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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명철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8-10-25

김명철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철

김명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6일차로써 중앙도서관과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힘드실 줄 알지만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하고 개선 할 사항은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정묵 중앙도서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 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도서관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중앙도서관장 이정묵
명철

김명철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팀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중앙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안양원 관리팀장입니다. 한현 사서팀장입니다. 장정옥 소리울팀장입니다. 김주성 꿈두레팀장입니다. 김기원 초평햇살마루팀장입니다. 지용철 청학양산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 소리울도서관 건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취약지역인 청호동, 고현동, 원동일원에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 1인 1악기 연주능력 배양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기회를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은 총 4개 층으로 지하1층, 지상 3층으로 계획했으며 2019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악기, 전시, 체험뿐만 아니라 전문공연장, 악기대여, 연습실, 동아리방, 자료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이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가족친화형 도서관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북스타트 운동, 다자녀가족을 위한 가족회원증 발급 등 온가족이 책 읽는 독서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으며 가족, 친구와 함께 하는 1박 2일 독서 캠프, 자녀와 아버지 친밀도 향상을 위한 아버지 학교, 전국 최초의 독서 캠핑장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여 가족소통의 열린 문화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시민주도형 도서관 문화 조성입니다. 북페스티벌, 중정층 활성화 등을 통한 시민이 중심되어 참여하는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속운영하고 시민중심 봉사자 운영 도서관을 더욱 활성화하여 도서관이 나눔 교육실현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사립 작은도서관에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소통의 공간으로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생활 속 복잡문화공간의 역할 강화입니다. 도서관 현장학습, 문화강좌, 도서관 주관행사, 독서의 달 행사 등 지역의 전문 인적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배움이 즐거운 평생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린이 문화예술학교와 주말 상설공연, 도서관 내 시민참여갤러리를 운영하여 도서관이 시민들의 생활 속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열린도서관 서비스 강화입니다. 전국 도서관을 하나의 회원증으로 이용하는 책이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불균형 해소를 위해 9개 도서관을 하나의 도서관처럼 통합운영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와 희망도서 바로 제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작은도서관인 고현초 시민개방 도서관을 야간 연장개관, 휴일무휴 운영, 시민들의 편익 증대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U-스마트도서관 서비스 제공입니다. 오산역 환승센터 내 24시간 이용하는 무인자동화 도서대출반납기를 U-스마트도서관을 설치하여 시간적 제약으로 도서관을 찾기 어려운 시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적극적인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글쓰기로 만드는 여행도서관입니다. 증가하는 국내외 여행인구에 따라 꿈두레도서관을 여행특화도서관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각국의 여행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발굴하고 전문가의 다양한 특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여행정보센터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소년 진로독서 프로그램운영입니다. 도서관 기반 진로 독서문화프로그램 매뉴얼을 보급하여 청소년들에게 독서를 통한 자기 주도적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신 동향의 진로독서체험 프로그램과 시카고 플랜 코너를 마련하고 이색직업 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청소년 진로도서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소리울도서관 건립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중앙도서관장님수고 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시 본질에서 벗어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감사에 대한 질의를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꿈두레도서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두레도서관 지하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중앙도서관장 이정묵입니다.

김영희위원

주말이나 그곳에서 어린이들이 많은 공연관람을 하고 있는데 바닥이 카펫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가 공기가 잘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곰팡이도, 여름 같은 경우 냄새도 나고 바닥에 직접 아이들이 앉아서 공연을 보다 보니까 호흡기나 이런 데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관람하시는 학부모들이 민원을 주셨어요. 그것을 어차피 잘 꾸며 놓고 아이들이 많이 활동을 하면 바닥을 공연장처럼 마루로 해 주면 청소하기도 좋고 먼지나 미세먼지에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은가 싶은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루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을 요구 하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빨리 신속하게 해 주셔서 시민들,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소리울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소리울도서관보다 우선 또 하나 도서관마다 복사기 이용을 하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어떤 민원이 있냐면 복사기를 이용하려면 카드를 구입을 해야 되요, 그렇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카드가 3천 원이에요. 복사 몇 장 하려면 3천 원으로 구입을 하고 휴면카드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오산시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3천 원이라는 돈이 복사 몇 개 하면 거의 휴면이 많이 남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꽤 오래 됐어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다른 지자체도 다 알아보고 했는데 다른 지자체도 모두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관계는 작년부터 카드를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지난해부터 많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후불제냐 선불제냐 이런 부분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옆에 기초지자체는 되어 있어요. 저희는 후불제로.

김영희위원

기초지자체 얘기하지 마시고요, 오산시 관내 태까지 시민의 세금을 휴면으로 넘어가서 다시 재활용하지 않고 개인업체가 그것에 대한 이익을 가져간 것 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건데 그렇게 주변의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본 위원이나 민원인이 제기를 안 했으면 계속 그렇게 갔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교통카드랑 제휴를 해서라도 빨리 고쳐라. 그런데 아직 안 고쳤나본데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계약을 어제 완료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1년 전.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완료했고 10월 중에 설치를 완료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선진적인 시스템을.

김영희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다른 지자체는 교통카드랑 같이 겸용하는 데가 많아요. 오산시만 단독 3천 원짜리 카드가 있고 다른 데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선진이에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신용카드도 사용해보셔서 알겠지만 바로 옆에 화성시나 이런 데 보면 선불제거든요. 선불제라 굉장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후불제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그게 무슨 후불제고, 선불제고 그런 게 무슨, 처음 여태까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계약을 했고 10월 중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1월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불편했잖아요. 3천 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복사비 몇 백 원 쓰고 그냥 다 휴면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하면 그 액수가 꽤 되더라고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면 것처럼 저희가 다소 늦은 편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선진적인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복사기는 오산시 거죠? 개인복사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 복사기는 개인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개인 것입니까? 그러면 임대료를 내신다면서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공유재산임대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 사용료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처리돼서 우리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세외수입 어느 목에서, 본 위원이 세외수입을 봤는데 세외수입 목에 없어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저희 공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해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납부목록 볼 수 있나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지금 그것은 별도로 준비를 못했는데요.

김영희위원

왜 준비를 못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할 거 예상 못하셨어요? 위원장님, 그 자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자료는 행감 끝나는 대로 바로.

김영희위원

아니, 행감 끝나지 않을 때 주세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뒤에 팀장님, 한번 내려가셔서 납부현황 한번 파악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소리울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초에 2016년 몇 월에 우리가 계획을 하셨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보고서 10페이지 보면 4월 5일입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2016년에 건립 추진계획을 세우셨고요. 이 부분 도서관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에 ‘오산의 최고의 인프라 도서관을 건립하여 그동안 취약지역 청호, 고현, 원동일원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 해서 2016년 4월에 처음 추진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렇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때는 1층, 2층, 3층 해서 1층에 종합자료실, 사무실, 카페테리아, 대출카운터, 2층은 전시공간, 관람공간, 음악감상 공간, 악기 체험실, 음악감상실, 악기연습실 이렇게 해서 계획을 내셨어요. 그렇죠? 맞죠? 맞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계획을 그 당시에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김영희위원

저희들한테 준 이 자료입니다. 악기도서관 건립추진계획.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자료를 워낙 많이 드렸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드렸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들으세요. 소요예산은 49억입니다. 시설건축비가 39억이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추진 시기는 2017년 9월 해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2016년도에 드린 것?

김영희위원

예, 2016년도에 추진계획을 하셔서 4월 달에 저희들한테, 그리고 2016년 10월 저희한테 보고는 11월 7일 날 날짜를 보겠습니다. 11월 7일 날 저희한테 주셨어요. 2016년 11월 7일에 어떻게 주셨냐면 이때는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1차 설계하고 2차 설계하고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 다녀오고 여기저기 다녀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다시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추진배경 및 목적을 보면 그동안 추진해온 악기도서관 건립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시 권고에 따라 당초 목적을 보완하여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강화하고자 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도서관 취약지 청호동, 갈곶동, 원동 시민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 그래서 1인 1악기, 세계악기 보고 체험, 장기적인 문화예술인 양성으로 오산은 물론 국가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문화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첫 번째가 도서관서비스 제공이에요. 뒤를 넘겨 사업개요를 보면 건축면적을 2,145평방미터로 하기로 했어요. 맞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읽어보기는 했는데요.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암기를 못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를 전에 2018년도 현 위원들한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2016년도 자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희위원

예, 2016년 11월 달에 저희한테 준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한 번 변한 게 뭐냐면며 위원들한테 준 마지막 자료가 세 번째 자료였어요. 그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자료 4월 5일 날.

김영희위원

이것은 두 번째 자료고 세 번째는 2018년 추경에 올리셨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2018년 추경에 올린 자료하고 전 의원들한테 준 자료하고 2016년 자료에도 층수가 지하층, 1층, 복층, 3층이에요. 그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지금은 복층을 빼고 지하층, 1층, 2층, 3층이에요. 맞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산정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주차장이 여기 평수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 당시에 건축물 면적에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건축물 면적에 들어갑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지금 현재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현재도 들어갑니다.

김영희위원

들어가죠. 주차장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주차장 면적이 지하1층에 632평방미터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하주차장이 건축물로 들어가는 부분은 이후에 추경에 들어간 것이고요. 그전에 지하주차장은 없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없었죠? 없었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지하주차장은 추경에 들어가서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을 수용해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건축면적과 지하는 별개죠? 그렇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건축면적에 지하주차장도 포함이 됩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제시한 것에는 2,145평방미터 지하1층부터 3층까지 여기는 주차장이 없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2018년에 제시한 것에는 면적이 2,954평방미터입니다. 그렇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2018년도에요?

김영희위원

예.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주차장이 포함이 된 것이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주차장만 별도로 어느 정도 됩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지하주차장이 632평방미터입니다.

김영희위원

여기에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지금 그것은 계획을 그렇게 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다소 차이가 있는데 3,031평방미터로 저희가 설계는 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저희 위원들한테 준 자료는 추경에 해서 건립하시겠다고 준 자료에는 건축면적이 2,954예요. 그렇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리고 2016년에 준 자료는 2,100이에요. 그렇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번 위원들한테 변경전과 변경후를 제시 한 것은 변경전이 1,672로 해 주시고 변경후는 2,954로 했어요. 이 서류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 서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류는 2017년도 설계 당선작이 10페이지에 보시면 진우종합건축이 5월 18일에 선정이 되어서 그 후로 계속 소리울도서관 명칭도 공모했고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그렇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어떻게 변경이 되는 것으로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00평방미터에서 1,672평방미터로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죠. 1,672평방미터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변경된 것은 맞는데요. 그 부분은 안전.

김영희위원

그러면 1,672평방미터의 예산이 64억입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64억에 대한 예산은 1,672평방미터에 대한 예산이 64억이냐는 얘기입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64억이 아니고 54억입니다. 54억 4,500입니다.

김영희위원

토탈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2016년도에 저희한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시설사업비는 별개로 하고요.

김영희위원

시설사업비는 54억이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게 54억 4,500입니다.

김영희위원

그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게 1,672평방미터에 대한 예산입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닙니다. 그러면 위증하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당초 예산은 2,100평방미터로 해서 예산을 성립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니까 틀리다는 얘기를 말씀.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렇게 보고를 그렇게 드렸고요.

김영희위원

어떻게 보고를 드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틀린데, 자료가 틀린데 위증을 하고 계세요. 보세요. 이게 지금 2016년 저희한테 준 자료예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자료에 1평방미터당 240만 원 곱하기 2,145 해서 51억이 책정되었어요. 그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 보고서는 방향성에 대한 보고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무슨 이해입니까? 여기 건립계획을 쓰셨는데.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래서 새롭게, 그러니까 보고서는 계획서입니다. 그 계획서를 실시설계에서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고 예산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계획서를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지 실시설계까지 다 끝나고 의회에 보고 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의원들한테 이런 계획서 해서 이것으로 하겠다고 하고 다르게 설계변경해도 됩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전 의원들은 이 계획서를 갖고 승인을 해 주고 같이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획서를 왜 세웁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계획서하고 부득이하게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을 위해서 변경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김영희위원

안전이라고 얘기 하시면 어떤 안전인지 말씀해 주세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만약에 2,100평방미터로 그대로 진행을 하면, 그 금액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1,672평방미터로 설계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공사는 부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이것 보세요.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지금 이게 소리울 도서관 건립 사업비 내역보고서예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보고서 밑을 보면 빨간줄로 친 게 층별 증축현황이에요. 그렇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변경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72평방미터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변경후 2,954평방미터로 되어 있어요. 그죠? 맞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이것은 건립사업비 내역보고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계획입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이렇게 계획을 하셨고 그러면 건립보고는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맨 처음에 2016년 4월 5일에 보고서를 드린 것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면적이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을 위해서 줄였다고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안전을 위해서 아니고 이것은 ‘자료’예요. 자료! 내역서 하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대로 이 산출근거를 여기에 다 대셨어요. 2016년에 64억 9,500을 하셨어요. 국도비 49억, 시비 16억을 주셨단 말이죠. 층수를 어떻게 할 것이고 총 건축비 얼마 들것이고 기계 설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다 저희한테 주셨어요. 어떻게 지을 것이고 개관준비 예산은 전산구축비 3억, 물품구입비 1억 5,400, 악기구입비 1억 5천, 인테리어비 3억 5천, 도서구입비 1억 해서 예산의 편성까지 다 하셔서 추진경과까지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투융자심사 신청까지 이 내용으로 다 하셨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것, 이용시민 의견수렴 설문까지도 이것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틀립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맞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러면 어떤 게 안전을 위해서 변경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변경을 하셨으면 이것을 2,954로 변경을 하셨어야죠. 그런데 변경전이 1,672평방미터를 2,954평방미터 뜬금없는 1,672가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본 위원이 1,672평방미터 서류를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을 가지고 2천 평방미터로 지으려고 공모를 했지만 여러 번에 걸친 회의부분에서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건물을 짓게 되면 불안하다, 안전성에도 문제가 있다. 지을 수는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축소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고는 드린 사항입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여기 위원들이 현역 위원도 있고 재선 위원도 있지만 저희한테 보고는 2,145로 보고를 하셨어요. 최종적으로요. 인정하십니까? 최종적으로 2,145평방미터로 보고를 하셨어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2016년 10월 달에요?

김영희위원

11월 달에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11월 7일 날.

김영희위원

예, 11월 7일 날 보고를 하셨어요. 수없이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셨다고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하여튼 계획과 실제가 달라졌다는 것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니고 인정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사유를 말씀드리는 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해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저는 2,900평방미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2,145 전 의원들한테 보고한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 49억, 시비 5억 천 하고 도서구입비 10억 5천해서 이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4억 9,500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최종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때는 2,145평방미터로 하셨다고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추경에 올린 것은 이 서류 자체가 변경전이 1,672로 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리고 변경후는 2,954로 하셨다고요. 지금 이 서류에 뭔가 잘못됐잖아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2,145로 계획을 했다가 실시설계에서 1,672평방미터로 줄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김영희위원

그러면 예산도 줄은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산은 계획하고 실시설계하고 다르다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고 여러 경로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김영희위원

2016년 11월 7일 최종간담회에서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2016년 11월 7일 날 간담회 때 그 이후에 저희한테 1,672평방미터로 된 간담회 자료 있습니까? 1,672평방미터로 계획한 자료 있습니까? 안전을 얘기하셨다고 하는데 위원장님, 그 자료 요청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지금 2,145평방미터에서 안전을 위해서 1,672로 줄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 요청합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요청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조금 전에 국유재산에 대한 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국유재산은 김영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렸었는데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이 1년 연간 임대료가 15만 8,650원입니다. 꿈두레도서관이 15만 910원입니다. 청학도서관 10만 5,600원입니다. 초평도서관이 15만 8,870원입니다. 그 다음에 양산도서관은 27만 8,1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햇살마루도서관은 14만 1,790원입니다.

김영희위원

다 하셨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답변해 주세요.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 사항은 설계는 사실적으로 도서관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래사업과에서 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서를 지금 가져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 갖다 드리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미래사업과와 협조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추경에 올리신 자료하고 2016년에 주신 자료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도대체 뭐가 더 돼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는지 자료를 보니까 현 위원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를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지하1층, 1층, 복층, 3층이 있어요. 그때도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평수는 주차장만 늘어난 것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지하3층에는 종합자료실, 열람공간, 문화강좌실, 세미너실, 휴게실 그 다음에 복층, 2층이죠. 사무실, 어린이자료실, 다목적공연관람석 복층을 만들어서 관람석을 만드는 것이죠. 문화강좌실, 1층에는 악기전시실, 악기체험관, 음악감상실, 다목적공연장, 연극ㆍ음악전문자료실, 카페 그 다음에 지하층에는 기획전시실, 악기연습실, 스튜디오실, 동아리, 사랑방, 세미너실, 기계실 해서 프로그램이 더 많아요.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느냐 하면 의원들이 악기도서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획을 했던 것이죠. 1차 그쪽에서 올라온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가서 보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냐 해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소리울 바뀐 프로그램실은 지하1층은 악기전시관, 체험관, 대여관, 안내실 그 다음 1층은 종합자료실, 어린이실, 카페, 안내실 또 2층은 연습실, 다목적실, 동아리, 사랑방 3층은 전문공연장, 문화강좌실, 세미너실, 휴게실, 사무실, 전문공연장 평수 늘어난 것 없습니다. 지금 말만 바꿨어요. 저희한테 보고 한 다목적 공연장은 복층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3층은 전문공연장 해 놓고 3층이 공연장이 전체가 아니에요. 전문공연장도 있고 문화강좌실도 있고 세미나실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어요. 그럼 공연장이 큰 공연장이 아닙니다. 별반 차이 없어요. 왜, 전체 평수가 많지가 않아요. 주차장 공간 빼면 실질적으로 많지 않은데 예산은 어떻게 들어 갔냐, 그쪽에 산출근거를 평당 240만 원씩 2,145평방미터로 계산해서 51억 4,800만 원으로 계상을 하셨습니다, 맞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김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단가산가가 1년 밖에 안됐으니까 이것을 2,009평방미터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81억 4,60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그쪽에 말한 90억이 아니죠. 총 공사비가 99억 9,50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99억의 공사비가 나올 수 있는지, 이 산출근거로 해서 설계비 다 포함해서 54억이에요. 설계비, 감리비 다 포함해서. 이게 1년 전입니다. 2016년도 11월 달에 계상해서 한 것이고, 이건 2018년도에 설계변경 한 건데 설계변경 내역이 뭐냐 하면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그런데 거기에 35억이 더 들어간 거죠. 이것 그대로 전 것하고 비교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계상한 것도 아니고 중앙도서관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저희도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참 굉장히 좋은데, 그 사업비로 동일효과를 구했으면 좋은데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 축소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보다 더 자세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위원

“소홀하지 않았나”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시민의 혈세예요. 소리울도서관을 시민의 도서를 위해서 우리가 짓는 건 좋습니다. 그쪽에 도서관이 없으니까, 원래 취지대로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도서관 취약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실시설계 설계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설계변경도 없어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이 부분은.

김영희위원

복층에서 2층 글자만 바꾼 거잖아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이 부분을 제가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자체는 중앙도서관이 사서, 행정직공무원들이 계획을 잡아서 추진을 하는데 2016년도에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실시설계는 기술직, 건축, 토목 이런 전문 기술직원들이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적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김영희위원

어떤 면적이, 면적이 늘어났죠. 줄은 게 아니라.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왜냐하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계획은 어떤 방향성, ‘보통 건축면적이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잡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빛우물이라는 부분을 집어넣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년도 연 초에 추경할 때 수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도 하고 의원님들이 주차장 모자라다는 말씀도 듣고 시민의 의견도 듣고 해서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35억을 더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잠시만 중지 해 주십시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1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감사중지

11시02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예, 계속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가 온 다음에 이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페이지 3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손도서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연 단위 파손된 현황인가요, 아니면.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연 단위가 아니고 저희가 파손도서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3년 동안 보존서고가 파손된 책을 보관하는 데가 보존서고인가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일단 대출이 안 되거나 이런 도서는 보존서고에 놔뒀다가 3년에 한 번씩 장서 점검기계가 있어요. 기계를 대여해서 파손도서나 이용가치가 상실한 자료나 이런 자료는.

성길용위원

애써서 파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파손은 일단 그렇게 정리가 되면 시민들한테 바꿔 가거나 무료로 교부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것도 안 되는 도서, 그 상태가 안 되는 도서는 파손합니다.

성길용위원

도서관이란 기능은 책 들이 많이 있어야 도서관의 기능이 되는 것 아닌가요? 대여가 안 된다고 해서 빼서 보존서고로 집어넣고 잘 된다고 해서 전면에 진열해 놓고 그러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대여가 되든, 안 되든 도서는 보관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밑에 관련 근거를 보면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 2항 및 오산시 도서관 운영조례 제11조 2항에 의거하여 “전체 장서 100분의 7해서 폐기 가능.” 해서 제가 법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에 보니까 11조는 뭐가 있을까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제11조 1항이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도서관 상호 교환이나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용가치가 없게 된 것은 폐기나 제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11조에요? 그러면 시행규칙에 11조 2항에는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도서관 운영조례, 저희가 하는 게 가급적이면 파손을 안 하는데요, 보존서고나 이런 게 한계가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도서관 운영조례 해서 거기 11조에는 이관폐기 및 제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시행규칙에 보면 11조에 보면 이런 조항이 없어요, 11조 2항에. 11조 2항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열람실은 좌석표를 발급받아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고 퇴실할 때는 퇴실체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관련 근거를 그냥 대충 적어서 오시는 건가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아니, 지금 운영조례를 저희가 적어 드렸고요.

성길용위원

제가 운영조례를 잘못 본건가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시행규칙이 아니고 운영조례를 적어드렸습니다.

성길용위원

조례에 100분의 7폐기 가능이란 문구가 있습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별표1에 제3호에 보면 그렇게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팀장님 오셔가지고 찾아보세요. 여기 있나.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별표1의 제3호입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오산시 도서관 운영조례를 보고 있거든요. 시행규칙하고.
한현

한현사서팀장

운영조례에는 100분의 7이라는 숫자는 명시 되어있지 않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런데요.
한현

한현사서팀장

상위법에 도서관법시행령에 근거해서 ‘폐기 할 수 있다.’는 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러면 근거 적용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셔야지 시행령을 가지고 법을 적용 해 놓고 거기다 조항도 틀리고 그냥 기장을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거예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시행령 제3조 제2항이.

성길용위원

시행령 제3조 2항.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100분의 7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길용위원

시행규칙 3조에는 운영시간이 나왔습니다. 오산시 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무슨 조항 어디 법을 보시는 거예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게 도서관법하고 저희 조례하고 혼동이 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성길용위원

상반된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30페이지 앞부분은 도서관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오산시 조례를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성길용위원

이런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도서관법시행령 아까 100분의 7은 도서관법 시행령 3조 제2항에 의해서 나온 사항이고요.

성길용위원

가져가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도서구입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집행액이 5억 천이 되어 있어요. 2016년도는 집행액이 3억 5천이 되어 있습니다. 책 도서가 몇 권 사신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5,466권 밖에 안 돼요. 집행액은 3억 5천이 되어 있는데, 2016년도 것이 지금 이렇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29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길용위원

예, 2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29페이지는 2017년도하고 2018년도로.

성길용위원

예, 17년도 18년도 나와 있는데 2016년도 것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책 구입한 게 5억 1,600만 원 구입했는데 4만 권을 구입했어요. 책은 구입을 했는데 도서관에 책 수가 왜 줄어들죠? 햇살마루가 2,500권이 줄어들었고 청학도서관은 1,600권의 책이 줄어들었어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를 중앙도서관이나 꿈두레도서관으로 이관을 하거든요. 이관한 사항입니다. 이관해서 현재 많이 대출이 실질적으로 되는.

성길용위원

이관하고 책은 책대로 사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훼손도서나 파손도서는 이관을 합니다.

성길용위원

훼손도서는 몇 권 안 돼요. 3년 동안 16,000권인데 거기 안에 포함시키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기장도 그렇고 법조항 확인해 봤어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지금과 같은 논란이 일어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조례를 정비 안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례는 정확히 어떤 모법이 어떤 법에 근거를 두는지를 둬야 되고 보니까 그 근거법도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몇 분의 몇이라는 게 만약에 시행령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담아서 시행규칙으로 담든, 조례로 담든 담아서 그것들을 규율해 줘야지만 오해가 없는데 다 내버려두고 그냥 가버리니 어떤 법에 근거를 둔 건지 거기에서는 100분의 7을 폐기하라든지 100분의 5를 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규율이 안 되니까 도서관 조례도 다시 한 번 재정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리울도서관은 김영희 위원님이 하고 있으니까 넘어가고, 지금 현재 청학도서관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전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현재 청학도서관은 토지가 교육청 부지입니다.

성길용위원

토지가 교육청이에요? 건물이 교육청이에요? 토지에요? 건물이에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토지입니다.

성길용위원

토지가 교육청이고 건물이.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건물을 오산시 소유권으로 되어있는데 결과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위치에 건축이 되면 이전을 해야 된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전 계획은 있는 거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럼 도서관이 보니까 남촌동행정복지센터 3층, 4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예정이.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성길용위원

지금 여기 도서관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까? 소리울 잡듯이 지금 잡아놓은 계획이.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소리울처럼 악기라든가 특별한 것 보다는 주민들한테 더 와 닿는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성길용위원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오산에 어린이 도서관 있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햇살마루가 있죠. 그러면 악기도서관 이번에 건립중이죠. 그렇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길용위원

일반 도서관들은 누가 이용을 많이 하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일반도서관은 아직까지 오산은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그렇죠, 학생들이 많이 하죠. 그렇다면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순천 기적의도서관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들어 봤습니다.

성길용위원

가보셨어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성길용위원

여기는 잘 되어 있다고 방송에도 많이 나오는 도서관인데, 혹시 아세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야기만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 어디 도서관을 벤치마킹 다니신 거예요? 본 위원이 질의 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제안을 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41만 명이에요. 연간 6%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고요. 취업 관련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이 105만 명, 이 중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전하는 도서관은 이렇게 차별화된 특화된 도서관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는 애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가는 도서관이지만 청학도서관은 직업능력 개발하는 도서관으로 포맷을 잡고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청년 취업난도 그렇고 청년들이 가서 공부할 데가 없어요. 애들이 있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기 힘들고 그렇다면 거기서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 주면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도서관은 기찻길 옆이에요. 거기에 소방서도 들어갑니다. 복합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포함시켜서 건물 지을 때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성길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공감하고요. 기존에 청학도서관이 이전하게 되면 청년의 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인큐베이터가 될 수 있도록 리모델링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구상, 토론만 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서는 작성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 설문조사를 거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수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2017년도 인건비 지급현황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갖고 계십니까? 갖고 계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우선 2017년 인건비 지급현황 자료상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에 6천만 원 가량이 3개관 자료실 인건비로 지급된 게 있어요. 그런데 2018년도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에 보시면 이것은 83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보수가 2,956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83쪽 기간제 등 작은도서관 운영비는 시청 앞에 열린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난 해 연말에 폐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한은경위원

2,956만 8천 원은 반납사항인거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열린도서관 운영비였습니다. 기간제 보수로 당초에 책정했던.

한은경위원

왜 폐관을 했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열린도서관은 시청 후문 쪽에 있었는데요.

한은경위원

시청 후문 어디쯤에 위치했었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시청 후문 들어오면서 우측이고 지금 현재.

한은경위원

열린도서관 이름이 뭐였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거기가 열린도서관이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냥 열린도서관 해서 쓰여있나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열린도서관으로 해서 3곱하기 6 컨테이너 정도 되는 규모였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시청 리모델링 공원 공사를 하면서 나무 같은 것 있는 도서관인데 이용률이.

한은경위원

시청광장 옆에 있던 작은 컨테이너 박스 도서관 얘기하시는 것이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청사 때문에 그것을 폐관 시키면서 반납하게 됐다는 것이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청사를 지을 것인지는 예상이 없는 상태로 갑자기 폐관이 된 것입니까? 예산까지 다 나왔는데 뭐가 그렇게 급했어야 됐는지 모르겠는데 청사 짓는 게, 이게 예산은 나왔잖아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도 있고 해서 이용률도 저조했고.

한은경위원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나았던 것 같은데 그때 학생들, 얘기들도 놀다 보면 엄마들하고 쉬면서 이용도 했었고 어쨌든 이유는 청사에 어린이 놀이터 지으면서 없애게 된 것이잖아요. 그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 이유와 이용률 저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임금 적용이 됐던 인건비 현황 보면서 제가 메모를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햇살마루 주간 운영요원 및 상호 대차 운영요원에 적용되고 있어요. 그렇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한은경위원

도서관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2018년 만 9개월이 지났음에도 아, 이게 지금 22% 제가 메모를 해 놓았는데 인건비 지출은 4,224만 원 정도 예산지출이 되었는데 원래 4,224만 원의 예산인데 지출이 현재 937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꿈두레도서관을 보면 외곽이 상당히 넓습니다. 외곽청소 하시는 분을 별도로 인건비 계상을 했었는데 청소용역을 하면서.

한은경위원

꿈두레입니까? 햇살입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꿈두레도서관입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햇살마루로 적어 놓았는데 잘못 했나 보네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을 청소용역하면서 용역업체에 해달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집행 안하고 3회 추경에 반납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청소하시는 분이 원래 계셨는데 직접 집행하시던 것을 인력 용역회사로 넘기셨다는 것이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한은경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용역비로 다시 인력 용역업체와 계획이 되었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인력 그대로입니다. 청소용역하는 업체는 그대로이고 사업량만 늘려 놨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937만 원을 우선은 인건비로 지급이 됐다는 것이고요. 그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나머지는 아예 운영 용역으로 넘겼다는 것이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근로사원이 만약에 결근하면 도서관 서비스 운영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만약에 기간제 근로자가 결근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들이 투입이 되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기간제 근로자분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직원이 초과로 일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앞으로 52시간제로 운영을 하게 될 텐데, 오산시는 아직 운영을 안 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그 부분은 현재 도서관이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현업부서로 해서 공무원들에 대해서 시간외 근무로 다 쳐주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쳐주시는데 주말까지 포함해서 법적으로 아예 52시간은 못 넘게 되어 있잖아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기간제 근무자는 저희가 그렇게 근무를 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기간제 근무사원 결근시에는 직원이 하신다면서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직원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대체할 수 있는 근로자분에 대한 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보완하시고요. 지금 생활임금이 적용되다 보니까, 어느 일정 금액이 지나면 원래는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생활임금 대상자인데 시간을 초과해서까지 이런 식으로 근무수당을 주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죠. 맞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적용이 됐던 곳이 있어서 물론 도서관은 아닙니다만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드리는 것이고 도서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필요할 때 어떤 식으로 뽑는지 채용에 대해서 얘기 해 주십시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기간제근로자는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기간제를 뽑을 때는 우선 자격증을 보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정확히 일정기간 모집공고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사서자격증이 있는 부분은 가점이 들어가고요. 정보처리기능사라든가 자격증이 있는 분은 가점이 좀 덜 들어가고 사회복지사 여러 가지 자격증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근무경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중앙도서관이 서비스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가 나 있고요. 특히 학생들이 공부하고 학원가기 전에 남는 시간이나 갔다 와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때 밤늦게 까지나 주일에도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은 오산시에서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쪼록 기간제 근로자, 또 대체인력도 52시간제 시행하는데 있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리울 도서관 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들어온 지 100일 좀 넘어서 거의 3개월 돼 가는데 8대 시작되고 나서 소리울 도서관 추경 때문에 중간중간 보고를, 들어오자 마자부터 준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간담회나 시정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듣고, 우선 저희가 위원님들간에 중간중간 토론형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다 보니까 중간에 의견을 내기가 힘든 상황인 것은 있고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받았던 자료를 근거로 확인을 할게요. 소리울도서관 세부 운영계획에 대해서 받았던 자료인데요. 복합문화센터 건립 계획이 이미 되어서, 근거로 해서 원동도서관 복합문화센터 준비가 된 것이고 전에 열병합발전소 사업에 대해서 위에서 도비 사업이었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한은경위원

그거로 해 가지고 다른 식으로 나중에 이것을 활용하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악기도서관을 하기로 결정이 됐었던 것이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2016년도 4월 5일에 악기도서관 건립계획을 하고 의회 사업설명 5월에 하시고 이것은 2016년도니까 생략하고요. 2017년도에 예결산위원회에서 소리울 도서관 공사현장 방문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김지혜 위원님께서 “주차장이 협소하니까 주차공간을 확대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추경을 확보하라고 당부를 받으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중간에 왜 이게 굳이 지하1층, 지상 3층 데려다가 지상 2층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추경을 꼭 받아야만 되는 가 그것 때문에 그때 질의를 여러 번 했었고요. 미래사업팀에서 건축에 대한 부분은 담당을 하신다고 하셔서 직접 과장님께도 확인했던 바입니다. 예산은 처음에 방향성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잡았지만 사실상 미래사업과에 확인한 바로는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기 위해서 3층은 택도 없다. 건축비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계획에 담은 것이다 보니까 어떨 수 없이 한 층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금액이어야만 안전하게 지어진다.”는 얘기를 그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이것은 사업팀에서 직접 들은 얘기를 오히려 관장님께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16년도까지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게끔 하려면 지상 3층의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다시 완료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시설계에 대해서 중간중간 변경 보고를 하셨던 것이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주차장이 당초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지하주차장은 없었습니다.

한은경위원

지하는 없었고 지하는 오히려 다른 게 들어가기로 했었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주차장이 아니라 다른 게 들어가기로 했었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한은경위원

그것은 세부운영계획안에 내신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것 때문에 지하에 주차장을 넣기로 하면서 지상에도 면수를 조금 더 확대 했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면수 확보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변경전과 변경후로 얘기 해 주세요. 변경전에는 지하는 없었던 것이고 지상에 20면이었던가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당초에는 지상에만 있었습니다. 15대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48대로 증가했고 지하에 23대, 지상에 25대입니다.

한은경위원

지하에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23대입니다.

한은경위원

지상에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25대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래서 전체 48면수가 들어가는 것인가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장까지 지하로 하면서 지상이 한 층 더 올라가는 것으로 해서 공연장을 그위로 3층에 넣기로 했던 것이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해서 이번 2차 추경 때 승인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보고 과정을 그때 잘 들었었고요. 우선 설계과정에서는 전문가가 처음에 설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틀에서 예산을 잡았던 것이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 중간중간 보고과정이 거쳐졌던 것이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가 2차 추경때 승인을 하기 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 속에서 들어서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저한테는 특별히 저도 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많습니다. 이런 게 조금 더 정확히 위원들이 기억할 수 있게 앞으로는 색깔로 더 표시를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책자로 하나 만드셔서 제대로 주시면 거기에 표시되어서 기억하면서 질의를 하는 데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오니까 2차 추경 얘기였는지, 1년 전 얘기인지, 지금 최근 얘기인지 섞일 수가 있어요. 저야 몇 개월 사이지만 제가 충분히 자료에 표시를 해 놔서 기억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는 한데 다음부터 행정사무감사 때는 물론 저희가 요구한 자료가 담긴 책자가 있지만 이것은 전체 과별에 대한 식이라 부족할 수 있어요. 그동안 요지보고 하고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에 대한 것은 같이 책자로 묶어서 다시 한 번 부록으로 제출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한은경위원

혹시 건의사항이나 어려움에 대한 것도 듣고 싶습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아까 김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당초에 저희가 방향성에 대해서, 사서직 공무원이 방향성을 잡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그 다음에 실시설계는 미래사업과에서 했습니다. 전문가가 하면서 면적을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줄여서 해 줬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고를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앞으로 소리울 도서관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과 소통해서 최고 좋은 도서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한은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소리울 도서관 건축하고 있는 장소를 방문했지 않습니까? 그때 한현 사서팀장님께서 저희를 안내 해 주셨거든요. 그때 가서 설계를 보니까 공연장 무대가 작았어요. 5곱하기 7미터였던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더 변경을 해 가지고 제대로 된 무대로 확대해서 11곱하기 11로 변경했다고 다시 보고를 받았거든요. 확실합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넓이가 11미터, 깊이가 7.5미터로 설계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한은경위원

11 곱하기 7,5입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리고 대신 관객수는 189석에서 170석으로 약간 줄게 되었습니다.

한은경위원

관객석이 얼마나 된다고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170석으로 줄게 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볼 때는 깊이가 11 곱하기 7.5라도 최대한 하기는 하신 것인데 조금 더 무대가 넓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움직임이 있다 보면 사실 작거든요. 그것은 조금 더 고려를 하셔서 앞줄에 하나를 더 빼더라도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 방문하신 전체 의원님들이, 장인수 의장님도 그러셨고 소리울 도서관에 있는 관람석은 고급형보다는 통기타를 연주하든, 보컬그룹 연주하러 들어왔다가 악기를 만지고 연습해서 무대발표를 하든 자연스러운 가운데 볼 수 있는 공연장 형태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겼다고 해서 클래식을 연주한다고 해서 못 보라는 법도 없는 것이고 더 자연스럽고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어요. 대학로 같은데 가보시면 조그만 소극장 형태로 그것은 스탠드 형태로 다시 고민을 해 주세요. 사진으로 저한테 제출을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너무 의자가 고급스러워 보이니까 오히려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스탠드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검토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재검토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내 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 공연장을 벤치마킹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들 의견과 같이 해서 소통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스탠드형 의자는 공연장 보다는 뒤에 의자 받침이 꼭 있고 없고 이런 게 아닌 소극장 형태로 대학로라도 한번 가보시고 우리 공연장 형태에 맞는 디자인이기는 해야겠지만 어떤 방식인가는 다시 한 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검토후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준비 잘 해 주시고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질의를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2년 동안 소리울도서관 때문에 여러 가지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는데 지금 어쨌든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은 어떻게 됐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증축에 따른 설계변경은 지금 거의 마무리됐습니다. 마무리 단계고 새롭게 아직 계약은 안한 상태입니다.

이상복위원

건물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건물은 기존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계약 전 단계에서.

이상복위원

지금 공정률이 얼마나 됩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지금 35%입니다.

이상복위원

35%.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저희가 미래사업과하고 협조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그러면 예산이 100억이죠? 99억 9,500이니까 100억이지 않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앞으로 더 예산이 소요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지난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10억 예산. 악기구입예산, 인테리어 예산 이 부분은 불용처리를 하고요. 내년도 사업비로 별도로 19억으로 인상해서 요구할 예정입니다.

이상복위원

추경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셨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제가 그때 현장을 방문했을 때 ‘건축자재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한 번 했습니다. 특히 녹슨 철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팀장님께 분명히 시정을 해야 되고 감리가 있었어요. 감리는 비상주 감리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비상주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예, 비상주감리. 비상주하고 감독하고 서로 연계를 제대로 해 가지고 자재관리를 제대로 하세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도 미래사업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자재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건물 뒤쪽에 부지가 임야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뒤쪽하고 옆쪽하고 민간토지기 때문에 하천공원과하고 협조해서 나중에 시설 결정한 다음에 2020년 정도에 전체적으로 공원화해서 산책로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소리울 동산이라고 짓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성을 해서 꼭 도서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뒷산을 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게 이용자한테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계획은 되어 있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하천공원과하고 협조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자료 받으셨습니까?

김영희위원

못 받았어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자료 도착했습니까? 자료 전달해 주십시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이 도서관을 시민들이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누구보다 많은 벤치마킹을 다녀서 협조 하고 같이 공유했고 모든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대 의원들이 어마어마한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의원들이 계획을 해서 이 만큼의 도서관이 되어 있는데 그 의원들에 대한 보고서 자체가 그 의원들이 현직의원이 아니라고 해서 보고서를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변경을 해서 가지고 온다는 건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김영희위원

사실은 건물자체는 변경된 게 없습니다, 별로. 1층, 2층, 1층, 복층, 3층이에요. 지하 있습니다. 지하 있었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지하는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있었죠. 그것은 공유기관이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전면에서 보면 반지하 형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3층 증축이 아니죠. 지하 있고 1층 있고 2층이 복층이었어요. 그래서 무대를 복층에 계단을 넣어서 무대를 만든 걸로 설계를 했었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위원한테 보고한 사용들이 내역서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부정을 하는 게 본 위원으로서 너무 안타까운 건데 이 자료로 2016년 11월 본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로 경기도 투융자 심사도 완료했고 시민의견수렴도 했고 9월 달에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벤치마킹 실시했고 10월 13일 날 실시하고 10월 24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도 해서 이것에 대해서 가결을 시켜 줬어요. 10월 25일 날 벤치마킹결과 종합분석보고서를 부서별로 다 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11월 7일 날 저희 의원들한테 한 자료가 그 자료입니다, 예산도, 맞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모든 시민이나 이곳에 설문을 한 시민이나 또 설문을 한 공무원 분들이나 부서도 이 자료로 우리가 도서관을 지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맞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주차공간 확보인데 주차공간 확보하는 것이 예산이 이렇게 과다하게 측정이 됐어요, 99억이라는 돈이. 저희가 원래는 64억으로 다 하려고 그랬었어요. 저희들한테 올라온 예산으로는 소요예산 건축비만 54억으로 건축을 다 하고 나머지 10억으로는 악기물품구입이나 전산구축이나 인테리어나 도서구입으로 하려고 됐던 자료입니다. 맞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그런데 건축비로 해서 이 산출 근거는 이 자료를 부인할 수 없는 게 이것으로 투융자심사부터 모든 서류를 이것으로 꾸몄어요. 땅 값이 얼마였냐면 1억 2,800으로 책정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 사업비 49억에 국비, 그 다음에 64억 9,500만 원으로 사업비변경을 해 줬었어요. 해서 국비49억, 시비10억 6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완벽한 자료로 해서 이것으로 가는데 지금 본 위원이 물론 중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세세하게 현 의원들한테 설명을 못한 부분도 본 위원도 미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하는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99억에 대한 예산은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산출 근거를 낸 예산으로 보면 99억이 안 들고 다 악기구입부터 다 토털해도 81억 4,600이면 돼요. 왜냐 하면 도서관에서 내 준 산출근거를 해서 이 본 자료로 보면 공사비만 70억 8,960만 원이면 되고 악기구입이 10억이 플러스해서 80억이면 되는데 10억에 대한 숫자가 감가상각이 왜 일어났는지 제가 평수를 2,900평으로 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시민들이 99억이 들었다 그러면 99억이 왜 들었는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맞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한테 정학한 설명,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주셨어야지 그냥 뭉뚱그려서 안에도 내용이 바뀐 것도 아니고 내용도 그대로에요. 오히려 저희들이 벤치마킹해서 갔다 온 내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좋고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바뀌는 과정에서 이렇게 임의대로 이런 계획을 하는 게, 물론 바뀌어서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공연장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넓어졌고 프로그램실도 늘었다면 인정을 해요. 그런데 평수가 30평 늘었어요. 주차 공간 빼면 거의 늘어난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사업의 계획을 하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실행해 주십시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부분은 계상하는 것 잘못 된 것 맞죠?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원님 말씀을 부인 한 것은 한 번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에 계획하고 실시 설계가 다를 뿐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처음에 계획 방향성하고 실시계획 부분이 변경이 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희위원

아니, 자꾸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는데 실시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실시설계는 제대로 됐다고 봅니다.

김영희위원

실시설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원래 계획대로 간 거예요. 건축설계가 변한 게 없어요. 2층이 복층이라는 말하고 2층이라는 말하고 뭐가 다릅니까? 무대가 층수에 공간형성이 잘못된 것이고 공간형성이 바뀐 것이고요, 주차장 공간이 늘어난 것입니다. 주차장 공간이 늘어나면서 이 액수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액수 책정된 것도 본 위원은 주차장 공간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측정되는 것도 의아스럽고 어쨌든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다시 알아보고 부족한 자료가 있으면 더 요청을 해서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쪽에 도서관을 목적으로 해서 만드셨으면 도서관에 맞게 고현동이나 그쪽 시민들이 정말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서관장께서는 자료제출 시에 마지막 단계까지 정확하고 확정된 자료들을 제출해서 의회에서 자료를 볼 적에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도서관조례 역시도 개정을 통해서 명확한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적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조례에 못 담으면 규정에라도 담아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정묵

이정묵중앙도서관장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중앙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4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홍보감사관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기수 홍보감사관님, 출석하셨습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감사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홍보감사관 김기수
명철

김명철위원장

홍보감사관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팀장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홍보감사관 김기수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 잘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를 구현하고 계시는 김명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정욱 언론팀장입니다. 홍보팀장은 공석입니다. 함태영 감사팀장입니다. 모천우 청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11쪽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민 소통 증진입니다. 주요 시책 등에 대한 다양한 언론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시민과의 소통을 증진하고 객관적인 행정홍보비 집행기준으로 언론사와의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OSTV를 활용한 미디어 소통 강화입니다. 전자게시판 확대 운영을 통해 시정ㆍ의정소식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기획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미디어 소통을 강화 화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매체별 특성을 활용한 적극적인 시정홍보입니다.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하고 각 특성에 맞게 매체홍보내용 등을 차별화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브랜드 광고 및 소셜미디어 시정홍보 강화입니다. 온라인 브랜드 광고로 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강화하고 블로그 콘텐츠 공모전으로 오산의 콘텐츠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참여와 공개의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입니다. 예방과 멘토 중심의 감사로 사전 비리예방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참여와 감사결과 공개로 투명하고 청렴한 시정을 구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사전예방 감찰, 고충민원 처리, 다양한 청렴시책으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면밀하고 투명한 설계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홍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홍보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혁 위원 거수) 이성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혁위원

이성혁 위원입니다. 조례에 보면 오산시이미지형성화사업 운영규칙 제5조 통제관 지정, 문화공보담당관을 이미지형성화사업 통제관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오산시에 문화공보담당관이라는 직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이성혁위원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겠네요. 홍보감사관이랑 기획예산관 두 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오산시 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규정은 폐지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아직 폐지가 안 됐더라고요. 조례에 남아있더라고요. 폐지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오래된 조례 같은 것은 본 위원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폐지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자세한 부분은 몰라서 더 질의를 하지 못하는데요. 오래된 부분은 폐지할 부분이 많더라고요.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혁위원

16페이지 보면 오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 기초자치단체 중 2013년도, 2014년도 연속1위로 평가받았죠?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성혁위원

그 후 2015년도에는 9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는 4위로 평가받았고. 홍보감사관님, 갑자기 1위를 2연속하다가 떨어진 이유가 어떻게 된 건지 답변 좀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까지 연속 1위를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감사청렴도 평가규정이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로 나눠서 평가를 하는데요. 2015년도부터 내부청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직원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향상을 시켜보려고 인사 분야든 8개의 직원건의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개선을 많이 했고요. 금년도에도 현재 직원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영해서 금년도에 평가를 좋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알겠습니다. 곽상욱 시장님은 오산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평가에서 오산시가 청렴 도시로 우수한 성과를 받아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실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청렴교육실시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청렴교육은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이성혁위원

청렴시책추진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 저희가 청렴의 날을 운영해서 매주 금요일에 직원들에게 청렴에 관한 문자를 발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새올 행정시스템을 켤 때마다 아침에 자가학습 시스템이라고 해서 청렴에 관한 문제라든지 알려줄 부분 계속해서 매일같이 아침마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성혁위원

잘 알겠고요. 오산시는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청렴 도시로 나아가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홍보감사관실 예산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하고 집행됐던 것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예산대비 지출된 것.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은경위원

예.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비교해서는 지금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2017년도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결산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액수에 대한 금액은 따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2018년도를 보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네요. 페이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자료를 워낙 많이 받아놓고 보니까 어디라고 얘기를 드리기가 그런데 잠깐만요. 위원장님, 자료 찾을 동안 잠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은 감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0페이지 홍보대사 운영현황을 보면 이장희, 임창정, 제이모닝, 정수빈이 계세요. 그렇죠?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네.

김영희위원

이분들이 시민의 날이라든가 이런 때는 와서 이분들이 오산의 홍보대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홍보대사에 걸맞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대사가 네 분인데요. 이장희 씨 같은 경우는 외국에 체류 중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것하고 실제 와서 홍보하는 것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지 공연에 참석하는 것은 사실상 홍보가 아니라고 조례에서는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영상에서는 정수빈 씨가 5번 정도 왔고 임창정 씨가 2번, 제이모닝이 2번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장희 이분은 여러 가지로 언론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장희 씨를 저희가 섭외한 것은 통기타 때문에 한 것으로 아는데 홍보대사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름만 걸어놓은 것보다 오산시를 홍보하는 분으로 선정한 건데 이 분들 사진 몇 컷으로 홍보대사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차라리 지역에 있는 지역출신들 더 적극적이신 분들로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조례상으로도 활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자체감사도 많이 하셨고 감사원 감사도 많이 하셨는데 예년에 비해서 많은 지적 사항들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더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신 것하고 덜 적극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던 것 같고, 지금 많은 지적이 있는데 지적이 지적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감사를 함에 있어 너무 과도한 감사를 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감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시면 어떨지.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자체감사 같은 경우는 지적되는 내용들이 거의 중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수는 많지만 사실상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G드림카드 같은 경우 저희가 현금을 만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카드에 대한 부분은 미처 미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공유재산관리, 물품관리를 보면 공유재산도 제대로 잘 관리가 안 되어 있고 감사지적을 보니까 물품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서마다 많이 지적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사실 시민의 재산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과마다 많은 주지를 시켜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봐주십시오. 지난 제226회 정례회에서 장인수, 김명철, 김지혜 의원이 시정 홍보비 집행 기준 마련을 한 것인데, 조치현황을 보면 아직 추진 중입니다. 그 추진 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언론사하고의 분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만약 법령으로 정해져 있다면 그대로 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계속적인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방안이라는 것이 보도 자료를 주지 않고 기획 자료만 주고 보도 자료를 내게 한다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저희가 홍보비를 준다든지, 또 인근 시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2019년도부터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내년 6월면 또 행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네, 맞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때도 추진 중으로 올라오면 안 됩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조례개정은 꼭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떠한 기준을 바꿔서 변화를 주겠다는 약속은 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언론사별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대 의원들 세 분이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변화된 모습으로 다음 행감 때는 다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이 이번에 새로 신설되나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홍보관하고 감사관하고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감사관이 자체감사이지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감사분야가 일반감사가 있고 현재 청렴위 조사업무를 하고 있는데 플러스 민원조사팀이 생깁니다. 사실 민원을 청구하는 건이 많기 때문에 민원조사팀이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감사관이 생기려면 어떤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권익위나 감사원에서는 감사관이 별도로 생기는 것을 계속.

이상복위원

권장하고 있지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런데 기준을 보면 30만 명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문서는 제도개선 쪽으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것을 저에게 주시고요. 자료를 요청하고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하여튼 여기에 보면 자체감사관을 둘 수 있다는 게 인구 30만 이상인 시ㆍ군으로 돼 있거든요.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예.

이상복위원

꼭 필요하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기준에 맞지 않는 기구는 둘 수 없다는 이야기고요. 그렇게 급한 부분도 아닌데.
명철

김명철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을 요구하십니까?

이상복위원

행감 끝나고 나서 받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자료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이상복위원

하여튼 시정홍보비 집행기준 마련도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기준이 무엇인지 내려온 지침이 있다고 했으니까 저한테 주시고요. 저는 이것으로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조금 전에 페이지를 놓쳐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상복 위원님께서 하셨던 85쪽인데요. 각종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세부사업을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해당되는 예산 21억 8,800만 원이 매체별로 홍보비 전체에 다 들어가는 것이지요? 연번 1번에 해당됩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여기에 광고비, 홍보비, 언론방송 모든 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집행이 15억 5,20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이게 8월 30일까지 자료인가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 뒤에 86쪽을 보시면 방송시스템 관리 및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 이것은 방송기구에 대한 자산물품인가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3억 가까이 되는 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내용으로 보면 사진 관리시스템 재구축 하는 부분이 있고 전자게시판하고 무대조명 교체한 게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자산물품에 해당되는 물품내역은 나중에 전달해 주십시오. 오늘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일까지라도 주시면 되고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이어서 제가 이것 관련해서 언론홍보 측면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사무관리비를 왜 전체 묶어놓으신 것이지요? 원래 이렇게 됩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산서를 보시면 다 분류돼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서 언론사로 집행되는 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지급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너무 뭉뚱그려졌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선 한 달에 광고비로 지급되는 게 대략 얼마쯤입니까? 제가 지난번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상으로는 지면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신문까지 다 합쳐서 거의 2억 가까이 되거든요. 일단 중앙방송 이런 것 빼고 배너하고 언론사 인터넷신문하고 지면까지 다 했을 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홍보비가 매월 얼마가 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요. 왜냐면 홍보비 지금 나가는 게 사실상 연초가 되면 언론인들이 상당히 많이 찾아옵니다. 그분들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게 있거든요. 연말에 돈 떨어지면 못 받는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일부 메이저급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통신이나 인터넷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4월까지 많이 나가는 편이고요. 그 이후에는 창간위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집중적으로 4월까지 해마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올해 6.13지방선거가 있어서 집중적으로 상반기에 많이 나갔다고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는 단일사업에 대한 이미지광고 위주로 홍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백년대학 등 홍보할 사항이 많아서, 그리고 접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연초부터 홍보를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많이 나갔던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백년시민대학에 대한 홍보 때문에 1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간 것인지, 배너비면 배너광고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면으로 나가면 지면 플러스 배너면 배너, 인터넷 광고까지 해서 오히려 금액이 더 나가고, 물론 노출수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도 있고 없어야 될 것도 있어요. 악의적으로 기사를 써놓고 나서 인터넷 노출 악의적인 게 얼마나 자극적입니까? 그런 것은 아예 줘서도 안 되는 게 있지요. 사실 언론사 홍보비에 대해서도 저는 심의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 자료를 정대진 주무관께 굉장히 많이 요청해서 많이 가지고 왔어요. 미리 받아놨는데 이게 2018년 1월 광고인데 이것만 해도 양쪽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비에 대한 지급료 요청 서류들이에요. 근거서류로 복사된 것 페이지별로 있는 것이고, 진짜로 거기에서 얼마나 처음에 견적이 나와서 어떻게 이곳에 주기로 했는지, 그리고 언론진흥재단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계약을 맺었는지 제가 아직 요청을 안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을 보고 지불된 집행액을 볼 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1월 11일부터 2월 9일까지 52개사에 1억 740만 원이 나갔고요. 그게 이 묶음이에요. 이게 한 달 치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여기에 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1월 11일부터 1월 25일, 올해 것 얘기하는 거예요. 8,240만 원이 28개사에 나갔어요. 그러면 토털 80개사에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1억 740만 원하고 8,240만 원이 나갔으니까 거의 1억 8,980만 원이 신문 80개사에 1월에 나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2월 9일까지 포함됐지만. 그리고 금액은 1년 중에 어느 달에 얼마를 쓸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웠다면 모를까 2차 추경에 6억 정도 올라왔었지요? 기억나시나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2억이었습니다.

한은경위원

2억이었나요? 제가 그 자료는 잠시 후에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4억 5,000에서 2억을 추경에 요구했고요. 7,000만 원이…….

한은경위원

예,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우리가 1년 동안 무엇 때문에 얼마큼 예산이 들 것이라는 기준으로 본예산에 올렸을 테고 거기에 맞게 승인이 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반기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나갔다는 것은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사무관리비로 얼마였습니까? 85쪽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로만 쳐도 10억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벌써 한 달 안에 2억 가까이 썼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터넷하고 지면으로 나온 정도예요. G버스 광고비라든가 이런 것은 다 뺀 상태로. 아시겠지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한은경위원

좀 이해하기 힘든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리고 복사돼서 들어온 자료를 봤을 때 백년시민대학이라고 광고 집행내용은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백년시민대학하고 아동친화도시오산이면 행정광고비입니까, 시정홍보비입니까? 물론 다 뭉뚱그려서 썼을 것이라고 봐요. 이렇게 해서 기사 취재가 된 데도 있고 상징적으로 어디는 배너로다가, 매체별로 명성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어디는 광고가 더 나갈 수 있다고 충분히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과연 취재라도 했는가, 우리가 보내준 보도 자료만 근거해서 쓰고 한두 번 움직여서 기사가 나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배너 한 번 심으면 그 배너는 겉 디자인만 바꿔서 내용은 똑같이 우리 서버를 가지고도 연결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배너광고라는 것 한 번 해서 3주, 2주 해 놓은 것에 11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다 해 놓고 다음 달에도 또 지급하는 식이거든요. 백년시민대학하고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그 부분을 매번 웹페이지를 바꿔서 도메인하고 호스팅을 다 따로따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규적으로 어느 한 매체에 언론사 비용 홍보비가 나가야 된다고 하면 매달 어떤 건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야 되고, 그리고 1년 계약이냐 6개월 계약이냐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정말 중요할 때 이 매체들이 어떤 일을 해 줄 것인지 미리 제안서를 받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냥 시에서 홍보비 예산이 61억 있으니까 들어오는 대로 검증 없이 무조건 잘라주거나 그런 식은 아주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기준에 대해서 집행하고 객관성을 가진 게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비 지급이 집중돼서 나가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연초에는 연간 집행계획을 작성합니다. 그 작성내용을 보고 언론사별로 어느 정도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 나가는 돈이 후반기에 나갈 수도 있고 상반기에 나갈 수도 있고 이 책정이라는 것이 어차피 줘야 할 금액이라고 판단되고, 그래서 상반기에 많이 나간 편이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때는 상반기에 많이 나갔다는 게, 더구나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백년시민대학에 대한 배너광고 외에는, 물론 그 안에 두세 번 광고가 실린 데도 있기는 있지요. 저는 정말 홍보감사관실이 있어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각 과별로 언론홍보 잘 하는 사람이 해서 편집실로 보내도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홍보비에 16억씩 들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홍보비라는 것은 매체별로 나간 금액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사실 보도자료 다 만들어 주잖아요. 하물며 조사도 틀리지 않고 나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진자료 똑같은 것 두세 개 보내주면 그것 나가고요. 그리고 오산시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가 뜰 때 전략적으로 하는지 몰라도 6~7개 매체가 똑같은 것을 뿌리는 데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것 감지 못하셨습니까? 맞지요? 저도 언론기자로 활동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이것은 다 들킬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 보도자료 다 만들어놓고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직원 고달프게. 이것은 행정력 낭비정도가 아니라 시민 기만하는 것이지요. 더구나 여기에 몇 개나 똑같은 게 나간 줄 아세요? 한 행사에 대해서 제가 볼 때 한 16~18개 매체에 제대로만 해서 홍보가 되게끔 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언론사에만 해당되는 비용을 주면 되고, 그런데 같은 것으로 80몇 개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것도 쥐고 있다가 안 좋은 기사가 나오면 갑자기 20몇 개 뿌려지고 그런 전략을 왜 씁니까? 홍보관님이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 알고요. 이미 고질적으로 우리시가 그렇게 해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 시 홍보비가 지면기사에 의한 홍보기사가 나갔다고 해서 그것으로 홍보비를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물론 건수라든지 이런 것은 감안합니다마는 실제 홍보비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배너광고 이미지광고를 택하고 있는 편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지면광고에 의한 부분은 기획보도인 경우에 하고 있지 이미지광고…….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지면광고가 없는 경우에 인터넷 신문들이 많잖아요. 지면광고가 나가기 전에 전날 저녁이든 편집돼서 승인 떨어지면 네이버 검색이든 다음에서 다 뜨는 것이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사 나올 때 오산시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것 같으면 벌써 확 뿌려지잖아요. 나와야 될 기자가 3주후에 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언론사도 개망신인 거예요. 스스로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아무리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해도. 그런 것들은 수정됐으면 좋겠습니다. 1인 미디어 시대에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행정력 낭비지요. SNS로도 다 하시면서 2억씩 버려가면서 다 시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일주일 뒤에 마무리나 후기 기사 식이라면 모를까 옛날에 던져준 보도자료 기사를 뒤늦게 2주후에 올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걸러주세요. 아시겠지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이어서 G버스광고 랩핑기사 이런 것 있잖습니까. 도심광고 중앙 서울에. 그게 왜 꼭 필요합니까? 이유를 설명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G버스를 먼저 말씀하셨는데요.

한은경위원

그것은 억대가 넘잖습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G버스 광고 1억 6,000정도.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넘잖습니까? 그것 설명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경기도 버스가 약 8,000대인데 차 안에 두 개씩 모니터 영상을 달고 다닙니다. 차를 타는 사람들은 오산시민만이 아니라 경기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차에 홍보하는 게 사실상 홍보가 상당히 높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거기 방송에서 홍보가 되고 안 되고는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자료를 저희한테 보내줍니다.

한은경위원

송출에 대한 부분 자료가 다 오나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그리고 당초 계약에 시간당 1회씩 해서 20회 계약된 것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경기도 G버스라는 게 광역버스 얘기하시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광역버스는 M버스고요.

한은경위원

5300 그것은 서울로 가는 거잖아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그렇습니다. 그것 말고요.

한은경위원

그러면 저희는 시내에서 못 봤네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시내버스에는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당연히 나오는 것이고, 그것 다 포함해서 1억 2,000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금년에는 1억 8,000 예산인데 포함돼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왜 늘었나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홍보효과가 좋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한은경위원

홍보효과가 좋다고 해서 노출수를 더 많이 하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차량을 늘렸나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그것은 계약하면서 약간씩 변화는 있겠지만.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변하는데 내 돈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6,000을 더 늘려줬냐는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6,000이 아니고 1,100만 원.

한은경위원

아니, 지금 1억 8,000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2017년도가 1억 6,900이고 2018년도는 1억 8,000입니다.

한은경위원

올해까지는 이미 집행을 하고 계셔서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토해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만큼 효과를 받은 것이니까 일을 하신 것이고. 내년부터는 버스에 대한 이런 부분도 확실한 제안서라든지 계획서를 가지고 광고비가 정말 적절한지 고민 좀 하고 집행해 주세요. 계약하실 때도 양측에 계약서는 갖고 하시는 것입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그것까지는 다 요청을 못 드렸어요. 당연히 효과를 보고 있는 부분 저도 아니까, 그리고 오산에 대해서 나오면 참 좋아요. 학생들도 굉장히 기뻐하고. 그렇지만 행정상 집행기준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우리도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렇지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정확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언론사들 간에도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기자분들도 우리가 보도자료 전달한 것은 기본 이러한 사안이 있었다고 거기에 관련해서 심층취재라든지 직접 현장에 온다든지 편집자 주로 기사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하물며 철자 하나 고쳐보는 데가 없는 데도 있어요. 어디는 파일이 넘어가면 그 무거운 사진파일을 그대로 길게 늘어지게 올려서 글자가 겹치고요. 몇몇 언론사는 자그맣고 신규언론사 같아도 깔끔하게 정리해서 본인들 캡션까지 넣어서 한다고요. 그런 것은 철저히 모니터링 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그 팀에 인원도 없으신데 보도자료 작성하시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작성을 하시되 취재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언론기자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죠? 언론기자 분들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얼굴만 보고서 대화만 하다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현장을 뛰어다니셔야 되는 게 기자 아닙니까? 편집기자가 아닌 이상. 그렇죠? 홍보관에서는 기사 자체를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큰 틀을 만들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잘못된 기사는 해명 기사로 해서 보도 자료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위원님, 기획보도 쪽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오산시가 홍보를 하기 위해서 홍보기사를 보내는 부분은 단순한 것들은 저희가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은경위원

그 부분도 굉장히 노력하셔서 잘 정리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너무 많은 것을 혼자 다 하는 것으로 일이 되고 있으니까 기자님이 엄청 편할 수밖에 없어요. 기자님들에 대해서 저도 존중감을 상당히 갖는 편인데 그래도 조금 더 뛸 수 있고 궁금증에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공무원이 많지가 않은 상황에서 일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아래 분들이 대놓고 위로 할 수도 없을 테고, 그런 것은 살펴주십시오. 조금 환경을 바꿔 주시라는 얘기에요. 다음은 오산소식지에 대해서 명예기자, 시민기자, OSTV시민기자 소식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본 바로는 이 기자가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시민기사가 세 가지로 구분 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오산소식지는 명예기자가 있고 시민기자가 있고 OSTV시민기자가 있고, 이것은 뭡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그렇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시민기자가 소식지에도 쓸 수 있고 OSTV나 블로그에도 올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왜 그렇게 섞여 놓으셨습니까? 지금 오산소식지 운영에 대한 조례는 폐지 시켰습니까? 옛날 2010년도 그 당시에 오산소식지 운영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명예기자였거든요. 저도 옛날에 명예기자였고. 그런데 지금 그것 없어지고 시민기자랑 섞어서 그냥 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시민기자랑 섞어서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합쳐진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오산소식지에 대한 명예기자는 없어진 것이네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네, 없어졌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OSTV시민기자는 뭡니까? 정확히 구분 좀 해 줘보세요. 그러니까 시민기자가 오산소식지에 쓰는 시민기자도 하면서 오산시 공식블로그도 하고, OSTV시민기자는 그것대로 따로 몇 분들이 예를 들면 오색시장 가서 취재해서 보내면 OSTV 방송으로 나가고 그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일을 하는 겁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그렇게 않고요. 시민기자 57명이 계시는데 지금 소식지에서도 게재할 수 있고 OSTV에도 할 수 있고 블로그에도 할 수 있습니다. 세 군데를 다 시민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식블로그면 공식블로그로 나가는 것은 오산소식지로 편집돼서 나오나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당초에 제출할 때 소식지용으로 작성이 되는 것이 있고 OSTV나 블로그로 작성되는 게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활동비용은 한 가지 입니까, 두 가지 입니까? 어디에 해당 돼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나가는 대로 주는 겁니다. 소식지에 올라가면 소식지 1면 당.

한은경위원

소식에도 나가고 공식블로그로도 나가나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그렇게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는 안 합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하나를 가지고 같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오산소식지를 위해서 기자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시는 겁니까? 전에는 오산소식지 정식 명예기자가 있어서 그 당시에 위촉장을 다 주셔서 정식으로 편 당 얼마, 그리고 편집회의를 통해서 어디어디 취재할지 사진기자는 누가하고 이런 것을 다 해서 했거든요. 지금은 시민기자 활동을 블로그든 어디를 만약에 했을 때 활동한 것을 보고서 올려서 하시나요, 아니면 편집회의를 거쳐서 활동한 것을 가지고 원고를 채택을 하나요? 어떻게 됩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오산소식지에 올라갈 때는 담당팀장하고 사전협의를 다 하고.

한은경위원

지금 담당팀장 누구십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공석이고요. 정은주 주무관이 지금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공석이기 전에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김재진 팀장이었습니다.

한은경위원

김재진 팀장님이셨죠?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기자가 58명 된다고 하셨죠?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57명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여기 주신 원고료나 이런 것을 보면 어느 경우는 5만 원, 어느 경우는 1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뭘 취재하겠다고 생각하면 현장에 뛰어가서 취재할 때에는 편집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적어도 위촉을 해 준 기자들이니까. 그렇죠?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네,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거의 다 먼저 가서 한 다음에 글로 써서 올리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소식지기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해서 저희가 취재를 하게끔 하고.

한은경위원

소식지기자가 누구입니까? 성함을 한번 대줘보세요. 섞여있다면서요. 57명이 다 소식지기자예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다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한은경위원

아니, 그런 게 어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할 수도 있는데 하시는 분만 하시고 있는 것이겠죠.

한은경위원

그러면 57명 중에서 소식지에 대한 편집을 하기 위해서 취재를 나갈 거면 57명 다 모셔놓고 편집회의를 한다는 얘기에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자 하는 기자 분께서 저희 홍보팀하고 편집을 하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누가 그러면 주도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질의를 하냐면 기존에는 소식지면 오산소식지로 해서 아예 나왔어요. 편집회의를 거쳐서 취재를 해 가지고 인쇄가 돼서 나왔으면 명예기자는 원고독자의 자리에서 발로 뛰었을 때 좋았던 작품을 선택해서 주는 식의 명예기자로 명예를 부여한 그런 상태였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섞었다는 것 아닙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런데 57명의 기자가 과연 그렇게까지 필요하십니까? 여기 출입하시는 정식기자만 해도 몇 분이십니까? 240분 정도 되시지 않았어요? 256분인가 그랬잖아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시민기자 육성하고 언론인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 취재는 누가 합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실제 취재를 시민기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들한테는 원고료 5만 원이 말이 돼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어느 분은 70몇 번하고 200만 원 돈이 몇 달 동안 건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어느 분은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한두 개 활동하느라고 10몇 만 원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식보다는 정확하게 오산시에 대해서 자부심도 가지면서 객관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대로 명예를 부여하려면 제대로 부여하시고 그 분들이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말 그대로 시민기자로서의 명예로 원고가 채택되는 이런 시스템이 맞다고 봅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식지하고 OSTV하고 블로그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한은경위원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소식지는 1면을 다 채웠을 경우에는 10만 원을 주고 있는 것이고 반면인 경우에는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기사한테 사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도 5만 원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OSTV나 블로그에는 그분들이 누구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약을 둔 게 한 달에 10회로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공개 카페에다가 올려놓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이것을 검색해서.

한은경위원

여기 지금 오산시 공식블로그잖아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공식 블로그에 올려놓은 것을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합니다. 이게 타당성 있는 것인지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아니다 하는 것은 빼버리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10건, 1인당 제한이 10건이기 때문에 그 이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골라서 올리고,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못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소식지기자들이든 기자 분들, 블로그 활동하는 분들이 오산시에서 공식적으로 채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맞죠?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비공개 카페에서.

한은경위원

공익성을 갖기 위해서 그렇죠?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6.13 지방선거 앞두고 어느 후보 한 쪽으로 기울어서 집중적으로 본인들 SNS활동에 같이 넣고 그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그 부분은.

한은경위원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블로그나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저희가 해촉할 수 있는 규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다거나.

한은경위원

물론 개인의 SNS는 개인 자연인으로 볼 때는 저는 충분할 수 있다고 봐요. 기자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언론인으로 볼 때는 오산시 출입 언론인만 해도 그런 것은 많이 삼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공식적으로 삼가는 하시잖아요. 그런 데에서 분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관에서 적어도 예산이 나가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5만 원 원고료는 진짜 너무 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카메라 들고 기사를 쓰자고 움직이면서 다닌 시간, 물론 내가 좋아서 한 것이긴 해요. 그러니까 시민기자긴 하지만 오산시에서 적어도 명예를 부여하고 위촉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만큼 활동에 대한 것은 주려면 주는 거고 아니면 정말 봉사기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한테 유료로 준 게 겨우 5만 원에, 또 그런 분이 명예 때문에 다른 식으로 자꾸 정치적인 어느 방향이라든지 하물며 의회에 있는 사람들도 공격당해요. 그런 게 상황이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조차 또 글로 올라오겠지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되어 있어서요. 사실상 조례에서는.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조례든 정리를 하시란 얘기예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조례에는 3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분들 활동시간을 말할 수는 없어요. 멀리 가서도 내가 좋아서 어떤 글을 썼다는 것은 보람이니까. 그렇지만 기자라고 선임을 해 놓고 편당 5만 원은 사실 너무 한다고 생각 안하시냐고요. 차라리 20명으로 줄여서 제대로 활동을 해서 인정도 받고 그분들이야말로 지역에서 제대로 된 시민기자로 가는 방향도 줄 수 있고 교육도 받고, 인원만 많아서 무슨 서포터즈입니까? 그것 좀 골라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민감사관을 줄이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은경위원

시민감사관하고 시민기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아, 시민기자를.

한은경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6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 별로 거기에 주민자치위원들도 있고 다 있으세요. 거기에서 오히려 홍보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많고 그런 데서 잘하는 대학생들이든 글재주 좋은 분들이든 보는 시각이 좋은 분들의 칼럼도 좋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오산시 서포터즈인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자는 뜻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네. 시민기자단에 대한 인원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정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조례에 따라서 검토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시민기자 운영에 대해서 워크숍을 두셨는데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올해 명예기자들 워크숍을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던데.
명철

김명철위원장

48페이지.

한은경위원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13쪽을 보셔도 됩니다. 특별한 계획서가 더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11월 3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용인와우정사 쪽에서 사진촬영하고 원고작성요령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홍보감사관님께서 과의 대표이신 것도 맞고 책임자이시지만 워크숍 때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적으로 명예를 갖고 오산시 명예기자라든지 자기가 부여받은 것을 정말 명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네,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에서 삭감되기는 했지만 제가 그것은 짚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간행물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아쉽게도 올리시긴 했는데 삭감됐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간행물을 우리가 구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둡니까? 무조건 오면 받아주나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산에 영향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사실 14개의 간행물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대략 50부 정도씩을 받고 있는데 이것은 각 부서하고 의회에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처음 언론사라든가 출판사를 냈다든지 이런 경우는 아무런 경력이나 이런 게 없어서 어려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나 관에서는 언론에 대한 부분에 접근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 간행물에 대한 다량구입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이런 경우는 오산시에서 적어도 그 지역에 있는 언론사라면 면당 광고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오산시 배너광고식의 이미지 광고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라도 행정 광고를 잡지나 이런 데에 들어갈 수 있게 해서 광고비로 해서 그런 것은 때에 따라서 책정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신규에 한해서는. 왜냐하면 시나 관에 들어오는 언론잡지가 어떤 것은 여기 맞지 않는 성격도 있거든요. 그런데 억지로 안 해 줄 수도 없는 경우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광고를 실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실 검증이 된 매거진이어야 되겠죠.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답변 좀 드릴까요?

한은경위원

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사실상 광고가 올라가게 되면 저희가 사는 18만 원짜리 50건이라고 하면 백만 원 이렇게 보이지만 광고를 만약에 올리게 된다면 몇 백만 원이 지급 되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매거진이 신규니까 만약에 광고를 한다고 하면 오산시 조그마한 광고를 싣는 식으로라도, 아예 거절할 수 없는 경우나 언론에 어떤 기회는 주고 싶은 경우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잡지가 이것저것 섞여있는 상태로 무조건 꼭 우리가 구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라도 광고비 책정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의원들한테도 이미 설득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것도 저도 알고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니까 감사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억지로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언론사가 정말 맞느냐 안 맞느냐, 매거진에 대한 검증을 오랫동안 좋다 나쁘다 들어보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구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두 권만 받아보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필요하면 광고비로라도 7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정해놓은 것으로라도 시작해서 오산시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넣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딱 하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관이 자그마한 다른 것에도 주도적으로 광고라든지 이름이 실리는 것은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그런 것을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제가 지금 바로 어떻게 얘기하기는 힘든데 출입기자 등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한은경위원

시간이 다 됐습니까?
명철

김명철위원장

예, 좀.

한은경위원

그러면 잠깐 5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명철

김명철위원장

5분이면 끝나겠습니까?

한은경위원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예.

한은경위원

출입언론사들에 대한 등록기준이 전에 업무보고 때 질의드렸을 때 따로 없다고 하셨지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공개적이지 않고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 행감 자료에 있는 그 내용만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자료로 요청드린 바로는 거기에서 통보하는 내용으로만 우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앞으로 출입에 대한 부분은 고려해보겠다고 답변하셨잖습니까?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예, 맞습니다.

한은경위원

페이지 표시를 제가 못하겠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최근 단양뿐만 아니라 충북 음성, 제천 그쪽에 사이비기자들이 난입하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무작정 정보공개요청을 해서 고발당한 일이 있는 것 다 아시지요? 시민단체까지 일어나서 다 한 것 아시지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언론에서 지나가는 얘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세종 출입 사이비기자 구속은 예견된 수사결과였다고 할 정도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청은 오산시민의 정보가 다 들어와 있는 곳인데 여기에 검증해보지 않은 상태로 무조건 언론사에서 보낸다고 해서 기자로 인정해 주고 출입을 오고 가게 해서 모든 자료를 요청하면 다 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바랍니다. 5분만 저한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지금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조례나 법에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만드는 과정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당연히 필요하고요. 법적 근거가 설사 없더라도 꼭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후보로 있을 때도 아들 병역기사 관련해서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서도 인정을 안 하고 법적인 부분 검토도 안 하고 기사내서 3개월 후에 정정보도 나온 것 아시나요? 모 신문사에서.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들은 바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렇게 악의적으로 해서 사람이 고통 받을 정도인데도 시에서 그냥 그 언론사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도 한심하고요. 그리고 기자라는 것으로 해서 다른 분들한테도 피해주는 것이거든요. 필요할 때 저는 검찰에서 인지수사도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왜 그런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무조건 언론홍보관실에서 오는 기자 다 비위맞춰야 되는 상황으로 뭐가 있었으니까 그런 것 아니냐고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한은경 위원님, 수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관련 법령이 있든 없든 꼭 만들 것입니다. 규칙을 조례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행정하시는 분들도 편하시지 않겠어요? 제대로 하시는 언론사에는 정말 그만큼 대우뿐만 아니라 홍보비, 언론비 다 나가야 되는 것이고, 시민들에게도 훨씬 알권리에 대한 만족감이 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확한 보도를 하는 데라면 1인 미디어여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기준이 마련된다면 저희는 그것대로 이행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아무쪼록 그것 준비하는 대로 객관성을 가지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오산시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데 언성이 높아져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비보상과 관련해서 오산시 소통 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아까 잠깐 봤는데, 보면 10조에 보상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별표 보상기준에 최고 상한액만 나와 있고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대부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준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런데 기준에 대한 것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10조에 업무의 위탁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것을 어떻게 위탁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불분명하고 지금 그냥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고 하고 끝내놨어요. 이 조례도 제도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부서에서도 이 부분 다시 조례 검토하셔서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수

김기수홍보감사관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중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명순 기획예산관님 출석하셨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관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기획예산관 이명순
명철

김명철위원장

기획예산관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소속팀장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22만 오산시민의 행복과 반가운 오산시의회 구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명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주 기획인구정책팀장입니다. 김영택 예산팀장입니다. 권순덕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정소연 평가규제개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시정 정책개발 및 평가를 통한 시정운영 효율성 강화입니다. 사람이 빛나는 더 행복한 오산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는 현안사항에 대한 기획ㆍ조정역할을 수행하고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추진 및 성과도출을 위한 종합조정역할을 강화하여 조직의 생산성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감동의 공감행정 추진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여 시민의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민참여시정을 구현하며 정책실명제, 행정종합관찰제 운영 등 참여와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로 건전 재정 운영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을 통해 예산편성의 계획성을 확보하고 각종 투자심사, 재정사업평가 등을 통해 예산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건전한 보조금 지원체계 확립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참여가 활발한 신뢰받는 재정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효율적 법제업무 추진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및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통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통해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제고하고 직원법무행정교육을 통해 법률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군종합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추진입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중심의 지표개발 및 평가방식 변경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미래사회 선도 지표에 우리시 역량을 강화하고 시군종합평가 실적 향상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내실화입니다. 주민생활 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규제정비에 내실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관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해서 67쪽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제안공모 결과 2017년도에 총 67건이 접수됐다고 돼 있고 2018년도에는 접수창구 운영에도 불구하고 총 70건이 접수됐네요? 수적으로 상당히 접수 건수가 적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리고 제도운영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활동으로 주로 운영되고 있고 일반 주민의 참여가 미흡하다고 보입니다. 기획예산관님, 일반주민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주민제안 건수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혹시 생각해 두신 게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획예산관 이명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면서 매년 접수현황이 70건 안팎으로 나오는데 홍보활동을 저희가 강화한다고 했는데도 올해도 역시 70여건 정도 접수가 됐습니다. 올해 그전하고 다르게 했던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직접 시청1층 로비에서 접수창고를 설치해서 접수활동을 벌이기도 했어요. 많이 접수는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한 70여건이 됐어요. 저희가 이정도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존에 하던 것보다 더 확대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홍보하고 접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조례개정을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확대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주민의 참여보다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활동위주로 운영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주민참여를 위해서 일반시민들과 주민참여예산위원, 각종 기관단체, 허락하신다면 위원님들도 같이 참석하셔서 전체 토론회를 몇 번 개최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참여라는 게 주민여러분들이 많이 이 제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셔서 더 많은 시민들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다음은 13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현황입니다. 2017년도 것을 보시면 건설도로과에서 2017년 오매장터 풍물시장 개장에 따른 노점상 정비로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5,618만 4,000원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실제로 지출된 것은 1,648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9.3%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공동주택 무가 재활용품 수거 및 처리에 예비비지출 결정액이 4억 2,688만 8,000원 정도 돼요. 이 중에 12.2%에 해당하는 5,235만 5,000원만 집행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지출 결정액으로 승인해놓고 나서 실제 집행된 것은 상당히 낮은데요. 너무 과다 산정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비비가 필요할 때는 당장 급하니까 평상시보다는 예산액 산정이 과하게 편성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한은경위원

그래도 4억 2,600만 원 결정된 액수에 비하면 너무 집행이 저조한 것 같아요. 올해가 다 가지 않았습니까. 이것 원래 올해 다 쓰시려고 한 거잖아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니까 무언가를 근거로 해서 이것을 책정해 놓은 것인데 너무 과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필요에 따라서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사안은 예비비지출 결정을 한 번에 하지 않고 진행상황에 따라서 나누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측면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동안에는 각 부서에서 판단한 금액을 저희 예산부서에서 전액 다 예비비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예산인 경우에는 집행률이 낮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번 환경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한꺼번에 다 지출 결정하는 게 아니라 2분의 1이라든가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놓고 향후 상황변화 이런 것에 따라서 추후 더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지출 결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노점상 정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으로 올리기보다는 본예산에 정규적으로 담길 수 있도록 그것은 기억해 주십시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하여튼 오산시의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시고 잘 집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쪼록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길용 위원 거수) 성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길용위원

성길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84쪽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갈수록 이자수익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네.

성길용위원

2017, 2018년 가면서 이자수익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어떤 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기금은 각 개별기금조례가 있습니다. 개별기금조례에 보면 조성목표액이 있어요. 조성목표액을 달성한 데는 더 이상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고 목표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목표달성이 안 된 데는 해마다 계획에 의해서 기금재원 확보를 하고 있는데요.

성길용위원

목표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목표액은 기금마다 다릅니다.

성길용위원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다 다르다는 얘기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네, 사업을 하면서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사업 유지에 지장이 있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목표액을 상향조성해서 재원을 더 추가 확보해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어느 정도나 얼마나 되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는.

성길용위원

3억인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지금 현재 조례에 보면 ‘추가 조성하는 기금은 2014년부터 매년 1억 원씩 시재원에서 출연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1억 원씩 추가로 출연을 하는 건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조례에 정해진 대로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이 20억입니다. 지금 2020년까지 조성을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매년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길용위원

2020년까지면 지금 한 19억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18억?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금년도말 노인복지기금의 조성액은 한 14억 정도가 되는데요. 2020년까지 20억을 확보를 하려면 연간 2억씩은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길용위원

여기는 1억 원씩 시 재원에서 출연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1억 원씩 출연금이 늘어나는데 이자비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시 이자 비율이 아무리 줄어든다고 해도 1억 원씩 재원이 늘어나는데 이자수익이 똑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렇죠. 그래야 기존에 하던 사업이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꼭 1년에 1억이 아니어도 20년도까지 20억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자수익은 항상 매년 1억 원씩 이상 출연을 하면 이자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셔가지고 그 이상 기금운용이 더 줄어들면 안 되는 거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네.

성길용위원

그리고 제3조2를 보면 기금 존속기한이라고 해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네.

성길용위원

기금의 존속기한이란 기금이 그때까지만 있고 그 이후에는 기금이 없어진다는 얘기인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렇습니다. 조례에 그런 기간이 명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 사업을 계속 하기 해서 연장을 합니다.

성길용위원

다시 명시한 걸 바꿔서 연장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노인복지기금이나 장애인복지기금 그런 기금들이 사회에서 소외받고 있는 분들한테 꼭 필요한 예산이란 말이죠. 그 이자부분을 조금 더 활용을 잘 해서 꼭 필요한 데에 지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네, 알겠습니다.

성길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113쪽 좀 봐주십시오. 내삼미동 (구)하얏트 컨벤션 웨딩홀 소송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소송 건이 1심에는 승소를 했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네.

이상복위원

2심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2심에서는 패소를 했습니다.

이상복위원

패소를 했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송비용이 있습니다. 착수금으로 얼마가 나갔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가지고 얘기할까요? 아니면 이야기해 보세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1,320만 원 지출됐습니다.

이상복위원

2월 7일과 4월 20일에 착수금으로 1,320만 원 나갔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네.

이상복위원

그 다음에 1심에서 이겨가지고 승소사례금이 나갔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승소사례금 나갔습니다.

이상복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1,870만 원 나갔습니다.

이상복위원

천 얼마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1,870만 원요.

이상복위원

1월 26일 1,100, 2월 7일 770.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네.

이상복위원

그게 그렇게 되면 1,800이죠?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네, 1,870입니다.

이상복위원

1심에서 승소했다고 바로 이렇게 승소사례금을 줍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이것은 심급별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이상복위원

1심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패소하면 승소사례금은 없는 겁니다.

이상복위원

없는 것이죠? 그러면 2심에서 또 승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2심에 또 승소하면 1심과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이상복위원

승소사례금 또 줍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네.

이상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승소사례금이라고 1,320이 승소사례금입니까? 아, 착수금을 이야기하는 모양입니다. 그건 됐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승소할 때와 패소할 때 어떤 차이로 그렇게 됐습니까? 승소는 어떤 내용으로 승소를 했고 패소는 무엇 때문에 패소를 했는지 그 얘기입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장례시설 건?

이상복위원

네, 그렇죠. 하얏트.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제가 자세한 건 갑자기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래요. 물론 대행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1심에 승소하면 사례금주고 또 2심에 승소하면 사례금 주고 건별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오산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대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네.

이상복위원

대응을 잘 해 주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자체소송위원회 개최준비를 하고 있고요. 소송위원회 개최하고 나서 변호사를 새로 선임해서 3심에 대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네, 그리고 이번 회기에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습니다. 5분 발언 내용 중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개인 곽상욱, 개인 최정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예산이 집행된 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 건은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고, 아시다시피 시 차원에서 언론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ㆍ형사 건을 진행했던 거고요. 다만 진행과정에서 개인 명의로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서류가 접수됐던 상황입니다. 접수할 때 개인 명의로 서류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것이 개인이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했던 것은 아니고 다만 시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명의는 그렇게 됐지만 그런 사건들이 우리 오산시하고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또 오산시를 위해서 대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의만 가지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복위원

오산시를 위해서 대응했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말씀입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네, 결론은 그것입니다.

이상복위원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발언을 피했습니다. 과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개인입니다. 오산시장 곽상욱이 아니고 곽상욱입니다. 그것도 적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송과정에서 변호사와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 가지고 했다 했죠? 개인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네, 진행과정상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러면 소송준비를 제대로 변호사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산시장 곽상욱으로 했으면 아무 말 없습니다. 그리고 원고로 대응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원고 입장에서 됐더라고요. 물론 에스코사업은 5분 발언으로 모든 것을 접으려고 했는데 지적한 사항을 제대로 이행을 안 하고 있어요. 하자보수도 안하고 있고 아직 날짜는 남았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 처방전을 저는 줬다고 생각하는데 처방전을 줬는데도 약을 사려고 생각 안 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 부분은 물론 사업부서에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업부서하고 같이 확인해 보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되도록.

이상복위원

사업부서에는 제가 이야기했고요. 과장님이 담당하는 입장에서 소송비용이 적법하다고 하니까 ‘소송과정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것하고 ‘적법하다.’라는 건 다릅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그랬다면 죄송하고요.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저희 쪽의 사정에 의해서 판단하기에는 가능하다고 판단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아무튼 본 위원은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그것이 우리 시를 위한 것이고 모든 시의원과 집행부 간 상생할 수 있고 서로가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고 아직 누구 하나 대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오산에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많고 판례가 나오는 것도 있고 패소한 것도 승소한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인구도 21만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시민을 상대로 많은 변호사비로 법률자문을 받아가면서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민사소송현황을 본 위원이 보니까 시에서 무단으로 땅을 도로로 만들어 놓고 사용하고 향후에 그것에 대한 소송 건이 꽤 많아요. 얼마 전에 제보자에서 나왔듯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1년 반을 못 기다려서 남의 묘를 파는 상황인 것처럼 더 적극적으로 찾아서 주인한테 매입을 하든지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다 사용하고 도로를 만들어놓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생기면 소송으로 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제가 각 사업부서별로 진행되는 소송과 관련해서 건건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물론 개인들이 시의 어떤 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개인차원에서 대응해서 소송제기가 많이 되는데요.

김영희위원

제가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원고는 오산동 47-6 체육용지 92㎡ 등의 소유주인 김재성의 최종 상속인임. 피고는 김재성의 상속인을 알 수 없다는 이유로는 공탁을 하였고 그 공탁서 원본의 열람을 위하여 이 소송에 이르게 됨.’ 찾아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남의 땅을, 또 도로로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120쪽이나 119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알아보고 진행을 하면 될 텐데 알아보지 않고 그냥 바로 진행해버리니까 이런 민원인에 대해서, 어쨌든 이분들도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야 되지 않나, 바로바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최대한 개인의 입장에서 이런 행정이 진행되고 소송이나 이런 것에서 시민들의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각 사업부서와 소송과정에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마을변호사라는 제도를 아십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김영희위원

시를 대변할 수 있는 변호집단이지만 우리가 마을변호사라든가 마을행정사를 이용하면 지역에서 정말 돈 없고 억울한 분들을 변호할 수 있는, 마을변호사가 본인의 변호사 일을 하면서 봉사도 할 수 있고 건당 우리시에서 보조를 해 줄 수도 있고 이런 마을변호사제도를 도입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현재 마을변호사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운영하고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오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변호사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전화 상담을 한다든지 동 방문 상담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마을행정사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행정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마을행정사나 마을변호사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과연 오산시민이 오산시에서 마을변호사를 운영한다는 것을 얼마나 알고 계실까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몰라요. 정말 모르고 계세요. 오산시에서 마을변호사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몇 분이나 알겠습니까? 이런 좋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법을 모르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난감하거든요. 그랬을 때 마을변호사가 지역에 있으면 상담을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억울한 일을 대변해 주려고 봉사도 하고 운영을 하시는데 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하세요? 시정홍보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도 홍보 좀 하세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한 실적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홍보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마을변호사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든지 실적이라든지 그것을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 행감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 법무팀에 대한 것들이 일부 나와 있지요? 연간 법무교육을 어느 정도나 받고 계신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교육은 시 자체적으로도 하고 법제처에서 주관해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강사가 직접 시로 와서 직원들 집합해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것도 있고 법제처 쪽에서 운영하는 법제 관련된 교육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교육명령을 받아서 가서 교육을 받는 게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시 주관으로 한 번 했고요. 법제처 주관으로 세 번을 했어요. 교육과정은 일곱 번 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 주관은 아직 하지 못했고 법제처 주관 2회는 했고요.
명철

김명철위원장

다른 부서들도 이 부서에서 같이 규율하고 있지요? 교육이라든가.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법제 관련 교육은 저희가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본 위원장도 전에 교육받았던 책자를 일부 받아서 봤는데 그 중에도 잘못돼 있는 것들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어서 전에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철저하게 교육이 되지 않으면, 특히 법무팀은 오산시 전체를 규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설치 운영에 대한 것은 기획예산관이 총괄부서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렇다면 기획예산관 소관 오산시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현황을 알고 계신가요? 어디어디가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지방공기업은 시설관리공단이 있고요. 공기업 중에서도 지방 직영기업이 있는데 직영기업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 상수도, 하수도가 있고요. 출자출연기관은 교육재단하고 문화재단 두 개 재단이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지난 감사 때도 질의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혹시 예산관님 위탁과 대행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위탁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고 책임까지 져야 되는 사무이고 대행 같은 경우는 위탁자의 명의로 업무를 처리하고.
명철

김명철위원장

대행은 위탁자라고 하면 안 되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대행 업무를 준 기관의 명의의 업무를 처리하고 책임도 대행 업무를 준 기관에 있는 것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렇지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해본 대답 중에 가장 정확하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방공기업의 법적근거는 어디에 두고 하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지방공기업의 법적근거는 우선 지방자치법이 있고 지방공기업법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오산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은?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출자출연기관은 지방출자출연법하고 오산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렇지요. 지방출자출연기관법에 의해서 하겠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보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은 오산시가 설립했습니다. 공단과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무가 혹시 위탁인지 대행인지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현재 거의 위탁의 형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으로만 따진다면 공공위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법에서 대행으로 하는 사무들이 있는데.
명철

김명철위원장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거의 대부분을 대행의 방법으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개별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에서 공영주차장을 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공단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공단에서는 현재 주차장을 위탁의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주차장은 대행의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 충돌하는 문제 때문에. 아까 예산관님이 대답했다시피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에 우리시는 오산시 민간위탁조례의 절차에 따라서 방법을 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이나 출자기관 같은 데는 공공부문에 위탁하는 경우 공공위탁 기본 조례가 없다보니까 사무를 위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무상 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사무를 위탁하거나 위탁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공공위탁조례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자치법 10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지금 지방자치법에서는 위탁이라는 용어만 나오고 위탁할 때는 조례 규칙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고 공기업법이라든가 출자출연법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면 대행, 위탁을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법에 정확하게 대행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있는 것은 없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판례나 이런 것을 통해서 위탁과 대행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부합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적으로는 명확하게 법적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있다 보니까.
명철

김명철위원장

맞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일 수 있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저희 쪽에서는 법적으로 완비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위탁과 대행을 구분해서 업무처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지방공기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대행하고 있고 출자출연기관도 출자출연기관법에 따라서 사무를 대행할 수 있고 오산시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정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데 대행사무는 아직 절차적으로 규율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실정이기는 합니다. 대행사무와 관련해서는 기본 조례를 제정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획감사관실이 오산시의 법제적인 것들을 다 규율하는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본위원장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시나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민간위탁 기본 조례는 자치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공공위탁에 대한 것은 저희 쪽에서 정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공공위탁 관리위탁에 대한 부분들을 정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제시했듯이 법무팀하고 의회 전문위원실하고 다 같이 연찬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그래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지를 못해서 조례 올라올 때마다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받는데 일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행감이 끝나면 바로 관계 전문가와 관계 직원들이 토론식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러니까 향후에 대행사무의 기본 조례 계획부터 수립까지 확정될 때까지 의회하고도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기획예산관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셔도 좋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였다가 4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중 6개동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 확인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6개 동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후 업무보고는 기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통한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감사는 6개동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서기원 중앙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기원

셔기원중앙동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김승규 대원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승규

김승규대원동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황상섭 남촌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상섭

황상섭남촌동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김홍기 신장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홍기

김홍기신장동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김성복 세마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성복

김성복세마동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강선규 초평동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선규

강선규초평동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에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개동의 선임 동인 중앙동장이 대표 선서를 하고 각 동장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동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다른 동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포함하여 모든 증인의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서기원중앙동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중앙동장 서기원 대원동장 김승규 남촌동장 황상섭 신장동장 김홍기 세마동장 김성복 초평동장 강선규
명철

김명철위원장

중앙동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가서 각 동장 및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서기원중앙동장

중앙동장 서기원입니다. 오산시민의 행복과 오산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6개동 동장과 팀장을 일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규 대원동장입니다. 황상섭 남촌동장입니다. 김홍기 신장동장입니다. 김성복 세마동장입니다. 강선규 초평동장입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동 전선영 행정팀장입니다. 김미자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대원동 이종경 행정팀장입니다. 배은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남촌동 금민섭 행정팀장입니다. 이은미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신장동 노경석 행정팀장입니다. 김지희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세마동 김소영 행정팀장입니다. 곽윤식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초평동 김영권 행정팀장입니다. 안재익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동장 및 팀장 인사) 이상 각 동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중앙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개동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동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개동 동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중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조용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박용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용규

박용규시설관리공단본부장

예.
명철

김명철위원장

다음은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관계 규정에 대하여 위원장이 고지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첫날 이미 고지한 바 있고 사전 안내문이 좌석에 배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위원장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이때 소속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와 소속 증인의 선서서를 함께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오산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및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8년 10월 25일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용호 오산시시설관리공단본부장 박용규
명철

김명철위원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발언대 앞으로 가서 본부장과 팀장 소개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조용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명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보고에 앞서 상임이사 및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임이사 박용규본부장입니다. 기획관리실 박상대실장입니다. 사업운영팀 이화수팀장입니다. 스포츠센터 김성한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이해청팀장입니다. 복지사업팀 정윤성팀장 직무대리입니다. 생활체육팀 박광식팀장입니다. (상임이사 및 부서장 인사) 이상으로 상임이사 및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일반현황중 조직 및 임직원 인력 현황입니다. 조직은 현재 2임원, 1본부, 1실, 5팀제로 근무요원은 무기계약직 89.5명을 포함하여 정원 166명중 14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맞춤형 고객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객감동 경영실현입니다. 시민이 공단운영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고객감동 경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고객 모니터 요원 위촉과 주민이 참여하는 요금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설안전점검을 통한 고객안전확보입니다. 공단이 보유한 역량을 통해 안전취약 요인들을 사전에 보완하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공단시설에 대한 정기적이고 수시적인 점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주민이 체감하는 위험요소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라돈측정기 5대를 측정하여 무료 대여 서비스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21페이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주차사업 운영개선을 통한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의 신축 및 증설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안정적인 공영주차장 운영, 주차민원 해소, 고객서비스 품질향상에 만전을 기하고하겠습니다. 또한 궐동 공영주차장 요금인하, 전통시장 무료주차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조정하여 주민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23페이지 종량제사업 배송차량 증차 및 온라인 주민결제 시스템 도입입니다. 종량제 배송차량 증차를 통한 빠른 배송으로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주문과 카드결제 방식도입으로 지정판매소 불편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생존수영체험 교실 운영과 26페이지 무지개 수영교실운영입니다. 수상활동에 취약한 학생 및 유아의 물에 대한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체력증진과 수상안전 및 생존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금년도에는 56개교 9천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수영 명예강사 운영입니다. 생존수영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명예강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재 53명의 명예강사가 재능기부중입니다. 28페이지, 29페이지는 서면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쉼터공원 이용액 편의시설 제공입니다. 쉼터공원 안치단 추가설치와 제례실 이용객 증가에 따른 편의시설을 확충한 사업으로 개인단 1,232기, 국가유공자단 231기를 증설하였으며 2층 제례실 2개소와 고인 검색대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역밀착형 사회공원 프로그램운영입니다. 원동초 스포츠센터에서는 스포츠 소외 어린이들의 생활체육 체험기회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재능기부 전문강사와 함께 플라잉 요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세교복지타운 수영장 안전체험교육 운영입니다. 세교복지타운 수영장은 수영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수난인명구조 등 안전사고 예방훈련 및 안전교육의 장으로도 활용하여 평생학습 공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3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산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 거수)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희위원

김영희 위원입니다. 주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탄공영주차장보다 우리가 늦게, 시청 같은 데는 다 되어 있는데 요즘 시민들이 불편함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요즘은 카드가 터치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카드를 대기만 해도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 아날로그 쭉 넣어야 하니까 저녁에는 대기자가 많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카드는 터치로 되는데 저희 단말기는 정보이용통신법에 의해서 향후 몇 년 뒤에는 없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입력식 카드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력식 카드결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동탄의 공영주차장이나 다른 곳은 터치식입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런데 왜 터치가 아니고 없어질 때 없어지더라도 시민들이 불편하니까, 넣었다 뺐다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뒤에까지 정체가 많이 돼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래서 터치로 하는 게, 그게 없어지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거리겠습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다 찍고서 올라가는데, 어차피 우리가 설치가 늦었을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나.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시 한 번 그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 업체랑 확인해 보고요.

김영희위원

그건 굉장히 빠른데 우리는 그게 안 들어가면 내려서 다시 뺐다 꼈다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니까 시민들이 왜 이런 것도 터치식으로 못하냐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치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그리고 우리가 기름 한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에서 공영주차장 공간이 비어 있는 곳을 찾아서 차가 돌다 보니까 또 사고유발도 있고 차끼리 교차가 안 돼서 위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주차장마다 우리가 돈을 내고 사용하기 때문에 빈 곳은 녹색등이 켜지고 있어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민원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센서만, 지금 저희가 등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공영주차장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울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센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추진하려다 못 했던 경우가 있고 만약에 증축을 하게 되면 큰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하니까 그때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 볼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김영희위원

공영주차장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곳은 평지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아니죠. 홈플러스 맞은 편 지하주차장도 들어갔다가 한바퀴 돌아야 되는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공영주차장을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면 그게 서비스거든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지금 세교복지관에 장애인 수영을 하고 있나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몇 분이 이용하고 계시나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성심학교하고요. 어머니장애인 20분 정도가 하고 있고요. 성심학교 아이들이 23명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시간을 맞추기 힘들다는 장애인 분들이 계셔서 이 부분이 별도의 시간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체장애인협회는 화, 목, 금요일에 15명 정도가 하고 계시고 성심학교는 수, 금요일에 생존수영으로 37분 정도가 하고 계시고.

김영희위원

시간은 몇 시에 하고 있나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오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위원

장애인 분들이 오산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수영장이 그쪽에 있으니까 많이 배려를 하셔 가지고 시간안배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일반인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 부분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영희위원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반인 때문에 장애인이 못한다는 것은 어쨌든 장애인 시설이 있으니까 장애인분들이 적극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는 게 사회적약자보호 아니겠어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문조사도 해 보고 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설문조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프로그램을 그쪽에 장애인 수영장이 있으니까 배려를 해서 불편하지 않게 해 드리라는 얘기예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용고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장애인분들이 어느 시간대를 많이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희위원

어쨌든 많은 일 들을 하고 계신데 그리고 또 한가지 쉼터이용 편의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장산업단지 안에서 들어가는 이정표에는 쉼터 이정표가 없어요. 끝에 내려와서는 있는데 중간에 이정표가 없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까지 올라갔다 다시 올라온다고 얘기들을 하세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갈라지는 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희위원

예.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교쪽으로 빠지는 길 하고.

김영희위원

그 안으로 들어가서.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정표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는다. 다시 거꾸로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 것은 신속하게 해서 이정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영희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경 위원 거수) 한은경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은경위원

한은경 위원입니다. 우선 여기 자료보다도 죽미체육관 관련해서 잠깐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미체육관 무대 사용할 때 보니까 조명부분이 약하더라고요. 대여ㆍ대관할 적에, 혹시라도 조명 쪽으로 무대 공사가 가능하실 수 있을까요? 계획안에 담으셔서 내년도에?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음향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담았었는데요. 조명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아직 안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음향시스템 불편하시다고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조명보다 음향에 대한 것을 계획을 했는데.

한은경위원

지난여름에 학생들 워크숍 하는 것을 보고 이번에도 서예 독산성문화제 때 전국 휘호대회 있었잖아요. 그때 봐도 무대가 상당히 조명이 약하고 어둡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채도 조절이야 하겠지만 그래서 거기를 내년에 음향뿐만이 아니라 기본조명에 대해서 몇 개를 더 추가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사용하는 대관에서 부족한 부분이 사실 죽미체육관을 가보면 체육공원 안에 있는 체육관이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꽤 있어요. 물론 배드민턴 연습하는 분들이나 항상 대관해서 쓰는 분들이 있지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부담 없이 뛰어서 그 안에서 워크숍 같은 것을 하는 데는 공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조명이나 마이크시설 하고 다 시설을 잘 갖춰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희 수선비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소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림예체능단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몇 번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올해 사업이면 완전히 내년도 졸업식 마치면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년 동안 더 합니다. 2020년도 2월에 저희가 사업이 종료됩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1년을 더 하고나서 2020년 2월에 사업이 종료가 되는 거네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성과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운영했었던 성과에 대한 효과.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호불호는 갈리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요. 좋아 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렇지 않고 법적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절차적인 문제들 때문에 2020년 2월 달로 사업을 종료한 것이기 때문에요.

한은경위원

법적 부분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교육기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절차적인 문제가.

한은경위원

약간 혼용이 된, 섞여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은 예산은 기존에 인력 대비로 재원 수 아이들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종일반하고 6세, 7세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7세만 남아있습니다. 내년은요.

한은경위원

7세만 남게 됩니까? 거의 20명 정도 되는 건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은경위원

올해가 14명, 14명, 28명이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가 47명이고요. 내년도에는 30여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종일반으로 47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지는 않고요, 종일반은 별도입니다. 아이들 중에 부모님들이 맞벌이이신 경우 저희가 아이들을 같이 놀아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원은 47명입니다.

한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년에는 계속 오히려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들어왔던 학생 졸업식 때문에 그렇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6세하고 7세 아이들이 같이 있는데요. 7세가 졸업을 하면 6세가 7세가 되기 때문에 7세 아이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케어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남아있는.

한은경위원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은경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내년도까지 해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고요. 페이지 44쪽에 보시면 이것은 제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확인만하고자 합니다. 공정한 직원채용에서 전년도에 김지혜 의원께서 시정요구사항이었던 것 같은데 채용절차에 대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인ㆍ적성검사를 전부 다 보고요.

한은경위원

서류심사 같은 경우는 서류를 다 낸 상태에서?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부다 결격사유가 없으면.

한은경위원

“결격사유가 없다.”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류에 미비한 게 없으면 다 일단은 시험을 보는 식으로, 시험을 안 보는 경우는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험을 안 보는 경우는 지금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전부다 기본적인 인성검사, 적성검사 두 개가 나눠지는 데요. 최소한 인성감사는 볼 것이거든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요 지금 인ㆍ적성 검사를 보고 있고요.

한은경위원

그럼 거기는 블라인드 계약직은 없고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전문직 채용은 없습니다.

한은경위원

블라인드 채용방식에서 하나 이게 기본 블라인드 처리라고는 하는데 사실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다행히 저한테 준 보고자료 보니까 최소한 채용비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당연하게 응시자 추첨해서 면접번호를 부여하고 직무수행계획서와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면접을 실시하신다고 했어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은경위원

자기소개서에 직무수행계획서를 그 안에 표시를 해서 직접 담나요, 따로 계획서를 받나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서류 제출할 때 전부 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받는데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대로 그 안에 뭐뭐뭐 쓰라고 기재를 특별히 주고 그런 건 아니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특별한 양식은 없고 본인의 양식으로.

한은경위원

본인의 스타일을 한번 확인하고자 안 써야 되는 게 맞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부 다 이름도 가리고요, 화이트처리 해서 하고요. 면접 볼 때도 오는 순서대로 저희가 번호를 줘서 번호대로 이름도 대지 않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은경위원

그것은 모범사례로 나중에 출연기관으로도 차후에 다시 매뉴얼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드네요. 하셨던 방식에 대한 기본 매뉴얼이 혹시 있으시면 따로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기본 매뉴얼이 있으시면 저한테 하나 보고서를 갖다 주십시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한은경위원

그리고 지금 공단이 정규직화한 인원이 몇 명 이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일반정규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기계약직 정규직이 있습니다. 지금 일반정규직 57명 정도 되고요. 현원 148명 중에 나머지는 전부 무기 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은경위원

일단 지금 기간제는 없으신 거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는 육아대체휴직자가 기간제라고 표현 할 수 있겠습니다.

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특별히 전에도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전국에 모범 경영평가에서도 1위를 한 공단이기 때문에 큰 지적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보고요. 저는 중간 중간 궁금했었던 사항을 자료로 요청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상 상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몇 년 동안에 경영 자체성과가 워낙 우수한 곳이고 전 직원이 합심해서 서비스의 우수한 모범사례를 보여준 곳이라 또 오산시의 명예를 올렸다고 생각하고요. 수고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당부를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의 허락도 없이 감사장을 떠나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질서도 없이 어떻게 집행부를 감시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0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복 위원 거수) 이상복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017년도 대형사업비 수지현황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전체 수지율이 77.1%로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9개를 묶고 하면 10몇 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제 견지로는 77.1%를 넘는 사업장은 운암공영 그리고 오색시장, 시청부설, 종량제물품판매, 쉼터공원으로 분류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사장님이 사기업의 대표라면 정말 버리고 싶은 사업장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사기업으로 친다면 사기업은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특히 공단인 경우에는 오산뿐만이 아니라 경기도는 공단이 똑같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수지율의 문제고요. 지방공기업이다 보니까 수익률만을 좇을 수가 없고요. 공익성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많은 관계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앞으로의 지방공단은 수익성보다는 공공서비스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주고받으십니다. 그래서 차라리 행안부에 건의를 해서 지방공단은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 적 측면을 더 강화시키고 수지율보다는요. 그렇게 하는 방향이 더 어차피 지방공단은 수익률을 낼 데가 별로 없습니다. 종량제라든가 주차사업을 빼면요, 거의 지방공단들은 무너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수익성과 공익성을 따지며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가져간다기보다는 두 가지를 병행을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나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주차장 중에서는 수익성이 높은 것은 무인으로 돌려서 그런 것입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차장 자체는 회전율이 빠른 곳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운암공영회전율이 되게 빠르거든요. 그런 데는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세마역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없기 때문에 거의 적자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상복위원

세마역과 환승센터 뒤에 지하주차장이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곳도 세마역 환승으로 들어가는 거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복위원

그곳은 차단기가 있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도 똑같이 무인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아까 공기업으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단, 종량제 물품판매에 2,735%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량제 배정 된 인원이 4명입니다. 4명이 31억 정도 종량제 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비용대비 수익률을 따져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공공서비스라고 했는데 너무 기업으로 보면 소비자를 착취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격을 인하하든 뭔가는 시민에게 조금 돌려줘야 된다.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종량제 물품은 저희가 일종의 대행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차피 시에서 팔아야 될 것을 저희가 대행으로 팔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차피 수익을 많이 낸다고 보시기보다는 오산시 전체 음식물이라든가 쓰레기봉투라든가 재활용봉투를 파는 것을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착취를 하는 게 아니라 수익금이 전부 다 시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이 이익을 내서 쓰는 게 아니고 시 금고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된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시 재정에 도움 되겠죠. 그러나 이렇게 31억 8천, 남는 게 30억이 남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위원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산시 전체 판매를 저희가 인원수 대비로 따진 것이기 때문에 수익률보다는 오산시에서 각 시민들에게 팔아야 될 부분을 저희가 대행으로 하고 봐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복위원

봉투는 환경과에서?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환경과에서 제작.

이상복위원

제작해서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부 다 주문제작에서 저희한테 배송을 해 줍니다.

이상복위원

2018년도 수지현황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2017년도는 77%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위원이 하고요. 아무쪼록 거의 다 대행이지 않습니까?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대행도 위탁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상복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서비스 사업에 조금이라도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자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페이스북이나 SNS에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불편함에 대해서 게재됐던 것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공단 어느 직원께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댓글 달고 잘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진작 시스템을 배려해서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데 늦은 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농아인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차량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그분들 차량을 시와 협조해서 전부 차량 명단을 받아서 시스템에 등록을 시켜 놓고 어차피 주차공간 할인이 되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 시스템으로 해서 바로 나가면 출차될 수 있게끔 운영하려고 11월부터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그 대수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위한 배려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과정을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오산시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사무들이 위탁사무와 대행사무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혹시 사무들에 대한 것들이 위탁사무인지, 대행사무인지 혹시 구분하실 수 있으신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단 저희는.
명철

김명철위원장

공단에서 하는 사무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10개 정도 사업이 있는데요. 대행으로 보고 있는 것은 종량제 사업하고요 자동차등록번호 제작사업소하고요. 원동초 스포츠센터를 대행업무가 강한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지난해 감사 때는 하나도 대답을 못하셨는데 올해는 대답을 다 하시네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이런 법체계를 보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자치법규인 조례규칙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부규정으로도 규율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향후에 공단업무와 관련된 어쨌든 지금 이사장님께서 나열한 사업들이, 다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위탁과 대행의 사업으로 다 대행의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탁과 대행.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렇죠? 위탁과 대행의 두 가지의 방식으로.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병행하고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래서 관련된 업무에 보면 조례나 규칙들을 재정비해야 될 것들이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령과 조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들이 내부규정들을 규율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관부서인 기획예산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탁과 대행이 혼돈상태 속에서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예산.
명철

김명철위원장

자체적으로 힘드시다면 소관부서들과 협의해서 어쨌든 법령의 적합성을 담보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을 진행해 주시고 나중에 내부규정들 정비할 때 소관 부서들과 협의해서 관련 계약서들, 각각의 계약서들이 다 있죠?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있습니다.
명철

김명철위원장

그 계약서들도 같이 검토하셔서 법령, 조례, 규정에 맞게 어떤 문제점들이 도출된다면 그 내부규정도 함께 정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용호

조용호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명철

김명철위원장

어쨌든 주민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조용호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과 이하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용호 이사장님을 비롯한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중앙도서관, 홍보감사관, 기획예산관, 6개동,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오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을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0월 26일 금요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출처 경기 오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