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바쁜 지역 의정활동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8일 경상남도의회 의장과 경상남도지사가 체결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협약에 따라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과 자격을 갖춤과 동시에 사명감이 투철한 적임자가 출자∙출연기관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임명 전 사전 검증을 한다는 인사 검증의 취지에 맞게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 및 자격, 비전과 리더십, 도덕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철회 임용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구철회) 인사 검증의 건
10시 02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 검증 요청 및 회부 사항 등에 대한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요청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0월 17일 도지사가 제출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요청서가 접수되어 10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 검증 협약에 따라 7일 이내에 인사 검증을 마치게 되어 있어 오늘 인사 검증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행 순서와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철회 임용후보자의 선서 후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답변이 모두 종료된 후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경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회의를 속개하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공개 대상인 자격∙능력 등의 정책 검증을 먼저 실시하고, 그 후에 비공개 대상인 도덕성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으니 질의 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 개인별로 질의와 답변을 포함하여 기본 10분, 추가 10분, 총 20분으로 이 20분은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 시간을 모두 포함한 것이니 질의 시간 배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든 위원님들의 기본 질의 시간을 마친 후 추가 질의 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체크는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며, 타이머는 위원장석과 후보자석 앞에 비치되어 있으니 발언 시간 조정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본 시간 종료와 추가 시간 종료 시에 차임벨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인사 검증은 사전에 협의한 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인사 검증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검증 평가표 항목은 크게 전문성 20점, 리더십 20점, 경영 혁신 15점, 경력 및 업적 10점, 윤리관 및 도덕성 30점, 기타 5점으로 구분되며,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 시 위원님들의 검증 점수 평균점이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구철회 임용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와 직무수행계획을 20분 내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후보자의 능력∙자격을 검증한 후 도덕성을 검증하는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능력과 자질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우선 이 자리에 오신 구철회 후보자님, 축하드립니다. 방금 소개하시고 직무계획 말씀을 아주 거창하게, 상세하게 너무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 일을 어떻게 다 해 나가실지 좀 걱정이 되기는 하네요. 저는 그냥 첫 번째 질의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후보자님이 이사장에 원서를 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신용보증 관련된 단체, 재단이라고는 못 하지만 세 가지 정도가,
김성갑위원장
잠깐만요. 후보자님! 마이크 켰어요?
일수
김일수위원
세 가지 기관에 알고 계시는 차이점이나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면서, 특히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앞으로 어디에 집중적으로 해 나가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도의 차이다?
지금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보증금액이, 어느 정도가 실제 우리 소규모 상인들한테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건당?
미리 생각을 해 보셨거나 한 것은 없습니까?
아까 직무수행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도 계속 리스크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 2,000만원, 3,000만원 이런 소규모의 보증을 받으시는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그게 많이 늘어나게 되거나 이러면 사실 리스크가 오히려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나 대안이 있으신지요?
어떻게 보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라는 것이 보증 조건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말로도 사실 들리거든요, 그죠?
잘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산.
2,100억원 정도?
지금 현재 보증 금액은 총 얼마 정도 되죠?
1조3,000억원 정도?
신용보증재단의 자산은, 아까 출자금 이야기도 하셨는데 보통 이게 어디에서 들어옵니까?
금융기관은 어디?
여러 군데네요, 그죠?
하여튼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운 자리를 또 이렇게 맡으셔야 될 것 같고, 하시면서 굉장히 힘이 드실 것 같은데, 어쨌거나 우리 경남 경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고,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근무하는 분들이.
지금 이 인원과 조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나요?
지점도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1차적으로 약속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어쨌거나 힘든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경남신용조증재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부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추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많이 하셨네요. 재단이 우리 소상공인,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단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이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재단 문턱이 여전히 좀 높다고 지적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그 부분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소상공인들 들어보면, 문턱이 우리가 좀 너무 높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사장이 된다면 문턱을 좀 낮출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16개 중에, 16개가 지금 있지요?
16개 중에 제일 가는 신용보증재단을 만들겠다고 조금 전에 자기소개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게 힘든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청년 실업이 지금 문제지요?
청년 실업에 대한 부분 방향이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해 주는 금액이?
조금 전에 우리 김일수 위원 말씀에 직원이 88명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단이 소상공인에게 변제를 해 주는 비율이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채무 감면 변제가 있습니까?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아직 그것을 챙겨보지 않았겠네요, 그죠?
혹시 뒤에 실무자가 알고 있는? 우리가 9월 1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부분이 지금 들어온 것 없어요? (
지금 현재까지 사업 실패율을 보면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일시상환을 해서 손해금을 전액 감면 받는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실무자들, 본인 이사장은 잘 모르고,
이 업무를 챙겨보지 않았지요?
이 업무도 되면 반드시 챙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혹시 6급 행원 필기시험 과목 있지요? 점수 기준도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 직원을 뽑을 때?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는 88명에서 정원을 더 확보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기준은 별도로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합니까?
그래도 혹시 부행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룰은,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인사 기준은 대충 알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이사장이 되었을 경우에 앞으로 직원을 더 확보한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복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사장님, 혹시 특수활동비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업무추진비 가지고 혹시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결혼식이나 이런 데 쓸 수는 없지요?
전에는 썼지요?
내가 알기로는 이사장이 그런 데 써 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그 법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그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수활동비나 예를 들어서 그런 돈을 가지고 결혼식이나 그런 데 주는 게 다른 시·군에, 우리 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활동비 가지고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법이, 물론 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업무추진비대로 써야 되는데 다른 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보를 맡게 되면 어떤 리더십, 우리 이사장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8명의 총 수장 아닙니까?
수장으로서 모두 이사장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밑에 직원들이 달라지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 이사장 리더십이 당연히 있어야 88명을 이끌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라면 어떤 충분을 말합니까?
11개 지점이 있다고 했지요?
본부면 이사장 밑에 본부장,
있고, 4개 부는 부장 있고, 지점이 11개?
지점장이라 그러죠?
아까 서부경남 쪽으로 모든 것이 약하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이사장으로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각오가 있습니까?
서부 쪽 낙후 지역에는 어떤 식으로?
출연기금 우리 도에도 하지만 시·군에도 출연기금을 받지요?
많이 한 데는 어느, 이사장이 아니라서 모르지만 다른 시·군의 출연금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금액을?
받은 금액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출자금액이 총 얼마 정도 됩니까?
81억원?
그게 연도별로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매년 받으면 시·군별로 금액 차이는 있겠네요, 그렇죠?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서부 지역 약한 그런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후보자님 추천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이상열 위원입니다. 금장 직원 채용이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김진부 위원님. 관례로 봤을 때 보통 인사담당자가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리쿠르트 이런 데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직무 수행 계획서 첫 장에 보시면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재단 설립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는 경기가 다른 해보다도 경남이 경기 불황으로 소상공인 업체 부실 증가가 더욱 더 예상이 됩니다. 부실 증가에 따른 우리 재단의 재정 건전성 또한 악화를 하고 있을 텐데,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의 조성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재정 건전화를 위한 법정 출연금과 임의 출연금에 대한 조성 부분에 후보자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보시죠. 임의 출연금에 대해서 각 금융기관에 어떤 이점을 줄 수 있는지 한 가지만,
지금 임의 출연금에서 우리가 보증하는 게 100% 중에 몇 % 정도 되지요?
부분 보증을 하지 않습니까?
85% 정도면 금융권이 15% 정도 하는데, 충분히 금융권에서는 담보를 잡고 하는데 임의 출연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그리고 2018년 6월 30일 기준에 보증잔액 기준이 창원이 34.3%, 김해 16.6%, 진주 12.3%, 거제 8.3%, 양산 8.1% 등인데, 이들 도시 또한 대외 변제율 또한 높습니다. 이들 시·군을 통한 출연의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님의 견해, 이런 부분에 보증잔액이 많은데 출연이 거기에 비해서 적게 한단 말이에요, 대위변제율도 높은데. 거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2018년도를 보니까 아까 시·군 출연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창원, 마산, 진주, 거제, 양산이 2억원, 나머지 시·군부 1억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지요. 양산 같은 경우에도 김해에서 예를 들어서 5억원을 했으면 양산은 김해보다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1.5배수 정도 적으니까 3억원 정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김해 얼마 했느냐고 물어보고 김해가 2억원 했다니까 양산은 2억원 이상 하고 싶어도 담당자는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법정 출연금 비슷한 시·군에 5개 정도의 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사장이 들어가시면 어느 정도까지 내가 받아낼 수 있다?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은 후보자님의 자기소개서에 근무기간 약 15년 여신업무담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무 수행 계획서에는 리스크 관리 강화라고 되어 있고, 재무제표 상에 보면 단기 순손실이 2015년 이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더 손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후보자님이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부분인지, 아까 리스크라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또 선제적 리스크 관리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재단에서 운영자금이든, 시설자금이든 소상공인들이 수령해서 정확한 정해진 기간 내에 원리금을 상환하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보증료도 2%인가 1% 받지요?
받으니까 좋은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게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까도 이야기를 쭉 하셨지만 창업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창업 컨설턴트를 활용해서 다양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교육이라는 부분들은 반드시 필(必)해야 된다, 필하지 않으면 보증서를 끊어주지 않겠다, 이런 역할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후보자님, 보증서 발급과 관련해서 최종 구상권까지, 대위변제를 해서 구상권까지 이런 절차를 쭉 아십니까?
금융권에 계셨으니까, 간단히 절차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금융권에서 사고 사유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경우를 사고 사유라고 하죠?
후보자님 혹시 채용이 되면 근무는 언제부터 하지요?
잘 모르겠습니까?
업무적인 부분에 좀 더 완벽을 기해서 업무 내용이라든지, 사실 사고 사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이자는 2개월 연체, 원리금은 1개월 연체하면 곧바로 금융권에서 통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완벽한 업무 숙지가 되어서 이 자리를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후보자님 목소리를,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김해 출신 박준호 위원입니다. 2017년 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 지원은 4만7,000여건 했고요, 9,400억원 규모입니다. 보증잔액은 1조2,000억원 규모이고, 기본재산은 2,000억원으로 운영배수가 6.0이거든요. 운영배수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걱정을 하고 계시다, 그러면 저희가 인사 청문회 이전에 과거에 보증재단이사장을 하셨던 분이나 이런 분들의 의견은 중앙에 보증한도를 늘려야 된다,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장이 되시면 그런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떤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도 운용 배수와 재보증 한도가 일치해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중앙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용위기지역이나 이런 부분 어필도 중요하지만 중앙의 어떤 역할, 예를 들면 이사를 추천해서 들어가게 한다든지 구체적인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이 재단의 손실률도 낮춰야 되고, 또 도덕적 해이도 막아야 되고, 그러면서 문턱도 낮춰야 됩니다. 그게 시스템적으로 조금 서로 상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 점에 대해서, 특별히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후보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문턱을 낮춘다는 의미보다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그게 지점에서, 그러니까 지점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한계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런 지점 공간 안에서만 해결되는 보증서가 발행되는 그 지점, 그래서 이것을 소상공인들을 정확히 진단하는 시스템이, 저는 그런 데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경남은행 부행장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저축은행 부이사까지 하셨는데, 저는 조금 일장일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드린 질의의 요지도 같은 요지였고요. 경남은행 부행장 출신이기 때문에 어떤 소상공인들이나 보증서를 받고자 하는 수요자들에 대한 인식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행원 출신이라서, 또 흔히 얘기하는 경남은행이 친정이지 않습니까?
경남은행이 친정이니까 장점도 있을 것이고, 또 은행권 출신이라서 단점도 있을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은행권 출신이니까 어떤 시스템적으로만의 잣대 그런 것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해서 교육 시스템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창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도 급하게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창업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은 어떤 게 필요하고, 또 현재 운영 중이신 분들께도 운영 관련해서 교육도 필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홍보를 강화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강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하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당부의 말씀인데요. 은행권 출신이라서 장점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앞으로 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을 은행 출연금 위주로 생각을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보자께서는 오랜 기간 금융기관에 종사해 오셨고, 직접적으로 본인께서 어떤 소상공인이 되어 보거나 이런 역할은 지금까지 현재의 자료로는 안 보입니다. 그런 데 대한 이해를 위해서 조금 노력을 더 많이 하시면 그런 역할에서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옥
김진옥위원
후보자님, 일단 여기까지 오신 것에 대해서 축하를 드리고, 진해 출신 김진옥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인사 검증을 하기 위해 자문위원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 의견들을 위주로 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보재단이 20년 이상 노하우를 쌓아온 전문가 집단이고, 이제 이사장님이 되고 나면 주어진 역할이 내부 관리보다는 외부 마케팅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질의는 앞서 질의드린 위원님들의 질의와 중복될 수도 있는데 조금 구체적인 부분에 여쭤볼 테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신용보증재단이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용 재원을 늘리는 방법, 그다음에 가용 재원을 어떻게 늘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필요한데, 가용 재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다 보면, 3∼4년 계속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적자를 넘어설 수 있는 출연금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00억원을 목표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후보자님께서 만약에 이사장님이 된다면 연간 출연금을 구체적으로 얼마 정도 확보하실 생각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경상남도 10억원,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20억원, 금융기관이 법정 30억원, 임의 40억원 이렇게 1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억원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관별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온 이야기가 보증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보증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특정 시기에 인력을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보증 한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7억원까지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예, 8억원이고, 그다음에 경남 같은 경우 3억원을 한도 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우리가 주로 대출하는 게 3,000만원 이하 보증인데, 3,000만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신용평가 제도를 거치지 않고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리고 아까 경상남도의 출연 의지가 조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전에 회의할 때도 경상남도의 출연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보증 업무가 힘들다는 의견이 나왔었거든요. 경상남도하고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서 출연을 확대시킬 것인지?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완
류경완위원
수고 많습니다. 사업 계획에 보시면 창업기업 지원을 통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김경수 도정의 제조업 르네상스 구현에 동참하겠다라는 사업 계획 목표를 설정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과연 이런 사업 목표들이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사업 목표로 부합한지 의문이 듭니다. 임용권자나 인사 검증을 위한 혹시 인기성 사업 계획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 지적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창업 기업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에서 방침이 서 있는데 경남신보에서는 그것을 안 했다, 안 한 것 같더라.
예,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경남신보 아까 잠시 언급이 되기는 했는데 건당 평균 보증 금액하고 상환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내부 기준을 정해 놓은 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금액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 지원에 실효성이 있는 지원이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히셨으니까 어떻게 추진하실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 기관의 어떤 특성이나 사업 운영 방안 등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의지만 가지고 일을 진행하려다 보면 오히려, 이 외에 말씀드린 이런 걱정이 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다 보면 기존에 있는 영세 상인이나 이런 분들의 지원이 줄어들면서 그분들의 지원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분명히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설정해야 되는데, 방금 앞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기관에서 해야 될 일까지도, 좀 그럴 필요성이 있으니까 너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렸던 겁니다. 어차피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기업의 비중을 늘리다 보면, 또 기업은 돈 2,000만원, 3,000만원 지원받으려고 심사를 받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한도가 약 3억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평균이 2,000만원인데 3억원 한 건 가버리면 열 군데 갈 게 한 군데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심사가 엄격해지고 까다롭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 목표를 세우고, 의지도 좋지만 우리 기관의 사업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 연관된 질문입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하셔서, 보증 심사 시 고용 인원 배점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고용 인원에 대한 배점은. 이 부분은 고용되어 있는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할 인원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두루뭉술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뒤에 보면 수익성보다 공공성에 비중을 두는 정책을 채택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두 사업 계획 목표가 서로 배치되는,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겠다고 해 놓으시고 또 뒤에는 수익성보다는 공공성에 비중을 두는 정책을 채택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또 자세히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겠지만,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목표나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측도, 기준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에 이런 사업 계획을 내가 하겠다고,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고 할 때는 뭔가 좀 분석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성과주의 이런 것이 없고, 약간 기업 문화에 문제가 있다 이 기관에, 그래서 아마 내가 이걸 정착시키겠다고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재단의 목표,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거지. 건수로 할 건지, 금액으로 할 건지 등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보증을 담당자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무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후보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좀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아직 임용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목표만 이렇게 하겠다고 각오를 밝히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만약에 임용이 되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좀 세우셔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끝으로 한번 드릴 말씀은 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이 비슷할 것 같은데, 그 기능이나 역할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님, 물 한 잔 하시죠.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성일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저는 상남, 사파 지역구를 둔 원성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것들이 대부분 다 직무 수행 쪽인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장이라는 이 부분이 실제로 직무 수행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나중에 점심 먹고 후반기에는 별도로 제가 다른 것을 하겠지만, 설립 목적은 알고 계시죠? 말씀해 봐 주시죠.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게 비영리 재단법인이죠?
지금 이력을 보면 은행권에 상당히 많이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공개 채용으로 들어갔지만 저축은행에 한 2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그죠?
조금 전에 우리 류경완 위원도 말씀했지만 하나의 보이지 않는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 공익 목적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공익이 우선되면 도덕적 해이가 늘어나는 이런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인데, 한 번 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다 해야 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이사장이 되신다면 대외적 영업에 보증서 발급을 많이 할 것인지, 아니면 리스크 관리를 더 강화할 것인지 두 가지 중 선택하신다면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후보자님을 보면 거의 그동안 지금은 사기업 위주로, 공공성보다는 그죠? 근무했기 때문에 마인드가. 지금 계속 보지 못했다, 약간 들었다, 그래도 이사장 후보자가 되시면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조금 그런 부분에서 사실 아쉬움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것은 참 좋습니다. 장점은 있고, 단점은 없다 하는데,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단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좀 내놓아야만 소상공인들이, 약자들 편에 서는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성적인 부분도, 직원들의 감성 부분 이야기하셨는데, 후보자도 그런 감성 부분이 있어야만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런 부분을 우리 후보자께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족함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 단점을 고치겠다든지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정도 하면 다 알고, 저도 알기로는 우리 후보자님께서 은행에 재직하실 때 상당히 업무를 합리적으로 하셨고, 치밀하셨는데, 이 부분이 공공성을 제공하는 재단이니다 보니까 그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의 1시간 반 정도를 했기 때문에 제가 잠시 필요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했던 6급 행원 필기시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앞에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상남도 국정감사에서 여기 신용보증재단이사장의 나름대로의 횡포가 일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시면 시험 과목을 임의로 변경한 것이라든지 있습니다. 참고로 다음에 이사장이 되시면 이러한 부분도 좀 알고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 부분이 두 가지가, 소상공인에 대해서 매칭이 되는 부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같은 경우는 창업하면 사전 교육을 해야만 대출 보증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같은 맥락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진흥공단하고.
그다음에 경영 마인드를 보면 성과주의 문화 정착, BSC 관점에서 평가를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에 감성 경영, 직원들의 감성 경영이 있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강화 이 세 가지를 우리 후보자께서는 경영 혁신 계획을 했습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리스크에 대한 부분과 성과에 대한 부분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중에서 영업하고 심사를 분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조금 전에 직원들에게 만족도, 성과 분석, KPI 부분에 대해서도, 영업과 심사를 분리하면 장점,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심사를 강화해 버리면 심사를 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그 성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야만 자기가 평가를, KPI를 많이 받을 것이고, 거꾸로 영업하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보증서가 더 발급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두 가지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에 대한 교육 부분들, 또 리스크 부분들, 보증서 발급하는 부분들 이런 다차원적인 이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직에 들어가다 보면 대외적인 부분들, 담보력이 필요한 부분 지원도 필요한데, 지금 신용보증재단 공석이 몇 개월쯤 됐습니까?
좀 됐거든요, 그죠. 지금 사실은 참 어려운 경제 환경에 약자들, 특히 우리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 담보가 취약한 분들한테 저희들이 보증을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사장이 없다 해서 안 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우리가 과감하게 결정해야 될 때는 이사장의 힘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직원들에 대한 KPI라든지 성과 목표라든지 이걸 빨리 안정 시켜 줘야만 직원들이 정말로 우리 후보자님 말씀대로 감성 경영 그런 것이 접목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보증서 발급 거절이 올해 상반기에 보니까 한 8.16% 정도 반려율이 났습니다, 대략 보니까. 여기 대부분 보면 자진 반납 부분 457건, 차입금 과다가 86건, 사업성 불투명이 49건, 그다음에 보증 제한 업종이 23건, 제가 건수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신용보증재단이 홍보 부분에 도민들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이 되신다면 홍보 계획을 한 번 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 때 좀 더 세부 사항을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후보자께서 나름대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를 더 세밀하게, 기존에 경남은행에 계실 때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하신 분인데 아마 신용보증재단에 오다 보니까 좀 낯선 업무가 되다 보니까 그런지 약간 미흡한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깊이 보실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옥문위원
후보자님, 반갑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나름대로의 논리를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 직무 능력 관련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에 2017년도 회계 기준으로 해서 자산, 부채, 자본을 대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2,100억원, 부채는요?
2,307억원이죠?
기본적인 것을 알고 계시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출액과 영업 비용, 당기 순이익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 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수익은요?
맞습니까?
앞에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에서 적정 운용 배수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의 현재 기본재산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2,100억원, 보증 업체가 약 7만4,000여 개 업체, 보증 잔액이 1조3,000억원 정도 되는데, 신용보증 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운용 배수는?
그러면 오시기 전에 재단에 대한 검증을 하셨을 것인데, 지금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상태를 봤을 때 후보자께서 생각하는 적절한 운용 배수는 우리 재단이 어느 정도라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까?
신보가 보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그중에서 기본재산을 확보하는 데는 출연금이 제일 우선인데,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마는 후보자께서 구상하고 있는, 아까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왔어요. 출연금 확보 방안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답변은, 경상남도, 그다음에 시·군, 금융기관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부산도 신용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의 이사장은 인사 청문회를 할 때 약속을 했어요. 금액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얼마로 목표 설정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올해 200억원 정도의 손실이, 필요하다고만 얘기했지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지 않습니까? 목표 설정을 다시 한 번 본인이 해 보십시오.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것을 아시죠?
금융기관이 출연했을 손실 비용을 어떻게 하는 거죠?
법이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융기관에서 신용보증재단이라든지 이런 데 출연하는 경우에 그 금액의 100분의 300만큼 손실을 인정해 준다고, 손비 인정을 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서 금융기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위 변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대위 변제 건수하고,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하고 계시죠?
잘 아시겠지만 다른 시·도에도 똑같은 경남신용보증재단과 같은 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 보증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부분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야 재단의 기본 업무 아닙니까? 재단의 기본 업무죠.
그래서 계속, 나중에 말미에 제가 언급을 할 겁니다마는 아까 선언적인 의미를 했다고 몇 가지 이야기를 하시던데, 유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학교에서 경영학 석사를 하셨던데,
BSC 관점 아시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신보의 운영 전략 방안은, 앞으로 재단의 운영 전략 방안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BSC 개념도 같이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앞에 위원님들의 질의에서도 성과주의 문화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그게, 우리 후보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성과주의의 목표가 정착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아까 언급을 대충하셨는데, 자신만이 생각하는 고유의 성과주의 문화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과라는 것이, 우리가 합목적성에 대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평가를 한다는 것이, 그 시스템을 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책을 5권 구입해서 1권을 읽은 사람하고, 100권을 구입해서 20권 읽은 사람도 퍼센티지는 똑같잖아요?
그리고 사이버 보증을 한번 주장을 하시던데, 어떤 판단 근거에 의해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잠재적인 이용률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졌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됐는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도내 소상공인 비율과 관련 종사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됩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아니, 우리 도내 전체 기업 토털 중에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
한 90%가 소상공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 그리고 소상공인 중에서도 1인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다수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 심사 확대를 할 때 아까 질의에서 고용 인원 배점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소기업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
0.4%니까.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보증 문턱이 높아서, 규제가 심해서 그런 겁니까?
거의 소기업, 1인 기업들은 많지가 않다,
그래서 비율이 0.4%로 전국에 최저다. 그거는 아주 좋은 현상이네, 그거는.
그리고 공공성 강화를 아까 몇 차례 주장을 하시던데, 공공성 부분에 중점을 두겠다,
공익성 부분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보증 수요자의 창업 실패 확률도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실패율이 높아지면 우리 자산이 감소되는 요인도 있을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있습니까?
오전 질의에서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사이버 보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타 시·도에서 선례가 한두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여기에 스와트 분석이나 이런 것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이버 보증 부분에 대해서,
실시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하겠다는 게 어떤 요인이, 왜 하겠고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통영 출신 강근식 위원입니다. 하여튼 오전에 질의 답변하신다고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가 질의하면서 중복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피해가겠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먼저 후보자님이 은행에 들어가실 때 국가유공자로 들어갔습니까, 행원 시험을 쳐서 들어갔습니까?
학교 추천으로, 공부를 잘하셨네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줄곧 설명하실 때 공공성, 홍보 또는 리스크 줄이는 것, 복잡하게 지금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정확하게 공익성에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재단이 부담이 좀 가더라도 공익성을 줄이고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시오.
말씀하는 것하고 실제 경영을 해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이가 안 많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다른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은행장이나 지점장이 쓸 수 있는 자기 권한이 대출 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결 같은 경우.
1억원 정도는 사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들이죠?
물론 부은행장 하시다 이사장으로 오시면 좀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업무 영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해 가면서, 이사장의 역할과 은행 부행장을 지낼 때의 역할이 어느 정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없다고요?
우리 아까 교육, 홍보 이야기도 많이 하셨는데, 소상공인들을 보면 실패율이 통상 9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정하십니까?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많다?
경쟁자가 너무 많다. 그런데 너무 많다고 하지만 저희 지역구 시장에 지금 나가보면 제가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세 군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문턱 높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그다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아까 홍보 부족이라는 말씀을 했고 그다음에 부행장으로 계실 때는 어떻게 보면 화이트칼라였는데, 이사장이 되면 이제 낮은 자리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저도 선거를 해 봤지만 하루아침에 잘 안 내려옵니다. 습관화하고 연습하고 준비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서도 부행장까지 하시고 또 저축은행 대표도 하시고 했으니까, 봉사하는 자세로 정말 낮은 자세로 근무를 하고 또 홍보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지 부행장 하던 그때 하고는, 좀 더 열심히, 더 낮은 자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자님?
그다음에 그런 거 앞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젊은 친구들 불러서 돈을 1,000만원씩, 아까 1억원 정도 줄 수 있으니까, 해 가지고 당신들 창업 한번 해 봐라 할 용의는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이유는 그런 거를 재단 이사장이 되었을 때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쟁력 있게 살아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가 홍보까지 다하고, 그러면 재단에서 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어디까지입니까? 재단에서의 역할이 컨설팅까지 가능합니까?
지도 가능합니까?
지도에 대해서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모 신용조합에서 북한에서 내려온 새터민들 있지요, 북한에서 와 가지고?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 뭔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한번 공모를 한 거예요. 공모를 했는데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왔는데 수입은 있는데 지출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경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거예요, 컨설팅을 쭉 하면서. 해 줬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사업을 해서 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컨설팅도,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는 법까지 가르쳐줘야 이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홍보만 하고 그냥 하겠다는 것보다는 정말 그분들이 한 분이라도 성공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만들려고 하면 고기 잡는 법까지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회를, 컨설팅할 수 있는 위원회, 요즘 재능 기부하실 분들이 많아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상담하고 고기 잡는 법까지 완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위원회, 한번 어떻습니까?
검증하시고,
하여튼 아직까지도 문턱이 높다, 뭐하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니까 현실적으로 이사장님이 되시거든 어깨띠 두르고 현장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서 이야기 들어보고, 지금은 대출 관계도 사업자등록증이라든지 그게 없으면 대출이 안 되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대출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시장통에 나가보면 그냥 난전에 앉아서 고기 파는 분들도 신용도는 높은데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또 필요하면 돈을 쓰고 싶은데도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홍보하는 게 아니고 현실에 다가가서 피부로 느끼게끔 그런 것을 하나씩 만들어서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에서 다른 위원분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또 할 수가 없어서, 질의하면 또 시간만 가니까. 우리가 5년 지나가지고 혹시나 돈을 빌려줬는데, 신용불량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오전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한 분 한 분 다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약간 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고 다들 하셨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
오전에 고생하셨습니다. 거창 출신에 김일수입니다. 워낙 흠잡을 데가 없으신 분이라 말씀드릴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직무 수행 계획서 내용 중에 보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관련된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그죠?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방향성은 맞다?
효과 부분은?
지금 여기 후보자님께서 직접 쓰신 거죠, 이거?
이 내용을 보면 정책의 실효가 있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죠?
어떤 부분을?
앞으로 이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네요?
저는 실효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셔서,
혹시 우리 지사님하고 개인적인 관계가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십니까?
선거에서도 아무 연관이 없으셨고?
아, 캠프 일은 하셨고?
다른 관계는 아니시고요?
좀 민감한 용어를 여기에 직접 써넣으시고 하셔서, 그래서 저는 특별한 어떤 대안 안을 가지고 계시나 하고 한번 물어봤고요.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제적 리스크 대책 부분,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아까 오전에 대답하신 것하고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형태로 해야 공익적인, 공공적인 것을 가지면서 리스크를 줄여갈 수가 있을까요? 좀 상세한 설명을 한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표현하신 재단 중앙회, 중앙회 역할이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역할이 뭐지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중앙회가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번 저희들 자문 회의할 때 한 분이, 예전에 이사장을 하셨던 분이지요.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발전을 하려면 재단 이사장님이 중앙회에서 뭔가 역할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마음은 있으시고. 그냥 우리 경남 이사장 하시면 당연히 중앙회 임원으로 가는 거는 아니지요?
재단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실 의사가 있으신지.
필요하다면요?
분명히 필요는 한 것 같은데요. 중앙회에서 뭔가 결정하는 게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직접적인 영향이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요?
꼭 한번 노력을 하셔서 우리 도민들한테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이상열위원
이상열 위원입니다. 오전에 수고 많으셨는데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경상남도 시․군에 정책자금이라는 것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2018년 기준으로 경상남도에서 정책자금 나온 금액을 혹시 아시는지요?
우리 도에만 1,000억원 정도로 알고 있고요, 지역 시․군에 300억원, 200억원씩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지원 자금 공지가 뜨면 어떻게든 은행에서 손님을 모시고 오는 부분도 상당수 있을 거고 한데, 보통 새벽에 한 4~5시경 이렇게 줄을 많이 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없는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창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했듯이 적절한 시기, 적기에 대출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까 7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2~3일 내로 된다고, 보증서가 발행된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담이 이루어진 이후에, 상담도 보통 50명에서 100명 정도의 인원이 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사실은 직원들이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영에 대한 실사가 있어야 보증서가 발행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면 우리가 말하는 적기에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부분도 적절한 안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아까 후보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원금을 받으면 분기별로 받겠다 아까 그런 이야기도 하셨고 해서, 적절한 시기에 조금 분산을 시켜서 한다면 창구 상담 부분이라든지, 또 홍보 부분 자체도 분기별로 있으니까 딱 필요한 그 시기에 있는 분들만 오셔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직무 수행 계획서를 보면 감성 경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해진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들의 숙소 부분을 제가 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경우 같아요. 혹시 보고를 받았다든지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경남은행에 계실 때라든지 저축은행 계실 때, 이런 직원 숙소 부분에 대해서, 타 지역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원의 복리 부분이라든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지.
맞습니까, 뒤에 계신 분. 제가 알기로는, (“일부는 숙소가 있고 일부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어떤 케이스냐 하면 먼저 예를 들어서 남자 직원이 모 지점에 근무를 타 지역에서 와서 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추가 여직원이 발령을 받아서, 그것도 타 지역에서 와서 하는데 남자 직원이 아파트먼트를 하나 하면, 이게 숙소는 무조건 하나가 원칙이랍니다. 한 개 이상을 두지 못한다, 그러면 여자 직원이 왔을 때는 개인적으로 원룸을 얻어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여자 직원이 먼저 오면 남자는 당연히 또 자기가 사비로. 경상남도의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주의 제2청사 있는 부분에서 타 지역에 근무하시는, 창원에서 거주하는데, 진주에 근무하는 부분에서 숙소가 100% 보증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보증은 제가 지금 말하는 하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복지 부분에서 우리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 중에서 재단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이 있는데, 특히 재단 부분 자체는 사실은 수익을 증가시키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사기업 같은 경우는 은행에 계셨지만, 법인이든 개인 기업이든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의 입장에서는 매출이 증가하면 본인의 성과급도 있을 거고 재미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여기는 전체 업무 중에는 컴플레인이 굉장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재단 부분 자체는. 상담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즐거움이라는 부분들은 많이 없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대출받았던 분들이 다시 추가 대출을 와서 내가 이걸 받아서 사업을 나름대로 적기에 받아서 좀 잘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그나마 거기에 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성과급 부분에서 우리 재단을 보면, 경상남도에서 출자․출연하는 기관 중에서 최우수, 이렇게 1등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성과급도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적자 기업인데 무슨 성과급이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여하튼 직원 분들, 제가 아까 말씀했듯이 매출이 증가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 열악하게 근무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감성경영’... 제가 보기에는 카리스마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혈연관계가 아니지만 혈연관계처럼, 형과 아우처럼 아버지와 아들처럼 이런 관계로 사업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끄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카리스마가 아니고 감성경영을 해서 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옥문 위원님.
한옥문위원
후보자님, 고생 많습니다. 아까 위원님 질의 중에 선거캠프에 관여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시던데, 구체적으로 어디 캠프에 계셨습니까?
창원 중앙캠프에?
기간은 얼마 정도 활동을 했습니까?
한 달간! 캠프에서 맡은 역할은 무엇이었죠?
그러면 아까, 지사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네요!
그러면 굉장히 지사님하고 밀접한 관계이고,
그거야 후보자님의 생각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캠프에서 공동본부장까지 맡았고 그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업무를 하면서 아니면 휴직을 하고 들어간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지사님과 인과관계가 되는 분이 후보자로 추천됐다고 우리는 봐집니다.
선거 보은인사 아닙니까! 선거캠프에 참여한 본부장님이 이렇게 후보로 추천됐으니까 결국은,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물론 개인의 능력을 차치하고서라도. 오늘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부 인정은 합니다만,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공동본부장으로 한 달 반 동안 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 출연기관 이사장으로 오신 것 아닙니까, 낙하산 아닙니까!
그것은 후보자 개인 생각이죠. 저희들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 세상에 그런 절차 안 거친 출자·출연기관장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저하고 일반 객관적인 생각하고 후보자님 생각하고 다른 겁니다. 추가해서 조금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주도성장 실효성에 대해서 피력을 하시던데. 장기적으로 봐서 소득주도성장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알고 계신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책이 세계적으로 검증된 정책이라고 봐집니까? 그렇게 실행한 데가 있다고 봅니까?
낙수효과의 대안이라고 해서 이 방법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재단의 이사장으로 오시는 분이 정부정책에 대해서 실현을 하겠다, 도지사의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정치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고용률이라든지 실업률이라든지 이것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중심에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신용보증재단이 적용하는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책을 계속 펴서 나가시겠다!
그리고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구현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평균 보증이 2,000~3,000만원 되신다고 했죠?
그 외 제조업들은, 아까 후보자님 말씀대로 3억원, 4억원 되는 것은 기보나 신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조업은 별로 없어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하는데 제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무슨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인의 의사는 그렇다한들 지금 소득주도성장이니 제조업 르네상스니 이런 부분에, 정부정책이나 도의 정책이나, 물론 일부 정도는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도 맞겠지만 지금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얼마나 찬반논란이 많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에 대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게 세계적으로 검증된 정책도 아니에요! 국제노동기구에서 임금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이 있었죠, 거기에서 따왔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이 길거리에 나오고 데모를 하고 특히나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수사까지 받아가면서까지 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물경기가 완전히 죽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해야 될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 이런 어려운, 제일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려운 계층이 바로 소상공인들입니다, 자영업자. 우리나라가 지금 자영업자 비중이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죠?
한 25%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이런 분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 이분들한테 정말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해 줘야 될 후보자님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챙겨주시길 바라고. 금융기관 출연금 일정 배수까지 금융기관하고 보증지원 협약을 하겠다고 하셨죠?
그 협약은 어떤 형태를 통해서 하겠다는 겁니까,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렇습니까?
금융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적으로 서로 이해가 될까요?
가능하다고 본다!
출연하는 금융기관 같은 경우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증을 해 주니까?
하여튼 그런 소극적인 부분, 예상되는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체킹을 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도 오전에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리스크 관리 매뉴얼하고 후보자님께서 새롭게 ‘나는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특별한 전략이 있습니까?
하여튼 임용이 만약에 된다 하면 추후에 저희들도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저희들도 계속 모니터링을 할 겁니다.
좀 다른 질의인데요. 대학에서 전공을 인사조직에 대해서 했더라고요?
특별히 인사조직을 공부하려고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저도 이번 본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니까 인사조직 커리큘럼에 조직행동론이라는 이론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무슨 이론인지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인간관계론 이런 것도 수강하셨어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과 호손의 인간관계론으로 구분하던데, 이것에 대해서 비교를 한다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남에 총 사업체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약 24만여개 됩니다. 그중에서 소상공인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시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한 21만개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남이 자동차, 조선산업들이 불황이 되면서 특히나 그 하청, 하청, 하청을 받는 소상공인, 그 지역 바운더리에 있는 연관된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경남의 소상공인들 창업 생존율이 5년, 10년 단위로 어느 정도 영위되고 있는지 혹시 자료를 본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열악합니다. 80~90%가 3~4년 안에 도산이 되는,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재단의 리스크일 수도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창업 생존율을 좀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것도 재단에서 역할을 할 부분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경남 소상공인들이 창업하고 창업 생존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방안들은 주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책임지고, 임용이 되면 가실 건데, 지금 현재 사실상 재단의 업무는 거의 주가 보증업무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미래는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용평가 방법 개발 등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기존 현재 보증만으로써는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서울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자영업지원센터를 수탁 운영을 하고 있죠?
부산은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부산신용재단은?
거기는 소상공인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는 지금 그런 것들이 없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훑어보니까 경남신보에서는 기업 지원에서는 교육컨설팅 이쪽 위주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 같던데,
앞으로 재단의 패러다임도 보증에서 플러스해서 다각적인 경영 각도도 필요하다, 그런 제안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제가 보니까 감성경영 그다음에 출연금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의 부분들, 그다음에 업무관련 계획들, 사이버 보증 관계, 고용인원 배점 확대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동안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철학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아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언적인 부분도 다소 뉘앙스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결국은 뭡니까? 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목적은 출연금이라든지 많이 확보해서, 기본재산을 많이 확충해서 정말 어렵고 힘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보증을 서주고,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그것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그게 근본 목적 아닙니까?
그런 취지가 잘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옥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조금 방향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토위 의원님들 페이스북이나 이런 자료에 보니까 대한민국에 상위 그러니까 주택을 보유해서 임대하는 사업자의 상위 10위까지를 평균해서 내어보니까 1인당 주택 수가 406채랍니다. 46채가 아니고 406채라고 하는데,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오랫동안 은행에 계셨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히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정부에서 10월 말, 11월 초부터인가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로 적용하려 하죠?
그렇게 되면 어쨌든 신용카드나 차량 할부금까지 모두 원금이 평가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이후에 신용보증재단에 미칠 영향과 재단의 앞으로의 방향, 그와 관련해서 생각하고 계신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조금 몰릴 수 있겠죠?
물론 사용 용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소상공인 위주로 보고 있지만 그 형태가 어떻게 변형되어서 보증재단으로 몰릴 수도 있고요. 전자에 말씀드린 주택 관련한 얘기는, 이제 주택이 투기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정부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가 궁금한 것이었고, 아까 존경하는 한옥문 위원님께서 소득주도성장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속에는 우리나라의 기업 문화도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청, 재하청의 수익구조를 제도가 보완해 주지 못하는,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이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DSR 관련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원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성일위원
오후에 공개시간하고 비공개시간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일단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 200억원 후보자께서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2015년에 132억원, 2016년에 131억원, 2017년에 94억원, 2018년에 99억원, 이렇게 참 쉽지 않은 것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더 이사장으로서 출연금 확보 200억원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후보자가 다른 농협이라든지 다른 은행에 그에 대한... 상대방 은행에 대해서 경제 심리 차원에서도 협약을 더 안 할 우려는 없습니까?
관계없겠습니까?
그다음에 현재 시·군 출연금이 알다시피 8월 말 기준했을 때 3.2%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에 대한 나름대로 확보할 수 있는 후보자님께서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있습니까?
이번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매년 10억원씩 경상남도에서, 올해 2019년도부터는 20억원이 증가된 30억원 지원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이 계속 들쭉날쭉 변화를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후보자께서 생각하고 있는 게 없습니까?
결국은 마인드겠죠. 이사님께서 그만큼 많이 뛰어야 될 것이고, 그죠? 은행 부행장보의 그런 노하우 부분하고 공조직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음가짐하고 두 부분 가지고, 외부 쪽으로는 아웃바운드 마케팅도 하셔야 되고 중앙회 쪽이라든지 각 단체도 하셔야 되고, 내부적으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KPI 문제라든지 성과평가에 대한 문제도 다져야 되고 여러 가지 사실 할 일이 많은 부분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88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계속 금융권 못지않게 조직은 확대되고 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내실화를 다져서 한두 개라도 성공을 하고 난 뒤에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원성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경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완
류경완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에 보면 기타 업무추진 부분에 관련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전에도 잠시 언급을 하시던데, 청년 창업 교육, 소상공인 성공사다리 지원 해서 청년 창업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소상공인 희망 컨설팅 운영이라고 해서 컨설팅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 보셨는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그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고 예산 심의를 할 때 제가 그 지적을 했었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해서 강사진이나 전담할 분들이 꾸려지면, 제가 그때 틀림없이 저한테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고가 없습니다. 이 사업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년 창업 교육은 많은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나 센터나 등등. 굳이 청년 창업 교육을 신용보증재단에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서 교육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면 그 이수한 신청자에게 가산점을 주고 그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업무를 신용보증재단이 직접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역량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컨설팅에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경영 점검·지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임용에 만약에 통과해서 임용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사업을 수정하시든지 아니면 보완을 하시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을 지원받고 상환할 때 기간이라든지 상환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금융기관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줄 때?
그러면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 있고, 간단하게 보면 일시적으로 몇 년 이자만 내는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이것이 자금을 빌리는 분들이 각자 선호하는 방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형편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개인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 쓰는, 지원을 받는 분들이 자기 실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매달 얼마씩 1년 이자를 냈다가 1년 후부터는 얼마씩 갚는 게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개인의 의견들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유연한 구조였으면 좋겠다. 꼭 1년 안에 얼마 갚아라 해서 위에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 그분들 형편에 맞춰서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 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작은 문제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자금을 빌려 써본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분할해서 내는 게 훨씬 더 빚을 갚아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바로 한꺼번에 갚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가 하면 개인의 형편에 따라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안의 규정입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작은 부분이지만 실제 이런 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것들을 제도화시켜 규정으로 만들고 하면서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조직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류경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진옥
김진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했던 질의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만 더, 한 두 가지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신용보증재단이 업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을 늘리고, 그 늘어난 출연금을 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소액보증을 늘리는 게 현재 주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출연금 2,100억원 정도 되는 규모를 좀 더 키울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시길 200억원 정도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출연금 200억원을 확보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본재산은 얼마 정도 늘어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손실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 출연금을 200억원을 늘리게 되면 우리가 손실도 발생을 한다는 말입니다. 2017년도에도 71억원 정도 손실이 났기 때문에 출연금 200억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 6배가 전부 여신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0억원 출연금을 확보했을 때,
내년에는 손실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는,
그러니까 200억원 출연을 받으면 현상유지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리스크 관리 관련해서 부실기업 선별 능력을 강화하겠다, 그 방법 중에 맨 처음으로 보증평가를 할 때 비재무 부분 평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들이 있으면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행권에 근무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축적된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데이터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데이터라는 부분이 그런 정성적인 부분들을 자료를 계속 쌓아두면 그 패턴이 나중에 하나의 데이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일을 하시게 되면 신용보증재단 입장에서 그 자료들을 계속 축적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후보자께서는 감성경영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죠?
보면 직원이 행복해야 고객이 행복해진다 돼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기소개서에도 나와 있는데, 은행 업무를 하면서 노사 업무를 오래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원들로부터 협상력을 인정받아서 최장기 노사 업무를 하셨다는데, 저도 직장생활 한 25년 해 보고 조합 활동도 해 봤는데, 노사 업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구조조정도 참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한 측면으로 보면,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조합하고의 협상력이라는 게 어떨 때는 회유도 해야 될 것이고 탄압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한 10년 정도, 그러니까 협상력을 인정받아서 최장기 노사 업무까지 했다고 치면 사원들, 근로자들을 대할 때 엄격하지 않았을까요?
감성경영이 되겠습니까?
말을 들어보면 참 그럴싸하긴 한데, 신상필벌, 원칙적으로 하겠다, 업무 성과도 원칙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직원들하고 감성경영으로 해서 같이 가겠다, 그게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말이 조금,
저도 조합 생활을 하면서 노조 활동도 해 보고 했는데, 제가 바라보는 노사 담당, 특히 임원, 총괄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과거에 구조조정이든지, 탄압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회유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했을 텐데, 그런 것을 벗어던지고 직원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뭔지 감성경영, 참 잘 적어놓은 것 같아요. 꼭 실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일반 서민들, 즉 중소상인들한테는 아직도 신용보증재단의 턱이 매우 높게 느껴지고, 저 역시도 돈이 필요로 안 해서 안 가봤지만 턱이 좀 높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소상인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재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만약에 재단 이사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아까 전에 경영 쪽으로는 출연금 200억원을 더 확보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뒤에 보면 소통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홍보도 하셨고, 그래서 재단 이사장에 만약에 취임되고 나면, 인선이 되고 난 이후에 임기 동안에 이것만은 내가 꼭 하겠다고 약속을 이 자리에서 몇 가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사장이 만약에 되고 난 이후에 소통 행보를 위해서 나는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이것은 할 것이다,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어요?
강근식위원
제가 하나만,
김성갑위원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근식위원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보증 공급 비율을 보면 소상공인하고 소기업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99.6%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로 서민들, 소상공인들한테 보증을 하고 지급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죠. 그게 99.9%라는 거네요.
그러면 11개 지점이 있잖아요, 그쵸?
11개 지점 관리는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되시거든 방금 이야기한 부분 꼭 챙기시고, 재단 이사장의 역할보다 오히려 그분들의 역할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소상공인이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한 번씩 신분 이야기 안 하고 방문을 해 봅니다. 해 보는데, 그 기능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되신다면 꼭 지점에 다니시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그쪽에 있는 부분들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많은 질의를 주고받았는데, 만약에 되신다면 참고하실 부분은 참고하시고, 또 신용보증재단이 도민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하고 서민들, 특히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능력·자격 검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 준비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비공개회의 개시
16시 04분 비공개회의 종료
16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성 검증을 마쳤으므로 회의를 다시 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능력∙자격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구철회 임용후보자의 최종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이내로 최종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인사 검증을 준비하느라 애쓰신 구철회 임용후보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인사 검증 평가표를 기재하셔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과보고서 작성 등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과보고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구철회)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 16분 회의중지
2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 충분히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적합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58폐회중_5_경제환경_3차 1 (재)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임용후보자 인사 검증 경과보고서(공개) 이상으로 제358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8분 산회