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재상 의원 발언
양진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안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업무 전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은 산림행정 분야 교육 참석으로 대신 민원봉사과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장 유익수입니다. 출장소장님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산림행정 분야 교육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선산출장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선산출장소 주요사업은 23건, 신규사업은 1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2019년도 선산출장소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은 농업인구의 고령화, 시장 개방으로 인한 농업경쟁력 약화, 업종의 편중화, 문화복지시설 미흡 등 많은 어려움이 상존해 있습니다. 이를 위한 농촌농업 정책은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농업의 선진화와 농업경쟁력을 확보하고 성공적인 귀농귀촌 교육으로 젊은 농업인 육성, 도시민 인구 유입을 위한 농촌의 문화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사람이 찾고 살고 싶은 농촌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2019년도 선산출장소 대접받는 농업육성을 위한 추진방향으로 최근 구포～생곡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 교리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증가에 대비해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복지 및 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등 농촌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진 농업인력 육성, 농촌 융복합 산업을 통한 구미농업의 새로운 돌파구 마련,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농산물 새 브랜드를 개발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유통 활성화와 신선하고 친환경적인 먹거리 관리,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임산물 상품 브랜드화 추진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휴식공간 확충으로 전국 최고의 산림복지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산출장소 업무추진 방향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익수입니다. 201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은 주요업무 1건, 신규사업 2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9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읍면지역의 비포장 농로, 용배수로, 마을안길 등을 정비를 해서 기계화 영농편의 제공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써 배움으로 힐링하는 선산 시민대학 운영입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산 문화회관을 활용해서 읍면지역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특성화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뿌리 깊은 선산지역의 역사와 문화, 마을 인문학, 농촌 농업인 육성교육 등 평생교육원과 협력을 해서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특성화 문화강좌 개설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여가활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44쪽 선산출장소 시민사랑방 설치입니다. 현재 출장소 내에 1층에 보면 무허가 적법화 TF팀 사무실이 한 19평(62.7㎡) 정도가 있습니다. 이 공간을 여유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시민사랑방을 설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민원인들에게는 각종 건축민원이라든지 지적민원, 무허가 축사 그다음 집단민원 상담 등 편안한 대화의 장소로 활용을 하고 또 더불어 직원들한테는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을 이용해서 쉼터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위원
없어요, 저.
양진오위원장
없습니까?
김재상위원
없는 모양이다.
양진오위원장
설명을 잘해서 그런지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위원
없으면 빨리 끝내요.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신문식위원
저.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웃음소리
신문식위원
예, 예, 여기 뭐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관련한 내용은 아닙니다마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선산 관할구역 내에 제가 옥성에 한번 가보니까 주민 체육시설이 있더라고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주민 체육시설이 그 옥성 외에도 뭐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저 생각이 됩니다마는 약 한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저희 체육
신문식위원
그 건물을 단일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어떤 헬스기구를 넣어놓고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위원님, 저희들 체육시설 관계는 또 파트가 또 다른 체육과가 있기 때문에
신문식위원
예, 예.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또 별도로
신문식위원
아, 주민 여기 아, 민원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저도 하나 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선산 시민사랑방까지 생기면 상당히 이제 여기 직원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선산출장소에는 흡연실이 밖에 따로 있습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서 시민사랑방을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을 확보해서 리모델링하면서 그 옆에 바깥에 조그마하게 안 그래도 지으려고 이쪽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마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간단하게 좀 바깥에다가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송용자위원
사실 담배, 담배 태우시는 분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지금 여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그것도 조성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제가 출장소를 다녀 봐도 흡연실을 본 적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없습니다, 예.
송용자위원
그래서 담배를 안 태우시는 분이나 그러시는 분들이 안에서 쾌적한 쉼터가 마련될 때는 그분들을 위한 흡연실도 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예산이 남으면 하시는 게 아니고 쉼터도 하고 흡연실도 똑같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권재욱 위원.
권재욱부위원장
저도 그거 뭐냐 하면 이거 외에는 딴 저겁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애 많이 쓰십니다. 이 담배 흡연하는 거 말이죠.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흡연실이 꼭 필요합니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이게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도시 내에는 도심에는 보니 그런데 건물이 많고 이런 데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 데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뭐 반대의 반론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데 가면 말이죠. 하늘이 뚫려져 있는 곳에는 담배를 피우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는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음주라든가 흡연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조건 이렇게 어떠한 틀 속에 해 놓고 이래 해 놓고 하더라고요. 뭐 버스터미널이라든가 또는 뭐냐 하면 공항이라는 데 할까 이런 데는 그런 부분이 필요한데 흡연실이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것 같고 없을 때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법이 항상 의아스럽게 제가 생각했거든요. 어제도 금오산 위에다가 정상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한다 그래 가지고, 독일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애들을 체험을 시키고 교육을 시킬 때 산에 나무에 가까이 소변, 대변을 보라고 그래요. 다만 뭐냐 하면 흙으로 덮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참 이게 뭘 제가 너무 앞서가는지 아니면 그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파악한 후에 제대로 좀 질문하고 할게요. 이상입니다, 예.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이제 보면 출장소에 각종 민원이 많습니다. 어르신분들 와서 뭐 화도 내고 이런 분들 또 민원인들이 특히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아무 데나 버리는 이런 게 많습니다. 계도를 뭐 한다고 하더라도 어르신들이고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한쪽 구석에다가 이렇게 하나 설치하는 게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준비가 잘 돼서 질의도 안 많은 것 같은데 사랑방 하면서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민원인들이 밖에서 담배 피우는 흔적이 많이 보입니다. 하여튼 안 지저분하게 한쪽에 예쁘게 장소 만들어 가지고 흡연하는 사람도 권리를 주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수
유익수민원봉사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
「예」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종성입니다. 농정과 545쪽 농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업무보고는 주요사업 5건, 신규사업 4건으로 주요사업 5건은 계속 추진해 온 사업으로 사업추진에 큰 문제점이 없는 관계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4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552쪽입니다. 예,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공모 및 사업추진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하여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가 주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9년도 귀농귀촌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하였으나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선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도에는 귀농귀촌 사업을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20년도에는 사업대상 시군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대상 시군으로 선정되면 매년 2억 원씩 3년간 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전담기구인 귀농귀촌지원센터 설치와 귀농귀촌 DB 구축, 교육 홍보, 지역민 융화사업 등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선산 시민대학 운영과 연계하여 귀농귀촌 정보제공과 도농 교류 문화행사를 실시하는 등 귀농귀촌인이 안정적 정착을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4쪽 농촌 융복합 6차 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생산 위주의 농업에서 탈피, 농업에 융복합 산업을 접목시켜 새로운 농업소득원 발굴을 위하여 농촌 융복합 6차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 확대로 농촌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2020년까지 6차 산업 인증 농가를 현재 5호에서 20호까지 확대시키고 농촌 융복합 산업 경영체 대상으로 시설보완, 장비구입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와 농촌 융복합 산업 생산품 판매홍보를 위하여 상품 인증비용, 홍보물 제작, 유통판매, 컨설팅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과 청년 창업농 사업을 연계시켜 유능한 청년 창업농이 농촌에 정착되도록 하여 농촌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대표농산물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특화품목 육성으로 구미농업의 위상제고와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에 향상 기여하고 예비 대표농산물인 쌀, 멜론, 감자를 집중 육성하는 사업이 됩니다. 먼저 쌀 GAP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구미 대표쌀 브랜드 기반구축을 위하여 2019년도에 지역농업별 100㏊ 총 600㏊를 조성하고 2023년도에는 2,400㏊까지 확대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으로 재배면적 확대와 품종 단일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종자대, 미질 향상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556쪽입니다. 멜론 육성사업입니다. 멜론 재배면적을 연차적으로 확대화 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2억 2,000만 원으로 단동 내재하우스 10,000제곱미터를 설치하여 소비자가 선호하는 고품질 칸탈로프멜론 재배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감자 재배면적 300㏊까지 확대시키기 위하여 사업비 7억 8,600만 원으로 종자 구입비 등을 지원하여 농가 조직화와 재배면적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산 앞뜰 농지활용 개선입니다. 선산 앞뜰은 50년 이상 된 경리지구로 용배수 시설이 노후화 되어 벼 외 타 작물 재배가 어려운 경리지구로 사업비 50억 원으로써 2020년까지 선산 앞뜰 180㏊에 대해서 용배수로 9킬로, 배수펌프장 4개소를 설치하는 등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농지활용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역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사업신청, 사업비 확보 등 사업추진 절차 이행과 사업 시행의 타당성 및 시급성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규모 경리지구 사업은 3,000평(9,900㎡) 이상 규모화 된 필지로 조성하여야 하나 현재 1,000평(3,300㎡) 규모의 농지 소유자가 많아 3분의 2 이상 동의서 징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노후화 된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자연재해 예방과 벼 외 타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받으신 2019년도 업무에 대한 추진방향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 농정과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위원
예, 제가.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위원
우리 선산 앞뜰 농지활용 개선안에 지금 50억 4년간 계획이 있는데 이 사업은 뭐 농어촌공사가 주가 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디서 주는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일단 농어촌공사에서 국비로 본소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비를 지원받도록 그래 저희들이 지도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우리 예산으로는 하지 않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 관리구역이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이기 때문에 예, 그쪽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안장환위원
그럼 우리 시민 예산하고는 뭐 상관이 없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일부 이제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아까도 제가 보고 드린 것 같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시급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쪽 농림부의 의견을 봐가면서 만약에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이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다 하면 아까 말씀드린 현재 선산 앞뜰은 비만 오면 상습적으로 침수가 됩니다. 그에 대해서 일부 배수로 정비는 시비를 지원해서 해야 안 되느냐 이거는 나중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추후 결정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위원
그리고요, 여기 멜론 육성사업에 내재형 하우스 지원에 2억이 지원이 되는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멜론을 많이 하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과연 멜론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멜론이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충?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정확한 매출액은 저희들 추정은 안 했는데 재배면적이 저희들 200㏊ 정도 됩니다. 그래 수박을
안장환위원
200㏊, 200㏊가 3,000평이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1㏊가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3,000평.
안장환위원
3,000평이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200㏊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3×7=21, 2,000만 평(66,000,000㎡) 정도 되나?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 소득은 저희들이 정확한 뭐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정확한 데이터는 소득 환산해서 해 놓은
안장환위원
한 2억 정도 생산 되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2억은 훨씬 넘죠, 예.
안장환위원
넘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멜론이 크게 가격도 별로 안 비싼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올해 칸탈로프멜론 같은 거는 지금 5킬로 한 박스에 5만 원 정도 나가고 일부는 서울 현대백화점 나갔는 거는 현재 소비자가격이 한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항산화 기능이 있다 그래 가지고 일부
안장환위원
그렇게나 나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멜론이 뭐 생각보다 이래 한 박스 보니까 뭐 한 개에 5,000원 뭐 이래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그거는 일반멜론입니다. 네트멜론 그거는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게 특수 멜론 하는 데 우리가 지원을 해 줍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예, 고품질 아까 말씀드린 칸탈로프멜론을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2억 너무 많이 지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80%를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고려 좀 해야 돼요. 뭐 수익 내, 물론 농촌이 어렵지만 자부담 20%하고 그래 우리가 80%를 지원해서 농사짓도록 하는 거 그거는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 이제 현재 칸탈로프멜론 재배면적이 한 2㏊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적고 이거를
안장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2억을 주면 이거 가지고 2억을 그냥 뭐 돈으로 그냥 지급합니까? 뭐로 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요, 농가가 하우스를 지을 경우에 한해서
안장환위원
하우스 짓는 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비용
안장환위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러니 이제 생산시설을 저희들이 해 주고 그에 따른 이제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런 거 예를 들어 이런 게 그 하우스 신청 같은 게 없으면 예산이 그냥 사장될 수도 있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 농가가 지금 현재 있는 하우스 그거 가지고는 좀 시설이 빈약해서
안장환위원
아니요, 지금 예를 들어 있잖아요. 멜론이 지금 일반멜론은 5,000원, 10,000원밖에 안 가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그러면 이러한 특수한 멜론이 그런 수익이 있다라면 대체하면 되잖아요. 일반하우스에 그걸 재배하면 되잖아요. 그 재배하는 데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거기 이제 이 칸탈로프멜론 재배하는데 좀 이제 수확기 이제 열과가 좀 발생하고 그다음에 또
안장환위원
열과, 지금 하우스가 기존에 멜론을 짓는 하우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이거는 수익성도 떨어지고 맛 모든 것이 떨어지니 새로운 멜론을 하는데 그 멜론을 지금 현재 하우스에서 농사를 지어도 충분히 하지 않겠나 이거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런데 현재 아까 제가 멜론 칸탈로프는 2㏊밖에 안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시장성이 조금 약합니다. 이제 그래 농가 조직화도 해 가지고
안장환위원
그래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지금 일반멜론은 가격이 안 되니 지금 우수한 그 가격이 우수한 멜론으로 다 대체할 거 아닙니까, 농민들이. 비싼 거 그 값나가는 거 농사짓지 헐은 거 짓겠어요? 그러면 그걸 그리로 대체해서 하면 되지 우리가 또, 또 그러한 하우스를 짓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지금 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적을 확대시켜 가지고
안장환위원
실질적으로 2억 해도 뭐 80% 지원해도 그 하우스 몇 동 짓나요? 몇 동 못 짓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하우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거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이제
안장환위원
우리가 2억, 2억 자부담하면 이거 또 하면 자부담 20% 하면 다 한다 해도 20%면 2억에 20%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안장환위원
3억도 채 안 되네요. 이거 가지고 하우스를 몇 동을 짓나요? 몇 동 못 짓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게 정확한 단가는 제가 아까
안장환위원
그리고 이걸 예를 들어서 이게 예를 들어 농가가 이런 걸 하겠다는 농가들이 많이 있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많습니다, 예.
안장환위원
난 그래서 이런 게 하우스가 오히려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게 하우스를 지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제 보통 멜론 하기 전에 이제 전작으로 수박을 하고 그리고 이제 멜론이 들어갑니다.
안장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나는 이런 부분이요, 실질적으로 필요 없는 거 이 멜론을 짓지 않기 위해서라도 하우스를 일단 보유하자 이런 의도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을 적어도 50 대 50은 아니더라도 7 대 3 뭐 4 대 6 정도로 이렇게 맞추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 하우스
안장환위원
그래서 여러 사람이 내 자부담을 하더라도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예를 들어 2 대 8 하면 이 돈 2억 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 한두 농가밖에 지원이 안 되잖아요. 자부담을 좀 늘림으로 말미암아서 두 농가가 할 걸 다섯 농가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또 자기 돈이 자기 자본이 투자되기 때문에 진짜 성의를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동기유발도 하고 심각하게 고려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대안 해 준 데 대해서
안장환위원
그런 걸 한번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안장환위원
예, 좀 연구를 해 줘요. 그냥 우리 농가나 누구나 돈 지원 다 해 준다 하면 하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걸 정말로 수익을 내야지 그걸 생각을 해서 내 자부담이 들어가면 그런 동기유발을 하는데 굉장히 고민할 수 있는,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한번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위원
예, 예. 과장님, 548쪽에 농업인력 육성 및 정착지원 사업에 대해서 15명에 30억인데 자격은 영농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에서 50세 농업인을 말하는데 이 사업은 도대체 뭐를 말하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쉽게 말하면 후계자입니다. 후계자 하면 융자금을 최대한 3억까지 일인당 융자해 주는 겁니다.
김재상위원
융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과거에 우리가 농촌지역에 우리가 뭐 운전자금으로 1,000만 원씩 이래 구미시에서 무상으로 빌려준 경우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미수가 많더라고, 한 번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하는데 자, 좋습니다. 귀농귀촌은 아까 민원봉사과에도 있는데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2개소 6,000만 원 하는데 이거 시비 100%네,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이거는 이제 농촌의 이제 빈집 안 있습니까?
김재상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것을 이제 리모델링해 가지고 도시민이 이제 농촌에 적응하기 위해서 한번 내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한번 살아보고 그 지역민하고 맞으면 이제 자기가 집을 지어가지고 내 새로 살고 또 다음번에는 다른 분이 또 오셔갖고 그 집에 또 몇 개월 사시다가 또 가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인데 이게 아까 했지만 국비사업으로 1건이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그래 시비는 이제 조금 3,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6,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국비로 1건이, 이제 2개를 설치하려 했는데 1건은 국비사업으로 내려와 거기 또 시비 일부는 부담해야 되겠죠.
김재상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리고 한 개는 순수시비로 하고
김재상위원
그러면, 그러면 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빈집을 선정을 해서 그 집 물론 지주하고는 아마 건물주하고는 협의가 됐겠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이제 계약을 해야 되죠, 예.
김재상위원
예, 그러면 그 집은 그러면 3개월에서 6개월이 귀농을 하든 귀촌을 하든 거기서 정착을 해 보고 주변 인근 주민들하고의 또 농업하고 자기하고 맞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주택을 지어가 나가야 되는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래 다른 집으로
김재상위원
그 기간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거는 아직 정했는 건 없는데 저희들이 한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정해 볼 겁니다.
송용자위원
3개월 쉬어도
김재상위원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어차피 내가 막말로 해 가지고 농사 안 맞다 하고 내가 나가버리면 그 사람 이거 해 가지고 그 집주인 리모델링해 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이 집은 저희들이 하면 최소한도 5년간은 저희들이 쓰는 걸로 계약을 해야 되죠, 그 집을.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집을 저희들이 5년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하에 리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그 집에 대해서는 이제 한 사람이 2개월씩, 6개월 살아보고 또 다음 분이 또 와서 또 2개월, 3개월 이렇게 5년간은 저희들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집은.
김재상위원
지금 신청자는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이거 먼저 이 사업이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빈집을 구하고 리모델링하고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평생교육원에도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선산 시민대학도 개설 과정하고 그다음에 기술센터의 영양교육하고 이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저희들이 결정하면 거기 하나로 이제 귀농의 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재상위원
그러면 자, 우리가 귀촌을 하든 귀농을 하든 일단은 선산읍 쪽으로 만약에 간다면, 예? 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동 지역에. 가급적이면 구미시보다도 타 시군에서 타 도시 대구나 이제 서울 쪽에서 오신 분들한테 우선권을 주고 그 외에 이제 없으면 이제 구미시 동 지역에 주로 오시는 분들 하도록
김재상위원
아니, 그냥 노파심으로 하는 건데 뭐 순수한 뜻이야 좋죠. 뭐 건강상 또 아니면 또 내가 휴식 차 가가지고 뭐 2～3개월, 6개월 있다가 그냥 아이구, 안 맞다 하고 나와도 그거는 무방하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김재상위원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실제로 예, 거기에 농지를 사가지고 들어온
김재상위원
뒤에 사후관리 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지, 예.
김재상위원
사후관리 합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김재상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하여튼간 지적하신 사항이 뭐 보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상위원
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김재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위원
연장선에서 좀 물어볼게요. 이게 예, 우리 과장님 예, 좀 연장선에서 그러면 농지가 있는 사람을 하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 아까 귀농의 집 말입니까?
윤종호위원
예, 귀농의 집.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꼭 농지 있는 사람이, 농지 임차해도 되고 뭐 매입해도 되고
윤종호위원
그게 이게 예를 들어 보세요. 귀농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고향을 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어른들의 토지가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그런 경우 대체로 정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살겠다고 오는 사람이 많고 귀촌하시는 분들은 토지도 없고 재산은 또 많아요. 그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재산을 갖다 10억씩 있는 사람이 50억씩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 집 없어서 그 사람 못 들어오겠습니까? 그래 그분들은 이게 3개월씩 주면 휴식공간 휴양처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까 말한 이건 귀촌은 해당 안 됩니다. 귀농입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귀농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귀농하시는 분
윤종호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귀촌하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윤종호위원
거기 귀농ㆍ귀촌으로 딱 써놨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귀농의 집 운영 조성입니다. 귀농의 집 우선입니다. 귀촌의 집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
윤종호위원
아, 그래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윤종호위원
어쨌든 아까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귀촌도 마찬가지로 실은 오히려 그 사람이 삶의 정착이 될 수 있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게 안 맞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이제 이런 사례가 농촌에 보면 이제 그분들이 귀농을 했든 귀촌을 했든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지역민들하고 이게 잘 융화가 안 돼가지고 뭐 몇 개월 사시다가 나온 분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분을 위해서 한번 내가 농촌에 한번 2개월이나 6개월 한번 살아보자, 그래가지고 내가 지역주민들하고 융화 잘 되는 것 같으면 다른 데 가서 땅을 사고 집을 지어 살고 정 주민들하고 안 맞으면
윤종호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 정도 의지 없으면 못 들어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그런데
윤종호위원
귀농은요. 사람이 주변의 사람들의 정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은 토지도 있어야 되고 어떤 대단한 각오가 없이는 전 힘들다고 봐요. 어쨌든 나중에 하는 부분에 조금 이제 과장님 좀 신경 써주시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과장님, 이거 우리 구미 대표브랜드 지금 4개인가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3개 예비품목으로
윤종호위원
멜론, 감자, 쌀, 쌀도 들어갑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쌀, 감자, 멜론.
윤종호위원
자, 그러면 쌀은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까 했지만 쌀은 현재 우리 GAP 단지를 조성해서 거기 이제 단일품목으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한 2,400㏊까지 재배를 하든지 확대하는 걸로
윤종호위원
자, 문제가 과장님, 뭐 GAP 뭐 식품안전성 또 친환경 우수농산물 다 좋은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GAP의 단지는 예, 맞습니다.
윤종호위원
예, GAP의 브랜드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러면 이 브랜드를 가지고 구미의 대표농산물 저는 될 수 없다고 봐요. 똑같은데 무슨 대표농산물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구미에 쌀이 몇 가지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뭐 브랜드는 저희들이 이제 개별적인 브랜드 해 갖고 한 20여 개 뭐
윤종호위원
23개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되는데 그래 그런 거를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유통축산과하고 해서 유통축산과는 브랜드를 통일화시키고 저희들은 브랜드를 통일화하기 위해서는 품종이 단일화 되어야 된다. 그 앞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품종 단일화를 먼저 해 줘야지만이 브랜드도 단일화 안 되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유통축산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그래 제일 걱정되는 부분들이 물론 이제 어떤 품질이 좋은 품질이 미질이 좋은 우수상품이 나와야지 강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유통축산 관련해 가지고 브랜드 단일화에 대한 거는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금 형성이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농협 관계로 한 10개 넘어있고 전체 한 20개 넘어있는데 물론 개인 브랜드 물론 있겠죠. 있는데 이분들이 개인 브랜드가 잘되는데 내가 봤을 때 여기에 브랜드를 갖다가 따로 이원화 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부분들이 개발은 개발대로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믹싱을 시키는 건 맞겠지만 저는 GAP 생산은 확대는 참 내용은 괜찮은 것 같아요. 내용은 확대를 시켜서 기존에 나왔는 거보다 좀 차별화 되게 하는 거는 상당히 이제 박수를 치는데 전 걱정하는 부분들은 GAP 갭 이거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구미가 아니고 한국의 전체적인 브랜드를 갖다가 안전한 농산물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구미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게 좀 미심쩍어요. 그래 그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가지 말고요. 아까도 금방도 유통축산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브랜드 단일화 쪽으로 좀 맞추면서 좀 갔으면 좋겠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같이 갈 계획입니다. 예, 예, 일단은
윤종호위원
예, 몇 년 안 걸리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형근 유통축산과장을 보며) 뒤에 과장님 계시는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거 이제
윤종호위원
그래 그거를요, 그쪽 그렇게 이렇게 갈 것 같으면 그쪽에 되는 부분이라든지 절대적으로 지원관계를 갖다가 끊든지 작년에 같은 경우도 보시면 RPC 관련해 가지고 새롭게 통합하고 한다 해 놔놓고 몇억씩 또 추가를 해 주고 선거철에 맞춰가지고 아주 잘 맞춰, 그죠? 의원들 반대 못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좀 미래를 비전을 좀 제시할 수 있도록 보고 우리 과장님 협조 좀 잘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유통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이거도 이 관계도 사전에 우리 협의를 몇 번 했습니다. 품종 단일화 가기 앞서 브랜드 단일화 가기 앞서 먼저 품종이 단일 되어야 안 되나,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단일품종으로 한 2,400㏊ 하겠습니다.
윤종호위원
말씀을 하시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실행이 바로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면서 또 따로따로 브랜드 단일화 하는데 그렇게 초점을 맞춰놨는데 지금 이거는 이건 또 한 개의 브랜드가 탄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 저희들이 이러면 예산 자체를 못 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좀 하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유통과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저 한등골 우렁이쌀 이거 농정과 관할이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저희들 친환경 단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이거 구미에서 좀 지원을 했던 사업이었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농촌개발사업으로 2016년부터 해 가지고 좀 사업을 추진 계속해 갖고 작년도에 이제 마무리 했습니다.
신문식위원
작년도에 마무리 했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거 토털해서 한 얼마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영농법인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법인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역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한 50억 정도
신문식위원
아,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아니, 우렁이쌀 거기 정미소 있고 저온창고 있고 그리고 교육장 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교육장 있고
신문식위원
식당 해서 건물 하나 있고 그렇게 봤을 때 그게 한 18억 정도라고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신문식위원
예, 예,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제가 드리는데 거기에 이제 주민 이제 역량 강화교육 사업하고 하여튼 간에 RPC 뭡니까, 정미소, 교육장, 전체적으로 체육시설하고 다 같이 해 가지고
신문식위원
예, 뭐 체육시설하고 다 같이 해서 한 50억 정도 되는데 그쪽에 친환경 한등골 우렁이쌀 관련해서 거기는 한 제가 알기로는 한 18억 정도가 그쪽에 돈이 들어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저온창고 그냥 비어 있더라고요. 예, 저온창고 그냥 다 비어 있고 교육장 건물은 그 교육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담당자가 없어서 제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 계시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식당으로 쓰더라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식당으로 쓰는데 식당으로 수익을 창출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옆에 주변에 공장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 한 60여 분 와서 거기서 식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 본래 취지하고는 영 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건물이고 지금 관리 형태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한등골 우렁이쌀이 친환경 그러니까 우렁이를 사육하면서 농약을 안 치는 쌀이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 쌀 지금 생산되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생산돼 가지고 저희가 하는 구미별미 선산 RPC로 해 가지고 구미별미쌀로 해 가지고 학교급식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 쌀에서 친환경 농약잔류 검사나 이런 거 그리고 토질검사나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농약 절대 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예, 예, 그거 검사 다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건 지금 예, 그 농약잔류 관계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제 수시로 불시에 나가서 토양하고 채취해 가지고 거기에 농약잔류가 나오면 바로 친환경 단지를 취소시킵니다.
신문식위원
그렇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뭐 지적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뭐 6차 산업 지원이라든지 우리 구미 대표농산물 지원이라든지 각종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많이 이루어지는데 지금 한등골 우렁이쌀 같은 경우에 지금 쌀이 생산량이 친환경쌀 생산량이 지금 한 얼마나 이루어, 생산이 되고 있는가요? 이쪽에 한등골에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면적은 한 40㏊ 정도 되는데
신문식위원
아, 40㏊가 다 친환경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그 단지가 40㏊입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전량 선산농협에서 매입해서 학교급식으로 100% 다 나가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그러면 그 쌀의 매입가격이 수매가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신문식위원
가격이 좀 많이 비싸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일반가격보다도
신문식위원
일반 쌀보다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계약재배는 한 5,000원 정도 친환경 단지 쌀은 좀 더 주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제가 거기 가서 보니까 보고 느낀 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금 18억 정도가 거기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예, 세금이 다 우리 시민들의 돈이고 한데 물론 지원이 되어야 될 데는 반드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사후관리가 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 저온창고 그냥 있는 거 보니까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예, 저온창고가 다른 용도로 쓰여지면 아주 요긴하게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저온창고 한 개 지으려면 금액이 상당히 비싼데 그냥 텅 빈 채로 있는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좀 지원 그러니까 투자된 금액이 많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제대로 잘 효율 그러니까 가동성을 높이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지적하신 사항 대해서 한번 점검하고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제가 좀 하나 여쭤볼게요. 귀농은 알겠는데 귀촌에 관한 것은 여기는 귀농ㆍ귀촌 활성화 위한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추진 이렇게 했는데 귀촌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그거만 한번 과장님 편하신 대로 한번 설명해 보셔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 귀농ㆍ귀촌에 대해서 지원 항목이 귀촌하시는 분은 첫째 이제 농촌 주택구입비 대해서 7,500만 원까지 융자 지원해 주는 거 있고 그리고 항목별 좀 제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귀농ㆍ귀촌
송용자위원
한번, 한번 해 보셔요. 귀촌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문의를, 그럴 마음이 있어서 문의하시는 분들을 제가 해 줄 얘기가 없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전체적인 거 제가 귀농ㆍ귀촌 지원사업은 나중에 별도로 제가 유인물 하나 드리고 아까 했지만 귀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좀 영농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귀촌은 주택구입비에 대해서 7,500만 원까지 해 가지고 융자 100% 해 주는 게 그게 거진 뭐 귀촌이 되고 귀농에 대해서는 아까 했지만 농어촌 진흥비라든가
송용자위원
예, 그건 제가 아까 들었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예.
송용자위원
그러면 사실 귀농은 좀 그래 놓으면 그나마 좀 젊은 분들이 오지만 귀촌은 나이 드신 분들이 오시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나이, 제가 상담하는 분들도 다 나이가 70에 가까우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것이 그 동네의 인심 예, 동네의 인심 뭐 어떠냐 그리고 또 땅값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만일에 귀촌하시는 분들이 미리 자기가 확보해 두었던 뭐 땅 같은 게 있을 경우 그런 거 할 때 거기다 집을 짓고 이러면 이제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이제 그런 게 보통 외곽이잖아요. 거기다가 수도하고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더라, 전화로 물어보니까 출장소에 물어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 거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떤 지역이든지 간에 내 땅에다가 할 때는 수도 같은 것은 다 연결해 주십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요, 그거는 수도는 기본 제가 뭐 그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업무를 하는데 이제 일부 한두 농가 보고 거기까지 수도배관을 까는 건 실제로 좀 무리걸랑요. 그런 거는 본인이 이제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해야 안 되느냐 이래 저희들은 보고 있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러면 귀촌에 관해서는 뭐 특별하게 지원은 많이 없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귀농은
송용자위원
귀농에 대해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귀농에 대해선 많은데 귀촌은 그야말로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 말씀했는 그냥 본인이 여유가 있어서 농촌 들어오는데 그런 데까지 우리가 지원해 줄 거는 없고 실제로 농업에 들어오기 위해서 귀농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영자금이라든가 뭐 기본 인프라에 대해서는 많이 지원해 줘야지 젊은 분이 많이 안 들어오겠나 이래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또 이제 또 두 번째 질문은 귀농하신 분들의 얘기에 의하면 젊은 40대 초반이 오나 60대 초반이 오나 지원되는 건 거의 같다. 그런데 40대 초반들은 올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온대요. 아이 학교문제 이런 걸 다 접고 오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이제 그런 거 접고 오는데도 뭐 50대에, 60대에 오나 40대에 오나 똑같더라, 그런 거 생각하면 애는 그냥 키워놓고 올 걸, 뭐 이런 얘기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시골에 오면 도시에서는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시골에 오면 농촌에 오면 다 빚을 들고 시작하잖아요. 이렇게 과장님이 지금 해 주시는 게 다 빚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담감을 안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젊은 분들은 그런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나마 아이를 키워놓고 왔더라면 빚을 진다 하더라도 자기가 농사짓는 것이 성공을 못한다 하더라도 둘이 책임지면 되는데 아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 책임이 아이들까지 전가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구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 봤고요. 저는 지금 547쪽에 여기 1번, 첫 번째 농업인 복지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에 관해, 속에 보면 농어촌 지역에 어린이 교육지원 사업이 있어요. 2개 사업이 있는데 그것도 1억 2,000만 원이나 돼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1억 2,000, 예.
송용자위원
예, 예, 그런데 방과 후 학습활동이 있고요. 영어교육이 있고요. 예, 그거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위에 사랑방 공부, 사랑의 공부방 운영은 고아의 YMCA에서 저희들이 위탁 운영하는데 거기에는 한 25명 정도가 현재 1년간 하고 있고
송용자위원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다음에 농촌지역 어린이 영어교육은 한 50명 정도 해 가지고 이제 영어캠프 가는데 일인당 이제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송용자위원
아,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리고 이제 전화, 요새 전화로 영어 이제 회화 안 합니까. 거기 하는 데 대해서 한 일인당 50만 원, 한 5～6개월 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아까 가는, 귀농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교육문제걸랑요.
송용자위원
예, 그거는 사실인데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아까 이런 이제 농촌 어린이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고 또 아까 청년농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착자금을 저희들이 대학교 나왔는 리더는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되면 8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아까 나이 이제 40세 이상은 지원 안 해 주고
송용자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40세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처럼 멘토 멘토링 사업이라든가 정착자금 이런 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이 사랑의 공부방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고아 YMCA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으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네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이들이 이제 위탁을 줘갖고 고아지역의 어린이 한 20명에 대해서 방과 후에 와서 거기서 교육을 받고 합니다.
송용자위원
과장님.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선산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이 사업이 필요로 하는 데는 무을하고 도개입니다. 거기는 지역아동센터가 없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왜 없느냐 하면 거기 초등학교와 아동센터의 규모를 맞출 수가 없어서 없고요. 고아 같은 데는 과장님, 안 해 주셔도 돼요. 여기는 국비 다 포함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지원법에 의해서 다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래 저희들도 뭐 아까 제 말은 무을이나 옥성 쪽에 이런 지역아동센터 있으면 참 좋겠지만 현재 여건상에 거기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쪽에 또 그런 게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뭐 한 건 더 받아오는 거는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뭐 큰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다.
송용자위원
이거는 정말 이건, 이거 과장님 모르시고 이렇게 하셨는지 몰라도 이거는 이중으로,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이거 안 되고요.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데가 도개 같은 경우 초등학교, 초등학생이 26명밖에 안 되는데 초등학생하고 중학생을 섞어서 거기에 차라리 거기에 하나 마을 그 마을회관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리모델링해서 하나 만드세요. 그런데 그거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도개가 좀 외진 데라서 자원봉사가 첫째는 안 오고 첫째는 자원봉사가 거기를 안 오려고 해요. 안 오려고 하고 또 하나는 학교에서 그 방과 후 수업을 4시까지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동센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작아요. 8시간을 해야 되는데 8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4시 이후부터 데리고 있으면 밤 10시나 보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그리고 또 전부 차량을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동센터의 그 운영비를 갖고는 운영이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건데 이런 지원이 있으면 가능하죠. 아동센터에서 좀 지원이 되고 거기다가 만들어 주시면 아동센터 지원 받고 이 지원 받으면 애들 하나하나 다 운행할 수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한번 저희들도 아까 우리 지적하신 고아, 도개지역에 한번 저희들 한번
송용자위원
예, 예, 도개지역에.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꼭 좀 부탁합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세구입니다. 비슷한 얘기들을 지금 자꾸 이제 되풀이하시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과장님 지금 농촌지역에 뭐 여러 가지 몫을 지어서 지원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과마다 다 다르고 뭐 이거 어떤 데 보면 이게 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해 가지고 뭐 이렇게 또 547페이지에 있는 걸 보면 거기에 또 농협에서, 농협에서 지역농협에서는 지역농협에서 대로 또 장학금 지급을 하고 이렇게 상당히 여기에 많은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중복 안 되고 좀 골고루 좀 혜택이 돌아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구미 대표농산물 지금 아까 동료 위원들이 여러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장되는 농산물들도 나올 거고 지금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 걸가지고 대표농산물이라고 하기에는 저도 제가 생각을 해도 상당히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업기술센터하고 뭐 지역농협들하고 다양하게 좀 고민을 하셔가지고 최근에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인기 있는 품목으로 봤을 때 청포도인데 멜론맛 나는 포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샤인머스캣, 예.
장세구위원
그런 것들이 빨리 이게 좀 특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대표브랜드로 개발을 해서 아, 이거는 구미지역 하는 게 딱 떠오르지 않으면 지역 대표농산물 내지는 대표브랜드로 이게 커갈 수가 없어요. 원체 뭐 다른 데서 많이 하니까 예를 들어서 성주 참외 같으면 하매 저거는 이제 성주지역에서 나는 참외는 다 괜찮다라는 인식이 아마 전 국민들한테 다 심겨져 있기 때문에 성주지역에서는 참외농사가 그래도 대표브랜드로 자리를 잡아갖고 굉장히 육성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간에 다 자기들의 몫을 하고 있는데 구미쌀 해 가지고는 이천이나 다른 여타 지역의 쌀 재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 브랜드화 시켜 놓은 데하고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감자도 마찬가지, 멜론도 마찬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 사업을 위한 어떤 이 사업을 자꾸 확대시키지 마시고 정말로 고민해 가지고 앞으로 농업인구는 자꾸 줄어들고 진짜 이게 축소시키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찾아갖고 했을 때 정말 지역 대표브랜드가 하나 안 나오겠나. 이게 막 고민하고 여러 사람이 다 고민한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어떤 생각지 않은 데서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짜 머리 맞대고 앞으로 구미 하면 그 대표브랜드가 딱 떠오를 수 있도록, 이거 뭐 계속 해마다 이거 사업내용 보면 이게 지원되는 거는 정말 많은데 그 효과를 이렇게 보면 차라리 그거 농민들한테 갈라주지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과장님 진짜 앞으로 좀 고민을 좀 해 주시고 여기에 있는 거 말고 한 가지만 저는 이제 또 이렇게 환경 쪽하고 뭐 아이디어를 같이 해서 이건 과장님한테 말씀, 딱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닙니다만 아까 유사한 뭐 지원금이 나오고 아까 칸탈로프 하는 그 농가 지원책 때문에 하우스 지원 때문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데 혹시나 농촌지역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폐자재들 내지는 뭐 소각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지금 농자재 나오는 거는 폐비닐이 가장 많은데 그건 폐비닐은 자원공사에서 일정, 곳에 모아놓으면 다 수거해 가기 때문에 소각은 거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아니, 아니, 소각을 해야 되는 물건, 이걸 왜 하는가 하면 그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거의
장세구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겨울에 저희들이 농가에 하우스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 가면 전부 연료를 때든지 어떻든 겨울농사를 지으려 그러면 연료공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장세구위원
그런데 지금부터 한 7～8년 전에 제가 이웃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하우스 단지 내에 소각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소각장의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완전연소가 되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한 3억 정도 투입을 해서 하우스 한 10동에 연료를 안 때고 그 농촌에서 나오는 소각할 것들을 전부 가져다가 거기다 소각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뭐 폐비닐부터 시작을 해서 폐목 뭐 해서 하여튼 갖다버려야 되는 거, 버려서 태워야 되는 것들을 전부 자원화해서 그 소각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 3억 정도 소각기만 한 3억 정도 들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분들은 그 하우스 시설 안에 연료를 공급을 연료를 안 때고 그냥 소각폐기물을 모아서 그걸 자원화해서 하는데 굉장히 괜찮은 아이디어다, 혼자서 생각을 할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 전문가분들이 많으니까 선산지역에서 나와서 쓰레기차가 와서 싣고 가서 소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한번 보고 그것도 소각장, 소각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소각 자원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특히 하우스 농사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연료비가 가장 크게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농촌에 무분별하게 뭐 치우지도 못하고 쌓여있는 어떤 폐기물들이나 이런 것도 같이 처리하면서 그 소각을 해서 나오는 에너지를 가지고 하우스에 그 열을 공급을 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그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다 정리된 것
최경동위원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농정과 대표농산물 저는 이제 농업예산 관련을 이렇게 확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 하면 아까 우리 앞서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정말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여기저기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뭔가 한 가지 일을 낼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뭐 대안을 제시할 거는 없지만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제 대표농산물 육성 지원사업이 쌀 같은 경우에 물론 RPC 통합이라든가 브랜드 통합 이게 참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지만 그게 또 어렵다 하는 거 제가 알거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래서 우선 쌀 같은 경우에 GAP 재배단지 조성하는 거 이거 자체가 쌀을 어떤 브랜드, 구미쌀을 만들기 위한 어떤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전 좋게 생각합니다. 좋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대표농산물 쌀, 쌀을 만드는데 품종은 하나로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예.
최경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일품벼하고 영호진미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단일, 중에서 이제 선정한다 이겁니다.
최경동위원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 품목, 일품 할지 영호진미 할지 이거는 저희들이 또 아까 유통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뭐 일품 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뭐 그런 벼도 일부 영호진미는 밥맛이 좋다 하는, 또 있지만 또 이거는 또 그건 만생종이 돼가지고
최경동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알겠고. 그러면 이 2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예.
최경동위원
아,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제가 저게 풀렸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단일품종을 일단 묶는다 하는 데는 이 사업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선산, 고아, 무을, 옥성, 도개, 해평, 산동 해 가지고 100㏊씩 하는데 이게 생산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산을 하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생산하면?
최경동위원
예,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거는 지역농협에서 저희들이 다 자체 매입을 하는 걸로
최경동위원
그러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계약재배를 해야 되죠.
최경동위원
아, 계약재배로?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러니까 고아 농협이 이제 지금 고아 신촌 들이 거기가 저희들이 한 117㏊ 됩니다. 거기는 고아 농협하고 계약재배하고 그다음에 무을은 무을에 있는 그 무등 들에는 계약재배하고
최경동위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게 여기서 이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러니까 품종 단일화 그리고 이제 미질을 이제 일반들보다도 미질을 향상시키고, 여기 보면 저희들이 이제 미질 향상제 지원이 안 있습니까. 이래 줘서 일반단지보다 쌀맛 이제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래 재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량 이제 농협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판매에도 농협이 책임지고 하는 쪽으로
최경동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여기 이제 포장재라든가 그런 게 단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구미 대표브랜드 쌀에 대한 어떤 그걸로 출발을 해야지 이게 이제 향후에 확대되면서 그야말로 구미에 대표하는 쌀이 되지 않을까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아까 제가 말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하고 유통축산과하고 같이 협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품종단일화 해 놓으면 유통과에서 이거를 이제 브랜드 단일화로 이제 가는 그런 전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렇죠, 전 단계로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생산되는 쌀 같은 경우에 특별 관리해 가지고 여기 이 쌀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원을 확대해서 여기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구미 대표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래 저희들 갈 계획입니다.
최경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리고 아까 칸탈로프 우리가 대표농산물 중에 멜론도 있잖아요,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칸탈로프 이걸로 대표 그걸로 가는 모양이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아니, 멜론 중에, 멜론으로 가는데 그중에서 이제 아까 소비자가 선호하는 게 이제 칸탈로프멜론이걸랑요. 그쪽 그거를 면적을 확대시킨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멜론은 지금 대표농산물 중에 멜론이 선정되어 있는데 멜론이 그냥 일반멜론이, 멜론입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일반멜론입니다. 일반멜론도 하고 그중에 이제 칸탈로프 재배를 현재 2㏊를 저희들이 한 50㏊까지 확대시키겠다.
최경동위원
그것도 이제 선택과 집중에서는 또 안 맞잖아요. 멜론으로 선정이 되었으면 우리 대표농산물로 키울 멜론에 대해서 지원을 집중해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이거 이 멜론을 원하면 이 멜론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원방법에 있어서 저도 사실 이거 농업인 출신 시의원입니다만 참 뼈 아픈 소리를 해야 되겠는데 지원이 하우스 지원은 이거는 사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칸탈로프를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그 멜론이 성장 이렇게 그 사업이 성장하기 위한 어떤 지원이 되어야 되지 하우스는 지원하면 칸탈로프에 대한 어떤 생산의욕이 없는데 그냥 받을 수가 있어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앞에 원예특작 지원사업이, 멜론 지원사업이 따로 선충 개선제로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니, 제가 앞서 선택과 집중 얘기를 했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여기서도 대표농산물로 멜론이 지정되었으면 자, 칸탈로프를 하든지 아니면 일반으로 하든지 해서 거기에 집중지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지원도 하우스, 하우스 짓는 데 지원할 것이 아니라 칸탈로프 기술교육이라든가 칸탈로프 종자 그 묘목 지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이제 일단은 뭐 기본시설이 있어야지 멜론을 재배하는데 현재 하시는 분들은 아까 했지만 수박을 재배하고 난 뒤에 멜론을 많이 재배합니다. 그 농가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면적을 확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면적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내재형 하우스를 좀 지원해 주면 안 되겠나 싶어서 한번 검토한 사업입니다.
최경동위원
저는요, 과장님 저는 이래 생각해요. 도움이나 지원은 사실은 자동차가 낭떠러지에 딱 걸려 있는데 이 손가락 한 개로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 사실은 도움이 되고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우스만 지원해서 그 멜론에 대한 또 승부를 내지, 그런 의욕도 없는데 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내 칸탈로프로 농사를 지어서 한번 농업인으로 성공해 보겠다는 그런 의지 있는 사람한테, 그래 어떤 자구노력해서 그런 어떤 도움을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하우스 지원 쪽으로는 좀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하여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또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
최경동위원
검토만 자꾸 하지 마시고 칸탈로프에 대해서 이게 정말 수요성이 있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좋으면 이걸로 대표멜론으로 선정을 하세요. 그리고 거기에다 집중지원을 해 주세요, 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뭔 뜻인지.
최경동위원
그래 하여튼 하우스 지원 관계는 한번 재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최경동위원
칸탈로프 농사짓는 사람한테 그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지원을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뭐 종자대라든가 뭐 이쪽으로
최경동위원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칸탈로프 짓는 사람에게 영농작업에 필요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예입니다. 칸탈로프 짓는 사람을 위해서 뭐 인력지원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하우스, 하우스 칸탈로프 때문에 하우스 지었다가 뭐 수박농사 짓고 뭐 딸기농사 지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분산된단 말이에요, 예?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위원
동료 위원 지적하는 부분에 저는 100% 공감하는데 그 하우스는 다용도로 쓸 수 있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윤종호위원
지금 겨울은, 거의 다 사시사철 사계절의 농사가 나오기 때문에 농산물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이 의지가 있어 하우스만 지어주면요. 한 1년 하고 2년 하면요, 그리고 하우스 우리가 그에 대해 지원했는 부분에 대해서 하우스를 수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없잖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저희들은 법
윤종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농산물을 아까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요, 의지가 없어요. 오히려 이 부산물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고 그런다 하면 다른 농사를 짓다가도 자기 이쪽으로 그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고 이쪽으로 사람들 몰려들 수가 있는데 하우스만 지어놔 버리면 1년 해도 힘들면 무조건 바꿉니다. 그거는 아까 사후관리 우리 동료 위원 지적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좀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질의 다 되었습니까?
윤종호위원
예.
양진오위원장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551페이지에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원동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은 아마 계획대로 추진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도개 신림리 지금 지표수 보강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지난 말씀드렸지만 보 개방 관련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현재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 일단은 환경부에서 하는 보 개방 그 정책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제가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11월 중순에 이제 보를 일부 구미보 한 10m가량 이제 개방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1년 동안 해 보고 진행사항을 보고 다시 낮출지 우얄지를 정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 지표수 보강사업은 2～3년 전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 결론이 나야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양진오위원장
지금 얘기대로라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이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표수 보강사업을 안 하려면 사실 포기를 해 버리고 다른 걸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환경부만 보고 낙동강 수위만 보고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가뭄은 매번 강화되어 오고 더 심해지는데 기다릴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여튼 이 부분은 낙동강 홍수 수계 쪽에서 관리하는 것 같던데 보니까, 거기하고 환경부하고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우리 지표수 보강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간이 연기된다고 판단되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위원장님 지금 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뭐 환경부서 그다음에 홍수 통제소하고 한번 다시 한 번, 지금까지 협의를 수차례 했지만 답은 똑같이 돌아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양진오위원장
답답해서 해요, 지금. 무기한 연기되는 것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뭐 내년 되면 결론 안 나겠습니까.
웃음
양진오위원장
안 납니다. 내년 돼서 테스트해 가지고 수위 낮춰보고요. 또 안 되면 다음 방법 찾고 이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 부분은 대책 좀 꼭 좀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좀 전에 우리 송용자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저도 엄청나게 공감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지역아동센터 있는 데 지원하는 거는 사실 농정과로 봐서는 편합니다. 하지만 그런 곳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얘기한 소외된 무을, 옥성, 도개, 저 해평 이런 곳은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지원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그렇죠, 예.
양진오위원장
이거는 역으로 얘기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농촌을 위한 일입니다. 그 부분은 역발상으로 꼭 좀 아이디어를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그리고 우리 안장환 위원과 우리 최경동 위원이 얘기한 부분은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면적이 있어야지 재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칸탈로프멜론은 우리가 3년 전부터 준비해서 올해 조금 이제 농사를 지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제품이 부족해서 사실 선물도 못할 정도로 품귀현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비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이거 자체가 없으면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체가 없는데 할 방법이 없잖아요. 내 돈 가지고 하려 하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왜냐 하면 성공한 농가가 지금 몇 농가 안 됩니다. 확인 다 했죠, 지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칸탈로프를 성공한 농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가장 성공한 거는 도개 성석기 씨라든가 이분은 진짜 뭐 그 분야에 대해서 완전 선두농가로써 그분도 이제 이야기가 자기가 하면 칸탈로프에 대해서 노하우를 다 전수해 주겠다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농가 조직화가 제일 문제입니다. 규모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농가조직화 그다음에 규모 확대 이쪽으로 농업정책을 가야 안 되나 이래 싶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하여튼 이런 부분들도 잘 우리 의원들하고 소통을 잘 하셔가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아마 칸탈로프멜론 짓는 농가도 몇 농가 안 됩니다, 지금. 왜냐 하면
종성
김종성농정과장
예, 장천에 또 몇 농가 좀 있고, 예.
양진오위원장
예, 예, 기술이 지금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석기 회장 저도 몇 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구미에 한번 해 보고자 하는 그런 포부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잘해 가지고 우리 구미에도 소득이 있는 그러한 재배농가들이 생길 수 있도록 꼭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휴식을 위하여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자,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이형근입니다. 유통축산과 '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9쪽입니다. 주요사업 10건과 신규사업 4건입니다. 주요사업은 달라지는 부분만 간단히 보고 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쪽입니다. 농산물 안정적 수급체계 구축입니다. 딴 사업은 뭐 매년 하던 거와 비슷하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내년도에 직거래장터를 통한 농산물 판로개척 사업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연 4회에 걸쳐서 쌀과 대표농산물과 제철과일 위주로 농산물 판매행사를 추진해서 우리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2쪽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 중에서 초중학생 급식지원 사업은 도지사, 도교육감, 시장님 공통 공약사항으로 현재 경상북도와 도 교육청의 협의를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되어 가지고 재원부담 비율을 중학교까지 하는 걸로 하고 특수고등학교까지 하는 걸로 해서 교육청에서 55% 그리고 도에서 15%, 시에서 30% 해 가지고 확정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내년도 총사업비가 236억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130억, 도비가 35억, 시비가 71억 원이 소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추후에 자체 급식방안을 마련하여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3쪽입니다. 공공비축미 관리 및 구미쌀 소비확대입니다. 지역 쌀 소비확대 추진 중점 추진하기 위해서 브랜드쌀 통합 실무자 회의하고 선진지 견학을 저희들이 몇 차례 거쳤습니다. 이건 아까 이제 농정과에서 말씀하신 GAP단지 말씀인데 GAP만 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쌀 재배 매뉴얼을 협의회를 몇 번 거쳐가지고 실무자들이 어떻게 하면 밥맛이 좋은 쌀이 나올 것이냐 이런 걸 해 가지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해 가지고 브랜드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농협에서 수매를 하면 브랜드명을 저희들이 다시 또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 브랜드명에 맞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산농협에서 수매했는 것 같으면 뭐 ‘산업건설’ 이제 브랜드가 명이 되는 것 같으면 ‘산업건설 선산쌀’ 뭐 옥성쌀, 무을쌀 이런 식으로 명기를 해서 거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농정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그리고 지역농협에도 조합장님들한테 저희들이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농협의 조합에 이제 업무 담당자하고도 협의를 몇 번 했고 그래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해 가지고 회의를 하고 협의를 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 이제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건 다 상세히 모를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충분히 알려서 그 재배하는 과정에서 농협이라든지 뭐 전체 관련되는 분들이 재배과정을 한 두 번 정도 현장 확인을 하고 과비가 되었는지 나락이 쓰러졌는지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600㏊를 하고
김재상위원
나중에 질문할 적에 하는 게 안 맞겠어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아까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김재상위원
예,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이제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 점차적으로 한 2,400㏊까지 하고 뭐 늘려가도록 그래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제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국가공단에 근로자 200인 이상 되는 기업체에 53개소 되는데 거기에 쌀 소비되는, 어느 지역 쌀을 소비하는지 그런 걸 조사를 하고 관내 대형 음식점을 조사를 해서 구미쌀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역농산물 이용 홍보에도 적극 소비촉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4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5쪽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축산농가 최대 현안으로 지난 3월 27일 날 배출시설 허가신청을 707건을 접수받았습니다. 그간에 195건을 적법화하여 28%의 실적을 보였고 금회 유예대상 588농가 중에서 지난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451건을 접수하였으며 TF팀 검토를 거쳐서 해당 농가에 내년 9월 24일까지 최대 1년간 기간을 유예해 주게 됩니다. 유예기간 안에 최대한 적법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6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7쪽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68쪽 신규사업입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푸드플랜 구축사업과 연계할 사업으로 국비사업 공모를 위해 정리추경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결과에 따라 통합지원센터 운영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림식품부 유통정책과 의견에 따르면 통합지원센터 운영은 농가 조직화, 로컬푸드 매장, 학교급식센터 그리고 농산물유통센터 등을 총괄센터로써의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항이라는 의견입니다. 우선 지역 푸드플랜 용역을 추진 결과에 따라 내년 3월 중에 공모사업에 응해서 국비를 확보하여 소비자 욕구 충족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작목개발과 생산, 가공공장 등을 건립해서 로컬푸드 운영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569쪽입니다. 농특산물 새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구미별미는 소비자 인식도가 낮고 생산자인 농업인들도 새 브랜드 개발을 희망하고 있어 농산물 새 브랜드를 개발로 상품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 공동브랜드 개발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통해서 해당 분야 전문가, 대학, 농업인, 농협, 행정 등의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브랜드 개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디자인 전문가 자문과 면담을 받았으며 금년 중 시민들을 통해 브랜드 네이밍 공모추진과 전문가 용역 디자인 개발을 통해서 선산의 역사적 전통을 연계한 특성 있는 브랜드를 개발 발굴하여 전국 소비자가 찾는 공동브랜드 디자인 체계화로 통합마케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0쪽입니다. 친환경 악취 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지역 확장에 따른 악취민원 응대 대응방안으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및 도축장 인근 주거지역의 악취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악취 저감제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여 도심지 또는 주거지역의 가축분뇨 및 도축장 운송차량을 통해서 발생되는 악취 민원을 예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71쪽입니다. 거점 소독시설 설치입니다. 전국에 매년 계속적으로 발생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차단방역 체계 구축을 위한 거점 소독시설 설치를 위해 선산읍 동부리 일원에 부지 2,000여 평(6,600㎡)을 구입, 시설비와 부지구입비 등 총 10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상시 소독이 가능한 거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악성 가축전염병 청정화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진오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유통축산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장세구위원
562페이지에 학교급식 지원확대 해 가지고 지금 여기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이게 중학교까지 내년에 확대되는 무상급식까지 잡으신 겁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중학교하고 특수교육학교 그거 이제 이쪽에 이제 금오 (이형근 유통축산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거기 무슨 혜당학교 예, 그까지 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혜당학교」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지금 171억이 그거까지 포함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263억요.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시비가 지금 171억으로 잡혀 있는데 구미에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이 안이 이제 교육청하고 도하고 확정되기 전의 안이고 그래서 이제 시비가 부담되었을 때 중학교까지 했을 때 안이 171억입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런데 지금 도 교육청 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 교육청의 130억, 도비 35억, 시비가 71억 해서 236억이 됩니다, 총괄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거는 도 교육청 안이고 저희들 안은 자체적으로 급식방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안을 정하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과장님,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실 때 지역에 지금 식중독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하고 있는데 소, 돼지는 육류로 그게 되어 있고 닭이나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닭도 육류죠, 장.
장세구위원
그건 가금류로 분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게 이제 육류 하면 고기 성격이 있는 게 육류고 가금류는 이제 세부적으로 가가지고 뭐 날개 달렸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거는
장세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식중독이 발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AI가 발생을 했다, AI가 발생하는 동물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예, 그렇듯이 이게 무분별하게 그냥 육류로 다 같이 묶어버리니까 식중독 원인을 찾는 데 이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피해는 뭐 어마어마하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걸 타 시군에 한번 좀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좀 세분화시켜서 뭐 육류는 육류, 육류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육류라고 얘기를 하면 소고기, 돼지고기 정도만 육류로 구분을 하고 있고 가금류 닭, 오리 뭐 기타 이런 등등은 제가 알기로는 가금류로 지금 분류를 해 놓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닭이나 이런 데 전염병이 원체 많이 도니까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 ‘육류 사용 금지’ 해 버리면 닭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육류 지금 당장 육류 사용 금지하면 소, 돼지고기 다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걸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하고 학교급식센터하고 좀 상의를 해 가지고 발주를 낼 때, 발주를 낼 때 좀 세분화시켜서 육류 소, 돼지는 소, 돼지대로 아니면 가금류는 가금류대로 이렇게 발주를 좀 별도로 내면 식중독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 원인물질을 차단하기도 좋고 또 전염병이 돌면 그 품목만 예를 들어서 닭고기에 문제 닭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살처분하고 뭐 이렇게 조치를 하지만 그래도 시중에 떠도는 게 있으니까 일단 한시적으로 닭고기만 유통이 안 되게끔 그러니까 학교급식에 들어가지 않게끔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이게 시급한 거 같아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식중독이 발생을 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무방비 상태로 우리 애들이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그거는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교육청하고 그거는 좀 그렇게 협조를 좀 구해서 이 발주 낼 때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식중독에 대한 대비도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그냥 포괄적으로 한 말씀만 올리고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 때 유통과와 축산과가 분리된 것은 아마 구미의 농산물 유통에 대한 중요성과 우리 축산농가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이 다 들어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하여튼 유통축산과에서 잘 준비해서 우리 조직개편에 들어있는 거 그 마음 그대로 담아서 우리 유통과와 축산과 하여튼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좀 전에 학교급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학교급식에 우리 식자재가 구미 게 사실 많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로컬푸드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11월 1일 날 의회에서도 선진지 로컬푸드를 견학하기로 그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도 같이 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신규사업에 보니까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런 부분도 같이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최경동위원
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양진오위원장
아, 예, 예, 예.
최경동위원
저 과장님, 아까 농정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브랜드쌀 홍보지원 관련해서 GAP에서 생산된 쌀을 판매를 할 때 읍면별, 읍면별 명칭을 넣어가지고 판매한다고요?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이제 지금 이제 브랜드를 사실상 하려 하면 그 명을 안 넣으려 하면요, 가공시설이 다 틀리거든요. 그래 가지고 브랜드명을 딱 맞추기가, 만약에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산업건설’로 브랜드명을 한다 하면 산업건설로만 딱 표기하기가, 농협마다 또 의견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수의를 그렇게 했어요.
최경동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 그 대표브랜드 관련해서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천천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각 농협, 읍면에서 생산한 GAP쌀 생산이 읍면농협 그 브랜드 이름으로 나가면 또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GAP가 600㏊에서 생산된 거는 각 타 읍면에 생산되더라도 그 공동브랜드로 예를 들자면 뭐 ‘구미쌀’ 한다든지 해서 그런 포장재 지원을 통해서 그래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미쌀 브랜드로 가는 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기서 각자 농협 마크 달고 가면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게. 아까 윤종호 위원 얘기마따나 또 다른 브랜드가 한 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산이 되면 어차피 이거를 통합해서 한 군데는 도정할 수 없지만 읍면에서 그 농협에서 도정을 하겠지만 포장은 다 동일 되게 통일 돼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그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걸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 수의를 해 왔는데 의견 저희들이 받아들여가지고 다시 한 번 재토론을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이거는, 이거는 아주 큰 문제예요.
양진오위원장
예.
최경동위원
우리가 통합브랜드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대표농산물로 육성하려고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거는 정말 큰 문제라니까. 이거만큼은 그래 가야 됩니다.
형근
이형근유통축산과장
그래 한번 수의를 해 가지고 그래 되도록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좀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주요 계획업무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산림과장 이한석입니다. 산림과는 매년 산불방지, 재선충 방제, 산사태 예방과 에코랜드, 휴양시설 등 현장이 중시되는 부서입니다. 산림행정에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산림과의 주요업무 5건, 신규사업 2건으로 그중에 주요 현안사항인 주요사업 3건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5쪽 무을 돌배나무 지역 특화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에 처음 식재, 금년까지 320㏊가 식재를 하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계획면적 140㏊를 식재 계획하는 등 당초 10년간 계획을 단축하여 식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마는 금년에 조성되는 구성되는 추진위원회에 향후 사후관리라든가 상품 브랜드화 등 단계별로 하여튼 민간 주도형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사업비가 확정된 면적 140㏊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세부적인 계획을 추진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577쪽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저희들이 1년 중 7개월의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를 합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서 대체인력 38명이 증원에 따라서 그에 따른 시비 인건비 3억 증액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무전기의 디지털화 및 산불 소화시설 설치 등 임차헬기 운영해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등 산불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578쪽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압축 및 책임방제를 해서 그 피해가 점차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수준인 한 3만 내지 4만 본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도 가을철 설해 피해목을 포함해서 방제 계획본수 한 9만 7,000본을, 정도로 조사가 돼서 금년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또한 예방 나무주사라든가 지상방제, 훈증더미 제거사업도 확대 실시해서 피해 최소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0쪽 신규사업 산림복지단지 사업 조성입니다. 현재 에코랜드와 장천 상림 시유지에 확대 편입해서 총사업비 250억 재원으로써 최신 트렌드화가 반영된 숲체원이든가 목재체험장 그다음 짚코스터 등 숙박 및 모험시설 등을 추가 배치해서 한 장소에서 에코랜드와 더불어 휴양, 교육, 모험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목적 산림문화 공간을 조성해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의 향상에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금년도에 저희들이 경상북도의 기본 구상,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는 기본구상 용역에서 대상지 타당성을 인증을 받아서 현재 지금 산림청에 산림복지지구 지정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심의 중인데 만약 산림청의 승인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우선 타당성 평가를 해 보고 타당성이 있다 하면 환경영향평가나 사전 입지조사 등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20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3년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본 사업은 4, 5공단 배후 쉼터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임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1쪽 수다사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무을면 상송리 산 11-2번지 수다사 사찰림 일원에 산림휴양소에 대처하기 위해서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총사업비 저희들이 한 57억 정도로 5년간 사업으로 내년도에 이 사업도 타당성 평가를 우선 실시해서 기본계획 실시 및 휴양림 지정을 고시코자 합니다. 다만 이거 본 대상지가 수다사 사찰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중에 267㏊ 중에 휴양단이라든가 만약에 산막부지라든가 이런 거 꼭 필요한 부지에 대해서는 향후에 저희들이 이용권 다툼해소 등을 위해서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관할 주지스님과 면담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문제점이 없을 경우에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뭐 또 역시 무을 돌배나무 이야기입니다마는 돌배나무 묘목이 있잖습니까,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묘목이 그거 심겨지는, 심겨지고 있는 그 식재 되고 있는 묘목이 밑둥치를 지금 재죠,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신문식위원
지금 몇 밀리, 몇 밀리짜리가 지금 식재가 되고 있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지금 2센티, 근원경 2센티 이상 식재되어 있고 6센티도 있고 뭐 4센티도 있고
신문식위원
20밀리, 60밀리, 40밀리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20밀리, 40밀리, 60밀리 각각 묘목을 구입하는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묘목을 구입하는 가격.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묘목을 구입하는 가격이 크기별로 다 달라요.
신문식위원
예, 예, 20밀리, 40밀리, 60밀리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2센티 사이에 다 틀립니다.
신문식위원
예, 다 틀리는데 얼마가 되냐고요. 20밀리가 얼마고 40밀리가 얼마고 60밀리가 얼마냐고요.
안장환위원
조달원가 있잖아, 모르나 그런 것도?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이게 저희들은 가격을 지금 조달청 가격에 하는 건데 1～2년생은 한 3,000원 본당 그다음에
신문식위원
그게 20밀리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러니 2센티짜리죠.
신문식위원
예, 예.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2센티짜리가 그다음에
신문식위원
3,000원.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신문식위원
40밀리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러니까 4센티짜리가 지금 조달가격으로 4만 원입니다.
신문식위원
40밀리가 4만 원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4센티짜리가요.
신문식위원
60밀리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6센티가 7만 8,000원
신문식위원
10만 8,000원요?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7만 8,000원
신문식위원
7만 8,000원?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신문식위원
아, 이 묘목이 사는 가격이 이렇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신문식위원
그러면 심겨지는 그 인건비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거는 삭제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신문식위원
그거는 얼마쯤 들어갑니까? 20밀리 같은 경우하고 40밀리 같은 경우하고 60밀리 같은 경우하고. (이한석 산림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그 식재금액이 얼마죠?
양진오위원장
계장님, 대신 답변 필요하면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지금 저희들 설계는 하는데 그 단가로 이래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전체 품셈으로 하기 때문에 단가로 곤란하고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저는 산림과 산림계장 안효덕입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아까 과장님이 했는데 묘목단가 그거 지금 1센티가 이하가 우리가 시작묘가 3,000원입니다. 그건 제가 수정 드리겠습니다.
신문식위원
10밀리 이하가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예, 예, 3,000원이고 R 2센티가 16,500원입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
신문식위원
40밀리하고 60밀리는 4만 원하고 7만 8,000원 같고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그거는 똑같습니다. 예, 예, 그 인건비에 대해서는 전체 다 풀로 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인부가 이제 보통 ㏊당 인건비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본당 계산하기는 좀 곤란하고 예,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인건비는 나무가 심겨지면 ㏊당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예, 예, 전체 인건비로 계산합니다.
신문식위원
전체 인건비가 얼마라고 이렇게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예, 예,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결정이 되면
담당
담당산림자원
안효덕 본당 이래 소요 판단하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렇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시민분들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묘목이 얼마에 구매가 되는지 확실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문의 드린 거고요. 20밀리 같은 경우에 14,000원인데 제가 가서 보니까 20밀리나 40밀리나 그 나무가 조금 있으면 한 1년만 지나면 바로 자랄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시간이 뭐 20밀리에서 40밀리 되는 데 얼마가 걸릴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굳이 왜 60밀리, 40밀리 이렇게 큰 거를 심게 되는지 좀 묘목을 가격이 좀 저렴한 묘목을 심어서 이렇게 거기서 식재를, 키우면 그 산지에서 키우면 돈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효과도 같은 효과를 내면서 싶은 생각이 듭니다마는 어떤 제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행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격 본수가 대부분 한 80% 정도가 이제 심겨져 있고 나머지 4센티, 6센티 경우에는 도로변의 경관이라든지 좀 파급효과가 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만 몇 주 이렇게 심겨져 있지 대부분 그렇게 지금 배치 자체를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당초에 기본계획을 할 때도 어떤 경관목적으로 이렇게 식재되는 거기 때문에 약간 복층형성을 위해서 하단부 쪽에나 그다음에 인가 가까운 지역이나 도로변 쪽에 이제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배치를 했는 거, 일괄적으로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그 ㏊당, ㏊당 작업단가 이렇게 작업비를 산출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조금 전에, ㏊에 몇 주가 심기는 거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보통 기준이 350본입니다.
신문식위원
350주?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주.
신문식위원
350주 심기는데 그래 ㏊당 금액은 얼마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저희들이 무을 돌배나무 가격 전체 총괄해서 ㏊당 2,000만 원 정도 산림청 단가
신문식위원
㏊당 2,000만 원입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신문식위원
2,000만 원에 350주 같으면 이게 묘목값 하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거의 식재비하고
신문식위원
식재비하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자재대하고 운반비
신문식위원
운반비하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모든 거 다 포함이 됩니다.
신문식위원
아, 다 포함해서 2,000만 원 정도 됩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관련한 내용은 좀 시민분들께서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질문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양진오위원장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예.
장세구위원
지금 이게 돌배사업 뭐 관련해서 밖에서 굉장히 지금 말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는 아시죠, 과장님?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시민들하고 밖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이래 접목을 해서 아까 추진위원회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장세구위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마는 향후에 이 돌배나무 특화숲 조성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사실 다들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지금 뭐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또 투입 돼야 될 돈이 한 80억 정도 되고 또 그 이후에 유지 관리해야 되는 비용도 계속적으로 제가 봤을 때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진짜 과장님 전문가로서 아니면 여기에 추진위원회하고 전체적인 생각이 어떤지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아니, 저희들도 사실은 뭐 이게 궁색한 답변을 계속해서는 안 되고 또 밖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물론 뭐 전문가 집단에서 이걸 뭐 기획하고 다 했겠지만 밖에서 지적하는 부분들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저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사업을 지속해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이걸 뭐 중단을 하는 게 맞으려는지 그 부분도 사실은 추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번 그 부분은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그 논의가 되면 결과를 저희들한테 우리 양진오 위원장님한테 좀 별도로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지금 산불방지 관련해서 577쪽에 지금 보고하신 내용 중에서 인력이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잖습니까, 그죠?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장세구위원
대부분 다 이제 지금 사업비 중에서 헬기임차, 대부분 다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드론이나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이게 지금 드론에 대해서 구역별로 한 서너 대씩 해서 좀 나누어서 예찰이 지금 가능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올해 안 그래도 지금 1대는 지금 저희들이 재선충 방제 때문에 1대는 구입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걸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계획이어서 실제로 사실 지상감시원이 52시간 근무제 하면서 38명이 증원이 되어서 또 시비가 또 불가피하게 한 3억 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아직까지 드론에 대해서 뭐 감시원들 안 그래도 저희들 계획은 하고 있는데 드론을 운전할 수 있는 분을 산불감시원을 채용을 해서 분야별로 3개소 정도는 저희들이 한번 운영해 볼, 그건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해서 아주 효과가 있다면, 있다면 점차 확대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장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을 어차피 이제 주간감시인데 인원을 최소화, 이제 최소화보다는 앞으로 이제 인력배치가 점점 더 인건비는 계속해서 오르고 그리고 산에도 사실은 올라가는 데 굉장히 힘드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이제 어차피 드론이라든지 안 그러면 아예 고정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좀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막대하게 투입되는 인건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고민을 해 봐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지난 우리 에코랜드 우리 남원시에서 우리 방문해 가지고 견학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관리 거기 잘해 주시니까 아마 안 그렇겠나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양진오위원장
다른 시설들도 잘 관리해서 다른 데서 비교견학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세구 위원이 얘기한 돌배나무는 우리 시민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세부적으로 정말 그런 자료를 한번 만드셔가지고 의회에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석
이한석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장상봉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83쪽입니다. 총 4건 중 주요사업 1건과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85쪽입니다. 주요사업입니다. 거래개발 및 홍보를 통한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농산물 재배지 현지 방문과 수요처 발굴을 통하여 거래물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분산으로 거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팸플릿 제작배부 및 홈페이지를 통한 농산물 가격정보 제공 등으로 도매시장 이용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586쪽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87쪽 신규사업입니다. 농산물 농약 안전 현장검사소 설치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24시간 잔류농약 검사가 가능한 도 단위 현장검사소를 설치하여 부적합 농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국도비 17억 원이며 설치면적 요구에 비해서 활용 가능 공간은 부족하지만 검사소 설치에 적극 협조를 해서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588쪽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전기실 수ㆍ배전반 교체공사입니다. 2001년도 농산물도매시장 개장 후 내구연한 경과로 전기실 수ㆍ배전반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6억 원의 사업비로 특고압 수ㆍ배전반 18면을 전면 교체를 하고 기존 태양광 발전장치와 연계를 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권재욱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587페이지에 농산물 농약 안전 현장검사소 설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이 금액이 꽤 크네요, 그죠?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꽤 큰데 요즘 보면 왜 과일이라든가 이런 걸 당도 체크하는 기계가 있잖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농약검출도 그런 기계로는 안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지금 17억인데 이건 국도비입니다. 국도비인데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국도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농약 잔류를 이런 걸 설치를 해야만이 이걸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예.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당도 외에, 당도 같은 건 기계 하나로 왜 찔러가지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당도 어떤 하는 거 아니고 이거는 농약 잔류 검사소
권재욱부위원장
아니, 그래 알겠는데 그런 쪽으로 기계, 어차피 기계라든가 이런 걸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샘플링 해 가지고 이래 만약에 당도 검사하듯이 간략하게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이 없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이거는 기계설치가 한 50점 정도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되는데 도에서는 면적을 136평(448.8㎡) 달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만치 안 되고 적다, 우리가 약 40평(132㎡) 정도 적다, 그러니까 하여튼 최대한 우리도 줄 테니까 거기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이래 묻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요즘 기계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발달이 되었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발달되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예.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건 아닙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닙니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거는 그 농약에 대해서 158종에 대해서 검사가 다 나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위원
우리 과장님, 농산물도매시장에 전기시설을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에 전기시설을 한다라고 예산을 준 것 같은데 그때 그 전기시설이라 하면 배전반하고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일반 그거 뭐
안장환위원
지난번에 했어요. 분명히 내가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지난번에 했는데 지난해 그 LED
안장환위원
LED?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LED등 그런 거 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거 했어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거는 전기실의 수ㆍ배전반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이게 내구연한이 15년 이상 되면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위원
그 당시에 전기공사를 했는 걸로 기억나는데 그게 아닌가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아닙니다.
안장환위원
그럼 지난번에 했는 게 뭔지를 저한테 했던 자료 했는 거 사업했는 내용을 저한테 좀 자료로 한번 제출해 줘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농산물 농약 안전 현장검사소 설치에 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송용자위원
이것이 과일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채소에도 해당이 됩니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채소입니다. 전부 다 엽채류입니다.
송용자위원
아, 엽채소?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예.
송용자위원
엽채소, 그런데 만일에 이제까지는 이제 그런 이런 시스템이 채소에 하지 않았는데 어느 농가에서 나오잖아요.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송용자위원
그런데 그게 만일에 농약이 검출되었다 예,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물건 그게 이제 소문이 나면, 그게 소문이 나면 그 농가가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받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기계 설치를 하실 요량이면 그 사전에 교육은 다 되어야 되겠죠?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됩니다.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우리 시 자체에서도 하고 시 자체에서 약 40건 정도 하고
송용자위원
예, 예.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도 자체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지금 우리 도매시장에 약 1년에 300건 정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우리가 의뢰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쪽으로 오는 겁니다.
송용자위원
아.
상봉
장상봉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기에 와서 여기서 이제 장소에서 상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지금 현재 한 30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하여튼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요. 우리 또 시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래도 농가에 직접적인 피해방지 및 예방교육을 철저히 좀 그렇게 다 하고서 이런 거를 시행해 주셨으면 좋고 사실 먹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짓말 같겠지만 김치를 담가놨는데 농약 냄새가 나서 못 먹은 경우 저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좀, 어떤 것은 정말,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그 엽채류를 그렇게 저희들은 의심을 안 하는 상태라서 그냥 씻어서 담가서 김치를 해서 버리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는데 만일에 지역의 농산물을 여기 와서 이렇게 할 때는 지역 농산물을 생산하는 생산가에도 이런 예방교육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제가 그걸 말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축산물 수급 문제, 농산물 시장개방, 농촌 고령화 등 어려운 문제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ICT 접목과 시장 개척형 농업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미래 성장산업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농업기술 변화로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농촌 실현이며 세부 추진계획은 이상기후 및 아열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보급으로 농업재해 대응을 확산하고 기능성 소득작목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을 특성화하겠습니다. ICT, 스마트팜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미래 성장동력 보급뿐만 아니라 식량ㆍ원예ㆍ축산 등 분야별 신속 정확한 지도를 통하여 현장 수요중심의 기술개발 보급에 앞장서겠으며 농업인을 유형별 단계별로 역량을 향상시키고 품목별 청년 농업인 네트워크 구축과 평생교육 체계를 정립하여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ㆍ가공ㆍ관광ㆍ체험을 연계하여 농업농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며 편리한 농작업 환경조성으로 건강한 농촌마을을 육성함으로써 농촌의 활력화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농가 경영개선으로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촌 현장체험을 통한 도농 교류로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발굴하고 (정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목이 잠김) 스마트 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역량강화를 교육을 통해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에 힘쓰겠습니다. (정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침함)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착실히 추진해서 행복과 희망이 넘치는 농촌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기침함) 죄송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웃음소리
양진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위원
왜 울어요, 울기는.
신문식위원
물 좀 드십시오.
안장환위원
물 있잖아, 물.
양진오위원장
농업기술센터는 부서 간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두 개 부서 동시에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예」하는 위원 있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이승철입니다. 667쪽 농촌지원과는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4건,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75쪽 신규사업 첫 번째 지역리더 청년 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역 고령화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젊은 농업인을 성공모델로 육성하여 조기에 영농정착과 농촌유입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만 18세에서 39세 청년 농업인들에게 신기술, 창업, 가공 전문기술, 제품개발 컨설팅 등 신기술 역량개발 교육과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젊은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이 있는 농촌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676쪽 어린이ㆍ청소년 농부학교 운영사업은 원예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농업을 이해하도록 진로교육을 통한 미래 농부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초중고교 학생들에게 원예치유, 농산물 이용 음식 만들기 교육으로 미래 소비자 및 농업 후계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677쪽 녹색성장 창출을 위한 도시농업 육성사업은 도시민들에게 농촌 현지에서 묘종 심기 및 수확체험을 통한 올바른 농업을 인식시키고 지역농산물 소비촉진과 도농 간 상호 상생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관내 시민 및 차세대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시농업 원예활동 및 농촌사랑 그린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678쪽 농업기계 세척 및 살균소독장 설치운영입니다. 농기계를 임대 후 세척으로 인한 농업인 현장애로 해결과 축산농가의 전염성 예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고압고온 스팀으로 세척 및 소독이 가능하며 농가 간 전염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친환경적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기술개발과장 주대현입니다. 기술개발과는 주요사업 6건, 신규사업 7건 중 신규사업 7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도시민이 찾아오는 농업농촌 체험공간 확충 사업입니다. 도농 복합도시의 지역특성을 살려 초ㆍ중ㆍ고등학생들과 도시민들에게 우리의 농업과 농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연중 도시민들이 찾아와 즐길 수 있는 농촌 체험공간 확충 사업추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에 3년에 걸쳐서 소요예산 38억 원을 확보하여 농경유물관 전시관 부지매입과 농경유물관 전시관 설치, 농업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도시농부, 도시민 농사 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농업기술 박람회, 야생화 전시회, 국화 전시회를 개최하여 도시민들에게 연중 볼거리 제공과 힐링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저희들 농업교육관 준공식과 국화 야생화 꽃꽂이 전시회를 26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합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지도 격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88쪽입니다. 드론 이용 노동력 절감 농산물 생산 사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첨단기술이 농업에 접목되고 있고 고온과 폭염이, 악성 노동 탈피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대면적 병해충 방제로 노동력 절감과 품질 항상을 위해서 10개소에 사업비 2억 원으로 드론과 보험료, 자격증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89쪽입니다. 기능성 가바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아미노산과 신경전달 물질인 가바 성분이 많은 기능성 쌀 생산을 위하여 1개소 10㏊ 단지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판매처를 통한 계약재배로 사업비 5,000만 원으로 벼 건조기 설치, 규산제제, 비료, 농약을 지원하고 가바쌀 종합기술을 투입하여 품질 좋은 기능성 쌀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690쪽입니다. 벼 대체 하계-동계 사료작물 일괄재배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논에 벼 대체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쌀 생산량 조절과 조사료 작업률 향상과 사료작물 연중 재배를 통한 조사료 연중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1개소 15㏊ 단지를 조성하여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사료작물 파종기, 수확기, 자동화 관수시설, 농자재를 지원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급여로 고급육을 생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1쪽입니다. 감자 기본식물 생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감자 무병종서 생산과 지역특성에 알맞은 감자 품종의 신속한 보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험 포장에 사업비 10억 원으로 기본식물 생산 시험연구실과 스마트팜 무병종서 생산시설 하우스, 양액분무경 재배시설을 설치하여 무병종서 감자 재배면적 확대와 고품질 감자 생산으로 지역 대표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2쪽입니다. 마늘ㆍ양파 전 과정 기계화 신기술 보급사업입니다. 기계화율이 낮은 마늘ㆍ양파의 파종ㆍ정식ㆍ수확 작업의 생력 기계화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1개소에 사업비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마늘ㆍ양파 파종기와 정식기, 쪽분리기, 선별기 등을 지원하여 밭작물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과 품질 향상으로 농가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3쪽입니다. 과수 이상기후 대응 종합 관리사업입니다. 이상기후, 서리, 폭염, 가뭄 등 빈번한 기상재해 최소화를 통한 과수 안정 생산기반 조성과 기상이변에 의한 품질저하와 수량감소 예방을 위하여 1개소에 5,000만 원으로 방상펜, 미세살수장치, 자동관수시설, 우박피해 방지 등을 설치하여 기상재해 피해경감으로 안정적인 과일 생산과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델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두 분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일전에 제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좀 따지러 농업기술센터 갔었더랬습니다. 예, 갔었더랬는데 일단 그 부분은 차제하고 거기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도 좀 듣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거는 농업기술센터가 우리 구미에서 농업인들을 위한 아주 심장 역할을 해야 될 어떤 그런 기관이 아닌가라는 걸 저는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씨감자 재배라든지 각종 토질을 분석해서 우리 농가한테 데이터를 제공을 한다든지 적용 작물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을, 농업인들의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그런 아이템을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좀 기술개발 업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렇게 가시적으로 나오는 부분에 대해 갖고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 모두 지원을, 지원하는 데 아끼지 않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송용자위원
저요.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위원
예, 농업기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요리교실하시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아직도 하고 있습니까?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송용자위원
그걸로 인해서 우리 농촌여성들이 사실 집에서 일하다가 힘들면 그냥 아무 거나 먹고 그러는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가서 굉장히 좀 성취감도 느끼고 집에 와서 재료는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먹고서 좋은, 좋은 아주 효과를 내고 있는데 저는 좀 건의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요즘 남성분들 남성요리교실이 없잖아요. 남성분들도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2～3년 전에
권재욱부위원장
같이 가.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퇴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한 반을 구성해서 그래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그때 효과가 어땠어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굉장히 좋았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권재욱부위원장
재밌겠네.
송용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이 시점에서는 우리 남성분들 요리교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돈이 조금 들더라도 남성분들한테 앞치마를 갖고 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앞치마도 아주 고급스럽고 예쁜 걸 만들어서 무료로 주시고 뭐 재료비는 좀 받더라도 남성분들한테 그런 요리교실을 상시 하는,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요리교실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런 얘기를 좀 한번 검토해 보셔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 보고 한번 추진하도록 그래 한번 하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제일 급한 게 저희 집부터(웃으며) 필요하거든요.
웃음소리
송용자위원
아니, 그리고 요새 농촌의 남성분들도 굉장히 필요로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권해 드리고요. 682쪽 한번 좀, 농업기술 예, 기술개발과네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송용자위원
구미팜에 지금 1억 900만 원씩 지금 이번에 지원하겠다, 내년에 지원하겠다 하는데 우리 구미팜이 사실 이게 법인입니까? 구미팜.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지금 법인은 아니고 법인 영농조합 법인을 이제 결성을 전번에도 지적사항이 이제 법인으로 이제 조직을 운영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위원님들이 구미팜 지원하는 범위를 좀 정해가지고 조례를 해서 조례를 적용해서 운영하라 해서 저희들이 작년 2017년도에 우리 조례를 제정해서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용자위원
그런데 법인은 아직 안 하셨고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송용자위원
조례가 있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신다 이 말인데 농촌이 지금 사실 지원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가 좀 덜 나고 있어서 사실 많은 의원님들도 여기 구미 시내 쪽에 있는 의원님들이 불만이 많은데 이런 것도 조례가 있다고 뭐는 하지만 그래도 좀 법인이라든지 다른 것은 법인이 아니면 돈을 안 주지 않습니까. 일단 보조금을 지급하는 건데 예, 그런 것을 좀 그런 형태를 갖췄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예, 바람이고요. 또 하나, 여러 가지 해서 죄송합니다.
양진오위원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많이 하십시오.
송용자위원
689쪽입니다. 기능성 쌀을 생산하시겠다고 그러는데 바로 전에 출장소 농정과하고 이제까지 쌀 때문에 얘기가 많았거든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송용자위원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전해 주면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이지 여기서 또 쌀을 생산해서 여기 틈새시장을 뭐 뚫고서 팔겠다 그러는데 우리 사실 우리 구미의 쌀은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요. 다른 지역에서는 구미쌀 그러면 안 먹습니다. 제가 농사를 지어도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쌀 주려 하면 아이구, 구미는 쌀은 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브랜드를 구미라는 이름이 나가면 거기는 공업도시고 뭐 어쩌고 뭐가 나오고 낙동강에 뭐가 나오고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미는 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에 갈 때도 시청에 가서 홍보하신다고 그랬죠? 어느 곳에 보니까 시청에 가서, 서울시청에 가서 홍보하실 때도 구미라고 쓰여 있는 쌀은 갖고 가지 않으셨으면 하고 권하고 싶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차라리 우렁이쌀이라든지 뭐 그런 걸 갖고 가셔야지 구미쌀은 정말 안 갖고 가셨으면 좋겠고 기술센터에서 쌀을 생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시고 그 기술을 개발하는 데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용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위원
과장님 잘 아셨어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생산 안 할 겁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저희들 우리 구미는 8,572㏊가 쌀 재배면적이 있는데 품종도 저희들이 보급종 나오는 것도 11가지 품종도 나오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가바쌀 하는 거 이거는 뭐 혈압강하라든지 당뇨 합병증 예방이라든지 면역력 증강이고 이제 뇌세포 대사촉진, 스트레스 이래 가지고 상당히 기능성 쌀이라서 저희들이 한번 단지를 10㏊만 이제 조성을 해서 이걸 한번 해 봤으면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그러면 이거 말씀 들어보니까 만병통치약 쌀이네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사실 예, 예.
최경동위원
그런데 저도 송용자 위원님 말씀처럼 기술센터에서 어떤 이렇게 단지까지 조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시범포 한번 해 봤습니까? 가바쌀에 대해서.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해평하고 구포동하고 지금 재배를 가바쌀을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재배하는데 우리 보통 이제 일반쌀보다는 40킬로 한 가마에 10,000원 정도 이제 더 이상 가격을 받고 지금 출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가 이 기능성에 대한 것을 좀 앞으로 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지 내
최경동위원
그래서요, 저는 단지 조성보다는 시범포를 해 가지고 그 쌀에 대한 어떤 뭐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 파악하고 또 실질적인 우리가 얘기한 기능성에 대한 어떤 검증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최경동위원
제가 이제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업내용을 보면 벼 건조기 설치예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벼 건조기를 설치하는 겁니까, 그러면?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5,000만 원 사업가지고, 예.
최경동위원
이게, 이게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앞서 다른 과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바쌀 생산을 위한 어떤 뭐 시범단지 조성이라든가 시범포라든가 또 어떤 지원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가바쌀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뭐 용역을 줘서 그 쌀이 어떻게 좋다 하는 거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여기에 필요한 생산에 필요한 어떤 밑거름을 지원한다든지 그래 돼야 되지 벼 건조기 설치를 그래 1개소 10㏊를 해서 하는데 어디다 설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작업반장, 작목반을 구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 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대표자하고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최경동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서는 사업내용에 벼 건조기 설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 사업의 원래 목적보다는 좀 약간,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얘기 안 해도?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그러니까 사업내용에서는 벼 건조기 설치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지원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좀 감안해서 해 주시고. 여기 보면 또 임대,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왜 당일 빌려서 당일 이렇게 돌려주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 예.
최경동위원
그것도 가능하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그거는 내부규정으로 해 가지고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예, 그걸 좀 그래 해 주시고.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예.
최경동위원
그리고 672페이지 이건 지도, 지도과장님한테 물어봐야 되죠? 시설하우스 농작업 휴게시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 예.
최경동위원
이게 5,000만 원 예산이 있네, 그죠? 시비ㆍ도비 해서. 이걸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우리가 이제 하우스 농사를 짓다보면 휴식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최경동위원
예, 예.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좀 날씨 더울 때 쉬기도 하고 뭐 좀 그래야 되는데 그런 하우스 있는 쪽에다가 휴식공간을 마련해서 좀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는 겁니다.
최경동위원
그래 하우스가 그러면 이게 1개 동을 짓는 거예요? 하나?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하나를,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면적이 조그마합니다, 예.
최경동위원
그러면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위원님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하우스 하면 밖에 하고 온도가 많이 차이 납니다.
최경동위원
알죠, 제가 알죠.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입구에다가 작은 면적에 이제 쉴 수 있는 공간이고 그걸 이제 거쳐서 나가면 온도 차를 많이 저걸 할 수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아.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쉴 수 있는 공간은 하우스 온도하고 조금 다르죠. 조금
최경동위원
아니, 그래 나는 내가 그러면 이게 이제 한 군데 하는 게 아니라 구미 전역의 하우스 있는, 하우스 농가에 하우스마다 이렇게 여기 예산범위 내에서 해 준다 이 얘기입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시범적으로 하는데 이건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싹 다는 못하고 한 3호 정도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몇 호 못합니다.
최경동위원
아니, 예산이 5,000만 원이잖아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 그 안에 이제 시설해 가지고 쉴 수 있으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그 내용에 보면 조리도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그 내용을 최 계장, 자세히 좀 설명하십시오.
최경동위원
이게
양진오위원장
담당 계장님.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양진오위원장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생활자원계장 최용희입니다. 시설하우스 농작업 휴게시설 그거는 1개소 도비, 도에서 사업 그거 목이 1개소라서 그렇고 보통 우리가 한 5호 정도 합니다. 해서 이제 하우스가 여러 동이 있는데 그 농가마다 해서 하면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에 이제 휴식공간만 하는 게 아니고 휴식할 수 있는 냉열 처리하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냉장고 같은 거 아, 냉방시설을 하면 돈이 많이 드는데 단열 축열 그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설치하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좀 더 해서 여러 농가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최경동위원
설명 다 했어요?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예, 한 5호 정도 이렇게 합니다.
최경동위원
그럼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예, 그 자부담을 좀 더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 농가를 할 수 있도록
최경동위원
제가 질문했던 이유는 제가 여기에 한 개소에 5,000만 원 이거 보고
담당
담당생활자원
최용희 예, 예.
최경동위원
이런 어떤 지원이 정말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좀 심하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설명을 들으니까 5개소인데 뭐 하여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병도 하우스 농사를 오래 짓다보면 걸리고 하는데 이런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하여튼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부담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저렴하게 좀 짓더라도 정말로 하우스병만, 하우스 농작업을 하면서 그런 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저렴하게 좀 지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시범 쪽이라서 몇 농가 하고 이제 잘 되면 이제 자부담 적게 합니다.
최경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가바쌀 관련해서 그 사업 내용은 아까 그것 좀 협조해 주세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위원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양진오위원장
예, 권재욱 우리 위원님.
권재욱부위원장
예,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기술개발과인데 말입니다. 신규사업 중에서 국비 매칭사업이 3건이나 되네요, 그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권재욱부위원장
그런데 2건은 국비하고 시비가 이제 50 대 50인데 금액이 큰 ‘도민이 찾아오는 농업농촌 체험공간 확충’ 이게 금액이 가장 큰 건데 이거는 왜 40 대 60입니까? 이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싶어가지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게 국비하고 또 도비도 또 되어 있습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아.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지금 표시하기를 그냥 시군비로 넣어놔서 이런데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세 가지입니다.
권재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위원
예, 688쪽에 드론 이용 노동력 절감 농산물 생산이 있는데요. 지금 사업비가 2억 정도 잡혀있는데 여기 시비 50%, 자부담 50% 여기 합쳐서 2억이겠네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예, 예, 드론 2대입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아닙니다.
신문식위원
몇 대입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이거 10개소에 이제 10대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10대입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10대입니다, 10대.
신문식위원
아, 드론 10대입니까?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2대 했습니다.
신문식위원
아, 올해 2대 했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신문식위원
그러면 1대에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2,000만 원인데
신문식위원
한 2,0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신문식위원
아, 다름이 아니고 우리 구미에 드론을 연구개발 생산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구미에 예, 있는데 이렇게 구미에서 이렇게 예산이 들여서 드론을 구입하게 되면 1차적으로 우리 구미업체에 컨택을 한번 해 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 업체가, 업체 이름을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신문식위원
예, 예.
양진오위원장
예,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세구입니다. 관련해서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드론 관련해서 건설과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구미에 드론 시험장을 만드는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여기 자격증 교육비라고 지금 688쪽에 보험료 및 자격증 교육비 등 해 가지고 이래 있는데 드론 구입하고 그다음에 농촌지역에서 이게 필요한데 활용을 하려 그러면 어차피 드론 교육이라든지 자격증은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구미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호남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이 교육을 받고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는 데가 전라도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년에 저걸 사업을 하시더라도 건설과에 그 우리 드론 시험장 내지는 교육장이 언제쯤 되는지 그걸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장세구위원
굳이 경비 들여서 멀리까지 보내시지 말고 시간이 조금 뒤로 딜레이가 되고 하더라도 구미에 이제 그 교육장이나 이게 되면 아마 제가 아까 보니까 상반기 중에 가능한 걸로 그래 나와 있던데 그걸 한번 확인을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교육계획을 구미에 드론 교육장이 생기고 시험장이 생겼을 때 그때 이걸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리고 687페이지에 체험공간 확충해 가지고 이거 지금 사업비가 굉장히 큰데 이거 세부적으로 좀 설명이 잠깐 좀 들어도 될까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저희들 지금 우리 사무실 뒤에 보면 농경유물관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예.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 건물이 한 57년 정도 지금 건물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되고 또 이거 지금 안전검사도 받아야 될 이러한 지금 시점에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면적이 전시장이 393제곱미터로 유물은 658점이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좀 시급한 사항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 이제 내일모레 저희들 행사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도시민들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야생화라든지 국화라든지 꽃꽂이를 해서 어쨌든 저희들이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좀 보고 즐길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지금 만들 그런 계획인데요. 그래서 지금 오래 되었는 이 농경유물관 이 자체를 농지를 좀 매입을 해 가지고 우리 사무실 들어오는 좌측에 지금 모래채취장 하고 있는 그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농경유물관을 좀 이전을 해서 지금 신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농경유물관을 보고 우리 사무실 모든 볼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을 올려놨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보충설명 드리면 구미는 이제 젊은 도시라서 애기들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5일 근무하는데 이제 멀리들 가고 하는데 구미서 이제 선산까지만 와도 굉장히 이제 농촌지역이라서 좋습니다. 그래서 센터 내에 이제 저희들이 부지도 더 확보하고 해 가지고 테마공원 또 체험할 수 있는 공간, 힐링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어린 애들한테 교육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농경유물까지 밑에 내려와서 휴일 날 이제 센터만 오면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제 그 도농복합 지역에 맞는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서 한번 기획을 해 봤습니다.
장세구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사업비가 지금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만약에 이게 또 유물전시관은 지금 현재 있다 그러니까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유물전시관 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농경유물이 어떤 것들이 이제 되어 있는지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꼭 방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예.
장세구위원
지금 테마공원 조성하는데 뭐 10,500평(34,650㎡) 정도 지금 되어 있고 이런데 여기에 제가 봤을 땐 실질적으로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일 뭐 꽃박람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예.
장세구위원
그것도 다른 데서 지금 하던 게 그리 넘어갔는 것 같거든요.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건 아닙니다.
장세구위원
꽃박람회 어디서 합니까? 지금 주관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내일
장세구위원
그러면 내일 하는 거는 뭡니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 하는 거도 전에 이제 4년 전에 낙동강체육공원에서 국화 이제 행사를 하고 이제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4년 못 했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모본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키우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워서 예산 전혀 없는 거지만 이제 키웠는 거니까 이제 야생화 축제, 야생화 전시회가 원래 봄에 해야 되는데 선거 때문에 못 하고 가을 전시회로 하는데 금오산 이제 잔디밭에서 주로 했는데 저희들 이번에 센터에서 국화하고 같이 하면서 꽃예술협회에서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협의가 와서 무슨 전시를 안 하느냐, 자기들이 이제 예산 지원받아 하는데 장소가 금오산에 안 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아, 마침 우리 한다 그래서 3개가 합쳐져서 센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세구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게 뭐 국화전시회 뭐 박람회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데하고 사업이 겹치는 부분도 많고 이거는 정말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걸 해 놨을 때 테마공원 조성이라든지 10,000여 평(33,000㎡) 되는 테마공원을 조성을 했을 때 어떤, 어떤 설계를 해 가지고 정말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쓸 수 있을는지 사실 이 테마공원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공원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조성이 되어 있고 놀러갈 데가 없다 하지만 잘해 놨습니다. 갈 데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해서 우리도 뭔가 해 보자 하는 것보다는 좀 특화된 사업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꽃예술협회 지금 해마다 보조를 받아서 이제 전시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도 많은 인원이 찾지는 않습니다. 꽃예술협회 지금 전시회 하고 있는 것도 홍태연 회장 하고 있는 거기도 많은 인원이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늘 가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찾아오지도 않고 저희들 국화축제 해 봤지만 국화축제도 마찬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이 드는데 어떻든 간에 에코랜드처럼 정말 테마를 제대로 줘서 이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가지고 테마를 제대로 줘서 농촌하고 어우러지는 어떤 사업을 특화시키지 않으면 그냥 동네 하나 공원 생기는 겁니다. 그래 사업을 해서는 이제 더 이상 연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좀 고민을 조금 더 하셔가지고 아, 이 농업농촌 체험공간 뭐 이렇게 농업 테마공원 하면 거기에 정말 아, 이 머리에 각인이 딱 박힐 정도로 사업을 특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고민을 해서 구상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현
주대현기술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678페이지에 신규사업 이거 보고 기술센터에 고맙다는 그 마음이 듭니다. 농기계 우리 세척하고 가져오려 그러면 농부들의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사실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가 사실 걱정이 계속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센터에서 이래 한다 그러니까 이거 참 잘 했는 것 같고 한번 할 때, 한번 할 때 잘 원스톱으로 잘 해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여기 와서 씻으면서 환경문제도 해결하고 다음에 우리 농가들끼리 전염될 수 있는 그런 소독도 할 수 있도록 잘 좀, 경비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잘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송용자 위원 얘기한 남성요리반 내년에 한번 해 봅시다. 저는 사실 안 갑니다. 안 갑니다마는
웃음소리
승철
이승철농촌지원과장
아, 예, 추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진오위원장
한번 해 봅시다.
권재욱부위원장
하면 되지.
웃음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저번에도 농업 농촌 남성들이 많이 왔습니다.
양진오위원장
예, 예, 예, 한번 해 봅시다.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인숙
정인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양진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 29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