들어오고 난 다음에 생겼습니다. 그죠? 흡연실 혹시 담배 피우십니까?

아니 흡연은 안 하고 있습니다.

흡연실을 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창문 다 열어놓고 문 다 열어놓고 담배 피우시면 담배피우시는 분들 비맞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곳입니까? 예.

그거는 뭐 제가 해당부서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성친화도시가 시청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구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에서 그리고 구미시에 적어도 이 안에서는 여성에 대한 정책을 고민하는 분들이 이렇게 무심하셔셔야 되겠습니까? 예,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관 부위원장, 손을 듦)

저. (김춘남 위원장, 이선우 위원을 보며)

아, 하고 마지막. 예, 김낙관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출장소.

출장소.

유통축산과에서 하는데 아마 전체 다 하면 한 200억 조금 더 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북에는 없고요. 경기도 성남.

그다음에 안양, 의정부 이런 경기도 쪽에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성남, 안양, 의정부시가, 의정부까지 하면 3개 정도. 뭐 저희들 파악하기는 그 정도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물론 뭐 저희들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또 조금 전에 보고 드리다시피 실제 청소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금액 자체는 그래서 저희들 또 이제 2020년부터 연차별로 한목에 다 하는 게 아니고 연차별 2020년 하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생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 동복부터 그렇게 연차별로 하는데 그렇게 좀 봐 주시면.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청소년들한테 저희들 또 물론 전국체전도 뭐 중요한데 저희들이 봐서는 실제 청소년이나 이런 데도 아동이나 청소년 이런 데도 실제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김낙관 위원님 발언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대한민국은 분명히 자본주의국가가 맞습니다. 그죠?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가정에 1자녀 아니면 2자녀인데 부잣집에 이 무상 교복 줘봐야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이 부잣집 아이들한테 주는 이 무상 교육비 무상 교복 지원하는 것 갖고 정말로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야 되는데 그냥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부모 소득에 대비해서 저는 어떤 이런 지원사업도 구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수십억씩 100억대가 있는 그 집의 아이들한테까지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해야 되고 무료 무상 교복을 지원해야 되는 건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1달에 단돈 100만 원도 수입이 없는 가정에 무상 교복과 무료급식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걸 기획하실 때 분명 소득, 소득도 반영이 되어서 이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예, 제가 자료요청만 하려고 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것 저도 발언 한마디 하겠습니다. 단어 때문이죠. 무상이 아니죠. 의무죠 교육은. 그리고 뺏는 게 아닙니다. 뺏는 게 아닙니다. 이 집 것 뺏어다가 이 집에 주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교육의 평등은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무교육에 맞게 의무급식, 의무, 의무 아, 의무교육안에 교복지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처음에 한 대립이 있는 가치관의 충돌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만큼은 혜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전제하에 접근한다면 우리 돈 없죠. 그런데 전국체전 때문에 무상교복, 무상급식 미루자라는 얘기를 시민들에게 말했을 때 과연 우리 지지받을 수 있을까요? 교육과 청소년은 투자의 개념도 넘어서서 의무라는 접근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도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복은 사실 좀 빠른 편이라고 생각하죠. 다른 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빠른 편 아닙니다. 경북에서 우리가 최초로 할 수 있는 영광 우리가 한번 누리는 것 적극적으로 저는 찬성하는 의원이기에 한 번 더 발언을 드렸고 다양한 의견 있다라는 것 꼭 인지를 하시고 일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365쪽에 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아동복지교사 파견예정을 하고 계셔요, 그렇죠?

예.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 아동복지교사가 파견되므로 인해서 여러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분이 한 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한 분이 두 군데 갑니다.

한 사람이 두 군데를 가요?

예.

그런데 이 다양한 거를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실 수 있나 궁금한데 요것 계획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 먼저.

예, 예.

그리고 나서 저랑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리고 고민해 보도록 하고 저는 사실 364쪽에 있는 양성평등 보이스단 운영에 약간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남성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것들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지하는 양성평등 보이스단의 기대와 실제로 나오는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별로도 뭐 이렇게 받으시던데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그러니까 제가 기대가 큰 제 잘못일 수도 있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이 또 즐거워 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성평등 보이스단에 내년 계획들도 올해와 비교할 수 있게 한번.

양성평등 보이스단 저희들 공무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공무원.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것 진행하시는 것도 봤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자료 다 봤는데 내년에 큰 변화없이 진행하십니까? 기존대로?

예.

예, 그러면. 아, 그것 됐고요. 그다음에 두근두근 ～ing.

예.

그것 10월에 했고 11월에 예정하고.

11월 10일날 남았습니다.

예, 10월 것 결과 좀 자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예, 저도 중․고생 무상 교육지원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소득대비로 하게 되면 세금 낸 사람들이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복지를 저희가 좀 추구했으면 좋겠고요. 받는 사람만 항상 모든 분야에서 지금 복지를 받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뭐 선택적 복지 말고 보편적 복지를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잠깐이라도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전혀 지금 구미시에서 거의 다 선택적으로 받는 복지가 있기 때문에 그 뭐 발굴하고 이런 내용에서 또 비용들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걸 생각한다면 보편적 복지 이것 이런 계획들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우리 구미의 재정상태가 진짜 안 좋습니다. 안 좋아서 다 걱정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뭐 잘돼 가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자료도 받았는데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난리입니다. 그죠.

예.

제가 잘 진행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기 자료를 한 개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보호청소년 여 자립통합지원사업에 여기 개나리아파트도 있는데 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뭐 어떤 공동모금회하고 얼마얼마씩 해서 이 보금자리를 만드는 건지 저희 시에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면 지금 개나리아파트 비어 있고 내 보수만 하고 있는 걸로.

요거는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알고 있습니까?

대구하고 지금 부산하고 강원하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중요한, 하는 거는 하는데 시비가 얼마 들어가고 공동모금회 얼마 이런 비율을 보고 이제 이게.

요거는 시비가 지금은 없습니다. 공동모금회 40억 가지고 전부 다 합니다.

아, 저희 시비는 한 개도 안 들어갑니까?

예, 예, 예.

아!

그 대신에 이제 요게 이제 40억 가지고 30억 가지고 건물을 저희들 계획은 이제 원룸이라든지 이런 걸 매입을 해서 뭐 리모델링하고 30억 정도 잡고요.

우리 개나리아파트 좀 하십시오. 예, 거기 해마다 수리비 들어가고 거기도 다 비어.

하면 이제 운영비를 이제 3년간 운영비를 이제 10억 정도 해가 쓰고.

아!

그다음부터는 이제 시비가 좀 운영비가 좀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갖고 저희 개나리아파트 저것 처분을 못 하고 그 부서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연계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예,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만족과장 박영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만족과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만족과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주요사업 3건과 신규사업 3건으로 총 6건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공직자 마인드 전환을 위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친절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공직자 마인드 전환을 통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집합 친절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 모두에게 민원인에 대한 친절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가 반드시 지키고 실천을 하여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고 2일 4회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 공무원 친절도 자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직자에 대한 기대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자기친절도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여 친절서비스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도 자가진단을 실시하여 공직자 친절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으로 소외되는 시민이 없는 구미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420쪽 행정서비스 제안 및 착오 보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추진에 적극 수용하는 열린행정으로 행정서비스 개선 및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행정서비스 제안 및 착오에 대한 보상제 운영으로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시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제안 및 착오에 대한 보상제는 개선 제안 및 착오행정에 대하여 상품권 5,000원 상당 상품권을 보상하여 실시함으로써 시민과의 약속을 소중히 생각하는 행정으로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다양한 경험으로 활용하여 앞서가는 선진 구미시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얼마 전에 저희 의회 쪽으로 저희 지역구라서 뭐 111번 버스가 배차간격이 좀 늘어난 걸로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예, 예.

그런데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죠. 민원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데 제가 그분한테 이제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드려서 그러니까 물어보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다 처리할 수는 없지만 이분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충분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처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많잖아요.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는 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민원처리를 하셨으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분 제가 교통행정과 계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처리할 수는 없지만 좀 구구절절 왜 뭐 때문에 어떻게 돼서 이렇게 해서 번호까지 남기고 이름까지 남겨달라고 그래 민원처리 과정에서 그렇게 해 놨더니 그분이 되게 만족하셨거든요. 그것처럼 이렇게 조금만 관심을 가져 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좀 민원서비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 친절교육을 실시할 때 그 부분도 참고해서 그때 교육내용에 넣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번에도 다른 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인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적어요.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 그럴 수도 있지만 전혀 이렇게 반기는 느낌이 안 드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반감이 시작될 수도 있거든요. 그 인사 하나 때문에 뭐 친절도가 이렇게 기분상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수시로 그런 것 강조해서 교육내용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예,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예.

혹시 저희들 구미시내 저희들이 친절도나 이런 부분에서 모니터링 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친절도 모니터링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가 저희들이 고객만족도 보면 계속사업에 417쪽입니다. 고객만족도 및 직원 전화친절도 제고로 해서 각 부서에 전 부서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기업체에서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개의 지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본사 차원에서 모니터단을 내보냅니다. 어디를 지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객으로 가장해서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이 전화로 받는 거는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구미시와 이 아주 많은 부서와 읍면동해서 기관이 많은데 한 번쯤 이 시민으로 구성된 이 모니터단을 구성해서 저는 한번 조사를 해 봤으면 합니다.

저희들 이제 고객만족서포터즈라고 시민들로 구성된 활동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지금 계속 시행을 분기마다 계속 시행을 하고 있고 뭐 그분들이 또 뭐 어떤 민원행정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도 제보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또 의견을.

그러면 자료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게 얼마나 됐나요?

고객만족도 2007년도부터 계속 예 실시해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5년 정도의 거기 제기된 민원이나 그런 부분을 살펴보고 싶으니까 그 했던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420쪽에 행정서비스 제안 및 착오 보상제 운영 신규사업으로 넣어 주셨잖아요?

예, 예.

착오 행정에 따른 보상 이것 어떤 계획으로 넣으신 건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공무원이 또 일을 하다보면 잘못했다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가 뭐 시민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2번이나 방문을 했다 그러면 또 저희들이 사실 이제 뭐 기름값이라도 들었을 거고 버스라도 타고 오셨을 거고 그런 데 대한 어떤 보상의 개념입니다. 뭐 이거를 어떤 뭐 우리가 꼭 잘못했다 뭐 판별이 안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봐서 아 저분이 오늘 고생을 하셨는데 그냥 보내기는 뭐 하다 이래서 그래서 되는.

기준을 세워 놓으셨습니까?

예?

기준은 세워 놓으셨어요?

예, 기준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이 세우는 기준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 세부적으로 좀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게요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또는 이런 게 있더라 해서 요구에 의해서 지급이 되지 않아야 하는 선들이 있잖아요?

그것.

그러니까 예 그 선을 정해 놓으셨을 테니.

예, 선을 정해 놨습니다.

예, 예. 자료요청을 드릴 테니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라인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주요사업에 대부분 민원을 고객으로 생각하시는데 저는 고객차원을 넘어서 주인 맞이 섬김 맞이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꾸면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접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업을 해보고 장사를 해봤습니다만 고객들 중에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물건을 안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 고객으로 접근을 하지 마시고 시민이 주인이니까 주인 맞이 섬김 맞이 행정으로 민원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고객으로 여기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 시민이 고객입니까? 섬김 맞이 주민 맞이로 접근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사고 전환할 용의 있습니까?

예, 저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부 고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이제 민선7기를 맞아서 시민들의 욕구는 섬김 맞이 주민 맞이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렇게 접근을 하셔서 모든 행정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시민만족과에 뿐 아니고요. 구미시 전 행정이 이제는 고객 맞이는 끝났다. 섬김 맞이 주민 맞이로 이렇게 모든 행정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아니, 그거는 이제 대민을 접하는 게 사실은 이제 6급 이하 대부분 사실 이제 뭐 과장님들 국장님들은 또 그런 부분이 좀 적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업무공백도 있고 그 부분을 참고한 겁니다. 사실 이제 뭐 민원창구라든지 보통 민원 접수를 하면 보통 계장님들 이하 보통 민원접촉이 많으니까 그래서 정해 놨는 겁니다.

그것 뭐 그 부분도 뭐 생각 안 해 본 건 아니지만 또 부서마다 또 이제 업무공백이 우려돼서 또 그런 부분은 참고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대상을 5급 이상 전체 다를 하든지 안 그러면 또 5급 이상은 별도로 한번 교육을 하든지 반영을 해서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시민만족과는 늘 늘 웃으면서 일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종합복지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입니다.

예, 과장님도 신규사업만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봤을 것 같으니까.

노인종합복지관은 신규사업 1건입니다.

1건이네 예.

그것만 설명해요.

예, 426쪽 신규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결핵검진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면역력이 약하고 건강이 취약한 어르신들이 매일 1,100명 정도 이용하는 시설로 결핵발생 및 전파에 취약합니다. 대한결핵협회 대구경북지회, 구미보건소 협조를 받아 추진하겠으며 검진결과 양성반응자 발견 시 복지관 출입금지 조치 및 보건소 결핵관리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결핵 조기발견 및 치료하여 전파를 차단함으로써 건강증진과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노인종합복지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주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늘 고생이 많고 수고 많습니다. 특히나 나는 신규사업에요. 뭐 강동노인회관 건립 실시설계용역비 이렇게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아, 그거는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합니다.

아, 사회복지과에서요?

예, 예.

예, 제가 잠시 착각을 했는데 또 노인 지난번 증축관련해서도 사회복지과에서 했어요?

예.

4층에?

아,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저희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렇지요. 자체에서 했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사실 필요성 언급은 또 우리 과장님이 또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예.

많이 해 주실 거죠?

예,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지금 요번에 4층 증축하고 나서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불다보니까 이제 당구장이라든지 이게 이제 4층으로 올라가고 2층 휴게실에 거기 요번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지금 장기, 바둑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때 한 10억 들었었죠? 4층 하는데.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2층에다가 장기, 바둑판을 휴게실에 텔레비전하고 같이 설치하면서 해 놨더니 노인 분들 요새 반응이 좋습니다.

예, 우리 예산은 김재우 위원하고 저하고 동료 위원하고요 한 300억 줄일 데가 있습니다.

(웃으며)아, 예.

예산 걱정하지 마시고 추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여튼 뭐 예산 올라오시면 좀 잘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승수 위원님.

예,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선 있고 해서 하도 못 하게 해서요. 등록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기 제가 늘 7대, 6대 때부터 주장했던 부분인데 우리 어르신전당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좋고 또 인기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진짜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 문제가 뭔가 하면 이제 여기 어르신전당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 좋은 프로그램에 또 접근성이 좋아서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멀리 있는 분들은 선산, 도개 이쪽 분들은 이 프로그램 너무 좋아서 환상입니다. 어르신들한테는. 그래서 한번 오려고 하면 2시간 정도 걸려요. 이런 부분 접근성 문제 때문에 제가 7대에서부터 늘 주장했던 게 권역별로, 권역별로 어르신전당에 각종 프로그램을 선산도 뭐 문화회관이라든지 또 신축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강동권도 그렇고 옥계권도 그렇고 우리 고아권도 그렇고 나름 이제 그러한 시설이 갖춰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설에 대해서는. 또 우리 고아지역도 시니어파크 공원이라고 해서 시설을 해서 이제 올해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어르신전당의 좋은 프로그램을 이제 권역별로 안 그래도 어르신들이 힘이 근력이 좀 부쳐서 오기가 불편한데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나눠야 될 필요성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제가 이번 조직개편도 봤습니다만 그렇게 제가 질문하니까 읍면동에서 한다라고 답을 해요. 그런데 읍면동에서 하는 거는 전 시민을 상대로 하는 보편적인 프로그램들이고 어르신전당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들을 좀 나눠서 권역별로 갈 필요성이 있다. 왜, 저 멀리 있으면서도 어르신전당에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여기 오고 싶어요. 그런데 오는데 2시간, 가는데 2시간, 이동이 너무 지쳐 하니까 한번 권역별로 좀 나누어서 다는 못 하겠지만 그쪽 지역에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 좀 활용해서 나눴으면 좋겠다 이걸 제가 7대에서부터 주장해 왔습니다만 국장님 이거는 뭐 평생교육원 문제는 아니고요. 아, 노인복지회관 문제는 아니고 평생교육원에서 읍면동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어르신 시설이 있는 곳에는 조금 평생교육원 산하에 들어와서 골고루 분배가 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좀 운영했으면 좋겠다 권역별로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안 그래도 선산읍 같은 경우는 분회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 제가 노인복지계장 할 때 했는데 그게 2층에 한 80평(264㎡)정도 되는데 그거는 노인들만 노인분들만 전담으로 그 프로그램을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받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예, 예.

평생교육원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이원화 돼 있으니까 어르신전당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이 그리워 하고 있는데 또 프로그램이 좀 달라요. 그래서 차이도 느끼고 해서 어르신들 그러니까 어르신전당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노인관련 복지프로그램은 노인복지회관이라든지 다른 기구를 둬서라도 한곳에 일원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권역별로 총체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골고루 균형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설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봐서는 선산도 고아도 옥계도 뭐 있습니까? 인동권 강동문화회관에서.

그래 되는 것 같으면 거의 지역적으로 다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어르신들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 지역별로 시설만 확보된다면 평생교육원에서도 지금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만약에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해야 된다면 우리가 예산 확보해서 하고 그렇게 평생교육원하고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아휴 우리 노인복지회관 금방 끝나네. 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산 올라오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대해 협의 중)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로 업무연관성이 있으므로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평소 보건 업무행정에 관심이 많은 우리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업무추진 방향은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구미를 비전으로 해 가지고 공공인프라 강화로 의료접근성 제고, 예방적․맞춤형 건강관리, 통합적 접근으로 의료 안전성 확보라는 큰 테마를 중심으로 작지만 그리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보시고 약간 미흡한 점이나 부족한 점 있으면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신규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치매안심지원단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는 신규사업을 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규사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 김희동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4건으로 주요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보건소 제증명 어디서나 교부시스템 구축입니다. 건강진단 결과서 등 보건소 제증명을 보건소 외 타 기관에서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와 보건지소, 시청 민원실, 19개 동주민센터에 교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제증명 발급 절차는 보건소에서 검사하고 5일 있다가 이제 검사한 보건소에 재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서 이제 바로 발급 주민이 직접 가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 재방문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시민들은 등기수수료와 교통비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시민편익 및 보건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604쪽입니다. 경로당 실내 친환경 해충퇴치기 설치입니다. 19개 동 197개소 경로당 내에 해충퇴치, 살균, 탈취, 공기정화기능까지 겸비한 친환경 해충퇴치기 설치로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감염병의 매개체가 되는 모기 등의 방제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605쪽 건강진단결과서 만기 문자알림 서비스입니다. 식품관련업종 종사자들은 보통 6개월～1년 간격으로 규정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되지만 유휴기간을 미처 인지하지 못해가 경과되어서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휴대전화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적기적소에 건강검진을 받게 함으로써 피해를 갖다가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06쪽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대상포진 예방접종입니다. 면역력이 약한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에 대해서 대상으로 해가 실시하여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하고 발병 시에 통증을 완화시킴으로써 건강한 노후생활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건강증진과 신규사업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영옥입니다. 623쪽입니다. 예비엄마 병원진료 교통비 지원입니다.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임신부 산전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교통비를 지원해서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구미시 관내 임신부 4,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산전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관 이용 교통비를 1회당 4만 원으로 책정해서 최대 5회까지 총 2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확보 그리고 복지부 심의, 관련 조례안 개정으로 계획된 기간 안에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24쪽 대사증후군 홍보관 운영입니다. 고혈압이나 고혈당, 그리고 고지혈증, 비만 등 여러 이상의 징후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상태를 말하는 대사증후군은 대표적인 생활습관병으로 성인 3명 중 1명 꼴로 다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사망원인 2위, 3위인 심뇌혈관질환의 중요한 위험인자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에게 대사증후군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여 대상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구미보건소 1층 로비에 비만, 혈압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 홍보관을 설치하여 대사증후군을 주민 스스로 측정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검사결과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여서 유소견자는 보건소 대사증후군 관리 프로그램에 연계를 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대사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향상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25쪽 찾아가는 충치예방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생활터 대상에 구강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서 구강보건형평성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동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 4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구강검사나 불소도포 그리고 칫솔질 교육, 치아홈메우기 모형 만들기 등을 지원하여서 구강검사 후에 지속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는 보건소 프로그램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개인별 맞춤교육으로 자가 구강관리 능력 향상 및 구강질환 예방을 통한 취약가정 의료비 절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626쪽 우리마을 생명사랑 안전망 구축입니다. 자살위험군의 사회적 지지로 고립감과 우울감을 감소시켜 줍니다. 이를 위해서 마을보듬이들을 활용하여서 자살위험성 모니터링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마을보듬이 3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8회기 차로 이론과 실무과정, 의사소통 과정과 상담기술, 그리고 보건복지 자원 연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자살예방 멘토로 양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살고위험군 중에서 집중 사후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또 가족이 없고 지지체계가 미흡한 대상자에게 주1회 정도 가정방문으로 자살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부전화를 통해서 신체적 안전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조기발견 및 연계에 중점을 둔 기존 게이트키퍼의 역할에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자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생명존중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27쪽 시민과 함께하는 Yes-구미 합창단 운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용기를 얻어서 저희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Yes-구미 합창단을 확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의 감정표현력 및 자존감을 향상시켜서 사회적응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합창단을 통한 공연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 및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기존 합창단을 단원을 추가로 모집을 하고 관내에 사업장이나 공연장 그리고 복지관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해서 월1회 정도 정기공연을 실시하여 기존에 Yes-구미 합창단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정신질환자들이 자존감 및 공감능력 향상과 사회적 편견 해소에 두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안심지원단장 김종숙입니다. 631쪽입니다. 치매안심지원단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건립이 내년 6월까지 계속사업이고 또한 내년에 개소식 등 행사가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건립은 위치는 구미보건소 주차장 부지입니다. 사업비는 19억 6,000만 원 규모는 730㎡로 221평 정도가 됩니다. 3층 건물로 1층은 필로티이고 2～3층이 사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등입니다. 2019년 6월까지 준공하여 치매관리사업의 원스톱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인동보건소장님이 빠졌는데 인동보건소장님 예 보고해 주십시오.

잘 안 들려요. 죄송해요.

안녕하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소지형입니다. 선산보건소 주요업무 7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겠고 신규사업 3건은 66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보건진료소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선산보건소 산하에 보건진료소가 12군데가 있는데 4군데는 설치 조건이 맞지 않아서 8군데를 대상으로 사업비는 국비 45%를 확보하여 1억 8,600만 원을 소요하여 태양광을 이용한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로 전기료를 아끼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10㎾급을 이렇게 8군데를 설치를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전기료는 한 45% 정도 감소가 되고 태양광으로 58퍼센트 정도가 대체가 되게 됩니다. 여름이나 겨울에 냉방 난방 또 진료소에 있는 의료기기라든가 찜질방 운영 등에 따라 지금 전기료가 점점 급상승하고 있고 또 유류세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을 해서 전기료 감소시키고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661페이지 취약계층아동 성장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읍면지역 아동센터가 관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3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아무래도 건강관리에 소홀하기가 쉬어서 아동 신체계측을 한 다음에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성장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서 비만이나 발육부진이나 그런 데 대한 성장발육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662페이지 마음건강 생명존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통해 정신건강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에 미리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국 보건소당 1개소씩 설치가 되고 있는데 연말에 12월 내로 선산보건소도 1개소가 우선 개소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기존하던 정신건강사업들을 덧붙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신질환자들을 통해서는 중증정신질환을 관리를 하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실시하고 초․중․고등학생들에게 마음성장 학교나 생명사랑 존중교육을 한다든가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마음건강 백세운영 등을 통해 지금 인건비 운영비 등 국비 50%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오늘 나와 계신 우리 보건소장님 우리 인동에 계장님 통틀어서 그냥 예 저희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김재우입니다. 건강진단결과 만기 문자알림 서비스 같은 거는 정말 찾아가는 시민 서비스로써 시민을 섬기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 해당되는 분은 참 기뻐할 겁니다. “아, 이렇게 알려주는구나. 나를 위해서 챙겨주는구나”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사업들 지속적으로 좋은 발굴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치매안심지원센터 단장님.

예.

건축 잘돼 가고 있습니까?

예,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 극복하고 이제 행정절차를 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처음에 10월 말경부터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지연돼서 11월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예, 신경쓰십시오. 아시다시피 구미시에서는 건축만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알고 있죠, 그죠?

예, 안전관리.

건축만 하면 부실입니다. 구미는요.

안전관리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공정회의를 매주 거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만일에 또 건축도 잘못하면 또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곳곳이 구미시는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구미시만 그런지 타 시도는 이런 말은 잘 없는데 구미시는 곳곳이 건물만 지으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문제인 것 아시죠, 그죠? 구미시 건축, 건설 기술자들이 엄청 많은데 어디서 체크가 안 되는지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참 심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들 좀 챙길 겁니다. 그러니까 단장님이 꼭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위원장님.

예.

우리 3선 의원님, 4선 의원님 계시는데 구미시립요양병원 한번 현장방문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언제쯤 한번 가셨습니까?

3년 전이었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까?

예.

예, 위원장님. 이번 회기 끝나고.

예.

요청드립니다. 구미시립요양병원 현장방문 기회를 한번 잡아서 우리 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미시립요양병원 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시점에 왔는 것 같습니다. 그것 한번 자료를 좀 요청할 거고. 우리 위원장님한테 요청도 했다시피 현장방문도 한번 할 거고. 그리고 타 시도 시립요양병원 운영실태 현장방문 이런 것 한번 체크해야 될 기회가 왔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 한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할 테니까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님.

예, 저는 이번에 올라온 보건소 사업들이 굉장히 좀 좋아서 특히 선산보건소에 이제 정신건강지원, 아, 자살예방 예 센터가 생겨서 사실 우리가 요즘 만나는 뉴스들이 굉장히 아픈 것들이 많아서요. 특히 이제 소외지역이라고 생각하는 저 이렇게 주변지역들에 대한 관심들 사업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접근해야 될, 많이 홍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그래서 도움 받으시기를 꼭 요청 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Yes-구미 합창단 얼마 전에 대회에서 좋은 성과 거두셨더라고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사실 제가 한분한분 뵐 때마다 뵈는 기회도 있었고 공연도 볼 때마다 많은 고생들 했고 실제로 직원분들도 직접 들어가서 합창단 운영하고 계신데 사업하시겠다고 올려놓은 비용 생각보다 작아서요. 자신감 가지시고.

예.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지난번 말씀드린 구미의 상징이 되어 주시고 전국대회가 11월 22일에, 경북에서 금상 받으셨고, 예. 그래서 전국장애인합창대회 가셔서도 잘 치르시고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만나, 좋은 결과라고 하는 것은 합창단원들이 만족할 수 있고 시민들이 축하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등수 상관없이. 그런 결과들 맞이할 수 있기를 저희 관심 갖고 볼 테니 구미시의 상징이 되어 주시고 자신있게 사업들 추진하시기를 뒤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예.

연습장도 지금 우리 식당 지하 보건소, 저쪽으로 안 가고 예 바로 밑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우리 홍난이 위원님.

예,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문자알림 서비스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큰 비용 안 들이고 만족 효과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태양, 선산보건소죠. 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예.

예, 1억 8,000여억 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사업비 들어서 그만큼 절약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게 사실 이것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 저는 좀 이렇게 원래 좀 모든 예산들을 그렇게 삭감하는 편인데 저는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또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사실 지금 12개소에 통틀어 전기료가 연간 한 4,000만 원 정도 잡으면 지금 더 겨울철이 추워지고 여름철은 더 더워지고 그래서 이제 냉난방비도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한테 쓰는 의료기기도 장비들이 좀 많아지면서 전기료가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감안했을 때 1억 8,600을 생각하면 이 12개소를 100퍼센트 전기료를 태양광으로 대체를 한다고 해도 6년, 7년씩 걸리는 거라 저도 사실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가도 자꾸 올라가고 있고 다른 그 대체가 100% 되지 않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지원부분 국가에서 그래서 국비를 또 45% 지원해 주고 있고 그냥 일반 땅보다도 옥상 면적을 이용해서 태양광을 이용해서 제일 에너지가 많이 드는 낮 시간대에 그 에어컨 많이 틀면서 에너지 블랙아웃 되는 것을 막는 거에 있어서 2시～5시까지 태양광으로 인한 전기발생이 제일 많다고 관공서 쪽으로 조금 더 국가차원에서도 권유를 하는 거라 이게 과학경제과에서 세입으로 잡아서 한 45%를 받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업을 나머지 추진하는데 사실은 8개소만 설치가 가능하게 돼 있고 그리고 8개소에 전기료 절감효과는 45%밖에 안 됩니다. 기본 전기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되는 것도 제일 남는 거를 전기공사에 팔 수가 없기 때문에 3월～6월에 이제 제일 낮은 전기료를 기본으로 잡으면 10㎾로 했을 때 대체되는 건 한 58%로 태양광이 대체가 되는데 그래도 앞으로 전기, 지구온난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집중되면서 태양광으로 좀 권유를 하는 거로 볼 때는 그런 온실가스 감축효과로 볼 때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하니 그러면 효과가 더 이렇게 예 많을 것 같습니다. 예, 됐고요. 신규사업에 예비엄마 병원진료 교통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예, 시도하는 의미는 되게 좋은데 차라리 우리 출산장려금을 더 높이는 게 안 낫겠습니까?

출산장려금도 지금 이제 시장님까지 결재나서 첫째아 출산장려금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서.

이렇게 별도로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차라리 거기에서.

이 부분은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이고요.

아, 그래요?

출산장려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약사업이라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일률적으로 여기 포함해서 좀 더 가는 게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까지 차라리 거기서 보태서 요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는 게 낫지 이렇게 별도로 또 하니까 오히려 뭐 일만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것 또 확인서 수첩 통장사본 또 이런 것 뭐 이런 것 임신확인서 이런 것까지 다 내야 되니 차라리 출산장려금에 포함해서 그 별도로 하시는 게 안 나을까 합쳐서 하는 게 안 나을까 예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선산보건소장님 의사 출신이십니까?

예.

아,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여기 신규사업에 2번에 성장프로그램을 넣으셨는데 물론 사업 자체는 좋습니다. 제가 이제 외람되게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성장을 다 키워 성장판을 다 키웠을 경우 생명이 10% 단축된다는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 자료들 보신 것 있어요? 그것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자, 우리 지금 외모만능시대에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좌우지간 제가 본 책에 공부한 바에 의하면 성장판을 다 키우면 생명이 10% 단축된다고 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시민들이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모든 게 키가 크면 좋고 외모가 좋으면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이래서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참고로 뭐 저는 이제 어릴 때 자기 성장상태를 체크하는 건 두상을 만져보면 두상이 참 이렇게 잘 정상적으로 이렇게 맨드리하면 성장이 제대로 되는 거로 알고 있고 두상을 만져서 울퉁불퉁하면 모과처럼 울퉁불퉁하면 성장이 잘 안 되고 그렇고 어릴 때 성장상태가 나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장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제가 옛날 건강원 할 때 가끔 성장하러 성장클리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성장을 다 키우면 생명이 10%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가요. 쉽게 하면 일반에 용을 많이 어릴 때 먹이면 성장이 급성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좌우지간 이 외모로 맞추지 마시고 그런 것 좌우지간 뭐 의사님이니까 제가 감히 외람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런 쪽도 염두를 두시고 사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 자료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620페이지에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있는 것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좀 전에 했던 홍난이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예, 공약사업도 좋지만 거기에 또 다른 많은 불편함이 저는 초래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력도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보여주기식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째아 출산장려금 10만 원은 굉장히 좀 적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강승수 위원님.

예, 발언권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출산장려가 출산율이 가장 큰 문제다 그죠? 우리나라 경쟁력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안 그래도 뭐 세세적으로 출산장려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저도 7대에서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홍난이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수렴과정에 뭐 이러한 부분에 우리 젊은 주부님들이 좀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출산장려정책을 좀 다양하게 우리 시가 쓰고 있는 것 맞아요. 맞는데 우리 시민들이 인지를 정확하게 못하고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차라리 이 출산장려정책을 좀 과감하게, 과감하게 첫째아 둘째아 예를 들어서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느 나름 여유가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아이가 아들이 둘인 집안인데 손자가 여덟이 됐어요. 그 어른이 어떤 시책을 했냐 하면 둘째아를 낳으면 돈 5,0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이 보육에 걱정 안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아이들 출산을 8명까지 손자 손녀를 갖는 그 경우 그거는 그 극단적인, 아, 극단적이 아니고 예시를 보고 아 맞다 진정하게 우리 출산장려정책을 펴려고 그러면 보육에 신경쓰지 않도록 우리가 정책을 펴야된다 해서 과감하게 어떤 조건조건 이런 걸 조금 배제하고 과감하게 첫째아 둘째아 낳을 때마다 좀 과감하게 금액을 좀 올려서 정책을 하지 않는다면 실제 여러 가지 출산장려 우리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우리가 조금 보탤 수 있는 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은 좀 과감하게 또 우리 시장님 또 공약사항이다보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을 좀 과감하게 갔으면 좋겠다. 타 시도와 좀 달리 타 시도와 달리 여러 가지 우리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어요. 첫째아 둘째아 있는데 갖가지 조그마한 이러한 혜택들이 많이 있는데 표시도 안 나고 우리 젊은 주부들이 인지도 잘 못하고. 과감하게 다 차라리 모아서 현금을 과감하게 지원하는 이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장님 과감하게 기획안을 우리 시장님한테 올려 가지고 과감하게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람에 한번 제안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문제만 반영이 되면.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저희야 많이 줄수록 좋은데.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 믿고 저희들이 과감하게 확 올려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비엄마 이거는 홍보까지는 다 준비가 돼 있고 지금 예산올린 겁니까? 우리 공약사항.

예, 예.

아!

지금 내년 7월부터 할거니까.

아니 홍보가 뭐 어떻게 그 예비엄마들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방안도 다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부터 이제 이게 통과되면 홍보 예 계속 하겠습니다. 예.

아, 그러면 자료가 필요없고. 건강.

참고로 우리 의회에서 촉구결의문 채택해 드릴까요?

우리 위원장님.

예, 예. 그러면 좋죠, 저희가.

발언권 받아가 하십시오.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구미보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 이것 만기 알림 서비스는 우리 지역에 사실은 민원이 있었거든요. 우리 의원님들 알듯이 동에서 통장님들이 식당하시는 분이 있어 이것 벌금 내죠? 기한 내에 다시 그걸 안 받으면.

과태료 있어요.

예, 과태료.

예, 그 과태료 내 가지고 진짜 민원이 저희들은 있었거든요. 2건이나. 이건 정말 잘하셨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604쪽이죠. 경로당 친환경 해충퇴치기 설치 이게.

예, 예.

중복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에 노인 그 노인들 담당계에 국비사업으로 공기청정기를 하라고 지금 그래 가지고 요걸 한번 저기 사회복지과에 노인담당에 한번 전화하셔서.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요.

예.

공기청정뿐이 아니고, 예.

아니 그러니까 공기청정기가 있는데 공기청정기까지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쪽으로 주든 그 국비 받아 오는 거에 여 탈취기까지 돈을 더 줘서 같이 하든 2개를 설치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국비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예산이 내려와서 이건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이더라고요. 국비가 내려와서. 이것 공기청정기를 한 230에서 250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보건소에서 거기서 돈을 얼마 더 들여서 탈취기까지 되는 것 하면 좋지 않을까 거기하고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거기는 국비가, 예. 거기 내려와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2개 할 수는 없으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먼저 평생교육원장으로부터 평생교육원 업무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평생교육원장 박성애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은 자기 계발 욕구 실현 및 삶의 질 향상 차원의 평생교육 필요성 증대라는 사회적 환경변화와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수준높은 평생학습환경조성과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기반 구축을 목표로 배움에서 꿈과 행복이 자라는 평생학습도시 구미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방향으로 쾌적하고 언제나 시민들에게 열려있는 평생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교육과정 내실화, 생애주기별 평생학습 체계구축을 통한 평생학습 기반구축,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 민간분야의 평생교육 인프라 확대 등 사회적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주민들과 함께 주민밀착형 평생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시민 누구나 수준높은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원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께서는 함께 나와 주시고 직제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신규사업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원관리과장 이호근입니다. 예, 신규사업 2019년 신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강의실 냉난방시설 교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후한 냉난방설비로 인해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 하고 수강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폭염 등 이상기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평생교육 업무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2019년 3월까지 1,2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강의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와 실내기 2대, 실외기 1대입니다. 추진계획은 1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설치 일정은 1월에 확정한 다음에 3월까지 설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기대효과는 적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통해 수강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객만족도 제고를 기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규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이동상입니다. 70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시민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정기교육과정 운영 내실화와 찾아가는 평생교육과정 운영 등 주요사업 10건과 평생학습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 신규사업 4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10건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4건에 대해 719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719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입니다. 평생학습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평생교육원은 전체 265개 강좌에 연간 2만 3,000여 명이 수강을 하고 있으나 수강신청 외는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업무효율성이 떨어지고 수강생과 강사들에게도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학습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수준높은 학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0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입니다.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던 해인 2007년도에 수립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학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구미의 현재를 진단하고 민선7기의 시정목표를 담은 평생학습도시의 새로운 비전제시와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구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평생학습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을 도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이나 지역단위로 학습공동체를 조성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평생학습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마을평생교육지도자를 양성해서 리더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평생학습 마을운영위원회 구성과 주민 및 마을 리더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마을 내 학습공간 확보와 프로그램 발굴․운영 및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생 가능한 평생학습마을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22페이지 학습배달 사업입니다. 학습배달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기고 배울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도시를 실현하고 소규모 맞춤형 서비스 교육 수요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7인 이상이 어디서나 원하는 강좌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신청하면 평생학습배움터로 지정하고 강사를 파견하여 학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연차적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간단한 건데요. 722쪽에 “Learn(Run) to Yo” 운영에 7인 이상이라는 걸 했잖아요? 그런데 지역별로 7인 이상이 가능한 지역도 있을 테고 7인 이상이 모으기 힘든 지역도 있을 거예요, 지역별로. 그래서 이런 편차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해서 분명히 요구는 정말 절실한 요구들은 비슷할 건데 사람 수가 절대적으로 안 돼서 안 되는 지역의 탈락들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뭐 인구수가 되든 아니면 뭐 요구에 따라서 조금 편차를 두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활용에 있어서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번 배려를 한번 해 주시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얘기를 해서 2달 정도 프로그램을 쉬는 걸 건의를 했더니만 저한테 보름 정도 쉬는 것으로 해서 안을 가져왔습디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도 제가 알기로는 좀 쉬는 타임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좀 욕구가 많은 프로그램들은 자주 횟수를 좀 늘려서 좌우지간 활용도를 좀 높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요가프로그램 같은 거는 상당히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프로그램 수를 좀 교육일수를 좀 늘려 주시고. 특히 강사비 현실화도 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나만 퍼뜩 추가하겠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강사분들 방금 강사료 현실화도 필요하지만 그 강사분들은 구미 관내에 정말 훌륭하신 분들 찾아보고 그런 강사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시민과 함께하는 그런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들 강사 모집할 때 구미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들 서류점수에서 2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하면 2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선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예.

예, 이지연 위원님.

강사분들이 그 이제 실력 부분 이런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검증도 좀 하고요. 또 다시 광고를 좀 해 가지고 구미에서 대구로 강사로 뛰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그래도 좀 차별화 될 수 있는 강사들도 좀 찾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좀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예, 수고하십니다. 평생학습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에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대상에는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시스템 개선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밑에 사업개요에 있는 내용이 홈페이지에 담기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요거는 현재는 저희들 홈페이지에 이제 정기과정 검색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강신청만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별도로 사이트를 하나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예, 알겠습니다. 요기에 대한 자료 좀 요청 드리고요. 또 하나가 예 “Learn(Run) to Yo” 운영은 예 굉장히 예 획기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를 2,500만 원 잡아 놓으셨는데요.

예.

그러면 7인 이상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예 물론 이 안에서 뭐 접수에서 걸러지기는 하겠지만 1강에 비용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주당 2시간씩 해 가지고 한 10주간 이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이게 한 60강좌까지 가능합니다. 이 예산으로.

아, 이 예산으로 60강좌요?

예, 예.

그럼 1강에 비용을 얼마 정도 보시는 거죠?

시간당 40만 원입니다.

시간당 40만 원입니까?

아, 참 4만 원입니다.

시간당 4만 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따로 더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로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잘 지내시지요?

잘 있습니다. 예.

조금 편안하십니까? 우리 하도 괴롭혀 가지고. 원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보고한 내용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29일 10시부터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조례안 등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