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항2017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과의사일정제2항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일괄상정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김학진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연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일반회계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95억330만6,000원이며수납액은103억1,800만7,000원으로수납률은108.6%가되겠습니다. 2017년도일반회계안전건설교통국소관세출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271억187만1,000원이며집행액은210억5,224만1,000원으로집행률은77.7%입니다. 예산전용현황입니다. 도로과제설대책예산중2,710만원을제설소형살포기구매를위해전용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입니다. 서울장미축제질서유지용역을위한예비비1,871만7,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에대한결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결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175억1,832만7,000원이며수납액은173억2,865만4,000원으로수납률은98.9%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출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175억1,832만7,000원이며집행액은108억8,354만6,000원이며집행률은62.1%가되겠습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기금에대한결산현황을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말기준조성액은옥외광고정비기금10억777만6,000원,재난관리기금이12억4,425만1,000원,도로굴착복구기금7억8,144만9,000원으로총조성액은30억3,347만6,000원입니다. 다음은안전건설교통국소관당해예산일반회계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46억197만4,000원이며집행액은43억2,486만3,000원으로집행률은94%가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당해예산주차장특별회계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3억220만원이며집행액은2억5,207만9,000원으로집행률은83.4%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소관사고이월주차장특별회계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수령액은33억8,690만원이며집행액은32억8,086만6,000원으로집행률은96.9%입니다. 상세한부서별집행내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7회계연도결산서및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저희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주민의생활편익과지역발전을위하여내실있게예산을집행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세출결산안이원안대로승인될수있도록여러위원님들의협조를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건설교통국소관2017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양해가되시면도시안전과를제외한관계공무원들은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기를권합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퇴장하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들께양해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본회의는부위원장이신박열완위원님께서사회교대를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박열완부위원장님나오셔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보현위원장,박열완부위원장과사회교대)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회의는위원장님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그러면도시안전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쪽부터17쪽까지,46쪽,결산서의재난관리기금420쪽,434쪽,435쪽과예비비지출부분371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행정사무감사에이어결산감사까지국장님이하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처음2017년도예산편성한금액에비해9,400만원정도증가했어요.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편성한금액보다9,400만원정도증가했는데,전체적으로볼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홍두인입니다. 저희사회복무요원이증가하면서보조금이증액된그런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부분에의해서증가했죠? 실제로결산서에보면그렇습니다. 대체로잘편성하셨고사용하는부분도잘하셨는데본위원이질의하고싶은것은보면우리동네안전감시단운영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15쪽에보면. 그런데2016년도에도이게하던사업이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016년도부터계속,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우리동네안전감시단은시비로전액운영하고있는활동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시비로아마계속,이게분기별로내려오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예산은분기별로내려오는데저희안전감시단활동하시는분들이한서른네분정도됩니다. 이분들이생활환경속에서위해요소가있으면앱을통해서신고를하고거기에대한활동비를저희가지급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주로어떤활동을하고있는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역을다니시다가안전관련해서위해한사항이있으면앱에신고하게됩니다. 그러면관련부서에서거기에대해서조치를하고처리를하는그런시스템이되겠습니다. 그리고기타캠페인활동도벌이고요.
장신자위원
다달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매달활동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34명이서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적도있겠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난해같은경우는약300건정도의실적을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
300건정도의실적을해서,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실적이라기보다제보를하셔서거기에대해서처리한자료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게1년총예산액이1,500만원이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불용액이85만원전부다시비보조금이더라고요,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분들이활동하시면한달에3만원정도씩,
장신자위원
하루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한달에.
장신자위원
한달에한사람당3만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수고료로드리는.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렇게돈이되는건아니네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리고제보가없는분들한테는드리지않습니다. 그래서잔액이남게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활동하시는수당이얼마나되나그부분에대해서는불용액도남았고시비에서보조금이내려오는부분이기때문에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본위원은우선여기까지질의를하고다른위원님질의한후에질의를드리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세입․세출집행잔액조서의14페이지인가요? 거기에보면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및긴급구조종합훈련예산현액은594만원잡혀있고집행은593만2,400원,잔액이7,600원남았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시겠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대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10월달에실시하였습니다. 여기에대해서국비500만원그다음에구비94만원이되겠습니다.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은안행부에서주관하는안전훈련이되겠습니다. 그래서현수막이라든지배너그다음에안전훈련에관련한조끼같은걸구매하고그다음에시책업무추진비로한320만원이렇게사용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인센티브관련해서도들어가지않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인센티브사업은아니고매년행안부에서보조금을지원해주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은가장중요한부분인것같아요. 그래서앞으로도,혹시라도적을수도있잖아요? 그런부분꼼꼼히체크하셔서계획을잘수립하셔야될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앞으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그리고그위에보면재난안전관리체계구축관련해서예산현액이5,840만원인데집행은2,759만4,560원집행하셨고3,000만원을어디서가져오신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은저희가한파관련해서추위쉼터를한게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작년에설치를못해서그다음연도로이월해서올해1월달에설치를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여기제가알기로는예비비에서까지가져오신걸로알고있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5,400만원중에는예비비가1,950만원이포함되어있습니다. 장미축제질서유지비로해서1,950만원예비비편성돼서1,870만원을지출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다음부터는예비비는될수있는대로쓰지말아야되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예비비가저희가예측할수없는그런상황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해서편성을하는것인데저희가장미축제관련해서안전및질서유지관련해서는직원들이대응하기가상당히부담이됩니다. 그래서작년에4월달에긴급하게용역업체의도움을받아서편성된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이부분도꼼꼼하게체크를하셨으면굳이예비비까지쓰지않아도될부분인것같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올해같은경우는본예산에편성이돼서그렇게활용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계획을세우셔서그부분만사용하실수있도록특별히신경을써주십시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앞으로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16쪽사회복무요원관리에대해서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사회복무요원보수및중식비등에대한불용액6,400만원이발생했다고답변하셨어요. 그러면현재사회복무요원은총몇명으로예상하셨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사회복무요원은135명이근무하고있는데기본적으로사회복무요원들이세파트에서근무하고있습니다. 구청하고동사무소,그다음에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고있는데사회복지시설에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들은국비로지원이됩니다. 그다음에구청에서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들은구비로지원을하고동주민센터에서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은두파트가있습니다. 일반행정과사회복지가있는데행정파트는구비로지원을하고복지파트는시비로지원을합니다. 저희가3단계로이렇게예산이편성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구비에는몇명정도예산편성을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구비는저희구청에30명하고보건소에6명이렇게근무하고있습니다. 36명정도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처음에2017년도예산편성할때는총몇명으로계산해서예산편성하셨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그때당시는140명정도로.
장신자위원
아니,구비로책정할때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구비로40명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40명정도요? 그러면실제적으로보면40명인데복무요원은지금36명이라고그랬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실제예산편성하는차원에서어떻게보면구비가좀줄어들었고시비하고국비를사용해서어떻게보면구비를줄이지않았나이런생각도해봅니다. 과장님여기에대해서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주민센터에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들은구비하고시비로지원을하고있거든요. 그런데연말쯤되면근무하는요원에대해서시비로지원을합니다,행정파트에있는사회복무요원도. 그래서구비를가능한절약하기위해서그렇게지급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결산서를보니까아무튼그런부분이없지않아조금있는것같아요. 그래도이거예산편성을할때는예산이이렇게많이남잖아요? 불용액이남기때문에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물론아까136명인데140명정도예산편성을해서이게발생했다고했는데그러면한사람당보통얼마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40여만원정도,
장신자위원
한사람당40여만원정도? 그러면140명하고136명했을때한달에40만원이면500만원잡고,그래도2,000만원정도밖에불용액이발생안나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조금더,물론과장님께서는안전팀에안계셨기때문에앞으로라도이런부분에있어서세심하게예산편성을해볼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해요. 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예산을편성할때현원기준으로편성하면가장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인원변동이사실조금있을수가있습니다. 그래서정원으로편성을하는데위원님말씀하신사항을충분히감안을해서예산잔액이발생하지않도록최대한편성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여기보면그렇게큰돈은아니지만변경해서사용한게있어요. 민방위교육운영비예요. 민방위교육운영비에서438만3,000원감변경을하셨어요,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감변경을하다보니까처음예산액은1,084만7,000원이고438만3,000원감변경을썼는데도불구하고현액에서4만3,000원차액이발생하더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4만3,000원은왜차이가나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민방위페이지15쪽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16쪽에이어서있는데요. 저희가민방위대원들에대한강사료가두부류로되어있습니다. 실기강사분이있고그다음에소양강사분이렇게있습니다. 소양강사분같은경우는구비로전액지원을하고실기강사분들같은경우는국비․시비․구비를거의30%정도배분이돼있습니다. 그래서연말쯤되면이것도저희가구비를아끼기위해서시비로편성된분들의강사비를다지원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을감액하고그쪽강사료에다증액을해서그렇게지원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본예산하고감간주처리했을때그현액보면금액이4만3,000원차이가나는데혹시4만3,000원간주처리한게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4만3,000원이요? 400여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2017년도행사실비보상금예산액이1,084만7,000원이에요. 그런데감변경을해서438만3,000원감변경했잖아요. 그래서646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646만4,000원이어야되는데642만1,000원이나오는데4만3,000원차액이발생하는이부분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린거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예산에서국․시비가감간주처리가됐습니다. 그래서4만3,000원차이가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부분이차이가나길래. 네,알겠습니다. 그동안에과장님께서다방면으로잘해오셨기때문에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들뒤에서함께보필하시는담당직원들,주임님들,계장님들전부다팀워크가잘되어서잘이끌어가리라고믿습니다. 2018년도몇개월안남았지만마무리잘하시고2019년도에도사업예산편성을잘하셔서잘이끌어가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말씀하십시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직원여러분고생많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이교육을몇주받고오죠,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죄송합니다,제가질의를못들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사회복무요원이배정되기전에훈련소에서몇주교육을받고오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4주교육을받고옵니다.
임익모위원
4주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임익모위원
4주받고이리로배정이되는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지금사회복무요원시행규칙에,136명이우리전체적으로근무를하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35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135명. 그인원요청을우리구에서하나요? 필요인원을?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소요인원을파악하고있습니다. 각부서를통해서근무할소요인원을파악해서병무청에요청을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요청을하면대충필요한요원,그다음에예산시․국비가대충결정되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매년그인원이딱맞춰서내려오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꼭그렇게내려오지는않습니다만비교적맞춰서내려옵니다.
임익모위원
필요인원요청을하면그인원에맞춰서내려오는데그내려오는요원에국비․시비․구비3개로나눠지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구비로배정을할때인원이배정이어느정도나오기때문에예산을잡을때정확하게잡을수있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만때로는병무청에서소요인원보다좀더요구할때도있습니다. 근무요원편성을더요구하는경우도간혹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인원차이가많이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인원차이는크게나지않는데공익요원들이근무중에때로는연가를간다든지병가를간다든지이렇게근무를쉬기도합니다. 그래서그때는봉급이좀줄어들기도해서그것까지감안해서저희가편성하기에는부담이됩니다.
임익모위원
연가는어차피군인법에정해져있는것이고. 연가는어차피그안에군인법이정해져서25일이면25일정해져서나가는거아니에요? 그거는계산하면금방나오는부분들이고어쩔수없이발생하는부분들이병가이런부분들인데그래도구비를책정할때너무과다하게책정해서안남기고집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충분히말씀하신사항을감안해서내년도예산부터는편성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사회복무요원안보현장견학계획이있는데예산과목이여러가지가있네요. 예산과목을갖다쓰는게어디,어디있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7페이지의행사실비보상금하고16페이지의행사운영비하고이렇게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두가지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두가지입니다.
임익모위원
사회복무요원운영관리,사회복무요원관리,일반보상금,행사실비보상금이게2개로나눠져서이번에예산을495만원편성하고갔다오네요? 11월달에안보현장견학계획있죠,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가그때는임진각을다녀왔습니다. 그래서행사운영비는버스임차료가되겠고행사실비보상금은식대라든지이런내용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번에평택이함대로가는거아닌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는이함대로갈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11월달에가려고계획잡아놓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11월달에갈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이전에는임진각갔다왔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4주교육받고온친구들이안보의식이있을까요? 안보의식고취를위해서가시는건가요? 아니면단순하게이친구들에대한행사의요지가안보고취인지아니면복지차원인지어떤의미에서가시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복수적인의미가있습니다. 그동안1년여동안근무한노고에대한그런것도있고요. 그다음에그런면에서신분자체는군인이니까안보현장이라든지이런데견학을다녀오는것도좋은것같습니다. 그래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친구들이4주교육받고와서몇개월복무근무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24개월근무하고있는데지난번에대통령께서복무기간단축이있어서조금씩줄어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본위원생각은이렇습니다. 4주교육받고와서안보고취이런개념으로또는보상개념으로임진각을가든이함대평택을가서보고오는것은실질적으로안보의식고취에는전혀효과가없을것같고요. 차타고왔다갔다하는시간빼고나머지중식하고왔다갔다하는것외에는큰효과가없을것같습니다. 그래서복무기간24개월인데바로사회로나갈친구들이잖아요. 이친구들에대한취업이나여러가지향후에이친구들이사회복귀하면서이뤄질수있는걸교육을하고방문을하고그런것에투자를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말씀하신사항도있는데이런식으로교육을하는것은제생각에는맞다고보고요. 일단병행해서그런사항도충분히고려해서할수있도록진행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기대효과가안보현장견학을통한안보의식고취,동료애,우리구소속감향상이렇게되어있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분기별로소양교육을하고있는데그소양교육시간에그러한사항을넣어서교육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친구들이평택이함대가서함정을타고이러진않죠? 그냥보고만오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보고만옵니다.
임익모위원
전시장에가서이런군함이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저는실질적으로그렇습니다. 군사훈련4주받고총20발쏘고배치받고온친구들이과연국가에대한충성도가얼마나높은지는모르겠지만안보이것보다는사회에나가서바로적응할수있는그런교육을,물론분기마다한번씩교육을하신다하지만그래도사회복귀하면서바로사회적응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꼭하지말라는건아닌데어떻게됐든한번과장님하고국장님신중히검토해보시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한번가고있는데사실군인의신분으로서한번은갈수있는그런여지는있다고생각하고요. 취업이라든지제가구체적으로는모르지만학교요즘은일반군인들도그렇고사이버대학이라든지여러가지취업을위해서학교복학이라든지그런걸위해서하는방법이있는걸로아는데정확한것은모르겠지만그런소양교육이라든지여러가지사이버라든지그렇게해서사회에나가서다시취업이라든지대학복학이라든지이런면에서도움이될수있는방법이있는지를한번저희가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친구들이사회에나가서바로적응하고잘사회생활할수있도록복무하는동안어차피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국방의의무를다하고있는거잖아요. 그래서방문견학을할때도조금심도있는방문견학을할수있게끔군하고협조를해서잘이야기하면함정도한번타고나갔다올수있거든요. 아마그런계획을충분히할수있으니까육․해․공군을다한번씩가더라도피부로자긍심과조국에대한충성도가높아질수있도록계획을잘부탁드리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세입․세출잔액조서의15페이지보시면중랑구자율방재단운영이라고해서예산을1,209만원잡고집행은300만원밖에못쓰셨어요,303만원정도. 잔액이3분의2이상남았는데900만원이상이남았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대원들이활동하시는게재난시에복구라든지이런활동을하시게되는데복구예산으로잡아놓은예산입니다. 그런데저희가다행히큰재난이없어서예산쓸일이없었습니다. 그후부터현재는이예산에대해서감액을해서편성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018년에는감편성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감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얼마하셨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거의3분의1정도감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자율방재단이라는게어떤걸하시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진이라든지화재라든지이런재난시에방재단이자율적으로활동을하시면서복구활동이라든지이런활동하시는분들입니다.
최은주위원
복구활동이라는것은재해니까저번에수해났을때,비많이왔을때중랑천그쪽에도수해있었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해야되는부분있지않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자율방재단이활동하실정도는아니었고자율방재단이평상시같은경우에는캠페인이라든지이런활동을하시고재난시에그런활동을하시는데,
최은주위원
그런데과장님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거는2017년사업예산본예산에보면피복비이런것도있고삽,우의,안전화이런것도있어요,반코팅장갑도있고. 그런데저번에수해났을때보니까중랑구에있는분들이일용직이신지치수과에서나오신분들이몇분계셨는데제가복장을사진찍은게있는데그부분이다른구하고많이차이가났었어요. 옷복장이전혀복구하실복장이아니라그냥반바지에반팔에정말위험한부분이많았었거든요. 이런부분에서과장님께서관여를하셨어야되는부분아닌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치수과에서활동하시는분들인데저희가조끼라든지이러한사항에대해서지급이가능한데아마그때는지급이안됐던것같습니다. 저희가확인을해보고,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을확인하셔야지우리중랑구에서는수해났을때주민들이나와서하나보다이렇게생각을해요,잘못하면. 안전장비장화도있고우의도있고반코팅장갑도있는데이런부분예산을다책정하셨을텐데그런부분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예산은저희만돼있는것은아니고치수과에서도예산이돼있습니다. 그분들이활동하시는데대한예산이충분히반영이돼있는데그때같은경우는방재단이가서활동하실만한그런사항은아니었던것같고치수과에서복구인력으로도충분히가능한그런사항이었던걸로기억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하여튼일단그부분은안전장비를갖추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 여기보면교육강사료를17만5,000원에2시간하면35만원인가요? 17만5,000원2시간하면? 여기본예산에보면생활안전거버넌스교육강사료17만5,000원2시간이렇게해서나왔는데이부분은1년에몇번강의를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15페이지말씀하시는건가요?
최은주위원
15페이지인데2017년사업예산본예산책자에보시면사무관리비에서생활안전거버넌스교육강사료를17만5,000원해서2시간강의한다고했는데이부분은언제,1년에몇번하시는건가요? 강의도하시는것같은데,그렇죠? 사무관리비그안에들어가있는것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본예산에강사료로17만5,000원을잡아놨는데집행은안전모니터봉사단안전교육강사료로12만원지출하였습니다.
최은주위원
12만원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2시간에17만5,000원곱하기이렇게되는데어떻게12만원이나오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전액지원한건아니고시간당7만원을처음에잡고1시간같은경우는5만원이렇게잡습니다. 그러니까1시간에7만원씩14만원이아니고두번째시간은금액을적게잡는데그금액에대한지출이12만원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이게금액이안맞지않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건예산을그렇게잡은것이고실제로지출은조금,
최은주위원
그러면올해얼마나강의를하셨나요? 이강의하신부분어디서하셨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강의사항은파악못했습니다.
최은주위원
2017년에강의는어떻게하셨나요? 어디서하셨는지그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세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는자율방재단운영관련해서예산을꼼꼼하게체크하시고많이남지않도록계획을잘잡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과장님이번에새로오시고과도안전총괄담당관에서안전건설교통국으로이관되면서분위기가어수선할수도있는데각자의자리에서늘안전에만전을기해주시고업무에최선을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앞으로도계속적으로수고부탁드리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건설관리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2쪽,143쪽,119쪽과120쪽,결산서의옥외광고정비기금411쪽,430쪽,431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세출예산집행잔액내역142페이지노점상단속및관리가있습니다,과장님. 노점방지시설수목보식등관리에서예산잡아놨죠,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편성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작년에몇주하셨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작년에19개지역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몇주하셨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185개.
임익모위원
네,위치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위치요?
임익모위원
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세부적으로장소를작성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서면제출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로정비물품보관창고가있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몇평이나되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여기가한231㎡정도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럼한70평정도되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정도됩니다.
임익모위원
전기료월5만원씩잡아놨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창고에무슨전기를이렇게많이쓰시는지모르겠습니다,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기본적으로갖춰야될냉장고하고선풍기,그다음에저희가갖다놓으면서직원들순찰하고거기들렀을때최소한의전기는설치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노점단속및관리업무추진비가210만원잡혀있는데업무추진무엇,무엇혹시하셨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업무추진비요?
임익모위원
네,210만원편성되어있는데.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집행은다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뭘하셨는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노점단속할때직원들순찰나가고하거든요. 그때현장나갔을때노점단속하면서상담하고면담하면서서로교류하는차원에서업무추진비가집행된걸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노점쪽관리에대해서힘드시죠,과장님? 이것없어지지도않고계속민원은들어오고앞으로과장님계획한번말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속적인순찰을통해서계속단속하고또나오면또단속하고그럴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생계라는부분들이있어서저희가강력하게당장치우고할수없는부분이있어서여러번의계도를통해서자연스럽게이동조치를하도록하고요. 그다음에만약에취업이필요하거나이런분들은일시적이나마공공근로라든가이런걸로신청을하도록안내를해서조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맞습니다. 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생계형노점은참치우기힘들죠. 그런데재산이얼마정도가있어야지생계형이아닌지는저는잘모르겠습니다,제가워낙재산이없기때문에. 재산을10억,20억가지고계신분들도노점을하시는분들도있는것같고,또재산이없어서진짜우리과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생계형으로하시는분들도있는것같고그래서이거를어떤식으로계도하고어떤식의방법으로정리해나가야될지를우리과장님이나국장님께서신중히생각을하셔야될것같아요,실질적으로. 그래서선별의과정부터시작해서정리가될때까지굉장히많은다툼이나불협화음이있을것으로예상되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떻게됐든간에구민이원하는것은사실깨끗한거리를원하는거거든요. 그래서그런거리가안착될수있게제도개선이나그다음에그분들의어려움도들어주시고계획을아마잘세우셔야될것같아요. 그래야지차후에시행할정책적인것도잘진행이될것같습니다.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임익모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 저희가매년전수조사를실시해서관리카드가작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번에실질적으로진행하고마무리정리단계에있는데그관리카드를한번봐서생계형이라든가아닌사람들까지도그런부분이있는지잘세워서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제가엊그저께도노점에대해서안좋은소리를듣고했었는데어떻게됐든잘관리하고정책도세워서진행해주시고요. 건설관리과로디자인팀이넘어왔죠,과장님?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중랑구전체적인가드라인이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2008년이후로중랑구디자인가이드라인을수립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저희가2019년도본예산에지금용역비예산을신청해놓은상태예요. 2020년부터2025년까지는중랑구의최소한의가이드라인을잡기위해서내년에예산을요청한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이예산심의하실때그부분을반영해주신다면중랑구디자인계획기본계획수립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는연구용역이고디자인,중랑구에서어떻게그림을그리고갈거냐는연구용역나가면되는거고디자인쪽에관계돼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기본계획입니다. 서체는어떻게갈것인지색은어떤식으로우리가사용할수있는지이권역간판인경우에는간판을어떤식으로운영해야될지그런것에대한기본계획을내년에수립하고자하는겁니다.
임익모위원
올해할수있는게뭐죠? 디자인팀이넘어와서지금뭘작업을하고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지금은일반사업을진행하고있고금년에는큰가이드라인을지금설정하고있지는않습니다.
임익모위원
올해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임익모위원
내년에,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래서금년까지는서울시가이드라인을활용해서선별적으로진행하고있는부분입니다.
임익모위원
어떻게됐든발주나가고연구용역결과가나올때까지는뭔가를하셔야될거아니에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게서울시가이드라인을최대한활용해서지금진행하고있는중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우리과장님께서없는팀도갑자기와서열심히일하시고그걸로인해서스트레스도많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나머지부분의가로정비가됐든광고물정비가됐든이런부분에있어서항상고생하시고또우리직원분들도고생이많으신데하여튼깨끗한,그리고아름다운중랑구를위해서힘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42페이지의옥외광고물관리및정비예산현액이2억2,500만원정도되어있는데최초편성된금액보다많이증액이됐는데이게추경으로추가편성되었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신은실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기타보상금이있습니다. 기타보상금이이월금으로해서본예산은870만원편성을했는데이거는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운영에따른수거보상비입니다. 그런데2016년도9월말쯤에수거보상비에대한시비가추가로교부됐어요. 그래서미집행된부분이있어서저희가시비를다집행하고자사고이월을시켜서진행한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추경또1,000만원정도편성이됐던데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불법현수막수거보상제로,
서상혁위원
아니요,옥외광고물관리및정비편성목전체에대해서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잠시만요.
서상혁위원
하여튼나중에확인해보십시오. 그렇게중요한건아니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기타보상금은다집행이됐잖아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실제로부족하지않았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건예산범위내에서집행할수있기때문에거기에맞게집행된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예산이더있었으면더집행이가능할수있는부분이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보상요원들이계속끝까지가져오면저희가보상비를지급해야되는사항이었는데예산규모를보고조정을저희가해나간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어떤면으로보면부족한거잖아요? 예산에맞춰서하다보면,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행정감사기간에도지적했듯이불법현수막이라든지이런철거에대해서내년부터더적극적으로집행이되려면기타보상금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한예산이넉넉해야될것같습니다. 내년에는좀더확보를해주시고요. 143페이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에보면사무관리비가91만원편성이됐고6만2,000원만집행이됐는데이게위원회가안열린겁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할때실은협상에의한계약이라든가이렇게진행을하게되면제안심사위원회를개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간판개선위원회하고옥외광고물중랑지부하고협약을체결하는사업으로진행을하다보니까제안심사위원회를미개최하게된겁니다. 그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미개최되었는데바로밑에보면시책업무추진비는60만원이다소진이됐거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게위원회를구성하기위한업무추진비가아니라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을하면서진행해야되는시책업무추진비였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주요내역에그내용을기재했으면좋았을것같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조정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서상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해주시죠.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행정사무감사끝나고또결산감사까지해주시느라고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저는세입부분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417쪽에보면우리옥외광고정비기금이현재얼마나있습니까? 2017년도기준해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2017년도기준으로요?
장신자위원
지금현재는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현재조성액은현액이9억9,100만원입니다.
장신자위원
약10억원이네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7년도에는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옥외광고발전기금은대부분한10억원에서12억원사이가조성된금액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여기에보면이자수입이처음에계획으로세워놨던것은1,850만원정도되는데2,000만원정도늘어났어요. 그럼이것은예측했던것보다는세입이더늘어났다고보면되는거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렇죠,저희가공공예금을정기예금으로두가지를가지고있습니다. 2억5,000만원짜리,5억원짜리2개를가지고있고거기에발생되는이윤이1.8%정도됩니다. 이자율로해서구성이된부분입니다. 저희가예측했던것보다조금,
장신자위원
이것보다는더늘어난거잖아요,그렇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그외수입이있어요. 그외수입이11만6,000원인데1,200만원으로늘어났거든요. 이부분은혹시특별뭐가들어온게있나요? 아니면왜이렇게늘어난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그외수입이보통대부분벽보지정게시판상단광고사용료부분이고요. 이번에는양원지구현수막보관창고이전에대해서지장물보상금으로해서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1,180만8,400원이들어온세입입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렇게해서늘어난거예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실제로그러면기금은어떻게조성돼요? 이행강제금이라든가그런부분에있어서조성이되는것,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옥외발전기금은대부분증지수입,과태료및이행강제금,이자수입,그다음에그외수입으로해서시민게시판사용료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서기금이그런데보통10억원에서12억원인데’18년도도약10억원으로?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내년은어느정도예상하십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내년에는조금더증액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저희가간판이아름다운거리조성을좀더활성화하기위해서실은2019년도예산의일반회계에서기금으로전출을보낼까하는예산을신청해놓은게있습니다. 그래서조금더위원님들이배려를해주신다면중랑구의브랜드가치향상을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431페이지에보면기금에서시설비1억원이있어요. 1억원을처음에지출계획을했는데실제로지출된금액은얼마예요? 아,전년도이월이1,700만원있어서1억1700만원이지출됐네요. 이시설비1억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가사고이월부착방지1,700만원까지포함해서부착방지부분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1억원부분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포함해서진행하는사업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시설비1억원을어디에사용을했냐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광고물부착방지판설치하는데사용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기금에대해서여쭤봤어요. 우리과장님께서내년에아름다운거리를조성하기위해서는필요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아무튼과장님께서그동안하신업무를쭉보면꼼꼼하게잘챙기고잘해나가시는것을제가직접4년동안봐왔기때문에2019년도에는더열심히꼼꼼하게챙기고건설부분에있어서아름다운거리중랑구를만드는데있어서최선의노력을다할거라고믿습니다. 꼭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항상수고많으시고요. 집행잔액조서143페이지보시면행정운영경비라고해서국내여비에1억608만원예산현액잡혀있고9,908만원이집행됐는데국내여비집행잔액으로700만원이남았어요. 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쓴건지과장님설명한번해주시겠어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국내여비는직원들한테매달집행되는여비가나가는부분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자세하게,어떤게여비로나가고있는거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출장여비한10여일을매달주고있습니다. 그부분의여비인데직원들이발령이라든가이런게조정이되면서집행한잔액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저희위원님들이알아보기쉽게설명을해주시든지자료를주셔야돼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9,908만원이작은돈이아니에요. 이부분어떻게쓰셨는지700만원잔액이남았다고하는데도대체여비를어디다가쓰신건지.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이거는매월직원들한테지급되는수당형식의국내여비입니다.
최은주위원
현재수당이어떻게나가고있죠?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현장에출장을나가게되면저희가전자결재상으로출장을신청합니다. 거기에따른출장여비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그거자료주시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
최은주위원
디자인팀이지금이쪽으로넘어왔잖아요? 디자인팀에서하시는역할이어떤역할인가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저희디자인팀은대부분중랑구에서발생하는다양한건축물이라든가아니면간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일단디자인팀에서협조를해서같이협의를해서이자리에이게들어서는게적정한지이런것들을서로가협의하고검토하고있습니다. 그리고범죄예방디자인도해서특화거리도조성하고그렇게진행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전반적으로도로과랑협의이런것도있나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도로과하고도,
최은주위원
공원녹지과도있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공원녹지과도하고,
최은주위원
그렇죠? 디자인은전체적으로얼굴이나다름없는것같아요. 다른구에서볼수있도록중랑구의얼굴을만들어주시는것같아요. 제가어제장안교를갔었는데장안교가시비로해서지금경관조명이설치가됐어요. 디자인팀에서한번보시고장안교가달라졌으니까장안교에서이화교쪽으로가는산책로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현장방문하셔서보시고현재공원쪽이어떻게바뀌어야되는지,책상에서만보시지마시고나가셔서한번보시고어떤부분을주민들이원하는지그런거를현장에서말씀을들어보셔야될것같아요. 지금묵동쪽은서울장미축제로그런이미지가다들어가있잖아요? 그런데장안교에서이화교쪽가는산책로쪽은되게어두워요. 그런부분을디자인팀에서그리고도로과,치수과,공원녹지과에서같이하셔서방문하셔서어떤부분을좀더밝혀주면주민들이공원조성이잘되면우리동네가정말많이바뀌었다는걸많이느끼시더라고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그래서산책도하시는분도많고운동하러나오시는분도되게많으세요. 그런부분을감안하셔서도로과,치수과,공원녹지과,디자인과같이하셔서거기를한번보세요. 그쪽서울시에서말씀하실때전기선하나를하더라도과여러군데로협의를해야되는부분이되게어려운사항이있었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한번보시고주민들의견도물어보시고출장을같이가시면좋을것같아요. 제가이부분을말씀드리는것은어떤방법이있을때는직접가실것아니에요?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현장을나갑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신경을쓰셔서중랑의얼굴을만들어주시는부분이니까이왕이면전반적으로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공원녹지과하고치수과하고주부서가될겁니다. 그래서그부서하고3개부서가현장을한번같이나가서둘러보고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장안교부분야간경관해놓은것그부분도직원들하고함께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그밑에보면치수과,공원녹지과도해당이되는데그부분에수풀들이많이우거져있어서사실제가가서무서운현장도발견했는데그런부분을없애주시고거기에주민들이활동할수있는공간을디자인팀에서신경을더많이쓰셔서하시면저희위원님들은오히려되게찬성일것같아요. 왜그러냐면공원이좋아지면주민분들이그만큼활동을더많이하실거아니에요? 거기는특히나5동쪽에아파트단지가세워지기때문에인구수가많이늘어나거든요. 그런부분도신경을쓰셔서균형있게디자인팀에서신경을많이써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습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수고많으시고중랑구를위해서힘써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설관리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교통행정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4쪽부터146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발언대로나오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여기추진실적도보면교통행정과에서하는일이굉장히많아요. 교통유발금부과같은경우에도추진실적에보면1,117건으로엄청나게징수율도96.2%예요. 그래서그만큼우리직원분들이열심히노력한대가라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리고실제로민원처리도엄청많네요? 1년에33만3,500건정도면1일평균1,660건이면엄청나다고보는데과장님여기에대해서직원들의하루일과일정이대략어떻게운영하는지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송석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민원접점부서기때문에일단기본적인자동차관련민원이많습니다. 신규등록부터이전,말소,건설기계이런게많아서그런민원에대해서저희가사기진작을하고아침에9시부터열심히근무하도록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실제로이거보니까우리직원분들굉장히고생하신다는말씀드리고요. 교통행정과는다른과와달리고생이많은과예요. 승용차요일제정착화이부분도2017년도에는예산편성을많이해서불용액이남았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었는데2018년도예산편성한것을보니까이걸감안해서직원분들이꼼꼼하게챙겨서감액편성을해서300만원만예산편성을했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하나하나볼때꼼꼼하게잘챙겨서일처리를참잘하고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올해2018년도에도잘해주셨고내년2019년도에도더열심히지역교통에대해서힘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이상으로질의를갈음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동료위원이이야기했습니다만고생들많이하고계시고요. 과장님,우리과에서는차량등록업무를지금보고계시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등록업무를할때책임보험은무조건들게되어있으니까체크가될것이고일반종합보험은강제조항이아니기때문에등록업무를할때이야기는안됩니다마는등록업무를볼때책임보험은드시고종합보험을들었는지안들었는지는파악이가능합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송석재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가입여부에대해서종합보험인지저희가확인이됩니다.
조성연위원
확인이됩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래서종합보험을유도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요? 유도까지하고계시고,본위원이질의할것을답변까지주셔서. 물론책임보험은법적으로들기때문에가능하겠습니다마는종합보험은들지않는차량들이늘고있다고하는이야기가있어서자동차사고는필연적으로우리가없어야되겠습니다마는또일어날수있는우리일상의생활이거든요. 그런데종합보험을들지않으면피해자한테여러가지참,그것도다우리구민이고국민인데참으로지금안타까운그런일들이가끔벌어져요. 그래서그게절대적인사항은아닙니다마는아까과장님이답변하셨듯이종합보험을들지않으면가능하면종합보험을들도록우리직원들이신경을써주시면차량주인들께서도관심을갖고종합보험을한분이라도더들었으면좋겠다이런취지에서질의를했습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조성연위원님이우려하신대로보험회사직원이또옆에나와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렇게유도를해서주민들에게피해가가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다른업무도열심히하시니까이미그업무도본위원이우려했던대로아마하고계시는것같은데더신경써서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과장님,직원여러분고생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144페이지지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자동차등록민원실운영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대해서어떻게운영이되고있는지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민원실은민원여권과와마찬가지로저희가민원접점부서로서깨끗하고쾌적한환경을조성해서오시는민원인들에게최고의서비스를제공하고자우리직원들하고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민원인의편의와안전,빠른신속한것을위해서우리가민원실을운영하고있는거죠? 이렇게정리되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그러면질의를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1,900만원돈을집행하셨는데잔액은제로상태예요. 사무관리비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민원서류제작인쇄비가500만원정도들어가고거기에따른자동차행정처분에대한고지서발급이런비용들이또1,000만원들어가게되겠습니다. 그렇게되고나머지는민원인들이오셔서먹는정수기,전산소모품,환경개선이렇게해서그비용이그렇게계상이돼서2,100만원정도잡혀있는걸로되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사무관리비를총괄적으로보면주민들의민원편의를제공하기위한그런제반적인거네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하여튼여러모로고생많으신데요. 본위원이질의를드리겠습니다. 휠체어타신분,장애인들이자동차등록하실때그분들한테편의를제공하는것은무엇이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행정사무감사때도말씀을드렸다시피띵동벨을눌러주시면저희팀장이나가서민원인안내를직접하고행정서비스요원이앞에2명이배치되어있습니다. 계약직1명이되어있으신데그분이서비스를원부부터안내를해드려서친절하게해드리려고저희가이렇게배치하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행정감사시에질의드렸습니다마는딩동댕같은정책참좋은것입니다. 앞으로이예산을조금더확충하더라도우리가불편한분들에게편의를제공하는그런부서입니다. 민원이있다보니까여기에대해서많은관심과정책을가지고해주시기를바라면서내년도도우리교통행정과이렇게멋진,현실적으로맞을수있는그런행정을펼쳐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수감서류16페이지에보시면마을버스허가에관한사항이있습니다. 한번봐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여기보시면마을버스현황에중랑02번버스가있는데이게등록연월일이’99년9월9일이에요. 이게어떻게허가가난것이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한9년전에마을버스주민들의요청이있으면저희가현황파악을합니다. 사실지금버스마다환승이발달되어있는데도불구하고환승이되지않는부분이라든가이런부분이있을시에는마을버스를저희가조사해서서울시로요청을하게됩니다. 그러면서울시에서심의해서떨어지면입찰을통해서마을버스업체를선정해서운행하도록그렇게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전에1213번버스가거기에섰었거든요. 면목역그쪽지나가는버스중에1213번이있습니다,면목역광장쪽에. 그런데그버스정류장이위로더올라갔어요. 그부분에대해서혹시왜그렇게됐는지아세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정류장은최소한100m이내에서로설치하지않기로규정되어있습니다. 지금그부분은현장확인을못했지만저희가확인을해서그부분이올라간부분에대해서사유가있을걸로판단이됩니다.
최은주위원
그게불편사항을많이호소하는게그버스를이용하셨던분들이위로올라갈일이거의없어요,너무많이거리가있어서. 그러니까그부분을체크하셔서02번버스원래섰던자리에1213번이있었는데많이올라가야되는부분에많은어려운부분이있더라고요. 과장님께서한번체크를하셔서주민분들이불편한점을체크리스트작성하셔서시정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거든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현장조사해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현재02번버스의승차율은엄청높아요. 그런데그게바뀌면서1213번의승차율이되게많이떨어져서그부분에대해서도체크를하실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런민원이있을시에는마을버스정류소하고일반지선간선버스정류소하고통합을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그렇게시행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신것처럼저희가현장을확인해서버스정류장체계개선에대해서한번합리적으로검토를해서정리하고최은주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주민분들이전철역에서나오실때면목역광장에서많이이용하시니까그부분을많이보안하시면좋을것같아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시정부탁드리고요. 항상노고가많으시지만앞으로잘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44페이지교통행정운영예산현액에서기간제근로자등보수집행잔액이한230만원정도가남았는데기간제근로자인원은연중에추가가될수있습니까? 아니면중간에제외가된다든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송석재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교통행정과에서유일하게기간제근로자는교통유발부담금1,100건을전수조사할때그때한20일정도저희가뽑아서전체조사를하고그분들에게주는예산이기때문에그때당시에이미기간제채용이만료가됐기때문에남는집행잔액이된걸로이렇게판단하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이질의한이유는2016년에비해서한170만원정도가증가했는데그런데오히려더남아서질의드린겁니다. 그래서제가계산해보니까한2명정도는이예산을충분히운영이가능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예상이안됐는지질의를드린거고요. 교통민원신고위원회운영예산이좀남았는데주로교통민원신고위원회는어떤내용들이심의에올라오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운수지도팀으로지난10월1일자로주차관리과로간업무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가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런데답변을드리면교통민원은버스,택시불친절,난폭운전,무정차이런것에대해서민원이상당히많이들어오고있습니다. 한달에한500건씩들어오는데매월교통위원들이심의를해서저희가그것을처분하는어떤절차를거치는그런심의위원회가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로대중교통에대한민원내용인거죠?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일반주민들민원신호라든지차선변경이런민원들은어떻습니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차선변경이라든가일반민원이요?
서상혁위원
네,차선변경,유턴이라든지신호.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민원접수부가있어서접수를받아서타당성여부를조사하고조사되는결과를민원인에게답변하는형식으로그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일전에서상혁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화국사거리유턴부분도현재저희가1차조사를해서보고를드리려고했었는데요,지금절대적차선이부족해서그부분의인도를깎아야되는그런부분이나오게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내용말씀하실필요는없고요,나중에개인적으로말씀하셔도될것같고보면신호라든지차선이라든지이런요구들이보면개인사업하시는분들의요구나이런게있을수있는데그런부분은나중에적극적으로안하셔도되지만사실필요한것은어린이집,유치원이라든지공공기관에필요한부분은적극저희가해결을해야되거든요. 특히관내도로를보면중랑구가시작하는지점에서끝나는지점까지유턴이한번도없는도로가또몇군데있습니다. 그런부분은관계규정이라든지여러힘든부분이있어도꼭개선을해야될필요가있다고생각하니까그런내용들은과장님께서면밀히살펴보셔서꼭추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제가잠깐한가지만짧게하겠습니다. 결산과관련된건아니지만제안이타당하다면본예산과관련이되기때문에짧게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망우역사공원하고저류조공원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현재많은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투자하고조성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대중교통을이용해서오기가굉장히힘들다고하십니다. 물론동부제일병원앞에정류소가있긴한데오르막길이고외지고그래서여성분이나아이들이오기좀힘들고꼭차를이용해서밖에갈수없다이런얘기들이나오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혹시파악하고있으신게있나요?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않아도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관련TF팀에저희교통행정과가소속돼있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현장에저희가확인해보니동부제일병원양쪽에정류장이있고그위에는넘어가서딸기원에정류장이있더라고요. 중간에정류장이없어서오작교밑에정류장신설을그러지않아도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류장신설이나이런부분은사실서울시관할이기때문에저희가타당성을요청해서서울시에관철이되도록그렇게노력하도록해보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네,어쨌든그곳이관내의좋은자산인데많은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우리가편의를제공해야되는것도집행부의역할이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이하직원분들께서잘살펴주시고지혜를모아서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통행정과장
잘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장직무대리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과조례관련설명회를위하여15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본위원장을대신하여회의를진행해주신박열완부위원장님수고많이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본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오전에이어주차관리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4쪽부터147쪽까지,특별회계190쪽부터193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은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안녕하세요?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아요,행정사무감사에이어또이렇게결산감사까지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146쪽에보면교통시설물설치및관리가있어요. 예산액에서1억인데시설비에서1,500만원이늘어났고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2,000만원이증가했어요. 원래는자산및물품취득비가예산에잡히지않았는데간주처리한거죠? 뭐에필요해서이렇게간주처리를하셔서뭘사용하셨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이석희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조서146쪽부분은10월1일자로지난번에조직개편되면서교통행정과로내려갔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거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자전거이용활성화는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146쪽그것,
장신자위원
그것도마찬가지네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전체가다내려갔습니다.
장신자위원
전체가다내려갔네요. 주차질서확립은다내려갔네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불법주차는아니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불법주차관련은저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과가맞네요. 그러면불법주차차량단속작년에얼마했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저희들이불법주정차단속실적이2017년도에5만9,402건을했고2016년은6만4,912건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2017년도에몇건?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5만9,402건입니다.
장신자위원
5만9,402건불법주정차차량단속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정확한겁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추진성과하고는왜데이터가안맞죠? 5만9,499건으로돼있는데여기에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어디,주요업무책자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아니요,실적.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제가알고있기로는…….
장신자위원
성과보고서.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성과보고서에는5만9,499건인데제가갖고있는자료에는5만9,402건으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왜데이터가달라요,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거는한번분석을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과장님,이건성과보고서인데성과보고서하고지금보고한것하고다르다고하면말이안되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확인해보시고요. 그러면불법주차견인은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견인은저희들이작년에1,600…….
장신자위원
1,000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죄송합니다. 6,989건으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6,989건이렇게많아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도대체하루에몇대씩이야? 하루에엄청많네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큰도로변같은경우하고남의거주자에주차됐거나진입로를막고있거나이런경우에는부득이하게견인을하기때문에견인숫자가꽤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불법주차장단속세입만해도얼마야이게,3억9,400만원이맞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견인료수입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네,여기에는그렇게나와있는데불법주정차단속해서단속은3억9,400만원,불법주정차견인차량은3억3,900만원으로나와있는데그게맞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작년에견인료수입이3억1,900만원정도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그러면성과보고서는왜또금액이달라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2017년도성과보고서를한번도안읽어보신거예요. 성과보고서뒤에계신분들한번보세요.
장신자위원
과장님,그것확인해보시고요. 성과보고서하고지금과장님께서데이터내서보고하시는것하고금액이다른지그부분에대해서한번체크해볼필요가있을것같아요,그렇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체크해서보고해주시고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한가지만더물어볼게요. 그린파킹은현재어디예요? 교통행정과예요,주차관리과예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에서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주차관리과에서하고있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린파킹사업제가행감때도질의를드렸지만시비보조금이감보조금처리해서내려왔어요,그렇죠? 그게얼만지아세요? 8,120만원이에요. 그린파킹이거는정말철저하게단속할필요가있어요. 여기에서예산편성할때많이올렸기때문에이렇게감해서보조금이내려온거거든요. 8,120만원이게적은돈이아니거든요. 실제로그린파킹주차장사업을하면서과장님전수조사하신다고저하고행감때말씀하셨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하고있나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것내년에부설주차장전수조사를합니다. 내년에그걸하면서병행해서할건데저희들이인력이되면인력을1명더받아서그린파킹하고부설주차장하고주차장확보사업에전담요원을투입해서저희들이전수,
장신자위원
그것확실히하셔야돼요. 엊그저께깜짝놀랐어요. 예산도적은돈도아니잖아요,800만원도넘게. 그외에도물론주차장사업우리구에서다하는거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저는위탁조사하는줄알았더니구에서집행을다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그걸철저히단속하셔야돼요. 실제로화단정리라든가예쁘게다가꿔놓고주차장사용안하는경우가많습니다,다른걸로사용을하세요. 그래서그거는철저하게관리감독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부분시비가8,120만원정도감해서내려왔는데2019년도에관리를철저히해주세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우리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고생많으십니다. 주차가5만9,402건굉장히많네요,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많습니다.
임익모위원
하루평균162건정도되네요. 지금단속을몇분이서하고계시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단속원이36명있습니다.
임익모위원
36분이서나누기하면또몇명이에요. 비번도있을것아닙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지금36명이내부근무와외부근무로해서3교대로근무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루에1인평균한10건정도된다고봐야되겠네요. 불법주정차가굉장히많은데,이분들이근무가5년이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로되어있는데1년단위로근무평가를해서,
임익모위원
최장5년.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최장5년까지하는걸로원칙으로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혹시몰라서말씀을드리는데5년되기한두달전에그만두고또다음연도에접수해서5년을연장하고이런분들이그전에는좀있었던것같아요. 앞으로는이런게없겠죠. 그렇죠,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그부분은얘기를들어서알고있고실제그런사례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1년단위로해서5년까지쭉근무를하고5년후에퇴직을하는게맞는데한3년인가4년을근무하다가잠시그만뒀다가또다시들어오면그때부터다시5년동안근무하는걸로해서편법으로들어오는경우가좀있는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어차피남북통일도얼마안남았고우리가행정은공정성이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래서여러분들한테기회의장을열어주는그런의미에서앞으로는정리하시고그런게참보기도안좋고구민들한테도안좋아요. 그렇죠,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저도생각합니다마는그부분은앞에근무했던기간과나중에근무한기간을합산했을때5년으로계산할수있는지그거는법적으로저희들이검토해보고거기에따라서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법에는저촉이안될망정도의상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잘검토하셔서행정하시고또열심히하시는데욕안먹게그렇게조치취하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연말평가할때참조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한가지만당부드리겠습니다. 야간주차장확보에대한부분은상당히중요하죠? 물론주간도그렇지만주차장면에대한부분확보를상당히해야될것같아요. 지난번에여러위원님들이얘기했지만지금기계식있는것만해도못쓰는것들철거를해서그속에주차장을넣게되면상당히많은면이들어갈수있거든요. 그런데상위법에관련된6m를띄고하는데좁은주차장에6m띌곳이과연있을까,우리구에. 그냥기계로방치해놓는것보다는약간의혁신적인아이디어를해서거기다걷어내면최소한4대내지5대는겹쳐서주차할수있는그런부분이되지않나이런생각을합니다. 그래서우리가실질적으로대민행정을할때간혹혁신적인아이템을가지고방침을잘받아서우리가법,법하지만방침받아서하는경우도있죠,과장님?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없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그거는법에명시가돼있어서방침이법을우선할수는없기때문에좀어렵지않겠나그렇게생각이듭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런여러가지무용지물의법을가지고진행해나간다는것은조금그렇고요. 그러면우리구조례를약간개정을하더라도조례개정을통해서폭을넓혀주는것이맞지않나생각하는데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지난번에주차장법인가가바뀌었습니다. 10월달에일부바뀐게있는데바뀐조항을제가한번봤더니지금은건축물에따라서무조건주차법정대수를확보하게되어있는데거기바뀐법에는법정대수는아니더라도나중에평면식주차장을만들기위해서필요한2분의1범위내에서자치단체에서융통성있게주차대수를조정할수있는쪽으로그렇게법이개정되는것같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도관련국회의원한테도제가한번말씀을드렸는데그걸한번검토해서조례를개정해서건축과에서건축허가를내줄때그거를적용시키면어떻겠냐했는데그부분은저희들이적극적으로검토해서그쪽관련조례가개정되도록검토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지금문제는뭐냐하면우리가새로건축을해서주차장면을확보하는내용에대한부분은정확한잣대를가지고해야죠,신축에대해서는. 그런데기존에기계식으로다설치되어있는무용지물을뜯어내자는내용이에요. 기존에있는사용안하는대수가지금상당히많이파악되고있잖아요. 파악되고있죠? 그래서그파악되고있는그부분을너무얼토당토않는그런부분의형태로하면안되고50cm이내,30cm이내여러가지그런형태가있어요. 그런부분을정확하게자를재서6m를맞추려고하니까맞는데가없는거예요. 그래서그런부분에만약에주차4대를한다그러면주차4대가실질적으로6m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적재적소에될수있다고판단이되면해주는그런것관련된부분을찾아서조금혁신적으로해보라는얘기예요,불법을하라는게아니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꼭그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장신자위원님하실말씀있어요?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하세요.
장신자위원
과장님,아까제가말씀드린것보면395쪽결산서한번보세요. 거기에나와있어요. 불법주정차단속3억9,400만원그리고불법주정차견인차량관리3억3,800만원여기에나와있습니다. 이렇게나와있는데결산서도그러면안보고오셨다는거예요,과장님. 결산서에정확히나와있고이게성과보고서하고똑같습니다. 과장님지금알고계신게잘못알고계신거예요. 이것결산서한번보시면거기에금액데이터가다나와있습니다. 그리고보면2016년도보다2017년도가불법주차견인강제금이더적게걷혔어요. 더적게걷혔다는것은아마그만큼주차계도가많이됐다고봐야됩니까? 어떻게봐야되죠,과장님? 계도가많이돼서불법주차단속이적게된걸로생각하면되겠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이유가있겠는데저희들이꾸준하게홍보를해서된부분도있고간선도로변에거주자우선주차장을지속적으로확충해서그분들이그쪽으로들어간부분도있고여러가지이유가있다고봅니다.
장신자위원
네,본위원이생각할때는아마우리직원분들이그만큼열심히하셨기때문에불법주차단속이많이완화된것같다고봅니다. 그리고또393페이지주차장특별회계한번보시면기타수입이있어요,과장님. 그기타수입에대해서현예산액보다도많이증가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기타수입은무엇,무엇이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에는주차장법위반이행강제금하고부설주차장설치의무면제금,그리고주차위반차량매각대금,방치자전거매각대금등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방치자전거?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이부분이1억1,300만원정도늘어났는데이거는많이늘어났다고생각이되는데이행강제금이많이걷혀서그런거예요? 아까여기불법단속에는2016년도보다도더적은데.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차량매각대금이라든가이쪽부분이많이영향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차량매각대금이요? 그러면과장님,이것자료를하나주세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우리공영주차장무인관제시스템구축다했어요? 전체다한겁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2개소가덜됐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2개소늘린거예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2개소가덜됐는데내년에예산편성해서마무리지을생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특별회계로사용하실거예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이것에대한실익에대한부분있을겁니다. 2017년도에아마했을거고’18년도에운영했을것아닙니까,그렇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실익에대한부분이어떻습니까?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노외주차장규모있는주차장에무인관제시스템을하게되면기존에관리하던인력인건비가좀줄어듭니다. 그러다보니까수익이전체적으로좀늘어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물론인건비를줄이기위해서하는부분인데우리공공에서는일자리창출에대한부분도전혀생각안할수도없고그런사항은있어요. 실질적으로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주차장특별회계를효율적으로잘써서망우본동공영주차장건설도우리가했었고망우3동도하잖아요,그렇죠? 지금망우3동주택가에공동주차장,망우본동은다끝났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망우본동은끝났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망우3동건은지금진행중이죠?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망우3동은12월달에준공을목표로공사중에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예산가지고다되겠어요?
석희
이석희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어쨌든우리열악한환경속에주차장특별회계를잘활용하시고외부에서주차면을잘확보해서원활한주차가될수있도록과장님혁신적으로활동하시기를바라면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31분 회의중지
15시46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2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도로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48쪽부터150쪽까지,결산서도로굴착복구기금424쪽,442쪽,443쪽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발언대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도로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십니다. 제가질의할내용은세입ㆍ세출잔액조서에보시면149페이지상봉중앙로도로정비사업의5억5,000만원이그냥그대로사고이월로된건지이게왜이렇게하나도집행을못하신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상봉중앙로도로정비사업은저희구비5억5,000만원,시비5억5,000만원해서5대5로11매칭사업입니다. 시비5억5,000만원이연말에저희들한테배정이됐어요. 그래서어쩔수없이공사를11억원을같이발주해야되거든요. 예산이늦게오다보니까다음연도에이월해서저희들이3월달에착공을했습니다. 2018년3월에착공해서8월달에준공하는바람에’17년도예산을못쓰고’18년도이월해서시비하고합쳐서같이발주하느라고이월한그런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2018년지금집행이된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다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완료된거예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100%다집행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아래바로밑에보면도로조명시설관리에32억3,934만5,000원예산현액이고집행은26억3,852만2,930원,집행잔액이1억7,098만710원이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왜이렇게된건지말씀해주시겠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도로조명시설관리부분에서가로등하고보안등이있는데LED로많이교체를했습니다. 그러다보면소비전력이적어서전기요금이적게나옵니다. 그절감분도있고또매년전기요금상승률이한5%정도되는데상승이되지않았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은그런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2018년,’19년에는더감액이되겠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때저희들이이걸감안해서2018년금년예산도마찬가지고내년예산도이걸감안해서이정도로예산을줄였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부탁드리고요. 제가봤을때지금LED교체된것보면밝지가않아요. 그부분은LED등을보시고선택을하시는건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등은약간노란색빛을비추는나트륨등이거든요. 나트륨등은확산형이라해서둥글게표시돼서옆쪽으로도빛이비치는데LED등은아래쪽으로중심적으로비춥니다. 창문이런것을통해서빛공해때문에잠을못잔다고싫어하는사람들이많기때문에. 그런데실질적으로좀더밝습니다. 비추는것이옆으로까지확산되지않기때문에약간그런느낌이있는데실질적으로는그게좀더밝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요청드리는것은LED등을큰걸로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왜냐하면바꿨는데도불구하고환하지않다는의견들이많아요. 크기가손바닥반만한것같고정말크기가작거든요. 그부분도체크를하셔서교체를했는데도불구하고밝지않다는얘기를들으면사실전력은절약되지만오히려어둡다고하면바꾸나마나잖아요. 그부분감안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150페이지보시면보안등개량의예산현액은13억4,200만원이고사고이월이많이됐는데,4억2,984만1,360원왜이렇게많이된거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보안등개량이LED로바꾸는사업인데특별교부세9억원이2017년연말에저희들한테교부가됐어요. 그9억원중에서저희들이한5억원정도는12월까지집행을했는데4억2,900만원은이월할수밖에없었어요. 저희들한테특별교부세가늦게들어왔어요.
최은주위원
늦게들어왔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10월말경에저희들한테교부가됐기때문에최대한쓴다고쓴것이9억원중에서남은게4억2,000만원은어쩔수없이이월하게된그런상황입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보기에는그런부분도없지않아있겠지만현재보안등점검을많이안하고계신것같아요. 어떻게전수조사를하시고계시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보안등이9,756등있어요,거의1만등가까이있어요. 굉장히많기때문에매일돌아본다고하더라도절대로전지역에다돌아볼수는없어요. 그래서저희들이계속적으로구역을정해서매일밤마다순찰을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데돌고있음에도불구하고꺼진부분이되게많더라고요. 과장님하고공무원여러분께서조금만더발로뛰어주셔서그런부분이없도록체크를많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앞으로도이렇게이월금액이많지않도록신경써서계획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상봉중앙로도로정비사업이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상봉중앙로가상봉지하차도있는거기거든요. 차도전체를재포장하고보도도전체적으로다재정비하고또지하차도에도안좋은부분보수하고그정도…….
서상혁위원
네,몇월에완료됐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3월에착공해서8월에준공됐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아까과장님께서설명하실때이게2017년도에5억5,000만원편성됐는데시비도11매칭이라고5억5,000만원이라고하셨잖아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그럼시비가2017년도에안내려오고2018년도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아니’17년도에늦게들어왔습니다. 거의연말에배정되다보니까저희가쓸시간이없었습니다.
서상혁위원
혹시간주처리해서집행을빨리할수는없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집행해도입찰공고하는데,또발주준비하고이러다보면최소한두달이상은필요하기때문에저희들이어쩔수없이다음연도로,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150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보수가있는데약1,000만원정도집행잔액이있는데최초편성한목의내용을보면평일근무시간8시간씩이고6,470원씩돼있는데이게2017년당시의최저임금으로계산된겁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이부분은구청에기간제근로자가여러부서에많기때문에같이동일하게적용한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6,470원이2017년도최저임금으로된건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내년편성하실때는최저임금이제상향됐으니까조금이부분을더고려해서늘리셔야겠네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공무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제설대책의시설비이월집행된것있지않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거기잠깐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제설기간이11월15일부터3월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3월15일까지쓰려면이부분은제설용역비에해당되는이월액인데용역이3월15일에끝나기때문에이월시켜서3월15일날준공되면서지급할수밖에없기때문에다음연도에이월할수밖에없는그런금액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제설장비보수비가일식으로2,000만원이잡혀있네요,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지금각동에제설장비가나가있는곳도있고취합해서보관하고있는곳도있지않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각동에보관하고있는상태를혹시알고계신가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지금각동에제설장비보관장소가있는곳은각동에서보관하고있고보관이여의치않을경우에는저희들한테다시반납을해서저희들이보관하고있거든요. 그래서보관장소가당연히적당히잘되어있는곳이어야지주민센터에서보관하고있기때문에보관이어려운데는저희들이보관하기때문에일관적이지는않죠.
임익모위원
네,전에도제가여기에대해서한번질의를드린것같은데노상에그냥보관하고있는데가꽤있어요. 건물안으로들어가서3월15일날끝나면4월,5월,6월우기때장마철때는전부다노상에세워놓는것이기때문에,커버를씌워놓은걸못봤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사실은저희들도전용창고가없습니다. 그래서신내동에부지를마련해서전용창고실내로보관하려고,저희들도지금다실외에보관되고있거든요.
임익모위원
이게어차피동절기때만잠깐사용하는거지만염분기가있어서보관할때도정리를하고해야되는데이거어차피작동되는기계지않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중화동이나면목2동,면목5동은지하주자장이있으니까지하주차장에다가보관을하고있는데면목2동같은경우는노상,중화2동도노상,그냥노상에방치하고동절기다가오면그때꺼내서한번돌려보고망가지면수리하고이래서아마제설기정비를일식으로해서잡아놓은것같아요,어떻게추정을못하니까. 그런데보관을잘하면예산을줄일수있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 물론신내동에창고가정비되고이러면그쪽으로몰아서정비하고잘하겠지만그런안타까움이있네요,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실외에보관하는것은사실어쩔수없다손치더라도저희들이위원님말씀마따나최대한비라도안맞고여러가지로예방할수있도록커버를잘씌워서관리를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2,000만원작년에다소비됐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찌됐든우리가예방하는것도중요하고아끼는것도중요하지않습니까,과장님? 그런걸염려해서올해동절기때는큰사고없이안전사고에유의해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행정사무감사에이어결산감사까지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2017년도도로과예산액이62억6,4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약33억7,300만원정도증가해서963억7,000만원이예산액으로결산에나와있는데여기에서보면아마추경에서16억6,900만원정도추경예산편성한것같고그리고간주처리특별교부세,교부금,시비․국비합쳐서14억4,700만원정도돼요. 그래서이렇게증가한부분이33억7,300만원증가한것같아요. 맞죠,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까전에동료위원께서질의했는데보안등유지관리의공공운영비에대해서말씀을드리면여기에보면특별교부세로노후보안등정비해서9억원나온게있다고아까말씀하셨어요. 그렇죠,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불용액이8,400만원있는데성과보고서에봐도고장난가로등정비,고장난보안등정비,LED보안등설치해서추진성과를자세하게잘해놨어요. 데이터도제가비교해보니까다맞고요. 과장님,보안등유지관리비2017년도에얼마예산편성해서얼마지출이됐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유지관리비라하면공공운영비,보안등유지관리비는…….
장신자위원
10억300만원,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10억300만원,
장신자위원
예산편성을해서9억얼마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9억1,800만원.
장신자위원
약9억1,900만원정도지출이됐어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걸봐도보안등관리만해도13억4,200만원인데9억1,200만원교체를했고요. 여기추진성과를보면고장난가로등정비가1,158건,고장난보안등정비가4,046건,LED보안등설치가680건했어요. 맞습니까,과장님?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우리도로과는평소에다른과에비해서일이굉장히많아요. 현재신축건물이다,재정비촉진구역이다해서지역주민들한테도로민원이많이들어올거예요. 그런부분에있어서고생을굉장히많이하는것으로알고있고또직원분들이굉장히부지런하세요. 엄청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을때민원도얘기를하면몇분내로달려올정도로그렇게열심히뛰고계시더라고요. 그리고지역주민들도실제로그렇게말씀을해주시고,이런부분에있어서예산편성,지출,성과보고전부다잘해주셨는데2018년도에도아마잘하셨을거라믿고2019년도에도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꼼꼼하게잘챙겨서잘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우리도로과동료위원님들이얘기했습니다만참고생많이하십니다. 특히연말되면도로과는더바빠지는것같아요. 도로포장이다등등해서더바빠지는것같은데하여튼금년도마무리를잘해주시고본위원은아까동료위원이이야기하신데서중복되지않는범위하나만부탁드리고자합니다. 금년도벌써일기예보에의하면다른연도와다르게이상기후현상으로눈이많이올것이다,올겨울추위가다른연도보다많을것이다이렇게이미예보가되고있어요. 물론워낙잘해주시기때문에제설자재라든가이런등등점검을철저히하시고특히예년에낙상사고가일어났던지역들이런것이미다파악을하고계시리라믿습니다. 그래서그런곳에제설함이라든가이런것이제대로우리가확보하고있는지만약에낙상사고가있던지역에제설함이없다고하면추가를한다든가해서물론함을해놓은것도문제지만거기의관리도문제잖아요. 제일가까운분이누가와서해결할것이냐. 아무래도직원들이담당을하겠습니다만가까운주민들이하는것이제일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예전에했던대로잘준비해서금년에도동절기에특별한재해가일어나지않도록과장님이잘해줄것을부탁을드립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도로과장이수범입니다. 잘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잔액조서149페이지보안등유지관리의재료비보시면1억1,741만7,000원예산현액이고집행을1억1,739만9,920원,잔액은1만7,080원남았네요. 이부분보수자재어떻게하시는지말씀해주시겠어요? 보수를어떤식으로,관리를어떤식으로하시는지?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재료비는보안등자재비인데자재비는램프등하고안전기,점멸기이런것고장났을때수리하기위해서저희들이자재를구매해서사용하는그런금액인데요.
최은주위원
체크리스트가있어요? 데이터를정리하고계시나요?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재료구입한것하고사용한게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그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동료위원들이원체우리도로과열심히하셔서칭찬과부탁의말씀을드렸는데제설준비잘하시고우리중랑구의소형살포기인가요? 이번에안전점검다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상없죠?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이상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구매해야될사항있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없습니까?
수범
이수범도로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쨌든철저히준비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계속해서치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집행잔액조서일반회계151쪽부터154쪽까지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발언대앞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치수과과장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십니다. 제가질의내용은세입․세출집행잔액조서의152쪽시설관리공단물놀이장등위탁운영여기보시면예산현액이2억3,218만3,000원이고집행액이1억8,708만6,547원인데이부분어떻게운영은잘하고계신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물놀이장은6월달에개장을해서금년도에는8월말에비가많이오는바람에8월말까지운영을했습니다. 그리고당초에잡혀있는예산중에결산당시의운영비전기료라든지수도료라든지일부집행이안됐기때문에그것에대한집행잔액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다른건없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관리운영을지금치수과에서하는거맞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지금실제운영은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관리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치수과에서하시는건어떤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운영자체를지금시설관리공단에서하고있고예를들면저희가공사를2016년도에했는데하자발생부분이라든지이런부분이발생했을때시설보수라든지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번에시설보수가되게많이늦어진걸로알고있는데과장님알고계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혹시어떤부분을말씀하시는지?
최은주위원
제가국장님드렸는데,못보셨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메쉬펜스로되어있는거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거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이번에침수돼서메쉬펜스가물흐르는방향의직각방향으로있는펜스들이거의다전도내지는손상이갔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저희들이항구적으로쓸수있는방안이없는지연구를해서직각방향으로있는펜스가물이차서물의힘에의해서넘어지게되는데그게유속을받으면넘어졌다다시세워놓을수있는시스템으로지금그걸고안해서조만간에설치를할겁니다. 현재물놀이장운영기간이아니기때문에시급사항이아니라서그런부분을우리가검토하느라고늦었는데10월말안까지는전부보완토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시급사항이아니라는거를어떤조건으로시급사항이아니라고말씀하시는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표현이잘못됐는데요,지금운영기간이아니라는말씀을드렸었던거고,
최은주위원
과장님그런데운영기간이아니든기든지금그게훼손이됐잖아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공무원여러분이나과장님께서시설물에대한현장출동이라든가이런부분은있어야된다고봐요. 제가봤을때와마찬가지로다른주민들이봤을때관리를전혀안하는구나이렇게생각하지않을까요? 지금다른분들이거기를출입하고다니세요. 그럼다른또시설들이파괴가돼요. 거기샤워기도있고여러가지물품들이다있는데그게파손이되면그거에대해서또세금이낭비되지않을까요? 세금낭비부분에어떻게생각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앞서잠깐말씀드렸지만당초에있던메쉬펜스로원상복구한다면사실바로조치됐어야맞는데앞서말씀드렸듯이우리가공단하고도그걸협의했습니다. 그래서펜스를설치했을때물에침수되더라도또똑같은일이반복되지않는그런시설을해보자는의도를가지고업체들하고다양하게협의를해서지금그런거를개발을했거든요. 그래서이번주중으로는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신경써주시고요,이왕멋있게만들어주셨으면관리부분도유지하는데도신경을꼼꼼하게체크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렸고요. 제2차사고가발생이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둔치쪽에는여러가지잡풀들도많고하니까치수과에서그런부분도신경을써서안전사고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치수과가워낙일이많기때문에고생많이하시리라생각합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약간800만원정도가늘어난것같습니다. 예산잡은것보다,결산이. 대부분다인건비인데인원이늘어났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것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있습니다. 당초에예산편성할때퇴직자에대한퇴직금을우리가추계를했었는데당초에추계가과소추계가됐었습니다. 그래서저희예산을다소모하고그다음에총무과예산일부를활용해서퇴직자에대한퇴직금을지불했기때문에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지금무기계약직총몇분계시죠,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여섯분계십니다.
임익모위원
그중에올해퇴직하신분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두분계시고아마두분채용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하천시설물유지관리가있는데과장님,중랑천장안교아래쪽에게이트볼장아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안교아래쪽에있는게이트볼장장평체육공원,
서상혁위원
그사이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안교하고겸재교사이에있는,
서상혁위원
면목2동쪽겸재교.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게이트볼장이2개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치수과가관리하는거잖아요,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게이트볼장에실제로밤이나주말에가보시면거의애완견들이반려동물공원화됐습니다. 오히려사람이들어가지못하고게이트볼은커녕반려동물들의천국이거든요. 그러면일반주민들이,끈을묶지도않고게이트볼장내에서그냥뛰어놀고있습니다. 그사실아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그내용을사실알고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을이용하시는어르신들하고조금전에말씀하셨듯이반려견주인들하고갈등이적지않게있습니다. 반려견주인들은거기다가자기들놀이터를설치해달라는민원이들끓고있고게이트볼장이용하시는분들은야간시간대도애완견들이게이트볼장출입할수없도록해달라는상대민원이계속지속적으로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저희가그것과관련해서작년에애완견놀이터설치여부에대한의견수렴을한번해봤습니다. 인접해있는주민들,그다음에체육공원을이용하는주민들을상대로해서의견수렴을한번해봤습니다. 그랬더니정확한퍼센티지는지금제가기억이안납니다만한65%정도가반대하는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놀이터설치는현실적으로어려운입장이고그것들이나중에주민들생각이바뀌고놀이터설치에대한공감대가마련되면그런거를설치해서자연적으로갈등을해소할수있는방안으로가야될거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혹시다른타구에유사한사례가있습니까? 애완견놀이시설을설치한사례가있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반려견놀이터설치했던경우가서초구에설치한적이있었고그런데거기도많은돈을들여서반려견놀이터를조성했는데주민들반대에의해서지금개장을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분위기가주민들,
서상혁위원
현재는서초구사례하나밖에없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서상혁위원
본위원이질의드린이유는반려견놀이터를설치하라는게아니고본위원개인생각은구민을위한구정을해야지반려견을위한,동물을위한그것은농식품관계라든지다른관계청에서해야할일이지저희관이그렇게반려견시설놀이터를해야되는것은아예방향성이맞지않습니다. 제가봤을때그것은검토자체도할필요가없고설문조사할필요도없습니다,그렇죠?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견놀이터부분에대한얘기는아직주민들간의공감대가안만들어져서지금할수없는상황이지만제가알기로서울에도반려견을키우는분들이많이있는,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논점이자꾸빗나가는데그뜻이아니고요,반려견공원을해야된다는논리면보건소에도그럼동물병원까지다지원해야됩니다. 지금보건소에서그렇게지원안하고있지않습니까? 그렇기때문에그얘기는논점이아니고제얘기는무슨내용이냐면게이트볼장에표지판있지않습니까? 그용도에의해서사용해야된다,그렇죠? 그러면거기에관련한담당주무부서는치수과라고분명히표시가되어있습니다. 제가사진과동영상을다찍어왔는데행정감사기간에그걸오픈해서질의를하려고했는데여의치가않아서지금결산시기에말씀드리는건데요,그관련해서일반주민들이민원을직접치수과전화번호가있으니까문의도하고이렇게용도에맞지않게사용하는데어떻게되는것이냐해봤고저또한유선으로담당직원한테문의를해봤더니물론원론적인얘기를할수밖에없다는건압니다. 경찰서에서단속을해야되고끈을묶고있지않을때만단속할수있다,이렇게하시는데그걸몰라서주민들이치수과에전화한게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개선해야됩니다. 문제는공원화가되어있으니까애완견들반려동물들이거기서마음대로뛰어놀고하니까그걸당연하게생각합니다. 그리고그공원에뛰어놀게하기위해서아예다풀어놓습니다. 목줄을전혀안합니다. 너도나도안하니까전체적으로안해요. 아예투견장처럼반려동물끼리엉켜서거기서지금굉장히상황이복잡해져있는데그렇게주민들문의가오고민원이들어오면,현장가보셨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저희가몇차례나가봤습니다.
서상혁위원
단속을하셨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계도도하고그다음에민원들어왔을때문서로도계도를하고그런적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최근에는정상적으로게이트볼활용하는것보다반려동물들이돌아다니는것더많이봤는데개선을하기힘들면다른방법을강구하십시오. 차라리폐쇄를하시든지다른용도로쓰시든지요. 그렇게더이상방치하면안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사실은게이트볼장이용하시는분들은주로주간시간대에많이이용을하고있거든요. 그리고위원님말씀하셨듯이반려견들나와서놀이터식으로활용하는시간들은주로야간시간대가많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사실여러어르신들이게이트볼장을사용하고있기때문에폐쇄한다는것은쉬운결정은아닌것같고요. 저희들이갈등있는부분을어떻게해소를해봐야되는데강제성을갖고단속한다든지이거는조금어려운점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펜스가원래있었는데이번에범람돼서없어진겁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메쉬펜스를한30cm정도되게설치를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펜스를강화하시고게이트볼장답게다시조성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이게지금애매하다보니까주민들도애완견놀이터구나이렇게오해를하시고사용하기도하거든요? 그부분을좀더보강하면많이개선될수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지금말씀하셨듯이펜스를높이설치해서그걸해소할수있는방법이있다고하면저희들이한번찾아보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행감에이어서이렇게결산까지수고해주시는데관계공무원여러분들과함께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를시작하겠습니다. 치수과2016년도처음예정편성액은55억4,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간주처리로특별교부금,특별교부세,국비․시비합쳐서26억8,000만원간주처리했고그리고추경으로약5억800만원정도추경을해서예산현액이늘어난것같아요. 약37억400만원정도늘어났는데과장님,하수시설물유지보수에대해서시설비있잖아요? 시설비가14억9,900만원인데5억1,000만원정도증가됐어요. 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물유지보수예산중에서시설비가당초예산보다5억1,000여만원정도증액된부분에대해서말씀을하셨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간주처리한예산이되겠습니다마는지선하수관에대한사업비를반영하게되면그거에대한50%를시비에서지원해주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단위사업으로편성된예산에따라서지선관거하수개량비를우리가일부지원을받았고그다음에중간에공사를하다보면다짐도측정하는게있습니다. 그래서간이다짐기로해서한5,000만원,그리고빗물유입시설확충으로해서1억2,800만원을시비로추가로지원을받았습니다. 그래서그런사항들이늘어나서한5억1,000여만원이늘어난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여기에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가없는데500만원이잡혀져있어요. 이것은보조금이에요,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듯이500만원이간이다짐측정기라고시에서,
장신자위원
간이다짐측정기?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걸구매토록지원을해준예산인데요.
장신자위원
간이다짐측정기이게뭐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하수도공사를하게되면땅을팠다가하수도를묻고흙을다시되메움을하거든요. 그러면그거를규정된정도의다짐을해서나중에포장을마무리해야됩니다. 그래서우리가그때상황,상황에따라서다짐도가규정에맞는지안맞는지간이측정할수있는장비가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집행잔액이1억850만원정도있는데36만원이보조금집계잔액인거예요. 그래서찾아보니까이거예요. 보조금집행잔액이39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그건것같아요. 맞죠,과장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또한가지,중화빗물펌프장유입관로정비는아마전년도이월액에서정비를한것같아요,그렇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액에는없는데전년도이월액인것같더라고요. 정비하면서중랑구전체몇개소나했나요? 유입관로정비.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유입관로라는게우리가펌프장이총4개가있습니다. 펌프장이중화,중화2,면목,면목4그래서총4개펌프장이있습니다. 그러면우리관내에서발생된우수라든지하수들이모여서펌프장쪽으로유입되도록되어있습니다. 평상시에는물들이차집관거로연결이되지만비양이늘어나게되면그물들은하천으로방류할수없기때문에펌프장을통해서펌핑해서방류를하게됩니다. 그럴때펌프장으로들어오는관로를유입관로라고합니다. 지금중화2펌프장같은경우는유입관로가조금기형적으로생겼기때문에그거를시설보완하기위해서한사업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시설보완하기위해서?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예산이5억이다그러면적은돈은아니잖아요? 그래서제가질의를드려봤어요. 시설정비하는차원에서하는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빗물펌프장시설물유지보수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빗물펌프장기전시설물점검을총몇회나하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치수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펌프장같은경우는수방기간이5월15일부터10월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5월15일시작되기전보통2월달정도에제작사하고우리구청이합동으로점검을해서결함사항이있는것은수방이시작되기전에정비를해야되기때문에그렇게정비를하고있고요. 그다음에수방기간에는펌프를계속가동하기도하지만수시로저희들이점검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년에몇회정도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수방기간에는매월한다고보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수방기간에는매월,그러면한삼사개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수방기간이5월,6월,7월,8월,9월,10월이니까6개월에다그다음에사전에점검하는사전점검정비까지해서6∼7회정도한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6∼7회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그렇게열심히노력을하셨는데여기성과에는왜5회로되어있어요? 그러면이것도7∼8회로하셔야지그렇게고생을해놓고성과에는5회로해놓으시면안되잖아요,열심히하셨는데. 그런부분에있어서성과보고서에도철저히해주시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장신자위원
빗물펌프장유지관리비가약4억2,300만원정도되는데2016년도에조금증가됐고빗물펌프장시설물유지보수도왜이렇게증가하는거예요? 똑같은빗물펌프장인데? 2016년도에비하면1억6,000만원정도가늘었어요. 배로늘었거든요? 그런데왜똑같은빗물펌프장시설물,아니면기간이흘러서노후가돼서그런거예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펌프장시설물유지보수공사예산이증가된요인이중화2펌프장에보면펌프가총9대가있습니다.
장신자위원
펌프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550마력짜리2대,그다음에900마력짜리4대,1,400마력짜리3대그렇게해서총9대가있습니다. 그런데그중에서900마력짜리1대하고500마력짜리1대가노후돼서소음도많고진동이많이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정비하기위해서예산을편성했기때문에증액된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정비는다,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정비는다완료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랬군요. 본위원이생각할때노후가됐나왜이렇게갑자기배로넘게증액편성됐나싶어서질의를드렸습니다. 항상우리중랑구안전을위해서수고해주시는치수과직원여러분들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2018년도에도아마열심히하셨을거라믿고2019년도사업예산편성하실때도최선을다해서꼼꼼히챙겨서예산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집행잔액조서153쪽보시면중랑천보도육교설치공사로1억예산현액잡았고집행은8,500만원집행하고사고이월을1,500만원하셨는데왜이렇게하신거죠? 어디에다가하신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치수과장이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보도육교설치하는데총예산이한29억원정도소요가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중랑천어느쪽이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장미축제를위해서제1연륙교가있고제2연륙교를금년도에새로준공한육교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화교쪽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이화교위쪽입니다.
최은주위원
위쪽인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새롭게보도육교를신설한게있습니다. 그게총29억원이들어갔는데올장미축제이전에공사를완료시키기위해서는저희들이시비지원을받고있습니다만공사를선발주하지않으면금년장미축제5월달까지완료할수없는상황이왔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부득이구비예산1억원을편성해서육교하부기초를위한공사를하기위해서공사를발주했었고거기서8,500만원집행이됐고그다음에그이후에우리가서울시본예산으로한28억원정도를받았습니다. 그래서그것공사를하면서가능하면시비를써야지구비를쓸이유가없기때문에전액시비로집행하는것으로해서집행잔액은구비를남기도록하기위해서그렇게진행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것은불용처리되는건가요,아니면그냥없어지는건가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집행잔액은불용처리되는거죠.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지금다완공이된거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그렇습니다. 준공까지다끝났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지금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세무서쪽에서,세무서새로생긴것아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서장미축제그쪽으로가려고하면갈길이없어요. 아시죠?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잘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길내는방안을어떻게세워보셨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그부분이저희주민들이많이요구하는사항이기도합니다. 저희가2017년도에과연연결할수있는방법이없는지용역도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현장조사도하고다했었는데거기현재보시면동부간선도로가옆으로지나가고있거든요. 그래서동부간선도로상부공간을활용해서어떻게연결하는방법을찾아봐야되는데그러면매달기를해서통로를만든다든지이런방법을강구해야되는데도로라는게높이제한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 화물차도다녀야되고버스도다녀야되고그래서클리어런스라고그러는데그게4.5m정도확보가되어야됩니다. 지금공간상으로도저히확보할수없는그런상황입니다. 그래서장기적으로는봐서는이게언제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동부간선도로지하화사업이되면자동으로해결이되는사항인데,
최은주위원
그건말도안되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것을저희가여러방안을검토해봤습니다만현실적으로지금어렵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검토를해보시는데,장안교보시면아래로내려가는길이있어요. 연결되는공간혹시보셨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압니다.
최은주위원
그런식으로하시는것은어떠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그러니까그런공간이없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부분한번더과장님이하,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말씀드리면중랑교횡단하는부분,그다음에철길횡단하는부분거기가제일큰문제거든요. 거기를해결해야되는데공간적으로나평면적으로공간이안나와서도저히할수없는입장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일단주민도바라고본위원도바라는부분이니까그부분을머리를쓰셔서검토하는방향으로치수과장님과국장님께서한번더모색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방법이있다면찾아서해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야장미축제라든가행사가있을때주민들이어려움이없으시거든요. 충분히알고계시니까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서좋은아이디어가있을것같아요. 저도한번생각해볼테니까계획을잡아주시면어떨까해서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앞서도보고드렸듯이현상황이그런상황인데다른방법이있다면한번찾아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국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그부분알고계시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저도얘기는들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어려운상황이있는데아무튼지속적으로저희도한번상의를해서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쪽주민분도해결방안이있어야되고하니까그런부분신경을더각별하게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한연결부분에대해서본위원도현장몇번가봤는데요,중랑교쪽바로올라가면경의중앙선전철다니는부분있지않습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가아까말씀하셨던장안교처럼철길밑으로통로만들어놓은부분알고계십니까?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철길밑을말씀하시는겁니까?
서상혁위원
네,중랑교위로더올라가면,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압니다.
서상혁위원
거기도비슷한상황이거든요. 거기는아예동부간선도로옆으로아까말씀하시기로는그공간이안나와서도저히안된다고하셨는데더올라가면경춘선똑같은철길이있어요. 거기는도로가지나가면바로밑으로살짝빗겨가면서도로를만들었거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거기는가능한구간입니다. 동부간선도로하고제방하고간격이있어서제방부분을활용해서설치할수있기때문에설치한것이고지금말씀드린아래쪽에철길이라든지중랑교부분은동부간선도로가교량의교대쪽에딱붙어있습니다. 그래서평면적으로공간이나오지가않습니다. 그러면그것을설치하려고하면도로상위에매달기를해야된다이말씀입니다. 그러다보면높이제한이안나오기때문에도저히할수없는입장이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충분히이해는갑니다. 글쎄요,제가육안으로봤을때거기높이가다른구간보다좁더라고요.
권구
이권구치수과장
네,저희가다측정도해보고,
서상혁위원
간선도로를살짝파면안될까요? 그부분나중에고민을해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결산에대한질의답변을마치고이것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대한질의종결을선보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중랑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소관2017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2항도시환경국주택과,공원녹지과소관,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2017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승인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10월26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